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증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동안 열린의회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며, 특히 앞으로 30일 동안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 담당 김인숙입니다. 예산담당 조태봉 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송정홍 입니다. 감사담당 양병삼입니다. 공보담당 한정안 입니다. 평가통계 최병남 담당은 휴직 관계로 송정홍 정책개발담당이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 담당으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통계담당이 내년 1월 5일까지 가사휴직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이 16억 6천6백1십6만5천원이며, 10월말까지 13억 8천2백9십1만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2억 8천3백2십5만 4천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형 기획추진부터 12번 군민중심에 맞춤형 통계 조사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민과 소통하는 성과형 기획추진&’입니다. 연초 군정주요업무 순회 설명을 시작으로 제안제도 운영&” 정책실명제 추진, 신규시책 발굴 등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197건을 접수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10월에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145건을 발굴 133건의 사업들이 예산반영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석명절에는 군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군민과 함께 더 좋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군정 홍보자료 1만 5천부를 발행?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행정으로 생산적인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의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6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부의안건 42건을 의결하고, 주요 사업장 점검에서 30건을 지적하셨는데,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 성장 견인&’입니다. &‘15년도 국가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72개 사업에 총사업비 3,273억, 국비 593억 원을 확보하였고, &’16년도 국가예산은 100개 사업에 총사업비 5,000억 원을 목표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에 순창군이 예산액 3천억원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1회 추경에서 3,026억원으로 예산 3천억 이상의 기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군과 의회가 합심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이전경비 합리적 배분 및 예산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의 규모는 324억 8천1백만원으로 예산 효율성을 위해 7월중 추진불가 및 지연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24억원을 확보 1회 추경시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도 3월 이후 실시하여 소모성, 반복성 사업을 지양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체감형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조성&’입니다. 순창, 임실, 남원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하나인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상시 협력 추진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현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실, 남원과는 &‘12년도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13년도 발효마을 연대협력사업, &‘14년도 도농 농업인력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서로 협력하여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청렴 군정 실현&’입니다. 금년 읍면종합감사는 금과, 팔덕 등 4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상급기관의 감사는 7월 전라북도 종합행정감사 등 총 3회 받았습니다. 비리근절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전 일상감사 실시 61건 포함 총 9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리 차단을 위한 수시 복무점검 등을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구축 운영&’입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공직사회 부정?비리 사전 예방과 행정 착오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 &‘청백-e시스템&’을 6월중 구축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 소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43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현재까지 39건의 자문과 행정심판 등 14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8월 중에는 법률구조공단 법률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11월중에는 전라북도 희망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군민과 소통하는 선제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6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2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계획, 집행, 완료 및 효과에 대해 단계별 기획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약사업과 국정시책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은 8개 분야, 45개 사업이고,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9개 분야, 238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4월 민선5기 공약사업이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법률소비자 연맹 주관 평가에서는 전국 &‘공약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연말까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획실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우수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연초 부서장?담당 150명 580건의 핵심 업무목표를 선정하고 7월경 추진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 부서별 업무 목표관리제는 군정성과를 높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에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군민중심의 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북사회조사 등 매년 실시하는 조사와 5년 주기의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주기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포함 4회를 실시하였으며, 13년말 기준의 통계연보는 연말 자료 수집을 통해 내년 2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계획에 대하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에 군민 소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이라고 타이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2014년도에 군민들과 소통하는 법률서비스를 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8월중에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고,

법률구조공단 법률 이동 상담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남원지사가 순창군이 법률적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동상담센터하고 남원검찰청하고 범죄피해자 3단체가 농촌봉사 차원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옵니다. 기초 자료를 준비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그 분들이 법률상담을 어르신들에게 봉사차원으로 하셨는데, 그 분들이 오셔서 법률상담을 하실 때 순창군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합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법무담당이 현장에 가 서 같이 상담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법률상담실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한 기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기가 힘드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옆에 법률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윤석 법무담당이 상담하고 있는데, 그 법률상담실의 운영경비입니다.

군민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고 공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공고는 한 적이 없고요, 공문을 통해서 읍&middot면으로 알려줬습니다.

군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라고 타이틀은 멋지게 해놨는데, 과연 순창군민들이 봤을 때 법률서비스가 언제 있었냐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군민 소통을 위한 법률서비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사전에 접수해가지고 읍&middot면에 통보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상 관련 있는 법률관계를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소송관계를 진행하면서 군민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려줘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문변호사 세 분이 행정에 관한 소송사건이나 행정에 관한 일을 위주로 했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흡한데요, 앞으로는 군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담 고문변호사가 군에 세 분이나 계시면 상&middot중&middot하로 나눈다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일정을 첫째주 월요일 오후 2~5시까지 라든지 날짜를 잡아놓고 공고를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20만원을 주면서 여기 상주하면서 상담 받기는 어렵고요

예산은 군민들을 위해서 늘려도 상관없잖아요,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읍&middot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동행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은 형사적인 복잡한 행정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자기 이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목처럼 군민들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나라도 해놓고 제목을 내세워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군민과 소통을 했다고 타이틀을 적어놓으면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미리서 군민들이 알게끔 해서 규칙적으로 군민 소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꼭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역발전협의회운영 지원에서 발전협의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여성들은 관련이 없습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여성의 생각을 반영하는 법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왜 여성위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잠깐만요, 자료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에 30%이상 여성위원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이거 보세요.

지역발전협의회는 대부분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교수나 전문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성도 많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지역발전협의회는 주로 관외에서 순창군에 필요한 지역발전에 관한 것을 자문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에 가셔서 회의를 하셨고, 섬진강 발전포럼을 가셨어요,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금과마을의 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금과 방축마을에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의도가 잘못되어있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순창지역 현실을 잘 알고 생활형편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한두 명은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외부에다 예를 들어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던지 그런 것을 할 때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이지 현장에 가서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내용이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사업 협의체 구성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방축마을을 앞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자문해 주는 연구 기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순창 분들도 절반 이상이거든요, 순창분이 아니더라도 단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성이 생각하는 것하고 남성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주셔서 남&middot여 비율이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신정이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수동적이고 관리적으로 통보만 하거나 알리기만 한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말이고, 지금 성인지예산제도를 만들고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이때에 순창군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그걸 재고해달라는 뜻이니까, 연구 검토만 하지 마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서 기획실을 볼 때 기획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창군의 살림을 어느 분들이 기획을 해야합니까?

순창군 살림은 전 부서 공무원들이 같이 해야 하고요, 기획실은 총괄도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는 기획실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2014년도 기획실에서 성과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순창군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뭘 했습니까?

사업을 말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만드는 것은 주민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순창군에서 제일 핵심부서인 기획실에서 기획, 예산, 정책개발, 감사, 공보, 평가통계 아주 중요한 핵심 브랜드만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획실에 머리 좋으신 분들만 전부 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성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빨리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연결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모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예전에 섬진강 A+A사업처럼 기획실에서 직접 발굴하는 것 보다 중앙회와 도가 전부 연결되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과에서 획기적인 생각도 있지만 기획실에서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기획안도 있어야 해요.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면 기획실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것이 순창군에 타당한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도 기획관실 부서나 국가예산 확보 라인을 통해서 할 때는 기획실에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합심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만성질환 치유 체험관 건립사업과 아이씨티 힐링빌리지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 하고 있는데, 엊그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군수님과 같이 직접 자료를 드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직접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관련된 10년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서포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만성질환 치유체험시설 사업의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예결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주고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유시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기획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시책들을 발굴을 하면, 5~10년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마스터플랜도 없이 아픈 곳을 치유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3년에서 몇 년까지는 그 사업을 하고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시작을 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마스터플랜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그런 사업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강장수사업소에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항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이것을 보충해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협력하는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도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기획실에서 제일 잘하는 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거죠, 순창군의 모든 예산을 예산계에서 총체적으로 하죠?

총체적으로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에서 순창군의 모든 것들을 전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으로 움직여야 맞는 것이지, 너희들 사업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 아래 모든 걸 감싸야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순창군에 실과소원, 읍면 지금 광고하는 거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은 전부 할 수 없지요.

여기 공보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전부 알고 계셔야지요,

전체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천산 홍보를 한다면 선별적으로 강천산만 광고를 하고, 장군목이나 섬진강이나 고추장이나 농산물 광고 같은 모든 것들을 공보실에서 집계를 해서 이번에는 강천산 다음에는 농산물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하는데 다른 실과소원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광고를 합니다. 실과에서 해달라고 한 것은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강천산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올 땐 강천산 홍보를 주로 하고, 장류축제가 있으면 장류축제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도민체전 같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광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광고비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실장님은 광고비가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시죠, 공보계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그러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만든 광고인지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게 공보계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나 홍보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1년에 광고료가 약 2억 정도 되는데, 해년마다 다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계절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을 홍보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 전문적인 플랜을 짜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책적으로 행하는거나 광고에 대한 것들을 중추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슨 광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장류축제 광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얼마 했습니까?

금액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장수과 장류연구소의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광고를 난발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5년부터라도 실장님, 공보계장님의 주재 하에 광고를 하면 효율성은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실에서 감사도 하고 있죠? 감사실적을 보면 이게 감사인지 아니면 직원들 봐주는 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어요, 주의, 통보, 시정등 어떻게 단 한건도 안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자체감사는 주로 읍면과 사업소를 하잖아요, 읍면은 주로 군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 감사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미미한 사항이에요.

감사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몇 분 되십니까?

3명 있습니다.

결국은 순창군 자체감사는 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도에서 할텐데 그러면 그 과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죠, 주로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많이 봅니다. 도나 감사원이나 안행부에서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고요, 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지요.

종합감사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자체감사를 강화시키다 보면...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는 것은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감사계에서 읍면으로 다니죠.

읍면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술을 먹고 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공무원 복무관계는 행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이나 복무관계도 같이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 복무관계입니다.

감사계가 있으면 강화를 시켜서 극소수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셔서 90%이상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분으로 해서 100%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염려되는 면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공무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요, 일상 감사를 평상시에 계속하면 공무원들이 주눅 들어서 일을 안 해요, 사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지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고요, 문제가 있다고 특정한 사항에 정보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되지 않도록 항상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 기획실에서 하는 제안공모가 있죠?

제안공모 받습니다.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혹시 실무에 접목시킨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신고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안한 것이 195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2건을 채택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경제 활성화 제안 공모를 받았어요, 18개 부서에서 171건이 접수됐는데, 지금 2014년도에 22건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32건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집에 빨리 가게 하는 거...

아니요 가족간에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농산물 유통 포장재 다양화 등 비 예산사업 및.., 기 추진사업도 있지만 예산사업도 있고 2015년도에는 복지 포인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20%까지 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제안공모 상금이 1등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공모가 상이 가볍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하면 너무 많다고 할 겁니다.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조례는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300만원까지 줘도 아깝지 않지요.

기획실하고 짜고 치는 예산 아니면 정말 순창군을 위해서 훌륭한 플랜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300만원짜리가 나온다고 하면..., 예술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명성 있는 사람이 그려가지고 하는 그림하고 아마추어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틀리잖아요, 공모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순창군을 위해서 2015년도 목표가 관광객 300만명이지요?

2014년부터 300만명 이상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은 몇 명이나 유치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천산의 관광객이 8%정도 늘었기 때문에 300만명은 넘을 것으로...

300만요? 강천산만 입장료가 얼마죠?

강천산이 122만매해서 12억 5,000만원 입장료 수입을 어제까지 거두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물론 관광 철이 아니라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강천산 오는 관광객들이 평상시보다는 8%정도 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잠정집계를 하시겠지만 3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120만에서 150만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관광객을 300명을 현실적으로 유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하는데...

300명이 아니라 300만명이겠죠,

300만 명을 유치하는데가 있는데, 섬진강 주변이나 강천산 그 다음에 장군목쪽 로드맵을 한 번도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본적도 없고, 혹시 세운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로드맵을 의회에 설명한 사례는 못 봤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연계가 되어야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강천산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 되어 있고, 섬진강이나 장군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개발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옥과나 담양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식당에 밥 먹을 데가 없데요, 물론 순창군에도 강천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획을 한번 해봐야할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천산 쪽에 밥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 군수고 기획실장님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덕면에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전부다 절대농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또 행정에서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협조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농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도에서 승인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풀어야겠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구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야단맞기 싫으니까 안하려고 한 것이지...

아닙니다. 그쪽은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절대농지 농업지구를 일반개발지구로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2~3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힘드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기획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팔덕 강천산 수변지 개발 주변에서 그걸 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예산을 얼마 세워놓았습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얼마 들어갔죠?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문화관광과 할 때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투자한 걸 말씀하신가요?

아니 투자한 거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 투자했습니까?

교부세가 17억 정도 와서 자전거 도로도 개설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했는데,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물어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기획실에서 한번 정도는 기획을 해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펜션 같은 숙박시설이 없어요, 곡성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불야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캠핑장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펜션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펜션이 없어서 못나간대요, 순창군에는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단지 딱 걸리는 게 어디냐면 화탄매운탕 있죠?

예,

알곡매운탕 딱 하나 걸린다고 합니다.

식사하실 때

예, 그 라인에 숙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데요

지금 지적사항을 인지를 하고 자전거 도로 주변에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몇 백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았으니까,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기획도 해보시고, 또 관광지에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볼까, 그런 계획들을 하셔서 순창군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성과가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섬진강 종합개발계획도 실무자들이 계획을 만들어 봤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들을 꼭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5년이 됐는데, 특별한 기획들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새벽까지 기획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으로 끝나는 것보다 성과물을 내서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로드맵을 꼭 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과가 2015년도 3월에 나오죠?

2013년도 치는 2014년도 5월 이전에 나왔고, 올 해치는 내년도 3월에 평가해서 5월달 이전에 나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서를 어디서 평가 했습니까?

잠깐만요, 자료 좀 확인하고요, 2013년도치 말씀인가요, 2013년부터 처음으로 성과평가제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각 실과에서 자유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안하고요?

기획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했지 현장은 가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186개 사업중에 미흡사업 4개가 전부 축산관련 사업만 미흡으로 되어있어요, 아무리 실과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해보고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186개 사업중에 축산관련 사업만 미흡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51번하고 72번, 74번

81번부터 4개 연달아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51번?

2013년도 분은 저희들은 탁월로 나왔는데요.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 해가지고 우유소비촉진운동이 40점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자료가 다른가?

보고서의 양식이 틀려졌는데, 82번~85번까지가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 거는 51번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82번~85번까지 자료가...

잘못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한 보고서에 번호는 임의적인 번호가 되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다. 아무튼 몇 번이 됐던 미흡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축산분야에는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계속 일을 지원하다 보면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년도에 반영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가사료발효배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료를 농가에서 만들어서 먹여야할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걸 미흡으로 해가지고 설령 보급 받은 농가가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도 그 자체 사업은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지 그 사람 못했다고 해서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시면 안되죠? 이것은 보완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주민들 선호도가 좋습니까?

이 사업 선호도를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계와 감사계를 같이 보내서 탁월한 부분과 미흡한 분야는 점검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스키로더 지원사업도 호응도가 없어요, 서로 지원을 받으려고 난리일 텐데?

스키로더 지원 사업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업은 서로 지원을 받으려고 줄 서있는 사업인데, 사업을 미흡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전혀 안되고, 앉아서 하는 행정만 하신 거예요.

지금 개인별로는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법인이나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 해본 평가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치를 내년 3월 달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장님! 우리 손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을 요구하는 층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흡이라고 해서 사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6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사업에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스키로더를 받아서 바로 팔아먹었다던가. 사후관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키로더 지원 사업이 사장된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손위원은 묻고 있는 것인데, 오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손 위원 맞습니까?

그 의미도 있고요, 궁극적 목적은 민간이전경비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김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선거직이라 딱히 말하기도 그러는데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군수님의 부담도 덜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성과평가 내역은 처음이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목별로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2014년도분 부터는 예산계와 감사계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정책 사업에 주된 방향이 보조금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 보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없애고 지방보조금으로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조차도 32조 2에서 32조 10까지 만들어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순창군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성과평가가 구색 맞추기 정도, 쉽게 말해서 요식행위나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더더욱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도 있지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 사업은 95점으로 탁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시행할 때는 도시가스 지원 사업이 1억뿐이 안됐었어요, 그때는 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문제점이 도출 돼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언론에도 연일 대서특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에서 보면은 상급기관이나 언론에 지적을 받은 것은 감점을 20점하게 되어있죠?

예.

20점만 감점을 해도 95점의 탁월하다는 점수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는 1억이 지원된 2013년도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탁월하다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제13회 순창군 읍면 농악대가 아주 탁월하다고 96점으로 이번에 장류축제때 11개 읍&middot면에서 농악을 했는데, 한군데를 빼놓고 복장이나 형식까지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눈 감고 들으면 한 단체에서 계속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뭔가 특색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하다고 점수를 준 배경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산란계난자구입 지원 사업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요, 난자구입 지원 사업이 자그마치 1억이나 되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9,990만원인데, 지금 순창군에 대형규모로 산란계를 하는 곳이 6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000인구 중에 6군데 지원하고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순창군 군수가 금년 초 화두가 그린ㆍ클린 사업에 역점을 두고 화두를 던져놨는데, 종이 난자는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쓰레기가 배출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린ㆍ클린 사업에 역행을 하는 난자구입 지원 사업을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서 탁월하다고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성과평가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순창군에 현재 1,700기의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내년에 200기를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누차 이런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한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1,700기나 있는데 내년에 200기를 늘리면 거의 2,000기가 되는 저온저장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하는 냉동기사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할머니나 나이드신 독거노인들이 한번 출장을 요구할 때마다 20만원~3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온저장고를 일반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물론 해당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사실이 순창군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2,000기에 가까운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는가. 파악을 하고도 아무런 선후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사업이라고 98점을 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더더욱 그래요, 모든 사업들이 한번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현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사후관리를 가장 강력히 해서..., 순창군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가 준용이 됐거든요, 18조 3항에 보면 지자체장은 시행계획을 기초하여 제15조 각호 사항에 포함된 자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조를 보면 다른 것은 구색별로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잘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15조 제6호에 보면은 자평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자체평가를 했으면 거기에서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문제점에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만 하고 자평도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 성과평가 자체가 현장성이 없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모든 동료들과 함께 성과관리, 성과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예.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199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1996년이면 17년이 됐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기계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도 듭니다. 동향보고때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한명이라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주로 여름에 관리를 하고 겨울에는 작은 목욕탕이 개설돼서 운영될 시기인데, 관리 하는 보일러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이상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을 채용해서 우선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좀 전에 말한대로 계속 늘어나면 냉동분야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성과평가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말한 것에 일부 대답은 됐지만 앞으로 성과평가에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아무리 좋은 제도나 사업이라도 관객이 없거나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흐지부지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관객 한명 두고 노래 할 때 하고 천명을 두고 노래할 때 성의도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사업을 하면 성과평가 후 조치를 강구해 달라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현장특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을 확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죠?

9개 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6대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극소수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부모 대표라든지 농민대표라든지 사업하는 대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죠?

7만원입니다.

7만원에 급구를 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꼭 돈 욕심 부려서 오신 분처럼 보이니까

명단을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시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하고요,

심의위원회라는 곳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통과하려는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겹친 사람도 있는데요, 수당을 보고 오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하신다는 게 4년이 넘었어요, 본 위원이 한 예를 들까요, 위원장님이 군수님이 됐던 부군수님이 됐던 실장님이 됐던 거기 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하시라고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만 하시고, 7만원의 수당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창군을 위한 심의위원회인데 비율을 젊은 분들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60세가 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못 들어갑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을 왜 넣지 않습니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젊고 패기 넘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앞으로 임기 끝나고 교체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내용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해서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심의위원은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해요, 사회단체장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잘 결성돼서 순창군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비율도 행정에서 30%하시고, 일반인들과 교수분들 15~20%하고, 그다음엔 순창분들로 하십시오, 젊은분들 농사짓는 분들 또 장애인 대표 등 그런 분들 단 한분도 없어요?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가급적이면 정말로 돈 7만원 욕심내서 오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는 중식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 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복지희망담담입니다. 문효녀 통합보장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가족담담입니다. 김규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고정숙 아동복지담당입니다. 황은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정규직 총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21명으로 주민행복과는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31쪽까지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입니다. 순창군 장애인은 9월말현재 2,98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총 3,04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목표대비 172%인 344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랄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 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현행 복지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긴급한 상항이 발생 되었을 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부에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3개반, 11개팀으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해서, 107건을 찾아내가지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책정으로 13건, 공적부조로 46건, 민간자원과 48건을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비로 53세대에 90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사업으로 275세대에 6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전환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수는, 898가구에 1,329명, 복지급여수급자는 7,382가구에 9,27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로 898가구에 3,094백만원을 지원했고,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작년 10월 1일부터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저 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인 순창올크린사업단이 지난 10월 1일자로 창업을 해서 탈수급 했고,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매출 목표액이 136백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91백만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물급여 주거복지 개선 사업은, 53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100%완료했고,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규 자활근로사업으로 순창읍 복실리 일대 4,500㎡에 화훼재배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국에 280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47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행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이나 가족통합교육 등 12개 사업에 43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는 모국방문지원이나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자동차운전면허 교습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민간에게 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잠재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순창군 여성 인구수는 15,24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여성사회교육으로 생활양재나 노래교실 등 8개과목에 202명, 여성취업교육에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4개 과정에 84명을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 취업 상담센터나 무료빨래방 운영, 아이 돌보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여성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5개 분야에 70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53억의 예산이 필요 합니다. 내년 예산 심의때 반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8%인 9,125명으로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사용되는 U케어 노후장비 교체 대상, 2,100대분 중에서 지난 제1회 추경에 330백만원이 확보 됐기 때문에 우선 1,000대분을 현재 교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5명이 참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마을쓰레기 집하장 관리나 쓰레기 거점지역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 클린&middot그린순창 조성 사업에 집중 배치해서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7월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85%인 7,780여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노인복지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368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93건이 선정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완료가 90건, 진행 중이 3건이고, 마을단위 경로당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교실도 컴퓨터나 요가교실 등 8개 과정에 255명이 수강하고 있고,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군도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일제 시설안전점검과 소방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사업이나 경로당 보수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중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교실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미래의 동량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14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가 있고, 아동급식지원이나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등에 5,38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집에 보육료나 운영비, 또 양육수당을 지금까지 3,906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했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 목표가 8개소였습니다만. 현재까지 8개소가 모두 인증을 받았고, 기타 결식아동 급식이나 요보호아동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친환경 쌀을 보급해 주기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신한옥형 금과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과 방축리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420㎡에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수용정원은 39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390백만원입니다만, 이중에는 지난 6월 달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전액 국비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완료했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해가지고, 2016년 3월에는 개원을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 건전성장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나, 위기상담, 진로탐색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26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으로 금연이나 성폭력 등 청소년 위기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모두 2,927명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센터 사업으로는, 주말이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 체험교실 운영, 댄스ㆍ수화 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420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임시회 때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수탁자 모집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471번지에 작은 영화관과 같이 복합건물로 170평 규모로 1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지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에는 준공을 해서 10월 달에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청소년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0~12세 이하 저소득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보통아동과 같이 개인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130가구에 239명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주요프로그램은 아동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등 신체 건강분야에 19개 사업, 학습지원, 언어치료 등 인지 언어분야에 17개 사업 직업훈련, 가족상담 등 정서행동분야에 21개 사업 등 총 57개 사업에 연 4,603명의 저소득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기관이나 기관ㆍ사회단체, 기업등과 연계해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아동복지 추진에 보시면 누리과정 예산액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일절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 관계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1년에 예산이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교육교부금이 한 1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은 할 수 없이 도비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도비로 9억 5천3백55만2천원 전액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럼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차질 없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들 교육비는 다 지원될 수 있고요?

문제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왜 안해주는가 하고 교육청과 정부간에 완력이 있는 것이고 실제 일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에서라도 지원이 되게 돼서 다행이고요, 어린이집을 보면 민간이나 가정을 포함해서 14개 업체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을 한번 빼 봤더니, 공립이나 법인단체의 어린이 집은 강사비도 지원이 되죠?

법인이나...

법인 단체나 공립?

예.

그러니까, 공립이 8군데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가 100%지원되는 곳도 있고 최하 30%까지, 보통 80%지원이 되더라고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건비요, 근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6군데 단체는 인건비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사 한명당 책임지고 있는 원아수가, 인건비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평균적으로 8.5명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6.9명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인건비 보조를 국공립이나 법인은 80% 지원을 해주고...

아니 인건비를 몇%를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받고도 교사 한명당 원아수가 더 많을 수가 있느냐고요, 지원을 받지 않고도 교사 한명당 평균적으로 6.9명의 원아를 보는데, 지원을 받는 곳은 평균적으로 8.5명이에요, 두명을 더 보고 있어요,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어린이집마다 서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집을 많이 한 곳은 교사당 원아 수가 많을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걸 확인을 잘 하셔서 원아수가 많으면 담임교사도 많아야지요.

그런데요, 법인단체 국공립어린이집은 8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기본보육료라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곳은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민간이나 가정은 기본보육료로 지원이 돼요, 좀 전에 국공립이나 법인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모두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사 1인당 보육을 하고 있는 원아수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원아수가 많을 것이고,

그럼 법적으로 원아수 몇 명당 담임교사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정해진 법이 없어요?

영세아동만 1인당 3명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명이 20명 이상씩 볼 수는 없는 거 아녜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기준수가 있으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마다 본 위원이 평균치를 내봤더니, 제일 적은 곳이 담임교사 한명이 4명까지고, 제일 많은 곳이 담임교사 한명이 13명을 맡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없다는 것이 너무 의아하네요.

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몇 명, 이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아 수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수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아 수하고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 하고 실제로 다니고 있는 조사한 수는 그쪽에서 88명이라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77명이거든요, 본 위원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말씀할 수가 없는데, 이거 확실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데는 양육수당을 안주고,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곳은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가 할머니가 계셔서 거기다 맡기겠다. 이래서 일년이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보육시설에 잠깐 맡겼다가 또 집으로 가고 집에서 다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최소한 한 달에 10번을 나왔다던지 15번을 나왔다던지 그래야만 지원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등록만 되면 나오든 안 나오든 지원해주면 안되죠?

좀전에 양육수당은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에서 보육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가 편리할대로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인원수가 9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월별로 체크를 못하더라도 두 달에 한번이라도 체크를 확실히 하셔서...

체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에 냉방비를 10만원씩 여름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냉방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전기요금 납부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냉방비로 해서 10만원을 줬는데, 전기요금이 5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5만원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운영비가 있고, 냉난방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만 말씀해주세요.

냉난방비를 10만원 지원해줬는데, 5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잖아요, 냉난방비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운영비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10만원 줬다가 남은 금액을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몇 만원 남은 것을 또 반납하라고 하니까, 심기가 불편한 것을 몇 번 봤거든요,

예.

여름 삼복더위에는 10만원으로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전기요금 7~9월까지 3달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경로당에서 갖다 주면 행정에서 그것을 대납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요? 이걸로 해서 몇 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해라?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반납하라고 한데요.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경로당에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만원 나왔으면 만원만 주고, 다시 반납 받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호간에 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잘못 알고 계신가봐요.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주민행복과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에 있어서 행정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셔서 무조건 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고요, 지급 대상에서 나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 왜 빠졌냐. 빠지지 않고 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셔야 될 거 같아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어요, 100만원 한도 이하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101만원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100만원이나 101만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떤 분은 되는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책정이 안 되면 긴급지원비라도 지원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셔서 순창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한 거 10월말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11월, 12월 현장에서 자료수집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약 13억 5,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어르신들 일하시는 현장을 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번 느끼고 그랬지만,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에서 장정들이 예취기로 약 한 시간이면 전부 할 수 있는 양의 일을 노인분들이 낫으로 풀을 뜯고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렇지만 어른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시면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읍&middot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일을 하면 위험하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취기로 한번 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일을 하냐.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을 심하게 일을 시켜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계시느니 1일 3시간정도 간단하게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2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면에서 시키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수월하고, 요즘에는 쓰레기집하장 관리 또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전개로 일자리를 활용을 해라,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는 일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거의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걸 느낄건데, 어른신들을 꼭 힘든 일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또 경사가 심한 저수지 뚝방 같은데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법을 좀 달리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출소에 노인경찰분들도 같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대에 각 면별로 9~10명 정도하고 계시는데, 노인 경찰로 근무를 하신 분들은 사실 불만이 없는데, 거기에 속해있지 않는 분들은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저 사람들은 몇 년씩 계속하느냐, 기존 법규에는 2년인가 이렇게 하면은 바꾸게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닌 4~5년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경찰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나도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다른 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경찰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한 사람은 다음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65세 이상 신체나 정신상 건전한 노인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면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회 분회 노인회장 주관으로 해서 파출소와 같이 선정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번한 사람은 다음에 못하고 교대로 하면 좋을텐데, 몇 분은 계속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면 노인회장께서 융통성이 계신분들은 로테이션으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선정할 때는 오래 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좀 쉬고 그다음에 쉬고 이렇게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해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실과소원중에 제일 말없이 묵묵히 고생하시는 곳이 주민행복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개개인을 찾아다니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어려운분들 돌보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과 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내년 2월이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추진 공정은 우선 내년 4월달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은 2016년도 3월달에...

지금 공정률이 몇%나 됩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못하고요.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우선 마무리 하고, 2016년도 3월에 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어린이집 약속하신 게 30명이었던가요?

정원은 39명으로 해놨습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30명을 약속 했는데, 지킬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거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금과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고, 또 귀농.귀촌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과 전원마을도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금과 어린이집이 신축이 돼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 센터장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해서문서 위반한 게 하나 있죠?

예, 장애인자활...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추후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만전을 기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순시나 아니면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서비스 시간대에 단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사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보조금을 군청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줘서 정산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카드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요?

바우처 카드처럼 카드가 있어서 서비스로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한테 가서 시작할 때 긁고, 나올 때 긁고 하면 그것이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동안 활동한 임금을 계산해서 거기서 지급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도 그렇지만은 담당공무원이 찾아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본 위원이 2011년도에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느 집에는 봉사를 하신 분이 그 시간대에 카드를 긁어줘야 한다. 전화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확인을 안 하면 이후로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특히나 그분들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얼마나 제2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든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체크를 직접 나가서 하시고, 또 그 분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게 이게 바로 내가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행복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장의 1년 인건비가 적게는 360만원, 많게는 96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단체별로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라고 해서 360만원을 주면 사무실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돌아가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런 비용들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특히나 저 임금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주겠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임금이 적다는...

본 위원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사무실 운영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3~4개 단체들의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고, 사무장 월급도 많이 주고 오시는 분들이 휴식의 공간이 이루어지면서 월급이 나가고 그래야지 사무장이 360만원 받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960만원이 제일 많은데 960만원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2개월로 나누면 90만원도 못 받는데, 그 비용으로 주간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어렵게 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장의 월급을 많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단체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는 보훈회관에서 한사람의 간사가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장이 3명이잖아요.

아니에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금씩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한 사무실 내에서 충분하게 사무장의 인건비를 주고 또 그만큼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훈회관에서 3개 단체가 같이 회의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간사가 한분 계시단 말씀이에요.

강사요?

간사요, 사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이...

간사요, 그럼 사무장이라는 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사무장이 별도로 있어요.

보통 사무장을 간사라고 하거든요, 3개 단체에 1명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봉급이 나가는데 보훈회관에서 나가면 괜찮은데, 단체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편성을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을 줍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도 사무장이라는 직책에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간사 여직원요.

운영비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원뿐입니다. 실비보상금을 줄 수는 있어도 급여를 줄수는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봉급을 줘요? 계속하십시오.

지금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여기는 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3개 단체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다. 또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개 단체가 묶어서 간사 한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사회단체사무실이요, 시내를 지나다보면 365일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나갈 때만 문이 잠겨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단체들은 문이 아예 잠겨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장 비용들로 인해서 그 비용으로 놀러를 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선진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는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게 뭐냐면 단체에서 놀러가고 뭐하고 피켓 몇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단체다. 그러는건 선진국에 접근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런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뭘 한다는 것보다 그 앞에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는 것은 아예 참여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기 시켜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본 위원 소견은 주민행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무슨 단체해가지고 간판하나 걸어놓고 문도 열어놓지 않을 거 같으면 아예 그런걸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순창군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참여해서 봉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순창군의 월례행사가 있다던가 하면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유도좀 하시고, 또 순창에 관광객 300만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합니다. 행정에서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진국에 보면은 인구 10,000명인데 30,000명 관광객을 유도를 하는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신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군에서 묘목 값만 주고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화단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주민생활과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사회단체가 봉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단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이지만 저희들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전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신 부분이 계신가요?

예, 공감한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 지방 보조금 제도가 바뀝니다.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과계획서는 작성을 안 하지만 성과평가서는 작성을 해야 되고 2016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도 작성하고 나중에 성과평가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창군의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단 하나라도 안되는 게 없잖아요, 100%다 돼 버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일몰제를 하실 겁니까?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생기니까요, 그에 따라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예산 요청도 어렵지만, 의회에 성과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평가가 안좋게 나오면 예산을 계상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도 실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만 받을게 아니고, 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봉사를 해야 한다. 국가에 봉사를 하고 군에 봉사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주니까 봉사를 안 하잖아요, 피켓 들고 플래카드 몇 개 해가지고 보조금 받아가려고 하고, 의식이 그렇게 딱 박혀버렸어요.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많이 바뀔 겁니다.

실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각 실과 원소, 읍면장님 전부 모이시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은 군에 봉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 같은 경우 모임에서 백산리에 100m 꽃을 심으려고 해요,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할 것이다. 근데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정작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클린 순창에 동참해달라고 사회단체별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내년부터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보조금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제는 피켓 들고 밥 먹고, 보조금 나가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떤 동네가 그렇더라고요, 사회적인 봉사를 통해서 사시사철 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푯말을 써주는거예요, 푯말에 정봉주 가족하면 그 가족이 잡초를 뽑는지 잘 키우는지 잘 생산을 하는지, 묘목하고 화단만 해주면 우리 순창에도 300~500만이 될 거라는 믿음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의 역할을 맡고 계신분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기획을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면 사시사철 꽃나무가 있는 순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기획실장께서 내년부터 지방보조법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성과평가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제도가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에요, 순창군 자체 평가 규칙이 2003년도에 생겼어요, 2003년도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평가를 전부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만드는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지요?

내년에는 없어도, 2016년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의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성과평가표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과계획서는 제출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평가할 때 성과평가에 맞춰서 계획서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한바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럴 필요나 의지가 없어서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고 과장님!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2조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읽어는 보셨는데 잊어버렸죠?

자료는 한번 읽어봤는데...

아니 실장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민행복과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읽고 있죠, 예전에 읽었는데 잊어버렸고요, 거기에 2조 5항에 보면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자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7호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단체 정관 또는 회칙에 회비납부 규정이 있고, 보조금 사업시행시 최소한 20% 자부담 능력이 있을 것 그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4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7조와 이것하고는 약간 대치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령이나 조례로 근거가 없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회비 자부담 능력이 공히 20%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현재 주민행복과에서 몇 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좀 전에 11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그중에서 몇 개 단체가 자부담을 하고 몇 개 단체가 못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을 못하고 있는데가 7개 단체 입니다.

81%인 9개 단체가 안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개 단체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개 단체가 안하고 있는데, 1개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에서 하라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장애인단체나 기타 조금씩 지원 받은 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보훈단체만 안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어떤 특정사업을 못합니다. 특정사업을 하면 당연히 자부담을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특정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기껏 해봤자 좀 전에 전적지 순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장은 자부담하는 단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부담하는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은 법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자체를 못주게 되어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현황에는 81%인 9개 단체가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난 6대때부터 거론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체는 전부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6.25참전 여기만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엽제전우회, 6.25참전해서 공제회 그런 곳이 전부 다 보훈단체입니까?

예,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법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 공익 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순창군 전몰군경유족회 순창군지회에서 3년간 한 공익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준 겁니다. 좀 전에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해도 사회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사회에다 뭘 환원하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아니면 사회단체 인건비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유지합니까?

보훈단체는 다른 사회단체하고 틀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한대로 사회단체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한 것이 있느냐, 거기서 활동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단체 성격상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특정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도 박수를 치고 지원도 해주고 자부담도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지금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번 모여가지고 한 40명 되는 단체들이 19명 나와서 사진 찍고 회의 한번 하고 충혼탑 한번 참배하는 것이 전 사업의 끝이에요, 그리고 1,000만원씩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자꾸 야기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동료 위원이 말하는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냥 관행처럼 전년도에도 그렇게 경상보조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물론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왕 있는 단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법적인 근거를 자꾸 말하는데, 좀 전에 공익활동도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은 알았고, 좀 전에 제 이야기는 보훈단체는 특별하게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하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는데, 될수 있으면 좀전에 점심먹을 때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순창군 위원회 조례 어디에도 위원장이 발언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강력하게 발언을 좀 해서 순창군 사무감사가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언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노인의날 통폐합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좋은 안이에요. 왜냐면 통폐합을 해서 엑기스화를 해야지 노인에 관련된 행사만 많을 뿐이지 그 분들 데려다 고생만 시키는 행사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게 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던가. 특별한 조치가 있는데, 순창군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장수고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고을에 걸맞은 장수노인에 대한 특이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년마다 새로운 시책이 나올 수는 없지만...

순창군의 노인정책에서 하나 특이하게 잘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다른 곳보다 배를 더준다는거 그건 있는데, 노인의 날을 동료 위원이 말한대로 한군데로 뭉쳐가지고 그 날에 한해서는 전체 교통비를 50% 할인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비보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 관내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그런 곳에 모든 이용료도 그날 하루에 한해서만 50%를 감면해준다던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존재할 수 없는가. 그래서 노인들이 1년 365일이 오늘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순창군만의 특이한 정책은 못 세우느냐 이거예요, 임실이나 남원이나 곡성이나 담양이나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동료 위원께서 노인의 날을 한쪽으로 합쳐서 진짜 즐기는 하루가 돼야지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사무소에서 사정하고 게이트볼 협회에서 사정하고 노인회에서 사정하니까 끌려나오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좀 전에 말하는 교통비를 택시비가 됐든 버스비가 됐든 그날 하루만 감면을 해주고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 그런 곳도 감면하는 정책을 세우면 우리 순창이 다른 곳하고 차별화된 장수정책을 세우는 고을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약간 첨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다 연구하겠다 빼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이상 좋으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종섭위원님께서 노인의날 기념행사하고 체육대회 이런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만이라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갑자기...

검토는 필요 없다니까요, 기획실장님 노인의 날 하루에 한해서 어린이날 같이 뭔가 특혜를 주는, 우리가 장수고을인데도 차별화된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순창군만 하면 그 예산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함께 기획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제일 먼저 검토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무료로 했을 때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설을 얼마큼 활용 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효도관광이라고 전 개인택시를 이용해 하루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임순여객에도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협조해라,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만큼 주니까, 너희들도 뭔가를 지역을 위해서 협조를 해라는 분위기가 팽배되면 사람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너도 나도 같이 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음식점이나 이발소, 목욕탕 그 분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거기에 50%에서 감면해서 25%, 25%로 부담하자, 그런 정책의 예산은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군수실이 2층에서 아래층으로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직접적인 경비 2억 8,000만원에다가 이래저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예산 반절만 가져도 한 5년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장수고을다운 장수 정책을 세워야지 무늬만 장수고을이지 운 좋게 100세 넘은 노인들이 많을 뿐이지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본 위원장이 항상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처마킹을 하자 벤치마킹이 대세인 퓨처마킹을 하려면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장 지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다음에는 그것에 칭찬을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너무 많이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실태 분석한 결과서 있죠?

취업?

취업실태분석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자료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금방 못 뽑으시면...

지금은 없습니다.

취업률이 81%예요, 보고서에 보면 순창읍이 96가구에 81명, 인계가 15가구 15명 100%, 동계가 18가구 12명, 적성이 7가구 7명 100%, 유등이 8가구 6명, 풍산이 12가구 9명, 금과가 17가구 15명, 팔덕이 14가구 13명, 복흥이 44가구 27명, 쌍치가 27가구 24명, 구림이 22가구 18명이 취업을 하고 계세요, 엄청 노력을 해서 이주여성 취업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인가 아닌가는 들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이라고 되어있죠, 다문화가 농촌총각이 대부분인데, 같이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취업을 해버리면 남편 혼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요. 다문화 가정 대부분의 남편 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을 때 출근을 해야 하는데, 81%가 취업을 해서 남편 혼자 농사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부부지간에도 직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은 농사를 지으면 생활에 보탬이 되고 경제 활동 여성이 어디가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정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보다 우선 취업 및 경제적 활동에 관심이 더 많음. 이게 대책보고할 때 군수님에게 문제점으로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억 3,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정착지원 사업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교육내용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신가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도 해드리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훈련 또 한국어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디 한군데에 치우칠 수 없는 것이 다문화가정 교육이나 훈련이나 사업입니다.

목적이 가정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다문화 정착지원 사업이..., 센터는 200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혼율이 몇 %나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혼가정이 35가정, 가출가정이 14가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7가구당 1가구죠?

그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년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도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가 있지만 이혼이나 가출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에 갈등, 그 다음에 편견인데 예를 들어 시부모나 배우자한테 편견을 많이 받아서 이혼하거나 가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좀 전에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더 잘 됐으면 이런 것도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대부분 파악한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 때문에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 됐다. 우리가 시행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방향이 잘못됐다는 소리인데, 자꾸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방법의 방향을 6년 동안 해왔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혼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고, 가정에서 농사를 짓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벌어서 집에 송금을 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그 여성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시냐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책사업을 벌여놓은 것이고, 좀 전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가지고 이혼율이나 가출율이 좀 적어 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이혼이나 가출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시책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착지원 교육을 왜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가출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가정문제지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별개에 문제다.

내년에 이 사업의 프로그램을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 복안 있으십니까?

획기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응훈련과 취업훈련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어려운 점이 없는가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 지 6년 됐는데, 6년 되신 분들중에 정착하고 계신분들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시작할 때부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혼율이나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해보셨어요?

이혼한 사람...

이 사업이 시작한지 6년 됐다고 했어요, 사업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분정도 이혼한 통계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잘했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파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순창군 280가구 중에서 이혼한 가정이 35가정이 파악됐고, 가출가정이 14가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외부감사 줘가지고 평가한 내용 있죠? 다문화가정 운영센터 이쪽에 위탁 줘서 감사한 결과 있죠?

여성가족부에서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신가요?

S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잘된 사업인데,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데 전혀 인식을 못하고, 앉아서 행정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책을 가지고 이혼하고 가출하고만 연관을 시켜버려서 그렇게 이야기 한건데, 그건 아니다 좀 전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같이 살아야지 이혼한 걸 가지고 지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하다보면 이혼한 사람도 있고, 가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시책이나 정책을 잘 해서 줄여 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 같아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을 좀 전에 말한대로 그 내용을 피드백을 해봐가지고 재점검을 한번 해서 도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왜 되는가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최대한하고 있고, 이혼하는 것은 정착하고 관계없다. 다른 집에서 따로 따로 살면 관계없겠죠, 이혼해서 여기 안삽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시책을 잘 연구해서 그런 것을 줄여달라는 의미로 받아드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시책을 마련한 것을 자료로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과 차별화된 시책을 세운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아~ 그런거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꼭 받도록 해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위탁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도 1시간 30분을 하다보니까, 힘이 드네요, 본 위원장도 보충질문만 했지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 질문은 하나도 못했어요, 한번 해보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요, 방금 김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잔액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고, 또 아래쪽에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전부 신청자가 없어 이월돼서 반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2012년도나 2013년도에 그때 그 경과를 보고 예측을 못합니까?

장애인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또는 다른 부처에서 각종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복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못준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다른 곳에서 지원 받았다 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못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도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소액을 보전해서 해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빠져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고 있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예산을 받아서 순창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변명 같아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지 줄 수 있는 것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는 장애인의 자녀 학비지원 이런 것은 누군가 신청을 해줘야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것을...

지적장애나 이런 분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인지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수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자녀 학자금을 받을 것인가, 학용품을 지원받을 것인가,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하는 것이지 해당되는 것은 전부 받고 있어요.

과장님, 신청자가 없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어떤 것은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고요.

대상자가 없는 것하고 신청자가 없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신청자가 없는 것인데..

대상자는 있는데 좀 전에 중복되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힐링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도 힐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물론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은 못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깐 대상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다. 대상자가 없는데 그걸 몰라서 예산을 책정했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됐다 그걸 설명하시면 쉽게 알아듣는데, 좀 어렵게 대답하신 거 같고, 다시 말하면 신청자가 없는 것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

예.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액을 전부 사용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자활에 관련되신 분들은 11월이나 12월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27페이지 자활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3/4분기 쓸 것을 미리 10월달쯤 전부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0월, 11월, 12월달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예산은 나가버린 것이고 센터에는 돈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예산에서만 빠져 나갔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신청 인원수도 문제가 없게 미리 수요조사도 하고 빠져나간 인원수도 계산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힐링을 줍니다. 도에서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도 있고, 신청자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모두 잘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것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에 전에 비고란에 예산대 집행실적을 표기 하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담당계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의 주요 내용을 3~4개 사업을 겹쳐서 한건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대비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예.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산서 대비해서 보기 쉬울 수 있도록 2~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할 때는 순서대로 보기 쉽도록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