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준환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의안번호 2014-50호로 제안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 수수료에서 설계수수료의 급수관 구경별 구분 및 급수관 규격의 범위와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33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감면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34조 수도요금의 할인에서 불필요한 숫자 및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건강휴양도시과장
건강휴양도시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4-58호로 상정된 무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의거 방재지구의 지정 의무화를 위하여 개정돼 2014년 1월 시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제41조의2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