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유정헌 - 10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수전 기획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전부개정 2건, 폐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 조례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본 조례가 개정되면 “목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은 신설된 목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안행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계획에 따라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적 수입증지 상용화에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와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변상 책임관련 규정신설, 종이수입증지 발행 판매 수수료, 감독, 소인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조항을 명시하였고, 개정조례안은 첨부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목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서 현재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사업기준이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상이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네 번째로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4년 1월 16일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된 후 같은 법률 129조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5년 4월 11일에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3일 같은 법률 29조 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을 상실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폐지안”입니다. - 폐지사유를 설명드리면,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는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2007년 3월 9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이 신설되어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8년 6월 16일 목포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4년 3월 11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항이 삭제됨에 따라 목포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기능을 상실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수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7건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37번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현 보훈회관은 한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시설규모가 협소할 뿐 아니라 8개 보훈단체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개 단체만 사용하고 기타 5개 단체는 시 소유 또는 개인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각기 활동공간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건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지역 보훈대상자가 3,700명 있는데요, 이분들의 상호 유대와 편익증진 및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 신축예정부지는 호남동 9-3외 8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0평 중에서 한 100평 정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위치의 장점은 국도1호선 대로변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또 부지 매입이 시 특별회계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 토지 매입비는 무상으로 되고요, 보훈회관에 따른 건축비는 연건평 660, 약 200평으로 지상 4층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건축비는 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1억3천만원, 그 중에서도 건축이 8억7천만원, 기계 설비, 전기, 소방, 통신은 각각 관련 법에 의해서 분리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5천만원, 감리비 1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가 관련 보훈회관 건립이기 때문에 저희 국비가, 시비 사업비 한 30%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비가 12억원이 됐을 때는 한 3억6천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또 시 현재 건물을 매각했을 때 한 2억2천7백만원이 필요하고요, 또 타 기관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한 2천1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 시비를 투입하면 재원대체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현 재정이 시가 다른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년도에 건축 않고 한 2~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 복지관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은 1992년 대성동 구)결핵병원 자리에서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2010년 6월에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장르로 포함이 되면서 철거가 되고 노인회관은 구)영해동 사무소 건물 사용 중에 있고, 또 복지회관은 구)성신간호전문대학 병원을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고지대에 있어서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전이 불가피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 신축 예정부지로 호남동 9-3외 8필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302평 정도, 300평 정도 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성동, 목원동 지역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요건은 좋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4층으로 해서 1,9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4층인데, 방금 보고 드렸던 노인 보훈회관하고 쌍둥이 건물로 해서 최대한 바닥면적은 많이 활용하되 다른 면적은 공유해서 쓰도록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36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34억원, 용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연도별로 재원을 확보해서 2017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책상에 다 배부를 해 놨던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린 것이 뭐 좀 하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7월부터 바뀌었대요.

- 어제 설명하셨잖아요.

- 나중에 그럼,

- 어제 잠깐 설명 하신 걸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질의 있을 때 질의하십시오.

- 다음은 38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이 지난 6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안행부로부터 이첩이,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휴가와 재직기간 산정방식 및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등 특별휴가규정을 개정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재직기간 산정 기준 조정은 제18조에 있는데요, 강등처분에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미산입되는 규정이고요,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은 출산장려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을 전부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특별휴가 확대도 현행은 90일로 돼 있던 것을 120일로 확대해서 휴가를 주고요, 또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의 임신 공무원은 출산 전후, 출산하기 전하고 후하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고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개월 이상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 휴가가 가능토록 대폭 완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 특히 성별표기방법의 변경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여자 공무원으로 표기된 문구를 여성 공무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도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됐습니다. 토요일을. 그리고 30일 미만일 때는 제외가 되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은 지금은 없었는데요,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 우리시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5명이 근무하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시간 타임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무를 하신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40시간이 되는데 이분들은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한 사람들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우리시에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안건 의안번호 39호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안전행정부로부터와 전라남도 준칙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흥동이 해당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별지로 알기 쉽게 하나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실시조례 정비를 하는 이유는 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가 있고, 또 선거운동 금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해촉사유라든가, 또 권한남용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촉사유가 발생시 전에는 주민자치회장이 해촉을 했는데 시장, 군수로 상급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현행에 보시면 2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호하고 4호를 위반했을 때는 3분의 2 의결을 받아서 해촉을 하게 됐는데 개정안에는 3, 4, 5호도 신설해서요,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서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 해촉사유에 보면, 관할 동이라든가, 사업장을 떠났을 때 이것은 당연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또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됐다든가 시의원으로 진출했을 때는 해촉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변경된 것은 특별법에 의한 권한남용을 위반했을 때라든가, 직무태만이나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해촉할 수 없고, 자치위원의 3분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서 해촉을 하도록 강화된 부분입니다. - 전에는 다른 위원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연서로서 해촉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연서를 받아서요. 그때 종전에는 자치회장에게 요구를 했던 것들을 시장, 군수에게 강화해서 연서로 요구를 하게 되면 1항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서 해촉을 한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1번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성지구 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면에 큰 도로가 남으로써 산정동과 대성동 번지가, 산정동 번지가 대성동 번지 내에 일주일에 한 60미터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 관리를 하는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정동 번지를 대성동의 인근, 인접한 구역으로 법정동명을 이관해 주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2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민선6기 정책 및 공약사항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자치단체 조치사항 이행과 중복된 기구 통·폐합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시에는 9개 국, 43과, 184담당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 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9국 43과 184담당으로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과 단위 개편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은 부시장 직속실에 산업단지정책실을 신설했고요, 통폐합은 공원과와 경관사업과를 공원녹지과로 통폐합했습니다. 또 명칭변경은 투자통상과를 경제통상과, 농상과를 농산과,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 원도심사업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 직제 순서를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안전행정과와 자치행정과가 순위를 변경시켰고요, 관광경제국은 해양 업무를 중요시해서 해양수산과를 관광과, 경제통상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직제를 변경시켰습니다. - 담당단위 개편사항으로는 신설된 것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했고, 또 세정과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보호담당, 민원봉사실에 국가업무인 지적재조사담당, 농산과에 유통담당, 농산과의 농업지원센터담당,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담당, 해양수산과에 수산물브랜드 담당, 교통행정과에 교통정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 통·폐합은 세정과에 과표담당하고 세정담당을 과표조사담당으로,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하고 통계담당을 정보통계담당으로, 민원봉사실 새주소담당과 도시계획과 공간정보담당을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으로, 관광사업과 관광시설과 경관사업과 음악분수를 관광과 관광시설담당으로, 농상과 농정담당과 친환경농업담당이 농업인구가 감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정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하고 수산물유통담당을 수산진흥담당으로 통합했고요, 원도심사업과 현안사업담당과 주거환경담당을 합쳐서 현안사업담당으로, 도시 개발과 택지개발과 옥암지구, 환지담당을 택지개발담당으로 했습니다. 소속 변경은 이 통폐합을 해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중요한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고요, 세 번 넘기면 입법예고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 변경에서 도시개발사업단에 저희들이 공원 녹지과를 두려고 했는데 의회라든가, 또 입법예고에서 업무기능상 도시건설국으로, 공원녹지과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 명칭변경에서는 관광경제환경국으로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수산업, 해양, 환경, 세 개 명칭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원안대로 관광경제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농업지원과를 농산과로 했는데, 이 농산과도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발음이 농산과, 산과 그래서 어감이 그랬다고 해서 농업산업지원과 그 명칭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무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과거로 회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현행대로 그냥 자치행정과로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 세정과 도세라든가, 시세담당도 부과1담당, 부과2담당으로 바꾸고, 특히 노인 장애인과의 장례관리담당은, 장례담당 명칭이 장사문화담당이 관련 법률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고요, 공원시설담당하고 녹지담당하고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의견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공원시설하고 녹지담당을 분리를 해 주라고 해서 분리를 했고요, 기타 언어 순환적인 명칭이 화장실 문화를 환경위생담당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3호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세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기금은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출연금하고 복지재단 출연금을 규모를 확정해서 복지재단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20억원의 기금이 있고, 복지재단에서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이자가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한 7천만원 정도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목포시에서는 1억원씩 해서 10억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복지재단에서도 1억원씩 자체 후원을 받아서 10억원을 해서 42억원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목포시 저소득층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LPG를 사용한 저소득층에게 연료비를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전액 이 사업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부의하게 됐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시에서 제출한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