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업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후석 안전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병일 재난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경남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석권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광춘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철중 재난대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돈현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배석홍 수원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국빈 성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영균 분당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성곤 부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균 안양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춘희 안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광택 용인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민원 평택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송탄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권운 광명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장권 시흥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군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성 화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승혁 이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기승 김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종원 광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정호 안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음두호 하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우동인 의왕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홍진영 오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홍영근 여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태철 양평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선욱 과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형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안전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간부입니다. 오후석 안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배석홍 수원서장, 임국빈 성남서장, 최영균 분당서장, 김성곤 부천서장입니다. 이병균 안양서장, 유춘희 안산서장, 전광택 용인서장,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김정함 송탄서장, 김권운 광명서장, 정장권 시흥서장,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권용성 화성서장, 조승혁 이천서장, 안기승 김포서장,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임정호 안성서장, 음두호 하남서장, 우동인 의왕서장, 홍진영 오산서장입니다. 홍영근 여주서장, 김태철 양평서장, 안선욱 과천서장입니다. 이어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백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미숙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소진순 수원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성남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정송월 분당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자 부천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홍길표 안양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순 안양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최춘화 안산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용인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손광옥 송탄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한인섭 시흥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이이범 군포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장금매 군포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송영복 화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한동열 화성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백승덕 이천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안경근 광주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광주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나영주 의왕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철 여주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조경옥 여주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 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안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와 업무추진 전략, 주요업무 중점 실천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6,426명, 일반직 84명, 의무소방원 181명, 의용소방대 1만 2,008명 등 1만 9,213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18대, 구조장비 9만 5,07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171억 원으로 도 예산의 4% 수준이며 인력운영비가 3,857억 원, 사업비가 86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1만 1,62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제조소, 고층건물 등 6만 4,394개소는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14년 업무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분리되었던 재난안전업무를 재난안전본부로 통합하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도내 재난안전 관련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재난상황을 통합 관리하여 재난사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경보기 설치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불량을 줄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전 소방서에 자가심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치료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확대 작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소소심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 재난안전사고는 화재가 55분마다, 구조는 5분마다, 구급은 1.4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안전 119 소방정책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안전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세월호 사고 이후 실제 사고를 가정한 경기도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확대 작성하는 등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소방특사경을 활용한 재난안전 취약분야 기획수사와 재난사고 현장출동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위험물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취급업소,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에 대한 일제조사와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도민 안전청구제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장비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위험표지판 등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전문가 중심 안전점검, 소방훈련 등을 통한 특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층ㆍ초고층 건물에 대한 유형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등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전요원배치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확산 및 보급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련 산업육성 및 안전문화 체험을 통한 선진적인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켰고 범도민 안전문화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선정하여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를 안문협 관련기관들과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도민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안전체험학교와 교육용 온라인 재난훈련 게임을 개발 보급하여 맞춤형 안전체험학교와 안전문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작전 배양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근지역 소방력을 집중 운용하는 현장지휘체계로 개편하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광역 재난대비 실전훈련을 강화하였으며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821개소에 대하여 3D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훈련에 활용하고 실물기반 3D입체 훈련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가상 실제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카드를 작성하고 불법 주정차, 긴급차량 길터주기 의무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6개의 전문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구조대원들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과 관리대상 826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대비하여 전문구조대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초광역 재난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대응단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목적 전문훈련장을 신축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항공운용요원의 항공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ㆍ관 협력 재난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공단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 안전망 강화와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지역 사전예찰 및 응급복구를 위해 7,800여 명의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4만 1,000여 명과 민간수상구조대 250여 명, 민간산악구조대 1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피해 수습 복구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시 운영되고 사회재난의 경우는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는바 금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산시와 성남시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방적 재난복구 및 체계적 재해구호입니다. 재난위험 해소를 위하여 배수펌프장ㆍ저류지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축대ㆍ산사태 재난취약 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국지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5개 분야 52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구호물품이 지원되도록 전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장 증설사업,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확충, 하천제방 및 배수로 보수 등 재해방지 대책사업,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사업 등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하여 52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비와 폭염 피해 예방 등에 재해구호기금 2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난피해 주민의 피해복구 지원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 및 소방관의 안전 강화입니다. 23페이지 소방관의 현장안전 보건관리 강화입니다. 개인, 센터, 소방서 단위의 전술ㆍ장비조작, 위험예지훈련과 현장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반을 구축하여 소방관의 현장안전을 도모하고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PTSD 자가심리치유실을 전 소방서에 확대 설치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소방관의 보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렴지킴이 등 고도화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민원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6페이지 도민 위험우려시설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환풍구 등 위험시설 17개 분야에 대하여 12월 26일까지 시군과 소방서,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안전표지판 설치 등 우선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문제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하고 민간시설은 개선토록 권고하는 등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 강화입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소방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해 재난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이양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 집행자료하고요. 그리고 본부장 국내외 출장일지 작년 거, 올해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2013년도, 2014년도 소방서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현황과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구급차에 비치된 의무장비와 의료소모품 리스트 혹시 표준화된 거 있습니까, 이 본부에? 없으시면 됐고요. 소방서별로 틀리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윤재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카드깡으로 보조금 횡령한 소방공무원 10명 있죠? 없나요,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윤재우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자료가 없거나,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거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카드깡으로 보조금 횡령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있으면 2013, 2014년도 실시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선임되어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현재. 2014년 10월 말 현재 각 공공기관,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방화관리자 선임내역을 주시고 경기도 내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했는데 2009년 제소전 화해 이후에 지급한 내역과 현재 미지급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업무연관 업체에 취업한 현황이 2012ㆍ13년도 25명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 현황까지 해서 언제 퇴직했으며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명 그다음에 취업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렇게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새정치연합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관서별 화재조사유형 배치현황 그 인원에 대해서 주시고요. 석사인지 박사인지 학력에 대해서도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립니다. 화재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재예방대책이 반영된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11월 7일 날 52회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상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좀 주세요, 서별로요.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감사 진행 중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시기 때마다 자료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를 먼저하고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현장지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임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용인 전광택 서장님한테 질문 간단하게 드릴 게 있습니다. 나오시죠.

용인서장 전광택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빨리 질문하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용인이 이제 98만이 됐습니다. 98만이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아마 서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100만이 되면 아마 계급도 그렇고 소방서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설치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인시의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라든가 서에 대해서는 인구, 출동 건수, 소방대상물 이런 거를 갖다가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차후에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김성곤 서장님, 잠깐 나오시죠.

부천소방서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부천서 12일 날 행정감사에 정말 현장감 넘치는 행정감사 준비를 잘해 주셨고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김성곤 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제 안전종합훈련 가셨어요?

네, 참관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저희 의용소방대원 60명 정도하고요. 저희 직원 3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안전행정위원님들 참석한 위원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고요. 지역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장님,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솔직하게 딱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냥.

소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일정관계로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사망한, 순직한 고영호 대원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배를 타고 또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장님들 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망사고는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안전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교육과 또 사고 난 후에 대원들이 좀 심적으로 많이 동요를 할 텐데 안전교육도 많이 해주시지만 심적인 위로의, 서포트의 교육도 많이 해주시기를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또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의용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차제에 안전교육과 심리 서포트교육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 서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일선 서장님들은 현장지휘업무를 위해서 임지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녀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1만 2,000여 의용소방대원님 각각 개개인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서장님과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퇴실하시기 전에요. 의소대 연합대장님 중에서 개개인이 다 얘기하시면 그럴 테니까 김기백 연합회장님, 이미숙 연합회장님 한 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성명을 대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요.

경기도연합회장 김기백입니다. 평소 우리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각 시군 연합회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감사내용을 뒤에서 같이 참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누가 안 되신다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대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여성연합회장 이미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저희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저희 소방가족과 의용소방대원 회장님들이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질문하실 것은 질문해 주시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분 남녀대장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이 부분의 입장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짧게 짧게 제가 일종의 대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제가 자료를 경기도 소방공무원 육아휴직대상자하고 사용자 3년 치를 받아봤어요. 3년 치를 받아봤는데 보면 대상자 대비 육아휴직사용자가 5.5% 정도밖에 안 돼요, 3년간의 통계를 냈을 때. 남자가 1.2%, 여성이 38%.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도 안 돼요, 올해는. 전체 육아휴직대상자 대비 사용자가. 남자 같은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은 그나마 그래도 30%가 조금 넘는 수치고요. 2013년도, 12년도는 더할 나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직종에 있는 직업군일수록 이런 모성이나 부성보호, 자녀들과 가족과의 충분한 교감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배려야말로 복지의 시작이라고,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들한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체인력 충원현황도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이런 데는 거의 육아휴직 수에 대한 대체인력 수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22명이 육아휴직을 냈는데 대체인력은 6명밖에 안 돼요, 어떤 관서는 보면. 어떤 곳은 26명이 육아휴직을 냈고 대체인력은 5명밖에 안 되고요. 육아휴직 수 대비 대체인력 60% 이하의 관서에 대해서는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 취미동아리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소방관서별 동호회나 이런 어떤 소방관들의 유대나 친목을 위한 활동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요. 한 곳 있는 서부터 많은 곳이 열 곳 정도.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스포츠동아리 중심이고. 그래서 대원들의 유대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미활동이나 이런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이게 2014년도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전체 관련 예산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예 지원이 없다고 그냥, 취미동아리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대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육아휴직에서부터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그러한 복지예산, 정책지원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노후장비의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어디에 정해져 있지요?

지금 소방방재청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시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소방방재청 고시고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는 정할 수 없는 건가요? 내구연한을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통일돼 있는 거죠?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차들도 많은데 보면 각종, 특히 특수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세계적으로 좀 달라요, 보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화학차가 미국은 10년, 일본은 15년, 한국은 10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꼭 늘 우리가 보고받고 그럴 때마다 노후장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노후장비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내구연한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도 재난본부에서 관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이게 갈수록 재해의 강도나 범위가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부천, 안산, 안양, 평택, 광명, 군포, 김포, 이천, 안성, 하남, 의왕,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연천. 그러니까 재해취약지구가 오히려 주택가입이나 온실면적이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나 면적을 보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입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온실면적도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재해구호나 피해지원을 위해서 늘, 하여튼 재해가 나면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풍수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조장비 사는 것을 쭉 봤어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주로 본 게 구급차량하고 구급차량에 부속된 장비,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걸 봤는데 이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2012년도, 13년도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량대로 입찰을 통해서 사고 또 거기에 부속된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여러 부속물품도 또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계약방식을 완전히 바꿔요. 공개입찰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공급했던 업체들은 하나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한 곳에서, ㈜오텍이라는 이 한 곳에서 구급차 플러스, 옛날에는 자동제세동기도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구급차의 부수장비로 그냥 같이 따라서 사요, 자동제세동기. 이것도 1년에 사는 게 수십억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에 달하는 것이 한 업체로 다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합법적이고 다수공급자 계약도 합법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나 이런 제품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형식으로 딱 해서 한 업체가 싹쓸이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양형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자료1집에 보니까, 374쪽이지요. 소방서별 소방관 폭행현황 및 처벌결과 이 내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가끔 언론에도 노출이 되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근무에 임하면서 차량 내에서 또는 차량 외에서 민원인이나 일반시민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소방공직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심한 욕설, 발길질 심지어는 성폭행까지도 참 밤낮이 없이 이렇게 시민들이 하는 몰상식한 그런 사고인데 최근 3년 동안 약 200여 건 이상이 발생됐다고 해체된 소방방재청에서 보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또 형법 제136조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을 근무 중에 때려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도 구속된 사람은 4%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전체 구속자가, 처벌을 받은 사람이 4%인데 4% 중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8%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소방공직자의 총수장이고 또 맏형이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지금까지 여기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에 42건, 2014년은 13건으로 일단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서에서 소방공직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결과는 이 자료집에 현재 없거든요. 혹시 처벌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폭행피해자에 대해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경찰에 송치를 한 사건이 한 3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한테 송치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정에 서도 법관들께서도 단순한 음주나 그런 상태로 인정을 하고 실질적인 형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생긴 게 국가안전처입니까?

네.

이런 부서에서나 대국민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소방공무원이 구급차 안에서나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순간에 위해를 가한다면 여기에선 국가가 엄히 처벌한다는 그런 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급차량 전 차량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표준지침 제작서를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논리와 또 법적인 강화 그걸 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북부소방본부가 있지만 인사라든가 모든 것은 도재난본부에서 다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조실과 관련된 문제도 되겠지만 북부소방본부에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북부소방본부에 방호구조과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방호구조과가 폐지된 것은 2013년도에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북부에서 특히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 저희들이 진단을 하다 보니까 현장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구급대원이 소방펌프차에 가서 진압대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일단 행정인력을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를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줄여서. 그래서 일선 서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7명에서 42명,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인력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2명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북부에 있는 예방구조구급과를 현장인력, 현장요원화 시키기 위해서 현장대응단으로, 특수대응단으로 만들어서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마도 그 내용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현장대응하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이라든가 여러 사고 발생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가 나서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재가 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북부본부의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 이제는 거꾸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우리 도민의 인명피해나 사망ㆍ재산피해를 보면요. 2013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자가 186명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금년 9월 통계로 보면 부상이 195명, 사망이 32명 총 22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재산피해도 아마 390만 원이 2013년도였는데 아, 390억이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540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소방공무원으로서는 피해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의 재산피해와 인적인 피해는 더 늘어난 거죠.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방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실에 북부재난본부에다가 예방훈련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앞에 조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아마 조례가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요. 일시적인 풍선효과죠. 어느 한 쪽을 치우쳐 주니까 어느 한 쪽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인적인 손실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적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조실의 책임도 되겠지만, 분명히 방호와 예방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6,400여 명 되죠?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이. 올해도 다 가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한 거를 보니까 상세히는 안 나왔어도 하여튼 잘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우선 올 소방의 날 행사에 대해서 관서별 포상내역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국무총리 이상 상 받은 게 북부 쪽에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북부소방본부를 소방방재청에서는 별도의 본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북부 쪽에 몇 명, 남부 쪽에 몇 명 이렇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상은 저희들이 북부에서도 올리고 남부 쪽에서도 별도로 올리게 되면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소대분들이 없어서 말씀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소방공무원들 보조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순수 민간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적절하게. 그리고 또 연합대장들 있잖아요, 경기 전체.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관여치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런 거에도 뭔가 비리가 있나?’ 그런 위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본부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 배치현황을 달랬더니 거의 보니까 서별로 세 분 정도 되네요, 거의. 평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간은 두 분이고 야간은 한 분 그런 식으로 서는 겁니까? 어떻게 야간에는 없습니까?

3교대로 하루에 1명씩 근무를 합니다.

3교대입니까? 그러면 8시간씩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장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각 서별로 장비가 뭐 뭐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서. 아마 작년, 재작년 도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화재조사업무를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각 시도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서에 있는 화재조사요원들이 있지만 권역별 중심 소방서에도 화재조사요원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본부에도 있고.

며칠 전에 담양에서 펜션, 무허가에서 난 사건 있었죠? 그게 화재요인을 며칠 동안 분석을 못 했어요. 경기도에도 만약 그런 화재 사건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났을 경우에 분석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장비가 경기도에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분석장비가 지금…….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소방학교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소방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내보내서 일선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장비는 소방학교만 달랑 1대 있고 북부나 본부에 1대도 없으면 만약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료를 채취해서 학교나 중앙소방학교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중앙소방학교로, 분석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가이면 얼마 정도 합니까?

그게 제가 그때 중앙소방학교장으로 있을 때 5억에서 17억까지 합니다, 분석장비가.

그래도 경기도가 천이백오십만이 사는 광역단체인데 소방학교만 최소한 1대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5억이든 10억이든 북부나 본부에 최소한 1대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요원으로 조용선 외 특별채용한 박사급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3명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런 데서 거짓말시키지 마시고요.

2명 있습니다.

2명이죠?

네,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논문발표해서 공부하신 박사급 아닙니까?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학교에서 장비도 있고,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내야지. 아니면 소방학교에서 여러 우수한 소방대원들을 가르치는 교수진이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직을 해서 더 많은 요원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달랑 특별하게 박사 받았다, 논문 받아서 박사 됐다 그래서 일선 서에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행정력으로 볼 때나 경기도의 소방본부로 볼 때도 예산낭비고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은 들어오면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선에 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을 가진 것보다는 실전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소방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도 어떻게 꺼야 되고 어떻게 진압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노하우가 있듯이 박사급 땄더라도, 군대에서도 박사학위 딴 사람이 고문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소방학교 내지는 본부 같은 데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숙달이 된 다음에 일선에 배치를 해야지 당장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소방본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화재원인조사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 달랬더니 하여튼 주셨습니다. 북부고 남부고 해서 주셨는데요. 겨울철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수도권이에요, 다. 서울이랑 경기도랑 인천이랑 따지면 인구가 3분의 2 이상 살잖아요. 거기 많이 사는데 그러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농사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농사를 지어서 수경작물 같은 거 많이 하다 가끔 불나는 거 보면 사실 인명피해도 있고, 옆 동으로 많이 번져서 재산피해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거를 겨울이 됐으니까 본부에서 나름대로 예방차원도 많이 하겠지만 점검 나가셔서 전기누전이라든가 연탄 때우는, 여러 가지 뭘 땝니다. 그런 것 좀 예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랬는데 대체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동화재감지기 설치의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화재비율이 24% 정도고 그 외 인명피해는 한 70%에 가깝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진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택에 그리고 노르웨이는 95%의 주택 내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해요. 설치율이 80% 이상인 국가에서는 화재사고 사망률이 안 한 나라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략 몇 % 정도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주택에 저희들이 2017년까지 모든 곳에 다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8일까지 모든 주택에 자동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또 도시주거재생법을 적용하여서 모든 주택은 가구마다 임차인이 아닌 주택소유자가 의무로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것들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경기도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5,047명의 소방관에게 508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휴일근무수당이 약 500억 중에서 300억은 지급이 되고 지금 현재 187억이 소송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이 187억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최종심의인 대법원에 이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수당하고 병급지급이 현재는 안 된다고 이렇게 1, 2심 판결이 나서 이 부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학습 및 교육매뉴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집단별, 단계별 소방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일선 서에서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해달라고 폭주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안전교육요원 정원을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저희들이 요구한 인력 186명이 정원조정이 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안전교육과 예방,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방업무 쪽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한 바는 없고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에게 중점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교육훈련과가 만들어져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훈련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관련 의식개혁 및 재난행동에 대한 학습계획 방안이 그런 방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DVD나 시각자료로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해서 사고현황별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향후 매뉴얼 제작 계획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게 실시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나 동영상, 플래시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다 보급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 국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방예산의 국비지원이 대략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1.8% 정도.

현재 1.8%입니다. 그러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면 정부지원이 67%에 달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절반 수준인 적어도 한 30%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40% 이상은 돼야만 노후장비도 교체가 가능하고 아까 같은 후생복지업무도 투자가 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소방관련 예산이 좀 늘었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매년 2,000억씩 3년간 6,000억을 소방관련 예산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가 그 예산을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 대안 갖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한 4분의 1 정도, 총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항시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소비세에 관한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박기춘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4,47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가게 되면 경기도의 소방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약 1,500억 정도 이 정도 법안이 가게 되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경필 지사가 소방공무원 4,000명 신규채용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 본예산에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가 불응한 예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소방안전센터…….

북부지요?

네, 소방안전센터 설치 예산이 아마 그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청을 광교로 옮기겠다는 그것도 불응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응한 예산에도 도청이전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북부소방본부와 의정부소방서 관련한 예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의회에서 지난 9월 추경에 세운 소방예산, 지금 2014년도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본예산과 9월 추경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소방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약 55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경기도 소방직이 아니고 국가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천이백육십만 도민의 안전과 6,50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남경필 지사나 집행부에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천이백육십만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는 소방예산을, 말로만 “안전, 안전” 하고 있고 소방예산은 전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우선이 우리 도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6,5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소방관련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함께 노력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전한 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오늘 진급하셨어야 되는데 또 안타깝고요. 되도록 편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네.

안전문화운동 홍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12월 중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그다음에 도민 맞춤형 홍보 매뉴얼 제작 보급 그런 것을 하게 되면 12월 이전에 다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감 시작할 때 선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처벌을 받겠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적법하게 집행된 게 1,914만 7,000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이 앞에 제출돼 있는 것은 9월 30일 현재 제출돼 있는 것이고요. 오늘 10월 30일 기준은 지금 많이 집행돼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럼 얼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돼 있는 게 1억 3,00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추가자료를 받아본 건 3,86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자꾸 숫자가 다 틀려요, 수치가. 지금 추가로 받아본 게 이거라고. 자,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갖다 보여드리고 오세요. 계산해 보라고.

아니,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가 전체 1억 5,000만 원인데요. 1억은 시군에다 배정해 줬고요.

내가 지금 시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난본부에서 집행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본부 5,000만 원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집행된 영수증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영수증 가져 오세요. 집행된 거 영수증 지금 가져와 보시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미국 뉴욕, LA 연수 다녀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수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LA에 있는 소방재난종합, 저희들같이 종합재난업무를 안전, 재난안전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LA 시스템은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게 분야별로 복장을 다르게 입고 있었더라.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진압대원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급대원은 하얀 옷을 입는 거고 유관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나 이런 쪽은 노란 옷으로 유관기관에서 복장을 달리해서 재난지휘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LA하고 달라서 뉴욕을 또 가봤더니, LA는 경찰에서 상황실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었고 소방이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뉴욕을 갔더니 뉴욕은 소방재난본부장같이 소방본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경기도하고 유사하게 권역별로…….

뉴욕이?

뉴욕이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뉴욕 시스템이 경기도 시스템하고 비슷했습니다. 특수대응단이라는 것을 거기는 국가조직에서 만들어서 약 17개 특수대응단을 만들어서 약 3,0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국가에서 헬기로 투입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 소방에 있는 조직, 경기도에서 하는 조직하고 뉴욕은 비슷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거의 조직이 비슷했고 권역별로 장비를 집결해 놓은 데가 따로 있었고 또 권역별 특수대응단이 LA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또 따로 있었고 그런 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두 군데를 봤습니다.

몇 명이나 가셨어요?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수행…….

5명 갔습니다. 아니, 4명 갔습니다, 4명.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

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말씀드린 이유는 본부장님이 국외연수 활동을 충실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연수기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열린 줄 알고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가셨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 LA하고 뉴욕에 셋팅이 돼 있어서 변경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뒤에 알고는 변경을 시키려고 했었더니 그게 비행기 티켓하고 그런 위약금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양형 본부장님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외연수를 빙자해서 의회 기간에 의회 출석을 기피하고, 의도적으로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그런 태도가 취해지면 의회로서는 봐줄 수 없다. 앞으로는 그에 적법한 징계절차를 가질 것이다. 앞으로는 의회 기간에 의회 출석요구를 받으신 후에는 절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타까운 일로 지난 축제 때 판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 예방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업무가 아닌, 지금 그쪽 부분은 건축 부분인데 건축ㆍ토목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소방, 지금 현재 있는 소방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소방시설분야는 기술 숙달이 많이 돼서 할 수가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일하게 무사안일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총체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건 동감이고요. 우리 소방인력보고, 소방원들보고 건축심의까지 그런 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수없이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을 텐데, 내년에도. 그럴 때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30일 전에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아까 발표하셨는데 30일 전에 시행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축제라는 게 사고가, 이번에 판교사고는 공교롭게도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될 환풍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럿이. 한 27명이. 그래서 난 사고인데 사고는 거기서만 빈발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축제시설물들 있지요?

네.

시설물들 한 달 전에 절대 해놓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1주일 전에서 행사 직전까지 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대설치 같은 거, 조명등 설치 같은 거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30일 전에 수립해서 감당이 되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환풍구 사고 이후로. 모든 행사장에, 3,000명 이상 해당되는 행사장을 점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행사장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제점검을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아까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날 판교에 대한 무대부도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설치해 가지고 그날 오전 12시 이전에 끝났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러 갔을 때는 무대부가 없어서 점검을 못 했었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무대부가 마지막 설치되는 순간까지 앞으로는 가서 점검을 해라. 그리고 3,000명 이상 수용되는 점검은 도 기동단에서 지금은 직접 점검합니다, 일선 서에 맡기지 않고. 3,000명 이하 있는 데만 일선 서에서 점검하되 다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 전체적으로. 행사계획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가서 점검해라, 지금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제행사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죠. 본 위원의 생각은 법적 제도화를 해서라도 축제행사 전에 반드시 소방안전 검열을 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행사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소방인력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제화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화재예방조치에 필요한 명령권을 사실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대형사고들 많이 나면서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 진짜 힘들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들이 불거지니까 자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애쓰셨고요.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러 꼭지 준비했습니다만 이따 또 추후 질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며칠간 일선 소방서를 다니면서 실질적인 현장의 현황을 좀 봤고요. 오늘 총체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판교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본부장님, 3,000명 이하, 3,000명 이상이 신고되는 부분이죠, 그게요?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되어서 본 위원은 판교사고 이후에 전문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면 실제로 지난번 판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환풍구 위에 사람 올라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인력, 점검인력, 예방인력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을 합니다. 바로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 집회 내지는 공연이 있을 때 우리 소방대원 누구든, 우리 인력 누구든 거기 나가서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거기에 사람을 못 올라가게 했으면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차원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3,000명 이하 인원들이 운집하는 장소에도 사전에 가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치 내지는 이 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 안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못 올라가게 처음서부터 만들었다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평하게 사람이 올라가기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위에 왜 침을 박아 놨습니까? 왜구들이 못 올라가게 하려고 박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제성을 가지고 3,000명 이하가 모이는 그러한 집회 내지는 공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제반요소를 전부 파악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거를 사전 제거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또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부연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일선 소방서를 쭉 다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파트단지에 소방차량 확보를, 진입 확보를 위해서 홍보한다, 스티커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내 물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놓는 그 과정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 부분이요.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강제규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안전이 먼저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소방, 지금 국가안전처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법 주정차의 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차 진입로라고 하는,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있습니다.

그거 표시를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표시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소방차, 뭐 주차금지구역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단지 복잡한, 특히 밤 10시가 넘으면 제가 어딜 가 봐도 주차가 참 문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서 진화가 안 되면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것을 확보할 수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강제규정을 해서라도?

그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 조례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국민에 제약을 주는 것이라. 아마 법령에 제약조건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 조례로는 도저히 안 될 사항이겠습니까? 조례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공통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협소한 곳,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락 단위가 거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거기가 부천 역곡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거기를 가보고 나서, 거기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이런 곳에는 소화전을 좀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방서가 관할하는 그 지역 내의 총체적인 어떤 지역분석도는 다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다, 이 지역은 어떻다. 소방수요 내지는 대처하는 방안이 소방서 내에는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서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상시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재래시장 쪽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대처방안을 좀 구상하고 연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양형 재난본부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73쪽에 보면 법정 소방력 기준 3교대 소요인력에 대한 과부족, 현원과 거의 비슷하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화재진압과 구조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교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교대 계획을 수립할 때 3교대에 관한,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인력에 필요한 3교대율을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3교대율 때문에 4,000명을 증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부족한 것은 4,513명입니다. 4,513명인데 이것을 8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약 50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별 탑승인력도 화학차나 물탱크, 고가차의 경우 1명이 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510명에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3교대율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3교대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국가안전처가 발족이 되면서 전국에 약 9,600명 정도 증원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증원계획은 경기도가 약 2,8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68명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조례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네,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방공무원 3교대율은 좀 더 높여주시길 바라고 또 부족한 인력보강은 철저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및 치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인원이 매우 크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사고현장에 사실은 사망자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저희들 직원도 순직사고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또 환풍구 사고 때도, 저도 직접 가서 현장을 보았는데 많은 희생자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전체 직원들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재난현장이나 또 화재현장에서, 아주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또 심리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국 소방관서에 PTSD실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를 점검하다 보니까 PTSD가 소방서별로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지요?

상담치료를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병 기록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치료 부분이라. 그러나 저희들이 동료 간 서로 위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이 제일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안 그런데 남부의 일부 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 좀 부족해요, 지금 현재로.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소방보조 활동을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부족한 것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금방 들어왔다가 자기 일 때문에 퇴직해서 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서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활동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동수당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8회 가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 5회로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사기저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원들 개인 간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어서 아마 탈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적극적으로 대해 주고 그다음에 선진지나 아까 같은 그런 상훈 같은 것도 골고루 배치가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소방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압장비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에 애쓰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들의 민간업체 재취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서를 퇴직한 후에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퇴직한 공무원들 재취업한 거요.

지금 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민간업체가 소방점검을 대행하고 있지요?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면, 취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산업체 같은 데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재취업을 하면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것보다 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취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식,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소방서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이후로 사실은 소방관련 업체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위법한 사항이 있나 또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데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취업제한이 된 사람이 있나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다만 자격증 소지자로 들어가, 그리고 연간 받는 돈도 100~150만 원 정도로 아주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영세업체에 재취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소방점검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방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분들이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점검업체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점검업체에서는 소방시설 기술사, 관리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서 점검하고 이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점검을 하는 역할은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점검 시에 불량소방시설 방치 민간업체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다음에 입건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특사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방특사경에서 직접적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차례나?

저희들이 올해 264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만 처리한 게.

올해 처리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봐주기식 안전점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 시 불량시설을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주지시켜 주시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양형 본부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도 보니까 다 우울한 것 같애, 오늘. 조금 웃읍시다.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로를 드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야담으로 얘기하면 본 위원도 선거 다섯 번 떨어지고, 20년을 떨어졌어요. 재수는 매년 하는데. 그래서 2010년에 여섯 번 만에 도의원 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 만에 또 이번에 됐고. 그래서 산을 가다 보면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희망적인, 본부장한테도 꿈이 오리라. 내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세월호 건으로 해서 안전불감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정신 나갔는지 어디가 정신 나갔는지 모든 소방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안전은 지켜라,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복지예산은 그냥 줄대로 다 주면서. 그럼 안전을 지키려면 인력이 따라야 할 것이고 돈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럴 텐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 예산을 내년에는 또 줄인다, 이게 정신 나간 집단들이에요. 내가 이건 좀 용어를 강하게 얘기하겠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노후장비를 보니까 바꿀 게 무진장 많아요, 지금. 소방을 왜 이렇게 홀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국회를 빨리 가서, 국회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행위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소방예산 확보에 지금 전력투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열심히 하시면 경기도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니까 박수는 치지 마시고 마음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헬기로 구조를 많이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 사고나 이런 거 나면?

네.

그런데 내가 유추해 보면 헬기로 이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주가 많은 것 같아요. 헬기로 구조해 줘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이 연구하셔서 헬기 구조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채혈을 하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본부에서 꼭, 그러나 헬기구조를 했다, 병원에 이송했다, 그분은 먼저 채혈을 해서 음주가 단속수준이 나오면 헬기 기동한 거 그거 다 구상권 청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야 헬기도 안 부르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줘야지 무능한 사람들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 갔다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요즘 얼음이 깨지면 우리 직원들도 익사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구하려다가. 무인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무인장비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무인장비를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방차, 개량된 소방차는 제가 봤는데요. 펌프 작동되는 새로운 것은 봤는데 그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무인장비도 좋다는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물속에 얼음이 깨진다 그러면 우리 구조요원들이 들어가서, 나는 우리 소방 구조요원들이 희생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 관계 좀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디 어디 좀 가서, 우리 위원들도 1월에나 소방안전관계가 화두가 되니까 연수를,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셔서 도움이 됐다든가 어디를 가면 좋겠다든가 얘기를 해봐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온 데는 LA하고 뉴욕 소방본부를 갔다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A는 상황실을 전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가 경찰에서 다 받아서 119까지, 거기는 911로 되어 있는데 모든 상황을 경찰에서 받아서 소방관서로 전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황을 접수해서 받는 직원들이 민간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으면서 경찰하고 소방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수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했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스템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 LA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장비를 권역별로 놔두는데 저희들은 소방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대형 산불이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장비가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밥차 같은 것입니다. 상황차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형창고, 물류창고로.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원을 헬리콥터로 태우고 현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장비를 별도로 보관하는. 계속 우리같이 보관을 해서 운전원, 진압요원들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장비만 보관하는 데를 별도로, 특수장비를 보관하는 데에 놔뒀다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한국의 몇 배 되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LA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인 뉴욕이나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성싶은데.

뉴욕이 저희들하고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

저도 미국을 몇 번 갔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넓어서 거기 가서는, 우리도 인구밀집지역이니까,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뉴욕이 약 천만 정도 되니까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유익했다? 우리 도의원들도 연수 가면 매스컴에 맞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뉴욕을 가시게 되면 가까운 데 워싱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하도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놀러 가는 줄 알고 매스컴에서 두들겨 서 이번에도 판교참사로 해외 시찰을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없어야 우리가 해외 나가도 부담도 안 되고. 우리 연찬회도 그랬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제주도를 갔는데 우리는 가까운 양평에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행정위원들이 소방서장, 본부장 데리고 제주도 가서 술 한잔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서특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양평으로 했어요. 이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 우리가 뒷받침할 테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내가 보니까 예산도 깎을 게 없어. 이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줘야 하나. 내가 오늘 인기 발언을 하러 왔는지 감사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소방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음주관리대장 체크 이게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하루 작성한 것도 같고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거는 좀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들. 교육청에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났잖아요. 우리가 뒤지면 뒤질 것도 있어요. 지금 좀 있는데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를 크게 이야기하면 또 소방관들이나 소방서 전체가 그런 것같이 침소봉대되면 여러분 사기가 저하될까 봐 우리가 좀 조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천 명이라면 한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소방관들 전체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각 과장들도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관계, 뭐 관계 진짜 빈틈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간부야, 다 본부장 되실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심기도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행정감사 차분히 답변 잘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래 행감이 하루였는데 두 번, 이틀로 늘어나서 또 그만큼 부담도 많이 느셨을 텐데 차분하게 잘 대해 주셔서 그것도 또한 치하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소방식구들이 엄청나게 바빴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졌는데요. 현대생활이 여러분들을 더욱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또 훨씬 더 예전보다 위험한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구조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5일도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갔다가 수중훈련하던 우리 대원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구조하다가 사망한 게 아니고 훈련 안전사고인데 이번에 사고 후에 대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주의를 줬었습니다, 훈련을 간다고 해서. 그래서 60m 정도, 지금 아마 세월호가 들어 있는 데가 6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m 심해잠수훈련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60m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30m 정도. 우리가 육상에서, 저수지나 댐 같은 데서 인명구조를 할 때 대체로 30m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 임진강 수심이 40m라고 합니다.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

북쪽이니까 감안해서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고 대원은.

그래서 제가 가평에서 간다고 해서 가능하면 아직 신형 장비이기 때문에 실험테스트가 덜 되어 있는 것이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30m 이하로 들어가서 훈련을 해라. 그리고 100%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라. 0.1%, 0.01%의 불확실성만 있다고 그럴지라도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이 사명감에 불타다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서장들한테 안전교육을, 바로 현장에서 제가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불을 늦게 끄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원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중시해라. 그리고 불은, 불을 끄든 사고를 하든 연소방지에 주력하는 것이지 현장으로 직접 투입이 되어서 하는 그런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서장들 모아놓고 했습니다. 안전사고 교육을 3년 전부터, 제가 오자마자부터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 본부의 제1차적인 최고의 목표가 직원들, 대원들 순직사고 방지입니다. 그런 교육을 거의 매일같이 하는 쪽으로 점검도 하고 본부에 있는 과장들이 나가서 하는데도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이 불타고 또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는 아니,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고는 순식간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안전교육은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로 고영호 대원은 세월호 심해수색구조팀에서도 4개월간 활동을 했고 또 18년간 특수대응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련하고 베테랑 요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명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재난본부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유념하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 영결식장에 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결식장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이래 도지사 장으로 치르는 것은 처음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쨌든 대원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아, 이렇게 저희들을, 소방공무원들을 모든 국민과 도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많이 챙겨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참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날 굉장히 쓸쓸한 영결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연예인이 한 명 사망해도 매스컴에서 굉장히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유명 탤런트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물론 안전사고지만 순직을 했는데 지방매체에서조차도 영결식 하는 장면을 취재하지도 않았고 TV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영된 게 없고 물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쓸쓸한 영결식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만큼 홍보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만큼이라도 대 국민 홍보를 좀 하시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순직사고가 지금까지 몇 번 일어났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훈련으로 인한 순직사고라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순직사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매스컴에서 관심을 보이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훈련 중 사고라, 직무 중 사고라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기로 그전에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홍보활동을 적극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라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하 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위한 자가심리치유실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6,600만 원이라는 거액이라면 거액이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느낌으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설치를 해주고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올해 금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아니면 본부에서 그 시설 운영을 잘하는지 한번 관리 감독을 나가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나가셨죠, 그동안?

제가 수원은 가까우니까 몇 번 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가까운 데만 가시지 말고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시설에도 꼭 다녀오셔서 예산을 들인 만큼, 또 이게 굉장히 우리 대원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어떻게 적용을 잘할까 하고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해서 예산의 투여 효과를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하 시설에 가서 앰뷸런스를 한번 봤는데요. 앰뷸런스에 장착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료 소모품이 다 표준화되어 있나요?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차량마다, 차량 크기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노인 전용구급차는 노인들에 관한 약품들이 많이 실어져 있는 거고 대형구급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비가 또 다르게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제가 언뜻 보기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표준화된 설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소방서마다 받아봤는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 설치되어 있는 물품들이 좀 구형, 말하자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상품들이, 의료용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매를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거기는 구급장비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데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선 서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장비만 이쪽에서 관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급업무가 가장 많죠, 업무 중에서?

그렇습니다.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에 근무하는 분이 총괄하셔서 한번 일선 서에 감독 나가셔서 그 장비도 체크를 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또 소모품도 최신의 걸로 구매를 하셔서, 이왕 예산을 들이는 거 최신의 걸로 좀 교체를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운영하는 거를 일원화해서 매뉴얼대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제가 유심히 한번 볼 겁니다, 다시 집중해서.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두 분이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기회를 드린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업무연관 업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 재취업 현황 2012, 2013년도 보면 25명이 소방점검하는 민간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퇴직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9명이 바로 취직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섯 달 이내가 7명, 열두 달은 전부 25명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셨고요. 지방소방정이 한 분이고 지방소방정이면 보통 서장급이고요. 소방령 과장급이 9명, 소방경 계장급이 7명 이렇게 17명이 취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현황을 달라고 할 때 이분들이 퇴직 당시 최종 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제가 묻지 않았고 그다음에 취업한 업체가 소재한 곳이 어디인지 묻지 않았는데 대개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부서가 있는 관내 업체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일자리 얻는 차원에서 좋기도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인허가 관련 업무를 봤던 분이 최종 근무부서 관할 내에 소재하는 소방관련 업체에는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취업하지 않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 규정 좀 마련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이 마련해서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차량들이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줘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피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안 피해 줬을 때는 사실 과태료 규정이 새로 신설돼서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에 CC카메라, 블랙박스 설치하면 이 증거 확보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방차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1%라고 주셨습니다. 절반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내년도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예산 확보해서 꼭 다 설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양보하지 않은 차량 단속한 실적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3건 있습니다.

너무 적지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한다라는 것을 언론에, 실제로 단속해서 언론에 한번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얼른 비켜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단속해 주십시오. CC카메라도 다시고.

네.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소방 특별조사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하면 한 5,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그냥 별로 단속 안 하시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속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점검해 보니까 한 10년도 더 넘은 소화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자 아니면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선임신고를, 수시로 바뀌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 특히 화재 같은 경우 진압하러 출동하면 소방공무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지요?

네.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비용은 나중에 하시고 이게 보면 위치추적시스템이 소방공무원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명줄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일 먼저 예산 확보하셔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꼭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제가 관악산을 예를 들게요. 관악산 음주사고 그리고 혈압사건 이런 거 빼고는 만약에 추락이나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러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과천은 육봉이라든지 연주대에서 사당 쪽 넘어가는 그 절벽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런 데다 쉽게 산악, 등산을 할 수 있게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그만큼 산악구조를 하기 위해서 출동 안 해도 되고 그 인원들이 다른 데 투입 할 수 있고, 한번 검토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예방점검하는 팀이 없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뒀습니까? 이유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점검팀이 각 서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력이 그때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작년, 재작년에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북부 쪽에서. 그래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점검해 보니까 판명이 돼서 인력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검요원이나 행정을 보고 있는 인력을 현장 일선 안전센터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404명 정도 내려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인력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인력을 안 두신, 그래서 안 뒀다라는 건 좀 궁색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북부에도 꼭 예방점검팀 배정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쪽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방교육훈련과를 이 앞 달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아직 승인을 지금 안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훈련 온라인 워게임 센터 예산을 5년에 걸쳐서 500억 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의…….

이게 재난안전본부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워게임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산관리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워게임에 관한 것만 100억이었는데 연구용역비 2억이 내년에 서 있습니다.

2억만 세워져 있어요?

네, 나머지 예산은 전산관리담당관실에 서 있습니다.

이게 500억, 160개 119안전센터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안전센터당 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3억 들여서 게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예산이면 소방학교에다 좋은 훈련시설 만들었고 그리고 일선 소방서 근무하는 분들 개인장구 그다음에 소방장비 그런 데 먼저 투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로 효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시성 같아요, 전형적으로.

처음에 워게임을 할 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됐었지만 도민에 대한 교육훈련도 같이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 여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불투명하다 그래서 용역을 2억 들여서 해서 정말로 필요하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그걸 검토하려고 지금 2억만 편성했던 겁니다.

이거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맨날 소방에 돈 없다고 해놓고서 500억을 온라인 게임 센터에 투자하는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용역 할 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조직체계에 대한 직급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이렇게 따지면 직급별로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급이 소방정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이시고?

네.

그 밑으로 소방준감 부분이 북부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그다음에 지방직 소방준감이 지금 본청에 네 분이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에 두 분, 여섯 분이지요?

네.

지금 당장 고양소방서장님이 준감이 가셔서 지금 같은 준감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번에 준감 되신 분은 이번에 되셨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직이 오히려 호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장보다도 더 아래 직급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은 급이면. 그런 문제는 소방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사분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데 지휘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판교사고 때도 봐서 안전기획관 오시면서 보완도 됐고 본부장님 그날 같이 최대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직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북부재난본부의 본부장은 국가직으로 계속할 거면 소방감 직급이 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지금 현재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 곳이 고양, 수원 이번에 됐지요?

네.

내년에 성남, 용인이 이제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2명의 소방준감이 늘어나지요?

네.

또 장기적으로 화성, 평택, 남양주 이 3개 도시가 100만 도시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7개 도시가 100만 도시로 가게 되면 소방준감이 11명입니다, 지방직이. 그러면 지방직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직 중에서도 소방감이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안전행정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는 1,5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직제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도 좀 더 심기일전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주십사 하고요. 스스로 경기도의 소방이 대한민국 최고의 소방이다, 세계 제일의 소방을 자처하면 거기에 맞는 직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전기획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예방점검단이 없다. 안전기획관 산하에 안전기획과, 재난대책과, 기동안전점검단 이렇게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전기획관에서 예방점검을 총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북부재난본부 별도가 아니라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 안전기획과가 와서 재난과 예방에 관련돼서 총괄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기획예산과나 기조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특히 오후석 안전기획관께서도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올라가 봤더니 종합상황실의 구조가 좀 잘못되었다. 재난대책안전과는 예방과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저 위에 같이 24시간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체계는 조금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24시간 3교대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재난대책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계획하고 대응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일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이쪽은 일근이지요, 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은 근무하고 이쪽은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이 다 비어 있지요. 근무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되면, 제가 4층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 종합상황실도 따로, 또 거기 근무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시정조치 안을 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과를 배치했던 것은 자연재난 상황이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숙달이 안 돼서 지금 소방상황은 숙달이 다 잘돼 있는데,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숙달이 좀 미흡해서 이게 잘못 처리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자연재난 전담부서인 재난안전대책과를 거기다 놔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안전센터가 161개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도 안전센터별 출동건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161개가 순서대로 출동횟수가 정해졌습니다. 가장 출동횟수가 많은 곳이 안산소방서 사동119안전센터가 1년에 1만 3,283건을 출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분에 한 번씩 24시간 계속 출동합니다. 골든타임제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근무자들이 24시간을 계속 움직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출동이 많은 데와 또 출동이 적은 데를 어떻게 보면 구분해서 소방력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또 출동이 적은 데라고 해서 소방력을 적게 배치했을 경우에 군대하고 똑같아서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직원들을 좀 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앞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데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배치했던 것이 아니고 소방력 배치기준을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까 남경필 지사가 4,000명을 증원하겠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재원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5,200억 정도 되는 소방재원에 4,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거의 2,000억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되고요. 거기에 관한 장비나 여러 가지 개인장비 이런 것을 하면 거의 3,5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소방재원이 약 8,50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인력, 현재 161개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센터가 늘어나야 될 소지가 있잖아요? 현재 지금 3개의 센터가 재원이 배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내일 안행위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에서 이제서야 현장을 가고 실태를 파악하겠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들이 상위 30개 되는 이 센터는 출동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인력 증원이 됐을 때 이런 센터에 대해서는 인력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PTSD실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4개 소방서인데 33개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디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산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는데 안산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PTSD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숲을 끼고 있는, 산림을 끼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금 각 장비별로 직원들의 사용횟수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161개 센터 중에서 34개가 나갔으면 나머지 127개가 남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 예산에 PTSD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센터에 배치해서 출동횟수가 높은 데부터 일단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PTSD에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신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동 시에 소방차량이 가거나 구급차가 가면 비켜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잘 안 움직입니다, 차량들이 진행을 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선에 차가 두 대가 가면 뒤에서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사실 비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 밀집지역은. 본 위원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도로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의 중앙선 양쪽으로 비상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가운데에 가서 차량이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뒤쪽으로 한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그러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가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업무집행했던 부분들이 잘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다음번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해서 잘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영수증을 대신해서 온 자료가 이건데 액수가 1,000만 원이 비기에 찾아봤더니 오타가 나서 그랬다고 수정을 해서 자료를 고쳐왔어요, 오타가 났다고 1,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 회계감사는, 행정감사는, 소방서 예산이 정부 예산의 불과 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조목조목 목별로 조금씩이라고 하더라도 숫자 하나 틀리면, 단위가 올라갈수록 숫자 하나 틀리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자료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제가 그만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상태를 보니까 전부 다 이체됐네요, 맞죠?

네,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체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영수증이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는데 영수증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영수증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서 지금 찾아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니까 이건 영수증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이체승인, 이체하게 된 경과, 경위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1차 회의를 2014년 8월 7일, 제2차 회의를 2014년 11월 17일 실시했는데 어제 2차 회의했어요?

어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어제 훈련을 마치고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명칭은 안전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총괄조정위원회의 기능,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네.

몇 분이나 참석을 했던가요?

어제 각 실국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KT, 한전, 가스공사 그런 유관기관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정원은 몇 명인가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정원이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40명. 어제 몇 명이 참석을 했던가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어제 17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과반수도 참석을 안 했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라고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위원회?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자격기준은 없는데요.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제는 복합재난이 발생한 걸로 가정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사고 발생으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할 겁니다. 40명 범위 내에서 해당 유관기관과 실국장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조례공포가…….

조례공포가 아니고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고.

2005년 1월 15일 날, 올해 1월 15일 자로……. 2005년 1월 15일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1월 15일 자.

1월 15일 자요?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다 있나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그럼 회의하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공무원들만 제외하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갑니다.

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회의수당이 나가면 이것도 최근 3년 치 회의록하고 회의수당 지급된 거 그리고 회의명단, 위원회명단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제가 보인 것 같아서 얼굴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딱딱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경직되고 그러시고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 또한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톤도 낮추고 되도록 온유한 분위기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이나 추가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제소전 화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준 게 1심이 제소전 화해, 조서에 한 게 1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지 않고 소전에 해당 소방공무원들하고 화해한 거죠?

네.

그래서 888억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하겠다. 그런데 2심이 있어요. 2심을 했는데 보통 제소전 화해를 하면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내는데 왜 불복하시고 2심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소전 화해를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과 직원들 간에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소송에서 100%, 그때 소송이 다른 시도에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진행 중인 그 소송이 경기도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880억을 전체 지급하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지급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에 그렇게 써 있었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중 최초로 확정되는 판결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게 재심의 중대한 특별한 경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재심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타 시도에서 패소판결을 했던 부분들, 아까 같은 경우 휴일에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수당을 병급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타 시도에서 패소판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똑같이, 각 시도 공히 똑같이 이것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데 2심에서 휴일병급은 인정하지 않고 비번 초과근무수당은 오히려 35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의 이자가 38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뭐에 대한, 380억하고 비번 114억 이 2개에 대한 이자입니까, 지연이자입니까?

114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1심, 그러니까 제소전 화해하면서 380억은 바로 지급한 겁니까?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준 겁니다.

그것은 줬고 비번하고 휴일병급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 가서 비번이 확정되니까 114억에 대한 지연이자 그게 38억입니다. 2심 판결일은 언제입니까?

2014년 올해 1월 10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1월 10?

1월 10일.

1월 10일이요?

네.

149억 지불해야 되는데 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대법이 법률 심의인 것으로 아는데 금액의 증감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약간의 이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2심이 확정되면 149억에 대한, 요즘 지연에 대한 법정이자가 20%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판결도 그렇게 받으셨겠지요?

그렇게 받아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149억에 대한 20% 법정 지연이자가 아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8억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75억 이자가 114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1심에 대한 75억에 대한 이자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소전 화해죠.

그렇죠. 114억 플러스 319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휴일병급 수당까지 포함된 이자.

그래요?

네.

휴일병급 인정 안 했는데 좀 이상한데요.

1심에서는 인정을 실질적으로…….

2심 이자가 지연이자, 그러니까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거면 비번 초과수당에 대한 이자고.

38억이 149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38억 지연이자 말고 지금 대법원에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149억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20%의 지연이자가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산정 안 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라고 하면.

149억에 대한 이자가 38억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몇 %, 25% 법정이자?

20%입니다, 20%.

20%요?

네.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아직 대법원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답변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만들어 놓은 이자 수치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149억에 대한 이자가 20%로 계산되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연 20% 계산하면…….

아니, 그러니까 38억은 2심 판결 때 이미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지요? 2심 판결에 이자 지급해라. 비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안 했으니까 지연이자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38억 판결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49억에 대한 지연이자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149억, 1월 10일이니까 올해 거의 다 가고 149억에 20%면 얼마입니까?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추가로 28억이…….

추가로 또 28억 이자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 판결되면 28억 더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물었냐면 149억 비번에 관련해서는 1심, 2심 다 인정해 준 건데 대법원 가서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급하면 28억 지연이자는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지금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지급하고 그러면 28억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경기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28억을 감수하고 지불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전국에 동일하게 이것은 청에서 어떤 지침이,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사실은 구두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면 굉장히 고율입니다, 고율. 지금 시중금리 2%대인데 10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의 연속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비창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장비가 꽤 되지요? 차량 1,418대, 헬기는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치더라도. 구조장비 9만 5,000개 정도. 지금 다른 시도에는 소방정비창이 세 군데 있지요? 경북소방본부ㆍ인천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는 이동정비반 형태로 그냥 운영되고, 저희들도 이동정비반은 있지 않나요?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인장비도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개인장비들도 조금만 손보면 훌륭한 제품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정비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광역으로 써야 될 물건들, 그렇죠? 화재차 여러 가지 그런 특수차량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으로 약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소방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정비창을 잘만 운영하면 10%의 절감만 하더라도 250억씩 예산이 절감됩니다. 소방 입장에서 보면 250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미리,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큰 소방이 될 겁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울은 사실 지금 차량 부분들 보면 서울은 이동반경이 한정돼 있죠? 다들 생존구역 내에 잘라져 있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는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 또 차량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수리하면, 물론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 11년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차가 멀쩡한데 폐차시키는 건 아니죠. 문제가 없다면 12년, 13년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판정해서 ‘아,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할 때는 폐차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절약한다면 그걸 어느 쪽에 씁니까? 인력증강 또는 복지 이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소방정비창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경기도 본부장으로 오자마자부터 정비창을 소방학교에다 설치해야 한다는 걸 김문수 지사님께 결재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하고 똑같이 경기도는 5년 정도 정비창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잘 확보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중앙에서는 지금 산업기술원에다 정비창을 만들어서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용인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비창은 분명히, 소방차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일반 행정차량이나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구조장비가 9만 5,000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지 차량만 수리한다면 굳이 저희가 정비창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각 지역별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이 차량이 특별하게, 일반 구급차 이런 것들이 무슨 특수차량도 아니고 어차피 엔진이나 기본적인 것은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급하게 수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개인장비든 구급ㆍ구조장비든 9만 5,0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장비들을 통합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치에서 이 정도인데 앞으로 저희가 5~6년 더 소방인력이 늘어나고 또 센터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의 한 13~14만 점 이상 그런 부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방학교에도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급차량 관련해서, 지금 구급차량 보면 대부분 현대차, 성우라는 회사가 제작사지요?

네.

이게 현대차량입니까? 차량이 무슨 차종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오텍이나 성우에서나 다 현대차를, 스타렉스를…….

그 차종이 스타렉스죠?

네.

그런데 스타렉스가 대부분 구형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안에 구조ㆍ구급장비를 넣고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좁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 할 때는 좀 더 챙겨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의소대와 관련해서, 의소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작년까지는 4만 7,000원씩 줬는데 왜 1만 원밖에 안 주냐, 교육수당을 뭐 이렇게 주냐?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의소대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7회에 걸쳐서 주던 4만 7,600원이라는 돈을 지금, 7회 줬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소진되고 나서 그다음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집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교육을 받을 때는 수당을 안 줍니다. 여비만 주지요, 1만 원.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육 왔을 때 돈을 4만 7,600원을 받았었는데 교육을 똑같이 왔는데 1만 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일선 의용소방대원들은 왜 돈을 1만 원밖에 안 주냐, 이거 뭐가 문제가 있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소대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규정집이나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나마도. 교육수당이나 이런 것을 바꾼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예산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수당도 줄은 데다 또 금액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소대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다. 우리 기조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그 조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하실 때 물론 100% 증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소대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책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소대가 시내 쪽에, 도시 쪽에는 사실 맞벌이 부부도 많고 자기 개인 일들이 많아서 의소대가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의소대가 많이 있지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일곱 군데 있습니다.

네, 일곱 군데 있는데 가능하다면 전문의소대를 좀 더 많이 확장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애정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방인력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도 한번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형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경기도 소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도 있고 하시지만 지금은 남경필 지사 체제에 와서 소방에 대한 새로운 시도 또 안전과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런 차에 소방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소방 역시 좀 더 일기해서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171페이지에 보면 생화학차량의 운행관련 전문요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총인원이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대응단에 33명, 안산서에 15명, 양주에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격증, 관련대학교 이수자, 교육수료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총 60명 중에서 19명이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소유도 안 되어 있고 또 관련대학에서 학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아마 이쪽에 소방관들이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한 분,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총 60명 중에서 19명이 교육을 이수 안 하셨어요. 자격이 있다거나 관련대학에서 전문으로 공부를 한 분도 아니고 후에 임관이 돼서 위탁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한 조를,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디 출동이 됐다 그러면 나가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네.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개선하세요.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증소지자를 더 채용하신다든가 아니면 관련대학교 이수자를 더 채용하시든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동, 지금은 특수대응단 같이 인적구성이 많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쪽은 모르겠는데 안산소방서 같은 경우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곱 분만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 소지자, 관련대학 이수자, 교육 이수자 그러면 절반 과반수 이상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이 만약에 출동을 나가시면 어떤 화생방과 관련된 진압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지요.

네.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쪽에 오셔서 소방공무원 임용이 되셔서, 보니까 화학분석기능사 2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격증 소유하신 분이.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가산점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생화학차량과 관련된 화생방차량에 대해서 관리유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사놓고 나서 오래됐는데 이 차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이 내용 아시죠,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가 문제가 생겨서 스톱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차량은 보유하고 있되 이 차를 쓸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선임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시든가 해서 이게 관리유지가 되고 AS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고가장비를 사놓고 공급업체가 폐사가 되어서 없어졌다고 스톱을 시켜 놓으면 이거는 정말 향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대안을 세워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이게 뭐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 2014년 이후 중장기 소방공직자 충원 계획.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호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68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임용을 하고 나머지 4,513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68명을 빼면 4,345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매년 543명씩 균일하게 쭉. 2022년도에 544명이에요. 그래서 4,345명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사전에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신 겁니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실 쪽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소방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네.

1년에 2개.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돌려야 2개 기수 정도가 입교를 할 수 있죠, 수료를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거기 소방학교에 입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가 몇 분이나 되세요?

350명 정도.

350명? 이분이 들어와도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최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교육도, 6,400여 명의 소방공직자를 보수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이러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런 교육은 정말 신규자 교육반만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교과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경기소방뿐만 아니라 여타 소방학교에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충원계획이, 이거를 내일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면 또다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본부장님, 저쪽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000명 이상이 되는 소방공직자를 신규 채용해서 배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쉽다고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정말 집행부에게 내일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수치적인 것만 나열한 거냐,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부장님이 필요하잖아요, 3교대율을 충원시키려면, 충족을 시키려면 4,315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일 분명히 아마 두 분 같이 배석을 하셔서 들으시기도 하고 답변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분명한 생각을 내일 밝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여기에다가 기술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산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다른 쪽에서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하고 소방본부하고 호흡이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감 때 지사님께서 질의 답변서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내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일선 서에 행감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소모품 있죠, 소모품? 소모품이 상당히 경과연수가 지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휴대용 소모품 같은 게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 6년 거의 배가 경과되는 그런 장비들을 그냥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 예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고가장비 같은 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소모품만큼은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2015년도 예산 반영 시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