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성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4년11월17일 의회사무과장 정성욱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을 펼치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시간을 갖는데, 정성욱 과장님 부임한 지가 20일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죠? 어떻든 환영합니다. 그동안 이영수 계장님이 아마 의원님들 의전을 잘하시던데 의전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타를 드리겠습니다. 6대 초반기인가, 우리가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에 속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하면 준공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장이 주는 표창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감사장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감사장을 전달할 때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우리 의회에 감사장을 주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최고 행정기관장은 꼭 감사장을 받더라고, 그런 모습이, 물론 거기에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예산의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을 분들이나, 주로 경로당준공식에 그런 일이 많아요, 보면. 좀 우리 의회의 역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거기다 우리 의장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위원들도 보통 2～3명씩 가는데. 그런 모습은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는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그게 받아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게 집행부 장과 의회기관을 차별화한다는 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 면에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권영호위원
하여튼 6대 초반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한 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는 사전에, 특히 경로당이나 준공식 할 때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사전에 접수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의회사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영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찾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은 경로당에 어떤 감사패나, 우리가 상을 주는 것도 있고 또한 받는 쪽에 그런 부분의 모양새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장 표창 수상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년치 포상내역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기준이 상당히 없다는 겁니다. 첫째, 지난 10월12일에 울주특산물요리 경연대회, 여기에 보면 지금 포상기준이 없다 보니까 20건을 줬어요, 20건을 줬고, 그 페이지가 어딘가 하면 행감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2013년도를 보니까 10건을 줬고, 행정에서 준 부분을 보니까 15건을 줬어요. 이거는 기준이 뭔가 하면, 지금 보면 팀별로 준 게 있고 개인별로 지급한 게 있고 이래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에서는 팀별로 줬고 의회에서 지난해에는 팀별로 줬고 올해는 또 개인별로 줬고, 이 기준도 없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개 이상을 주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고, 아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압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물론 업무의, 행사의 어떤 특성상 10개를 줬다고 하면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어느 해는 팀별로 어느 해는 말 그대로 개인별로 주고 정립이 전혀 안 됐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포상기준은 그렇습니다. 포상법령 112조2항2호에 보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단위에는 우리가 포상을 줄 수 있고 또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도 줄 수 있고 그 외 시·구·군 단위 정기총회라든지 여기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3개 이내로 현재 제한해 놓은 걸 봤습니다. 현재 음식요리경연대회 경우는 조금 대외적으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때문에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국 단위 부분도 다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5일 같은 경우에는 10건해서 울주특산물요리경연대회이 됐고, 개인별로 준 것도 있고 팀별로 2명해서 상장을 준 것도 있어요. 2013년도 전국봉계한우요리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게 언제 개최됐느냐 하면 ’13년 6월10일에 개최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예요. 전국 단위에도 보면 팀별로 상장을 준 게 있고 개인별로 준 게 있고 그래요, 들쭉날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의 희소가치가 분명히 존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수 이전에 상이라 하는 것은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준도 없고, 물론 포상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내역에 따라서 공적조사를 다 받아서 하겠지마는 기준이 없이 어느 해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느 해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무조건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3년치를 딱 보니까 지금까지, 기준마련이 확실히 돼야 되고,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답게 기준도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울주특산물 같으면 특산물에 관련되는 기준이 다 나와야 될 거고 또 표창패가 있고 감사패가 있고 상장이 있어요.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지마는 그래도 지급되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상징성과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전혀 객관성이 없고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지금 많이 개선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사패, 표창패 이런 거는. 그런데 특히 전국 단위라고 하지만 전국 단위에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에는 팀별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는 개인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런 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거를 맞추면 우리가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시정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국 표창하고 그 외 다른 특산물이라든가 이 기준관계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각 체육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3개씩 지급되고 하지마는 기준마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라 이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적용하고 저래 적용하고 하지 말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정에도 따로따로 다릅니다. 어차피 감사인 만큼 내부적으로 확실히 시정해서 앞으로 근거마련과 동시에 지급된 내역 또한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님, 웅촌에서 면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임하신 지가 2주 정도 되셨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제는 울주군의회 사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울주군민 22만 전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될 것 같은데, 막중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충실히 해 주시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답변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니까 불용액이 한 55%, 그 다음에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한 50%, 각각 한 번씩 정도 행사가 안 된 것 같은데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감사자료 10페이지 말씀이지요?
박기선위원
예.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도 사실 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집행이 조금 못 되고, 저희들 하반기 때도 최민수 고문님인가 그 분이 오셔가지고 하기는 하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는 조금, 저희들 의회 마치고도 늦어가지고 지금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혀 있다 이런 얘기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 행사, 교육, 연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역시 의정활동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교육들은 꼼꼼히 챙겨서, 또 그리고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2015년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2015년부터는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14년도 기타보상금 증인 출석 등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보통 저희들 다른 기타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출석하면 출석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기선위원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활동하고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 출석요구를 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어서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은 항상 잡혀 있네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예산은 항상 잡아 둡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속기기능직이 지금 행정직으로 4명이 다 전환되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전환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속기기능직 지금 다시 우리가 충원 1명도 하지 않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 네 분은 행정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7월16일자 8급으로 진급된 분도 있고 한 분은 현재 청량면으로 전출돼 나가있습니다. 지금 세 분 중에서도 물론 읍·면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사팀에 요구한 것은 2015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인사중기기본인력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사팀에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7급 1명, 그 다음에 통신직 8급 1명, 속기9급 1명을 현재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2015년부터는 자기 업무에 맞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만약에 현재 속기사가 전출이 되면 사실 속기가 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 지금 속기9급 경우도 울산광역시에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당장 될지는 조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자기 보직을 받고, 행정직 같으면 자기 고유의 업무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그렇게 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역시 속기사 충원도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9쪽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교류협력을 통한 유대강화, 우리가 10월에 목포에 의정연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목포시의회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자매결연은 울주군의회하고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자매결연은 울릉군의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릉군의회 하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럼 앞으로 자매결연을 계속 맺을 수 있는 것도 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쨌든 우리 국민정서가 지역정서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영·호남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특정정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는 영남의 일원이고 또 호남과의 교류가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호남의 어떤 의회와 교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매결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물론 운영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또 전 의원님들, 정례회 시간이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매결연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9급에 정원이,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급 1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만 지금 한 분 부족한 분은 최민정 씨라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직 들어간 대신 대체인력 속기 한 분을 현재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이 분이 3년간 휴직에 들어갔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제는 4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4년인데, 원래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원래는 2년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또 출산을 해가지고 4년6개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휴직기간에 기간제를 쓰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를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사실 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에 정직이 와야 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정직이 와야 되는데 정직이 지금 많이 없지요? 실제 정원보다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또 기간제가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사무과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현재 우리 군의 전체적 총액임금제라든지 직원 정원수가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증원하기에는 정말 인사팀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만 전체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정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최대한으로 업무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정·현원 대비표를 월별로 작성해야 된다는데 지금 월별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 그거는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정원과 현원 대비표를 월별로 작성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014년 예산집행율을 보면 77.5%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예산집행율이 낮은지 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올 상반기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여파로 인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폐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계획된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80.9%가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3년도 하고 ’14년도하고 차이도 한 4%정도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지방선거, 세월호 여기에 비유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아,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울릉군의회가 울주군에 초빙이 돼서 올해 의전행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여비가 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의회 각종 행사개최에 6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분야에 들어가서는 사실 상반기에 정말 일정을 못하는 바람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지난 번 10월에 중국 우호도시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 두 분이 빠져서 거기서 한 1,700만원 정도 잔액이……
최길영위원
우리 사무과장님이 한번에 답변을 하면 내가 두 번을 안 물을 건데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니까 답변하는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의회 각종 행사개최 예산집행율을 보면 57.48%입니다. 이것도 낮고, 그 다음에 위원 국제교류 및 타 도시견학 집행율도 보면 55.78%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모두 다 50%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자매결연행사하고 외빈초청관계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말 계획에 의해서 차칠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무과장님께서 웅촌면장으로 계시다가 의회에 오셨는데 지금 오신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을 아마 제대로 못했으리라 믿고, 특히 감사에 지적되는 이런 문제는 전임 사무과장이 다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이런 거를 참조해서 예산집행이 50%대에 머물도록 하지 말고 집행이 되고, 또 우리 의회 자체 예산도 보면 18억8,800만원인데 여기 보면 77.05%가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된 예산을 보면 14억5,500만원이 집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11월인데 크게, 아까 그런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하도록 체계적으로 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인 만큼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 내지 2건 정도하고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18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를 쭉 개최하고 있는데 이거를 변화를 좀 가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초·중등학교에 회기운영계획과 방청 안내를 하고 거기서 만약 요청이 없으면 그냥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버리는데 이것을, ‘열린 의회 운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 의회가 어떤 역할기능을 하는지도 알려내는 소중한 경험을 하는, 또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장님들이나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도 구조를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 온 거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모의의회 성격을 띄어왔고,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계속 유지·발전 시켜나가고, 여기 틀을 쉽게 말해서 ‘모의의회 운영활성화 방안해서 권역별 연 3회 운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참여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교 위주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모의의회도 있지만 방청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되 모의의회 부분은 주제를 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고, 어떻게 보면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의원들과 제일 밀접한 분들이 이장님들이에요, 각 12개 읍·면별로 이장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분들을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청을 한번 시킨다든지,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서 그분들이 와야 또 민원해결이나 이런 것도, 제일 연계되는 게 이장님들이에요. 그 부분의 체계적인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방청 내지는 같이 의회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고 또한 그것과 연계해서 필요단체, 자생단체 그 다음에 관변단체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개념보다도, 방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모의의회와 연계한 방청 부분을 좀 활용해서 열린 의회운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는 건의입니다, 건의.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운영하되 이걸 잘 보완해서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과 연계할 수 있는, 또 자생단체 이런 것도 방청을 통해서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민원해결의 장도 될 수 있게 다목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2개 읍·면별로 세부일정을 잘 잡아 주시면 상당히 효율성 있는 열린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범서중학교 할 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왔지만 지역구 위주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그날 분명히 14시로 공고 됐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시 한 번……
김민식위원
범서중학교 모의의회 시에 14시로 시간이 분명히 연기됐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찍 왔다고 해서 일찍 시작하는 것도, 시간을 맞춰줘야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 지역구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모교 후배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정 갔다 오니까 진행을 했버렸더라고, 시간이 안 됐다 말이라, 14시라고 해놓고 13시50분 됐는데 시작해 버리면, 그거는 시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도 보면 ‘지역구의원들의 적극 참여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용에 다 정리해 놨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똑바로 맞춰서 해 주시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나하나 다 지적하려면 끝도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건의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이장님 부분을 한다든지 자생단체 이런 것도 잘, 우리 필요에 의해서 유기적인 협조만 잘 해서 사업만 세우면 되거든요. 계획을 잘 해서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추진실적인데 지나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관련해서, 문수양궁장에서 하면서 선출직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것 관련 회의 참석하는 의사계장님이 참석합니까? 각 구·군에……
가지요? 물론 의원들의 그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교류·협력을 통한 유대강화인데, 어떻게 하든 유대강화를 하면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짧은 하루 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체육대회도 대회지만 축구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운동장에서 부대끼는 것도 공유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같이 각 구·군별로 한 번 돌아가지고 악수하는 타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게 가미가 돼줘야 되는데 오직 공차서 이기겠다는 그런 부분, 족구에서 이겼다는 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취지는 선출직 의원들 간에 정보교류를 하고 소통하는 행사로 거듭나는 것인데 근본취지이고 목적인데 그것과 아까 동떨어진 부분을, 물론 행사진행을 하다 보면,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말 그대로 소통하는 공유의 공간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류보다는 자기 공차서 이기겠다는 그런 장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부분보다는 근본취지가 더 중요하다, 소통의 목적, 그 부분을 행정에서 회의 갔을 때 종목부터 잘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내용들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 질의 2개 했기 때문에 2개 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할게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페이지에 사무집기 계약현황 운영을 쭉 보다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하나 필요해서 칼라복사 요구를 좀 했는데, 우리 지금 칼라복사기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현재 저희 사무과에는 컴퓨터에서 바로 칼라 출력되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 칼라출력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실제 저희들 회기운영상 모든 회의자료나 여러 가지 발췌하는 과정에서, 칼라복사기는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칼라로 실제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 관계는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비치되는 방향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실 의정활동 중에 자료 요구할 때 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잘못 보면 잘못 질의 할 수도 있고 잘못 검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내년도 집기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복사기도 상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줄도 많이 그어져 있고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12월26일에 복사기 임차 했는데 이런 건 빨리 조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도서구독현황과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월간지는 자치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동향은 매월 의원님 열 분한테 다 나가는데요, 그 외 주·월간지는 의원님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월간지는 2개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개인 의원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도서구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도서구독은 현재 의회사무과에 도서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27권을 구입했습니다. 보시는 분이 계시면 열람대장에 등록해서 가셔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서열람관계, 구독관계는 실적이 조금 낮은 그런 형편에……
박기선위원
구독과 열람을, 나중에 비치해 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매할 때,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제가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수진
정수진위원장
계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박기선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도서구매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 개인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서구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의원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뭐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자료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해줬으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필요할 때 개개인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 구매목록 이런 것들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의정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3쪽하고 44쪽에 보면 홈페이지의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자료에 보면 195건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 이게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 지방선거라든지 이 여파 관계로 의정활동 관계 사진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건수가 적은데, 실제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돼 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작년 경우는 239건이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95건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2013년도에는 239건입니다. 그러면 44건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뿐이 아니고 특집이라든가 보도 자료, 기타 홍보 등이 함께 다 줄었거든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세월호하고 전반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참작을 해서 2015년도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과 같이 줄어든 자료가 있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이 오지요? 청원도 오고 진정, 탄원, 건의가 여러 건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정말 의회에서 ‘아, 이것만은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해서 의회상을 좀 돋보이게 했다.’하는 그런 기억 나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제가 와서 접수한 거는 현재 서생면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생면 8·25집중호우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이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만, 이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연산교 파손은 현재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로써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1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재가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아마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우회가설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로과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곧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기억나는 민원이 이것이다, 사실은 한 해 동안, 또 계속적으로 의회가 5대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회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좀 압박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올라오면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고 ‘너거는 회신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발자국도 집행부를 능가하는 그런 답변을 또는 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수시로, 물론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이 계시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사무과에서 사무과장이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고’, ‘또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실적만, 이거는 실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리접수현황이지, 안 그래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사무과에서,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외에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골치 아픈 것 올라오니까 어쩌든지, 물론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무과장님이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서생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상 유례 없는 시간당 120㎜ 폭우로 인해서 지금 건의내용에도 있지만 연산교가 아직까지 가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8월25일에 왔는데 지금까지 몇 달입니까? 약 4개월을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가교도 설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둘러 다니고, 또 그 옆에는 바로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차가 못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가교를 놓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 교량을 빨리 설계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 갑갑하다 이거야. 설계하는 데 그만큼 오래 걸리는가, 예산도 국비로 내려와서 다 있겠다, 뭘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도 사무과에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접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 자료에 내놓지 말고 깔끔하게 해결한 실적도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 이해가 가십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이해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은 해당 상임위원별로 통보도 가고 집행부에 연락도 갔습니다, 가서 회신되는 대로 저희들 사실 집행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중요민원이 접수가 되면 첫째 우리 상임위원별로, 해당되는 위원회별로 현장방문도 한번 하고요,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철저히 챙기고, 꾸짖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도록 하고 실적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집행부에서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또 사안에 대한 긴박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회신만 픽 해버리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한 해 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뿐 아니고 우리 울주 관내에, 여기 지금 우리 접수된 건수를 보면 정말 억울 안 하고 시기적으로 안 급한 게 없습니다. 다급한데, 이런 게 왜냐하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또 요새 읍·면장과의 대화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민원이 해결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감사중지
11시28분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새롭게 부임해 오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의회활동 전반에 대해서 포괄성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째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을 보면, 본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있지만,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봤을 때도, 행자위는 오늘 시작이 돼요. 중요한 부서가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있고 행자위는 5명의 위원이 있지만 전반적인 소관에 재분배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별 있고 이러다 보면 거기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을 봤을 때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의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에 온 것이, 새로 신설되는 과가 거의 다가 행자위쪽으로, 분포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업무의 과다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이 또 있다 보니까 거리이동의 문제,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관부서의 재배치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운영위 행감시간이지만 운영위원장께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향후 우리 의회 전반에서 티타임이든 공유할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심도 있는, 재배치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행자위원님과 경건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운영위 소관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래야 만이 위원들이 정확하게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군정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소관상임위에서 역할을 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 드리고.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정리될 부분이 정리되어줘야 용이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나름대로 견해나 각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행자위가 있고 경건위가 있습니다마는 행자위에서는 행감이 15개 실·과하고 12개 읍·면을 사실 출장까지 가면서 해야 되고 경건위는 12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을 의회운영위에 저희들이 넣는 것은 우리 정례회 간담회나 정례회 시 전체 의원님들 공감대 형성 후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기획실을 운영위원회로 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아까 보충설명 드렸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만이 상임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자위 부분과 업무 재배치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2014년도 행감을 보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상당히 많은, 보좌부터 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각 상임위 소관 부분에 보좌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물론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의 역할기능이 잘 되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 이야기했지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집행부 이첩입니다.말 그대로 우리 상임위에 배정되는 부분들을 보면 현안문제에서 우리가 현장을 다 보고 또 본회의에서 의장께 보고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되는데 그때는 상임위 보좌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보좌진들 부분도 역할기능을, 예를 들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임위가 딱 정해지면 행자위 소관과 경건위 소관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이 명확하게 선을 정리해서, 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원만하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77.05%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4억3,300만원 남았는데 연내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의회활동에서도 역할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회사무과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43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홍보활동도 많이 있고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 전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 각자 개개인의 홍보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의원님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그 다음에 발언대나 기고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조금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너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 항상 저희 보좌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데 중점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저희 의원님 개개인의 위상도 중요하고 전체 의회의 상도 중요하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종료 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2일에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