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오후는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전반에 대해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정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더 자료 요구하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총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요?

6개요.

6개 대? 어디 어디죠, 나머지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청주대, 영동대, 도립대가 있는데 나머지 3개 대학은 어디입니까?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동아리 지원사업은 당초 공고를 했고요. 동아리별로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결과 5개 대학에서 동아리 지원을 받았고 적정한 사업계획서를 낸, 동아리 활동계획을 낸 동아리를 13개를 저희가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다음에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한 이후에 자기네가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특강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참석을 했다든가, 자체적인 워크숍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시험 수업료 이걸 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붙여서, 공동활동한 내역을 갖다가 붙여서 청구하면 저희가 적정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산 사용내역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1억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럼 동아리에 지원하는 게 5개 동아리에 200만 원씩이면 1,00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13개 동아리입니다. 13개 동아리인데 자기네가 200만 원 정도를 다 청구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자기네가 활동기간 내에 그거 다하면 한 60만 원만 청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또 200만 원에 맞춰서 충분히 활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2,400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2,40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 그럼 그것도…

잡매칭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체 채용 수요조사 정도에 한 500만 원 정도 있고요.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에 한 600 정도,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시·군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에 3,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연수요?

예.

그럼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이게 보니까 시·군 예산을 5회 지원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저희가 사업비 요청공문을 다 보냈고요. 시·군별로 여건에 맞춰서 자기네가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군을 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군이야 사업을 안 하면 일거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사간담회라든가 노사체육대회도 예산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확대가 돼 갖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인데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충주, 음성, 괴산, 단양, 증평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혜택을 직접 보는 시·군의 노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군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이거를 좀 해서 신청을 받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맨날 신청하는 시·군만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로자들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아니면 청년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11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께서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반관리비라는 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따지는 거지, 이게 지원시설 관리비를 갖다가 포함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좀 이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내내 이제 그게 2014년도 40억 9,195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상의 예산현황은 46억 2,750만 7,000원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숫자가 어떻게 어떤 거를 구분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지원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트라하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관련해서 올해 62업체 93개 무역관하고 컨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조사 지원 같은 경우도 64업체 385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시회 중에서 청주시, 광저우 춘계 선물용품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코트라가 해외 에이전트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사업 중에 3건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하고 연결되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면 경비도 많이 나가고 또 사실 상담 자체도 그렇게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수가 힘들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LC가 개설됐는지, 정말 수출이 되는지, 그게 상담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사회적기업 지원은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 지원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저희 기관에는 일부 사업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어떤 사업이 위탁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적기업이 보조금을 수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방문을 해서 회계관리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받은 사업은 판로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확대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이런 사업들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회계처리할 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된 그런 업체하고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부적절한 건들이 나갈 때마다 거의 발생하기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현장지도가 다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게 조금 회계처리한 것 자체가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위반되는 그런 건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제가 갖고 오지 못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런 건들은 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 쪽에다가 그 자료를 인계를 해 드려서 해당 시·군에서 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계처리하면서 그건 과정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하면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보낸 공문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관리업무비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은 추진현황 5쪽에 보면 여기는 잘 나눠 놨어요, 본부장님. 경상경비하고 사업경비를 잘 나눠 놨는데 이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볼 때 관리업무비로 이렇게 보는데 이 비율이 25%래요. 제가 저희 산하단체인 신용보증재단을 이렇게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14.4%입니다, 관리업무비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예비비가 너무 과다 계상됐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0.4%입니다, 예비비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5%예요,예비비.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정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차례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이나 출연금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여튼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인수 사무국장 이용재 신용보증부장 손충한 채권관리부장 김창순 기획총무부장 김진구 충주지점장 이광원 제천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이우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순 채권관리담당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제천지점장입니다.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 금융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규직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며 결원 1 명은 향후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성액 71억 원을 포함한 조성누계액은 1,216억 원입니다. 금융회사가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최근 5개년 출연금 조성 도표입니다. 연도별 추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1만 507건에 1,798억 원을 보증지원하여 금년 목표 1,800억 원 대비 99.9%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금월 초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현재까지 저희 재단 보증지원 누계는 8만 337건에 1조 4,909억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10월 현재 1,847건에 1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중 841건 82억 원을 정상화 시켰으며, 순사고 발생은 1,006건 107억 원으로 2.39%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996건에 10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55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131.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연도별 최근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256억 4,6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는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보증지원 내실화입니다. 여건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10월 현재 1만 507건에 1,798억을 지원하여 목표 대비 건수 107.2%, 금액은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건수는 12%, 금액은 1.8% 해서 각각 증가한 그러한 실적입니다. 보증잔액은 2만 5,554건에 4,468억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입니다. 연중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78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109억 원, 충청북도와 청원군, 제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각각 296억 원, 51억 원, 57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서비스 재정비입니다. 연중 효과적인 보증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을 17건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협약기관을 기존 9개 시중은행에서 금년도에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새로이 추가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지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종료되었으나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을 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또 협약 금융기관 또한 기존 4개에 우리은행을 추가해서 5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5월 고객 순번 대기표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고객의 재단 방문횟수 최소화를 위해서 전자보증 협약기관을 기존 6개 은행에서 우리은행을 추가해서 7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10월 현재 보증사고는 189억 원이 발생하여 그중 82억 원을 정상화시켜 보증사고 순증은 107억 원으로, 보증사고율은 2.39% 수준이며, 목표는 3.2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 추진과 사고분석,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 결과로 앞으로도 사고예방 및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보증자산 건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채권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왔습니다.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를 구분해서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지원하는 등 채권회수체계의 이원화를 통해서 회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전문성 강화입니다.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적 조치 등 채권관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중요 서류 이미지 파일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신설한 채권회수팀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난 1월 부·점별로 목표금액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0월부터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권관리업무에 대한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또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연수, 직무연찬, 간담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대한 업무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구상채권 회수체계 이원화를 통한 회수 증대입니다. 먼저 대위변제는 10월 현재 104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2.33% 수준, 금년 목표 3.07%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5억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여 목표대비 131.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소외자 및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조건 완화 등 특례지원을 확대한 결과 구상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부족한 채무자로 나뉘는 추세를 감안해서 재단에서는 회수체계를 이원화하여 회수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 반대로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채무감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회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현재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서는 10억, 회생지원 등은 20억 원의 회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장지속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 이후 재단은 각종 정책적인 보증지원의 확대 등 급격한 양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표에서 보시면 보증공급 누계가 2007년도에 2,994억 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1조 3,111억 원으로 4.4배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무건전성 제고와 조직운영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관리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10월 현재 도비 17억 원, 시·군비 18억 원, 국비 3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3억 원으로 총 71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대비 122.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햇살론 관련 지자체 출연금은 도와 시·군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전액 조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래 하단은 시·군별 실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하나은행과 전국단위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신한은행 충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출연금 10억 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해 분기별로 자금수지 현황을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및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분석하는 등 자금운용 통제 및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체계적 조직운영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입니다. 먼저 창의 혁신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연초 부·점별로 인력배치와 업무목표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추진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금년 중 우수제안 3건을 채택한바 있으며 2건은 업무적용을 완료하였고 1건은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금융연수원, 재단중앙회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을 지난 7월 한바 있으며 최신 금융·전산환경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 및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단 및 도 홈페이지 내 각종 경영정보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관련 제 규정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감사 사무처리 기준을 지난 8월 신규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활동 강화입니다.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재단 보증 이용고객 초청간담회, 육거리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 청취를 하였으며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보증이용 고객 약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약 90% 이상의 고객이 재단의 서비스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업무숙련도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성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으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으로 보증제도 소개 리플릿 제작·배포, 지자체 소식지, 현수막, 언론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행사, 전통시장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사업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나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특례보증을 강화한 결과 근래 들어서 채무상환 자체를 포기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회생기회를 드리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무 감면범위는 주채무자의 경우 손해금, 즉 연체이자, 연대보증인에게는 원금감면 등을 일부 허용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으로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금융채무 감면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회생의 희망을 드리는 한편 저희 재단은 나름대로 자산의 건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부장 또는 지점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대위변제 건수가 있는데 대위변제의 내용하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 면책건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동시에 상세한 내용 그리고 어떤 법정까지 간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신보 설립 목적처럼 우리 서민 또 소상공인에 혜택을 금융편리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사장님,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이에요. 금방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점포 때문에 말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중부권이 없거든요, 지금. 중부권이 업무량보다도, 은행의 일의 양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계획하신 것이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점포가 북부권 충주, 남부권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부권이 저희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비용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해서 적극 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위원님들 주문에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 안 맞잖아요. 청주권에 일이 많은 데다가 또 진천·음성에 산업단지 등 업무량이 많은 곳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주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처럼 내년도 중부권에 점포가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출연금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22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1억 원이거든요. 목표 대비는 다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차이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로서 금융회사 출연금이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건 아직 연도 말이 아직 안 돼서 조금 덜 들어왔다고 그렇게…

연도 말에 그럼 50억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차이가 지금 50억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10월 말 현재로, 출연금이. 그럼 금융기관에서 2개월 동안 50억을 출연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장님한테…

예,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 122억, 금년 10월 말까지 71억을 기본재산을 조성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약 50억 정도 차이나는데 금년도 71억은 현재 시점이고 연말까지는 대략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누계개념으로 한 80억까지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40억 정도는 출연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답변처럼 금융기관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목표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현재 이 71억에는 금년도 충청북도나 각 시·군 내지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현재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현재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 9억에서 10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40억 정도가 출연금이 적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도에 실적이 없거든요. 누계는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신용보증을 이용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수는 파악된 게 없고요. 금액은 지금 2013…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 일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작년도에 총이용한 건수는 1만 1,593건에 2,15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년도 10월까지가 1만 507건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800 목표에 실적이 1만 507건이고요. 그럼 앞으로 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든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연말까지 지금 목표 대비 한 12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2,2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표에요 보증공급에요 금년도 10월 달까지 1,798억 원 했고요. 보증잔액이 4,468억 원이 지금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업에 융통성이 많은 거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공급금액은 그렇고 잔액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일시에 연말 같은 경우에 다다르면 자금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겨울철이다 보니까 자금 비수기라서 의외로 보증을 쓰다가 갚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건수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느는 걸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또 보증잔액도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13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증잔액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변제금액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보증공급은 표에서 보시듯이 연도별로 하단에 5쪽 이렇게 보면 매년 지금 10% 이상씩 공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154억, ’12년도 1,700억, ’11년도 1,593억 그래서 보증공급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잔액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홍보도 하고 또 지역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3군 같은 데는 점포가 없어서 잘 이용이 안 되니까 옥천지점에서 나가 가지고, 출장 주1회씩 나가서 권유도 하고 은행에서도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노력은 이용을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처럼 더 적극적으로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서 내년도 1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건수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쪽,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신보가, 충북신보가 1금융권에 비해서 사고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죠? 1금융권에 대해서 순사고율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신보하고 1금융권하고 순사고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직원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직접 제1금융기관과 비교는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저희 재단이 약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채권관리 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짜게 업무를 본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금융기관보다 더 채권변제 업무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면 잘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에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재단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럼 대위변제 건이요, 대위변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비율이 낮거든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요. 똑같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손실보전준비금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구상권 청구과정에. 저도 조그만 단종업을 몇 개 하다 보니까 이용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압박을 많이 당하는. 구상권 과정에 사전에 예고해 주는 과정이나 등등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대위변제율도 좀 낮은 편이고 순사고율도 낮고 또 손실보전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구상권 과정에서 압박을 많이 주는 데가 신보예요, 금융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지금 채권관리업무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보증사고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대위변제 하에 주는 것도 좀 적고 회수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과거에 금융기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담보를 갖고 보증서가 끊겨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채권 확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갚는 분을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하고 그런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건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걸 같이 참여를 안 하고 빠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업무추진에 순사고율이 적고 변제율이 적은 것은 업무를 잘하신다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서민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최대한도로 부담을 덜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금방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담보는 안 하지만 보증은 받잖아요. 그렇죠? 보증은 받잖아요. 보증인 세우잖아요. 채무자 외에 보증인 세우잖아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보증인을 금년부터는 이제 완화를…

보증인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럼 보증인 자체가 담보물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이 실질적으로 신용이지 실질적인 보증이나 마찬가지죠. 보증인을 세웠잖아요, 지금까지요. 법인을 세우든지 개인을 세우든지,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이자율은 금융권하고 우리 신보하고 이자율은 어때요? 안 나타나서 못 보겠는데.

이자율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보증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자도 소상공인한테 이자율을 싸게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은행권에서는 저희 보증서 담보를 가져가면 금리가 그래도 낮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도 혜택 준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신용이지만 보증인들을 다 세웠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보증인 관계는 금년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보증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증인이 담보죠, 그런 게 뭐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5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표를 내주셨는데 어느 분을 상대로 표를 작성했나요, 이거요? 어느 분을 상대로. 내방하시는 소비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거는 저희 재단을 이용하신 고객을 이렇게 무작위로 해 가지고 우편으로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용고객입니다.

실시결과표를 보면 굉장히 칭찬 격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채권관리 부분에 조기경보 부분 또 사고예방 활동전개 부분에 대해서 좀 횟수를 줄여 주시고 같은 업무추진을 하시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게끔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또 아까 원거리 관련해서 이사장님 출장 이렇게 가서 일부 회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출장을 인원을 보강 안 하고서 어떻게 돼요? 제천에 3명, 충주 5명, 보은 3명, 또 이제 본사에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부에는. 그런데 그 3명 지원 가지고서 어떻게 원거리 출장을 가서 업무를 이렇게 서비스하겠어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대개 우리 지점장이 많이 좀 나가고요, 타 군에 갈 때. 업무 자체가 보증서가 들어오면 그것도 현지확인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을 나가서 최소인력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까 서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점포를 시·군마다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서 서비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다 고령자 서민들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서류 작성도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대리로 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장 혼자서 어떻게 남부3군을 다 이렇게 출장을 다녀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수입에 대해서요. 28쪽이요. 5개 부분에서 목표치를 다 100% 이상 상회했거든요, 4개 분야에. 출연금, 구상권 채권회수, 금전신탁 이자, 금융채권 이자 이 부분이 수입이 다 오버됐고요. 지출에 비해서는 계획대로 예산대로 이렇게 다 됐는데 예치금 운용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6억을 잡았는데 95억 예치가 됐어요, 10월 말 현재. 그만큼 모든 분야에 이제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 산하기관 중에서 신보가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융을 다루는 곳이라 그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이런 부분도 예치금 운용에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그냥 한 70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를 봤을 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오버됐고 지출이 예치금 운용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출연금은 아까 또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당초계획 대비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 출연금 관계도 이제 금융회사 은행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보증실적을 많이 올리면 은행에서 많이 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좀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구상채권 회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회수를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달성률이 올라갔습니다. 예금이자 관계는 금액이 적어서 80만 원, 86만 4,000원, 850만 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이자 부분이 있었고요. 예치금 운용 관계는 이렇게 조금 약간 저기가 있는 건데 여유자금 이것이 들어오면 일부 집행하려고 대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쪽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대위변제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용자금으로 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전체 신보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도로 우리 서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더 현장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뛰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대위변제 건 그게 도착했습니까? 아, 오고 있습니까?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시면 될 텐데, 이메일로 받으면 될 텐데, 시간이 멀면… 거기다가 아까…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요. 전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CS 쪽에 고객만족도 조사했는데 보증서류 간소화,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간소화가 됐습니까? 몇 건, 서류가?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장이…

예예,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하고 고객들이 지참하고 있는 각종 임대차계약서, 그다음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거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그 이외에는 지금 받는 게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산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그거 있는 거 받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3건 지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이 질의한 보증인 또 세운다는데…

보증부장 손충한입니다. 보증인 제도가 2013년 8월 7일 날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하고 그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이외에는 보증을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아주 16재단이 그때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이외에는 보증을 못 선다 그래서 2013년 8월 7일 이후에는 그 사람 이외에는 보증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증서류가 간소화되고 또 절차가 좀 이렇게 간소화돼 가지고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서민대출 햇살론 그거 지금 보시죠. 지원 규모가 5년간 10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5년간 10조가 가능합니까?

계획을 5년간 10조 원 이게 재원이 지금 2조 원 출연금을 재원을 마련해서 10조 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자료에…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도 같으면 이제 109억 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자료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금 소진될 때까지, 지금 정부정책에 의거해서 자금 소진될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10조 원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이에요? 전국을 다 내는 겁니까?

예예, 충청북도 별도로 이렇게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해서 10조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10조 원 내에서는 전부 다 햇살론을 지원할 수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갖다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많이 햇살론 지원이 됐고 지금은 그래도 좀 수요가 다소 적지 않…

그렇다면 2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충북이 109억 지원해 가지고 10위인데 햇살론 같은 거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10위권뿐이 안 되죠?

이건 아무래도 대상자나 인구규모나 경제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경기·부산·대구 아까 그 보증서 끊겨 나간 것도 그쪽이 더 많고, 밑에 충남이나 전북·강원 저희하고 유사한 데에 비하면 저희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평균 이상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10조 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서…

그리고 거기 28페이지에 보시면 금리상한 현황이 있는데 가산금리가 정기예금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여서 7.9%, 9.56% 이렇게 나가는데 햇살론의 대출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햇살론은 지금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금리가 7%대 또 일부 저축은행은 9%대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분들이 대개 사채도 많이 쓰시고 다음에 연 20%, 30%대 쓰는 분들이 햇살론으로 대체되는 효과, 정부에서 그럴 의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쓸 수만 있으면 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들이 이렇게 잘 몰라 가지고 햇살론을, 또 절차도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특히 10조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가용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고금리,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홍보도 좀 이렇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대위변제 준비금이요?

예, 준비비 마련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훑어보니까 55페이지에 대위변제 준비비가 13기에는 있는데 14기에는 없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55페이지 중간 보면은 대위변제 준비비가 있는데 13기에는 있어요. 6억 6,000이 돼 있는데 14기에는 없습니다.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14기는 이제 당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말에 한번 계상을 해서 잡히는 걸로 그래서 아직 지금 회계상 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럼 대위변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존에 대위변제했을 경우에.

저희가 중앙회에 대위변제를 해 주면은 그 자금을 받습니다. 자금을 받아서 이제 또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하면 또 뭐 반납도 하고 이렇게 회계가 되는데…

대위변제 자금이 여기 계상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결산…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대위변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손실반환준비금 거기서 갖고 있다가 이제 대위변제해 줄 때는…

손실반환준비금이 어디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자세히 좀…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 준비비가 제13기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 결산자료입니다. 보시면 6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오른쪽 14기 작년 연말 결산에는 계상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 대위변제준비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액만큼만 현재 저희들이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미…

다시, 다시! 뭐라고요?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손충당금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충당금을 쌓는데 이미 2012년도까지 쌓아놓은 충당금이 좀 많아서 작년도에는 추가로 쌓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 해 놨던 게?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비유동부채 1번 항목에 대위변제준비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22억 6,238만 9,000원이 지금 현재 충당금으로 적립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2억에 돼 있는 거고요. 손실보전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손실보전준비금하고 대위변제준비금하고 구분을 해서 설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위변제준비금이 그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이 대위변제준비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한 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손익계산서에서는 안 잡혀있죠?

기획총무부장 김진구입니다. 2012년도까지 쌓아놓은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는 추가 적립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적립금이 많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13기에는 30억 잡혀있거든요, 오른쪽 13기에. 그런데 여기는 왜 6억 6,000이죠? 사용된 게 6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55페이지에 6억 6,000은 그해에 추가로 쌓은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30억 1,000만 원은 추가로 6억 6,000을 쌓아서 연말 잔액이 30억 1,000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추가 계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위변제금액 중에 25페이지에 보시면 대위변제 사유가 있죠? 신용보증 약관에 14조에 의하면 일곱 가지 항목이 있네요?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그 일곱 가지 이외에 대위변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대위변제 사유 이외에 대위변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작성할 때 이외에 다 표시가 된 거죠? 이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 일곱 가지 항목에 속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케이스에 대위변제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일부 은행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변제를 안 해 주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은행에. 은행 과실이 있는 경우 에.

그럼 그 경우에는 뒤에 대위변제 면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고 이 일곱 가지 항 이외에 특별히 대위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봐 가지 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이외의 사항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볼 텐데 이거를 이 사항 이외에 대위변제 건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따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보증 청구를 하면 적법하게 대위변제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한 후에 재보증 이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이외에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챙겨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재단 출연했을 때 도비 출연했는데,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도비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도비 출연하면 매칭으로 중앙재단에서 그 사업비를 준다고 했는데 3억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이거요? 우리 지금 중앙 국비가 3억 내려온 거죠, 재단 출연금에서?

국비 3억은 햇살론 관련…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금융기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온다?

예, 금융회사 출연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치단체 출연금이 시·군 18억 원이죠. 그렇죠? 시·군 18억인데, 실제적으로 시·군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니까 청주·충주·제천 등 3개 주요 시에 78.7%의 보증공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증평 같은 경우는 지자체 출연금이 2.94%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증공급을 받은 것은 1.3%밖에 안 돼요. 여기 단양군 1.4%, 보은군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여기 추진현황에도 홍보실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사장 이이인수입니다. 시·군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관련해서 시·군별로 관내 주민이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별로 보증공급하고 맞춰 보면 편차가 햇살론 이용과 보증공급한 것이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떻게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햇살론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데, 정상적인 보증공급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보증서 끊겨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점이 없는 시·군에.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전체 시·군은 못하고 일부 남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청원군 같은 경우에, 없어졌지만… 청주시로 편입됐지만, 지자체 홍보물에 저희 청원군 자금 나가는 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군단위에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라도 이장회의라든가 기타 행사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홍보를 좀 해 줘야지 아직도 면단위에 가서는 이 신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금액별 보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이하가 거의 점유비가 73%로 돼 있는데, 물론 금액을 낮추면 사고금액도 적고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한테 혜택은 돌아가지만 서울 같은 데는 너무 1억 이상이 60%가 넘어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 3,000만 원은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다, 이 금액은. 왜 그러냐 하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되지 않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지 소상공인들이 이 보증을 이용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위변제율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액을 더 늘려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까지는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지금 이용을 안 돌리고, 안 돌린다는 얘기는 심사를 완화해서 지금 3,000까지는 사실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웬만한 업력을 갖고 있으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는데 그 이상 올라갈 때는 다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물론 대도시처럼 1억 이상이 60%가 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거보다는 올려야 된다. 이거 갖고는 주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 돼요. 보니까 평균 보증금액이 1,860만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 준 추진현황 자료 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6쪽에는 채권관리 업무현황이 있고, 7쪽에는 2014년도 예산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대위변제가 104억이라고 지금 6페이지에는 돼 있는데, 맞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2014년도 예산현황에 우측에 있는 지출예산에 138억 원 이건 뭐죠? 이거 지출예산도 10월 30일 현재로 저희한테 보내온 게 아닌가요, 이게요?

이거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출예산 편성!

예, 편성입니다.

실제 지출된 표가 아니고?

예, 표현이 조금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죄송합니다.

138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10월 말 현재 104억을 대위변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대위변제는 104억 지금 10월 현재…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홍보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증금액을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저소득 서민계층이나 소상공인, 고객 불편사항 등을 지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접근성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시니까 중부권에다가 지점을 하나 내주실 수 있는 거죠?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인수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16시 20분에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 IT융합센터장 손현철 바이오센터장 이종성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는 우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는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임직원이 모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 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원장님, 잠깐만요. 유인물은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왜냐하면 지난 테크노파크가 1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셨고 또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구축 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단위 표시도 안 돼 있고 금액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하고 장비대여 현황을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좀 팩스로라도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실적 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의 항목하고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상세한 평가가 따르는 건지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쓸 보고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개인별 평가가 되겠죠. 팀별 평가를 합니까?

아니, 우리 기관 평가…

아, 기관평가 말고요. 개인별로 개인별 평가 항목,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이렇게 표에서 보신 거에 2012년까지는 우리가 전략산업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2012년 전략산업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 후속사업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전략산업일 때는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국책, 도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됐는데 2012년 말까지 이게 끝났고 새로 다른 우리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해 갖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각 시도와 경쟁을 해서 모든 사업을 확보해 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차세대반도체분야의 그 사업들이 규모가 워낙 컸던 건데, 그 컸던 것을 저희들이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때도 이미 예산을 타 산업으로 그 예산에서 많이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확보를 해온 건데, 여기서는 수치적으로 나타낼 때는 워낙 큰 사업을 저희들이 못 메웠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서 3년짜리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124억 원 규모였고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50여 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중앙정부와 우리 충북도에서 반도체산업이 성숙산업으로 인식이 돼서 대형 국책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큰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태양광산업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이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APEC 중국에서 할 때도 중국 북경의 차량이나 모든 것을 사실은 통제를 하고, 그 이유는 환경공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한 건데,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계속 확장을 할 걸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의 일종이지만 이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많고 현재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이렇게 와서 얘기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올해도 태양광 업체들이 그래도 그나마 경기가 나쁜 와중에도 상당히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충북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 준비를 하고 우리 충북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태양광산업의 허브라는 것은 현재 거의 입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업체들도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 테크노파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서 또 목적으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추진과정에 나와 있듯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해 주셨고 지난 10월 달에는 10주년 선포식까지 성대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전자제품 수출에서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 10대 대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역할이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인재산업을 유도한다고 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항공산업 분야에 그리고 바이오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체계구축을 더 강화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정 8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 주체 간에 상생협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희들 태양광·반도체산업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는 점점 더 경쟁력이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지고, 수출도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은 항공분야입니다. 항공하고 바이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그 분야에 지역혁신주체 간 상생협력에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법에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해서 TP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도 전체적으로도 그 분야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청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것이 청주권에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이라든지 저희들 충청북도의 균형차원에도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 표인데요 지금 10월까지 55%, 55.1%가 집행됐거든요. 답변 이따 질의 끝난 다음에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5.1%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목적사업 또 수탁사업, 용역사업 부분이 저조하거든요. 41%, 58%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추진이 사실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 일반 회사들은 연말회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늦은 건 9월 달 이렇게 사업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사업이 확보가 되면 10·11·12 한 분기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의 집행이 늦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마다 사업의 진척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 끊어지면 사업 집행계획이 저희들도 9월 달 되면 90%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9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9월에 10월달부터 예산은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1회 추경에 사업확보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1회 추경에?

예.

그럼 사업 전체가 늦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자체가.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TP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협약을 맺은 것이 2014년 8월 5일이고요. 국비 입금이 된 것이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입금은 9월 26일이고요. 그리고 기업지원단의 경우도 41쪽입니다. 협약체결이 9월 4일, 국비 입금이 8월 26일, 지방비 입금이 9월 26일 이게 부서별로 입금일자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차세대반도체센터의 경우는 국비 입금이 9월 24일, 지방비 입금이 10월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부서가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고 국비가 들어오고 지방비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럼 이 사업은 어떻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월금 규모도 크고 항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저희들 사업적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표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진이 늦는 것 같고. 집행이 늦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은 되고 있는데 집행이 늦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114억이 다시 산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답변 좀 한번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3군으로 나누면 우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크게 대별을 해보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저희들이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에 자동차클러스터 300억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물 생산설비도 181억 이번에 그쪽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중부권으로 넘어가면 중부권은 지금 통합청주시지만 청주 중심으로 한 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천·음성혁신도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자동차 연비시험장이라든지 또 우리 태양광설비의 옥외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4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송이나 오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기클러스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원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첨복진흥재단에 의료기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기업들, 특화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원을 해서 우리 충북 경제가 4% 달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부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추진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북부권을 말씀하셨듯이 충주의 기업도시 에코폴리스 진행되는 또 금방 말씀하셨던 한방도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발전이 잘 되고 있고요. 청주권은 뭐 통합이 되면서 설명은 안 드리고, 중부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에 쳐져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테크노 원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설립목적이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북에서도 적게는 균형발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료기기 이제 지금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고 남부권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부권이 소외되고 개발에 밀려 있고 홀대 당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도에서는 친환경, 바이오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바이오세계유기농엑스포를 어디서 하죠? 괴산서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도 있지만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그동안 했던 정책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셨던 의료기기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다가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커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충북 전체의 미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만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균형발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희들 의료기기산단 해 갖고 아직 추진되지도 않는 것 갖고 어떻게 지금, 남부3군에 농업인구가 40%예요, 저희들. 농업 갖고 저희들이 균형발전 이루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농업분야에 여지까지 역대 지사님들이 공약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큰 행사는 다른 데서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충북도가 전통산업인 우리 RIS(지역연고산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우리 충북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혁신적인 부분이 우리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앞으로는 산업이 들어가야지 된다기보다는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1차산업이 농업, 예를 들어 농업·어업 하여튼 원료산업이 1차산업이고, 2차산업은 가공, 예를 들어서 보은 대추 하면 보은 대추를 가공해서 우리 의약이나 우리 음료나 이런 거를 하고 또 마지막 3차, 6차죠. 3차산업은 그걸 유통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단위산업으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 대추, 옥천의 옻, 영동의 와인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와 같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더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그쪽에는 더 관심을 갖고 단양부터 더 사업을 많이 좀 확장을…

예,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시·군의 농업 분야에 또 특화 종목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음성의 수박, 고추 등등 다 똑같이 있어요. 그거 갖고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장님 말씀처럼 남부3군도 농업정책이나 또 관광산업이나 또 일단 산업, 저희들 산업체요. 기업체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요.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농업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데다 농업만 갖고 자꾸만 하시면 6차산업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요.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분야는 아니지만 테크노파크가 법에 균형발전 차원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선도사업을 앞서는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더라도 충북의 균형발전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단위의 균형발전도 테크노파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 수탁사업 중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용 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도 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있고,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 부서에서 지금 이거 주관하고 있죠?

우리 지역산업육성실 인력양성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육성실에서 이 사업을 수탁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럼 이거는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사업이 일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제 수탁을 주고 또 이제 일부는 우리 테크노파크로 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 끝났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 내의 사업 중의 일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충청북도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3,600과 3억 8,30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해 본 결과 한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이고요.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예정자들로요. 각각의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와 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사업 후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죠?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유미션으로 받은 것이 지역대학생 일자리지원이 11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7명,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79%가 지금 도달을 했고요. 사업기간 내에 100% 완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사업은 완수가 되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사업기간 한 학생 중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다시 한 번,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87명이 2013년도 사업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정착률 다시 말씀드려 갖고 6개월 이후에 유지율 따졌을 때는 약 50%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했는데 실제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예, 아직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이 사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청의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요. 일자리가 사실은 국가도 그렇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죽 보면 하나는 대졸 예정자 하나는 고졸 예정자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고 5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로자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것도 특히 혜택받은 기업에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인원을 늘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물론 국비사업도 이게 각중에 한 뭐 9월이나 10월에 내려와서 이월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취업률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취업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한다. 8개월·10개월씩 80만 원씩 고용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이 안 돼요.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12년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이 사업한 기관의 사업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다 인원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몇몇 기업만 선택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이 거꾸로 10개월 있다가 다시 또 비정규직이 되고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취업공고를 해서 취업이 됐을 텐데 이 사업에 가입을 해서 1년 있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2년도 사업을 가지고 연초에라도 한번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사업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행감도 했고 우리 TP도 이제 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보면은 도내 시·군, 청주 제외입니다.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한 현황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인 옥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13년도에 1건 이상… 우리 옥천만입니다. 1건 이상 지원한 기업이 12개 기업입니다, 12개 기업. 그리고 ’13년, ’14년 연속해서 중복 지원한 기업도 무려 11개 기업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도 이 사업 혜택을 보는 기업만 본다 해 갖고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죽 한번 파악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몇 건씩 지원하고, 2건 이상 지원하고 또 ’13년, ’14년 연속해서, 제가 그 전년도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습니다.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천에는 옥천군에서 기업지원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강한데, 기업지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기업을 지원을 해 주려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디자인 해 달라.” “컴퓨터 홈페이지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옥천에 기업이 너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선정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되고…

아니요, 잠깐만 선…

기업이 없어도 사실 이 지원 받은 건 알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12개 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12개만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니, 선정을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선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연히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우리 옥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회사에 이중, 삼중까지도 지원된 건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이중 지원해서 왜 한 군데만 이렇게 몰아주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기업이 좀 우리 옥천군에 기업이 좀 이렇게 많으면 저희들도 제도권…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저희 지역을 뽑았는데 저는 있는 기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심지어는 5건도 이렇게 당해 연도에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연속 2년씩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이…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 농업 예산도 그렇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내는 못 받는 규정도 있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춰놨는데, 제가 이걸 몇 군데 얘기를 해 봤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 제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안내를 해 갖고 TP에 신청을 내가 직접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하는 대상을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올해 유럽에서 의료기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사업개요가 의료기구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예예.

의료기기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제플라스틱이 의료기기예요, 예?

우리 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장…

아니, 그럼 내가 몇 개 이름을 대줄까요, 그럼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지역산업육성실장 이현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의료기기와 농기계 부품산업을 갖고 말씀하셨고요. 또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균형발전사업으로는 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요. 그 9억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대상기업은 58개 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기업 14개 사, 기계부품 기업 44개 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선 저희 TP의 전체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9억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김치사… 기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2년 연속해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제 심사과정이라는 걸 거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이게 농업예산처럼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홍보만 하면 충분히, 아무리 옥천에 기업이 없다고 그래도 지원한다는데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하겠느냐고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의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이게 연속 2년씩 계속 당해연도 몇 건 지원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2년씩 중복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현황 43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각 센터고 단이고 실이고 간에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사업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 사업이 내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사업하고 수탁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수탁사업 집행잔액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업시기가 2015년 6월 30일까지니까 충분히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재단 운영비에서 여기 쭉 보면 여비라든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광고선전비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TP는 정기예탁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있나요? 현금자산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기예치 들어놓은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산업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치해 놓는 그런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100억 정도가 있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분히 수탁사업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는데, 나머지 예비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우리 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수십억 원씩 이거를 계속 이월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해 놓지 이거를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안 그런 가요? 이거 꼭 이렇게 이월시켜야 됩니까, 이 많은 걸?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저희가 운영비의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연간 필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비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운영경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회 추경 때 114억 원 자체가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변동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게 하반기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운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어떤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업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충분히, 목적하고 수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도 인건비하고 나머지 광고비가 다 들어있을 데니까, 사업 내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순수하게 재단 운영비를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기예탁이라도 시켜놓는 게 낫지 보통예금에서 계속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싶은 데 이거를 조금 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기예금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쪽에 노력을 하겠고 지금 사업비가 늦게 입금돼서 저희가 확보해서 아직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3회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이자율이 싸긴 싸지만 그래도 보통예금에서 이렇게 수십억 원씩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옥천에 106페이지에 도내 시·군의 기업 지원성과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옥천에 12건 지원했다는데 영동은 1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에 사실은 1건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동에는 영동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산학협력단하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들면서 저희들이 좀 그쪽 부분에 너무 찾지를 못해 갖고 영동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동 1건도 없습니다. 1건이 어디 있죠?

2014년도에 1건의…

’14년도요? 하도 없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영동하고 와인이나 그리고 그쪽에 광산에 나오는 그걸 좀…

일라이트.

일라이트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쪽에 계속 얘기 중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기업들이 잘 몰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영동을 가지 않았든가.

영동이 저희들…

영동이 충청북도입니다.

영동군수님이 저희 테크노파크 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 뭐합니까?

하여튼 열심히 가서 영동대학 산학협력단하고 노력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추가로 조금 더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설립근거도 지역균형발전하고 관련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의 군, 산업의 대상이 성장동력산업,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 청주를 포함해서 음성, 진천, 제천, 충주, 옥천 이런 지역에 많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 말씀하신 영동, 괴산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기업체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다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괴산에는 배나무골농원이라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박달재식품, 바이미영농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는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대상으로 보면 주력산업 또는 대표산업, 경제협력산업 이런 산업의 위주가 있고요. 그리고 연고산업으로 해서 기능성식품하고 관련된 대상지원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 비중이 대표산업군에 많이 있고 기능성식품하고 관련된 연구산업 쪽은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영동, 옥천, 보은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주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내부감사활동 강화해 달라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지금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상감사 범위확대”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사실 1,000만 원 이하만 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특수장비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조달청에서 사전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내부통신망 통합을 위한 KT전용회선 계약” 해 가지고 1억 4,800이 돼 있어요.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장비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대비해서 수의계약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저희 남창현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 장비 같은 경우가 단일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일정기간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단일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된 요인이고요. 말씀하신 24번에 내부통신망 통합을 위한 KT전용회선 계약부분은 저희가 3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사실 이 계약 자체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네.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내용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의 다 이게 보니까 2,000만 원이 넘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명쾌하게 수의계약할 때 적어놓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일상감사할 때도 볼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 같은데 이것도 입찰해 가지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한 수의계약하시고 나머지 분야는 입찰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저희 재단에 득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저희도 검토할 예정에 있고요. 일단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월 재단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도 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반도체센터가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비메모리반도체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차세대반도체센터장 윤병진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연구개발은 아니고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다만 기업들의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구축한 장비를 활용해서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종 국책 연구개발사업과 또한 비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비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는 건 아닙니까?

차세대반도체 센터장 윤병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연구기관처럼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96페이지에 우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수립현황 했는데 원장님 간략하게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플로(flow)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과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네, 간략하게 좀 플로(flow)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매년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당해연도에 미션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른 각 부서별로 어떻게 그걸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과 각 부서장, 또 부장과 팀장이 성과계획에 대한 체결을 합니다.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명날인한 이후에 원장께서는 부서장한테 그거를 1부를 주고 또 1부를 보관하시고, 또 부서장은 또 팀장한테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립된 또 목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형태로 해서 각 부서별로써 공통지표가 있고 또 개별지표 형태로 해서 그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연말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각 부서별 평가등급이 일단 부여가 되고요. 또 부서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평가에 있어서는 부서평가의 점수를 반영해서 팀평가와 개인평가에 반영을 해서 개인별 성과, 근무평정 자체가 등급 절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S,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98페이지 보면은. 그랬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족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성과뿐만이 아니라 인사평정에 대해서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평가에 의해서 개인의 평가가 잘 나온 쪽은 나름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해하고 물론 또 부서평가라든가 또 개인평가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또 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런 측면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계량화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서열 순으로 이렇게 합니까? 비계량화된 부분은, 평가할 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역량평가, 정성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또 업적평가가 70, 역량평가가 30으로 구성되어서 그 합 자체가 개인의 근무평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연구원 성과평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진작에 좀 주시지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연구원들이 1년, 2년 단위 이렇게 오래된 연구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연구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 장기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항목평가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달라고 했거든요. 만일 장기프로젝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만일 3년 단위 있다, 이게 목표가.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을 확보하는 측면이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들인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 일단 성과지표에 반영이 돼서 팀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해서 블랙다운(black down)이 돼 있습니다. 할당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장이 또 평가를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평가는 이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연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안 좋아 가지고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결과치를, 이건 제 가정입니다마는 결과치를 1년 안에 다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노파심에서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다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순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말씀에, 또 조언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직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지원실에서도 최대한 고민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책임지는 테크노파크입니다. 충청북도의 먹거리에 하여튼 최선두에 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연속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두 쌍두마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이 이제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북부·중부권 잘 나눠서 발전을 시켜주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