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 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벼 조기재배를 추진하여 7월 하순 첫 수확과 2기작 시범재배를 하였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조기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 100헥타 추진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0헥타, 100헥타를 재배를 했을 때 현재 우리 관행농법으로 한 것과 조기 재배한 수확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조기 재배한 농가의 수확량은 보통 일반재배농가보다도 오히려 수확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기당 보통 12개, 11개 이렇게 나는데 심지어 이번에 조기 재배한 것은 15포대까지 났다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평균적으로 보면 동일하다. 동일할 수도 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반 재배보다도 오히려 더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조평벼 자체가 조기에 심으면 늦게 심으면 수확량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기에 심으면 수확량이 다른 벼보다 수확량이 좀 많습니다. 또 벼 매입가격도 40㎏ 포대당 7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소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미질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권장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육묘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100헥타까지 육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 보완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0헥타 더는 저희들이 조기재배해서 햅쌀용 일찍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해서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0헥타 정도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100헥타 이상은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0헥타 정도가 적정선이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7월 하순에 첫 수확하고 2기작을 시범재배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기상여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실패입니다. 실패작으로 남았습니다. 첫째 다른 지역도 저희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앞으로 2기작은 할 계획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은 벼도 조금 일찍해서 하우스는 육묘시설 갖추어놓았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식
김우식의원
시도를 해보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장소도 거기에는 우포늪 주변이 되다 보니까 한 도가리에 몇 도가리 심어놓으니까 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내년에 시범 재배해볼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유기질퇴비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퇴비는 공급을 하고 나면 농가에다가 인수증을 다 받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인수증을, 인수증에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실제 10톤 했는데 인수증에는 20톤이라든지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사례는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없는 것으로, 그렇겠죠?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리고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토양개량제는 해마다 공급을 합니까? 안그러면 주기별로 3년마다 한다든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창녕군에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3등분으로 나눠서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년마다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창녕, 남지, 도천, 부곡, 이방 이 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토양개량제는 제품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제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제품은 규산질이 있고 패화석이 있고 두 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생산업체는 몇 군데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회사와 입찰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회사가 가라 지역별도 다 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이 2억 7,600만원인데 자부담은 없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체 100% 지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구매방법은 조금 전에 입찰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입찰에 의해서 그러면 매년 생산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재질은? 성분분석은 어떻게 사전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성분은 진흥청 쪽에서 전부 통과된 제품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겠죠? 혹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3년 전에 가격이나 금년도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동일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관계는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게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물가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되려 제품의 질 저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제품 질 저하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가격이 동일하다면 문제는 제품 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품검수는 우리 농협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하고, 마을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검수, 예를 들어 제품의 성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인수할 때 검수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안하고 수시로 제품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수시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표본색출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큰 문제가 없다. 아무튼 우리 농가한테 검수도 철저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과장님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기금운용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촌 주소득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이 저가 보기로 상당히 기금운용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전기금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기금조성은 군비로서 100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정기예탁을 해서 그 이자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재원은 농협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금리만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2003년하고 2005년, 2010년에서 2013년 3년 단위로 50억, 50억 하는데 더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100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잡아서 올해까지 10억원 함으로 해서 100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예산만 허용한다면 앞으로 더 조성해서 지금 현재 이자액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에 1년에 1억씩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계속 1년에 10억 정도씩 더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2013년도 이차보전 금액이 과장님 대략 얼마쯤 나갔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차보전액이 2억 5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1억 2,500만원, 하반기에 1억 2,500만원해서 2억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기호의원
2억 5천만원, 여기에 융자대상에 보면 농어업인, 조직, 단체 법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단체는 어디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조직단체는 농업법인이나 또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농어업인 개인하고 조직단체 영농조합법인 저가 이야기하는 개인 농어업인하고 그것을 1로 치고 조직단체 영농법인을 2로 쳤을 때 1하고 2하고 이차보전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법인하고 농어업인하고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현재 이자액은 연리 농업인들 해 나가는 것은 5.25% 정도 됩니다. 5.25 되는데 농가나 농업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1%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그 부분 저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협동조합 다 이해 하는데 저가 묻고 싶은 질의내용은 농어업인 개인한테 이차보전금액이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조직 법인이나 이런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어업인 개인한테 이차보전금액도 많아야 되고, 물론 융자 1월달에 보면 사업신청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체보다는 개인이 신청이 많아야 되고, 이차보전 금액도 많아야 되고 우리 농촌지원발전기금의 혜택도 농어업 개인한테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아래 한중에 FTA가 체결이 되고 앞으로 농촌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의 자금운용이 농협중앙회 지금 NH농협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군지부에 하다 보니까 밑에는 길곡이나 맨 위에는 성산 방리에서부터 군지부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회원조합 예를 들어 우리 북부에는 우포농협이라든지 남부에는 남지농협이라든지 농협에 기금운용이 불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농협중앙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혹시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일반 회원농협에도 농촌지원발전기금의 운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협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하고 농업인하고 관계는 저희들 대부분이 99% 정도가 개인 농업인한테 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자금성질도 맞습니다. 저가 보니까 여하튼 개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하튼 대상자 선정과 기금집행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렁이농법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초를 위해서 우렁이를 넣는 것입니다. 제초를 위해서 쌀겨하고 우렁이, 전에는 오리농법까지 해봤습니다. 오리농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우렁이가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도 농사를 하면서 대상이 되어서 우렁이를 공급 받아 농사를 한번 지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해보면 우렁이를 일찍 넣게 되면 나락을 다 갉아먹습니다. 또 늦게 하게 되면 풀이 올라와서 우렁이 넣으나마나 하고, 제초장치를 위해서 우렁이 농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하는 시기, 논에 들어가는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렁이 농법 이것은 별로 친환경농업 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에 형식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약 치고 다 합니다. 제초제, 제초제 안치면 우렁이 그것 넣어서 절대 풀 못 잡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렁이는 보면 생태계 교란종인입니다.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다 뜯어먹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설득이 가도록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렁이를 실제 넣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모가 너무 어린 것을 넣었을 때는 피해가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물을 또 충분히 대주면 우렁이 잡초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잘못 맞춰서 넣으면 그런 부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지역별로 똑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미 풀이 올라온 상태에서 넣은 것도 있고 그 전에 올라오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기가 안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생태교란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월동해서 이듬해 봄에 채소 같은 것을 갉아 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 피해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모내기 하면 요즘 봄날에 경운하게 되면 로터리칠 때 그때 제초작업 다 해버립니다. 농가에서 약통 메고 다니면서 제초작업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은 본 의원 생각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차라리 대체하는 방법을 미꾸라지 농법을 선택하든 쌀겨농법을 확대하든 우렁이 저것은 사실 안맞습니다. 농가에 물어보면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농가에 물어보면 이것 제초 효과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그 논에 생산된 벼를 전부 취합해서 비싸게 팔아주면 하지만 그런 것도 안됩니다. 일반 쌀값이나 같이 취급해서 나가니까 좀 우렁이 농법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다른 친환경농업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잡초 제거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로서 우렁이 농법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제초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계속 안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현행 방법 말고 새로 보완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도 되는데 현재 이 사항 같으면 차라리 우렁이농법 안하는 것이 맞다 본의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있어서 주목적이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간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간병부담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량을 볼 때 12병상 2병실 전액 도비로 1억 4,900만원 하고 우리 군비는 10원도 안들어갑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한성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1인당 1일 최대 40일까지 연장간병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치매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40일만 간병 받고 난 이후에 또 간병을 더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장희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의료기관에는 급성기하고 만성기 병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급성기는 일반병원이고 만성기라 하면 요양병원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365안심병동사업은 급성기 환자가 1일 40일 동안 입원하고 그다음에 치료받고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장희용 의원님 질의하신 40일 이상 넘어간다하면 만성기 질환으로 봐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입원하면 요양병원에도 간병인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현재 한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급성기 질환자만 해당되고 만성기는 타 요양시설에 입원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좀 지원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요양병원에 가면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도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365안심병동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근본 취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둘 다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가족 중에 부모나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간병할 사람 없을 때 지원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장희용의원
이해는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12병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12병상이 부족해서 저희들 간병비 수익금으로 보면 1일 1만원, 1일 2만원 받는 간병비 수익금으로 한 병실 6병상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병실 1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상 부족해서 대기환자가 있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사실 더 지원해달라 하니까 이 부분이 도비 확보문제도 있고 지원 금액이 사실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가는 안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과장님 애를 더 써셔서 내년 2015년부터라도 좀 몇 병상이라도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보면 국가필수접종 13종이라 했는데 13종이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박재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3종은 비씨지, B형 간염, 디티에이피, 티디, 폴리오, 수두, 엠엠알, 일본뇌염, 뇌수막염, 티디에이피, 일본뇌염, 폐렴규균, 일본뇌염은 생백신, 사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이런 분들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체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컴퓨터에 전부다 입력이 다 됩니다. 어느 시군에 할 것 없이 국가적으로 어느 보건소 할 것 없이 가서 성명하고 주민등록증 넣으면 무슨 예방접종 했다 안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잘 들었고, 그다음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이 올해 보니까 매해년 늦게 가는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날 가시는 분들은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 안그래도 올해 실질적으로 1만 6천명해서 무료가 11,000명 유료가 5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 추세가 유료 예방접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무료접종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들 군은 그래도 유료접종을 5천명이나 했었습니다. 접종하기 전부터 한 1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3일 동안은 무료접종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접종을 하겠습니다. 유료접종은 선착순입니다만 홍보를 하는데도 미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늦게 오셔서 사실
박재홍의원
이 문제가 보니까 자기들은 일찍 간다고 했는데 그 날만 알고 시간은 개념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늦게 가다 보니까 줄을 늦게 서서 또 못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 저가 본 의원 바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무료로 충분히 줄 수 있는, 65세 이상은 무료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줄을 서 있다가 행동이 늦다 보니까 못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 묘책을 세웠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약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까지 지지난해에는 약이 남아서 또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는데 약이 하여튼 예상했던 80% 해서 한 20% 정도 좀 모자란다할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없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이 될 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각 지역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접종하시는 분들 체크해 오라든지 그것이 안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65세 이상 인구 대사해서 보통 5-60% 정도 추정해서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유료는 얼마 받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유료는 8천원 받았습니다. 병의원에는 보통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약값만 받기 때문에
박재홍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센환자 등록관리 및 투약 61명 되어 있는데 창녕군내 한센환자 61명만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동네에 안계시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안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여기에 재가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다 해서 61명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더 되지 싶은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농원에 거주한다 해서 한센환자가 아닙니다.
박재홍의원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한센환자 발병 되어야 한센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박재홍의원
거기에 후손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고 한센환자 수치에 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색출해서 관리한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의원
그러면 이차 감염은 없습니까? 유전이라든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한센은 감염병입니다. 유전병이 아니고
박재홍의원
감염이다. 유전이 아니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약을 복용하는 것 같으면 감염이 안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만약에 전염성이 우려가 된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환자 스스로가 외부에 안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홍의원
보균환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자는 일반인하고 감염이 된다면 생활이 불가피하다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염성이 대부분 없습니다.
박재홍의원
극히 드물다. 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2페이지에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아래쪽에 보면 신혼예비부부 출산지원 400명 해서 200쌍이 있는데 출산지원은 어떤 지원인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유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혼예비부부 출산지원은 주로 성병검사, 빈혈검사, 임신진단시약 지원, 엽산제 지원, 산전 건강교육 등이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러면 우리 창녕군내는 혹시 신혼부부가 다문화가정 일반 합쳐서 한 몇 쌍 정도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2013년도에는 399명이 등록되었고, 올해는 현재 248명 정도 등록이 되었는데 보통 1년에 출산이 4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유영숙의원
우리군도 진짜 출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걱정입니다. 궁금증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까? 작습니까? 다른 연도보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연도별로 꾸준하게 되는데 실제로 출산이 거의 다른 시군이 출산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서경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수 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는 안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현재 군비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서경순의원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경순의원
군비는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경순의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호응도가 정말 좋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들이 창녕에 있다 아닙니까? 이쪽에 입원을 시키고 할 때 보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병동을 더 늘이고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여기에 계신데 앞으로 그쪽으로 계획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소장님 치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 저하고 대화 나눈 것 기억나십니까? (예) 이 사업비가 비예산은 무엇입니까? 예산수립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산이 안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기호의원
예산이 안든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기존 있는 인력과 모든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뜻입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시범운영에 보면 돈도 안들고 하는데 개소를 많이 늘여서 북부도 좀 하고 읍도 하고 남부도 하지. 왜 장마하고 부곡 두 개소만 농한기에 운영하려고 계획 수립하십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기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너무 진료만 하고 다른 사업을 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해보고 호응도라든지 사업의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보건지소, 진료소, 전 보건지소 진료소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확대할 계획이 있고 할 것 같으면 소장님 그런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실 것 같으면 골고루 아이템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지. 물론 위로도 없고 중간도 없고 밑으로도 없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고, 우리 보건소 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화 된 공공의료시설을 우리 14개 읍면 6만3천여 명의 군민이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라든지 여기에 우리 이전한 창녕군 보건소에 있는 의료기기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면 보건지소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기능은 다릅니다. 다르고
이기호의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각종 검사장비라든지 검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이기호의원
그러면 못하면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남지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남지 보건지소에서 혈액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보건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방도 하고
이기호의원
그러면 윗쪽에 있는 성산은 혈액채취를 안합니까? 군민들한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혈액채취를 하고자 하면 직원들이 혈액채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오지 않고 검사의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고 합니다.
저 말은 그런 의료혜택을 골고루 가지도록 소장님은 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리고 각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없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 셔틀버스 차량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차량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호의원
시간이 가니까 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 멀리 있으면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에 차를 운행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모시고 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고 그런 계획을 또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차량까지 해가지고 읍면을 순회해 가지고 환자를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혜택 보는 것 자체도,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사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라고 의사들도 사실 각 과가 배치되어 있고, 보통 일반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각 과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과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에 운영을 하셔야지 포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듯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의료혜택을 본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인력이나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기호의원
그것을 맞지 않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맞도록 하는 그것이 소장님의 의무, 맞도록 소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지 여기 우리 전에 군내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이기호의원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치매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기호의원
치매환자 관리를 안하신다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등록된 환자만 관리를 하지 재가환자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기호의원
등록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천몇백 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기호의원
담당계장님 치매환자 등록 인원수 몇 명입니까?(1,180명입니다) 1,180명입니다. 소장님 적어세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환자를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치매진료를 받는 것 같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저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전을 하고 이 시설 가지고는 저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보고 설명도 듣고 다 봤습니다. 견학도 하고 했는데 이런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저 생각은, 그래서 내손이 내딸이라고 소장님이 그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의료기기 시설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시고 기획하시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접수부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접수를 다 합니다.
이기호의원
창녕읍민이 제일 많으시겠네. 이용하는 군민들 중에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아무래도 창녕읍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보건지소 면의 소장님 회의를 소장님이 주재하십니까?(예) 주재하시면 면에 지소장 진료소장님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부탁을 하셔 가지고 장날에 군민이 오시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들리셔 가지고 그런 진료도 받고 그런 부분을 꼭 진료소장이나 보건지소장님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업이 2개소, 신규로 내년부터 사업할 위치가 2개소 이래서 총 4개소가 되겠는데 소장님 신규 마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규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사업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환경부에 해마다 4개 정도씩 시급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1개 내지 2개 정도씩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순위에 따라서 한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유어 세진부락에는 2012년도인가 람사르부락으로 선정이 되었지요?(예) 햇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랬을 때 세진부락에는 하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람사르부락으로 선정된 것과 맞물려서 생태계를 보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간의 순위변경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세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인근에 우포늪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시설물 그런 것은 차집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개별오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이 1개 마을 보다는 3개 4개 마을씩 그래도 광역화 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다소의 순서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현장 확인을 하러 옵니다. 보고 그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다소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도 소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 사업 현황에 보면 2015년도가 12억 원으로 해가지고 유수율을 58%를 잡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2016년도에 이후에 360억 원이 투자되면 유수율 제고가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잡힌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신규 급수계획에 의해서 관로가 늘어나고, 노후관이 1년이 지나면 또 생기고 하니까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정도 되면 다 잡는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대충 보니까 작년에 유수율이 56.06%에서 올해 58%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1.94% 올리는데 계약적인 돈이 6억 원 정도로 프로당 6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48% 추가되면 288억 원 정도 이렇게 소진되는 것으로 보는데 관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6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유수율로 따지면 물 값이 얼마 정도 빠져나간다고 봅니까?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1년에 원가를 지급하는 것이 40억 원 정도 되니까 유수율로 따지면
안홍욱의원
20억 원 정도는 되겠네 이것 유수율도 문제지만 일부 누수가 되다 보면 지반도 침하되고 동공도 생길 수 있고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예) 하여튼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비는 노후관 교체는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 사업을 광역상수도 확장 부분에 투입하고 신규매설 관로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유수율 제고 사업비가 작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국가에 지원을 해달라고 국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가 돌아가게 되면 유수율도 생각 보다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홍욱의원
관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구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철, PC관, PVC관, PE관, 스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내구연수를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은 저희들 보시면 PVC하고 스텐관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고 지금은 큰 관은 주철관, 작은 관은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우포늪관리사업소장의 유고로 인해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장희용 의원입니다. 사장님 먼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희용의원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1페이지 사창지구 전원주택단지 분양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볼 때 인구유입과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를 조기에 분양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창지구 전원주택단지조성은 이번 달에 준공될 예정인데 4페이지 보면 분양실적이 17필지 중에 5필지만 현재 분양되어 있는데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달말 중에 택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진입로 개설 부분에 한 명의 지주가 보상을 과다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협조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만일 어려우면 그 부분은 제하고 진입로를 포장해서 인근 밀양이나 창원 주변에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연중에 가능하면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가가 아마 꼭짓점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부동산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만 어쨌든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사장님 취임하시고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셨다고 믿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될 시기가 개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감도를 보고 금년도에 8필지 목표를 했는데 5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그것은 진입로 등 윤곽이 나오지 않고 조감도를 보고 분양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진입로를 개설해서 깨끗하게 포장해놓으면 저희들 홍보하고 하면 현지에 와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저가 언제까지 팔겠다라는 장담을 못하겠고 어쨌든 최단 시일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가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차후에 홍보방법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경비지출에 다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부동산업자한테 의뢰하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중계수수료를 지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창원시에는 홍보플래카드를 몇 군데 게시할 계획입니다. 밀양과 현 창원시 등에, 어쨌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 통한 중개업자들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단 기일, 안에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저희들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사장님 여러 방법으로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어서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창녕 스포츠파크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축구장 3면 인조잔디 교체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현재 공정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게 이달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못가봤습니다만 아마 이달 말 안으로 교체가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마 기초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위에 인조잔디만 교체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많은 시일이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본의원이 어제 그제께 일부러 한번 다녀왔습니다. 들어가는 길 밑에 인조잔디 깔았고 밑에는 아직 평탄작업만 해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 스포츠 이용선수들이 겨울철 동계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에 완공이 되어서 바로 선수들이 와서 경기할 수 있도록 사장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공사할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8년, 10년 정도 사용한다는데 5년 만에 교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에 설치한 내구연한 안에 교체한 사실을 우리 실무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반복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이기호 의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페이지 사장님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운영계획 이용객 유치목표를 보면 2013년도에는 사용료가 10억이고 2014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8억입니다. 2015년 목표는 1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목표액이 2013년과 2014년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2015년도에는 사용료가 3억 6,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특별히 사용료가 증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 2015년도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은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사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에 2014년 10월말 기준은 저희들 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이고, 2015년 290상가를 목표로 잡은 것은 최근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사람이 죽는 것을 공사에서 예측 못합니다. 못하는데 2년 동안에 상가 이용 상가수를 기준해서 평균치 내어서 예측해놓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사망자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사항입니다. 2년 동안에 평균 이용숫자를 감안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이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장님 수십 년간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되살려서 우리 어려운 개발공사를 반드시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기를 기원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구산지구 잔디양묘장 사업은 연간 1,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연간 1,20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잔디 안에 제초작업을 사역 인구수인데 그것을 공사에서 직접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잔디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잡초 제거를 위한 지역민들 사역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1,200명이나 되는데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면적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안홍욱의원
4페이지 보면 구산양묘장 사업현황 판매실적에 보면 작년 2014년도 10월말 현재 1억 4,4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안되고, 판매액이 1억 4천 정도밖에 안되는데 인원이 1,200명이면 인건비가 대체 얼마 쳤기에 그만한 인원이 투입되어서 이만한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힘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잔디가 저희들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면적이 1차 부지가 2만 6천 평방미터고 금년 11월달에 파종하는 것이 3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파종하고 파종시기부터 판매시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잔디가, 그러니까 1차 부지 2차 부지 해서 2만 6천, 3만 3천 교대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2만 6천 평방미터가 아니고 3만 3천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안홍욱의원
작년도에 보면 판매량이 2만 6천 회베에 1억 4,400만원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2만 6천 회베를 전량 판매가 다 되었다. 연간 1,200명 정도가 고용창출했다 이렇게 보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반은 교대로 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몫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홍욱의원
우리 담당 팀에서 보면 1,200명에 대한 노임대장이라도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평소 개발공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 드리자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금년 10월부로 신규 진입도로를 설치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토지보상비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 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됩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 총 사업비가 13억 5,4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그것은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중에서 원토 토지보상비가 6억 4,200만원이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입로 얼마 추가로 더 들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 그것만, 그러면 지금 사장님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개발공사 안에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사장님 아실는지 몰라도 이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 거기에 전 사장님께서 모 이사께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써도 되는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비비로 이 사업비를 충당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죽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자체보전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7억입니까? 47억이 있는데 그 돈입니다. 그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출자한 40억은 정기예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우식
김우식의원
사업준비금이 한 7억 정도 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한 7억 정도 자체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가 예비비로 썼는지 자체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이런 용어는 써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예비비는 아니다 자체 재원으로 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이사회 회의록이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런 질의입니다만 2013년도 작년도의 결산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마이너스 25억 7,7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아마 그것은 골재판매의 정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자면 2013년도 작년 11월달에 사단법인 지방정책발전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창녕군개발공사 경영진단연구에 대한 보고서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시면 181페이지 결언, 마지막 맺는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죽 해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이상주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에 없습니다. 창녕공설장례식장 들어가려면 남산숯불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가든데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폭이 안 있습니까?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도로인데 주변건물 때문에 잦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에 보면 장애인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그쪽 길이 공설장례식장 가는 쪽이고 해서 혹시 이쪽 지역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안의 지형도는 구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구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것은 원활합니다. 지금 현재 오리정 쪽으로 시외버스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은 각이 져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반은 원활하고 반은 원활 안한 상태인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을 저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금년 10월1일부로 개발공사사장으로 취임하신 모 사장님께 축하 말씀 드리면서 또한 우리 군민분들이 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혹시 경영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는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가 10월1일자로 가면서 취임을 우리 직원들만 모아놓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우리 공사는 일반 시설관리공단하고 차별화 된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만 관리하면 되는데 공사라는 개념은 공공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고, 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이익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저가 사훈을 앞에 가니까 전임 사장들은 많이 나열해놨는데 저는 가서 사훈을 공익과 이익창출로 정해놓고 지금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사훈에 맞춰서 저가 당장은 구상이 없습니다만 공익과 이익창출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손태환의장
창녕군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5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