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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18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협상결과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가.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협상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협상결과 보고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안 협상결과에 따른 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투자사업 협약안 협상결과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은 어디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와야 되고 상개동에 이어 여기에 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적극 동참하면서 적극 장려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국도 7호선이 지금 현재 2017년 이대로 완공, 계획에는 2014년 되어 있는데 ’17년에도 안 되고 ’18년까지 가리라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공사해서 내년 착공 2016년 완공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복잡한 국도 7호선에 이것까지 완공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산업로가 내년에 바로 보상을 하면 이 주변지역으로 먼저 보상을 하려고 우리국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려면 오토밸리2공구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쪽에서 매곡이나 약수, 중산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흡수하리라보고요. 그래서 오토밸리2공구를 도시개발과에 사업을 조금 더 당기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국도 7호선이 혼잡한데다가 아직 공사착공도 안 되어서 이것 된다면 어차피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혼잡해서 그 구간이라도 먼저 보상과 공사 들어간다 하는데 4차선에서 6차선 한들 이 화물휴게소가 들어오면 더 많이 약수IC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8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어차피 국장님 설명대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는 6차선 그대로 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진입로 앞에는 현재 사업부지 전면은 8차선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일단 화물차라는 부분들이 주택가에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한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가지고 일단 휴게기능이라도 갖추어 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보고 저희들 사업을 서두르는 편입니다.

문석주위원

사업은 빨리 서두르는 것은 좋고요. 아까 말했던 가장 불편한 그게 들어옴으로서 그분들은 또 편리하지만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가변차선이 화물차 같으면 화물차 들어갔다 나오면 진입로 느리고 나올 때 느리기 때문에 가변차선 다행이도 그 부분에 8차선 한다면 그나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SK로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확정 났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오늘 보고가 끝나면 곧 협약합니다.

문석주위원

보고 끝나면 협약합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보고 끝나면 저희가.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을 때 주민들하고 2012년도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협약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합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이 끝나고 나면 협약하고 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꼭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는 34년간, ’16년도에 완공되면 위탁운영 SK가 한다 아닙니까? 하면 준공과 동시에 시에는 귀속되고 운영은 SK에서 한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체건물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땐 누가 책임집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는 나중에 운영권위탁계약을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협약서 안에 삽입을 해서 SK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서 종목 종목으로는 못 나누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전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협약서부분에 문구를 삽입 하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우리 상개동입니까? 거기도 SK에서 하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3, 4년 됐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윤시철위원

SK에서 운영하면서 개선점이나 이용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이번에 조금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현재로 봐서는 불편한 점은 없고 오히려 당초계획보다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용률 높은 것은 저도 아는데 그 대신에 하다보면 혹시라도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번에 어차피 협약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학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부분은 필요 없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다 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협상해서 보상해서 공사만 할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부분 또 교통영향평가부분 이런 부분이 추진상황에는 안 나와 있기에.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생략한 것입니까? 다 절차는 밟았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애초에 ’13년도 6월부터 8월 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했는데 제안자가 없어서 바로 10월에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SK로 선정이 되었나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SK주식회사 한 군데밖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SK밖에 없어서.
학천

박학천위원

2차까지 재공고해서 없으면 지정협상을 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그렇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34년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당초 제안을 35년을 했었는데 나중에 부위검토하고 설계단가하고 적정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4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 돈만큼 해서 1년을 깎은 것입니다. 그래서 34년 만들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34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화물사업이 중간에 다른 열차나 뭐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화물차가 많이 없어 진다든지, 그것은 34년 기간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변화가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용도밖에.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 용도 외에는 안 됩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받으니까 지금도 화물 외에는 다른 용도는 일체 못쓴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그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이것을 협약하셔서 시의회에 보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매칭입니까? 국비의 일부하고 시비하고 민간투자가 있던데.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시비가 40억 원 이 들어가고요. 국비가 28억 원이 들어갑니다. 민간투자가 나머지 131억 원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것이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지금 이미 국비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잡혀있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시비는 내년도 15억 원을 더 잡을 것입니다. 현재 25억 원 얹혀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편성되어 있네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예산이 있어야 우리도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부분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 체결과정 이전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문석주 위원님께 직접 북구 지역구 위원님이니까 같이 의논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체결하고 나중에 주민설명회할 적에 위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우리 문 위원님께 알려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주민들 속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