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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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2명, 그리고 교육담당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은 「충청북도의회에 회의규칙」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8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각각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함께 행복한 베스트 진천교육, 미래를 움직일 힘 괴산증평교육,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교육지원청 박정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과 청주교육청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박정희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희 교육지원국장 변종현 행정지원국장 노진국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돈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필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준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락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노진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덕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지홍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복현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성경제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입니다. 이달원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입니다. 노성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근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우 시설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뜻한 사랑과 혜안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내 유·초·중 전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였고 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구비서류 간소화 요구에 대해서는 퇴직교원 임용 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하도록 하는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총 13건 중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자기계발의 날 활성화 요구에 대하여, 직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장 및 부서장이 정시 퇴근 분위기를 조성 전년 대비 4.2% 증가한 85.9% 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색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공감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인 다사랑 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총 18건 중 1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박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준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준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 교육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빚는 진천교육을 위해서 기초 기본을 튼튼히 하는 교육, 꿈을 찾고 만들어가는 교육, 생거진천의 애환정신 계승, 건강한 학교풍토 조성, 공동체가 다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진천 교육가족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진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와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해 주신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 외 8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등 활성화 외 12건의 개선·촉구 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와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베스트 진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돈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창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일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 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 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서 꿈과 끼를 키우는 괴산증평 행복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9건, 건의·촉구 사항은 1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 등 9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 활성화 등 13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으로 재정자립도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6개 군의 교육경비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건의·촉구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원항목이 추가된 괴산군 교육경비 조례가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으나 감사원 기관감사 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불가통보를 2014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향후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군민장학회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더 한층 발전된 교육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규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봉사하시는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고 발전하는 음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각급 학교 근무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운영 하는 등 총 9건으로 모두 시정 및 개선이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 사항은 교육정책 현안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등 전문가 초청 토론 활성화 추진 등 총 13건으로 요구하신 대로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이상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압식 건습 청소기, 시근운동기구,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활용하고 지금 있는 걸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의 다목적구장 학교 전체 점검을 한다고 보도가 나와서…

윤홍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 볼륨조절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한테도 안 들리는데 그 뒤쪽은 안 들릴 것 같은데.

이광희위원

들리시나요?

윤홍창위원장

한번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마이크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이광희위원

지금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윤홍창위원장

잘 안 들리시죠, 뒤에.

「네」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식 건습 청소기, 시근운동기구,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을 가져다주십시오. 두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에 보도에 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목적구장 학교 전체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전체 점검결과서 나왔으면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삼성중학교 농어촌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서나 전체적인 계획서 있으시면 그거하고, 그리고 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들어갔었던 비용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부지매입 과정에 관련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고, 그 안에는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분 교육장님, 최근 3년간 연도별 계약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위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기관명하고,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취업한 기관명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정영수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예, 이숙애입니다. 청주, 진천, 괴산, 음성 다 포함이 되는데 지능형 로봇과 관련한 구매요청서, 그리고 학교 내의 내부 결재서류하고, 입찰과정에 대한 입찰결정자, 구매요청자, 결정자 그리고 거기에 공고하실 때 공고 사양내역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각 해당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그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학교장께서 예산요구를 하시잖아요. 그 예산요구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각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4개 기관 교육장님들 그리고 이하 교육기관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충북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충북의 제일 이슈, 진천군의 이슈 단설유치원이 또 부각이 되었는데 지금 단설유치원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먼저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은 저희들 플랜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는데 결국 그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어제 공문을 내서 재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날 진천축협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매도승낙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승낙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평가 결정 금액으로 매매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감정평가 금액이 19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탁상감정가가 24억 5,600만 원, 그래 결국은 감정가하고 탁상감정가하고 차이가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11월 달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의 심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2월에 탁상감정금액 24억 5,6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24억 5,6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14년도 2월 6일 날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800명 대상으로 88%가 찬성을 했고 또 공청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제1회 추경에서 부지매입 예산 24억 5,6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통과를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14년 올해 10월 달에 그 양 기관,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그 축협하고 각각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을 내 가지고서 매매계약을 하자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11월 14일 날 탁상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매도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탁상감정하고 본 감정하고 차이가 5억 원 이상이 나는데 제일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탁상감정은 쉽게 얘기하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가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좀 더 여유롭게 충분하게 가격을 정한 거고, 그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상된 가격입니다. 그것도 역시 감정평가원들한테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상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그런 가격입니다.

정영수위원

탁상감정을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의뢰를 했죠.

정영수위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더 저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감정, 지금 어디 감정원이죠? 하나감정평가원이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나감정평가원입니다.

정영수위원

그 지역에서 탁상감정은 24억 5,000, 본 감정은, 얼마 나왔죠? 18억 얼마…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8억 7,600입니다.

정영수위원

18억 7,600. 한 기관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탁상감정가격에다가 약간의 한 20% 정도 상한 가격을 플러스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그 20% 업을 시킨 게 어디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저기를 하신 건가요? (…) 지금…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탁상감정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부분이 최고 맹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축협, 이제 진천축협이죠. 진천축협에서 지금 그분들도 교육기관이니까 협조를 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 탁상감정과 본 감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마 이게 지금 부딪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분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추후에 만나 보셨나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화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거기에 관련된 재촉구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다 보고가 된 거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협의는 일차적으로…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도교육청 행정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합장님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감정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하나감정원에서 너무 차이를 많이 나게 했다. 이 부분이 그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거고, 아마도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아마도 좁혀지면 팔 의향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 지금 교육장님이나 도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셔 가지고 지금 진천에 아마도 다시 단설유치원이 불거지다 보면 진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축협 관계자를 만나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축협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는 대화감정평가원인데 거기에서는 19억 9,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18억 7,000만 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뢰한 데하고 축협에서 의뢰한 데가 약 한 1억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쪽에서 의뢰한 데도 그렇게 또 24억에 근접한, 가까운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제 생각에 애초에 탁상감정이 그 정도가 나와서 거래가 됐다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탁상감정이 저는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도 거기에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됐다,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일은 터진 거고 다시 한 번 우리 진천 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한때 교육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 청주·청원 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보시기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 수행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우리 청주교육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김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우선 면적, 저희들이 관할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서울시의 1.6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수도 물론 많아졌고요. 그래서 우선 인력관리 면에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한번 다시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조직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으로는 인력을 소수라도 더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지금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교육장님, 행정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교육의 그런 도시와 농촌의 환경의 차이는 그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청원지역, 그 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민원들 잘 살펴서 정말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가 알뜰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청주·청원이 합쳐지면서 거대 우리 통합 청주시가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추진현황이나 문제점 등 대책에 청주·진천·음성은 “요구하신 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현안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만 뒤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고요, 이 세 지원청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대책이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이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원배치, 조직원의 증가 말고는 더 이상 큰 현안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현안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굳이 현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크게 현안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농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교씩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업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김양희위원

특별히 사회적인 이슈까지 말씀을 하면, 잣대를 대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청주·청원이 통합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미뤄 짐작컨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현장을 다 둘러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에게는 이 수감자료, 자료로써 분석하고 평가하고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괴산 교육장님, 26쪽을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조직부서에서 교육장님이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이 아예 조직에서 배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 점은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신빙성,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세심히 자료를 주실 때는 세심히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53쪽이 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다른 데는 타 교육지원청은 교원연수를 7월, 4월에 다 실시했는데 진천 교육청은 아직도 실시하지 않았네요. 11월인데 아직도 집행예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 아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11월인데 이제 내일모레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7월, 4월 전반기에 거의 끝났다는데 진천만 아직도 예정입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226만 원 집행계획 요거는 내년도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교원연수 2014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해서라고 나왔는데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이거 내년 예산안이 아니에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단 연수 계획인데 요번 11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내용은 뭐냐면 교감선생님들의 내년도 우리 교육계획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1월에 이거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내일모레인데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 교육장님, 감사관리 문제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이 아예 예산에서 다른 지원청에서는 다 감사관리 업무가 예산이 잡혀져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음성 같은 데는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는 1년에 2회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진천은, 이런 반부패 청렴교육 시대정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깨끗한 분들만 진천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지 진천에는 감사관리 사업이 아예 예산부터 책정되지 않는 걸로 지금 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계획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59쪽입니다. 감사관리 1회 청렴교육 실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사업과 괴산증평 교육청에서 감사관리에 잡혀있는 이 사업이 분야가 틀린 겁니까? 왜 어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 예산 배정되어서 집행한 것이 다 되어 있는데, 한 충북교육에서 이렇게 지원청마다 이렇게 다르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그런데 지금 진천 교육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아마 내용 같은 걸 약간 다르게 해서 교육 그런 쪽에다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관리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이걸 또 분야별로 쪼개고 여기 넣니 안 넣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같은 양식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청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같은 양식에… 똑같은 업무입니다. 이런 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이 있었죠. 저희도 예산집행, 추경하면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지역 청취도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우여곡절 끝에 진천 단설유치원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진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탁상감정하고 실사감정하고 틀렸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5억 가량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탁상감정이나 실사감정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가량 난다는 것은 좀 준비와 축협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진천축협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상감정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원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종욱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토지매입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모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의 토지를 보면 맨 뒤에 맹지가 하나 있어요. 축협부지 맹지가 있는데 그 맹지가 그게 개인주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축협마당을 지금까지 사용해서 진입로가, 출입구가 축협마당을 이렇게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맹지에 있는 주민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원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가격이 다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평가 가격하고 저희들이 한 것하고 차이가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축협에서 감정의뢰한 감정평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24억에 버금가는 그런 가격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19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거기도. 우리는 18억 한 7,00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상가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탁상감정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발표한 실사감정서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 받으셨어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죠.

이종욱위원

받아서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아까 맹지에 대한 부분은 관습법상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죠? 맹지인 가정집인데 거기에 통로를 어쨌든 지금까지 관습법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 통로를 해 달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가격변동이 생겼다 말씀드릴 수 있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토지매입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당 한 130만 원.

이종욱위원

130만 원. 그럼 진천의 주거지역은 보통 주변의 토지매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든지 원가방식이라든지 수입방식으로 해서 삼분법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비교를 한번 인근지역하고 토지거래에 관련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해 봤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사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봤는데 이 가격 정도면, 13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특수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공공기관 교육청 관련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덜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토지매입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건물은 뭐 감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가부분이 이루어지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5억이라는 돈이 차이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준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이종욱위원

아니죠.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단설유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미끈하게 지금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다시 제고한다는 차원이 아닌 다시 한 번 평가도 제3기관에다가 다시 평가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가격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평가를 의뢰를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욱위원

다른 데다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왜냐하면 이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평가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그쪽 진천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땅값 매입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진천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오해가 안 되게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차액 벌어진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도 할 것이고, 또 교육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탁상감정서하고 실사감성서 못 받으셨죠, 아직?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정가격…

이종욱위원

감정서를, 감정이 나오면 감정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이종욱위원

받으셨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으니까 가격도 나오고…

이종욱위원

받아서 그걸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저도 검토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중식지원, 자치단체 소관으로 인식하여 관심도가 저하된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동일한 사항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은 올해 1인당 3,500원씩 80일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0원이라는 중식비 단가는 언제부터 정해진 단가이고, 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이돈희 교육장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날 중식지원을 하는데 1인당 3,500원씩 일식당, 그래서 95일간 예산을 책정해서 도청에서 그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꼭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제 상품권을 교부를 하는데 3,500원 가지고서는 점심을 어디 나가서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자재를 사서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500원으로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없는 메뉴, 아까 지금 진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없습니다, 메뉴로. 요새는 백반도 5,000원 이상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같은데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게 고등학생이랑 지원단가가 같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다 같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한번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3,500원 단가가 된 것은 아까 우리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부터, 그전에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물론 우리가 성인들이 매식할 때는 한 끼 식사 돈으로는 충분치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가맹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약 760곳의 가맹점이 있는데 이 가맹점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발급한 꿈자람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꿈자람카드. 이걸 가져가면 우리 학생들이 한 끼 매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이 식사를 매식하는 거와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매식하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3,500원이, 앞에서 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데는 부족한 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을 저희들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TV 같은 데서도 몇 번 보도됐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충분히, 우리 교육청의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충분하게 지원이 못된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앞에서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중식지원 단가가 2012년도에 3,000원이었고, 2013년도에 3,500원, 500원 올라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상당히 금액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금액을 가지고 적당한 메뉴를 선정하고 그리고 학생들, 중식지원 학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해서 그래도 중식가가 거기에 맞는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관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원활한 중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띠게 질의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분이 넘어갈 질의일 것 같으다 그러면 스스로 조금 회전시켜 줄 수 있도록 다음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159쪽에서 160쪽을 살펴보시면요, 학교 내의 성폭력, 성매매 사건 처리에 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 교육청 모두 최근 3년간 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출석정지나 전학, 교내봉사 이런 식으로 끝나는 처리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고 계신지,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 지금까지 성 관련, 성추행이나 성희롱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 8건입니다. 거기에서 신원미상이나 일반인이 범인인 경우가 2건, 나머지 6건은 학생인 경우인데요.

이숙애위원

그건 교육장님,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라든가 해서 피해자의, 우리 Wee센터에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또…

이숙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모모 중학교의 학생 가해자에 대해서 그냥 출석정지만 하신 게 있거든요. 출석정지가 꽤 되세요, 전학도 있고. 그럼 출석정지만 하면 성폭력 사건이 다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 자료 159쪽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

이숙애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답변 바라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성폭력,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평소에 아이들이, 최근에 모 중학교의 또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담당 장학사께서 아주 그 사건을 사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 사건이 상반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반기에 일어난, 3월경에 일어난 것은 성추행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교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상담실에서 동영상을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숙애위원

동영상을 보는 거를 아이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그 동영상을 아이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음란물을 아이가 보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내에서 평소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아이가 그걸 바로 즉각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참 아쉬운 점인데요…

이숙애위원

그런데 드러난 것도 그 아이에 의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된 다른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평소에 이게 성희롱, 성폭력 이건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사건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본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감추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즉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때까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교육만 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은 확연히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 성희롱 관련 교육도 학년별로 1년에 15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숙애위원

15시간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게 성교육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포함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한 번 정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차제에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 아이들이 즉각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신고 분위기를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주 교육장님에게만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4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학생일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 여부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대부분 변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아이들이 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설문조사 하셔서 꼭 피해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조치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 해에 교육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교육을 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동학대도 역시 최근의 사례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 조치를 그래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지원청에서… 아,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음성이나 괴산을 보면은요 거의 해당 없음이 나와요, 학교에 해당 없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보니까 무극중학교를 보면 담임교사가 면담 중에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지원센터에 의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례예요, 이거는.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시거든요. 상담만 제대로 하고 아이가 선생님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음성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동학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기로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발견된 것은 없으신 거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에 2013년도에 아동학대 전체 신고건수를 보면 578건입니다. 578건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작 별로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36건입니다. 교직원은 신고의무자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 한 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봉명고, 오창고 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혀 1회도 안 한 학교가 꽤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꼭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학교에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공통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고압식 건습 청소기 문제하고 시근운동기구 물품구매 관련되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교육청에 다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텍콤의 고압식 건습 청소기 45대가 대당 단가 538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을 2억 4,200여만 원 어치를 구매했으니까 이거 일괄 구매인가요? 음성 교육장님 고압식 건습 청소기 일괄 구매인가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괄 구매가 아니고 학교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학교재정 지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주로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구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도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경우도 그렇게 된 건가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나라장터에서 학교별로 다 따로따로 한 거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납품회사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수량 각 1개씩,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것 맞습니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나라장터 주식회사 텍콤을 찾을 수가 없고 상품도 없거든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달구입을 했기 때문에 품목이 같기 때문에 가격도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회사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건습 청소기 업체 나라장터에 있는 거 여섯 곳을 확인을 해본 결과 27개의 상품 중에 건습 청소기가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텍콤만 찾아서 산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지금 나라장터에서 있지도 않은 회사 거를.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중간 입장에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은 학교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45개 학교에서 지금 2억 4,000만 원 어치를 사셨는데 이게 전에 구입을 해 와서 확인이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이런 단위학교에서 교단선진화 예산의 경우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통해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도교육청에서는 요구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되는 본예산은 항상 학교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타 재정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계속 사야 되는 겁니까? 538만 5,000원이 되는 걸.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제일 비싼 게 90여만 원대예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청소기를 검토해 봐서 과연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또 같은 시기에 학교재정지원금 물품구매와 관련되어서 이따가 요 문제는 또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 되어 가지고 중학생들이 들고 다닐만… 뭐 끌고는 다닐 수 있어도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이따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주에는 시근운동기구를 16개 학교에서 332개를 구입을 1억 4,400여만 원 어치 구입을 했네요. 교육장님, 이것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학교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광희위원

청주는 10개 학교, 전체는 16개 학교. 어떻게 된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근운동기구 구축사업도 아까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학생들 정서관리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청주 통합되기 전의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교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절차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특정회사에 통상적으로 각급 학교에 공통수요 물품이나 혹은 단위학교의 교단선진화 예산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의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교단선진화 기자재에 대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교체비가 전에는 목적사업비로…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지금 컴퓨터나 책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때만, 그전에도 산 적이 없고 전무후무했었던 2013년도에 내려왔었던 이 시근운동기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학교 일반 기본경비에다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교육청에서 원할 때, 각 학교에서 원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학교별로 사주는 게 맞겠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이것은 도교육청 측 판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이광희위원

시근운동기구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서 이번에 2013년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물품이 청주는 시근운동기구지만 또 진천과 음성은 고압식 청소기, 그다음에 청원도 포함이 되네요. 여기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이것이 모두 그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본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한 회사 것을 구입하는 것 같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광희위원

한 회사 것을, 일부는 가격이 높은 거죠. 100만 원이면 다른 데서는, 나라장터에서 사는 걸 왜 500만 원이 넘게 구매를 하고, 시근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특정한 회사에 특별히 많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전에 써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긴급히 필요한 의료진의 어떤 판단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게 된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하여간 좀 더 투명하고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문제는 어저께 북부권에 가서 감사관님께 여쭤봤더니 경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여기 왜 와 계신 거죠? 감사관님. 이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기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제는 로봇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은 청소기 얘기가 나오고 또 운동기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꼼꼼하게 보셔서 특별감사할 수 있으면 하시고 감사 쪽으로 자료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 좀 줘 보세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기관 법인카드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음성교육지원청 사용내역이 많지가 않네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입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품목이 적은 것은 50만 원 이상 쓴 것만 뽑아서 나왔기 때문에 품목이 적은 겁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은 타 교육지원청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카드를 안 쓰고도 절약을 하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큰 금액을 쓴 것이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아마 금액은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이 국제교류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자료 페이지, 공통 요구자료 수감자료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국제교류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일단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개 학교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3개가 지금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참여 학생들의 효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계획했던 게 1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거 1건 해서 2건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우선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사용 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또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걸림돌의 하나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 있게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사용 국에 가서 문화를 익힘으로 인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위한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13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2건, 15개 학교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는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수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5개 학교 외에 따로 또 하시는 일반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학교에서 수익자 경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청도 국제교류를 지금 하고 있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저희들은 진천군수님이 아주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미국에 학생들을 4년차 이렇게 보내고 있고, 해마다 24명씩 20일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봉화로타리나…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난번에 초평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선발이 돼서 다녀왔는데 지자체에서 5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영수위원

단체에서, 봉화로타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군에서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미국에 가는 4년차 한 거 그거에 같이 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수위원

필리핀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가지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래요?

정영수위원

그 부분,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가고, 홈스테이 하고 아마 상당히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거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학교 간 교류는 음성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다만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음성군청과 협력을 해서 음성군장학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중·고학생들을 영어 위주로 해서 선발해 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내방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거점학교인 삼성중학교에서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상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그 두 가지밖에는 음성군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많이 확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음성같이 부자 군에서.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괴산증평,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단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국제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에서 일부 학생들을 지원해서 작년도에 중국 교류한 게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교류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지자체라든지 어떤 대외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지자체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면, 타 시·군은 지금 지원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 하는 6개 지자체 중에 저희 두 군데가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에서,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해서 거의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들의 마음은, 또는 군내에서의 어떤 의원님들 마음으로는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이번 감사에서, 충청북도의 감사에서 괴산군을 이렇게 확인 나왔다가 괴산군에서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까지, 지난 5월에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하고 8월에 예산까지 세워서 학교에, 또는 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공문까지 왔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기가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그럼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증평, 괴산 이 부분. 지금 똑같은 학생들이니까, 농촌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괴산이나 증평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5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카드는 100만 원 이상이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법인카드는 100만 원 이상이고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지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인데 2012년도에는 법인카드를, 많이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2년도에는 단 1건밖에 없습니다, 1년에 법인카드 1건.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군세가 이런 괴산이나 이런 데 보면 비교의 여지가 없습니다. ’13년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 ’14년도 9월 달에 딱 1건, 1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소계가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100만 원 이상 금액만 잡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누락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안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괴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군의 비슷한, 오히려 음성군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한데 비교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용내역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쪼개기로, 여기에 기입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사용내역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을 쪼개서 이렇게 작게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 법인카드라는 게 반드시 교육장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거의 다 이제 카드를 쓰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직무하고도,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할 때는 좀 급량비가 됐든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성 교육청에서 너무나 안일한 활동, 교육장님, 활동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년에 어떻게 법인카드를 1건만 씁니까?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타 군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한 내용은 현금 지출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거의 교육장님들의 역할과 활동의 내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괴산 같은 데 훨씬 작은 곳에서는 카드내역이 1,600만 원인데 우리 음성은 법인카드 내역이 1년에 1건 정도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겉으로 드러내기가 좀 그래서 이거를 쪼개기로 해서 굳이 이 내역을 밝히지 않았나 하는 의혹 아닌 의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어차피 여기 보면은요 지방공무원 화합 급량비가 됐든 워크숍 급량비가 됐든 숙식비가 됐든 다 교육청의 일관된 사업으로 교육장님의 옆에서 역할에 해당되는 비용 처리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만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용내역에 디테일한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타 군과 비교할 때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5쪽,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죠. 맞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사의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업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활동 외에 요즘에 교사들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오히려 부가 주를 누르는 듯한 이러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활동 외에 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평소에 느끼고 있던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혹은 인성지도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교육과 관련된 평가라든지 평가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학교운영이나 우리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업무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수업이라든지 학생 지도하는 데 다소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에게 가급적 공문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문 없는 수요일 날을 운영한다든지 공문처리할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공문감축에 부단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학교에 행정,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많은 행정업무, 꼭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학교에 배치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감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그것도 예산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사의 교육활동 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요새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게 학교폭력 관련돼서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교권침해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각종 행사 그러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 또 연찬회 참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업을 빼먹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건 학교장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문이 과다하다라는 일선의 선생님들 목소리가 있고, 또 요새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요새 방과후라든가 돌봄교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다음 괴산 교육장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앞에서 두 교육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 외에 제 경험으로 보면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악성민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저는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성 질의라든지 또는 악성민원성 질의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선생님이 좀 힘들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네, 음성 교육장님.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앞에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에 가장 지장을 주는 문제는 공문처리 문제입니다. 공문 양을 대폭 줄였으면, 그래서 공문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각종 회의와 연수, 교육 등으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출장까지, 상당히 지금 학부모들 출장하는 것도 교사들의 업무입니다. 교사들이 학부모님들 일일이 전화해서 학교당 10명 참석하라고 하면 1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들 상당히 힘이 드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데 교육, 출장 같은 것은 가급적 감축해서 행사를 감축하고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줄어지지 않을까, 최대한 공문 양도 줄이고 선생님들 출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수업에 지장을 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네, 모두 네 분의 교육장님의 말씀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책임만 강조되고 부여되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자긍심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열정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이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의 오히려 민원성 요구만 늘어나고 또는 자녀 교수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책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은 이것이 대책인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교권확립에 더 많은 배전의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 앞에 자신감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아까 하도 시간을 강조하셔서 제가 빨리 끝내느라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이건 현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를 할 때 아동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협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자로 의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될 때까지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해도 또 그 사실을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 조사에 방해를 하는 그런 학교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 의식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상당히 500만 원 이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네 분 교육장님께 공히 일선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과 스쿨 로봇, 지능형 로봇,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셔서요. 일단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스쿨도우미 로봇 6개, 진천이 6개, 괴산증평 5개, 음성이 8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쿨도우미 로봇의 구매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구매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애위원

구매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예산이 배치되면 학교에서…

이숙애위원

예산이 먼저 배치가 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우리 지역 교육청으로 하면…

이숙애위원

예산 요구하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예산 요구를 하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학교로 재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든지 그 액수와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예산 요구는 학교장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는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매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숙애위원

구성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이라든지…

이숙애위원

지능형 로봇을 행정실장이 지능형 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판단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협의를 하는데요.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교재기구 선정 위원회가 학교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재기구 선정 위원회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서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까?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까?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교육장님, 잠깐만.

이숙애위원

요거는 제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홍창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저기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아까 요구하셨던 지능형 로봇이나 또 말씀하셨던 운동기구, 또 청소기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따가 그대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다 설치를 하고…

이숙애위원

아니, 절차만 확인하고 끝낼 거예요.

윤홍창위원장

절차만, 왜냐면 이따 설치되면…

이숙애위원

이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실물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4개 교육지원청 공히 교재기구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요구서 제가 요청은 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다시 예산이 배정된 공문 해서 요 절차에 대한 공문을 원본대조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요것도 공통이면서 청주와 진천이 중심이 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돌봄교실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지금 돌봄교실에 교육청 지침이 몇 시간 기준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 일과가 끝나고 방과후에 대개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3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청 지침이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희위원

네, 주 40시간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수감자료에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양지를 해 주시고요. 청주가 오후 돌보미 주 40시간 미만인 학교가 청주가 23곳입니다. 그리고 진천이 13곳, 괴산증평이 5곳, 음성이 3곳인데요. 요거는 40시간 계약을 미준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 돌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서 7시간만 계약을, 그러니까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봄전담사의 근무를 이게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에 본청에서는 40시간을 하라고 공문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로계약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빈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듯이 돌봄교사들도 그 시간 내에 나머지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청주가 심한 편이에요. 40시간 미만 이걸 당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돌봄교실 기준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 아시죠? 1명이 20명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청주는 주로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요. 음성은 어떻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게 시골로 갈수록 인원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괴산도 마찬가지고요. 괴산도 감물초 같은 경우가 교실 1개에 학생 수 26명이 있고요, 명덕초 같은 경우는 교실 2개 학생 수 50명이 있고, 또 증평초도 교실 2개에 학생 수 50명이 있고, 칠성초도 교실 1개에 학생 수가 28명이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돌봄교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40시간이라는 거는 그 운영시간을 40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돌봄강사들의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광희위원

돌봄교실 돌봄교사 운영시간이 40시간입니다, 기준이.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광희위원

그렇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저희들 지금 거기 기준이 20명인데, 지금도 많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학교사정이 대개 지금 그렇게 많이 못 하는 이유가 교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교실이 없고 돌봄교실을 하려면 그 교실에 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들여서 난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강사를 지역 같은 데서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0시간 이상 지침으로 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충북이 제가 알기로는 돌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전국에서 한 세 번째쯤으로 이렇게 높은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뜻은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여건이 개선되도록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저에게도 괴산을 비롯해서 음성·괴산 쪽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1명을 보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돌봄을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만나 보면 “아,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서 돌봄교사들은 돌봄교사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면 돌봄교실의 질이 당연히 저하되고 사고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돌봄전담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광희위원

청주는 해결이 많이 되는데 이 지역 교육청 이거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같은 데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일찍 데려간다거나 또는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면 안 오고 거기 돌봄교실에 참여를 안 하고 일반 사설기관에 간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광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 학교 수가 85개로 청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건 예산 관계 때문에, 제일 원인은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같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원칙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에 산다고 시골지역보다 더 낫게 돌봄이 되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무극초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교실 1개에 3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오선초도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이광희위원

심지어 평곡초등학교는 49명이에요, 49명. 1개 교실에. 1명이 49명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제가 교장선생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1명이 정말 맥시멈으로 따져도 25명 넘어가면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위험도 높고 돌봄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질이 당연히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급한 데부터, 음성같이 마흔 몇 명, 이것부터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수업혁신을 위한 교실교과제 운영을 지금 다 시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청주 교육장님, 지금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영수위원

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별 교과교실제 운영은 38교… 쭉 있는데 현재 진행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는 선진형 스타일이 있고 교과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진형은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교과교실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교과형은 말씀 그대로 특정 교과만을 운영하는 학교로 이렇게 양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형은 저희 관내에서 13개 학교가 선진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49개 학교가 과목중점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각 교과 특성에 맞는 교실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 교과에 맞는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혁신학교 내용의 일부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사업이고요, 혁신학교의 핵심은 교과교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어쨌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업내용이 어쨌든 지금 수업내용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교육 관계자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에서 수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동중심, 학생중심의, 교사가 주입식이 아닌 아동중심의 수업을 전개하자는 내용이고요. 우리 교과교실제에서도 물론 이미 저희들도 그 수업내용에 따라서 학생중심의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을 전달해야 될 경우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학생중심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혁신학교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하나의 스타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수업기법입니다.

정영수위원

현재,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결과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나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도,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양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자유학기제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과 또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20시간, 20시간 정도의 기본교과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13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또는 진로탐험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의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혁신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신청, 청주 교육청은 몇 군데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라고는 할 수 없고 혁신학교 준비 교로 10개 교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다시 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마 내일까지, 내일까지 추가로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준비 교를 신청을 한 것이고 혁신학교 지정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을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청주 교육청은 현재까지 10개 신청을 하셨고 내일까지 신청을 더 받아 봐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 내용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괴산증평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청주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서 대충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이라는 게 어떤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를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나 또는 교과교실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공통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유학기제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선도 교육청이라서 11개 중학교 중에 9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는 스마트교육 선도학교라서 업무가 중복 과중된다고 생각해서 두 학교는 자유학기제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는 교실의 환경을 그 과목에, 교과목에 맞게 미리 꾸며서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방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분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행복씨앗학교 준비 교 신청이 중학교가 1개, 초등학교가 4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중학교가 한 군데, 초등학교 네 군데 신청을 하셨다고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번에 준비 교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음성지역에는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 학교로 두 학교, 그리고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로 5개 학교 해서 7개 학교가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준비 교로 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 교 해서 6개 학교가 준비학교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교과교실제 모든 것이 다 학생들 교육활동을 잘해 보자는 그런 목적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공통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운영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통점을 잘 활용하면 세 가지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먼저 교과교실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는 이유는 각 교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과 지도하는 단원의 내용 여기에 따라서 수업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교실 내에 학생들 이동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맞춤식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천에서는 진천중학교는 과목중심형 교과교실제를 하는데 국어하고 영어 2개 교과를 하고 있습니다. 덕산중학교에서는 선진형으로 해서 이렇게 2개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틀에 박힌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융통성 있고 자율성,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건데, 저희들 군에서는 5개 중학교 중에서 2개 학교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직업의 흥미라든가 적성을 탐색을 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행복씨앗학교 아마 수업내용과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도 우리 충북에서는 행복씨앗학교의 목적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천은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몇 학교가 신청을 하셨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12개 신청을 했고, 중학교가 3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가 15개인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개.

정영수위원

15개 중에 12개. 중학교 지금 네 군데 중에, 하여튼 열다섯 군데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북부권 갔다 왔는데 북부권은 신청하신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 진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번에 신청한 거는 혁신학교의 준비학교를 신청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혁신학교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수긍을 하셨고. 그래서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들 재적 전체 수의 50%의 서명을 받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희망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진천의 학교장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정영수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라는 걸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학교니까 교육에 대한 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범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게 교육이다.?”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속에는 변화와 이노베이션, 혁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혁신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윤홍창위원장

저기,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시간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우선 주문과 같은 당부의 말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여성비율을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사회생활과 일·가정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64쪽입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원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 ’13, ’14년도로 갈수록 계속 그래도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센티지가 여성관리자가 늘었는데 일반직에서는 정원은 오히려 늘어가는데 여성관리자에 해당되는 행정실장이라든가 담당 보직 이상자의 비율은 오히려 ’12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시대에 최대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봐서 추천형식이 됐든 아니면 점수배점이 됐든 제가 그런 업무적인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 여성에 대한 배려 내지는 앞으로 사회동반자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학생정원 감축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음성이나 괴산, 진천보다는 과밀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는 그래도 청주교육지원청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주교육지원청의 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교직원 수에서 교원, 일반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2쪽에 보면 교직원 수에서 교원과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은 일반직 속한 계약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교원에 해당되는 계약직이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라든가 또는 방과후 수업교사라든가 이 계약직은 그래도 어디에 더 많이 포함이 될까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그 안에는 기간제교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율로 본다면 정확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교무실무원이라든지 또 조리보조원이라든지 일반 학교 행정이나 업무를 돕는 직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일반직에 해당되는 계약직이 더 많다 이 말씀이에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어쨌든 이 계약직 비율을 제가 환산을 해 보면 유치원이 16%, 초등학교 28%, 중학교 31%, 고등학교 20%, 특수학교 37%. 다른 교육청 우리 청주권과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할 때에 우리 교육청에는 어때요, 이 비율이 계약직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중간 정도는 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른 지역청하고 비교 안 해 봤는데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어디가 많다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가요.

김양희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학생들이 약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양희위원

우리 충북 내에서 청주와 다른 시·군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했을 때에 이 계약직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교육장님이 느끼시는 바에 우리 교육청의 이 계약직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것도 감히, 비교를 정확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충북 교육청이나 청주교육이 됐든 우리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역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을 많은 부분을 계약직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충북교육의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정여건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수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주는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교원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쓰는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계약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업무의 특수성을 봤을 때에 그런 양질의 교육환경의 어떤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분상의 그런 불안감이 우리 교육에 그런 저해요소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풀 공무원 수가 제한되어서 이런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잘 보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128쪽의 학생정원 감축입니다. 도시지역 학교의 가장 문제가 과밀학급, 학생 수 과밀과 학급 수 과밀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또 여기서 보면 답변한 초기에 청주교육청에서 건의한 사항에 교육감님 답변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작은 학년제, 작은 교실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급과밀과 학급당 과밀학생 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과밀이 되는 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하복대에 있는 대농지구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27명, 중학교는 저희들이 31명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학급을 증설하거나 또 학교를 증설할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정원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조만간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통해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과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기다리거나 제가 늘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행착오나 연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문제점은 온전히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걔네들이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교실이 됐든 콩나물 학교가 됐든 또는 이런 계약직,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하고 물론 맞물려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도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본 교육청의 재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학교 상황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만 그에 걸맞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후진국적인 그러한 여건 하에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본청이 됐든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임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 분들 노고에,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충실히 행감에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전에 일선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조사 말씀이십니까?

이종욱위원

예, 혁신학교 관련돼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요조사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각 지역청도 다 하신 건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예비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차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셨나요, 설문조사 대상자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혁신학교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말씀이십니까?

이종욱위원

예, 선호도,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우리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욱위원

혁신학교에 관련된 그 사안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일선 학교에서요. 학부모나 선생님들, 또 이렇게 해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없는 걸로, 예. 혹시나 설문조사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혁신학교 관련돼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도에서 혹시 지역 교육청 거치지 않고…

이종욱위원

도에서 바로 설문조사를 일선 학교에다 지시해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방과후 과정 출석률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싶어서, 어쨌든 간에 음성 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과정별 출석부가 따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방과후학교 출석률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0% 이상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욱위원

따로 작성이 돼 있는 거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돼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방과후 과정 결석생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통보가 되고 담임선생님께서 출석을 독려하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수강권 학생 출석률도 음성지역은 대부분 80%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50%가 안 되는 학생의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출석 독려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학부모의 방과후 대상 학생이 프로그램 수강과목하고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결석생, 또는 전·출입생, 또는 학생이 강한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석률이 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선 지원 대상자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자녀, 각종 차상위 대상자 자녀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소득에 따른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30% 범위 내에 속하는 자, 세 번째는 담임 추천, 그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출석시간에 따라서 방과후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조정이 되나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당은 시간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차등적으로 되는 건가요, 강사료 지급이?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 지급은 차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 학교 직원, 교사가 할 경우의 금액이 일정하게 돼 있고 외부강사일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강사일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액이 조금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방과후 과정 출석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부 검증하는 무슨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에, 외부강사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정리를 하면 방과후 개설 교과에 대한 지도교사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강사 기록 외에 출결을 증빙할 다른 자료가 혹시 따로 있나요, 출결에 관련된 자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출석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제가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역에 소득 수준이 낮고 또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을 좀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도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들 부분에서는 더욱 더 우리 강사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기울여서 관심과 모든 애정과 그러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1인당 한 60만 원씩 1년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쨌든 90명 중에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수강권 학생들은 그래도 소외받는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도 해 주시고 일선 담임선생님들, 또 방과후학교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또 소외된 우리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바깥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예체능 쪽으로 많은 관심과 또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어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이 로봇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요, 이 실물에 대한 실험을,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 시간은 빼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서 빼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담당선생님 잠깐 나와서 이걸 해 주시죠. 이거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시연 준비 중) 청소기도 아예 실험하는 김에 같이, 이거 하고 나서 청소기 바로… 지금 실험하는 거는 어떤 학습에 대한 실험을 하실 거죠?

유치원 학생에 대한 무슨 수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선생님은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영어전담 선생님이시라고요?

예, 유치원의 영어전담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지금 유치원에서 그럼 수업을 하십니까?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시는 걸로 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 그럼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세팅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실제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유치원의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정규수업이 아니고 그럼 방과후 수업에 하십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청원초 선생님이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그 시연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네.

네.

움직이는 것도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뒤로 가는 것만.

그 옆에서 누가 보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 선생님, 옆에서 잠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탁자 위에서 시연 중)

네, 세팅을 위해서 지금 껐다가 켜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학습에 관한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부진아 학습을 할 때 거기에 모니터를 보면서 한다는 거죠? 로봇의 모니터를 보면서.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 기발한 교육 있습니까?

선생님 지금 USB나 CD를 넣어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다가?

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업하시는 교실에 방송장비 있습니까?

스피커 있습니까?

컴퓨터 있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연결해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얘와 저기 비교해서 음향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혹시 뒤에 계신 선생님들 이 로봇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들렸습니까? 로봇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로봇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안 들리고, 거긴 지금 한 교실이나 마찬가지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실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시연 마치겠습니다. 청소기 이어서 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는 안 들리고요 들렸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희위원

청소기는 시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양희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우리 청원초 선생님 가실까봐 제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감…

이광희위원

잠깐만, 지금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김양희위원

아니, 가실까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는 거죠?

윤홍창위원장

짧게, 짧게 하세요.

김양희위원

선생님, 청원초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행감장에 몇 시에 오셨죠?

12시 5분 전에. 여기 오라는 전달은 언제 받았습니까?

11시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아이들 어떻게 방과후수업, 유치원이나 이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담임선생님은 선생님이 부탁하면 어떻게 같이 수업을 해 주나요? 그냥 아이들 케어만 합니까?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과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수업에 지장이 있게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학교와 조율을 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이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이숙애위원

네,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자,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사전에 조율이 됐다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사전에 조율이 됐고 학교 측과 상의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수업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숙애위원

아! 참, 제가 잊었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보셨죠? 지금 로봇 시연 잘 보셨습니까? 네, 교육장님 보셨죠? 청주 교육장님 잘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봤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지금 아까 감사자료 보완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괴산만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위원

신속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4개 교육지원청의 대표로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잠깐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구매요구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교장선생님 명의로 신청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그 이전에 학교에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대한 논의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필요하면 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최종 과정에서 제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교구선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숙애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잠깐 보니까 교재교구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재교구선정위원회는 없었고요, 그 물품선정위원회가 물론 그게 그건데 보니까 2013년도의 자료에는 그 선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백봉초등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를 요청합니다.”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업무연락을 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업무연락에 관한 그 공문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이 물품구매요청서를 대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로봇이. 그리고 문제의 중심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 번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 물품구매를 요청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4개 교육지원청 공히 제출자료 행감자료에서 보면 이용실적이 연 1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4회, 1회. 이 로봇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940만 원.

이숙애위원

3,940만 원이죠. 약 4,000만 원으로 치면 2억 4,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죠? 청주교육지원청. 진천 2억 4,000, 괴산 2억, 음성 3억 2,000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입찰. 각자 개별 학교에서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집행과정이나 예산요구과정 등은 우리가 행정절차대로 했는데…

이숙애위원

행정절차대로 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업무연락에 의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업무연락에 관한 공문이 지금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숙애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업무연락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업무연락 공문은 여기에 없습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이게 좀 전에 시연하는 것 보셨지만 이게 지능형 로봇이 교사의 보조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요구를 해서 돈을 지원할 때 구매하려고 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어떤 효능이나 효율성 검증까지는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라도…

이숙애위원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학교 교장에게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에게 우리가 저희들이 하여간 경고조치를…

이숙애위원

제일 황당한 일은 물품선정위원회에 대부분이 누가 참석을 합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관리자하고 행정실 요원하고 또 기자재 담당하는 교사…

이숙애위원

제가 이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잠시 살펴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담당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 물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설명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또 담당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다 하셔놓고 가격차이가 나는 2 개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성능차이는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선정위원께서. 그러니까 담당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래도 비싼 게 더 낫겠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물품을 선정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내 대다수의 모든 학교가 선정한 ED의 제품, ED가 디다텍의 본사인 건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몰랐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개당 4,000만 원씩 하는 이 로봇이 현재 2,42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예산에 얼마나 많은, 60%에 살 수 있는 가격을 지금 100% 3,940만 원에 사심으로 인해서 4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오륙억 원 정도가 설사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학교 교실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 예산을 낭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예산 단돈 2,000만 원도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겠다고 해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음성 교육장님, 아까 로봇 시연 보셨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잘 봤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로봇을 이용한 영어학습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교과가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해 봐야 아마 효과를 알겠지만…

이숙애위원

수업을 해 봤잖아요. 학교에 컴퓨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컴퓨터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 교실에 스피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있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아까 그 로봇의 스피커 소리하고 컴퓨터에서 연결된 스피커 소리하고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스피커는 음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나기 때문에 좀…

이숙애위원

컴퓨터 비싸야 500입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USB나 CD를 넣어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 로봇 앞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모니터를 보고 영어수업을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보셨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숙애위원

학교에 모니터 화면 큰 거 있잖아요, 교실에. 그런데 그거 멀쩡한 것을 내비두고, 더구나 활용도가 없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10회 이하입니다, 10회 이하. 1회, 4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렇게 활용실적도, 활용도도 떨어지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저는… 로봇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능형 로봇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능형 로봇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면 로봇을 해체해서 분해해 보는 데를 가봐야지 로봇에 대한 이해가 높죠. 어떻게 이런 로봇 4,000만 원짜리를 그냥 무조건 돈을 준다고 삽니까? 교육장님, 진천 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시행을 하십니까? 집행을 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숙애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상의 의혹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실당 지금 전자칠판이 엄청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정리했습니다. 청주 25개, 진천 2개, 괴산증평 9개, 음성 4개. 제가 교사한테 확인했습니다. 한 교실당 5,000만 원 선에서 쓰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교장과 일부 선생님들이 결정하고. 더 황당한 것은 옛날에 설치되었던 전자칠판도 지금 활용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소모품을 안 사줘서. 그런데 또 새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가 와서 설명하니까 담당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이거 비싼 거, 요새 이거는 안 쓰니까 이것 쓰십시오.” 하니까 그냥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실에서, 일반 수업을 할 때는 전자칠판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소모품이 없어서. 그래서 양쪽 칠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이쪽에 앉은 아이가 저쪽 안 보인다고 그러고, 저쪽은 이쪽 안 보인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에, 사용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남용을 해서 활용을 하십니까? 집행을 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만 이게 책임을 물을 사항입니까,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만족도 조사 하셨습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더 황당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구매 입찰공고 하시잖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긴급으로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쓰는 게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그리고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최저가 입찰인데 현재 2,420만 원씩 거래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긴급 공고한 이유는 뭡니까? 청주 교육장님, 긴급 공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숙애위원

재임 중은 아니시지만 현재 청주 교육장님이시잖아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 학습도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숙애위원

이거는 형사절차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감사권은 본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조만간 있을 본청 감사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말씀 나온 대로 이미 어느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끝나고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저희 교육청은 그 규정에 따라서 관련된 자들을 행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계가 항상 하는 말이 “수사가 끝나면…”, “재판이 끝나면…”입니다. 성폭력 사건도 “재판이 끝나면…”입니다. 그 말에 쩔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중요한 것은 저희는 지금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물품구매에 대한 담합의혹과 선심성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집행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랜드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액수는 모르지만 기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기백만 원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물론 피아노도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숙애위원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 1,5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하셔 가지고 청주시내 4개 학교에 주셨습니다. 구매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랜드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앞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보시는 대로 저 앞에 보이는 게 고압식 청소기, 이번에 구입한, 45개 구입한 청소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산업용 청소기까지 거의 인터넷을 뒤졌어요. 저런 거 다 안 쓰거든요. 가격도 거의 산업용 청소기가 약 150만 원 정도 씁니다. 저 정도, 500여만 원이 드는 저 정도를 학교 어디서, 언제 쓰죠, 저걸? 음성 교육장님 제일 많으니까, 저거 어디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식당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급식소에서도 저게 밖에다가 세워놓고 줄 길게 늘여서 써야 되거든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옛날에 산업용 청소의 아르바이트를 몇 달 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의 반짜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 거의 안 씁니다. 이거를 왜… 그리고 요 앞에, 330개 썼는데요, 이거 누르면 솔이 돌아가거든요. 저거 330여 개 사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시기예요. 지금 로봇이니 저거 다 같은 시기입니다.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교육위원 5년차 하면서, 전임 교육감님 어디 학교 가시면 우리 아이들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으니 그랜드 피아노 1,500만 원 내가 선물한다고 할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이쯤 하겠습니다, 이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699쪽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의 급식실에서 사고 발생을 했던 게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산재 보고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조리종사원의 경우 산재 발생 종류가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데이거나 하는 사고가 많고 또 갈수록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 청주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우선 대부분의 우리 안전사고가 우리 조리종사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조리하는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리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하는 우리 조리원들께서 좀 더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리종사원 대상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이번에 그와 관련돼서 조리종사원들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가를 보니까, 학생 몇 명당 1명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0명당 1명입니다.

이광희위원

대략 그렇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한 7, 8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100명당 1명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건, 고용조건이 점차 나아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좋아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 산재발생률이 그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마침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이 돼서 교과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마 곧 있을 거 같은데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해서 근골결계질환이 86.2%가 증상을 호소하는 걸로, 우리 충북의 조리종사원의 86.2%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타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요 통증발생 부위를 비교한 결과 주물 산업자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나 운수업자가 네 곳 정도, 여기가 노동강도가 제일 강하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식품 제조업자가 세 곳, 사무직이 두 곳 이런 데에 비해서 무려 여섯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충북 조리종사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뭔가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 종사원들의 근무자를 늘려서 각 개인별 돌아가는 작업 강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광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사를 해 보는 게, 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뭐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야 교육지원청하고 상의를 해서 할 문제지만 일단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거나 또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럴 수 있으시잖아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의, 특히 청주에서 대규모로 밥을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이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다거나 떨어뜨렸다거나, 그러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빠지면 옆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여 가지고 병원도 못 간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 노력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인력풀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디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인력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관리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한 20분 가까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3분이니까 23분까지 10분간만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계속되는 우리 행감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진천 교육장님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15개가 됐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렸고, 거기에 맨 처음에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교육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교육에서의 혁신이란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은 뭐하는 데냐 이렇게 짚을 수가 있어요. 학교교육은 두 가지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또 하나는 생활지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 운영이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교과교실제라든가 방과후교육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타일러라는 학자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타일러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분류를 해 놨는데 맨 처음에 어떤 학생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정했으면 정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을 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평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표와 내용선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도방법과 평가라는 영역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의 혁신은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교장선생님들 말씀드렸고, 이것은 바로 옛날부터 우리 선배 선생님들부터 해 내려왔던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조금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으로 나는 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들 잘 판단하시고 학교 가셔서 요번에 이거 하는 건 혁신학교의 준비학교다 말 그대로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게 준비학교는 혁신학교를 꼭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갖고서 심사숙고해서 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오고 있던 혁신을 속도를 조금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현재도 진행하고 있던 거를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가자 요런 뜻으로 얘기가 된 거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속도도 속도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수준과 여러 가지 기호에 맞게 교육을 해보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청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련활동은 지금 지난번 세월호사건 이후로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안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적정 학생 수에 맞는 안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 우리 대규모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을 지양을 하고 소규모활동을 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활동에서 그런 실질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수련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영수위원

예예, 수련이나 체험활동을 많이 떠나잖아요.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처를 어떤 어떤 식으로 하라.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학생들 출발, 그 현장에 가서도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안전교육은 이론뿐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교육이 지금 잘되고 있나 못되고 있나 이런 부분, 현재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전에 노력을 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또 체험활동 같은 그런 활동 시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교사 임장지도라든지 또는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 학교 바깥으로 출발하는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반드시 버스출발 전에 운전기사 음주측정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전교육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안전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수감자료 보다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교육청도 좀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78쪽, 악성민원 대처방안입니다.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아까도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라든가 잘못된 자녀 교육방법에서 기인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78쪽에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민원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 삼진아웃제 적용, 민원해결 전담팀 운영, 습관성 악성민원자 치료지원책 마련.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쓴 이유는 저희 관내 어떤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재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분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얘기할 때 이게 처리가 해결이 참 난감한 경우가 많구나. 그리고 저희들 딴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한 것처럼 갔다가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 경우를 봐서 했는데, 지금 거기 저희들이 민원 삼진아웃제 적용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방안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분한테 적용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 잘 안 돼서 제가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감정노동자다,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지나가자 그렇게 해결했는데, 그분이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지금은 조용해졌어요.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위원

요새 인터넷에도 악플이 너무 많으니까 선플달기운동 했듯이 좀 특이한 개선방안이고 눈에 띄어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순기능적인 면이 있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도입해볼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67쪽에,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대농지구가 지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과밀지역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과밀지역으로 되고 인근에 있는 솔밭초 과대·과밀학교가 되면서 그 해소책으로 또는 인근에 있는 대농지구에 중학생들의 근거리 배정을 이유로 인해서 청주 교육장님 2018년도 3월 목표로 학교를 신설한다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상 공공용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가 문화시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거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청주시, 청원지역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로 변경하고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조치결과 의견 제출한 내용이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라고 조치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의견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또 이것도 민원성입니다. 아주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이름에 따라서 아파트의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묘한 뉘앙스를 주거나 어떤 저속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2015년도 개교 예정인 오창지역에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신 가칭 창리초 교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이 결정권이 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뭐 질문 정도로 전화가…

김양희위원

그래도 물론 민원은 도교육청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청주 교육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학교명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주 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장을 맡고 우리 청내 간부들, 과장급들까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임의 구성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나 법 규정에 따른, 근거한 것인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침이나 법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그 지역민들이나 또는 교육 관련 기관에 충분히 공문 내지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정확히 23개 정도의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명이. 그래서 이것을 선정위원회에 만약에 그 학교와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쪽, 어떤 한쪽의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다 보면 학교의 교명을 선정하는데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사심 없는 교육청 간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오히려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넣으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김양희위원

저는 반대로, 요즘에는 특히 가장… 선출직이 되면서 지자체 장들이고 이렇게 사회현상에 있어서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작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23건의 학교 이름이 추천이 되어 있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3개 중에서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지역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판단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복수로 정했습니다. 복수로 정해서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올릴 때, 상신할 때는 2개 교명을 상신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은 세 사람의, 홈페이지에 이 학교 교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창리라는 이름이 대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명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선정위원회에, 전부 다 보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그래도, 물론 100% 만족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지금도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의 방법이라고까지 생각지 않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결정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어차피 공직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미흡하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들의, 혹시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그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작명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방법도, 왜냐하면 교육 관계 분들만 구성돼 있을 때는 혹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교명이나 학교에 좀 객관성을 갖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서 그래도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교명선정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무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재심의 요청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 몇 명 있다고 다시, 재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도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김양희위원

제가 도교육청에도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교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진 교명이 바뀐 적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교육에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청이 청주하고 음성인데요. 청주에는 한 20건 정도 불합격 수량이 나오고요, 음성에는 1건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불합격 수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대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청이 해당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보니까 올해 안전점검 해서 불합격이 나온 학교는 어디이고 또 무슨 시설에서 불합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초등학교의 집합된 놀이시설은 금년도에 88개 정도, 원래 금년도 5개가 좀 미흡했었는데 5개 보완해서 88개 다 합격선이 됐고요. 지금 여기 우리 미흡하다고 나온 것은, 이제 반드시 놀이기구라고 분리하기도 어려운 철봉이라든가 능목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육 겸 놀이기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철거한 다음에 새로 설치했거나 아예 못 쓰게 될 것은 철거를 해 버렸거나 해서 현재는 불합격 제품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자료상에만 오류가 발생한 거네요, 지금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뒤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됐습니까? 예. 저기 음성교육지원청은 1건의 불합격 처리가 된 거는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음성지역 내 체육기구나 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6개 교 80개를 점검했는데 56개가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56개 중에서 6개는 철거를 하고 1개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의 불합격된 놀이시설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2013년도에 2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57개, 그해에 다시 불합격된 거 7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57개를 철거를 했고, 다 전체 철거를 하고 추가 2개를 설치해서 5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불합격된 것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동초등학교에 축구골대가 녹이 슬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합격 놀이시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놀이기구 그 집합체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조치가 됐는데 개별 사안, 사안 한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2개 학교에 20건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개인 연구활동 하면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에서 일선 학교를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소방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어떻게 보면 저희 큰,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소방교육 부분에서 유도등이라든지 비상등,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좀 오래된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안전교육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장님들께서 혹시 안전교육을 하실 때 그것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그런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입니다. 아까 지능형 로봇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 주신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주 교육장님,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하시거나 예산… 뭐하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자료 좀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숙애위원

자료 안 찾으셔도 돼요. 예산요구서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면서 “행정지원과 1719호와 관련하여”라고 하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실을 통하여 지능형 로봇 구매 제의가 들어왔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로봇구매 제의를 하신 게 여기에서 자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강외나 남일초, 내수초, 미원 이런 데는 아예 물품선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다, 얼마나 급하다 보면 생략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 구입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배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의과정에 살펴보면 상품이 2개 다,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입찰을 하려면 업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개 다 이디입니다. ED ARO, ED-7270, 두 가지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기준에도, 입찰 법에도, 입찰 관련된 규정에도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 지능형 로봇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첫 번째, 활용도가, 아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셨듯이 활용도가 이거는 정말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이었다, 긴급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컴퓨터라는 제품도 사고 나서 1, 2년이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능형 로봇 4,000만 원짜리 사놓고 이거 1년 가면 구형될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 구매 요청하시면서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는 신소재관이 낙후해서, 괴산중학교는 신소재관이 낙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로봇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써서 내라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써서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써서 하셨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건 학생들에게 전혀 학습용으로 불가능하다. 실지로는 이게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로는 이게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쓰는 거라는 겁니다, 학습용이 아니라.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CD나 USB 넣어서 쓰는 거는 학교의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산 남용을 많이 하신 거고요. 가격담합, 입찰업체 한 데로 이렇게 몰아주신 것,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거 구매하실 때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하셔야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영어선생님 1명 정도 쓰는 데는 있다고 합니다, 좀 탁월하신 선생님. 꼭 컴퓨터를 켜야지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용 펜을 안 사준답니다. 왜 안 사주십니까? 학교에 예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그랜드 피아노는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교육장님?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포함해서, 아직 안 알아보신 거죠,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것과 포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가격담합의 문제, 이거 정말 불투명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구매절차의 문제, 더구나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사자,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데만 써주시길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창리초등학교 그 개명에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왜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교명을 만들려고 할까?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갈등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갈등조정능력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개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라도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배제한 자신의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가 전혀 안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명칭만 있고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다. 수감자료 149쪽에서 156쪽입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장님,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시는 건 왜 운영을 안 하십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위원회를 열수 있는 그런 어떤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추가로 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제가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비가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어디서 대답하셨어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안 하신 이유는 왜 안 하신 거예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그게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자격 같은 조건을 따지다 보면 적임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직 위원이 많다 보면 그 당연직 위원이 대개 이렇게 간부들로 해 가지고 되어 있거나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누차 들었고 그래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청주 17개 중 10개, 진천 15개 중 7개, 괴산증평 18개 중 11개, 음성 19개 중 7개 이렇게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여서 앞으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간단한 거 요번에는 여쭙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국회에 제출했었던 자료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실태점검 조치결과를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시한 게 언제쯤 되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날짜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7월 31일 자에 정비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동단속을 했던 걸 보면 2014년 3월 19일 날 한 게 합동단속 및 저걸 한 게 가장 최근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사안이 생기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한때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관련되어서 합동단속을 굉장히 자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14년 7월에 확인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는 3월이지만, 이거 보면 정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 중인 곳이 열네 곳입니다. 여전히 열네 곳이나 남아있고요. 이것은 2011년도부터 일부 한 군데는 2010년도부터 계속 자진 이전·폐쇄를 계도하고 정화요청을 해도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로 노래방은 이 열네 곳 중에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신 변종업소라고 하나요? 키스방 봉명동에, 복대동 대딸방, 휴게텔, 마사지업소 뭐 이런 곳입니다,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보면 주로 노래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2014년도에 된 거 보면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애초부터 이런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성기구 취급업소가 중학교 옆에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그 법에 의해서 50m 이내는 물론 안 되고요.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우리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무허가 업소들을 그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아마 영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당초 신고했던 그 업소하고 다른 변종된 그런 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는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음성 교육장님, 삼성중학교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얼마를 받는 거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농어촌 거점학교 지원 금액은 3년간 5억씩 해서, 1년에 5억씩 해서 15억이 지원됩니다.

이광희위원

15억이죠.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가서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그걸 주실까 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15억을 쓸 계획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 5억을 받았죠. 5억 받은 거에 4억 5,000만 원을 특별실 증축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특별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3년간 계획 중에서 첫해는 시설투자 쪽에 중점을 두고 2년차, 3년차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전부 평면적으로 여기다가 얘기를 해 놔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평면적으로 그냥 여러 개, 11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거에 도대체 15억이 들어가는지가 안 나와요. 뭐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할 거라는 것, 그다음에 진로수업 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죠. 근데 전부 한 가지인데 그게 건설 여기 특별실 증축에만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렇게 교실 증축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사업의 취지가 시설투자만이 아니라 농어촌학교가 이제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투자되는 것이 아마 학교에서 시설투자를 먼저 계획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거 말고 들어간 거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 ICT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뭐 이런 거거든요, 간부학생 수련프로그램, 학교홍보 프로그램. 제가 보기에는 이거 5억씩 15억 원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지원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것을 내려온 것, 5억 내려온 거에 4억 5,000을 학교 교실 증축하는 걸로 그냥 해버린다면 이거는 조금 취지에 맞는 집행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으려면 이 특별실을 활용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실을 활용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좀 살펴봐도 특별실을 활용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투자한 그 내용을 보면 진로활동실 구축, 북카페 구축, ICT실 구축, 동아리 운영실, 그리고 체육관리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상담실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이고 북카페 구축 같은 것은 교육활동 하는데 도서실 활용과 그리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독서지도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계획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ICT 활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ICT실 구축이 필수시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동아리 운영실 같은 것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이나 기타 학생들 교육활동에 동아리실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이 정도, 삼성중학교 정도 규모면 이런 활용을 위한 증축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오고 나서 증축하는 것으로 쓴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에서 애초에 전국에 70여 개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개 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 방식별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는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삼성지역이 대소와 금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지만 대소와 금왕 쪽에 인구가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소중학교나 금왕에 있는 무극중학교는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삼성중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학교 존폐위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웃 학교보다는 이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 학교보다는 뭔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큰 학교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는 시설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농어촌거점학교 신청을 했고, 그래서 학교살리기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소와 금왕 사이에 있는 삼성의 지역 특성상 이 예산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글쎄요, 진로체험실, 북카페… 하여튼 그 내부 구성원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예산이 직접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 유지들을 모두 저녁시간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서 농어촌거점학교 육성방안 계획에 대해서 협의회를 갖고, 그래서 계획을 점검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학교 주변 유해시설 업소들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국감자료를 제가 훑어봤더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들 성피해, 성폭력 사례가 35% 정도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43.7%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좀 의아스러우시죠? 그것의 일부분적으로라도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들이 이 영향을 반드시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에 관해서, 경기도 경찰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북경찰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도청에 여성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우리 청주 교육청,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손잡고서 단속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아주 단기간에 142건에 183명을 적발하고 검거를 했어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이게 다 검거도 되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해업소들이 아주 대폭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3개의 기관이 MOU를 체결해도 되고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38쪽, 분평초등학교 토요교실을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전교생이 698명인데 지금 참여 학생이 2,4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청주 교육장님 한번 봐 주실래요? 238쪽입니다. 분평초등학교. (…) 238쪽입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그것은 한 학생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2개의 프로그램 이상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한 학생이 한 3.5 정도 하는데 1시간당 따져도 3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토요교실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학교에서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방과후활동과 더불어서 토요 스포츠 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2개, 3개씩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천, 만승초등학교가 보니까 너무 또 우리 토요학교가… 249쪽입니다. 전교생이 752명인데 참여 학생이 지금 19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49쪽.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만승초등학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하나인데 중국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참여율이 19명, 중국어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타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마도 725명이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것도 어쨌든 토요교실의 장점을 우리 만승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서, 장점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254쪽에 보면 대소초등학교, 지금 이렇게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공예, 수영, 축구를 보면 예술강사 지원, 생체협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예산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생체협,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예산하고 예술강사 지원하는 거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실력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계가 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괴산증평 교육장님, 181쪽 기숙형중학교 현황에서 원어민… 오른쪽 상단입니다. 원어민 및 학교회계직에 위생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말하나요? 181쪽. 위생원이 좀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교사입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이거는 위생원은 지금 기숙사에 아마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기숙사에…

김양희위원

위생원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위생원이라는 직함이 제가 생소해서, 기숙형답게 아마…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이랍니다. 기숙사의 여학생들 관리하는 그런…

김양희위원

자격이라 함은 어떤 자격인가요? (…) 아, 됐습니다. 기숙형중학교기 때문에 이런…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있는 분은 교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김양희위원

특별히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발령 중에서 이런 위생원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자격은 있는데 임용고시 같은 데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 아니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연세가 드셔서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이런 자격 가진 사람을 우대해 주니까 거기 와서 근무…

김양희위원

임용고시 응시가 안 됐으면, 아직 시험이 안 됐으면 교사는 아니죠.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으면 자격은 받잖아요.

김양희위원

위생원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 오늘 장시간 혼나시는데 덕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65쪽에 보면 1인 1악기 다루기, 1인 1스포츠 종목 익히기 그래서 지역별로 예체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실적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 교육의 어원인 에듀케어, 안에 있는 자질을 이끌어내다입니다. 아이들의 숨은 그러한 각자의 그런 끼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굴해 주는 몫, 틀림없이 우리 교사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분야에도 우리가 무조건 공부 위주보다는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그러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무적이어서 우리 교육장님께 덕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학교 이름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청주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1쪽.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다목적구장 정리를 하면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레탄 포장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농구, 배구, 피구, 족구, 배드민턴 등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다목적 활동 공간을 다목적구장이라고 이렇게…

김양희위원

강당식으로 되어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양희위원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요새 아주 경쟁하듯 다목적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12개 학교의 설립연도가, 뭐 근사치는 있습니다만 각각 좀 다릅니다. 점검현황을 보니까요, 2007년도 산남중학교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 언론의 뭇매를 맞은 이 청주남중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액이 6,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수가 필요하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그 표면이 균열이 생겨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거기 걸릴 수도 있고 또 자꾸 방치하면 그 균열된 부분이 더 넓어져서 결국은 못 쓰게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물론 똑같은 날짜 시공했다 하더라도 사용빈도수라든가 사용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내구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아이 교육장님, 그건 너무 사업주에게 너그러운 발상입니다. 아이들이 이 다목적구장에 제가 어떤 용도로 쓰냐고 그럴 때에, 물론 그 나이별로 디디고 운동하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10년도에 했는데 보수가 필요하고 6,130만 원, 서원중학교 2009년, 1년 전입니다만 또 보수가 필요해서 5,650만 원, 그런가 하면 같은 산남중학교… 다목적구장 같습니다. 같은 중학교인데도 2007년도인데 아직도 양호합니다. 혹시 이렇게 구장을 만들 때, 설립할 때에 우리 기계 같으면 몇 년 무료 A/S 받듯이 보수 연한은 혹시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 건물들이 1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AS기간은…

김양희위원

단순한 산술치로 보면 5년이 됩니다만 2007년도 몇 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전인데도 불구하고 점검현황이 양호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주남중이나 서원중 케이스로 봤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연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점검현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사업체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체는 입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공에도 문제가 있는데…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미장원에 갈 때 머리카락 숫자 많다고 돈 많이 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뛰었다 해서 그거 하자 나는 데서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저는 양심 없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청 이런 사업체에 입찰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시공 상의 문제가 있는지 더 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시공 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뭐 1년이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혹시 더 파악해 보셔서 잘못된 시공이 있거나 저쪽에 하자보수에 원인이 있으면 교육장님 이런 쓸데없는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한번 요인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런 사업체 절대로 앞으로는 입찰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1페이지입니다. 학교배정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청주시내 중학교 임의배정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22명의 학생들이 7지망 이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 배정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는데요.

이종욱위원

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유공 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지체장애학생,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학생, 또 장애인을 봉양하는 학생, 기초수급 대상자가 선 배정 대상자입니다.

이종욱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선 배정 대상이 아닌가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 자녀로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일단 포함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학교가 배정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통학버스로 개별적으로 섭외해서 삼삼오오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배정은 2013학년도부터 근거리 배정 원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지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2·3지망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내지는 도보로 등교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등교시키기 위해서 뜻 맞는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통학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극소의 아이들입니다만 교육장님께서 근거리 원거리 학생들의 불편,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편한 사항, 또 아이들이 근거리 걸어 다니는 부분, 또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되는 아이들 입장도 고려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거기 아까 분류에서 빠져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저소득층 차상위 아이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7지망 이후에 관련된 아이들의 맞교환방식이라든지, 1 대 1 맞교환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상위계층 학생들까지 선 배정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또 가고자 하는 최근거리라든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못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역 민원이 생길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지망 이후에 1 대 1 매칭을 해서 희망학교를 바꾸는 경우는 그 매칭을 했을 경우에 일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013학년도 같은 경우에 7·8·9지망에 배정된 학생이 22명 약 0.1%에 해당되는데 그 학생들 중에 과연 11명이 딱 맞을 것인지 그런 의문점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또 4·5·6지망에 있는 그런 학부모님도 또 그런 시스템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위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과 시스템 붕괴가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여러 가지 학생 재적수나 학급 수 인원을 조정을 해서 7·8·9지망에 배정되는 학생을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상으로 7·8·9지망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면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어쨌든 임의배정으로 인한 7지망 이후의 아이들이 극소수 아이들입니다만 부모님들과 그런 것을 지금 오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한번 대안을 내셔서 그 아이들이 수치로는 그렇게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우리 학생, 학부모의 배정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과 또 거기에 관련된 답변에 만전을 다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시달한 공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단선진화 물품을 9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셨고요. 근데 여기에 현안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교육시책에 따른 시급한 교단선진화 물품, 근데 재정상황을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예산요구액은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4,000만 원씩 지원하셨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공문 내신 거 하고 지원하신 금액하고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피아노 가격 비교해서 주셨어요,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1,350만 원, 일반 피아노가 420만 원에서 차액이 930만 원 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학교를 보니까 1,495만 원, 1,490만 원에 구매한 학교가 2개 있어요. 이거는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최저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4개 학교의 예산을 일반 피아노로 사주셨다면 400만 원씩만 쳐도 10개 학교에 추가로 보급하거나 교체가 가능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시는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면서, 청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4개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인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진천의 단설유치원 아까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애초에 탁상감정가를 책정을 했을 때에,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료 없으셔도 돼요. 그 예산확보를 20%를 추가로 더 합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그 부분은 탁상감정 하는 사람들이 통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분은, 예산을 원했던 데는 진천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평가사가 왜 예산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은 안 했죠.

이숙애위원

통상적으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20%를?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럼 이번에 감정하신 데도 다 합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한 탁상감정가를 이렇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숙애위원

탁상감정가는 항상 20%를…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고 거기는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죠. 그죠,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이게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무산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안 되면 무산되시는 거죠? 부지매입 못 하시면.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매입이 안 되면, 축협에서 도저히 자기들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이숙애위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하신다고요? 부지매입을 위해서.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내부적으로 제 생각은 폐교된 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이렇게 담당자들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상급기관 충북도교육청의 어떤 과에서 공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담당업무도 기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현상을 봤습니다. 왜 업무를 가지고 서로가 막 “니 일이다, 내 일이다, 무슨 과에서 왔으니까 니 거야.” 근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가거나 학교로 갈수록 담당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안 하셨으니까, 졸고 계세요? 눈을 감고 계시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릴까요, 그거?

이숙애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업무가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딱 그렇게 되는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행에 따라서 어떤 과에서 오면 어느 부가 맡는다든지 그렇게 내적으로 정하는 과도 있고요. 누구나 사람의 속성은 다 비슷한데 일이라는 게 너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지역 교육청 장학사들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떨어지면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분 교육장님께 이거 꼭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담당 장학사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시고 목소리 크고 힘이 세신 분이 이기시더라고요. 자기업무 아닌데도 하고 계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요거 조정해 주실 겁니까? 청주 교육장님, 조정해 주시죠.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정희입니다. 청주 교육청의 전문직에 근무하는 우리 장학사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숙애위원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왜 없다고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갈등이 있으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저기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조정하시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들이.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사의 어떤 원칙이라서 저는 뭐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숙애위원

네, 음성 교육장님은요?

웃음소리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업무분장상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숙애위원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분장을 하시면…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업무내용으로. 진천 교육장님?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소통을 잘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사실 이게 도교육청의 사안이기도 하고요, 우리 충북 교육계 전반의 사안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누구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도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교육장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자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고생하시면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1인 1스포츠 활동이나 1인 1악기 활동 등을 통해서 체력강화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의 정서함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체육활동으로 많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스포츠와 함께, 기왕이면 옛날에 있었던 중간놀이, 중간체조시간, 이번에 북부권에 가서 보니까 제천인가 어디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차제에 정말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한 15분 정도 TV의 튼튼체조나 이렇게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중간놀이를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데, 진천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필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검토하시겠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음성 교육장님.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중간놀이가 학생들의 체력 단련하는 데 많은 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네 분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 오늘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진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준비되고 있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이돈희입니다. 진천군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국제학교 설립배경이나 진행경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에서는 국제학교라고 명명,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고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경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군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학교가 지금 이제 계획서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올 하반기에 선생님들 채용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겠다고, 모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겁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차적으로 11학급을 미인가 대안학교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충북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계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요…

이광희위원

통상적인 국제학교, 이 대안학교로 갈 경우 굉장히 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등록 학교로 간다고 되어,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돈 많이 들여서 가는 그런 학교,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겁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지금 11학급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다가는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오는 거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광희위원

외국인들이 오는 건 아니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광희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는 거고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수업비나 뭐 이런 거는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광희위원

당장 이제 곧 모집을 할 텐데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대안학교로 시작해 가지고 정식 학교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되는 건데, 설립 후에 바로 인가학교가 되는 건가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처음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됩니다. 대안학교는…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가 세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도 두 종류인데 한 가지는 실패를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게 고급 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대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잘 모르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적어도 모 고등학교처럼 그 정도 규모는 할 거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게 거의 학생들의, 우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을 확 빨아들이는 하마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나 제대로 된, 어떤 학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 아직 설립계획서가 안 들어갔고…

이광희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선생님 모집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한다고…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거지…

이광희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대안학교를 인가를 하려면 다문화학생하고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또 새터민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80%가 재적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광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인가 대안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대경대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설립 후의 장단점을, 지금 어떤 구상이 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계획서가 아직 도교육청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이 정도 문제 제기를, 일단 관심을 기울여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희

이돈희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다음은요 단설유치원을 우리 충북에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병설유치원은 다 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현재 고급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대부분이… 이 자료는 제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수감자료 702쪽에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남성유치원, 덕성유치원, 산남유치원, 서원유치원 등등 청주에 약 5개 정도하고, 지금 와 계신 교육장 계신 쪽에는 음성에 대소, 금왕, 동성 등이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상당부분 많이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교육청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를 통해서, 여기 보면 딱 얘기가 그겁니다. 학부모 부담이 급식문제가 부담이 된다, 나머지 단설유치원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직원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대신하는 분은 과연 자율적으로 대신할까요?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누군가 대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특히나 몇 가지, 아직 이제 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하거나 뭔가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의 종사원 관계는 급식 자체를 인근 초등학교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광희위원

단설유치원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정희

박정희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광희위원

네네. 지금 병설은요, 병설 보고서는 그 뒤쪽에, 706쪽에 배치기준 다 준수한다고, 100% 준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병설이 다 배치기준을 준수를 하는 거예요. 단설만 안 하는 거지, 단설만. 병설보다 여러 가지 조건상 훨씬 좋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헌신을 강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청주와 음성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이것도 좀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상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분위기상…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오늘 유달리 많이 와 계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몇날 며칠 밤새셨을 우리 저기 과 총무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10분씩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실컷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저는 이렇게 몇 분만 얘기하려고 해도,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뭐하고 있었냐고. 잘들 모르셔서.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습니다. 한 20년가량 이렇게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떻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950년 잿더미에서 2014년 현재 세계10대 강국에 끌고 올라오기까지 우리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빼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적은 자원에서.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위원장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뭘 할까 하다가 언론보도를 몇 가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보니까 학습부진 원인을 찾아서 맞춤처방을 해 주셨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과학전람회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학버스 도착하면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학부모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음성교육지원청 기관평가를 2년 연속해서 우리 도에서 받으셨네요. 그것도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써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셔서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9일에는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