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17일 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의회사무과에서 과장으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그 자리로 가서 가자마자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어서 감회가 깊을 걸로 아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그동안 사무과에 계실 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28페이지에 보시면 종합감사결과에서 작년보다 재정상 처리건수가 1/3 정도로 줄었다,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액수도 절반 정도로 줄었고, 특정감사에 의해서 행정상·재정상 결과가 대폭 축소하였고 또 계약심사에서도 절감액이 늘었는데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에 있어 준법이 강화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부서의 노고가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사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제도와 같이 다른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잘못 처리됐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감사실적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 갔을 때 대부분 위법·부당한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발생 건수도 줄었고 처리 건수도 줄었고 처리율도 지난번보다 상당히 높고, 90.46% 처리를 했고 지방재정 이런 부분도 81.66%, 그래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보지 못했던 발전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도록 감사부서에서 감시를 잘 해 주시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써 본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런 일상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민관계, 특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두철미한 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동안 전임 기획실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우리 사무과장께서 감사실장이 된 이상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좋은 선례가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김재수 실장님, 의회사무과장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예산실에 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건데 우리 22만 군민을 위해서 기획이나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이월예산 최소화 대책 강구’ 해서, 이게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시정요구사항’해서 조치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해마다 이월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냐,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행감 때마다 지적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대로 집행해서 이월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올해 이월예산이 얼마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2014년 예산을 추계한 부분은 계속비가 480억원, 명시이월이 2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약 300억 정도가 잡혀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2013년에도 역시 300억 정도, 2012년도에는 430억, 2011년도 300억,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고·명시이월·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전체 직원이 긴장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을 때는 건전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20% 정도 계산상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은 지금 7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근본적으로 왜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군에 대형사업이 현재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재정 매칭의 사업이 또 많고, 국·시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군비도 전액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편성했을 때, 중장기계획도 다 들어가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설계, 용역 그리고 보상, 그 다음에 건축시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먼저 예산확보부터 해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설명 드리면 지금 군이 재정규모가 많이 확대되어있고, 옛날에 3,000억 정도 될 때는 계속비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1년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지금은 계속비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건 정도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2∼3년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2017년 울주군청사가 마무리될 즈음이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군청사나 큰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비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과다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58쪽부터 59, 60, 61 사고이월·명시·계속비사업이 쭉 나와있는데요 그 이월사유가 대부분 보면 뭔지 압니까?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그 다음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보상하고 공사기간 연장·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잡을 때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보상이 어렵다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잡을 때 다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부족 이런 것은 결국은 설계에서, 또 잦은 설계 변경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소규모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20억 이상 대형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 기본조사, 실시설계, 보상 등 여러 과정을 거치다보면 행정절차도 많이 걸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비만 부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취소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현황에 보면 항상,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책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억 이상의 사업을 실시한다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금액만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보상 또는 건축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보상지연이라든가 잦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또 넘어가고 이월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것 시정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도 예산 지금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정리될 것은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예산 다 확보해서 사업 시행 받으면 그것 다 처리해 냅니까? 못하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도 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월금 이것 반드시 정리 좀 하십시오. 실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보상과 공사비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월예산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과다한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일단 사업의 공기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실·과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이미 예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올해 공사와 상관없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 그 회기에 소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엄정하게 선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에 보면, 지금 현재 감사계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 밑에 6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6명 됩니까? 감사계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5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의 기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감사계를 실로 격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6급 주사가 감사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감사실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시 감사라든지 중앙행자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 당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인원도, 우리 울주군 공무원이 약 860명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감사실의 기능도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예산실장님께서 바로 단언을, 즉답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항상 보좌해 주신다고 고생하시다가 기획예산실로 가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박동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울산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안행부 감사에도 보니까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받은 것은 본 처분이 48건, 현지처분 18건해서 금액상으로 6억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감사지적이 매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수의계약부분에서, 읍·면별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내용이 원래 계약하고 1개월 내에 홈페이지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읍·면은 1년 치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감사결과는 보통 처분 끝나고 2개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시면 저희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된 금액이 굉장히 커요, 타 지자체보다. 그 자료는 아직, 실장님, 혹시 파악은 안 되셨나요? 2013년도 감사에, 울산시 종합감사, 특정감사, 안행부 감사,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여러 번 받고 있더라고요. 11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총 보면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이 되어서 즉시에 반납되는 금액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환급하는 금액 해서 10억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저희가 감사실도 있는데,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 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고, 저희가 똑같은 감사를 계속 지적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보시더라도.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종합감사는 지난 ’14년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보다는 설계상에 잘못된 부분들을 감액, 회수라든지 추징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계에서도 사전계약심사제라든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현재 토목직 한 분이 전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든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을 하다보면 인원도 적고 업무가 지적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6,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왜 미수납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의회법무계에 소송을 하고, 소송했을 때 패소자가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에서 승소하고 패소한 분들에게 변호사비를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때 내지 않아서 체납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6,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1,000만 원을 거둬들이고 현재 5,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미수납액 원인이 보면 납세태만으로 5,498만2,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납세태만에 대한 것과, 저희가 체납자들 재산조회 압류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하고 사법적 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외수입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송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10년 정도 됩니다. 지방세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을 때 재산조회해서 바로 압류가 가능한데 사법적 채권같은 경우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해서 받아들이면 그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받아서 그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 행정하고 소송했을 때 상실감이 많이 큽니다. 소송도 졌는데 변호사비까지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소액부분들은 대부분 자체수행해서 민원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큰 사건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한다든지, 소액은 소송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압류조치나 이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과 세외수입부서에 업무가 이관될 건데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잘 안 잡혀서 나이스신용정보하고 연계해서 하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받고 그분의 재산상태가 어떤지를 받아서 거기서 처분해야 소송비용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안행부 우수사례해서 나이스신용정보와 연계해서 하면 전화번호, 은행, 배당금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많이 수납 받고 있던데 저희는 혹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금방 설명 드렸듯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행정소송 부담부분은 단독으로 하기 어렵고 법원에 신청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세는 대부분, 이번에 체납부서가 생겼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행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수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김재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에 가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질의를 하겠는데, 이월예산이 지금 우리가 10월 말에 보면 약 58% 집행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10월15일, 그렇지요?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이월액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계속비사업부분은 다음 달 있을 결산추경에 명시이월 두 부분은 예산서에 첨부되어서 제출될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 현재까지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은 부분인데, 계속비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2∼3년 내는 급격히 줄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17년 군청사가 이전되면 큰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형사업들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들이 큰 규모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계속비, 명시이월 등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도, 부서에서도 사실은 연말이 다가오면 이월비 이 관계로 상당히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받아서 안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사장예산, 불용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부서에 독촉해서 일단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는 82%까지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7억12300억(전체이월 1,200억)을 이월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82%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얼마 남지 않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남은 돈을 이 정도까지. 답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실에서의 소신을 이야기 안 했어요. 각 사업부서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제재를 가하겠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소신 있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그냥그냥 가니까 이월이 있거나 말거나 올라오는 부서에서 사업 또 하고 또 하고, 그거야 군수님이나 모든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다 짜지니까 계획하고 집행하고 예산 세워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생각한 확실한 방향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편성 규모로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의 반 정도는 사업비에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또 보시면 대부분 도로과에 보상협의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이 부분이 많은데, 계속 그 많은 재원규모를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들어오는 부분을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짜임새 있게 쓰는데 결국은 행정절차라든지 다른 부분이 지연되어서 현재 사고·명시이월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부분들은 예상해서 최소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김재수 실장님이 기획실장 자리에 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의 소신이 딱 서서 모든 예산집행 관계를 딱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바로 세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을 예전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세출예산집행 2014년도 여기 보면 아무 자료도,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쪽만 예산편성이 집중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인 분석은 아직,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들은 추정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안 그러면, 예산계장, 이 책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저에게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습니까? 예산계장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여기 보세요. 온산, 범서, 읍·면으로 뭐뭐를 하겠다는 것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 뭐 그냥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리고 또 앞에 보세요. 포괄적인 것 딱 해놓았어요.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계에서 우리 10명의, 비례대표 외 9명의 의원들이 공약한 자료를 한번 집계해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과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윈윈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왜? 군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산도 군수에게서 떨어져서 예산편성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편성부분이 공약사항도 일부 맞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앞에 공약사항이 추진실적에도 이렇게,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부분과 대부분 겹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맞는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고 좋은 실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1 예비비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열 번째. 예비비집행이 왜 없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예비비 집행을 엄청스레 했던데, ’13년도 하고 ’14년도 예산에 왜 자료가 하나도 없냐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획실 부서 요구사항이……
한성율위원
각 실·과에 그런 것 다 받아야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부서 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별 취합사항에 들어있지는 않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 놓아야지, 그렇게 되었다 해놓아야지, 지금 자료 보세요. 없잖아요, 안 맞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집행현황은 기획실에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예비비 집행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실 소관.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지만, 예비비 쓰기는 쓴 것이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집계시켜야지요. 시켜서 현황이 나와야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을, 전체적으로 요구했으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것을 누가 총괄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집행 받아서 집행한 부서에서 이 자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쓰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이 나와야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집행현황은 기획실에서 집행의 승인은 해줬는데 집행은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자료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왜 안 내놓았냐 말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내 말은 그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틀렸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금방 이야기한 부분이 전체 예비비 집행현황을 총괄로 내면 기획실에서 내면 되는데 부서별 집행현황을 내라고 하니까 기획실은 예비비 집행이 없으니까……
한성율위원
왜 안 나옵니까? 실장님.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집행한 부분이 없다니까 자료를……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해야지, 우리가 내놓으라고 했으면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장님들, 여기 담당 누굽니까? 왜 안 내놓았어요?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동구위원장
담당, 마이크 잡고 본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변명 했는데, 예비비 총괄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 변경현황도 한번 볼까요. 차례 20입니다. 여기도 보면 설계 변경한 것이 각 사업부서에 엄청스레 많습니다. 이 현황도 안 나왔어요. 또 설계 변경뿐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요구한 사항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도 하나도 내놓지 않고, 큰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해당 무’로 해놓았나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집계가 안 나오면 어떻게 울주군이 제대로 갑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만큼은 현황이 제대로 서있어야 됩니다, 울주군에. 안 그래요?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장님들, 과장님, 내가 이야기 잘못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 그리고 이것 요구한 지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공문 한 장만 팩스 보내면 각 부서에서 다 올려줄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 자료에서 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써졌구나, 어디에 써졌구나, 어느 부서에서 예비비를 어떻게 썼구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전체자료를 취합할 때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다 보니까 기획실 소관 부분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군 전체현황을 집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업무 위주로만 내다보니까 군 전체 부분들을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부서별로 요구하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기획실 소관만 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부서별로 예비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기획실이 사업부서가? 전문위원이 요구를 잘못했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이것은 전 부서에 공통사항으로……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지, 예비비를 쓸,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기획실에 예비비 요구를 했어요? 잘못됐지.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전 부서 공통으로……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안 해야지, 여기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 집행잔액도 기획실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요구해도 없잖아요, 그지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잘못했다는 거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조금 더 참고하시고, 기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자료를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제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할 때는, 옛날에 부읍·면장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근자에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마 2013년인가, 2012년인가 그 정도될 겁니다. 2012년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읍장·부면장제도를 부활한 부분은 6급 고참 계장들 예우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했는데 실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읍·면장과 부읍장·부면장 사이에 갈등이 많이 유발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처음 당초에 시행할 때도 그런 분석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12개 읍·면을 봤을 때 업무분담을 해서 잘하는 곳도 있고 잘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부서 및 전 읍·면에 ‘사무전결처리 규칙 준수 철저 및 6급 담당 고유업무 분장 권고사항 통보’라 해서 올해 1월3일에 각 담당자게 보낸 적이 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면 부읍장·부면장이 되는 분들은 총무계장직을 겸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총무계장에 대한 업무는 뒷전이고 오로지 부면장·부읍장이라는 거기에만 연연해서 총무계장의 역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하는 소문이 일선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부읍장·부면장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권한을 세우기 위해서 읍·면장과의 갈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분장해서 그 역을, 겸직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불편한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이 부읍장·부면장제도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아니, 잘하려고 한 부분인데 자꾸 행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읍·면장이 공무에 몸담은 연도가 낮고 또 고참 부읍장·부면장 되시는 분들은 직은 6급이지만 행정경험이 높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대에서 말하는 물하사하고, 고참 병장이 내무반장으로 오는 물하사를 물 먹이고 한다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되는 곳이 일부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선 읍·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 대내외적으로 말썽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조직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군수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을 우리 군수님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올해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읍·면장 주민토론회를 개최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 읍·면에 60만 원입니까? 설명회 자리에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데 그 목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목을 이용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5년도는 그 부분을 별도 행사비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2014년도는 별도 목을 잡지 않고 기획예산실 풀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군수 주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 주민과 대화, 보니까 주민토론회라고 목을 달아놓았는데, 12개 읍·면에 읍·면장 주민과 토론회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
박동구위원장
실장님께서 이제 와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고, 왜 우리 10명의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참석을 안 했느냐 하면 이것은 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지역 주민이 뽑은 선출직 대표들이 읍·면장이 주관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 여기에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읍·면장과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예산입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드는 경비는 또 면 직원을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읍·면장 주민과 대화시간에 건의사항이 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 많은 건의를, 이번에 건의 건수가 118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전부 다 예산과 직결됩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되는 부분도 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읍·면장들이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방문을 해서 지역 유지분들과 하게 되어있는데 읍·면장 토론회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초청자가 군수님과 대화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건의사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군의 시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전달하고 읍·면의 소외계층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대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지요? 왜 이것을, 격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읍·면장이 주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 한 번 고민해 봤습니까? 또 이번 2015년 당초예산에 읍·면장 주민과의 대화시간 하는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별도로 추천받은 것은 아니고 면장께서 거기에서 나온 여론부분을 전체적으로 면에서 취합해서 각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부서에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지, 그 부분을 별도로 신청했다는 부분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어요? 또 없는 예산을 어디서 예산을 유용해 왔습니까? 실장님 모르면 뒤에 최명수 예산계장님이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산담당 최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는 올해 기획계에서 추진을 했고 다만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풀성을 읍·면별로 50만 원 정도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2014년도처럼 그렇게 풀성예산으로 사용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아닙니다. 편성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예.
박동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자주 가짐으로 해서 소통이 잘되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격에도 안 맞을 뿐더러 또 건의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물론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군수 주민과의 대화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5시3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실장님, 올해 보니까 울주에서 큰 경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범서에 인구 7만이 9월에 달성됐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7만에 맞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자체 정원기구 정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다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관련 절차에 보면 인구 7만이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31일 이후에 7만이, 그전에 됐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4급 승인신청을 해서 협의가 되면 의회에 조례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설명이 나온 김에 현재 우리 관내에 3개 국이 돼 있는데 하나는 한시 국입니다, 미래비전단이. 그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돼서 연말에 개정이 되면 4개 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조직부분이 좀 변화를 한다면 의회의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입법예고를 안전행정부에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언제쯤,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적당한 시기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덧붙여서 범서부분이 인구가 점차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상 민원처리라든가 복지, 치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되어야 되고 또 행정요원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범서읍이 7만800명 정도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7만 이상 되는 도시가 남양주시 화도읍이라든지 남양주시 와부읍, 또 창원시 내서읍,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9만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비슷한 곳도 있고 10명 정도 많이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 또 6급 과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범서쪽에는 구영에 제1민원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굴화쪽에도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니까 위에 보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4대 때 이수선 의원께서 군정질문했을 때 울주군수의 답변에 보면 ‘행안부 승인 후 지자체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하면 지금 보니까 분업검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분업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내실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경기도 남양주나 화성시, 기타 아산시, 창원시 등등해서 분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존 있는 범서읍을 하나 더 분리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하는 총무과에 행정구역 합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계의 소관이고, 그 부분은 전국의 사례로 읍을 분리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검토해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읍명으로 해서 화도읍, 진건읍, 와부읍, 오남읍해서 4개로 해가지고 분리가 돼 있는데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도농 통합의 시가 있고 광역시 단위의 군이 있기 때문에 군에도 읍·면·동, 동이 있다면 쉽게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금관련이라든지 또 정서상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총무과에서 답변이……
박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간 지금 보면 분업을,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개편을 하려면 타당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같이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용역과제 이런 부분에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용역과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예산도 많이 하는 데 있는데, 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한번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뒤에 용역담당 계장 계십니까? 예산담당 계장님.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용역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린 부분들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주민서비스, 주민안정화 이런 것을 갖추려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업에 대한, 안행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절차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안행부에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의회에, 우리가 동·리·반을 나누듯이 그런 절차만, 반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만 있으면 되지만 분읍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절차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4대 때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정질문도 했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과제 중에, 용역이 꼭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구역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팀 담당자가 누구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설석환입니다.
박기선위원
설석환 팀장님,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니까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개정과 기업활동 애로사항 등 169건을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설석환 담당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동구위원장
담당은 일어서서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169건을 발굴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주민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맞습니까?
어쨌든간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규제개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군정을 봤을 때에도 규제개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처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24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해온 부분이 의회와의 소통부재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 실장님이 공교롭게도 의회사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와는 공식적으로는 매월 15일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잘 제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의 미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간담회가 임시회·정례회 없을 때에는 하는데 있을 때에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챙겨서 수시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의회와의 교류에 보면 ‘의회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정의 동반자적 관계, 군정의 발전도모’, 참 좋은 말을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소통이라는 이게 워낙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100% 소통이 안됐다 하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잘 안한 부분의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는 불 보듯이 뻔 하지만 어떻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울산의 숙원사업인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실패한 데 대해서 이런 것도 소통부재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전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엉뚱하게 남구에 부지선정이 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울주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울주군 발전에 많은 후퇴요인을 준 경우가 있고, 또 간절곶 해맞이축제의 울주군 이관 문제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언론에서도 매스컴을 계속 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해당부서에서 좀 더 성의껏 의회하고 소통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잘 됐을 걸,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정말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울주군의 산적한 현안, 큰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되게 의심스럽고,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고, 앞서 말한 두 건처럼 중차대한 문제일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로 군민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 않은 점에서 우리 군민들이 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정말로 꼭 필요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군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는데, 공감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두 기관이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양축이 되어야 되는데 축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의회와의 소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 부분들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3명 이상 있어도 갈등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사전에 예측해서 협조할 부분들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아직 현실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갈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갈등의 요인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집행부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 안 한 이런 문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그런 것이 전 공무원한테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크나큰 잘못이에요.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 기관입니까? 집행하는 데 어디 훼방 놓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와 같이 동반적으로 발전하고 협력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울주군이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지요. 보고하고 협의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가 어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냐 이거야, 부동산 계약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갑의 위치에 선 것처럼 이렇게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가 뭡니까? 의원들이 다 표 받아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의 입장, 또 의회를 정말로 존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전 협의가 돼야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유치하려고하는 원전해체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우리 의회에 보고도 잘 되고 협의도 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지난 주 경주에 전국한수원사장 축구대회에 갔어요. 우리 서생OB가 출전했기 때문에 갔는데 경주시내에는 원전해체연구단지 유치를 위해서 온 데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해서 시내에 공설운동장, 내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엄청나게 크게 붙여놨는데 울주군에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결의안을 의회에서 발의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겠어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생의 주민들한테 동의 좀 받아서 해 달라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유치가 되겠어요? 기장군하고 경주시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서울에 로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1,437억입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신경 쓰는 것을 보면, 만일 부지신청 마감을 당초대로 연말까지 했더라면 우리는 그 준비도 옳게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MOU한 것 고작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군민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지, 그 연구단지가 서생에 들어온다고 해서 서생사람만 먹고삽니까? 그 세수가 올라오면 울주군으로 들어오지 서생면에 들어오느냐 이거야. 이것을 보듯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군과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해서 앞으로 이런 유치관련 문제가 광역시내에서나 또 중앙부서에 관련된 거나 이것은 혼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를 기획실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꼭, 소통 안 된다, 내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정 소통이 잘 안 되거든 축구도 자주하고 운동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조그마한 탁구공 갖고 외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갈등이 없어요. 이런 화합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군의 발전이 도모되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관해서, 언젠가 하면 울주 정명천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관계에 의한 2012년도 7월23일 울산신문에 발췌됐어요.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것도 울주군 상황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천년을 앞두고 되살아난 고장 울주’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울주 정명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우리 군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건지 안하는 건지 또 전문가들을 한 번 더 참석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구성이 제대로 돼 가는지, 특별히 말하면 ‘명품 울주’에서 ‘천년 울주’로 슬로건을 바꾸어서 병행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용역비 ‘울주 천년’에 대한 용역비를 2015년도에 세웠는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울주군은 보면 용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사업도 용역, 용역하는데 거대한 ‘울주 천년’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이것 홍보해야 됩니다. 이것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실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시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울주 명칭을 사용한지는 1018년 고려 현종 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년이 되는 부분이 2018년 군청사가 이전하는 그 즈음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천년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고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12년 그때 언론에 나온 이후에 장기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고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성율위원
이것 안하는 것을 보니까 군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천년이라는 울주 슬로건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군의 목표가 ‘다함께 만드는 명품 울주’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정방향에 대해 설정된 그런 부분이고, 2015년 ‘재도약 명품 울주’ 부분은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2015년대로 방향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년 울주’라는 것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수립은……
한성율위원
군수님이 하도 바빠서 이런 일을 잊어버렸으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군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물어보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KCC 하천부지 불법사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KCC 하천부지는 옛날에 의원님도 언론에서 보도했을 때 현장에 한 번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 전에 울산지법에서 조정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은 조정권고안을 제출했고요, 언론에서는 KCC가 곧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조정권고안 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실은 2014년11월3일자로 검찰청 조정권고안이 울주군에 접수돼서 5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납부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6개월마다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일부 경비실·고객휴게실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60일 이내에 철거하는 걸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시한 겁니다. 또 아스콘포장 돼있는 진입로 부분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KCC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작년에 보면 5개 부분 공장 사용과 관계없는 경비실, 고객휴게실, 제품출하창고, 본관사무실, 목욕탕은 철거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전체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그 부분은 하나도 철거가 안됐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들은 2016년12월31일자로 이전해 간다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너무 부담이 가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송하고 무단점유변상금을 1차, 2차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부과했는데 그 부분이 조정권고안에 받아들여지면 바로 납부하는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2차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1차는 저희가 1억1,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무단점유변상금. 위원장님, 실장님 잘 모르시면 뒤의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금액은 1억1,400만 원인데, 2차는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이고요, 소송에서 돈을 못 받은 것은 저희가 무단점유변상금은 1차 받고 지금 2차에 2,251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시나요?
예, 그 금액이랑 소급기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급이 있는데 1차, 2차는, 무단점유변상금은 1차에 받고 또 2차에 받는 이유는 빨리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장님, 앉으세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이 2012년8월6일자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사용금지를 하니까 KCC에서 울산지법에다가 사용승인취소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때 부과한 이행강제금으로 6,992만8,000원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송이 끝나야, 자기들이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2016년도에 납부하는 걸로 아마 그 권고안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기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바로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6개월 간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그때 받는데 변상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2차까지 돼 있는데 1차에 철거를 안해서 변상금을 받으면 2차에는 그 변상금 기준이 있더라고요. 소급기준을 초과를 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행정이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래도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법원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저희는 행정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나 건축과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5대 때 이러한 관련된 사항을 다른 사례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가요? 저희 군에서 또 다른 불법점유를 하고 있던 사항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하천점용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조금 조금 점용한 부분은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또 시정명령하고, KCC 관계는 너무 장시간 30년 이상 방치된 그런 부분이 늦게 발견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취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소송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통제 하에서 가능하니까 좀 겹쳐지는 거나 계속되는 사례들이 없는지 한번 깊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규제개혁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서 30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현재 3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17건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17건 심의를 해서 해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안 되면 설석환 담당계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회의자료에 3회 개최한 걸로 나와서 심의가 1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회를 개최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표기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해제가 된다든지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게 결정이 납니까?
아,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폐지가 되든 완화가 되든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면 상부 국토해양부나 행정자치부 쪽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해지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그래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규제에 묶인 부분을 해제해서 기업인이나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울주군의 인허가 담당부서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묶였던 부분도 해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아직도 안 되는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시간을 끌게 만들고, 또 안 되면 그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자기들이 좀 문책성이 될 것 같으면 보완을 내려가지고 또 시간을 벌고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골탕 먹이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과 우리 울주군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역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정이라든지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새올참여마당이라고 해가지고 4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 민원처리부분은 금방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무원의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오는 사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한 규제개혁부분 교육은 최근에 사무관 이상은 광역시에 가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최근에 6급 민원담당은 우리 3층에서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할 때에는 잘했는데 현재 현장에 가서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잘 챙겨서 반복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목에 힘주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민원인 보기를 아니꼬운 듯이 보는 이런 쪽으로, 말투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거기에 대한 원성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 찾아가서 잘 안 되면 의원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잘되는 것 같으면 의원 뭐 하러 찾아옵니까, 군수님 뭐 하러 찾아갑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법대로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처리하지. 안 되니까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의원한테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렇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담당들은 그래도 조금 친절하고, 물론 업무를 보다 보면 자기 평소의 성격과 반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마는, 얼마 전에는 농업정책과의 담당이 민원인 말하는데 서로 거기에서 X자를 쓰면서까지 쌍욕을 하고 이랬다고 민원이 왔어요. 그런 담당들은 민원부서에 두면 안 됩니다. 민원인들하고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거센 언변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일일이 체크해서 그런 분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의회하고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는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되는 방향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못시켜가지고 자꾸 민원인하고 불만이 야기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면 네 바퀴 수레가 잘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민원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본 위원도 듣기에 첫째 도시과, 둘째 건축과, 산림과,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동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아주 불쾌하게, 우리 전공무원들을 아주 나쁘게 보게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장열 군수님이 어디에 큰 행사 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군이 70번의 무슨 수상을 했다고 하나? 표창장 탔다고 하나?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면 뭐합니까? 뒤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웃고 있는데, 뭘 자랑할 것 있어가지고 저러느냐고, 공무원들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몰라도 친절봉사도 울주군이 최고 1위라고, 어디의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장님,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머리 아닙니까? 기획실이. 원전 같으면 제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하니까 군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부터 해서 2015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했고. 그리고 1-70페이지 중기재정계획 변경 현황 중에서 언양읍성 있지요. 복원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188억7,600만 원이지요? 2014년도 1,572억6,00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됐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188억은 토지보상비 위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전체 복원하는 전체투자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를 책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로 책정하는데 전체 사업규모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보상비만 잡았는데.
한성율위원
그래서 변경돼집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우선적이지요? 그렇게 안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대규모사업은 5년 단위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을 잡아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책정을 합니다. 대단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잘 모르지만 여기에 연계해서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 좀 받겠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니까. 변경된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온산에 덕신근린공원 있지요, 중기재정 돼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명수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번 아닙니다. 전년도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15년도 예산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물어보는데, 왜? 변경된 사항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덕신근린공원 진입로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한성율위원
진입로는 도로과이고, 산림과는 있어요. 변경됐으면 변경사항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 말입니다. 왜 빠졌고,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다음날 설명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챙겨보니까 전에 부의장님께서 서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성율위원
나중에 묻겠지만, 그러면 이 자료에는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변경된 현황에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현황을 보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놓을 때도 확실하게 내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감사중지
16시2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17일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총무과장 최재전 회계정보과장 정흥식 세무1과장 손영순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진영 문화관광과장, 심성보 세무2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자리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정이 운영되도록 주민과의 대화 등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으로 군민의 문화 체감지수를 더욱 높여나갔습니다. 언양읍성과 창표당 복원사업, 석계서원 정비 등 우리 군에 산재돼 있는 많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관광산업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신불산 로프웨이,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 산악관광과 안전하고 깨끗한 진하해수욕장 운영, 옹기마을의 효율적 관리 등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안심보호망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GPS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보호자가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일정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주는 시스템으로써 복지비용 절감과 복지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방범용CCTV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정보 공개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노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삼남면과 온양읍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2016년과 2017년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와 2과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년 10월22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과가 세무1, 2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무행정서비스와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 2과에서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로 과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 구축으로 은닉재산 색출과 체납세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만족도 조사 및 직원 친절교육 등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 선진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으로 부동산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디지털부동산 정보 유통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사업도 있고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한 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입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울주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2014년도 한 해 동안 남다른 애정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3일자 배부된 울주군직위표에 보면 건축과에 창조도시계장이 명시되지 않은 채 배포됐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직위표에 보면 창조도시계 란이 있고 밑에 계장님 성함이 없습니다. 공란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해서 무슨 연유인지 싶어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팀은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된 팀입니다. 시설직군이 그 직위에 가야 됩니다마는 시설직군 6급까지는 시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인사를 못하고 연말까지 자리를 비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계는 있는데, 계원은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원은 있고 계장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인사 시에 발령이 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누가 온다는 것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관계는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어서 발령이 나면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 수평이동이라든가 승진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시장이 하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사람을 승진 시켜서 인사발령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맞는 직위에, 직급에 맞는 자리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다 보셨겠지만 계장님 직함이 없고 공란이 있어서 혹시 인쇄소에서 실수 했나 확인해 보니까 실수가 아니고 아직 발령이 난 직원이 없어서 내년 인사 시에 난다 하니까, 내년 인사 시에는 가급적이면 울주군 현황도 알고 좋은 분이 오셔서 양질의 서비스가 우리 군민에게 제공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과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9-59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울산에서 울주가 제일 많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특성상 저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2012년부터 ’13, ’14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아니지요. 2012년도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45명이고 ’13년도에는 333명, 그런데 올해 들어서 2014년도에 437명입니다. 울주군 감사자료를 보면 437명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만큼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 기간제 437명은 10월에 저희들 감사자료 뺄 때, 10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겁니다. 기간제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많아도 10개월 정도입니다, 11개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3개월하고 이미 나간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지금 10월에 채용해서 쓰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37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 2월, 3월, 4월 쓸 때는 인원이 적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기선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으로 해서 정규직공무원들도 자기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부와 대립되는 관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퇴직 후에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인원이 감소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서, 해가 거듭 할수록 증가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우리 인원 증감했을 때 정규직으로 서른 몇 분 증가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정규직은 32명.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정규직이 필요했을 때 충원할 수는 있지만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정규직같은 경우는 정원관계도 안행부의 인원을 받아서, 증원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그런 경우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화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맞춰서, 증원이 승인이 나면 그 정원에 맞춰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산에서도 울주군이 가장 비정규직이 많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수가 이것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앞에 저희들 자료 340명하는 것은, 100명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그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100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많지 않다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형평성이 있고 균형 있고 똑같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답을 받는 겁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점도 있고 행안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울산지역 관내에서 우리 울주군이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정말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유는 첫째, 울산 전체 72∼73%를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든가 환경정화라든가, 그래서 좀 많은 숫자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타 구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적인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지역적인 실정 때문에 그렇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에, 지역적인 실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139 자율방범대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12개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고 우리 울주군 자율방범대 위원회가 또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연합회.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구성 인원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니까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나가는데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읍·면별로 연간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범서같은 경우에는 7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산내용을 보니까 간식비, 유류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고 활동범위, 치안범위도 넓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재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원 구성을 보면 온양이 인원이 제일 많고 범서가 51명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또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차량 유류대, 차는 읍·면별로 한 대가 있습니다. 유류대고 또 간식비, 하루에 4명씩 순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 간식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일정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분들이 자비를 내서라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타 읍·면에 소규모에 대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있고 치안활동 범위가 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1일 네 사람이 순찰하는 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8명이 한다면 배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순찰활동을 많이 한다면 그에 맞춰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한 직장에 직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으면 군수,부군수, 국장, 실·과장, 읍·면에는 읍·면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세월호 때문에 관피아 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패방지의 원천이 되는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봐주시고요. 행감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군수님이 올해 선거하시면서 퇴임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5월에.
수진
정수진위원
5월14일인가 퇴임하셨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중순쯤 나가셔서 복직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복귀는 당선이 되면 바로 복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7월 임기가 되어야 복귀가 되는 건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 선거 끝나고 0시부터 바로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선되시면 바로 자동 복귀되도록 되어 있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군수님만 그런가요? 다른,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군수님은 퇴임이 아니고 업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당선이 안 되시고 만약에 다른 분이 당선되시면……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 업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바로 업무정지가 해제됩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래도 6월30일까지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6월에 안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쭤봤고요. 하나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00페이지 보시면 저희 울주군에 여성공무원이 360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적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되면 대체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출산휴가 3개월 가는 동안은 인력 충원이 좀 어렵고 채용 안 되고 있는 여유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배치가 되어지고, 그때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그리고 3개월 마치고 나서 1년 육아휴직 들어갈 때는 정규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원을 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인력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을 뽑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뽑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바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성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연속적으로 3년씩 이렇게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공백기간을 좀 잘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간제가 오다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런데 3개월 출산휴가 갈 때는 정규직을 배치를 못합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과원이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딱 3개월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3개월 지나고 나서 육아휴직 들어갈 때는 1년씩, 6개월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정규인력이 배치되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쓰실 때 저희가 보통 보면 기간제를 1년 단위로, 다른 기간제도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3개월 정도의 기간제를 사용하실 때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행정적인 업무처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3개월하고 다른 과로, 다른 업무 볼 수 있게끔 또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10개월 연장에 포함이 안 되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포함이 됩니다. 10개월 이상을 할 수는 없지요, 11개월 이상은.
수진
정수진위원
한 분이 10개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업무인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무기직기간제, 단시일기간제 거기에 걸려서 무기직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11개월 이상은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3개월 쓰시는 그런 분들은 예전에 기간제로 쓰셨던 분을 채용해서 쓰면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 놀이방,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복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사 시설 자체가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청사가 지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새청사 지으실 때 그런 혜택이……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성공무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최재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9-139쪽에 방범대 현황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내역을 한번 보면, 면별 구성원 하고, 온산에 34명 온양에 57명, 범서 51명, 서생 31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두서는 방범대 요원이 14명밖에 없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고 온양같은 데는 57명 있는데도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 부분은 앞서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구성원하고 돈 지원 관계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 유류대, 차량은 읍·면에 한 대씩 있고 또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루에 네 사람이 순찰한다고 보고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의 순찰활동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인원이 좀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 그대로 지불하겠다 말입니까 아니면……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추가로 간식비를 더 지원해줘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의 상황을 다시 파악해서.
한성율위원
실제 이것뿐 아닙니다. 체육 그것도 갔지만, 총무과에 있지만, 생활체육에 보면 인원수가 많은데도 행사비는 550만 원, 50명 왔는데도 550만 원, 600명 인원 온 데도 550만 원, 너무 불균형이에요. 이것 우리 참작해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는 체육시설이 다른 데로 갔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조정해줘야 돼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제가 단체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고. 사회단체 민간보조금 관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기존 그 단체에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조정하려면 다른 단체를 줄이고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행정을 바루어갈 데는 바루어가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라도, 또 욕을 얻어먹고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조정할 것은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뭐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모사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애도 한 주먹, 어른도 한 주먹 같이 말이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공정하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금 실례를 들자면 과거에 예산편성 지침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연간 운영비를 얼마 주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쭉 오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 9-29 민간이전 예산집행을 쭉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그 현황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 보조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연맹 울주군지회 평화통일염원 전적지순례해서 400만 원입니다. 보조액 400만 원이고 여기에 정산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런 건수가 이것뿐 아니라 전체가 다, 어떻게 해서 정산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29쪽에 보면 31까지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정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자치계장님이 정산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시도록.
박동구위원장
예.
한성율위원
자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이 자료가 요청되면 기타 란이나 마지막에 자체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처럼 이렇게 질문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9-65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보직현황에 보면 14명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기제가 계약직공무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편되기 전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은 용어를 임기제로 바꿨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년을 계약을 하고 능력이 인정됐을 때는 3년을 계약해서 총 근무연한을 5년으로 해서 임기가 만료된다 이 소리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여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우선 채용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서 다시 채용해도 괜찮다 판단되어지면 다시 또 채용을 하고 그래서 5년까지는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임기제공무원들이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항간에 나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다, 그래서 이직도 검토를 할 뿐더러 또 생활하는 것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임기제공무원들을, 이미 능력이 검증이 되어서 재계약을 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옛날에 말하면 별정직, 지금은 명칭이 지방전문경력관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보직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미 이 사람들이 울주군에 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울주군에 헌신한 것 같으면 향후 울주군의 한 밥솥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전문경력관 이 관계는 전체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조직부서에서 조직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전체 인원이 아마 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 찬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합니다. 무작정 전문경력관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정원이 860명으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862명.
박동구위원장
862명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83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28명이 아직까지 충원이 안됐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은 배치를 했고요 지금 기술직은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기술직이 12월 중에 교육 받고 다 배치가 되어지면 결원이 거의 해소될 걸로 봐집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임기제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울산시 전체 공무원이 5387명이라고 2013년 12월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170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31.7%로 나와 있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도 보면 우리 울주군이 가장 많은 3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충분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번 에 32명 정원 조정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되어 있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측을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되면 결원 관계는 해소될 거라고 봐집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여성공무원들도 계속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는 남자와 여성비율이 45 대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 폭이 줄어들 거고, 또 육아휴직 가는 관계도 저희들이 매년 시에 인력 요구를 합니다. 채용 요구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원이 해소될 걸로 봐집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인원이 빠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계에 보니까 한 명이 없는 데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옆 사람이 일을 더 가중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9-60쪽에 보면 직위해제자 현황 나와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4년 8월27일부로 직위해제 됐는데, 우리 최근에 와서 인사이동 언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10월27일자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10월27일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을 왜 두는지, 건축허가과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여기는 기술직이고 또 징계로 해임됐을 때는 2개월, 60일 동안 그 자리에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증 관계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직위해제 두고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이 누가 있어야 제대로 되지, 특히나 건축 인·허가과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직대로 앉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시설직이어서 시에서 인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성율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든지 과장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 과가 위계질서라든지 기강확립이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계장이나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 인사관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2개월, 60일 동안에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1월 중에 이것도 해소될 거라고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860명 공무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862명입니다.
한성율위원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860명 직원들의 주소록 있지요? 거주하는데, 그것 나중에 자료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나?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정보공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번 물어보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를 즈음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울주군에 살아야지 그래서 그 지역에, 울주에 대한 애향심 고취라든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우리 직원들부터 울주군에 안 와서 살면서 울주군 어떻고 저떻고, 명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나, 안 그래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헌법에도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 수첩 만든 지 오래 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금년도 아니던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 초에 만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 초가 아닐 것 같은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작년 연말쯤 해서 배부가……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여기 와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나 하면, 수첩을 만드는 것이 민원하고 연락하는 데, 우리 공무원끼리 뿐 아니라, 의회에서 공무원 또 공무원도 우리 의회 이런 관계가 빨리빨리 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묻는 데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고 총무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수첩은 기획예산실에서 만듭니다마는 빨리 연말 전에 만들어서……
한성율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범서가 지금 7만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울주군에서 군수님께서 발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기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규정에 보면 인구 7만이 넘었을 때 그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4급 서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첫째는 12월31일자로 7만이 넘어야 되고 7만이 넘으면 정원기준에 관계되는 조직부서에서, 조직부서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입니다. 조직부서에서 조직을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나면 그때 임용을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시에 보고도 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급은.
박기선위원
7만일 때 4급을 발령할 때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 보고만 합니다.
박기선위원
보고사항이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승인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31일 기준으로 의회 의결까지 되면 1, 2월 정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령을 낼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4급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4급 인사권 관계는 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일회성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1998년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합의한 인사교류 지침에 의하면 4급 이상 인사를 울산시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구·군 간에 인사 갈등이 표면화되고 또 그리고 유일하게 간부급에 대한 인사권을 시에서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체실정에 맞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내부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그럼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의 저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올 6월에 김기현 시장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 5개 구·군 청장님과 군수님이 모여서 건의하셨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김기현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보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울산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 중에 울산만 지금 현재……
박기선위원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울산시, 상위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법이라든가. 다른 광역시에는 4급 인사권은 자치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울산만, 그것도 1998년도, 아직도 이것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군수님이, 우리 군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 부분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꼭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금년도에도 7월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고. 건의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어서 연말에, 저희들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중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이 중심이 되어서 연말에 다시 재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우리 자치구는, 그리고 특히 고위공무원 인사권은 사실상 우리 자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유의 권한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146쪽에 언론사 주관 행사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우리 2014년도에 보면 8개 언론사에 13개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억이네요. 그리고 자부담이 2억5,000만 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약 2억5,000만 원, 군비 지원이 주인데 혹시나 언론사에 우리 군이 해서 특혜성 있는 듯이, 그런 것이 엿보이고 있고 또 몇몇 행사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과감한 집행부의 의견이 확실하게 뭔가 잡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벌써 2015년도 당초예산은 나와 버렸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 한번 해 봐주세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146페이지 언론사 주관·주최행사 이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 건데. 물론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방송시설, 연예인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열……
한성율위원
13개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과장님도 보면 우리 울주군이 예산이 많아서 행사 이게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많아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울주군이 적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다른 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숫자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잖아요. 거꾸로 한번……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언론 관련 예산을 보면 우리가 남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많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감사중지
17시3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영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간략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문화관광과장이 11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교육 입교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국장님, 관광과장님 교육 가시고 대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62페이지에 보면 민속박물관이 온양읍에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최길영위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문화원에서.
최길영위원
우리가 준공식 때도 가고, 지금 둘러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냐 하면 민속박물관 전시물이 빈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된 전시물과 인형 같은 걸로 대체하고, 민속자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명실상부하게 아이들의 교육장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와 우려가 많습니다. 민속 관련해서 전시물은 거진 없고 주로 그림판으로 된 전시물이 있고 인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 이런 것을 인형으로 대체한다든가 민속자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명실상부한 민속적인 산교육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도 최길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올해 저희 민속박물관에서 무신도를 개최해서 조금 민속적인 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속유품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또 공간도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너무 조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일을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와서 보면, 물론 그 건물 자체도 공모를 한 건물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색다른 걸로 봤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보니까 당초 지붕에 칠한 색깔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의 색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에 바래져갖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이제 보면 그게 날림공사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됐다고 색상이 많이 빛바래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또 우리는 국도하고 주변을 봤을 때 당초에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성토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국도에서 보면 너무 낮게 돼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예술적 공간은 공간이 차지하는 범위가 아주 큰데 그런 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민속적 가치성이 있는 물건이 나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그림전시회, 거기다가 요새 또 무신도까지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민속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저와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 거기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더 크게, 또 민속적인 건물 모양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옹기를 테마로 해서 민속이라고 하는데 옹기 색깔하고도 전혀 동떨어져 있고, 지금 누리끼리한 색깔이 다 바래져갖고 희끄무레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가면 정말로 보기 흉한 건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특히 민속이나 박물관 이런 쪽에 들어가면 우리 울산박물관 한번 보세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마감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울주군의 한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안의 자료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민속에 가까운 자료를 확충해갖고, 남창 중광에 가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자료가 많습니다. 그 집에 가면 2층 집인데 1층, 2층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언제, 뒤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 오시거든 중광마을에 있어요. 내가 한번 안내를 할 테니까, 거기에 소장돼 있는 민속 물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증을 받는다든가 전시, 한 가지라도 옳은 것 갖다 놓아야지 그게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옹기공원 명소화 용역결과를 보면 4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4개 사업 6개 사업, 사업한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옳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명소화 용역결과를 보면 4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업은 옹기공원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요. 예를 들면 별빛야영장 있잖아요. 별빛야영장처럼 그것을 오토캠핑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업도 좋지만 맞지 않은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주민속박물관 건은 저희도 유물이 부족하다해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유물기증운동을 한번 추진해 본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62점 정도를 받아서, 의원님께서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옹기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 7,8개월을 옹기명소화사업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저희 공무원 머리에서 안 나오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사시사철 찾을 수 있는 옹기마을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옹기마을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민속박물관 전시물은 꼭 기증 받기를 원하시지 말고, 울산시에서도 많은 전시유물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물건 하나라도 옳은 것을 사서 전시함으로써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자리에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박물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아니냐, 좋은 물건 기증하라고 하면 누가 기증합니까? 울산시에서도 거액을 들여서 사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야 될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지 전부 기부채납만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합니까? 옳은 물건 누가 갖다 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셔야지, 꼭 필요한 것 산다고 하는데 예산 승인 안 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울주군이 용역공화국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또 군민의 아이디어도 있는데 꼭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물에 의존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는데도 용역기간동안 비용을 다 대고 하면서 이렇게, 엊그제 내가 다른 용역에도 들어가보니까 각종 나돌아 다니는 자료를 짜깁기해서 내놓고 아름다운 말만 연결해갖고 용역이라고 하는데,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민속관련 역사관련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참교육장이 되어야지 이걸 다른 전시장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셔갖고 판단을 해서 과장님이 교육받고 오시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옹기축제 이것도 날이 갈수록 더 승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울산옹기축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옹기축제에 49만 명이라고 예상을 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나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58만 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일단은 행사기간이 작년에는 4일 했는데 3일밖에 안했습니다. 행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에는 작년에는 봄에 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했었습니다. 세월호사건 때문에 행사를 가을에 했는데, 가을에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가 오히려 가을 쪽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행사를 마쳐놓고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행사시에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사가 됐다면 작년 인원을 오버했을 건데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간은 하루 차이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옹기축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옹기축제가 처음에 우리 군에서, 외고산 옹기마을이 우리나라 옹기 생산량의 한 70%를 생산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옹기라는 게 우리 민속 고유의, 살아 숨 쉬는 옹기가 민속 고유의 그런 거라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외고산옹기마을의 장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행사라 판단하고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옹기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축제를 가보면서 홍보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은 축제라면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가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사실 축제장마다 먹거리가 늘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또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도 계속 먹거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총괄하는 먹거리는 줬고, 밑에 외국인들의 먹거리는 스스로 와서 했던 건데, 먹거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서 뭘 먹을 거냐고 하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체험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치도 보니까 박스에 팔고 장도 그냥 플라스틱통에 넣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옹기라고 하면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김치나 장류를 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판매할 때에도 같이 옹기에 넣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 건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서 하면 홍보도 잘 될뿐더러 더 부과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행사를 마치고 장류축제에 갔다 왔었습니다. 순창, 고추장 된장 만드는 장류축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이나 된장을 원래는 옹기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옹기에 안 담고 플라스틱에나 담다보니까 실지 된장, 고추장의 진맛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옹기하고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했는데, 단 하나 문제가 옹기가 좀 비싸고 냉장고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옹기를 넣는 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발전시킨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 행사장만큼이라도 김치나 이런 걸 팔 때에는 옹기에 담아서 파는 걸로, 또 일반시민들도, 지난번에 평가단에서 식당에 와서 보고 주변의 식당이라도 옹기만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제공하는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보면 옹기를 갖고 100%하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가보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옹기를 홍보하거나 그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에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와 더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약 7건 정도……, 잠깐만요 자료를 좀 받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축제, 행사 같이 포함해서.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행사가 26개, 문화관광정책팀에서 하는 게 16개 그래서 총 42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2건이네 그지요? 굉장히 축제나 행사가 많은데, 제가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동원이 안 되고도 축제나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은 없으신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당연히 그 행사에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원이 그 행사에 나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의 동원은 저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행사의 질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서 군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보통 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화합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를 조금 통합이나 축소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체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축제나 이런 행사를 조금 간소화하고 통폐합해서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감사장이라서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축제가 단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각자의 단체마다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예산절감도 물론 있겠지만 축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화합이 잘되고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축제들은 취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중구의 마두희축제에서 줄다리기 도중에 줄이 끊어져가지고 시민 16명이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공연 중에 환기구에서 떨어져서 16명이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이제는 3000명 이상 관객이 동원되는 행사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울주군에도 향후 다가오는 간절곶 해맞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3만 명이 오는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벤트사에, 즉 말하면 큰 행사는 대부분이 다 방송사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방송사에서 주관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 부분에서는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교통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획에서부터 해가지고 행사 마무리까지 그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벤트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무대 꾸며놓고 연예인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하는 데만 치중해버리고 나머지 교통정리라든지 안전계도하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군 공무원들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용역회사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에 저희가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문제는 저희가 올해 옹기축제행사시에도 안전건설과에서 사전 안전검사를 했었습니다. 위험도 여부라든지 각종, 현재 안전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큰 행사일 때에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향후 우리 울주군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덧붙여서 옹기축제도 보면 우리 군비 3억5,000만 원, 시비 3억5,000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총 7억인데 이번에 7억 한 데 대한 부분이 예산서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험장에도 보면, 7억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감소하지 않고 내년에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구경거리도 하고 먹거리도 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체험장에 이번에 유료로 돈 받고 운영한 것 알고 있습니까? 뒤의 담당계장, 일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을 7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벤트를 줬으면 그런 식으로 모든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부스를 운영하면서, 체험도 마찬가지로 체험하면 그 사람들이 ‘아, 올해 가서 해보니까 참 호기심이 가고 호감도가 높아서 내년에 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돈을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설 때 뭐라고 하겠어요. 공짜로 하는 것하고 돈 주고 하는 부분은 느낌 자체가 다르지요, 그지요? 그래서 행사 주최하는 측에 이 예산이 옹기축제를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금액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는 돈을 받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옹기라는 브랜드 자체를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울주 외고산옹기가 그만큼 명성이 높아지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랬을 때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7억이나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 사람들 자기들 부스 운영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그 예산 다 들어있어요. 장인들 와가지고 축제하는데 자기들 일당이라든지 모든 부분 재료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부분이 예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나만의 옹기만들기, 옹기장인촌해서 9,000만 원 줬잖아요. 그 원가 얼마 합니까? 장인들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며칠 하면서. 거기에 돈을 9,000만 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흙 주무르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코 흘리는 애들한테 돈을 받고 했다는 자체가, 이 발상이 잘된 겁니까?
그래요, 여하튼 이런 부분이 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론 다른 조건에 의해서 관람객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소소한 하나부터, 볼거리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상품전시한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가보니까 전 세계 상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가 좀 빈약하다하는 부분을 동의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오신 지역의 비중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축제추진위원회 임원들의 임기가 너무 길다, 지금 8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8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마인드가 다 소진되고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지역민이 아니다, 온양에서 옹기축제를 하면 온양에 거주하는 향토민이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몇 년 하고 나면 다시 임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사람이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늘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적을 하고 간다 말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왜 저 사람이 저만큼 오래 하느냐’, 그것 공감하십니까?
아, 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무한정 연임입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에 의하면 2년 임기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총 6년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조금 더 임기를, 3회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동네에 가면 이럽니다. 이장을 20년, 25년 한 사람들이 장기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속이 후련하다, 앓는 이빨이 빠진 것 같다’는 식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를 총 6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옹기축제추진위원들도 임기를 연임에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에 어떤 회의석상이라도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장 정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옹기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조충제 의장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이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고 하면 2010년도에 옹기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4년 동안 도로관련 문제로 해서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건축물 대장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본 결과 ‘영남요업 앞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 지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금까지 사업준공이 늦어졌다, 도로선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측량 등 후속 조치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1년 동안 뭘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의장님이신 조충제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된 것을 작년에 바로 예산 반영이 불가해서 올해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더랬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용역이 마쳐지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준공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되면 바로, 우리가 이미 건축과에 사용승낙을 받아놨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되면 바로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2,500만 원입니까?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게 2,500만 원이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민간인이 볼 때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 전에 사전 입주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서는 건축을 해놓고 준공도 나기 전에 들어가서 행사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모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우롱이고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때도 지적했듯이 왜 1년 동안 있다가 10월에 용역발주해서, 이것은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부랴부랴 한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걸 2014년도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올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미 예산서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이 봄에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지방선거 마치고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1회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감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시기적으로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2회 추경이 10월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박동구위원장
2회 추경이 10월 아닙니까? 2014년도……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9월에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회 추경을 9월에 했어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1회 추경은 상반기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상반기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9월에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연달아 2회 추경 같이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같이 했지요,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안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1회 추경에 올렸지요.
박동구위원장
1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1회 추경이 언제예요? 10월에 있었어요? 아니잖아.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9월입니다. 9월이 맞습니다. 바로 확인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9월에 했던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시의적절치 못한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을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다잡아 관심 있게 했더라면 이런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용역이 나오면 도로선형개량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땅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기존 선형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걸로,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대로 준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는 다시 한 번 의회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늦지만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고, 국장님은 내일모레 정년퇴임해 가실 분에게 너무 모양새 안 좋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곧 가실 건데 저희들하고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아직 공무원이고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퇴임하기 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옹기축제할 때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원래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하고 수익사업은 별개로 압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7억이나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명확히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별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래축제나 이런 데도 조금씩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특히 법령으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 어저께 저희가 장류축제에도 갔다 왔는데 장류축제 그런 데도 보니까 일정부분 자체 수익사업을 권장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축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점보다는 작년에 옹기축제에서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판매부스 임대, 그 다음에 식당 이런 체험비해서 1,037만3,294원의 수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안합니다.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수익은 전액 우리 세외수입에 입금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박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1,000여만 원에 대한 홍보비를 쓴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수익금인데 올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식당부스임대 이런 것에 수입이 많이 났는데 올해는 수입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임대료 안 받으셨지요?
임대료 대신에 저희가 모포인가?
그러면 올해는 왜 수입을 안 받고 모포로 대신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홍보하는 물품을 하더라도 한 500여만 원 되던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받아서 홍보비로 쓰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홍보비도 올해 썼을 텐데 올해 수익금도 또 그 홍보비로 같이 쓴 거예요?
아니 계장님,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2013년도에 축제를 하고 난 임대수입이고요, 그러면 그걸 2014년도에 쓰게 되죠, 홍보비로 그렇지요?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대비는 임대를 하고 받는 것 아닙니까? 미리 받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받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식당부스를 임대하면서도 식당임대비 올해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받았는데 저희가 식당 설치해주는 데 700만 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700만 원이나 들여서 식당 설치를 해놨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협은 저희 관내 단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외부 식당인데 그 선정기준도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식당 설치비 700여만 원 들인 것 해서 하는 것보다 그 700만 원을 들여서 차라리 식사를 무료로 대접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 임대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냥 저희보조금만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확실히 정산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2013년도 정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보조금 통장이랑 본인들 수입 통장이랑 그 다음에 두 명 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통장 사용내역을 서로 엇갈리도록 써서 혼란이 많았던 같은데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하셔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해서 다음에 보조금을 줄 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온산에 춘도공원 동백섬 천연기념물 65호 잘 아시죠?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울주군이 보면 울산옹기박물관, 울주민속박물관, 오영수문학관, 보삼영화마을, 언양읍성, 서생포 왜성 창표당 복원사업, 또 문화재를 말하면 영남알프스 세계브랜드가치, 복합웰컴센터 건립, 신불산 로프웨이, 또 세계산악영화제 기타 등등 여러 사업을 문화차원에서 하면서,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가면서 왜 있는 문화재는 개발하고 거기에 옛날 모습을 찾지 않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올해 아마 부의장님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복원을 하지는 않고 거기에 주변정비는 올해 했었습니다. 동백섬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복원 건은 저희들도 한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성율위원
이제는 우리가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봄하고 겨울이나 가을이나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개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복원해야 됩니다. 배도 노를 저어서 구경할 사람 있으면 선착장 만들어서 협의해야 됩니다. 쌍용정유하고 항만청에 협의하면 됩니다. 옛날 그 모습을 찾아가서하고, 요즘 데크 잘 돼 있잖아요. 맞지요? 진입로 가운데하고 섬 둘레 데크를 해서 만들어서 옛날에 동백섬 구경 가듯이 그런 모습을 되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뭡니까? 위원장님, 상북에 삭감시킨 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슨 못 있잖아요, 무슨 못이에요?
박동구위원장
농어촌테마공원.
한성율위원
농어촌테마공원, 거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옛날에는 그곳이 서울에서 신혼여행 오는 데입니다. 여러 관광버스가 댈 데가 없어서, 오는 곳입니다. 나는 안타까워요. 왜 여기를 울주군에서 등한시합니까? 나무 목선도 만들어서 띄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크를 해서 사람들 진입시키고, 봄이나 가을에 동백꽃 피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나무가 훼손이 안되도록 딱 정비만 하면 멋지잖아요, 돈 안 들이고, 우리도 이런 곳이 있는 것. 지금 거제나 여수나 남해 쪽에 가 봐요. 동백꽃 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오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여기는 역사가 있는 곳인데, 우리 담당자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동백섬 건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다 동백섬 구경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동백섬 구경은 가능하지요, 지금도 배를 한 척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합니다, 배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구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 동백섬 한번 들어가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언제 일정 잡으면 저희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옛날 고향을 찾는 차원에서 가고 싶어도 지금 통제를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말이지, 무조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공무상 가기 때문에 되지요.
박동구위원장
부의장님, 마무리 좀 해 주이소.
한성율위원
어떻든 여러 분들이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좋은 동백섬 춘도공원이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문화관광, 체육이 떨어져 나가서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휴일에도, 주말에도 늘 행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의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올 한해는 정말 안전으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안전불감증, 우리 군민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행정부에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향후 1월1일이 되면 간절곶 행사가 있을 건데 아까 우리 정수진 위원님, 관계공무원들, 또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도 말씀하셨는데 전 인력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새해 해맞이행사는 지난주에 시랑 간담회를 마치고 큰 틀의 계획을 짜서 부서별로 지금 실행계획을 짜도록 협조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실행계획이 다 들어오면 모아보고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를 파악해 보고 그때 가서 우리 공무원 동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작년에 시에서 주관을 할 적에는 시 주관 공무원들이 우리 울주군 합해서 그때 인원 동원이 몇 명 됐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군에는 그때 35명 정도 동원된 걸로 압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시는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시는 아마 756명이 동원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800여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사실 연말 12월31일, 1월1일 새해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울주의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안전과 행사 진행하는 데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수 그 대신 안전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사업 보니까 64쪽인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초장기사업이네요.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예산 1,560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토지매입,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18억 잡혀있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라와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초장기사업은 결국은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중에 국비가 엄청난 비용인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70% 국비입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게 2007년도 이후에 계속 국비 지원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이 건은 저희로서도 숙원사업이고 서부경남 쪽에 가면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예산확보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를 통하고 문화재청을 통하고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억, 내년에는 18억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예산이 잡혔는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문화재청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주는 예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초장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알다시피 언양초등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실지로 그 보상금을 못 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런 답답한 심정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 정말 답답합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물어볼 사항을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네요. 그만치 지금 예산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심각하지요.
박기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한해 두해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언양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언양읍민들한테도 엄청난 심적인 그런 부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 주변에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리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되고 그냥 사유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비가 새도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이러한 초장기사업은 우리군 입장에서 군수님 혼자서 될 일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정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다 초당적인 힘을 모아서 이것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덕분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