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13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는 지난 제3차 회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사전 용역보고서를,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내주면 그걸 충실하게 읽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체크가 가능했을텐데 오늘 11시가 다 되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 들어오면서 또 계속 회의가 이어지면서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인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때, 정례회가 11월25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 활동때 제가 이 용역 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의심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피큐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정확히 검토는 안해봤지만 보니까 피큐 방식은 입찰 금액에 따라서 금액과 또 피큐 적격 심사의 점수 비율을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참가 기준점수를 주는 방식인데 이것은 저번 회의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제시한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제한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오늘 저희 의회가 3시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지금 논의하기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이 문제도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 기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나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서 검토 추진한다는 내용은 제가 공문을 받아 보니까 공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문 내용상으로 보면 시의 입장은 단호하게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공문 회신이 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리토킹 시간을 좀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늘 회의에서는 서로 공감대가 확정이 좀 뭐랄까 구별이 정확히 된 것 같은데 서로 자치단체와, 시 또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할려고 하고, 그에 따라 무리한 수를 둠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걱정들은 똑같을 것입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만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좋겠지만 그걸 빙자해가지고 세역이 갈라지고, 또 남구의 힘이 분열되고 그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가 안전행정과입니까? 안전행정과죠? 주민 서명 담당하는 부서가.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이창호위원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주민자치 위원회를 관할하는 담당과는 안전행정과입니다.

이창호위원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에 대한 부분은 자칫 악용되지 않도록 기술부서에 있는 간부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치적 목적이든 아니면 자기 개인적 목적이든 간에 전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총화단결해서 남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검토도 많이 하시고, 또 남구에 대한 애정이 다른 위원님보다 더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1월13일 폐회중 제3차 회의에 이어 우리 구 당면현안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