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김자호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철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서 2명이 부족합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천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역시 관계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 봉사단체 현황으로 시민안전봉사대는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부민방위대는 1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과 민방위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2014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388개소에 연 1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행사, 물놀이 사고 제로화 실현을 했고, 안전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시민참여 위주의 생활안전 확보입니다. 체험 실습 위주의 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2200명 실시했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생활체험훈련을 3회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은 32개 기관 94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보사이렌 점검 12회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회 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70세대에 했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4일 1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시·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전시대비 2014 을지훈련은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1일 4일간에 걸쳐서 실시했고, 훈련 참가기관은 총 13개 기관 1200명이 참여해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제5회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경연대회에서 우리 시가 종합우승한 바가 있으며, 재난대비 2014 안전한국훈련 실시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망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이상 기온 등으로 사회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매뉴얼화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15년도 사천시 안전관리 종합계획 작성·배포와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및 주민홍보 강화,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재난 유형별 원인분석 및 전파로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지속 정비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내년 3월 중으로 수립해서 재난유형별 대응방안과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방안, 초동대처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내실화는 기존 단순 발표식 훈련을 지양하고, 실시간 대응능력과 개인별 임무 숙지 훈련입니다. 재난 매뉴얼 지속적 정비와 재난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응 기관별 임무부여 및 상호 협력방안 구축과 재난대비 자원 수시 점검을 통한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틀에 박힌 관행적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전개하고 생활 속 안전교육 실천으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 속 주민참여형 안전의식 실천운동 전개와 재능기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방법 운영, 체험형,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활 속 안전실천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고, 재능기부자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안전교육이 가능한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입니다. 초·중학생 대상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의식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심폐소생술 등 시민 실생활속 응급상황대비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긴급 비상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계절별, 맞춤형 시민안전시책 및 행동요령 책자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각종 축제행사장과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들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 강화로 선진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재난징후정보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 행사·축제 재해대처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연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징후정보 발굴은 시민안전봉사대를 활용해서 정보를 발굴하고, 행사·축제 재해대처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및 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은 388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는 취약지역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우리 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149개소에 대해서 신규 발생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생활안전지도 구축 운영을 100개 시범 지자체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체험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제현장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차로·횡당보도 건너는 요령,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 익히기, 간이소화기 화재진압 체험, 자전거자동차를 이용 자가운전 연습, 교통체험장 이용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소, 관내 유치원에 개장 내용을 알리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상정보처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CCTV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유관기관, 타 지자체, 경찰에 제공하는 영상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시스템화, 현장 CCTV 장비의 전원, 온도, 습도, 회선상태 등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처리 복구 진단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현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물 안전관리 제공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망분리 다중영역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지 실시간 장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IP 및 NMS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NMS는 네트웍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에 영상물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구축시스템 설계 및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데이터관리시스템이 미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망분리 다중영역 보안장비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등 개인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자료 반출 시 방문수령 등 수작업 처리로 행정능률성 저하를 같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현장 CCTV 장비들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원, 회선, 장비들에 대한 원격 제어, 설정, 모니터링이 불가한 상태이며, 지금은 CCTV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어느 곳에서 회선이 문제되었거나 카메라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일일이 점검해야 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니터링으로 현지를 보고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 온라인 접속을 통한 실시간 동영상 제공 등 이용의 편리성과 방문시간 소요 비용을 절감하고, CCTV 제공된 영상자료의 사용 및 활용결과 실시간 처리 확인이 가능하며, 원격지 장애발생 이벤트 조회 등 영상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심지킴이 지능형 통합안전센터 구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어르신을 위한 안전 환경 확보와 학교 안전지대, 공원 및 우범지역 위주의 선택과 집중관제, 기 구축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천시 현장 시스템 운영은 전 지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29억 6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안심귀가길 조성 CCTV 설치사업, 노후 CCTV 교체 사업 확대, CCTV 없는 사각지대 실시간 대응 관제 연계 서비스 제공, 청사방호 및 민원인 안전을 고려한 노후 CCTV 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지능형 통합안전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3월에 시스템 통합 설계 및 발주, 6월에 준공, 지능형 통합안전센터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범 CCTV가 없는 범죄우범 지역의 대책이 시급한 관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목적 공동 관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CCTV로 실시간 단순 육안 관제의 한계 부분은 지능형 관제 솔루션을 적용하여 효율적 관제로 전환하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건축할 때 청사시설 방호 및 민원인 안전을 위하여 CCTV를 구축해 놓았지만 시설노후화로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됩니다. CCTV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무한능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효율적인 유지운영관리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시관제 모니터링 운영요원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 전반이 되겠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4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억 8800만 원, 시비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관제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요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CCTV전용회선 고속의 품질개선을 약 2억 7700만 원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현장카메라를 개별 관리하는 것을 통합유지관리토록 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시간 무 중단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4197만 2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에 연간 유지보수 및 용역을 시행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실전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의 내실화와 재난대비 생활주변에서의 다양한 민방위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민방위대 편성 303개대 9120명을 관리하고,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60회 3200여 명,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경보사이렌 외 17종을 하겠으며, 재난대비 실제 훈련은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험, 실습 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간 3회 실시토록 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생활 안전 캠페인에 참여시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고, 민방위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3회와 민방위의 날 훈련 4회,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는 경보사이렌 7개소, 민방위장비 15종 7600점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1개소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피시설 56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보완, 전시임무의 수행절차 숙달 및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습기간은 2015년 8월 중 4일간에 걸쳐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참가범위는 13개 기관 1200여 명입니다. 주요 연습내용으로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실에 부합된 사건계획의 부여와 전시 대비 실제 훈련의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위해서는 관·군·경·유관기관이 합동 2회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체험활동·실습과 안보의식 강화를 병행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인명 구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시 신속 대처 등 생활 속의 실천 민방위 구현과 도 단위 실기경연대회를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주부민방위기동대 현황은 14개대 141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실기경연대회 개최는 1회 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방독면 보급은 141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개최를 내년 4월 중에 실시하고, 경연대회 종목은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자체 실기경연 및 생활체험 훈련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1인 방독면 갖기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 단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외 대원 대부분이 민방위 장비 사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연 1회 시 단위 실기경연대회 개최로 전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실기습득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기경연대회 개최 및 방독면 구입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실기습득 생활화로 실질적인 생활 민방위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3S(Superior, Smart, Safety) 24시간 생거(生居) 사천 특화관제 구현입니다. 우리 과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객체인식, 추적기법, 이상음원 감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보다 지능화된 특화관제로 범죄로부터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각, 청각을 이용한 실시간 입체적 관제 환경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대상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공원 및 놀이터, 범죄 우범 지역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며, 관제 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재난·재해시스템과 연계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관제로 발생정보 이력검색 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상황처리 지원 체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에 기술진화에 대비 지능형 탑재를 위한 연계기준을 마련하고, 저비용 다양한 솔루션 특화관제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특화관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CCTV설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데 따른 관제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통합관제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목적별로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CCTV 시스템을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활용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현재 있는 요원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CCTV 없는 사각지대 잔존입니다. CCTV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어서 스마튼폰을 이용하여 앱을 구축하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전부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CCTV를 공원이나 우범지역 등에 설치했을 때 이상음원을 듣고 CCTV가 반응을 합니다. 지금 2층 통합관제센터 앞에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견학 와서 손뼉을 칠 경우 그쪽으로 CCTV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축해서 우리 시 전역에 안전지대를 확보하여 안전한 사천시를 만드는 구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는데, 벌리동 현대아파트 주변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있을 때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도로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쪽으로 일부 설치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근원적으로 확보하려면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1016호선 쪽으로는 좀 확보가 되어 괜찮은데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과가 총괄하는 과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도록 도로교통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교통과이고,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일의 진척이 늦어집니다. 지금 바로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행위는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답변은 예산이 수반되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이고,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시급한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우선적으로 뭘 해야……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빨리 대처해 놓은 다음에 의무적인 안전시설이 구축되도록 당장 점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하면 노인돌봄이 분 중 당장 한두 명을 더 파견해 주시고, 교통정리하는 모범운전자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시고,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인원이 딸리면 시장님 친구들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정리해 줄 사람이 부족해서 애간장이 태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올 여름에 향촌동 해수욕장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시에서 점검이나 주의사항을 검토합니까?

사고 당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안점점검을…… 그 부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 정비가 체계화 되어 보완이 될 수 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엊그제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런 미비한 체계를 정비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업자이지만, 우리 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약,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스티커를 배부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법 정비 이전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안전점검을 하고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코끼리바위 가는 방향으로 가면 절벽을 절개해서 망을 씌워 놓은 곳에서 낙석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점검하셔서 그 부분도 보안해 주시고, 야간에 가로등 설치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이 일부 설치되어……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야간에 가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비용 무한능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현재 관제 모니터링 요원 채용은 20명이고, 부서별 현장카메라, 24시간 무 중단 시스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원도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38억 8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씁니까?

이 부분은 관제 모니터링 요원 확대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비쿼스터 CCTV를 설치하려면, 지금 창원이나 서울시는 교통종합정비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시 단위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들어갈 예산을 미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쓸 것인지 사업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는데 도비가 약 8억 원, 시비가 30억 원입니다. 시비 30억 원을 아직 쓸 계획이 없는데 미리 배정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올해 모니터닝 요원을 20명 채용하는데……

4개년이지만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사업개요에서 당해연도 것만 9억 7200만 원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38억 8800만 원이 들고, 당해연도는 9억 7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읽어보면 4개년이라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빠져 있어서…… 이상입니다.

빠져 있었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안전활성화에 대해 예방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참사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저렇게 시청광장에서 집회하는 중인데 안전요원이 주변에 있어야 할 것 같고, 만약 아파트 내에서 생사가 급박하여 심폐소생술에 관한……

아파트 행사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예방대책이 있는지요?

아파트……

500명 이하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인가가 많아서 병원 가는 시간이 지체되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개념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시민 자체부터 안전 불감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주부민방위대, 심폐소생술교육 등 시간이 나면 교육을 해서 매월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가 개개인이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겠다 싶어서 교육을 활성화 시키려고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도 그냥 넘어가면 형식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맞춤형교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락사고나 가스 등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나 안전에 관련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고모집을 해서 실비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면 아파트에서도 교육 요구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활성화 항목을 넣었습니다.

아파트에는 많은 주민을 대하니까 응급사항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심장마비에 관련된 기구 등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중 수질검사 4회가 있네요?

예.

용강정수장도 포함됩니까?

예.

그 곳에는 항상 잡초가 있어서 정수장인지, 급수시설인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정수장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할 당시에 급수시설이 폐지되고 통합배수지로 용역설계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 예산관계로 추진이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기존 시설들을 철거해서 통합폐수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아니네요?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의논해서 우선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지요?

예.

1년 중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기간에는 남양동에서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별도 진열함에 넣어서 사용여부 점검도 해 보고,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화기나 방독면도 그렇고, 0.061%라도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개인 1인 1가정에 소화기 갖기 운동, 방독면 갖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놓친 부분입니다. 100세대,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용강현대아파트에 살다 나왔습니다. 대도시에는 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불을 끄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단지 운영위원장, 통장들과 협의해서 소방도로 확보사업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용산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다목적 CCTV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CCTV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노후 CCTV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CCTV를 저희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교체하면서 해야겠네요.

예, 신규로 교체할 때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합니다. 소음이 많은 데는 지능형 CCTV를 설치 못하거든요.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범죄로부터 예방이 많이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체육지원담당, 하외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영규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병호 수영장담당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우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배 전국대회, 제10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전국단위 선수권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경남 시니어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하고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활동 추진은 농구, 축구, 유도, 수영 등 특화종목 위주로 해서 연 인원 6000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우리 시 체육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활성화로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전문체육대회 성과 거양을 위해서 제54회 도민체육대외 참가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제2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5개 사업에 6억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사업은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육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 외 24개 학교에 우수선수 육성 훈련비라든지 학교체육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곤양면 서정리 79번지 일원, 부지면적 16,489㎡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1면에 인조잔디 조성과 조명탑,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명탑 실시설계 등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유지 2필지가 보상단가 불만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곤명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곤명면 봉계리 990-6번지 일원 면사무소 옆입니다. 부지면적 951.9㎡로 사업비 3억 원으로 옥외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 1식 설치와 조명탑,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와 면 체육회와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협의해서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정동면 예수리 442번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부지면적 35,000㎡에 사업비 26억 원으로써 인조잔디구장 2면과 조명탑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축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후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옛날 신촌체육공원 부지가 현재 종포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됨에 따라서 대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용현면 송지리 7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3,000㎡로 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축구장·육상트랙 등 소규모 운동장과 족구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쳐서 관리계획에 반영했지만, 현재는 고려 중입니다. 내년 1월에 부지 보상과 각종 실시설계, 인허가를 하고 2018년까지 준공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용역비만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입니다. ’78년 11월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개인 재산권 침해 제한으로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는 대상지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7번지 일원의 부지 면적 약 14,141㎡로써 사업비는 약 50억 원입니다. 현재 연차별 매수를 계획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2억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송지천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용현면 송지리 352번지 하천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1000㎡,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탐방로 신설, 휴게시설, 옥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남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남면 방지리 652번지 사남 테니스장 6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4면을 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하지 못한 2면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써 테니스코트 2면을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휀스 설치 등 부대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 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남면 방지리 652-1번지 사남족구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300㎡로써 사업비 2억 원으로 전천후 시설 1식과 기타 정비 등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문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시설물의 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궁도장 등 10개소를 체육관변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고, 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이 현재 17필지 28,802㎡ 정도로 기획재정부 소관의 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0억 원 정도 드는데 삼천포운동장 입구에 일부 주차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체육시설 대관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대관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에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교체 및 설치사업에 야외운동기구나 삼천포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등 10건에 5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정비에 게이트볼장 정비나 사천·삼천포체육관 텍스교체 등 5건에 약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총 8억 원 정도 드는데 3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삼천포에 있는 수영장은 ’99년도 8월에 준공해서 연인원이 평균 500명 정도입니다. 여과기 교체는 사업비 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수영장 도장 공사 5000만 원은 노후시설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4개반 20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 이용회원 확대를 위해서 수영교실이나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전지훈련팀 초청 팸투어입니다. 스포츠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해서 동·하계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약 50명 정도로 내년 9월 중에 1박2일로 대한체육회 및 중앙가맹경기단체 관계자, 실업팀감독, 스포츠기자 등을 초청하는데 종합안내책자, 숙식비, 차량임대료, 지역특산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종합안내책자 및 시장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고, 내년 7월에는 팸투어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청장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참석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에는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선수권 대회 개최가 있는데 사천 중·고등학생의 골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골프 인원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지사배 골프대회를 타니골프장에서 개최했는데 도비 1억 원, 시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내년에도 타니골프장에서 해 달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이 도비 지원입니까?

도비 1억 원, 시비 2000만 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골프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경남 시니어테니스대회 500만 원은 특정 운동을 하시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 단위 행사를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의 시니어 55세 이상 공을 치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시니어대회가 아니고 도지사 회장배 해서 대회가 다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설치 지원에 4억 원, 친환경힐링운동장 조성사업 2억 원,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은 장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학교체육시설 다목적 강당 설치 지원은 용남중학교인데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입니다. 친환경힐링운동장 조성사업은 제일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인데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은 사천고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게 자세하게 해 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삼천포고등학교는 적어 놓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해 놓아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의문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적어 주시고, 제가 삼천포지역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큰 사업들이 사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운동장이나 모든 것이……

삼천포는 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또 다르지만, 일단 이번에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설운동장이 다 생기고, 대규모 운동장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천포지역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인재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및 초·중·고 농구팀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마다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2개소, 중학교는 9개소, 고등학교는 4개소인데 각 학교마다 태권도, 육상, 수영 등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천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을 해 줍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 요구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로 가고, 우리도 일부만 지원해 줍니다.

사천의 명예를 높이고, 종목을 통해서 사천을 알릴 수 있는 종목이 농구 외에는 별로 없지요?

유도가 있습니다.

농구하고 유도가 주 종목이 아닙니까?

예.

유도는 시설이 있어서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농구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농구부가 있지요?

예.

삼천포여고에 농구부가 있지요?

예.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여중이 있는데, 우리 시 주 체육종목이 농구인데 삼여중의 농구부가 상당히 열악하고 지원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천포여고의 재단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삼여중 교장선생님을 만나니까 농구부 육성을 위해서 15인승 승합차량이 필요하답니다.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니까 승합차량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건의를 시에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 종목이 농구이다 보니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시장님께 꼭 건의 드리고, 삼여중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천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중 항공산업 부지가 많이 부족한데 용현에 33,000㎡이면 약 1만평입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약 2개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특화산단이 되면 부지가 많이 필요해서…… 어제 11시 KBS1 방송에 한국항공에 대한 정부시책을 봤거든요. 거기에 샘코하고,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기자하고 직접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사천은 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 부지를 줘야 하는데 전부 이런 체육시설을 다해야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불합리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낀 용현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겠지만 일단 사천시가 잘 사는 게 우선입니다. 체육시설은 차후에 해도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 시켜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에 지적한 부분과 같이 농구로 인해서 사천시가 많이 알려지고 지명도가 좋아졌으니까 농구를 육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사천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공감합니다. 특별히 유도와 농구는 더 추가 지원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학교 강당, 운동장 보수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학교시설을 활용해도 축구장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만 생기면 축구장 해 가지고…… 학교시설인 다목적 강당, 운동장 설치사업 등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곤양생활체육시설에도 축구장이 있거든요. 일부 용현에도 축구장에 대해 말을 하는데…… 정동면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항공테마공원에도 축구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공감은 하는데 굳이 이렇게 축구장 천국으로 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축구장이 꼭 필요하면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축구장이 부족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을 못하고 대회를 못했는지, 축구동호회가 몇 개인지, 축구장이 부족하면 만들어야지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축구장 부분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공을 차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은 못합니다마는 학교 개방은 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축구 부분은 학교 개방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축구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축구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공부시간에 하면 안 되고, 또 동호인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평일에 시합이 있지는 않지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니까 축구를 못한다고 합니다.

등교를 안 하는 학교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교육장님께서도 개방적으로 대화가 통할 분으로 보였습니다. 정동테마공원은 문화공원으로써 문화시설이 들어와야지 운동시설은 안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문화시설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5억 원이지요?

예.

출전선수는 몇 명이지요?

720명 정도입니다.

도민체전 육성 종목별 훈련비가 7000만 원이 있지요?

예.

훈련비가 다른 것입니까?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참가하는데 5억 원. 720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정성진 출전비, 훈련비 등 전체 시상금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올해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정성진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깎였네요?

정성진 예산 관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8페이지, 명분 없이 집행되는 예산 부분이 초·중·장기, 교육장기,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 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지원청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을 것입니다. 제가 축구협회장을 할 때 교육장기 축구대회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기만 하되 십 원 짜리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현상인데, 분명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 밑에 교육감기 교육지원 대항은 교육지원청 대항이지요? 청이 빠진 것이지요?

예.

이것도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500만 원 정도 해야지 시에서 해 줍니까? 교육지원청 대항 체육대회인데, 참 명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사천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각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가 환경적인 문제로 전부 파낸다고 아우성인데 또 깔아 준다는 말입니까?

올해 사업비로 운동장 시설을 일부 하고 남으면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심의가 되었습니다. 사천고등학교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환경적인 문제로 있는 것도 전부 파내어서 흙으로 되돌리자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정 학교에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조잔디는 안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져서 부상 위험도 많습니다.

사남 테니스장은 작년에 3억 원 중에서 2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돈 만큼 한 것입니까?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만 더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머지 뒤편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족구장은 신규사업이지요?

현재 구장은 있는데 전천후 시설입니다. 지붕에 대한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일대 구장을 갔을 때 송포 족구장 부분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것 기억이 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송포 족구장은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더 급한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크게 급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급하다고 순서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 시민이 생활체육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곳에 골고루 투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에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58개의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 투명, 신속한 예산집행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승인 고지했고,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은 1891건에 668억 6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민원해소 및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25건에 3억 99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청사 위탁관리와 읍면동 노후 청사 개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정착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통한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오류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일일 점검 및 결산을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 및 지출처리 기간을 최소화해서 7일에서 2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채주에게 지출알림문자서비스를 시행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2015년 5월에 하고, 시의회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고시는 2015년 6월에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 일상경비 검사는 2015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중요사항은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 부서 경리담당 교육은 2015년 상반기에 하고,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리담당의 관행적 지출업무 수행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회계실무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과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자와 대면 없는 청렴 계약을 실천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하도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연간계약 대가청구 방법을 개선해서 민원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제품 구매를 억제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용품 및 대체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혜시비 및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관내 관급자재 업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소요조사 및 책정은 2015년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24개 품목에 780건입니다. 미책정 정수물품은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구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취득 및 재고 물품 일제정비는 연 2회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물품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차량현황은 158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가입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2015년 2월에 하겠습니다. 특수차량 및 특별회계 관리차량은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공용차량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계획에 의거 차량 교체 시기를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와 적극적인 매각과 대부로 세수확보 및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는 445건에 8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산대장 정비는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산현황 조사 및 관리 누락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사업시행 후 잔여부지를 적극 매각해서 민원해소 및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분류작업을 실시해서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일괄 사전 공개와 행정재산 재분류를 통해 매각 및 대부 필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매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산 재분류 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높아 매입기피 및 유찰 발생 우려가 있어서 현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및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과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청사방역, 청사내부 코팅 작업, 청사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유지관리는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내 배연창 연동 제어장치를 보수하고, 청사 자동제어 유지보수, 청사시설 정밀점검을 월1회 하고, 일반적 점검은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통제실 제어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의 냉난방 가동 및 시설개선입니다 청사에너지절약을 위한 LED등 교체와 행정동 6·7층 창문개폐 사업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코자 합니다. 청사 냉난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소리함을 설치해서 청사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맞춘 청사 내 사무공간 배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 청사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 청사는 7개소에 1억 58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약 90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시설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에너지 절약정책 및 청사 구조적 문제로 인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시설 교체 및 유지 보수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청사 시설물은 매일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소통을 통한 청사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새로 오신 담당이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계약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158대 중 내년도 교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내년도에 3대입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보통 승합차량입니다.

교체할 청소차량이 없습니까?

내구연한을 봐야 아는데……

환경사업소에서도 시급한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정수에 포함시켜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승합차 외 업무용 승용차를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전기차량이 대세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전기차량이 있는데 우리 시는 한 대도 없더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기차량 구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벌리동 3호 광장을 아십니까?

예.

옛날 정미소 뒤가 공원화 되어 있는데 매각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이 위에 있고, 밑에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변에 있는 공원을 매각할 것이라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심의회에서 그 아까운 땅을 매각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류되었습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수 확보차원에서 아까운 땅을 매각하기보다 장기적인 시 발전을 생각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아깝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으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빨리 판다는 것입니까?

지금 벌용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다시 재검토 해서 2개 중 하나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매각되면 벌용동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공원이 2개인데 어차피 하나는 매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런 시설보다 매각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시에서 꽉 쥐고 있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보류가 되었지만,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본청, 시의회, 보건소 용역에 3년간 20억 원 정도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을 당시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에 주었는데 시설정비나 청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1년에 연간 6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운영 관리하는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까?

공무원이 약 800여 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 정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고 모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등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 LED등이 나온 이후 등 수명도 길고 전력소모가 적게 드는 등이 개발되었다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업체에서 왔다갔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있는 등하고 새로 나온 등이 호환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경비가 절감되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새로운 등을 사용해야지요.

꼭 LED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등이 있으면 반영시켜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