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월정수당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하여 매월 1,417,500원에서 1,441,500원으로 24,000원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65호로 제안된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주군·진안군·장수군, 무주군·영동군·김천시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약으로 제정하고,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건이며, 주요내용은 우리군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21일 의회설명을 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안과 장수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무진장 생활권과 영동, 김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삼도봉생활권 구성안을 1월 22일 도에 제출하여 생활권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무진장 생활권 구성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무진장행복생활권 협의회로 하였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이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에 관한 사항, 상생발전 목표와 방향의 설정, 그 밖의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은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결정,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3개군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안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실질적인 상호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생활권입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삼도봉 생활권협의회로 하였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주군과 영동군, 김천시이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으로 하였으며,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임의 선입방법은 회장 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김천, 영동, 무주 순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3개시·군 기획업무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기획실장, 실질적인 상호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지역정책 2013년 7월 18일 새정부 지역정책 발표 후 시도별 지역행복 생활권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안 의회 설명과 전북 동북부 농촌생활권 협약을 체결, 생활권 구성안은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4. 2. 14. 삼도봉 농어촌생활권 사업선정 실무협의를 거쳐 2. 28.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 계획서를 제출, 농어촌 생활권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삼도봉 생활권 선도 사업을 6. 18. 확정을 받았습니다 삼도봉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총사업비 3,238백만원 중 무주군은 971백만원, 영동군도 971백만원, 김천시 1,296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주군 생활권 및 삼도봉 생활권 발전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사업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60호로 제안된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정수장은 1985년 준공되어 30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수질관리의 한계점에 도달되고 있어 정수장 시설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며, 상수도 미 급수지역인 부남면, 적상면 일원을 안성면으로 권역화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급수 수요량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돗물 생산비용 저감과 수도사업 경영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취득 현황은 토지가 21필지, 면적은 17,688㎡에 추정가액은 1억 5천 12만 2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1호로 제안된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의 관문 IC만남의 광장 인근에 한우 식육 판매점 및 음식점을 신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건물 취득현황은 토지가 48필지 60,322㎡에 4억 1,925만 2천원, 건물이 1동에 660㎡에 13억 2천만원, 기타 용역비 및 기반종성비가 14억원으로 총 면적 60,992㎡에 31억 3,9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장 한우판매장 및 음식점 신축 연면적은 660㎡이고 사업비는 13억 2천만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주요시설은 한우판매장 및 음식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2호로 제안된 무주 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후 재분양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 농공단지 내 방치된 미활용 부지를 매입하여 기반공사 후 다른 기업체에 재분양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취득현황은 토지가 1필지 28,000㎡에 11억 9,817만 6천원, 기타 용역비 및 기반조성비가 7억 4,440만원으로 총 면적 28,000㎡에 19억 4,257만 6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농공단지 미활용부지 매입후 재분양 추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4-63호로 제안된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창고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쓰레기 선별장을 신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적상면 작은목욕탕 신축계획에 따라 철거된 물품보관 창고의 신축으로 각종 물품·기계장비 등의 안정적 보관으로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건물 취득현황은 토지가 2,311㎡에 1,779만 5천원, 건물이 3동에 1,384.69㎡에 2억 639만 5천원으로 전체 총면적 3,695.69㎡에 추정가액 2억 2,419만원입니다. 다음장,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창고 신축 연면적은 200㎡에 사업비는 1억 7,596만원이고, 구조는 철골조 조립식입니다. 주요시설은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선별장 및 물품 창고 신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4-64호로 상정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주국제화 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무주국제화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전문법인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 위탁하여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위탁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집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장비·유지관리와 안전관리, 홈페이지 운영, 수익사업, 대외협력사업, 관련분야와 영어체험공간 배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 입니다. 의안번호 2014-67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이송처치료의 기준 및 영수증 서식의 별표 및 별지에 있기 때문에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 및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 10. 15 ∼ 2014. 11. 3.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6호로 제안된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2018까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문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전략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전략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 및 행정절차 이행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14일간 공고를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2014. 11. 3일 무주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