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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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영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신도시가 미래를 향한 성장 발판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올해에는 지난 2007년 수립된 신도시 개발계획을 종합 진단하고 총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종합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등은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신도시 건설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중지 전에 자료요구하실 부분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뒤에 현장을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신재원위원

1페이지 도청,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 단체 이전 57개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별로 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쪽에 내포신도시 도로 및 도 청사 하자발생 현황과 보수대책에서 하자발생 현황 시설물 중에서 미완료된 34건의 현장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경수의 미완료된 부분 사업 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 11쪽에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서 앞으로 추진 부분이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민관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섭

정광섭위원

장영수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힘드시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니까 힘드실 거 같아요. 생각대로 추진은 안 되고 그러시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올 7월 30일자로 오셨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죽 본부장님으로 재임하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1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밖에 있다 가신 분들이 없네요. 퇴직도 많이 하시고 다른 데로 전출 가시고. 그런데 여기 본부장으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행정직이시네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 좀 뽑아 봤더니 다 행정직만 오셨네요. 그리고 행감 자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갔던 데가 종합에너지…….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시그린에너지.

광섭

정광섭위원

내포그린에너지였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장이나 모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 도청의 민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무리 속이 상하고 또 지역민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터널을 갔었지요, 진입도로?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를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준공은 내년 6월이고 월 연내에 개통하신다고 했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임시개통이지요. 그런데 공사현황으로 봐서는 임시개통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던데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기상조건만 특별히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연말까지 임시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도로 노면 포장만 다 해 놓고 나머지 공사는 추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4차선 도로라면 편도 1차선만 다짐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임시개통을 하고 완전개통은 6월 말에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아까 보면 19억 원 정도가 2015년도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산은 큰 문제없고, 19억도 전액 정부에서 반영돼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만 중간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조금 전체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래 공정대로, 예정대로 문화재가 없이 저렇게 됐으면 터널을 안 뚫고 했으면 지금 준공이…….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터널 뚫는 것으로 한 6개월이 더 소요가 됐다는 얘기네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현장에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느티나무라고 했거든요. 저도 군에서 늘 가로수 때문에 매년 행감도 해 봤습니다만, 가로수 수종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이팝나무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해 봤는데 가로수 나무들이 지역에 별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바람 불면 나뭇가지만 남고 잎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죽고, 그래서 사실 가로수 수종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의견입니다. 음봉 그쪽에서 하는 도로 국도가 몇 호선이지요? 21호인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21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나무, 물론 내포신도시 들어오면서 보면 주로 큰 소나무로 했는데 굳이 큰 소나무가 아닐지라도 좀 적은 것으로 해서, 저게 지금 중앙분리대는 없지요, 4차선에?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광섭

정광섭위원

다 중앙분리대를 만들 겁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럼요. 다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중앙분리대는 무엇을 심을 건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중앙분리대는 화단형식으로 되고요, 가로수는 양쪽 측구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나무를 적은 것으로 해서, 물론 일반 가로수보다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나무가 가로수로 봐서는 괜찮더라고요. 모양도 괜찮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다른 가로수 수종보다는 소나무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해 보실까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에 609호선도 그렇고 중앙분리대 쪽에 가로수를 소나무 수종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사실 소나무를 심고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하자보수를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대략 지금 우리가 현재 이식하고 있는 게 금액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너무 큰 것으로 했더라고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이 소나무가 적은 것은 살리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기술적으로. 제가 조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그만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아마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사계절 푸르고 해서 좋기는 한데…….

광섭

정광섭위원

서산 시내 좀 가보셨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가면 가로수가 다 소나무로 되어 있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기 괜찮지 않아요? 큰 걸랑 그만 두고 거기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어린 것을 갖다가 심어서 키운 모양인데 저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기도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 구간을 소나무로 심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것을 검토나 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 따라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청소재지 들어오는 부분들은 나무가 너무 컸고, 사실 큰 나무 같은 것은 오히려 살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 보육시설도 그렇고 학교건립 지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대학 유치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유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이실 텐데 대학교를 아예 통째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에 그 지역의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류의 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를 해 나가야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대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주로 있는 대학들도 대도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살지를 못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학 유치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과감히 포기를 하고 가셔야지, 물론 되면 다 좋겠지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소도시 있는 대학들을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주로 값싼 토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지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도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수지타산을 맞춰볼 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늘 그냥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펼쳐놓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고등학교 같은 것도 부지가 현재 있는 홍성고의 운동장만한 부지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거기에 학교도 짓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토지가 비싸니까, 부지가 비싸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들도 토짓값만 싸다면 넓게 활용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값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한 부분입니다만, 홈플러스가 부지매입을 했다가 2011년도 7월에 계약해지를 했네요. 계약했다가 2013년 작년 5월에 왜 해지가 된 건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가장 주된 문제는 토지가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를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지타당성을 따져서 했다가 물러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은 들어오려고 않지요. 여기 이마트 있으면 좋겠지만 이마트를 굳이 유치 안 해도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일은 없겠지만, 보면 가까운 홍성재래시장도 있고, 이마트만 한지 안 한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롯데마트도 있는 것 같고, 굳이 민간 편익시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종합병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대형마트 관계는 기존 인근 상권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가야될 문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할분담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골프장도 18홀 있고 다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골프장도 역시 싼 땅 임야 같은 것 매입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면 좋겠지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내포신도시’가 됐나요? 지명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내포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군 반, 홍성군 반이면 행정구역이 읍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명칭 관련해서는 이게 도에서 양 개 시·군 의견 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공모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명칭이 정해진 것 같고요, 다만 행정구역상은 별개의 자치단체가 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고,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돼서 내포지역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는다고 보면 그때 가서 별도의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관계도 저희 도가 여기로 옮길 때 입지한 것은 그 자리로 가야 충청남도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건 광역거점도시로서 기능수행을 하는 거지, 독단적으로 내포신도시가 광역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개발계획상 안 맞고 그래서 이쪽 예산&middot홍성 또 인근지역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기능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돼서 자족기능을 가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 가야 될 테지요.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기도 어렵고. 다만 제가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주민들이 평소 활용하셔야 될 하수종말처리장도 이것을 저희 내포신도시에서, 도에서 만들어 놓았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관리전환해서 그쪽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것은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홍성군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경우 하더라도 거기다 이관해 주려면 그쪽 자치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를 들면 다른 도청, 전라남도도 있고 경상북도도, 경상북도인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라남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신도시 명칭,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학신도시’라고 명칭은 가는데 목포하고 두 개 지역에 걸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무슨 편익시설을 만들면 해당 자치단체한테 관리전환해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에서 2개 시·군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서로 양쪽 시·군을 어우르고 가면서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가 어느 한쪽 군으로만 갔었더라면 1개 읍을 했든지 면을 했든지 1개 동으로 가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양쪽에 놓다보니까 따로 읍·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큰 도시로 내포신도시가 되기 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이 넓은 지역, 오늘 나는 저쪽으로 처음 가봤습니다만, 참 채우려면 우리 본부장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끝내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후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장방문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가는데 방문하는 방문기관에서는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조그만 성의를 별 것은 아닐 테지만 방문 기념품으로 내놓은 것 같고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게 보는 것이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감안 않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나 또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 것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사찰하게 챙긴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하고 유대를 잘해 나가되,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여기에 사업하려고 온 사업주체들이고 아무리,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하고 계속 대립이 되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늘 응대하는 부분은 아름답게 잘 커버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집단에너지시설 민관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내포신도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데가 지도에 보면 목리하고 대표적으로 신경리거든요. 부수적으로는 대동리, 봉신리 일부 들어갔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명단을 보니까 해당하는 동네에 계신 분이 이장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민간 쪽에. 이거는 지역안배 차원이나 아니면 민 쪽에 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하실 분들을 위주로 인원을 다시 재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숫자상으로 보면 관하고 민간업자가 16명이고요, 주민대표가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안배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대표성에서 직접 자기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은 주변 분들이 와서 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처음에 민관협의회 구성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 또는 전문가나 단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을 한 게 아니고, 양 개 시·군에 “이런 취지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군수하고 홍성군수님께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장님들이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셨으니까 큰 문제는 될 게 없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고, 다만 전체 인원 중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환경단체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졌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더 늘릴 수 있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목리, 신경리 주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구성이 언제 된 거예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0월 10일 경에 구성을 해서 첫 회의가 10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네요. 지금 바꾸기가 참 애매하실 것 같은데?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추가로 더 넣을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민대표 분들이, 물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의견에 대해서 의견개진이나 이런 걸 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세요,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거든요. 대표성에서는 이분들을 숫자 늘리는 게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심도 있게 직접 당사자 아니신 분들은 배제를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어차피 위원회, 협회 구성한 거는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거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어려운 수치 써가면서 이장님들 설득하면 말 그대로 깊은 상식이 없으신 분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드렸듯이 명단 다시 고려하셔서 재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내포신도시 관할구역에 있는 분들하고 내포신도시 관할구역 접근로 바로 이웃에 있는 분들 중에 극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곽에 계신 분들이 반대가 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포신도시 분들은 어차피 혜택을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밖에 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분들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구성된 분들은 거의 내포그린에너지하고 잘 통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밖에서 그러시더라고. 내일도 또 거기서 집단시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 사는 분들이 더 심하십니다. 내포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효성이나 극동이나 롯데에 사는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보다 내포신도시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외곽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혜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오염원만 다 날아온다.” 이래가지고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지금 집단반발 조짐이 홍성·예산 주변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참고로 하시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굴뚝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주변 지역도 많은 영향이 있죠, 멀리까지 가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리고 또 바람영향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굴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낮게 하면 주변만 영향 있고 높게 하면 멀리 지역까지 영향이 있는 거죠.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고 이 위원회 관계는 지금 우리 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일단 그것이 문제고, 또 여기 관련된 지역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사람이 지금 세 마을밖에 없잖아요. 시행하는 사람들보다 지역주민이 더 들어가야 돼요, 본부장님.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첨언하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 한 3,000세대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자택지인가요, 이주자택지?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주자택지.

인철

오인철위원

이분들하고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확실하게 보강하셔서 숫자상으로 이분들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포신도시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토지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이용별 판매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토지용도별로 어느 정도가 매각이 됐고 그 관계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9쪽에 전체 토지공급하고 분양지원 상황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전체 면적이 지금 조성된 토지 47%가 판매를 하려고 내놨고요, 대략 면적으로 보면 262만 6,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각된 게 60%, 면적으로 따지면 156만 8,000, 대략 300만㎡ 정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지가 61%,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 91%, 업무시설용지는 100% 다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61%등 이렇게 됐고, 산업용지는 아직 저희가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급물량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년 연초에라도 착수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매각률이 저조한 토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이 돼서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기울였다면 퍼센티지가 좀 올라갈 텐데, 사실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되고 부진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조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내포신도시 조성은 언제 되었냐고요?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 조성 관계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가 신도시 개발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획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내포신도시 내에 도시 특성상 부합되지 않는 용지들이 다소 있어 신도시 계획변경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 개발계획 방향을 바꿔나간다든지 현실에 맞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1단계가 2013년도 연말로 끝나고 2단계가 금년 초부터 2015년 말로 돼 있는데 1단계 끝나고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8월 달에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쉽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는 문제, 또 골프장 부지가 현재 답보 상태로 있는데 만약에 저게 우리 의도대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안 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복안은 만약에 그게 무산이 된다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인성학습센터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를 해서 내포신도시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자연친화형 인성학습센터를 규모 있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특성화를 가고자 전문가들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1차적으로 끝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행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5쪽에 내포신도시 교통망 확충 및 버스노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증편 요구 및 불편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도시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대전이나 전국 어디에서 들어오는 교통망은 우선 뚫려서 초기 입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외곽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전이라든지 인근 도시처럼 원활하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인구 이용률이 있어야 증차도 되고 증편도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운행하는 것을 보면 이쪽 수도권, 대전권, 또 도내 일부 운행하는 노선은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시간적으로 그때그때 이용하기에 아직은 한계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주하면서 계획이 돼서 했던 노선인데 금년 연말쯤 해서 한번 버스회사하고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더 집중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꼭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7쪽 내포신도시 목표인구, 개발계획상 단계별 정주여건 계획을 보면 1단계에 1만 명 거주, 2단계에 5만 명 거주, 3단계에 10만 명 거주 정주여건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단계 완료시점인 2015년도까지 5만 명이 거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으로 봐서는 넉넉지 않은데요, 우선 그 관계를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0월 말 현재로 볼 때 대략 4,000세대, 8,000여 명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효성이 11월 22일까지가 입주 완료시기인데, 어제 알아보니까 대략 40% 정도가 입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대가 대략 930여 세대 되는데 그 세대까지가 합쳐지면 6,000명 정도 입주가 돼서 주민등록상 될 것으로 보는데 5만 명이라는 게 사실은 1년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파트 물량은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됐는데 과연 그것이 다 채워질 지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나고 건축이 완공된 물량에 인구가 주민등록상 다 입주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10만 명 인구를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문화복지, 교육, 의료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들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생활하기 편리해야 집을 사놔도 오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놓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병원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서 주춤주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대략 30만에서 50만이 돼야 병원이 수지가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홍성, 인근 청양, 보령, 서천 또 태안, 서산까지 합친다면 그 정도가 되니까 큰 문제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거를 요리조리 검토를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돼야 계획된 인구가 차질 없이 입주할 것으로 보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욱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포신도시가 본래의 도시계획안대로, 도시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또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