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1항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부터 청송군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권태준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안건 이송사항으로는 제20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 외 5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 2015년도 당초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안,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청송군의회 의원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사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송 사과유통공사에서 2014년산 사과 매취 및 수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역의 만생종 사과 작황은 전년도보다 양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과 작황 수매자금 가용재원 등을 고려할 때 물량 확보에 따른 선급금 지급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차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사과유통공사에 2014년산 사과취급 계획물량은 5,100톤으로써 매취가 3,084톤 수탁이 2,016톤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161억3700만원으로서 매취가 105억8,200만원 수탁이 55억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재정규모는 27억원으로서 이중에서 재고자산, 고정자산, 선급금 등 자본적 지출을 7억원 차감하면 가용재원은 20억원으로서 2014년도 목표매출액 원물 구입비 및 수탁 선금에 필요한 금액인 98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8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자금 2회 회전율을 고려해서 실질 부족 금액은 58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매자금, 부족자금 58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 회전율을 2회로 하였을 경우에 29억 원 정도가 예비비 10억원을 합해 차입한도액을 30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차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 단기회전대출자금으로 차금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연 3.9%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액을 최소하여 지급운영에 안정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는 차입자급승인을 35억원을 받아서 23억원을 차입했으며 단기 차입 한 뒤에 4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하였으며 지금 유통공사에 부채나 결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차입자금에 따른 군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4년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2014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58억원정도가 필요하나 가용재원을 제외한 실제 30억원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입자금은 청송사과유통공사가 2011년도 약정한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단기 회전 대출로서 한도 약정은 1년 이내이며 이자율은 표준형식 금리체계이니 우대금리를 적용한 3.6% 내외이며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사과 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자금차입에 따른 운영 현황, 자구 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출자금 증액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13년도에 35억 차입지급보증을 받아서 실제로는 23억을 차입하셔서 4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 이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보시면...

예. 저희들이 지난해는 여유롭게 35억을 받아가지고 실지 차입은 23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5억 정도 줄였습니다. 줄여도 저희들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금차입에 따른 운용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차후에는 이러한 자금차입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느 단체든 어느 협동조합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경영 구조 개선에 좀 더 노력을 기하셔서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 율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