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제247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7일 박희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통합 부전1동사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합 전포1동사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에는 2013년도 부산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2014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먼저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중심지로 황령산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여러 대학이 소재해 있는 교육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38만 8,581명으로 출산율 저하와 재개발 사업 추진의 부진으로 다소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향후 인구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면문화로 거리 조성, 전포동 카페거리 활성화로 지역브랜드 창출 및 서면특화 거리와 연계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로 부산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가족문화센터 개관으로 여성, 가족, 아동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명품 자치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행정수요변화 예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지원 복지체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보육, 노인복지, 다문화가정 증가 등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추세이며,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난 해소, 여성 고용률 제고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수요 증가와 재난재해 예방 관리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 증대로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구민 위주, 현장 중심의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서비스 지원체계를 행정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 구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이내에서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를 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어긋나는 인력운영을 지양하겠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일하는 조직 구축을 위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구 자체 중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분석 진단하여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복지 수요의 증가, 안전관리 강화, 정부3.0 등의 국정시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신규 현안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인력 증원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기능 전환,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신규 증원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13 연말 기준 우리 구 총 정원은 895명으로 집행기관은 877명, 의회사무국은 18명이고 2014년도에는 14명이 증가한 909명입니다. 2014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신규인력 10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부서 신규인력 3명, 지적재조사 부서 신규인력 1명으로 총 14명이 확충되어 증원이 된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운영 증감으로 범전동 및 전포3동의 2개 동 통합으로 14명이 감축이 되나 부암3동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직 3명과 주거급여 업무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력정원의 실제 증가는 업무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만 최소한 증원한 것으로서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기준인건비라는 제도를 통하여 엄격히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이번 동 통·폐합과 연계된 2015년 1월 1일 기준, 조직 개편안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안전 문제에 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및 지휘체계 일원화,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업무추진에 인력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안전행정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기준인건비는 2013년 최종예산 기준인건비보다 3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증가되었고,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따른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까지 계획은 없으나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2015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부된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저는 통합 전포1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955년부터 시행된 동사무소 제도는 행정의 전초기지로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통과 정보통신의 획기적 발달과 사회적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특히 2000년 10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사무소의 기능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동 통·폐합을 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는 범전동과 부전1동, 전포1동과 전포3동을 통합하기로 하고, 통합동사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통합 전포1동사 신축 계획을 보면 현재의 전포1동사 및 주차장 부지 950㎡ 약 287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1,660㎡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원이며, 구비가 20억원, 특별교부금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통합 전포1동사가 신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포1동사가 위치한 전포동 341-2번지는 한 필지로서 1,359㎡, 약 411평의 네모 반듯한 땅입니다. 그 부지 위에 동사무소, 파출소, 어린이집이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건립되었으나, 파출소 건물은 경찰청 조직의 개편으로 철거되어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주차장 부지 면적은 287평입니다. 그리고 124평의 부지에 지어진 정원 99명의 연수어린이집은 시설이 낡아 틈틈이 보수를 해가며 사용하고 있으나, 약 3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재건축이 절대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포동 주민들은 금번 통합 전포1동사를 신축함에 있어 동사무소만 따로 지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와 연수어린이집을 함께 허물어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은 물론 주민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이 들어서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 전포1동사와 연수어린이집을 복합건물로 신축하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통합 부전1동 신축 비용도 총사업비 55억원 중 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포1동사와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가면 갈수록 유아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33년이 지난 연수어린이집을 매년마다 보수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사용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수어린이집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 전포1동사를 신축할 부지는 소유주인 부산시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이 아니라 무상양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