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이성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구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황당한 사건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충치치료와 실란트를 하기 위해 갔는데 의사가 어차피 뺄 거니까 그냥가라고해서 대전 가서 치료 받은 공포의 치과 이야기..어린아이가 배가 아파 의료원에 갔더니 변비인가보다 하고 관장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하여 아픔을 호소하여 대전에 갔더니 맹장이 터져서 복막이 되어 자칫 큰일 날 뻔 했던 슬픈 이야기...고관절 수술한 환자,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하려하는데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서 인근 금산이나 영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이야기..이것이 우리 무주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물론 물리치료나 받고 포도당 수액만 받는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의료원이기는 합니다. 진료비 무료에 바로 옆에 있는 복지관의 다양한 시설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입원 환자 수는 2003년 17,925명에서 2013년에는 무려 81%나 감소한 3,389명으로 줄었고, 진료수입이 2003년 21억 7천만원에서 2013년 34%가 줄어든 14억 4천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전체로는 약 27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보건의료원의 순수한 진료분야에서만 2013년 8억 3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료원의 운영목적은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문제 즉, 돈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과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원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관계자 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읍내에 개업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각 진료과목별로 희망하시는 분들과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라도 수혈하여 의료원에 모아 놓고, 의사들은 각자 자기 진료와 영업을 하고, 각 의사들에겐 사무실 임대료와 공통 관리비 등을 면제해 주고 독립된 진료영역을 인정해 주어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입원실, 접수, 원무 등은 공동운영하고, 응급실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첫째 군민들이 현재처럼 공보의 위주의 의료보다는 훨씬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 곳에서 모든 분야를 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읍내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의사들 입장에서 개인의원 유지 시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건물 임대료가 절감됩니다.

셋째, 군 입장에서는 공보의 수급문제가 해결되고,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 응급실 기능 유지와 외래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이어야 합니다.

젊은 환자나 중환자는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치료나 입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실제 입원을 원하는 상당수 환자가 일반 병원보다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일 뿐만 아니라 요양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부지원도 많아 운영적자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현재의 시스템을 토대로 약간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만을 따로 분리시켜서 의료원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어 진료업무에만 전념하게 하고,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만이라도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환자들의 생명은 일단 살려 놓고 후송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많은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좋은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