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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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련규정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규제 위주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특히 현장점검과 부실업체 처벌을 강화하여 대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안전불감증 말소를 위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계획서와 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사항을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건설공사 재해율이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석촌지하차도 하부 동공 발생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발주청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비록 저희 소관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금년 한 해에도 약수고가 및 아현고가 철거,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구리암사대교 및 용마터널 건설 등 6개 도로인프라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및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염창2 빗물펌프장 및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등 4개 복지ㆍ수해방지시설을 적기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외에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부조리 건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본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잘못한 사항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김우성,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도기본 행감에 활용하고자 지난주 12일 긴급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행감 자료기 때문에 긴급으로 14일 금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요청했습니다. 의원 개인 자료 요구번호 1165번입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요청하여 자료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 한 통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늘이 도기본 행감 시작인데 행감 끝나고 제출할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응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안 봐도 훤해요. 본부장님, 행감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 그러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요구한 긴급자료 오전 중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고, 행감 중에 위원들 요구자료에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신상태가 말이에요, 이것 성의만 있으면 벌써 갖고 오고 남았어요. 오전까지 자료 갖다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질의……. 그 전에 자료요구, 문종철 부위원장 자료요구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현재 도기본에서 ’14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현장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공사명,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현황과 또 미배치 현장,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미배치 사유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현장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 사본을 엑셀파일로 서면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천 본부장님, 올해 유난히도 길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긴 해입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상당히 마음의 고통이 심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신 것을. 이번에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문제, 이런 부실공사가 빈번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이 이유를 생각했을 텐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이후에, 제가 금년 1월에 본부장으로 왔는데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전과 후가 극명히 달라집니다. 사실 전반기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진국에 못 따라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이후에는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현장을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따라갈 길이 굉장히 멀고 단 1~2년 이내에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안전이 정착되고 부실시공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두고 관리를 해야만 우리 건설현장이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하여간 그런 거죠, 시공회사 시공자들의 어떤 직업윤리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사실 수m, 수십m 아래의 지하공사, 교량공사를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직업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시공사의 직업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장기계속공사 변경계약 시 계약내용에 총 공사기간은 업무편의를 위해 명기한 사항으로 총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간접비 조항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반적인 틀은 맞는 말씀이고 약간 세부적인 것은 아닌 게 있는데 전반적인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장기공사에서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관련 시공사의 이의제기를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한 계약서의 작성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간접비는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나 종업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비롯한 지급임차료와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기타경비, 산재ㆍ고용보험료, 기타 법정경비 등을 말하는데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같은 불공정한 간접비 조항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이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자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대표적인 게 7호선 연장 간접비 소송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 또 같은 성질의 소송이 전국에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비를 저희가 앞으로는 실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고, 또 그것을 이제까지는 지급하지 않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고 필요 없는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라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계속공사에서도 차수 내에서는 실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 정당하게 투입된 돈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요즘 건설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 발생하는 간접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부기 관행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그냥 답변으로 끝날 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대책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이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광상위원

소송이 몇 건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게 3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하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한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급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또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일선현장에, 물론 대기업들도 이 경우에 같이 해당은 되지만, 대기업들의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체의 어려움도 다 이해하셔서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제물포터널공사 앞으로 진행이 돼요. 지난 5월에 아마 협약서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도기본에서 실시계약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특히 여의도 쪽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목동에서 하는데 이것 여의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의도 쪽도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여의도 주민들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토목기술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질의 문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질의 문제는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므로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사를 면밀히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합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환경 이런 것 포함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협약 때 여의도 쪽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환경부분과 안전부분의 지질부분은 저희가 설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위원님 우려사항을 전부 감안해서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제물포터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하여간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한 것 같고 해서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안전은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안전을 간과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천천히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행감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잔재물 수중 방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화대교 구조공사 중에 발생된 폐기물을 수중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TV뉴스를 본부장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7월 15일 보도자료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죠?

10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원청업체가 어디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폐기물 처리야 하청을 줬겠죠. 하청업체는 어디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폐기물 처리는 발주를 별도로 해서 하청을 주는데,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언론보도가 나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을 몰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도 조사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하긴 감리단이 몰랐는데 발주청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폐기물 처리는 완료한 상태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렇게 방송이 있어서 그 뒤로 진정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현장에서 다 조사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화대교 잔재로 보도하고 경찰도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정확하게 그게 전부 다 양화대교 잔재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부 잔재가 낙하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거를 했고. 주원인이 되는지 경찰의 수사대상인 것은 아직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별도로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아직 완료한 상태가 아니구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언론보도에 폐기물이 수백t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잔재물 확인물량 23.8t, 강재 16.1t, 콘크리트 7.7t,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경찰에 진정을 하고 보도된 내용이 현장에서 안 맞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일부 공사하면서 밑으로 낙하되어서, 우리가 공사할 때는 밑에다 그물망을 치고 낙하방지시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낙하물이 일부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그 내용이고 그것은 저희가 즉시 수거했고, 문제가 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양화대교 주변 수중에는 더 잔재물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부 잔재물은 다 수거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공사 당시에 설계내역서상에 있는 폐기물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 양이 각각 몇 톤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콘크리트는 폐기물량 설계 시는 2만 4,919t, 실제 처리된 양은 1만 9,137t, 차이가 5,782t이나 나요. 이건 뭐예요? 물론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설계량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구조만 보고 외형만 재어서 하기 때문에 나올 때는 할증도 되고 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경찰에서 다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경찰에서 물론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우리는 안전 아니에요? 그리고 도기본의 책임도 나중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직 한강 수중에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또 설계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것은 이유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방침을 만들었는데 그 방침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면 준공되는 한강 상 공사가 앞으로 구리암사대교도 준공할 것이고 월드컵대교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처음에 준공하기 전에,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저희가 시민단체, 외부기관, 경찰 다 동원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밑에 잔재가 떨어진 게 없는지 남은 게 없는지 점검한 다음에 준공도장을 찍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문제가 되면 시공사, 감리단 나중에 다 처벌을 받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벌칙조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됐다면 처벌을 할 겁니다.

유광상위원

오늘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도 한강에서 진행 중인 교량공사도 많고 또 보수보강공사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렇게 폐기물을 수중에 방치한다거나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할 때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방책 갖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공사가 한강 전체 구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하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낙하할 때는 즉시 걷기 위한 시스템하고, 또 낙하물 방지시설이 좀 더 튼튼히 돼야 돼요. 그것을 보강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잔재가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우리 감리단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대외기관도 같이 확인해서 준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적은 인원 갖고 각종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보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천석현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경부고속도로가 1969년도에 시작해서 ’72년도까지 한 2년 6개월밖에 안 걸렸지요? 그것이 428km였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2.9km밖에 안 되는데 무려 16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구별로 나눠서 하니까 경부고속도로도 사실 국가사업이었습니다만 구간별로 나누어서 2년 6개월밖에 안 걸린 건데 우리 서울시는 강산이 변하도록 왜 이렇게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실제로 협약하고도 착공이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석주위원

원래 2002년 7월에 착공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늦어져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논란이 많이 있다가 나중에 착공되어서 공정이 실질적으로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 1번 원인이고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좀 더 늦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적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적기에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그런 일이 있고, 또 민원 같은 것이라든가 인가 받을 때 주변 지자체의 비협조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보니까 8공구 같은 경우도 주민의견은 지하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거의 지상으로 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 밑으로만 지하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재건축이 되고 도시가 새롭게 탄생하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생겼거든. 주민의견도 반영이 안 되면서 허구한 날 공사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기본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사를 해서 완공시킨 100억 이상 공사예요. 완공한 공사 18건을 조사해 보니까 67%인 약 12건 정도가 당초 공사비보다 증액을 시켜 줬어요. 이유는 분명히 많이 있었겠죠. 서울의료원이 약 500억, 보라매병원이 150억 정도, 동대문플라자가 약 500억 정도, 이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1/2, 1/3까지도 차지하는 변경공사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677페이지를 보시면 5억 이상인 공사 수주 후에 공사계약비가 상향된 내역을 보면 이것도 최근 5년간 약 66건 정도 상향시켜 줬습니다.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 같은 데는 불과 몇 백만 원이 없어서 축제행사도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100억 올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이 공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공사기간이나 공사비가 변경된 주요사유를 보면 물가변동이나 주관부서 요구 등이 주 이유인데, 주 이유는 뭔가 행정적인 미스나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공문 1장으로 공사비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그냥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연장을 시켜 준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자료 내용상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자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제도를 개선해서 공사비 증액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얼마 한다고 해 놓고 가면서 계속 증액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과감하게 단절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기본 자료에 보면 이것도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 진행 중인 공사가 도기본의 36건 정도에서 25건인 70%가 공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공기 연장사유를 보니까 문화재 조사, 공사물량 증가, 보상지연 이런 것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은 착공 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갖고 착공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공사를 착공해 놓고 기간이나 비용을 연장해 주라는 이런 건데 그래서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기를 연장해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정확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과 기본설계 내지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거의 70% 정도가 연장이 됐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더 이상 물량증감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공문을 역으로 보낸 경우도 있고, 그쪽에다 선언해서 더 이상 변경 못 시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왔더라도 설계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설계기간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연기든 뭐든 조치가 나와야지 공사 진행 중에 이러고 있으니까 땅 파놓고 시민들 불편한데 계속 거기서 머무적거리니까…….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문화재 조사라든지 보상 이런 문제는 정말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사착공 전에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조사 해 놓고 보상 같은 것 다 하고, 수량증가야 공사하다 보면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민원은 불가항력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기연장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최종 승인은 누가 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공사부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연장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별도방침을 받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지내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확고한 기본방침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발주하고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상의해서 그것이 공사 착공에서 늦어지지 않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발주를 안 하든지.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하면서 문화재를 조사한다, 보상을 하는데 늦어진다. 특히 저쪽 12월 준공하는 데 거기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2년씩 늦어지던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를 했는데 준공기일이 초과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몇 군데나 물렸나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즉시 대답이 안 되시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최근 5년 것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36페이지 좀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다섯 군데를 철거를 하신 모양인데 통행속도가 문제가 되는데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5개 모두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홍제고가와 아현고가도로 일부가 통행속도가 형편없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많이 떨어졌죠? 32가 29가 되었고 32가 18이 되었고 28이 19가 되었고, 이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나쁜 것인데 평균속도가 철거 후에 더 좋아진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왜 좋아졌나, 이것 엉터리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사거리에서 바이패스를 했었는데 철거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신호를 받는데도 속도가 더 좋아졌다고 나와 있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고가차도가 교차로를 건너간다든가 할 때 일정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바우트 부분이라든가 차로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차로가 4차로라면 고가차도가 4차로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시설이 한 6차로를 잡아먹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뒤에 어바우트 같은 게 올라갈 때 차로는…….

이석주위원

시설물 자체가 도로를 막고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4차로 지하차로를 폐쇄하면 나오는 게 5차로, 6차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행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일대의 교차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차가 가야 할 부분에 시설물이 덮고 있던 것을 철거해 버리니까 용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것처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공사착공 전후에 첨두시간 있잖아요.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측정을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잰 결과입니다.

이석주위원

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장에 사람이 나가서 잰 결과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확합니다. 이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나는 이 표를 보고 이것을 진작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홍제고가도로는 출근시간 통일로 방향이 문제이고 아현고가는 출퇴근시간 모두 신촌방향으로 약 32㎞에서 18㎞ 상당히 나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2개를 철거함으로써 이렇게 나빠져 버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홍제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통행속도가 저하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고, 아현은 아현고가를 철거하고 그 밑에 중앙차로를 설치를 했어요. 이 숫자는 그 당시 철거한 이후의 숫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것이고…….

이석주위원

이것은 책자예요, 책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자료고, 지금 우리가 아현고가도로 밑에 중앙차로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석주위원

이 책자 내고 나서 설치하신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료를 이 이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현고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지켜보다가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시 해서 과연 이 자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나 이것을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지켜보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봅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공사발주 문제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봐도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소방공사도 분리발주 안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문제가 있어서 반려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법에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설비분야 있죠? 설비분야를 분리발주를 하고 계시는 건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기설비는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법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전기는 전기통신법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설비는 무슨 법이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기는 전기법이 하고…….

이석주위원

그것은 알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설비는 법 내용에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석주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도기본 본부장님 방침으로 시행하고 계시죠?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잘못된 게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공사를 분리발주하게 되면 하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장 같은 데 봐도 전기 따로 조경 따로 토목 따로 설비 따로 다 따로 따로 분리발주 해 버리면 거기에 소장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것이고, 도무지 총 관리가 안 되고, 또 공기가 서로 안 맞아요. 건축은 천정공사는 해 놨는데 설비는 뚫습니다, 전기는 배관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하자관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건물 유지관리상에서도 하자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나 법에도 내용이 있긴 있어요.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을 어떤 때 해라 이것이 나오는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 내가 봐서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전기같이 법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석주위원

사실 기계설비분야는 법이 없어요. 토목, 조경, 소방 이 사람들도 다 분리발주에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전 공사가 다 분리발주 해야 돼요. 그렇죠? 좀 잘못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2012년도에 이것에 대한 우리 내부방침이 정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책임구분이 명확하고 공정에 지장이 없고 그런 법적 내부사항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과연 금지해야 되고 또 허용해야 맞는지,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지는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토목이나 조경, 소방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분리발주 해 달라고 엄청 들어옵니다. 그렇죠? 법이 있으면 꼼짝 못해. 그래서 나는 전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은 전기통신법에 딱 나와 있어요,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설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방침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대외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침인데 만일에 거둬들인다고 하면 다른 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위원회와 같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내가 알아봤더니 서울시같이 기계분야를 별도로 발주하는 부서는 거의 없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문할 것은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요구번호 77번 1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사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크게 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하자건수가 제출한 자료대로 5건이 전부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그러니까 정리할 때 큰 제목 단위로 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5건 이상입니다.

오봉수위원

하자발생 건수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내용 자체를 건수가 정리가 안돼서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 5개 종류에서 발생했다, 대별한 숫자입니다.

오봉수위원

하자발생 보수현황을 보면 건수별로 전체 다해서 자료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제출한 하자내용을 여러 가지 보면 출입문 파손, 외부 하단침하 및 화강석 바닥 크레인, 작품명 생명의 회오리 예술장식품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상으로 탈락, 식당 주방 증기관 파열, 스프링클러 파손, 지열 히트펌프 가동설비가 불에 탔어요. 또 수목 및 화초류 고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많은 하자가 발생했어요. 또한 한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입주 1년이 지난 시점에 출입문 파손 등 사소한 문제를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1,000여 건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도내용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내용 중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일반적으로 2~3년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건물 자체결함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누가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물 자체가 건물 준공 이후에 지반하고 밀착하는 관계 등 안정화 단계를 거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신청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가 진짜 안정화 단계 과정에서 그랬는지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저희가 현재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턴키공사기 때문에 삼성물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조적인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완공해서 사용하다 보면서 일상적으로 약간 일어나는 하자로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그것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상적인 하자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도 건축도 해 보고 건설 관련된 일들을 해 봤는데 건물의 안정화 단계란 말을 기술직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오봉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열거한 것은 사실 건물의 안정화단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사실 공정관계에서 사소한 부분들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것들을 2~3년 지나면서 보완을 하고 보충한다는 거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하자면 그 얘기인데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기술적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말은 기술직이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서 세부적으로 시공자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하고요. 그리고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만 이러한 사소한 하자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때 단어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를 수행하면서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진 자료 좀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청사 지붕에 눈이 쌓였다가 얼음이 된 상태로 도로로 낙하되자 여기에 대한 대비로 눈막음장치, 일명 스노우가드를 설치하고 열선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일부 설치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사진도 보여 주세요. 얼음이 도로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다음 사진 하나 봐 주세요. 도로통행을 막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 드린 사진은 지붕에 쌓인 눈을 청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접 떨어지고 얼음이나 고드름이 얼어서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인력으로 제거합니다. 그 사진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한꺼번에 떨어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신청사와 같은 곡선형의 지붕은 적설을 대비해서 열선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는데 신청사 설계에서는 열선 설치를 반영하지 않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곡면이 있는 건축물의 눈하고 얼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인 서남권 돔야구장 같은 경우나 장충체육관 이런 데는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인력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추가로 열선하고 제거 고리, 인력이 올라갈 수 있는 고리를 걸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망 같은 이런 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장충체육관하고 서남권 돔야구장 같은 경우는.

오봉수위원

신청사 공사 중에 설계에 열선 설치라든가 적설 대비해서, 얼음이라든가 비가 와서 갑자기 얼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선 설치나 기타 다른 제반사항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당초 열선 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속하지 않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에 없었다 하면. 예상을 못한 거지 하자는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어떻게 시공사가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시공사 하자의 책임으로 하는 거고 저기 시공설계 내에 없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고, 특히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설계에 없는 부분도 시공사가 일정 부분 관리해 주고 있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실태가.

오봉수위원

열선 설치비용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액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막음장치가 기 설치되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눈막음장치 이런 것은 있는데 열선하고 다른 올라가서 제거하는 시설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당초에는 열선 설치는 설계상에 없었지만 눈막음장치는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눈막음장치가 실질적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오봉수위원

효과가 많지도 않았고 사실 장치가 미흡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치했는데 설계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기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추가로 눈이 더 온다든가 다른 쪽에 고드름이 얼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설계대로 반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당초 설계대로 실질적으로 시공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했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확실히 완벽하게 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벽하게 했고, 저 부분은 어차피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얼음이, 고드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팀에서 저 부분에 고드름이 언다든가 눈이 와서 그 밑에 떨어질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것을 매뉴얼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은 2~3년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관리는 우리 관리팀, 신청사관리팀에서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이런 것은 사실 짧아요, 발생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공사에서 보완을 해 주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다른 하자내용을 보겠습니다. 난간에 유리가 균열이 되어 재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이렇게 강화유리로 설계되어 있을 것인데 일반유리로 시공했다면 자재반입 또는 연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또 감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유리 부분은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유리를 사용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강화유리로 재시공해서 강화시켰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드린 자료의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게 애초에 설계 당시에 아까 열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화유리도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설계에는 없었고 운영해 보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강화시공을 했다 이런 자료거든요.

오봉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화유리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리 난간 부분은 강화유리를 미사용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난 유리난간 부분은 강화유리를 사용 안 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애초에 설계에서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유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강화유리로 재시공한 겁니다.

오봉수위원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고.

우성

김우성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 설계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부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도기본에서 사업하는 것 세부적으로까지 다 기술진들이,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없어서 감리사를 두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특히 도기본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숙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해요. 감리사만 믿고 그냥 행정적 관리만 해서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을 금년에 들어와서 준공하는 게 몇 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전에 아예 외부전문가들로 점검팀을 구성해서 하자점검팀을 새로 별도로 만들어서 TF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합동해서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준공서를 처리해 주기 전에 사전에 하자에 대한 점검을 1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며칠 단위로 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DDP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리암사대교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이 전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모든 공사들 진행상황을 보면 마감, 마지막 마무리 단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하자는 거기에서부터 사소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물론 시공사를 압박도 해야 하고 감리사에게 감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도 하고 또한 우리 기술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마감할 때는 눈으로 지켜보고, 또 미처 시공하는 사람들의 손이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해서 공사를 완료해야만 이러한 자잘한 하자들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신청사 하자발생 건은 한 건도 빠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하자가 발생된 것 설계에 어떻게 해서 미포함 되었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물, 대형건물 공사 시에는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기술공유도 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진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천호대로 확장공사부터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천호대로 확장공사 사업기간이 ’15년 12월로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15년 12월에 끝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는 현재까지 저희가 바꾸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렵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것을 업무보고서에 왜 써냈는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실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가 바꾸지 않은,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 공기가 늘어난 것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종철위원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물론 도기본에서 예산이나 집행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것 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금년에 진짜 200억 안 들어오면, 저희 계획은 2016년 12월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200억 안 들어오면 이것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200억을…….

문종철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쪽지를 줬어요. 시장님한테 쪽지를 주면서 사실 한 얘기가 뭐냐면 면담 시에 제가 봉투에다 주면서 얼마 안 됩니다라고 줬어요. 농담 삼아 줬지만 거기에 천호대로의 문제점, 예산 확보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나열해서 제가 드렸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결에서는 반드시 이것 올려야 되는데요.

문종철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6년에 끝내야 돼요.

문종철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이 서울시 공사현장의 표본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년 예정이었던 것이 8년으로 늘어난다면 이것이 무슨 설계가 필요하고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왜 금년에 200억이 필요하냐면 내년 2015년에 200억, 2016년에 30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이상 물량은 2016년에 돈 400억 준다고 해도 해내지를 못 해요. 돈은 있더라도 그만큼 물량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문종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 일정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저도 노력하겠고 본부장님도 열심히 뛰셔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면 당초의 금액과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금액에서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금e시스템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업체, 서울시, 은행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금e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과 시스템 구축을 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도화는 4억이고……. 위원님, 초창기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별도 확인해서 주신다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감사장 오셔서 다 확인만 하면 감사는 언제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액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문종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들 많이 하셨을 텐데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부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실하게 준비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소요된 금액과 연간 유지하는 금액이 여기 책자에서도 보면 2억 2,5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돈을 들이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결실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 불편사항에도 보면, 제가 업무보고책자나 감사자료에도 보면, 감사자료 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네 번째에 보면 건설총괄부의 대금e바로시스템의 불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네 번째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고객센터 불친절, 전화수신 불량, 공사대금 지연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5개월 후에 여기에 또 들어왔어요. 53페이지 아홉 번째 한번 보세요. 수십 번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특히 대금 이용률이 많은 월초, 월말의 경우 50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민원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스템 자체의 어느 일정한 부분이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 보면서 뭘 생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석촌지하차도 등 뭐든 발생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동반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활용하는 것, 오늘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도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됐다면 사고나 등등 모든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금e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이 자체도 이렇게 민원이 되게끔 하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전화보다는 다 시스템 자체에서 소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은행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등 4개 정도밖에 없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4개 은행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한정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10개를 더 늘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최대한 많이 해서 하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목표를 10개로 하고 은행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로 더 늘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고정계좌 사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주거래은행을 꼭 바꿔야 되냐, 고정계좌를 꼭 여기에 제출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점에서 업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의적으로 은행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종철위원

어느 것을 가지고 와도 어차피 업체에서는 주거래은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많은 은행이 참여하고, 또 업체에서 어떤 것을 제시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겠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에 10개로 늘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10개가 아니고 아예 원하는 데를 지정해서 들어오면 가상계좌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문종철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서 대출이 되겠죠. 약정을 해서 하면 이 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하도급업체에, 그것을 다 적용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원청자가 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하도급업체가, 현실이 그렇다는 지적이시죠?

문종철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업자가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책임지거나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이 시스템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 하나를 잡았을 때는 아마 한도 무슨 약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수수료까지도 지금 부과하고 있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다른 쪽, 약간 기능이 안 된 쪽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시스템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은행과 또 수수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도급업체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주면 안 되죠.

문종철위원

개선해 주실 것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약속하실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암사대교 개통이 11월 19일인데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드립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행정감사 기간이라 아마 출석을 못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바람은 위원회에서 그때 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일에 안 되면 제가 행정감사를 수감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행정감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의회와 그만한 교류나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이리 이리 일정이 잡혔으니까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에 보면 본 위원이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마터널이 있고 암사대교 건설이 있고 암사대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가 당초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는 암사대교 아닌 다른 공사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원래 그렇게 발주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쪽 고덕선사지구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덕선사지구가 저쪽 하남과 이쪽 지역의 차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암사대교 주교통량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연결로 봤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연결도로는 내년 6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내년 6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공사 사업기간은 올 12월말까지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차로를 개통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했다는 자체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같이 했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인정하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어디 가도 예를 들어서 세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마터널과 암사대교와 램프는 같이 개통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공사는 그 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2013년 예산이 전년도에 99억 3,300이 이월이 되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종철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이 부분을 올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도 어차피 이 공사는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니까…….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013년도의 예산이 2014년으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예산이면 못 씁니다. 금년까지밖에 쓸 수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 남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77억 9,500만 원이 남았어요. 99억 3,300에서 77억 9,500이 남았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물량으로 봐서 연말까지 하면, 지금 정산이 안 된 자료입니다.

문종철위원

정산이 9월 30일 기준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가 제출된 때이고 실질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돈 지급하는 것은 그 자료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문인 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월금액이 99억 3,300인데 현재 9월 30일까지 지급한 것이 21억 3,800이에요. 남은 금액이 78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량은 이미 공사를 했는데 지출이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공부상에 왔다 갔다 한 금액만 적혀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 실공정과 맞지 않거든요.

문종철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이 11월 17일이니까…….

문종철위원

그런데 10월 기성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대금e바로도 기성을 보통 3개월 단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9월까지 했고 12월 부분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예상금액이 얼마인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생각은 연말까지는 그 금액은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15년 예산이 120억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였지요? ’14년 말까지였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4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2년 몇 개월 공사해서 1년이 또 늘어나는 형태가 되어 버렸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철위원

모든 부분이 도기본에서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와 사전조사 부분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설계하는 부서는 도기본에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너무 주관부서에 휘둘리다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우리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주관부서에서 바꾸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관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안전실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조에 가까운 금액을 하면서도, 약 70건 정도를 하면서도, 5년 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6개의 설계회사가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문제는 배점기준을 바꿔야 된다. 왜,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사대교 설계한 데도 도화예요, 램프도 도화입니다.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체제를 봤을 때 서류상 점수는 좋으나 기술인력도 좋으나 이 사람들의 집중력이 제가 설계사무실 하나 하고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의 집중력과 큰 업체의 집중력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별로 없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숙제입니다.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데 가령 우리가 평가할 때 용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력들이 어느 정도 중첩해서 하고 있으면 감점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감점을 1점 하던 것을 2점 시켜 버리면 그 책임기술사가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가 이런 조치는 별도로 기술심사담당관 할 때 그쪽에다 요구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 감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마터널과 암사대교 이런 부분을 정말 서울시에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준공한다는 자체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벌점 얘기하니까 624페이지 보면 벌점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너지제로하우스, 조립, 용접, 시공상태 불량 해서 이런 저런 벌점 4점을 줬어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런 데는 2점을 줬습니다. 물론 이런 규정은 건설진흥관리법에 의해서 벌점을 기준에 의해서 줬겠지만 벌점을 많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응봉교 확장 성능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벌점을 1점밖에 안 줬어요, 사망사고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점조항을 보면 재해하고 관련 있는 것보다는 안전시설, 법적인 시스템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시설에 관련된 벌점조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다른 안전조치 다 잘하고 단순 근로자 실수로서 사망이 일어나면 벌점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체계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벌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다른 쪽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입찰참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2명 이상만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개월, 2개월. 그래서 이것을 1명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나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1개월이든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수차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문종철위원

더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정말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도 아까 인정하고 말씀하셨지만 설계업체는 큰 회사나 중견회사나 설계의 질은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중첩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중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도기본에서 공사하는 업체도 다 대기업 외에는 중견회사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설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전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한번 돌이켜볼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업체, 또 노력하고자 하는 업체가 문을 열어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종필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이종필위원

구거부지가 서울시 것이 없다고 자료 안 냈어요. 그런데 내가 자치구 것까지 다 받으라고 그랬거든, 구거부지 사용료 현황. 하천 구거부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적인 것은 물관리국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여기로 끼웠던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현장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합니다.

이종필위원

공사현장이나마나 내가 전문위원실에 냈더니 여기로 끼워 넣었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모든 공사현장에서의 구거부지 사용료…….

이종필위원

공사현장이 아니지요, 이 양반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내가 왜 그러냐면 시유지 자기들이 돈 받아먹으면서 사유지 침해한 걸 안 주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로 들어가? 안 되지요, 잘못됐지요.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아마 조사관이 도기본 쪽으로 주시니까 그건 줄 알고 한 모양이에요.

이종필위원

공사구간을 내가 알 필요가 없죠.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저쪽으로 따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안 왔다니까 그 요구 자료가. 자치구에서 다 취합해서 달라고 했거든. 근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 건만 보내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하세요.

상근

이상근전문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도기본,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물량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회사들은 적기에 공사를 빨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외적인 요인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자 안 된다든가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가령 대표적인 게 유청 위원님도 관심 있으십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방음벽 이런 걸로 해서 지하차도로 늘려달라는 둥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공사추진이 늦고, 정상적인 예산 확보가 되고 민원이 없다 하면 시공회사에서는 굉장히 빨리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외적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외적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말하자면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예측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관심분야가 많으신 분들 또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 구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그냥 설계하고 용역주고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외부 의견청취를 하는 기회가 많으면 사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기본설계와 예산이 같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금년부터는 설계단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해당 공사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진행시키자 해서 그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상당히 그것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한 공사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김동율위원

대부분 작은 공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생기지 않는데 대형공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정의 시기라든가 준공의 시기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이 되고. 이런 사안들은 사업을 죽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집행을 하는 관련부서에서 일의 어떤 신속성이라든가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단순하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에 준해서 여기 46쪽에 보면 월드컵대교의 경우에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몇 쪽 보시는 거죠?

김동율위원

46쪽 첫 번째. 거기에 내년 8월로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19%로 되어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준공이 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안에도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민원이 아니고 예산투입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년 예를 든다면 금년 예산에 월드컵대교가 정상적으로 공정 추진하려면 적어도 700~800억 이상이 투입 들어와야 되는데 100억, 150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8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공사물량을 진행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서너 달 하고 그냥 공사를 못 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5년 8월 22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것 전체적인 공사기간을 늘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내년 초에 예산 나오는 것을 보고 사업기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강남순환이 매년 1,500억씩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16년에 끝나니까 2017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월드컵대교에 투자해서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대교나 몇 가지 사항은 예산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예산 계약액을 보면 75억으로 잡혀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

김동율위원

금년도입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김동율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금 조금씩밖에 안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씩 이렇게 투입된 것이 아니고 100억, 몇십 억 이렇게 투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도시안전실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 정도로 1년에 100억 수준으로 주면 남은 물량을 거의 20년 이상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우스운 지경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반드시 대규모로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시 건설분야의 사업업무는 거의 다 실질적으로 도기본이나 도시안전실에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 저희가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몇 조 원씩 투입되어야 할 사안인데 1년 예산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서 말하자면 준공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총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원래 사업계획 세울 때는 예산투입 계획도 다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 계획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김동율위원

그것을 제대로 예산편성을 내년 올릴 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시스템 자체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좀 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최근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등 증가분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일부 패소하고 늘어난 간접비도 사실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월드컵대교의 경우 준공기간이 몇 년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간접비 발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예산규모가 지금도 확실히 전체적인 규모가 사업계획에 조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차수공사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간접비를 달라는 민원이 많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1년 단위로 차수를 계약하고 준공이 되는데 그때 실비로 들어간 만큼의 간접비는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 늘어나서 그때 간접비를 추산하면 100억 정도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간접비를 추산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비, 가령 월드컵대교를 예로 들면 공사를 100억밖에 안 오면 100억만 하고 나머지 공사는 스톱하고 현장에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주재를 안 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간접비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간접비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예인데 신림봉천터널이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봉천은 원래 사업계획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강남순환과 연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만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해 놓고…….

김동율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같이 공사를 해서 끝내놓고 나머지는 보상만 하고 있다가 전체적인 사업의 시작시점과 예산투입 시기는 별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공사 부분만 시행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당초 2014년 준공에서 2년이 연장돼서 2016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8공구는 준공연도가 ’18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16년에 개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강남순환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부분이 민자고 내일 가시는 4공구 쪽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초 쪽 이쪽은 재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공구나 8공구나 민자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민자 개통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8공구가 2016년까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지는 않지만 개통시키는 데, 강남순환 민자구간과 연결을 시켜서 차량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정계획을 짰습니다.

김동율위원

차량통행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전체적인 마무리는 더 이후로 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암사대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비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저 뉴스 보셨어요?

14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봤습니다.

유청위원

저것이 8월 24일 뉴스입니다. 그 이틀 전에 우리 뭐했죠, 22일에? 동공발생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했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런 동공 큰 게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없다고 그러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하철 연도변요. 시공 중입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저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모르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도시안전실의 소관입니다.

유청위원

그때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사 진행되는 9호선 연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없다는 말씀이었고 서울시 전체적인 동공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유청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자료 받으셨어요? 저 내용 알고 계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저것 도시안전실장은 알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년 전에 도시안전실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그 당시에 언론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유청위원

저런 핵심자료를 우리 위원들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기자들한테 받아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되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도시안전실과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기본 소관 64건의 건설공사 중에 약 12건, 18%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68건 정도.

유청위원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시설공단의 주요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감리업무가 과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맞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시설공단의 주요업무하고 이게 매칭이 되느냐, 그렇다면 큰 저기도 없는데 감리업무를 도기본에서 위탁하는 사유가 뭐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소규모공사에 대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청위원

그 지침 언제 만들어졌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공단이 건설공사 전 과정에 공사설계서, 기타 관련 서류내용 이런 것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안전품질까지 다 기술지도, 공사의 부실과 하자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완벽하게 전체를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유청위원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4조 업무의 위탁을 보면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시설공단,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협약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12년도 9월에 어떤 사건 이후에 이것을 만드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아마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부조리나 이런 이후에 만든 것 같은데요.

유청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을 보면 협약서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시설공단에 강제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버티컬 인터그레이션(vertical integration)은 필요해요, 원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감리의 전문적인 역량보다는 어떻게 제 식구한테 물량 밀어주기 아닌가요? 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민간보다 시설공단은 핸들링하기 쉽잖아요, 도기본에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것은 소수고 자치구나 상수도나 도로사업소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핸들링은 도시안전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핸들링 하거든요.

유청위원

여기 것만 얘기할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도기본 것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원인은…….

유청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도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공단에 맡기실 건지, 부실감리가 있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관련된 기관들하고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협의하셔서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탁에 대한 건수나 물량이나 어떻게 배분, 지금 전체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다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감리업무를 책임관리로 전면 전환하실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일에 그쪽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는 물량은 우리가 책임감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니까, 지금 우리는 법적인 책임감리 부분은 빼고 별도 일반감리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해 볼 생각으로 시범적으로 3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걸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간 업무를 다시 회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 많아요. 되도록이면 전문기술 가진 데서 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협의하신 다음에 협의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1439페이지 보면 사후평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감사관에서 ’14년도 3월 책임감리공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이 설계변경상의 부적정 처리 및 검측업무지침서, 품질관리계약서의 발주청 승인절차 미이행 등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약 70여 건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도기본 소관 총 64건의 건설공사 중에 기간, 내역, 예산 등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는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

유청위원

이제 감리가 아니라 사후평가입니다. 감리는 끝났습니다.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어요. 500억 이상은 사후평가 하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게 되어 있어요.

유청위원

이게 기간이나 내역, 예산 변경이 있으면 또 안 해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유청위원

한 것 있으세요? 실적 있으시냐고? 몇 건이나 가지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1건 가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세요.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인데 이것이 2014년 5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확대돼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건설진흥법 제52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설계시공 용역 완료 60일 이내에 해당단계별 사후평가는 해야 되고,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사업수행평가 해야 되고,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단 1건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억 이상 공사가 28건이나 됩니다.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중에 왜 1건만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하자면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 그전에 못한 것은 업무가 미숙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 내역, 예산 등 이런 게 변경되면 안 해요.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을. 아시겠죠? 악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상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단계별 사후평가의 인식부족, 관심 결여, 의무적 피드백 제도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별 사후평가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의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각종 감사 후 징계처분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14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1473페이지거든요. 2명밖에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시기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그 두 사람.

조상호위원

2명밖에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각종 감사라는 것은 서울시 감사, 외부감사 다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견책부터 징계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주의, 훈계 이런 건 다 빠져 있습니다. 징계라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확정된 숫자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의나 이런 것은 징계가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의하고 경고, 훈계 이런 것은 징계 아닌 걸로 보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다 빠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주의, 경고사항이 많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의, 경고, 훈계 이런 게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492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착공 후 중단ㆍ취소된 사업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잠원2빗물펌프장 공사가 왜 중단됐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아파트 옆 공원의 지하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반대합니다,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사실 빗물펌프장이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로 인지를 해서 공사를 강제로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공사하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파트 주민들은 약간 위에 있어서 침수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물을 그리 잡아와서 한강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아파트의 수해방지시설이라 하면 찬성할 텐데 옆 동네 수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자기 아파트와 관련 없다, 그런데 왜 시설만 들어오느냐 이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301억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301억 원짜리인데 계획할 때는 아파트주민들과 소통이 전혀 없었나 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지를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고 한두 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서, 계획부서는 도시안전실이거든요. 도시안전실과 협의해서 노선을 바꾼다든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국에서. 그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할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어처구니없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몇 건의 빗물펌프장이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통째로 제외를 많이 하고 주셨어요. 예를 들어 349페이지 보면 페이지 전체를 날리셨어요. 다 걷어냈어요, 건설기술자 미배치.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건설기술자를 밝히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조상호위원

이 전체 한 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다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몇 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건설기술자 입사, 퇴사 있잖아요. 건설기술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리고 드릴게요.

조상호위원

그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361페이지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도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게 많습니다. 366페이지, 이것도 개인정보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페이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367 보세요. 가리고 복사한 티가 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은 전부 가리고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뒤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인데 많아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다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사업비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조상호위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중복계상, 162페이지 보면 본관동 천장틀 시공물량을 중복계상했다 3억 5,000, 하중계 설치수량 중복계상 4,500, 시티갤러리 가설공사비 중복계상 1억 4,900, 본관동 인테리어공사 가설공사비 중복계상 9,700, 문화재공사 내부수평비계 시공물량 중복계상, 본관동 인테리어공사 벽체구조틀 공사비 과다계상, 거푸집 재료변경 설계변경 미반영, 커튼월 복층유리 시공물량 과다계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표에 보이는 대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과다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자들은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환수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양정을 감사원감사 할 때 저희한테 통보해 오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서울시감사일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양정을, 징계를 하려면 양정을 보냅니다.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금액을 합치면 20억 돼요, 20억. 20억을 자기 돈이라면 주겠어요? 공사도 안 한 공정을 포함해서 돈을 지급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환수가 되면 환수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조상호위원

아니, 도둑질했다가 주면 도둑질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정부분은 감사를 하는 주관부서에서 판정하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다 밝힐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밝힐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바로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 주의처분은 징계사항에 해당이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훈계까지는 안 되고 징계 그러면 견책…….

조상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공무원 법에.

조상호위원

그 조항도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그냥 돈잔치 한 것 같아요. 돈 주려다 들켜서 다시 회수를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덮어두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감사 쪽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쪽에서도 징계를 주는 양정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하면서 감리회사에 맡겨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억 이상.

조상호위원

200억 이상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우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설계변경이나 공정변경을 할 때도 서울시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한테 실정보고라 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든가 사안에 따라서 우리한테 실정보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하되 그 책임감리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공무원 발주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발주부서를 못 믿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끌어들였는데 거기 끌어들인 기관을 자꾸 간섭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서 돈만 낭비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아예 발주기관의 책임을 딱 선을 그어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법에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도감독을 하고요.

조상호위원

어디를 지도감독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를 지도감독을 하게 되죠.

조상호위원

그렇죠. 감리가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감독을 잘못한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감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서울시한테 바로 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감리 선에서 책임이 완료되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감리회사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감리회사에 들어간 경우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자료 얻을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밑에 계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는 데도 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데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이 왜 그러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아시는 데만이라도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드릴게요.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볼게요.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별도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열흘 정도 주시면…….

조상호위원

열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 도시안전에 처음 와봤는데 대부분 설계에서부터 스펙을 박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각 업체에서 서울시에 로비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설계시점부터 공법이나 제한사항에 스펙을 박아서 설계를 해 버리니까 여기 테두리에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또 무슨 심사위원들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어요. 공사업체에 소속돼서 다시 무슨 심의위원으로 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 간에 소위 말하면 짜고 치기가 쉬울 수 있다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우려, 우려.

조상호위원

우려,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우려가 있어서 그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임감리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감리제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방화대교 때부터 석촌지하차도 동공발생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감리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법에 200억 이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는 그것을 좀 손을 봐서 공무원이 일정부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규정을 손봐서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 또 시달리고, 언론한테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굳이 책임감리에 맡겨놓고 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또 누가 봐도 그런 말씀 하실 만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서 아예 책임감리 부분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줄이고 발주부서에 넘겨준다든가, 또 금액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책임감리 부분은 저희가 수차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이것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종합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공감은 서로 하고 있고 아마 금명간에는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감리 부분은 손을 봐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책임감리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서 맡겨놓으면 사고는 터지고, 그러면 책임감리가 책임은 지는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의회와 같이 해서 저희가 조례로 커버할 수 있으면 조례로 커버를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제도지만 발주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도 가봤고 사고내용을 보면 정말 시공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자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감리하는 사람이 감리단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리단이 불성실하게 감리하는 예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감리단을 최소한 발주부서에서 감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현재, 제도를 바꾸기 전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리감독과 지도감독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례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그냥 상식 수준에서 근태확인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책임감리를 컨트롤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강한 의미의 관리가 아니고 아주 소극적인 관리만 법에서는 용인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주부서는 사면초가입니다. 괜히 가운데에 책임감리가 끼어있어서 책임감리가 일을 못하니까 그 책임을 발주부서에서 지지도 않고 안 지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에서 비난만 받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옛날부터 죽 있어서 명확하게 선언된 판례들이 많아요. 발주부서 책임과 책임감리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한 판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아주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고 책임감리가 현장에 적응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앞으로…….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시공자가 시공계획이라든지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실 같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감리단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리단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예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 책임에만 떠넘기고 그 감리단을 관리할 그런 구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전문감리인력 충원하셨죠? 몇 명하셨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35명을 전문감리원으로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주찬식위원

1126페이지 공사장별 감리원 추가투입 여기에 보면 총 2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 세어 보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중에 동공발생 이후에 추가로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자료를 언제 주셨는데, 이번 행감 때 주신 것 아닙니까? 1127페이지에 보면, 엊그제 제가 받은 건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는 드렸는데 기준은 9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는 지금 드렸는데 모든 자료작성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35명이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10월 한 달에 7명이 늘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공발생 이후에 추가로 투입해서.

주찬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방화대교하고 노량진수몰사고 다음에 터널,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전담감리원을 증원해서 배치계획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감리원은 필요치 않고 중요한 게 터널이나 강교 등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살리겠다 그런 취지로 하셨는데, 여기 1128페이지 이 자료를 보면 28명이 증원되었는데 실제로 구조나 검측,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인원은 8명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나누면 25%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전 분야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현장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 내용을 보면 거의 전부 다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업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관리원을 증원하겠다 해서 작년에 아마 예산을 우선 쓰시고 나중에 추경 때 올라와서 급하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감리원이 아니고 전부 다 현장전반의 안전과 일반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분을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감리원을 증원해서 배치해서 구조적인 특성 이런 것에 따른 적합한 감리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 배치되고, 또한 이러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임감리단을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맡겨놓지 말고 여러분이 기동점검단도 운영하고 안전지침도 교육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우리는 일을 맡긴 사람인데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전문감리원 이런 분들도 다 사실은 우리가 감리예산을 늘려줬고 모든 채용도 감리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일부분 서울시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지 스크린 정도는 하지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리단을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고 거기를 압박하고 제대로 관리할, 임무가 뭡니까? 도면대로 하고 도면이 잘못됐으면 빨리 빨리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감리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을 늘려야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인원은 정말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현장마다 사람 하나씩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감리단을 견제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단 한 말씀 추가로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대로 하기 위한 그런 전문감리원은 일반회사 감리에서 비상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상주로 지원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걸로 보이고, 여기 추가로 배치된 이 사람들은 금년 1월부터 현장안전에 대해서, 지금 현장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현장이 운영되니까 현장안전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장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부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 체크하니까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희가 지원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저희 지금 하는 방식대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감리원을 투입하는 것이 좋은지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에 일반안전요원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기동불시점검반을 365일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면 계속 부실벌점을 주고 강력히 제재하니까 현장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질서는 잡혀가고 있는데, 단 현장 불만은 뭐냐면 너무 점검이 잦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가로 감리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줬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게 좋은지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를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에는 기타가 2명인데 이게 뭡니까, 2명이? 현재 토목 1명, 기계 1명, 기타 2명 해서 7명 되어 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교 제작.

주찬식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강교가 걸려서 강교가 넘어온 게 많거든요.

주찬식위원

강교가 2명입니까? 그 밑에는 몇 명입니까? 10명 이것은 뭡니까, 강남순환고속도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임업에 걸려있지 않으니까 전부 기타로 갔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감리원 투입변경계획이 보고됐습니다, 2014년 7월에. 그런데 왜 이게 변경되었느냐면 투입변경사유가 첫째, 투입계획 축소, 그다음에 투입기간 연장, 신규 추가배치 해서 여기 보면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의 회계정산이 곤란해서 민자사업에는 전문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걸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강남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보면 여기에 구조 하나하고 안전 하나하고 추가투입 감리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민투사업에서는 안 하겠다, 나중에 사업비 추가정산이 곤란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는데 실제 저한테 준 자료에는 민투에도 2명이 투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침서 만들 때 그 내용하고 자료가 상이하게 나갔거든요. 그것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감리제에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책임이다, 책임감리원을 발주한 사람이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책임이지 내가 일을 시켜서 내 일을 망쳤는데 그러면 내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촌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투입되는 비용, 복구비용 같은 것을 물어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빠져나가야지 그러면 관리책임이라든가 일반적인 책임은 분명히 발주청에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법적인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저희는 책임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것은 재판에 가서 따지고 만일에 서울시가 법적으로 책임 있다고 하면 복구비용도 서울시가 물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저희가 따질 것이고, 그 외의 관리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했거든요. 결국 지금 다 철수해서 내부 서류작성 중에 있고 또 조사과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공무원들 책임이 만일에 어느 정도 있다, 어떤 논지로 되어 있다 하면 그 책임은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책임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찬식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많은 토사가 유출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리보고서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기술직이고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같은 비전문가 까막눈인 우리가 봐도 왜 많이 나올까 하고 좀 더 이상하게 봤을 텐데 그런 감리에 대한 보고라든지 리뷰를 제대로 해서 한 번쯤 주의했더라면 사실 그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토량에 대한 감리보고서는 저희한테 규정에 보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답답한 거거든요.

주찬식위원

아, 보고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부서는 뭐했느냐 이러고, 하여튼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감리한테 맡겨놓으니까 전혀 기능을 못 하는데 우리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리에 대한 굉장한 법의 맹점인데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분명히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철도국이 저희 소관일 때 보면 담당과장님들이 돌아가며 거기에 당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비가 오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거의 한두 번씩 나가고 부장님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못 본다면 정말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보게 만들어야죠. 발주하는 사람이 보게 만들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징후나 징조인데 그것을 볼 필요도 없다 정말 그것 때문에 사고 났다면 우리가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거의 사고가 안 난 것 같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내 최초로 시공되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감액이 되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얼마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감추경 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일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그것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때, 턴키심사를 할 때 거기에 구경이 7.5m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일에, 그러니까 기본계획 할 때 수리모형시험을 했으면 좋은데 하지 않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수리모형시험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입찰안내서에. 그러다 보니까 7.5로 설계를 해서 적격이 되었는데 수리모형시험을 해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압에 의해서 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수리모형시험을 다시 해서 그 결과를 확정시키려고 시간이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야 할 물량을 못 하고, 일부를 못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 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번 따져봤는데 예상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모른 상태였는데 막상 수리모형시험을 해 보니까 기능이 안되는 거죠.

조상호위원

기본설계 할 때 수리모형시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계획 할 때.

조상호위원

기본계획 할 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와서는 그것은 수리모형시험을 했어야 된다고 도시안전실과 얘기를 하는데, 또 수리모형시험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입찰안내서 만들 때는 기본설계 적격심의 할 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뒤로 넘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가 나중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로 그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예산이 없어진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일부만 감액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2017년까지 하는 것인데 전체는 1,380억이에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조상호위원

1,38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계획 때 수리모형…….

조상호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수리모형시험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 안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로 넘기네요, 도시안전실에 했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했다가? 그리고 수리모형시험은 어디에서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리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실시설계 적격자거든요. 계약당사자인데 현대와 저희 도기본에서 같이 해서 수리모형시험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직접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적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현대에서 맡겼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입찰안내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모형시험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공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적격에서, 기본설계 시 문제가 됐었는데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서, 실시설계 적격심사가 지난번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현대와 계약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결과 믿을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처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간 되고, 또 실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리모형시험 한 업체라고 하나요? 업체가 한 군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제대학교.

조상호위원

거기 말고 몇 군데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한 번 설치하려면 굉장히 크거든요. 장소와 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해도, 제가 볼 때는 수차에 걸쳐서 같은…….

조상호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10억 이상.

조상호위원

10억이 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을 기본계획 때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아마 이럴 경우는 수리모형시험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기본계획 세울 때…….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리모형 재시험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두 군데 더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TF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거든요. 그 정도의 실험결과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4~5개월 동안 계속 그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셨다고 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일 현장에 가셔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또 2년 연장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어디로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년 연장의 귀책사유는 서울시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무슨 보상을 해 주어야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 줘야죠.

조상호위원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정 부분, 그것은 검토를 해서 결정하여 협약을 변경시켜 줘야 하는데 일정한 간접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결정되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3년도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2013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지금 2014년도 1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협약변경 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아마 도시안전실에서 만들면 협약변경안이 의회에 심의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2년 연장도 그러면 도시안전실에서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그때 심의를 하시면, 그때 올라올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2년을 연장함으로써 얼마의 서울시 돈이 더 들어갔다든지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야죠. 해서 협약변경을 시켜 줘야 돼죠.

조상호위원

아니요. 2년 연장을 할 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요?

조상호위원

그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년 전에 방침서 받을 때요?

조상호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볼 때 방침서 받을 때는…….

조상호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하긴 했는데 추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추정을 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맥이나 민투사업이니까 중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절차 거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개인공사라면 공사하다가 내가 1년 연장하면 돈 얼마 줄 것이고 2년 연장하면 돈이 얼마 더 들 것이고,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방침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시안전실과 행감을 같이 해야겠네요. 서로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시안전실 끝나 버렸거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탁구는 잘 치겠어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는 물어볼 것 없잖아요. 원인은 재정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1137쪽,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징계 관련 부분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들 징계와 포상내역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징계된 직원들 숫자를 보니까 총 8명이에요. 8명인데 여기에서 제가 좀 관심을 둔 부분이 직무유기 및 태만인데 직무유기 및 태만에서 감1월이라고 해 놨어요. 감이 뭐예요? 감봉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봉 3월…….

김동율위원

밑에 품위손상 해서 감봉3월 해 놓고 여기는 감이라고 해 놓고 1월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봉1월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건 있는데 견책으로 나와 있어요. 견책은 어느 정도 견책이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징계 수준에서는 제일 아래, 감봉보다 하나 아래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견책은 어떤 식으로 견책을 내립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견책부터는 징계가 되니까 이것은 승진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견책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을 못 합니다.

김동율위원

승급하고 승진에 이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면을 받으려면 훈포상이라든가 표창을 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포상 같은 것 받으면 감면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실수하는 것 말고 이렇게 직무유기라든가 태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감면하기 위해서, 포상을 보니까 포상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약 79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포상은 또 이렇게 남발하죠? 그렇게 일을 잘해서 이렇게 포상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상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로 본다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1년 단위로 몇 명씩.

김동율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포상이 직급에 따라 다른데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그다음에 포장, 포상, 훈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한 사람은 훈장을 주고, 등급으로 해서 간격으로 해서 나누어서 업무실적에 의해서 주는데…….

김동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든가 품위손상 관련된 부분에서 해마다 상당한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봤을 때 징계가 8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호한 것인지, 징계를 받은 대상 중에서 이렇게 훈포상을 받아서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김동율위원

파악할 수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에 올라가면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 징계가 올라오면 포상을 받은 사람은 감경시켜 주겠다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8명이 나왔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하자면 경감사유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같은 품위손상인데 어떤 사람은 불문경고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감봉 3월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양정에 따라 다른데 품위손상 중에서도 중한 거라든가 덜한 거라든가 이런 차이로서…….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표창이나 포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신 감면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본부장님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렵지만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실 파악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2쪽에 책임감리제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속 차수별로 감리비 변경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감리를 선정할 때 관련 업무에 따라서 전문분야에 따라서 다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감리가 차수가 변경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만약에 현장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결론적으로 사고의 책임은 감리가 지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하고 시공사.

김동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감리가 책임을 질 때 또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서울시가 선정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걸 아까 주찬식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감리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데, 발주부서에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더 조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시공사하고 감리자 책임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감리자도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지도관리 감독자의 입장에서 그 감리자한테 어떤 징계를 주고 벌칙을 가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벌점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하라는 법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양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아까 석촌지하차도 동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아직…….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2차 조사를 해서 내년 5월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공사하고 감리를 처벌할 겁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방어를 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처분한 걸 승복 안 하면 재판까지 가는 겁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3개월에 한 번씩 대금을 지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금지불방법이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마땅하다는 듯이 3개월에 한 번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기성 발생할 때마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기성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도급회사에서 이 서류를 만들고 절차 이행하고 이런 것이 3개월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그 절차만 이행되면 즉시 줘야 되거든요. 신청하는 즉시 이제는 기성금 다 줍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인 줄 알았는데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떳떳하게 3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3개월은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고요.

문종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국에 대해서 업무자료 책자만 봐도 정원 10명이 남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도급업자라고 생각하면 날을 새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돈을 받지 세 달에 한 번은 안 받습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부장님이 하도급업체 사장인데 돈도 없는데 3개월씩 묵혀가려면 공사에서 이윤이 얼마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해서 이윤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내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일하는 것 아니면 외상으로 하거나 막말로 대출 받아서 주거나 여러 가지 조정이 있겠죠? 거기에서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공사에서 이윤이 남으려면 서울시 공사를 하면 반은 남는가 보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하도급사나 원도급사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도 돈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 갑과 을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서 아마 각서 쓰라고 하겠지. 뭐 그리 복잡하게 하느냐, 돈도 안 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도급사의 간부들과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사가 원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자 이 말씀이지요?

문종철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즉시 시행하시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도급사에서 포기했다, 나중에 3개월로 받겠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내는 거지, 생각을 해 보세요. 요새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서울시공사 사실은 안 남아요. 여기서 3개월씩 공사해서 한다고 치면 그 업자들 다 죽인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팀을 만들든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과 연관되어서 선급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75페이지 보면 선급금을 원도급사가 받아서 하도급자에게 15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기가 막힌 게 서류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선급금을 받는다고 치면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증권 하나만 끊어주거나 형식만 취해 주면 돈을 줄 텐데 여기서도 보면 선급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쓰면 안 주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 갑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급금을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다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도 내부적으로 도급이나 하도급자 다 해서…….

문종철위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본부장님께서 그냥 추측을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당연히 규정에 맞춰 줘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

줘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줘야 맞지요. 그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춰 줘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에 선급금 안 받겠다고 포기각서를 쓰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감사결과 처분에도 보면 원도급사에서 수령한 것이 3,029억이나 돼요, 우리 서울시 선급금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029억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간 것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중소기업이 자꾸 못 일어서고 어렵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법과 규정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은 선급금도 안 받지 기성도 3개월에 한 번씩 받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일부는 어음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음 받아서 어음할인수수료 내야지, 이래서 과연 유지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현실이라면 선급금을 안 받는다는 데는, 우리 규정상 선급금 지급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예 환수, 도급업자한테 안 주는 거요.

문종철위원

원도급에 제 생각에는 강력히 요구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선급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에 너희들이 돈을 안 줄 경우에는 반납해라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선급금 100% 다 나갑니다. 그래서 하도급에서 진짜 돈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나중에 그 조치결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물가변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보면 물가변동에 대해서 사실 3개월, 요새는 서울시 물가변동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수변동에 의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정상적으로 그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실은 도기본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천호대로 확장공사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9억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가 980억이에요. 여기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늘어난 것 말고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 부분 되지요.

문종철위원

그건 제대로 줬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나머지 것이 공사 지연해서 늘어난 거겠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물가변동 함에 있어서, 서울업체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현장에서 물가변동 이 부분하고 해서 하도급자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오너는 모르고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멋모르고 찍어줬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서류에 그냥 도장이 찍혀서 따라갔나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인 것까지 모르겠는데 그것 하나로 돈을 못 받은 업체도 있더라고요.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물가변동을 해서 원도급사가 받고 하도급사에다 안 줬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과연 착오일까, 여기 보면 대저건설하고 한진중공업 이렇게 큰 회사에서, 걸린 데만 사실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가변동에 대해서 정말 하도급사가 제대로 수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그냥 서류 한 장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이나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 물가변동…….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물가변동하고 선급금.

문종철위원

어디에 라인 하나 만들어서 120이 됐든 뭐가 됐든 도기본에서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급금과 물가변동에 의한 대금조정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첨언으로 실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원도급사가 2014년 1월 1일 계약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사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하도급사가 그 물가변동을 차회에 대금조정을 받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터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자로 원도급사도 계약하고 2월 초순 안에 하도급사가 계약을 해서 같이 간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사가 바뀐 경우에는 그 터울만큼은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업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오전에 제가 질문에서 공사 연기가 계속돼서 100억 이상만 해도 36건에서 25건, 70% 정도가 연장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기본에서 1년에도 엄청 많은 양들이 공사가 되고 있는데 5년간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2010년 2건, 2011년 3건 해서 보통 지체일수가 7일에서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합이 된 것일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체상금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귀책이 있으면 중간에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철저하게 단 하루라도 귀책을 따져서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받을 것은 받고 아니면 우리가 연기시켜 줄 것은 연기시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연배상금이 하루에 1000분의 10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하루에 1000분의 1이니까 큰 대형공사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2012년, ’13년, ’14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게 의심스럽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없다니 할 수 없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신청사 공사를 끝내고도 지하4층 바닥 보수공사를 한 달 넘게 했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자라고 판단하셨나요? 한 달 동안 못 썼으니까 하자는 분명한 하자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자보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자 조치라든지 피해보상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하자기간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자기간이 공종별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지금 자료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자기간이 정리되는 순간부터 과실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책임 물을 것 있으면 책임 묻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중요한 다중건물 지하실을 한 달씩 못 쓰게 통제를 하고 바닥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이 공사의 하자부분인지, 그다음에 하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하자분석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확실히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관련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68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인데 조감도에 보면 석촌호수 서호, 동호가 있고 롯데월드와 롯데월드몰 사거리에 설치하는 시설 같은데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에 부속되는 공사거든요.

이석주위원

허가조건으로 나갔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허가조건으로 나갔습니다. 앞부분을 광장 조성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롯데월드와 잠실 지하광장하고 다 연계시켜서 그 부분을 개발하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조건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우리 서울시 시설물이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설이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BTL이나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냥 기부채납 받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허가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그림에서 보시면 수익시설 4개소가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79㎡, 53㎡, 160㎡, 51㎡ 이것이 상당히 수익이 괜찮은 자리 같은데 이 수익시설을, 어차피 나중에 운영을 시에서 하게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

이석주위원

공단에서 해요? 기부채납을 받아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도 임대사업자를 구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운영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나왔습니다.

이석주위원

나중에 채납 받아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과 우리와 롯데하고 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물이 다 됐다는 얘기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거의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1690이네요. 호텔롯데와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협약을 맺은 것 죽 밑에 보면 제4조에 업무분장이 나오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1686에 나오는 버스환승센터 이것은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다 됐다고 하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개가 있는데 보행광장은 됐어요. 그래서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석주위원

그러니까요. 광장만 되고 환승센터는 아직 안 됐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해서 인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환승센터에 대한 협약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환승센터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이석주위원

협약서 제4조에 보시면 서울시의 업무가 있고 시행자 업무가 있는데 시행자가 롯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롯데입니다.

이석주위원

설계감리 부분을 보면 설계를 감리한다는 얘기고, 책임감리는 그냥 공사감리 아니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설계감리에서 서울시가 하는 일은 감리 감독 죽 있는데 시행자 롯데가 감리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계약도 하고 사업비 부담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감리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설계업체에서 설계감리를 선정한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차피 이 시설물은 건축허가조건으로 완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어차피 이것은 서울시 시설물이 될 텐데 설계를 감리한다는 것은 이 시설물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설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왜 감리업체가 선정을 했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설계감리자를 너희는 돈만 내고 서울시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선정했는데요?

이석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 보시라니까. 감리업체 선정이라고 해 놨어요. 내가 잘못 봤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선정했어요. 선정을 저희가 했어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협약서만 보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책임감리는 물론 서울시가 감리를 선정했지만 설계감리요, 설계감리. 제가 잘못 보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했다고 우리 부장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 시설물은 해서 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고, 이 시설물을 받으면 서울시 것이고. 그러면 이 시설물이 제대로 설계가 됐나 감리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맡겼다? 업체는 돈만 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선정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의심이 나니까 경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한번 봐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발주한 터널공사에서 록볼트를 빼먹었다는 것 알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아니고 도로공사입니다. 그때 검찰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발표된 게 도로공사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현장에 감사 가는 것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내일 감사를 하실 것이고 저희가 그 전에 별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6-2공구가 994개 빼먹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994개 빼먹었다는 것은 위원님 어디서 들으신 것입니까?

오봉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지난달 언론보도에서 고속도로 터널공사현장에서 타널공사용 자재인 록볼트를 빼돌려 공사비 187억 원을 부풀려 타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에도 그것이 있는데 록볼트는 사실 장치재도 아니고 구조재이기 때문에 터널균열이나 붕괴를 막기 위한 재료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요한 재료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나 한편으로는 터널표면을 콘크리트로 덮고 마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가 어렵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어렵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터널공사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록볼트를 마음 놓고 빼먹은 데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010년 이후 착공된 121개 터널을 조사해 본 결과 78개 터널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됐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설계수량대로 청구해서 공사비를 편취했다는 내용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문제는 이것이 터널공사업계의 관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일종의 돌발사건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오봉수위원

서울시는 없다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 조사가 어디서 나온……. 그것이 저희가 제출해서 받은 자료입니까,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가?

오봉수위원

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본부장님의 그런 말씀은 위증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토목부장 노우성입니다. 그 부분은 공법변경해서, 민자사업 구간인데 자료 제출할 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철 토목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 변경되면서 그 수량만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법 변경할 때 수량이 줄어든 것이지 지금 검찰에서 지정해서 언론에 발표 난 것은 아예 고의적으로 공법변경 없이 빼먹어서 공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고, 저희는 줄어든 이유가 적게 넣은 게 아니고 공법을 변경해서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봉수위원

설계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민자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책임감리한테 보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저희한테 보고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오봉수위원

당초 설계안대로 공사를 수주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암반이라든가 하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량을 좀 적게 할 수 있죠.

오봉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을 거쳐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정식으로 설계변경을 거쳐서 또 공사비가 감액이 되어야죠. 이 사항이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민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일일이 민자구간 설계변경 건건이 전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경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공법을 변경시켜서 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봉수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하고 상관이 없죠, 민자구간이니까.

오봉수위원

우리가 직접 지출은 안 하지만 공사비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그 내용은 나중에 협약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때 같이 비용들을 빼고 넣고 하는 부분들을 정산하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위에 보고해야지 왜 보고를 안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설계변경은 아마 내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실정보고를 했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내부적으로 서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할게요. 그게 있을 텐데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보고가 안 왔다는 얘기고 자체적으로는 아마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김진영위원장

질문하고 답변하고 언밸런스 같은데, 맞아요?

오봉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설계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적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봉수위원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른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민자구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고 계신 천석현 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인하여 답변드리겠다든지 실제와 전혀 다른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든지 질의하는 내용에서 교묘히 우회적으로 변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러한 답변을 계속 할 경우에는 엄중조치 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또 질의하시겠어요?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본 위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진행 중인 터널공사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6-2공구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도 록볼트 994개를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록볼트가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된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과다설계인 것이고, 과다설계가 아니라면 부실시공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토목공사라는 것이 설계대로 현장이 다 맞지는 않으니까 현장에 맞춰서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고 토질에 따라서 공법을 변경하는 것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땅속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설계가 안 되어있고 현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암이 좋은 곳은 록볼트가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원설계자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공구들이 여러 개 공사 진행하는 것에서 매번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설계자가 승인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수량을 주는 거고 원설계자가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록볼트 994개를 덜 박은 것은 빼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감리원들이 검토를 해서, 시공사에서 올라온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감리원이 검토해서 그 지반에는 적게 박아도, 필요 없이 많이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적게 박아도 된다고 승인해서 된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구가 길다 보니까 저희한테 중간 중간에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수시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를 받도록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요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사사거리 고양구간 도로공사에서 터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월 하는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강남순환고속도로 5공구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고, 6-2공구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7-1공구도 수량차이가 12개 나고 있는데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감리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묻어나지 않은 것은 빼먹은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감리보고서나 세금계산서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빼먹은 겁니다.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체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어떤 자재가 변경된다든가 설치할 것의 숫자를 줄인다든가 철근을 덜 넣는다든가 자재를 덜 사용한다든가 그것은 지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게 말로 오고가는 건 안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절대 그건 서류로서 하고 임의적으로 시공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그것은 승인을 받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해야지 시공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렇죠. 감리사가 마음대로 승인하고 안 할 사항은 아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감리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감리업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자료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감리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건 분명히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암반이 나와서 수량을 994개를 덜했다 그것은 사실 록볼트가 전반적으로 터널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터져 나온 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터져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공사를 마감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빼먹고 공사비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일에 그렇게 정산이 됐다면 빼먹는 건데…….

오봉수위원

지금 우리는 다행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있지요. 사실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한 공정이라 그럴까, 한 번 뚫고 나가는데 2m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굴착 길이.

오봉수위원

굴착 한 번 해서 수십 m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5m 이상 2m 정도, 길게는 2.5m까지 나가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막장.

오봉수위원

1막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공사가 이 부분은 암반이 좋으니까 콘크리트 더 채워 넣기라든가 이런 데 물량이 감소한다, 또 록볼트를 덜 심어도 되겠다 이런 것이 감리사에 보고되고 시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사발주처에 보고는 분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건수 건수 올라오면 수백 건이 되어서 일이 안 되니까 일정한 구간별로 모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터널이 상당히 깊게 진행되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과정에서 몇 달 전에 일어난 것도 있을 수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발주처인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구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는 발주처에 어떻게 신고한다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서 책임감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가 발주한 터널공사의 비단 록볼트뿐만 아니라 자재가 반입되면 수량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검수를 할 필요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 책임감리의 검증을 받고 시공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는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감리를 두는 것은 기술적인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를 완전히 돈 주고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기술적인 것을 대행해 주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나 감리가 전반적으로 수량이나 품질을, 물론 검수는 하지만 감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을 집주인인 공사발주처에서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도감독 범위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형사고, 사고라기보다도 어떠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터지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현장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길 것은 직접 챙기고 그리고 중간 중간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오봉수위원

이번에 적발된 고속도로 터널현장에서 자재검수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거래명세서나 송장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반입물량 파악이 미처 안 된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 도로공사 쪽에서 그랬다고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기본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용마터널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미진한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마터널은 청소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터널 내 공사는 다 마무리되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바닥도 다 됐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갔을 때는 바닥 완전마감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마감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록볼트 시공수량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터널공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비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난 곳도 조사를 해야 한다,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관행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근절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발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나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도 사실 사소한 적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관계자들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터질까 노심초사하다가 날을 새고 피로가 누적되고 제 능력을 발휘 못 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원인은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부실시공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기본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주찬식 위원.

주찬식위원

아까 전에 우리 천 본부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공사감독관이 감리일지나 공사일지 이런 것을 볼 수 없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볼 수는 있죠.

주찬식위원

아까 제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의 일정부분을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사유출량도 작업일지에 나오는데 그것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기는 하지만 그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그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주찬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저한테 그것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잘못된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왜냐하면 의원이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단장한테 내가 신분을 밝히고 관련서류 열람 좀 합시다 하면 다 보여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주찬식위원

공사현장에 가도 다 보여줍니다. 열람하자고 하면, 복사도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인데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석촌호수에서 토사유출량을 보면 일정구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그런 서류를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감리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말씀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찬식위원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관여할 수 있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자가 판단해서 암이 좋은 부분은 견고하니까 록볼트를 적게 박겠다고 시공사에서 협의를 해 오면 감리하는 분이 구조전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의견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보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암이 나오면 설계변경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되니까 위임해 주면 저희들이 추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 이 정도의 보고가 있으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보면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주찬식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감리사가 이 구간의 설계도서에는 처음에 록볼트를 몇 개 박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의 형태나 견고성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는 이 정도로 시공한다는 감리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감리보고서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감독 발주기관에서 감리보고서를 읽어보고 타당하면 타당하고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해서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며, 그것 봤으면 본인이 알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이 감리보고서에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죠. 다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왜 모른다고 합니까, 보고 안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혼자 보고 이것을 묵살합니까? 당연히 보고한 거죠. 감리보고서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시공무원은 그것을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 보고하면 보고 다 된 것인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간과한 거죠 의회까지 보고가 안 된 것이고. 보고했어도 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사고가 났고 또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것은 감리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고, 또 미리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봤다고 얘기를 해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책임감리와 발주부서의 역할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특히 서울시는 방화대교와 석촌지하차도 동공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죠.

주찬식위원

록볼트가 이렇게 적게 박혀서, 현황이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데 사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하고 돈을 130억을 편취했다는 것은 나쁜 것이고, 정말 상태가 좋아서 했다면 그것은 물자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록볼트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수차례, 수백차례 되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는 되었었거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계기로 우리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확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아마 오늘 속기에 보면 심도 있는 답변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본부장님이 시간이 나실지 의문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석촌지하차도 동공 이후에 너무 시달려서 진짜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한계는 명확하게 분석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이랬을 때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다 후배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 할 것을 제안하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죽 봤을 때 사고가 나도 뭐 해도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해도 감리에 대한 부분이 처벌이 약하다.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하면서 제가 일번으로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리보고서와 감리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료요청하신 거요.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 데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첫 질문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리에 대한 처벌과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법은 상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주는 놈이 왕이에요, 대장이에요. 도기본에서 돈 주고 그것을 제대로 못 부린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설계변경에 관한 것,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까지 내려가는 것, 물가변동, 또 원도급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도 설계내역변경, 그다음에 아까 고용보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을 하기 전에, 거꾸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주무관부터 해서 많은 직급이 있는데 일을 싹 저질러놓고 와서 끝내버렸어요, 아까 980개 싹 해서.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본인한테 올라와서 그냥 빼고 진행하시오 해서 공사 끝난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제가 그것 뺐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감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빼도 됩니까, 안 될까요? 공법상 이상이 없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데, 이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것,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같은 맥락의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바지만 책자 470페이지를 봐도 그래요.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에 보면 거기에 업체 들어가는 데가 똑같은 데고. 그리고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15억짜리, 2억 2,800짜리, 이것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금액이 예를 들어 20만 원 이하까지는 그런다 치지만 지금 470페이지 한번 보세요. 15억 9,900, 2억 2,800, 3억 7,700, 6억 500,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11억 500 이런 부분들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물론 여기에 맞게끔 했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자한테 주는 거니까요.

문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감리의 역할과 우리 도기본의 역할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것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올 안이라도 다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감리사에 대한 처벌이 법적인 것이 아니어도 서울시 공사 발주분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돼요. 왜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페널티 부과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분간 입찰정지나 계약을 못 하게끔 만들거나 대책을 마련하면 되지 언제까지 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좋은 결과 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사실 그동안에 석촌호수, 석촌지하차도 관련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러셔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석촌지하차도 동공 관련이라든가 석촌호수 물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용역에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외되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있어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하고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2차 용역에는 빠졌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1차 용역의 조사내용도 일단은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차 용역 조사결과요?

김동율위원

박재현 교수하고 박창근 교수가 참여했던 1차 조사용역도 인정한다고 그러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1차 조사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정밀한 분석을 2차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박창근 교수나 인제대 교수가 롯데월드에서 발주한 조사기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천학회를 통해서.

김동율위원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박재현 교수가 롯데월드 조사용역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가 선정한 조사용역기관에 와서도 같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장구 치고 북 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1차 조사의 용역을 어떻게 서울시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벌써 떨어지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1차 용역에는 박재현 교수하고 박창근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열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빼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1차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신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차 용역을 하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다른 전문가들 10여 명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박재현 교수가 좌지우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다른 조사요원들에까지도 박재현 교수의 의견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다 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언론들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아무리 나머지 조사요원들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의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재현 교수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우려도 있는데 제가 위원회에 참여한 입장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서울시가 공정하다고 보지만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롯데월드 1차 오픈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일부 시민들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왜 서울시가 롯데월드 측의 입장을 봐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에다가 롯데월드하고 석촌지하차도나 석촌호수, 또 삼성물산의 지하철 9호선 공구하고의 거리를 봤을 때 롯데월드가 석촌호수라든가 석촌지하차도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롯데월드의 지반공사, 터파기공사가 상당히 면적범위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 면적을 지하 30m를 팠을 때 당연히 저기 삼성물산 지하철 9호선 공구에서 파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바로 롯데월드 바로 인접해서 지하도의 큰 면적을 터파기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영향이 갔겠느냐, 우리들이 봤을 때 당연히 석촌호수 물 빠지는 것도 롯데월드 터파기가 거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롯데월드하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하철 공구 거기의 영향이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박재현 교수가 여기서 활동하다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말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외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중에 조사가 끝나서 결론이 나오면 지하철 9호선 공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나중에 지하철 공구에서 소송이 들어올 텐데. 박재현 교수가 1차 검증한 결과도 서울시가 공정하다고 인정했고, 2차에서는 제외가 됐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삼성물산 지하철 9호선 공구에서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차는 그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문이거든요. 조사위원회라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차는 정식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적인 조사기법과 상당한 기간에, 내년 5월까지니까 많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 훨씬 더, 1차 조사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도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훨씬 더 논리가 맞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실에도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든 부분이나 석촌지하차도 동공이나 이 부분은 롯데월드의 지반공사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례인데 과거에 중랑구 7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중화역에서 신상봉역으로 오는 과정에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상봉동 지역으로 지하 70m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상봉동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전부 지하수 물로 식생활을 해 왔어요,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주택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하철 7호선 공사하면서 그 지하수가 전부 바닥나서 말랐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석촌호수의 물이 저렇게 줄어든 것도 롯데월드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니까, 롯데월드가 지하철 9호선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석촌호수 지반이 어떤 형태입니까? 말하자면 옛날 한강…….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래자갈 충적층입니다.

김동율위원

모래자갈 충적층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롯데월드 지반 터파기에 의해서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내년 5월에 조사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하철 9호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각 공구별로 감리보고서를 원본으로 해서 사무실에 맡겨 주세요. 제가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록볼트를 설계도면보다 적게 시공한 막장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같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시점부의 지하차도를 도기본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난달에 노우성 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것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바로 그 시점에 밑에 박스로 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봉수위원

네, 지하도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고, 내일 현장 갈 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4쪽 도로공사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의 공기연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개 공사 중에 공사기간 연장이 된 현장 수가 무려 18개의 현장으로 50%가 넘게 있습니다. 공사금액 증가율도 평균 약 30%고 2년 이상 연장된 건수도 17건이고, 또한 공사기간이 10년 넘게 연장된 현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현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 실제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할 때라든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기간이 길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 사전에 무슨 조치가 있으면서 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연장되다 보니까 공사금액 증가율이 자꾸 30%나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간접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기연장 귀책사유는 전부 우리 발주처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은 발주처입니다. 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처 귀책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공기연장의 사유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했지만 보상지연이나 관계기관 협의지연, 또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이런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점은 동의하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상이나 민원관계, 기관협의 같은 것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공기연장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이 되면 건설사로부터 간접비 청구가 계속 잇따를 것이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간접비는 시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시민의 세금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본인들이 아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다고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공기연장 대책을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적기준공 노력, 보상협의 신속 진행, 예산확보 노력 등 이렇게 피상적으로 글로만 적지 마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보다 노력을 배가시켜 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종철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

문종철위원

내일 신월 현장에 갈 때 오늘 질문한 것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선급금하고 물가변동을 하도급사에서 지급하고 받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월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우리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종철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 신월 현장 것만, 내일 그 현장에 가니 그 현장에서라도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현장확인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과 강남순환고속도로 6-2공구 및 4공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차량을 이용하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