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 청송사과 유통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익환 부과과표담당입니다. 이동학 징수담당입니다. 김대봉 경리담당입니다. 김무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됩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실 때 감사결과 자료에 대한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사항이나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먼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더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지금 저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권태준 위원님께서도 이제 업무보고를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업무보고 한 사항과 그 다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하시고 그 이후에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미진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토론을 먼저 거치자는 의견입니다. 해서 여기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군내에 행사가 많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조치결과의 일환으로 6페이지 말씀하셨을 때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시가 완료되었으면 결과물이 나왔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군과 읍면이 합동조사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거기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미진 위원님께서 전에 했는 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용역을 해가지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청송, 부동, 부남, 현동, 현서까지 5개면이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다음에 올해까지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 됩니다. 용역을 안덕, 파천, 진보면 3개 면을 합쳐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제반 조치를 변상금 부과라든가 무단점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반조치를 2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용역은 했는데 사실 민선이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변상금 부과라든가 이런 걸 지금 옳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 2월 달부터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늘 그렇지만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이제 3선 하셨기 때문에 표 때문에 고심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 의원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법점유하고 있다든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미진 위원님! 아까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 거 맞습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

예. 신효광위원!

과장님! 저는 5쪽에 있는 회계업무 추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수의계약은 시설비 같으면 2,000만원 이하짜리를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단하는 거는 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구태여 입찰까지 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정도 되면 이 금액정도는 충분히 시공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처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거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 금년도에 수의계약 공개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관내 전문건설 업체가 100여개쯤 되는지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도 못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1건도 못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1건, 2건, 3건 더 이상이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수의계약 본청에서 줬는 것만 1,000만원 이상짜리 그런데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7건, 6건, 5건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업체는 읍면 수의계약 공개 해 놓았는데도 거의 본청 숫자만큼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더라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물론 친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과 또 계장님과 군수님과의 친소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만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수의계약을 어떤 업체는 15건씩 12건씩 11건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서는 군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가지고는 전부 불만이 쌓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 전체가 손해래요. 위에서 쪽지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봤을 때는 매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7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업종이 6, 7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철근 콘크리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읍면별로도 배정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갖다가 건수를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별로 읍면에 적게 가지고 있는 읍면은 부동이나 현서, 안덕 이런 면에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청송읍이나 진보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사실 몇 건 돌아가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에서는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 등록이 된 게 1,000만원이상 이기 때문에 철콘 같은 경우는 예산 2,000만원에 배정이 되면 설계를 하면 보통 1,000만원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등록 된 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은 최대한 입찰이 되면 또 수의계약은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는 나눠 줄 수 있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한 여건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 게 제가 금년에 걸 분석을 다 했어요. 다 했는 결과 합당치를 안 해요. 과장님 말씀이 이런데서 우리나라 사람들 배 아프면 안 돼요. 절대로 최대한 공평하게 수의계약은 나눠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위에서 군수님이 찍어서 내린다고 자꾸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획일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그래 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그래도 골고루 나눠 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오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종결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와 2013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받은 것에 대한 질의였고요.

예.

이제부터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20분 일문일답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섞여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에 우리 정미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막 섞어가지고 같이 감사를 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앞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

예.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 청송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회의 횟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는 물론 이거는 기부 건수에 따라서 시행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4개만 보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하면 여기 분명히 제가 요청한 것에 위원선정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선정 기준을 보고 제가 위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송군 관내에 있는 각급 민간단체의 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장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타 위원회까지도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놓았는데 보니까 재무과에서 다 소속된 타 위원회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청송군에서 구성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도 기재를 안 해 놓으셔서 제가 이걸 다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 내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요. 부동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 두 분은 5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3개, 4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첫째, 가장 부당한 게 뭐냐 하면 위원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거 그리고 타 소속 위원회에 중복이 너무 많다는 게 제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선정은 사실 법이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법률에 의해가지고 위원선정 기준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 청송군을 대표하는 거는 또 지역단체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치우치게 하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런데 앞으로는 고려해가지고 타 위원회 선정했는 거와 고려해가지고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위원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적혀 있는 위원선정 기준과 선정된 위원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선정된 기준이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관련분야 협회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그러면 제가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이분들 다 친분이 있고 다 잘 알고 있는 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하고 요양시설원장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과영농조합 법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부적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군민들 다수가 무지무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향후에는 홈페이지나 공개를 하셔서 이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공지라도 한번 띄워서 거기 참여를 안 하면 할 수 없이 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위원들이 위원수당이 많아서 이걸로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닌 것 압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은 누구는 계속 무슨 위원이다 하면서 쫒아 다니던데 그거 뭡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실과와 네트워크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실과 소속에 위원들과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리고 위원선정 기준에 적합한 그리고 전문적이거나 최소한 군민 중에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로서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한 번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답변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드려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투명하게 타 실과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목적에 적합한 그런 분들을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나 청송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규정에 법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은 뽑을 수가 없고요.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야 될 그럴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뽑을 수는 없고 최대한 뽑을 때는 투명하게 그렇게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위원!

과장님! 29쪽입니다.

예.

창호교체 했는데 보니까 앞에 전면 창호를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이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국비 50% 군비 50%인데...

예.

이거는 우리 본예산에 보조 신청했는 겁니까?

예. 보조신청을 따로 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계에 국비가 도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많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효과가 기존창호 대비 약 30% 이상 절감효과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전기료하고 하고 난 뒤에 예상되는 전기료 금액은 혹시 나옵니까?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당장 뽑을 수는...

추계이지...

예. 추계를 하면 30% 하는 거는 저희들 전에 창문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뀐 창과 비교해서 한 겁니다. 한 것인데 이거는 용역에 의해가지고 나타난 수치라서 금액으로 추산하기는 이 창문하나 가지고는 추계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전기료가 1년이나 한 달에 대충 얼마쯤 나옵니까? 년간 계산했을 때...

년간 1,300만원... 월 1,300만원 정도...

월 1,300만원 이거 공사할 때보니까 멀쩡한 유리를 다 뜯어 내길래 과연 얼마나 가서 본전을 뽑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월 1,300만원 같으면 년간 1억5,000정도 되는데 거기 30% 같으면 충분히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위원님!

과장님! 먼저 이번에 사과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7일부터 11일까지 계속 있어 봤는데 날씨도 아주 좋았지만 정말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갔습디다.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25쪽에 있는 객주여각 소요 예산 80억 정도 추가 확보하는 것 있지요?

예.

이거는 240억 안에 들어 갔는 겁니까?

240억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32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객주에는 이것 말고도 지금 진입도로 확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객주문학마을 조성이라는 이름을 통 털어 묶어 놓은 것 이외에 또 들어가는 공사비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에 또 있는 가 그렇다고요. 진입도로인가 도시계획도로 그 안으로 예산에 잡혔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예.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객주문학마을 조성은 이 금액에 여각 빼고 240억...

그러면 총 320억에...

예.

어찌 되었던 간에 객주문학마을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걸 보태면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빼고도 320억은 일단 맞다 그지요?

예. 문학 길을 만드는 거라든가 문학마을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는 별개인가 싶어서 물어 봤고요. 4쪽에 남관화백 기념전시관 및 청송아트센터 건립하는 것 있지요?

예.

먼저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문광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광부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반려 되었는 요인이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고 이게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안 되어 있다고 반려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도 71억정도 들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또 물가 상승 되고 또 시간이 걸리고 하면 발주 들어가면 8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또 문제 되잖습니까? 그지요? 객주문학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크더라 하는데 과연 전국에서 가장 크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느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국비 22억에 도비 5억에 군비 44억해가지고 7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객주문학관, 야송미술관, 얼음골, 주왕산관광지 유지관리를 무슨 돈으로 다 할 겁니까? 공무원들 봉급 안 줄 수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관화백 기념 전시관 및 청송아트센터 건립은 기념전시관은 가장 작게 하고 아트센터는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단체에 전체 임대식으로 주던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트센터는 어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광부에 일단 지금은 문광부 흐름이 각종 건물을 지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먼저 번 투융자 심사에서 탈락을 했으니까 그렇지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지요? 과장님 의지라든지 군수님 의지로 봤을 때는 또 추진할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국도비를 안 준다 말입니다. 절대로...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두 번, 세 번, 열 번씩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이 경상경비가 도내에서 단연 톱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게 잘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이런 것 필요는 합니다. 분명히 필요는 한데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거 하실 때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예. 저도 지금 우리 신효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4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도 똑바로 하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셨는데 청송아트센터를 기념관은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문화단체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과연 관내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용할 단체가 있을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의원 한지가 5개월째 접어드는데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는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소요된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조금 많은데요. 일괄 질문드릴 테니까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 군 관내에 개인이나 문중이 관리하고 있는 100년 넘은 한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한옥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군비 지원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페이지 보시면 청송 고인돌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한 국가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를 비롯하여 고창이나 화순 같은 곳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9여기 정도의 고인돌을 가지고 이걸 정말 관광자원화 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요. 또 그거하고 연계해서 굳이 이런 귀중한 자원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질책을 들었다면 고인돌이 물론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질공원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암석을 쌓아서 우리가 무덤 형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질공원화 사업과 조금 연계하여서 그렇게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따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금 이 고인돌 관광 자원화 연구 용역을 지금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우리 군에서든 어디서든 우리 관에만 속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청송군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대다수의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그 결과물을 받아보면요.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안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조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정말 타당한 용역인지도 우리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 모든 사람이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치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 각종 팸 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3억2,000만원 중에 1,000만원 3.1% 지원해주고 명목상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비보조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도비보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지 기자 및 여행전문기자 팸 투어 비롯해서 외국인 유치, 가족여행, 비수기 관광객 그리고 파워 블로그 유치 팸 투어 이런 팸 투어가 무지무지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각종 투어 실시 현황 그때 참가비를 얼마씩 받았는지 참가자 수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만족도 또 우리 군 입장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 어떤걸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 효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 블로그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을 주고 사서하는 게 바로 파워 블로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하셔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객주문학관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가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군비가 더 이상 여기에 투입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데 대해서는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0년 넘게 된 한옥은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문화재로 승격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보존할 목적이라든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전통 한옥 개보수 사업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본인이 국비 50% 도비 9% 주고 군비를 21% 주고 자부담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군에서 보고 이 한옥은 건축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면 문화재 전문가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 지정하려 하면 그 사람이 군비로 전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몇 억씩 들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 능력도 충분히 감안해서 의사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향토문화재라도 해놓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문중에 것 이래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앞으로 시설 운영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공원화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런 기본 경비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결과물 용역 저도 용역하게 되면 크게 안 믿습니다. 저희들이 꼭 어떤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회사에서 꼭 맞춰서 들어옵니다. 어떤데 들어보면 쓸모없는 용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지로 청송에 어떤 용역을 붙여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지 외지에 온 사람들은 돈이 목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수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팸 투어는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축제계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계장보고 매일 합니다. 팸 투어는 내년부터 없애라 큰 저게 없다 중앙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십명이 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항상 반대급부를 두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팸 투어는 최소한 줄여라 그리고 팸 투어하면 본인들의 자부담을 최소한 70% 이상 올려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쳐나 갈 계획입니다.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안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저희들이 자체에서 걸렀습니다. 걸렀고 충분히 내년부터는 투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꼭 필요한 투어는 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주문학 수익사업 자체수입으로 순수하게 운영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기 좀 더 시간을 갖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초창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소요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위원님!

예. 권태준입니다. 장시간 서 있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사과축제를 보고 느낀 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래보면 사과축제가 외부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 위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냥 여기에 청송과 연고가 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 전부 연락을 해가 오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청송사과에 대해서 명품이라는 것을 거의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7, 8년전 인가 그때 우리 청송군 사과 축제할 때 가수들을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무명이었지요. 지금 빅뱅이라든지 그때 금방 탄생해가지고 돈도 얼마 안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납니다. 그래 놔놓으니 학생들이 그 추운데 노란풍선 들고 어디서 외부 애들 오고 빨간 풍선 들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걔들이 그때 고등학생이고 지금 대학교 군대 갔다 온 애들 전부 이런 애들 다 되었는데 어떤데 보면 혹 가다가 제가 청송 있다하면 시내 가서 그런 학생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기에 물론 사과보고 온 거는 아니지 사과보고 온 거는 아닌데 연예인들 보러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송에 사과축제 때문에 왔다는 거 그 홍보가 상당히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연세 많은 가수들이나 안 그러면 인기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 지역 사람들 축제거든요. 그래 외부 사람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 우리가 사과 홍보 차원에 올라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무의미했습니다. 그냥 서울시청 앞마당에 사람 2, 30명 서서 전부 청송 사람들 그것도 그 다음에 향우회 회원 몇 분 오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거 홍보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경비만 들어가고 그냥 우리 거기에 가서 의원들하고 이래가지고 군수님하고 향우회 회장님들하고 그저 축배 들러 갔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하다못해 후진 곳이라도 가서 우리가 사과 하나씩이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다음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들 있는데 우리가 가면 사과를 1차를 싣고 가던지 100박스를 싣고 가던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도 돼요. 그 분들에게 맛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청송사과라 하고 맛만 있는 거 케이스 하나짜리 이래 넣어가지고 하나씩 드리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옳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과축제는 앞으로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어차피 그 행사가 유교문화재단에서 캠핑축제라든가 라디엔티어링이라든가 외부인이 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하더라도 하니까 이쪽으로 연계시키고 오토캠핑장 같은데 사람을 연계시킨다든가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서울시청에 했는 것 사과 페스티벌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에 간부회의 시에도 이게 거론되었습니다. 첫해는 청계천에서 사과를 띄우면 여러 가지 언론에 조명도 받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매년 같은 시청 광장에서 하고 의미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부터는 달리 어떤 홍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요화가 스케치 대회라고 있는데 청송 출신 회원들이 몇 분이 있는지요?

청송 출신 회원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4,000만원이 들어가는 대회인데 나중에 감사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관광안내센터는 아까 우리 이성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 위탁 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이 있는지 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에 위탁을 해서 하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부탁을 드리고요. 7회 정도 캠핑을 했는데 7회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송에 이렇게 보면 지금 사업들이 도예촌도 있고 민예촌도 있고 백자도 있고 수석박물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청송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빙벽대회는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빙벽대회가 청송군에 얼마만한 실익을 가져다주는지 과장님은 지금 빙벽대회를 통해서 예산투입 대비 청송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지 물론 좋은 점은 청송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청송 군민들이 문화나 여가생활을 하는데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답변할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

예. 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가 제일 앞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실과, 읍면 모두에게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심수관도자기 전시관 추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전시관이 지금 개관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없는 위원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심수관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자기 구입이 완료되는 시기에 소멸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현재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 문제점이라고 제가 판단되어져서 공통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해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청송군 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회의 횟수가 1회였습니다. 1회에 지금 지출된 금액을 보면 1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는 또 저희가 어느 법적인 근거보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1회에 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다지출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심수관도자기 전시관 추진 자문위원회를 보시면 전문가 3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회의 횟수가 5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출금액을 보면 수당은 6만원선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91만원 지출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그리고 기타 지출까지 포함하면 300여만원이 되는데 회당 6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부 식대에 들어간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군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 한다고 가가지고는 회의 잠시하면서 입도 한마디 안 띠고 와가지고 점심만 먹고 온다고 밥값만 축낸다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맞았거든요. 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례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건데 심수관도자기는 시기만 지나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지정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는 정말로 지금현재 보면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많고 해서 축소시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없애야 될 위원회는 없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저도 필요함을 인정하는데 과다지출 부분을 조금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이미 답변을 주셨는데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전문가가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자료를 보면 가장 내실 있게 그래도 열심히 회의한 게 바로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송군 문화유산 보호 위원회에 보면 청송군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청송군에 계시는 분들 우리 유산에 대해서 조예가 깊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인사가 한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한꺼번에 안 해도 되지요. 이거 순서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위원님!

과장님! 33쪽입니다. 심수관도자기 전시관 건립 관계에 대해가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을 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청송백자와 심수관도자기가 원래 심수관도자기가 청송 심씨 우리 조선 도공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세계 도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 걸 우리 백자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동기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떤 색다른 일본에 가서만 봐야 되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고 우리 청송 심씨와 연계 되어서 여기 청송 와도 심수관도자기를 볼 수 있다 이런 색다른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래 제가 물어 봤자 결국은 다 이루어 졌는 사항인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참고를 하시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심수관 도공이 정유재란 때 1598년도에 전북 남원에서 잡혀 갔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남원 사람입니까? 청송 사람입니까? 420년 전에 잡혀 갔습니다.

아마도 남원에 거주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남원 사람입니다. 남원 사람이고 그리고 단지 우리가 연고를 잡는 거는 본이 청송 심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을 추진할 때는 이미 남원에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 뒷북 쳤잖습니까? 그렇지요? 거름 지고 장에 따라 가버린 결과가 되었다 말입니다. 일본에 420년 전에 붙들려 갔는 도공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전북 남원에서 잡혀 갔으면 남원서 계속 살다 갔으면 남원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서 이미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시 그걸 추진했어요. 2011년도에 남원에 심수관 전시관을 만들면서 그때 이미 15대 심수관은 명예남원 시민이래요. 맞지요?

예.

예. 그런데도 이런 일을 또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 우리 관광자원이 빈약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했다고 치고 남원에는 심수관도자기 전시할 때 심수관도자기를 기증했는 게 있지요?

예.

기증 받았지요?

예.

거기서 자료가 나왔는 게 13점하고 사전에 5점하고 18점 기증 받았지요?

기증 점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초에 제가 알아 본 결론은 14대 심수관하고 할 때 기증을 받아서 했다고...

그래 여기 보면 2011년도 12대에서 15대 심수관의 작품 13점을 기증 받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는 몇 점을 받았습니까? 기증을...

아직 기증 받은 점은 없습니다.

계획은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계획이 심수관도자기를 49억 들여 가지고 사 들이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지요? 일부 들어 왔고 앞으로 들어 올 계획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차피 했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해봤자 소용은 없습니다만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다름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청송군이 다 만들어 놓았는 남원의 심수관도자기 전시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청송에다 또 심수관 전시관을 만들고 남원에는 기증을 18점이나 기증을 받았는데 청송군은 단 1점도 기증을 못 받고 4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들이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10월 달인가 서울에 가서 전시회 했는 거 있지요? 심수관도자기 전시회...

예.

도비 2,000만원에 군비 1억 붙여가지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1억2,000 해가지고 가서 서울신문하고 해가지고 서울신문 사장님과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사진 한판 찍고 내려 왔잖습니까?

예.

1억 들었잖습니까? 군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누구 겁니까? 우리 군민들 겁니다. 다 이루어 졌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루어 졌는 것 지금 해봐야 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실 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해봤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

예. 38페이지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북 도내 23개시군 중에 문화관광재단이 있는 시가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말입니까?

예. 도내 23개시군 중에서...

저희들 군부 유일하게 청송군입니다.

그렇지요?

예.

경주시가 문화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주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재단법인은 청송군이 유일합니다. 도내에서 그리고 청송 문화관광재단이 주된 임무가 제가 보건 데는 기존에 문화원에서 조금만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왜 굳이 청송군만 이렇게 군 출연금을 투자해가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는지 그 존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문화재단은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현재 관광자원화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데 너무 취약하고 뒤떨어져 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좀 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재단화해서 안정적으로 문화관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서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목적이라면 재단을 처음 만들 때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출연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신다면 처음 출연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군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역 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원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융성이라는 것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지원 대상이 포괄화 되다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그 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4년도도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과연 그 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올해 1년 시행해 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게 어차피 문화재단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 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 평가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불만족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문화원하고의 어떤 구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문화관광재단이 청송백자라든가 그 다음에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장난끼 공화국이라든가 그 다음 기타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을 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금년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송백자에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수입재단이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도록 서서히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에 직원들이 8명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4억5~6,000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사업추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히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지금 인건비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직원 현황에 대해서 구분해보면 채용 조건에 연봉을 명시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국장을 비롯해가지고 두 번째 경영지원 팀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 이거는 군에서 나가는 거니까 제외시키고 나머지 네분 해서 다섯 분 인건비가 지금 계산해 보면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인건비가 뒤에 자료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4억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8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3명은 무슨 인력입니까?

고만경씨 하고...

예.

전수자 저희들 무형문화재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수자 두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자료에는 사무국장 연봉이 4,900여만원이고요. 그리고 사업팀장이 3,800여만원 그리고 그 밑에 팀장이 3,400여만원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정규직이 두 사람 합쳐서 4,000여만원입니다. 1억6,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수자들 제가 알기로는 2,0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고만경 옹에게는 얼마가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분들이 받는 연봉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거의 9,000에 육박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4억5,000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공개 채용할 때 전임 가급으로 임용기준에 4,900만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본봉입니다. 본봉 여기에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본봉입니다. 그래서 본봉인데 현재 사무국장 같으면 이게 재단이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다 보니까 사무국장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은 계약직이니까 2년이면 끝나지만 밑으로는 전부 다 실지로 채용하게 되면 준공무원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준공무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단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부분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수가 높아서 타시군하고 보수규정을 전부 다 찾아 봤습니다. 다 찾아 봤는데 우리 군은 높지는 안합니다. 그런데 높은 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통보 되고 그래 되는데 이 보수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게 본봉만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붙느냐하면 국장 같으면 교통비, 복리후생비 이래서 13만원, 13만원 월 26만원하고 그 다음에 직책급이 40만원 되더라고요. 이래서 월 470 얼마 중에서 공제 세금내고 뭐내고 하니까 410만원에 420만원 받더라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00여만원이 맞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물론 채용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국장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있는 팀장 6급 상당 해당한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 6급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길 래 당장 채용해서 6급 상당에 준하는 이런 대우를 해주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안다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일거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재단법인에서 그러면 재단은 재단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이러한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작위하게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사무국장은 9,000만원 그 밑에 팀장은 7,0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채용조건에 여기 공개채용인지 비공개인지 이것 요구한 것 아닙니다.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요구한 것 아니고요.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금 및 대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지 이런 엉터리 자료보자고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다. 도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하지마시고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에 보시면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단홈페이지 및 로고제작에 3,8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로고제작 저도 해봤거든요. 저희도 법인하면서 해봤는데 너무 지나친 과다지출입니다. 이 세부내역 자료제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셋째 줄에 보면 한국 문화산업 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학교인데 이 학교 소재가 어디 있으며 이 업무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 문화산업 전문대학원하고 업무협약 체결했는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축제할 때처럼 화성시하고 하듯이 문화재단과 문화재단 간에 문화원과 문화원 간에 그래 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14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청송백자 특별전과 그리고 경북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부천 국제영화제 청송백자 특별전해서 판매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러한 것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서 덤으로 판매 수익도 올렸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 올린 걸로 제가 보여 지는데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거는 정말 모든 군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한번 보면 2014 슬로시티 문화예술축제 해가지고 코카서스 공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군의원으로서는 저 혼자만 이 공연을 참관 했었는데요. 관람인원 450명 되어 있지요?

예.

이거 엉터리 집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관람객들 대부분이 동원된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 되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풀려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매수입에 대해서 판매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시면 어떤 판매수입...

지금 청송백자 특별전 리빙 페어하고요. 부천 영화제 청송백자 특별전에서 판매수입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백자 판매 수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입조치 됩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보면 국내외 관광객유치 추진에서 그린 농식품 투어 300명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이 일곱 번째 보면 보조 사업으로 경북 그린 농식품 투어 지원 사업 이거 중복된 거 맞습니까? 네 번째 것하고 일곱 번째 것 네 번째 제일 끝에 보면 그린 농식품 투어 300명 되어 있잖아요? 제일 우측에...

예.

그거랑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보조 사업으로서...

그거는 중복 되었습니다.

중복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뒤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민예촌과 도예촌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숙박인원이 1,175명 되어 있고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숙박한 것이며 실제로 숙박한 인원인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예촌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입니다. 개관한 이후부터...

예. 그러면 여기서 1,175명이 숙박을 하고 1,594만2,000원이 수입이 잡힌 거지요?

예.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백자 체험인원 180명은 우리가 백자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한 거지요? 그 수입인 거지요? 밑에 나와 있는 260만원은?

예. 수입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청송백자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겁니까? 2,000만원 잡혀 있는 것 네 번째...

예. 맞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한 거지요?

예.

위탁한 업체는 어디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서울에 어디 인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청송백자하면 그래도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500여년 만에 복원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디자인 청송백자에 적합한 디자인 이어야 하는데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디자인 개발한다고 해서 청송백자가 그렇게 잘 접목이 이루어질지 약간 의구심이 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송백자 문화관광 상품 개발 그래가지고 복지센터에 1,000만원 슬로시티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한 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줬는 것이지 싶은데요.

저는 이거 자료로서는 도저히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감도 안 오거든요. 혹시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는 문화재단에 자료를 했는데...

예.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객주문학관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객주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거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네 번째 사업 내용에 보면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객주 전통시장 사진전과 이재호 작가 조각전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관련 또는 주최 단체 및 기관을 기재해 달라고 했을 때 사단법인 장날로 해 놓았는데 이 예산집행은 누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 장날 예산 집행은 장날에서 합니다.

장날에 지금 1,980만원과 1,650만원을 일괄 줘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00만원이다 하면 2,000만원을 업무위탁 체결을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쓰고 정산되면 나머지는 반납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집행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결산보고서 사본 첨부해 달라고...

이거는 별도로 추후에 정산이 아직 덜 되었답니다. 정산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관식에 보면 사업비 지출에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6,180만원입니다.

0이 하나 빠진 거지요?

예.

예. 6,180만원 이것도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이거는 사단법인 장날...

이것도 장날이지요?

예.

이것도 지금 그럼 결산보고서 아직 안 들어 온 거지요? 그러면 지금...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객주문학관하고 관련해서 장날에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결산보고서 사본 요구합니다. 다음번에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위원!

예. 과장님! 45페이지가 제 것인데 그전에 장날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장날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장날대표는 이게 장날하고 서울에 있고 김주영 선생님인데 서울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제주도에 하나 있고 청송에 하나 있습니다.

장날에 대표자가 김주영 작가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문광부 등록을 받아서 김주영 선생님이 대표입니다.

통째로 갖다 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45쪽 하겠습니다. 구 주왕산 초등학교 운영 주체 및 사용 실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늦게 이관 받았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건물 살 때 교육청에 매입할 때 6억5,00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파악했는 자료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본관하고 사택수리하고 별관 리모델링하는데 12억1,500만원 들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기는 조경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매입했는 거 6억5,000은 이거는 자산이 되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리모델링했는데 12억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양원에 줬는 게 양원을 본관 1층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양원에 임대해 줬지요?

예.

예. 그 다음에 본관 2층은 다목적실하고 숙소하고 이래 있지요?

예.

그리고 사택은 아직 그대로 있고 거의 못쓰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펜션 두동 있고 그지요?

예.

양원에 대부분 사실 쓰는 게 양원이잖아 그지요?

예.

12억1,500만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해가지고 양원에 우리 임대료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간 220만원 그지요?

예.

한 달에 20만원 안 되지요?

예.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과를 6차 산업으로 우리 사과가 농업의 주소득원이다 보니까 당시에 군에서는 6차 산업 육성발굴이 시급하다 이래서 아락을 배상면 주가하고 협의해서 양원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션 두동 있지요?

예.

펜션 두동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펜션 두동은 현재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장난끼 공화국에 말 산업 육성 때문에 거기 관계자들 거주하다가 지금은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사용하고 하나는 현재 공간이 비워 있습니다.

거기 계속 비워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용을 하는 겁니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구입비는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하니까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비 12억1,5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양원에 줬는 거는 매년 228만원정도 받고 그 다음 또 양원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또 작년도에 1억원정도 지원했어요? 별도로 그럼 땅 짚고 헤엄치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어 군비를 펑펑 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명분은 우리 청송사과가 거기 납품된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양원에 청송사과가 1년에 몇 톤씩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송 출신 회원들이 일요화가 스케치 대회에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예산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활동하는 회원들이 5내지 6명 정도로 주소를 둔 사람은 그래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4,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 일요 화가회이다 보니까 작년에 순천에 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군이 예산이 제일 적다하고 했는데 그날 객주문학관에 원래 계획이 250명 이랬습니다. 행사가 그런데 약 180명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붙여서 행사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아직 이것도 정산중에 있습니다. 정산중에 있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요즘은 그린카드라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저희들 정산 받기가 곤란합니다. 특별히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사용 용도를 보고 하여튼 전국 행사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누가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계획 말입니까?

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인데 공연 횟수가 32회면 7내지 10주 빼고는 매주한다는 얘기거든요. 매주...

예.

이거 기획을 누가 하셨냐고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공연 7회는 문화재단 그 다음 음악회, 전시 5회는 저희들이 묵송회라든가 묵림회라든가 이런 서예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음악회는 거의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군비가 중복되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군비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유교문화재단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원래 고인돌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은 제가 과장님한테 고인돌 있으니까 여기 고인돌 있습니다 하고 팻말하나라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2,000만원 해놓았는데 기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광지로 하기에는 그렇고 이것을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초 2006년도에 조사해 놓았는 거 보면 분포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자료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그것까지...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와 자원화 하는 부분 같이 예산을 2,000만원 잡았습니까? 아니면 용역비만 2,000만원 잡았습니까?

용역비만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만 2,000만원 잡았습니까?

예.

용역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용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빙벽벨리는 다 저질러 놓은 거니까 나중에 군수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 사과축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증액시켜가지고 예산안을 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5억을 요구했다가 집행부 예산계에서 다시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3억6,000으로 내려 왔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다 3억6,000 가지고는 저희들 이번에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4억6,500으로 내년에 도비를 못 받으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깎아도 좋은데 저희들은 사과축제 만큼은 더 이상 낮추면 정말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증액 요구를 강하게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군정 사정도 있고 해서 경상경비도 높고 하니까 저희들은 최대 5억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 되어서 군수님하고 조율을 해서 예년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지역에 축제가 굉장히 많지요?

예.

필요 없는 걸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축제는 3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달래 축제 그 다음에 해맞이 축제 해맞이는 전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뜻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축제거든요. 그런데 수달래 축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없애려고 시도를 했다가 유림이라든가 주왕산의 큰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은 매년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캠핑축제에 대한 부분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송군에 공예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작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으니까 청송양원에 아까 전에 우리 신효광 위원님께서 청송사과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 못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일부 %로 5%정도 들어가고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파악해서 청송사과를 쓰지 않으면 대부료를 올리던지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대부료를 많이 올리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원래는 청송사과를 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편리를 봐 준건데 청송사과를 안 쓰면 굳이 저희들이 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원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 건물을 받다 보니 양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왜 이 건물을 인수인계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왕산에 올 때 여러 가지 거기 문화의 장, 놀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색다른 소득도 증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질문했으면 과장님 핑계 됐을 겁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 했는 거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물론 전체 우리 관리하면서 해봐야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료 밖에 부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사과축제 때도 거기에 홍보의 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색다른 문화를 결집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원은 저희들이 관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거는...

저가 펜션을 빌리려고 다섯 번 전화를 했는데 매일 사람 있데요. 그거 청송 군민들 거기 펜션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관광 안내센터 지금 하의 유통공사 입구에 있는 거요.

예.

그거는 아까 전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폐쇄를 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해야 되고요.

예. 하여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안에 지금 들어가면요. 창문이 없습니다. 직원이 안에 있다가 문 열라 그러면 밖에 출입문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공사를 했지요?

그게 그 당시에 대학교수님이 설계를 하고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집을 짓는데 창문 없는 집 있습니까?

하여튼 그 디자인이 독특하다 이래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왜 주변에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짓는 게 안 맞다고...

아니 그 위치적으로는 당시에 어차피 제가 선정했습니다. 갈 때가 없어서 저는 위치를 관광단지 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하다 보니 또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은 그쪽으로 하자 이래 되어서...

관광객들이 내려오면 버스대고 거기 점심을 먹던지 참을 먹던지 먹는데 내려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내센터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다른 데로 이동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실 분...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조금 전까지 청송양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송사과 아락이라 하면 저희가 선전할 때는 저희 청송군하고 배상면 주가가 직접 협약을 맺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외부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오시는 분들마다 청송사과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락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보면 농업회사법인 느린마을 양조장 청송양원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의 법인입니다. 그지요? 저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줬는데 2013년도에 벌써 생산설비 지원을 또 1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월세 그 만큼 내가 줄테니까 나한테 달라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이 정도면 거기 안 쓰더라도 정말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우리 조금 전에 이성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이 그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특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국장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우리 청송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하고 같은 배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당장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펜션을 리모델링하는데 저희가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12억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동은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내 단체 및 실과 시설 사용 요청 시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실과에서 시설 사용 요청 실과에서 시설사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 손님 오셨을 때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시설사용료를 부과해서 이게 군에 수입이 잡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고 조례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양원에 어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법제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세입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재단 사무국장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의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조치를 취해주시리라 믿으면서 거기에 덧 붙여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우리 아니 심수관도예관이라든지 아니면 꽃 돌 박물관이 있는 그 안에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일정 부분 규모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청송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설사가 상주를 하면 그곳에 늘 손님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분이 꽃 돌 박물관도 해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해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인력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어떤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사실 감사시간에 이야기를 할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심을 했는데 군민들이 많이 저한테 그걸 묻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봤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 청송군에서 외부에 행사할 때마다 늘 한 두 사람씩 따라가서 거기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해설사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고 쓸데없이 인력을 낭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설사를 군 행사에 동반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하루하면서 이틀 치 줘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해설사는 해설사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인 해설 타지역의 해설사답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해설사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 행사 할 시 특별한 소재를 갖고 관광해설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과 아락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주왕산초등학교에 어떤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아락에 대해 양원에 배상면 주가에 어떤 예산 지원한다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 소관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백자전수장 입구에 가면 큰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갔더니만 버스가 계속 뒤로 후진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과와 협력해서 전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거는 감사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서 큰 차가 돌리지를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