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건중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건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한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이비카드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KD운송그룹에서는 허상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인사운영실장 이상도 이사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이비카드에서는 이근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류부현 영업부문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교통국장 김건중.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건중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은 부모님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장례를 모시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답니다. 이 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도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처리결과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 교통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도정의 10대 과제인 굿모닝버스와 택시산업 발전기반 구축 등 교통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국에는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 등 1국 3과 1단 1센터 17개 팀, 85명의 정원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교통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3,321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 2억 9,000만 원, 광역교통 특별회계 935억 6,000만 원 등 총 4,260억 2,0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시내 및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742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5억 원, 광역급행버스 및 버스좌석제 손실보전금 138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47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7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국은 빠르고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구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수요맞춤형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강화 및 인프라 확대 등 4대 정책목표와 21개 세부과제를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구현을 위해 주요사업 일곱 가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굿모닝버스 도입 운영, 멀티환승터미널 건설,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등 버스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버스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정책의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과 중ㆍ장기 버스정책 추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9억 8,000만 원을 배정해 주셔서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용역결과에서 도출되는 시행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굿모닝버스 운행은 주요 IC인근ㆍ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터미널을 건설하여 환승편의를 증진하고 지선버스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역버스 멀티환승터미널 건설사업은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민자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 국토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은 승객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이 있었고 현재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버스 등 버스 295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으며 입석승객이 하루 평균 1만 4,000명에서 현재는 7,400명 정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광역버스 증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관련예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현재 41석의 광역버스를 45석 자리로 재배치하고 버스 대ㆍ폐차 시 49인승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여 수송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버스 지ㆍ간선체계 개편 및 환승정류소, 멀티환승터미널 구축 등을 통해서 출퇴근 차내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층버스 도입으로 광역버스 좌석용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초에 2층버스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운행 참여업체를 정했고 현재 ADL사에서 제작한 79인승 2층버스가 11월 24일 날 평택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2층버스 운행이 가능한 3개 노선을 선정해서 시험운행을 해보고 적합성을 평가해서 내년 초에 세부적인 2층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해서 경기버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버스 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NS 매체를 다양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친절 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한 버스 운전종사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전 및 청결상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여름 혹서기 재생타이어 및 CNG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의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통한 도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등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전체 버스노선 1,923개 노선 중에 흑자노선은 506개 노선, 적자노선이 1,417개 노선으로 74% 정도가 적자노선임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지원은 매년 버스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철저한 재무현황 조사와 노선별 운송수지를 분석하고 실적검증을 통해 적자액 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운영입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경기버스, 서울, 인천버스, 수도권전철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부담 경감과 환승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합요금제는 시행 7년이 지나면서 교통수요는 증가하는데 소요예산은 늘지 않아 전철기관 등과의 환승손실금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 통합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택시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교통국에 택시정책을 전담하는 택시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택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단기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택시총량 및 감차계획 수립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전체 25개 사업구역 중에 14개 사업구역의 총량심의를 완료했고 11월 말까지 나머지 11개 구역의 심의도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택시총량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의 택시 감차대상 규모는 6,000여 대 규모로 택시 감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차추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감차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금년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차방법, 재원조성 등 구체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통합브랜드 GG콜택시, 택시카드결제수수료, 통신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GG콜택시는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택시에 비해 28%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입차량과 호출실적이 증가하는 등 추진성과도 있습니다만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택시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제도는 카드결제율이 48% 수준으로 상승하여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성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택시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복지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및 모범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례집도 제작하여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스마트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사업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 영향조사 및 예측ㆍ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심의회를 22번 개최하여 4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처리기간은 평균 52일로서 법정기일 90일보다 절반 이상을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보행안전과 대중교통 연계처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서울 방면 통행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버스 증차 및 노선공급을 통해 도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노선의 입석인원을 분석하여 차내 혼잡을 개선하고 운행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분당선 연장 등 전철수단 확충에 따라 전철과 경합되는 버스노선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및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도내 95개 벽지노선과 16개 시군 101대의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6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고시를 하였으며 파주 문발산업단지에도 신규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심야시간대 버스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밤 10시 이후 여성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임시정류소를 지정하여 하차하도록 하는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금ㆍ진건지구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제공사업은 현재 도로전광표지판, 홈페이지, 스마트폰, 24시간 전화상담,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보는 버스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스마트폰, 안내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히 제공하고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M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서비스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로 선정되어 경기도 정부3.0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통 DB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행속도, 교통량 등 교통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교통정책 자료로 제공ㆍ활용하고자 7개 분야 192개 항목에 대해 교통 DB시스템 구축을 내년 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통행속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주요사업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ㆍ점검을 정례화하고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 하고 불법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유통질서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ㆍ2급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법정 기준 558대 대비 75%인 417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내년까지는 법정대수 558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입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남양주, 광주,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도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수송실적이 12년에 587건에서 현재 1,0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이용실적이 36만 5,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의 전화번호가 다르고 운영방식이 상이해 이용자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만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 시군 간에 연계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승차대기 편의 및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IC에 인접한 지역 중에 입석승객이 많은 곳이나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20개 광역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쉘터 설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산재되고 있는 업체별 개별차고지의 집단화로 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 등 6개 시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차량 정보를 승객의 지인에게 알려주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택시 2만 9,998대를 대상으로 보고서 사진에서 보시는 형태로 NFC를 부착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현재 160명 정도가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 및 교통약자들의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이면도로 등 어둡고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밤 10시 이후 임시정류소 하차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펜스,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 취약지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교통, 광역교통 추진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개발지구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된 총 62개 지구 등 김포 양촌산단, 광명 역세권, 황해경제자유구역, 파주 LCD, 파주 문산첨단산단, 화성 남양, 화성 동탄2지구 등 7개 지구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 힐마루, 파주 프로젝트, 남양주 월문영상관광단지, 남양주 양정역세권 4개 지구는 신규 수립을 추진하는 등 입주 예정지구 광역교통대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는 지난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 하신 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2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저희 교통국이 교통건설국에서 분리돼서 제가 초대 국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국의 업무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또한 매우 얽혀있는 복잡한 업무여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굿모닝버스 추진, 광역버스좌석제 후속대책, 택시 감차 등 당면 현안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성실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고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오늘 KD운송그룹하고 이비카드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와 관계없이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우리 행감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최재백 위원님.

일전에 저희가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한 거와 또 경기도가 지정현황을 최근 4년 치 달라고 자료요구 했었고요. 또 지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별 교육실시계획과 실시결과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정 사업체별로 교육계획, 일자별 교육실시현황, 강사위촉현황, 강사별 출강현황, 강사료 지급현황. 이거 자료요구 했었는데 지금 오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이거 시작되기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촉구 좀 해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재백 위원님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도정질문 드리고 답변서를 왜 주시지 안 주십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김건중 국장님,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KD그룹에서 불출석 사유가 된 내용에 대한 건 저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KD운송그룹 이상도 이사님이 하실 거고 이비카드에서는 류부현 영업본부장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분에 대해서 지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민경선 위원님, 지명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비카드의 류부현 영업부문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부현 영업부문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

류부현 저는 이비카드의…….

마이크.

류부현 저는 이비카드에서 특히 교통 쪽에 버스, 택시, 지하철 쪽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문장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교통카드 오류가 증가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에는 1만 3,000건, 3,000만 원 정도가 환불했고요. 2013년도에는 1만 3,900건, 그다음에 2014년도 9월까지입니다, 1만 1,000건. 그 액수가 큽니다. 2,600만 원. 여기 건이라고 잘못됐네, 2,6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이상이 환불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이라고 요구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 과거에도 이런 환불조치가 있었습니까?

류부현 지난 국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 교통카드 오류 관련돼서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을 보고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 증가 추세죠?

류부현 민원 증가된 사유는 첫째, 미미하게나마 지금 현재 경기도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전보다 지금 현재 한 3.3% 정도 차량이 증가했고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 하면서 서울이 감차를 하면 경기도가 감차 대수만큼 증가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경기마을버스가 과거 대비 현재 한 2,000대 정도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카드거래 건수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98%인데 저희도 한 9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거래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 과거 구 이비에서 롯데로 M&A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M&A 이후에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민원채널을 최근에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S라든가 전화원 상담 이외에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구축했죠?

류부현 10월 6일부터 출범했습니다.

10월 6일이요? 최근이요?

류부현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면 이게 신용카드 내역서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경기버스 40건’ 해서 총액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보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은 실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본인이 오류를 신청한 사람이 이 정도면 실제 오류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러한 대책을 교통국이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는 지금 제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소 추세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2,000건이고 290만 원입니다. 금액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2012년도에는 1,900건 그다음에 2013년도는 1,500건으로 감소추세입니다. 금액도 최소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동안에 오류가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TF팀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이비카드, 버스조합 해서 이번에 10월 16일 날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비카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고도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하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국스마트카드인데 교통단말기에서 이벤트코드 매일 분석해서 점검 당일 즉시 조치한다고 조치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니까 경기도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이 없습니다. 이비카드와 계약한 바도 없고 버스조합에게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비카드는 버스조합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류부현 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시행합의서 책임명기를 해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대주주가 서울시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제3자적 입장이라서 교통국이, 특히 경기도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 운영은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비카드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인데 우리는 경기도버스조합과 이비카드입니다. 경기도는 제3자이고요. 투명성 부분에는 바로 명확한 자료의 요구나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강제성도 1대 주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바로 규제해서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야 TF팀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티머니고객센터라고 해서 교통카드 전담콜센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이비카드는 롯데그룹 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통카드 오류와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화요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오류에서 이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문제제기하면 그냥 환불조치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파악됐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려고 대책반 꾸리고 있는 거죠?

류부현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객센터 운영에서 롯데통합콜센터가 아니고요. 저희 교통카드가 롯데그룹이 지금 현재 이비카드하고 부산 쪽의 마이비카드하고 그다음에 광주 쪽에 한페이카드가 있습니다,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통합센터를 이번에 부산에 10월 6일 자로 통합했다는 말씀이고요. 롯데통합콜센터는 다른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교통카드 전문 통합콜센터를 이번에 구축하고…….

그전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류부현 그전에 사실 외주를 줬었습니다, 영월에. 그거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류부현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에서 받은 이야기는 실제로 롯데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해서 실제로 이러한 점검들이 미흡했다라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류증가추이 아까 말씀드리고 규정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비카드에서는 시인하시나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류부현 과거의 콜센터 기능과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이 미흡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이런 문제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깊이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에 버스개선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준공영제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이 부분까지 담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는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국스마트카드도 잘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비카드나 여러 가지 이게 비공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3개 지자체가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류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 그러니까 제보가 아니라, 아니, 자기가 문제제기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오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조금 저기 있었고 그다음에 용인에 마을버스 할 때 조금 있어 가지고 좀 더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사장님 오셔 가지고 직속으로 기관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민원인들이 자기가 제시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오류가 발생한다면 경기도가 제3자적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제재할 수 규정을 만들든지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부터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저희보다 많이 나가고 1대 주주라 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은 권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또 이비카드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KD까지.

같이 해버릴까요? 그러면 KD운송그룹 관계자 나와 주십시오. 이상도 이사님이신데요. 혹시 지금 인사운영실장님이신가요?

이상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영과 관련돼서, 영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상도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허상준 대표이사님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못 오신다고 해서 경영본부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을 요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KD운송그룹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2010년 1,758억 중에 581억 한 33%가 재정지원 됐고 2011년도에는 32%, 2012년도에는 33%, 2013년도에는 31% 정도가 지금 재정지원 됐습니다. 그럼 KD운송그룹이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경기도 57개 업체 중, 55개에서 57개로 늘었더라고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죠? 그중에 KD운송으로 소속된.

이상도 저희들이 11개.

11개죠?

이상도 네.

그럼 일산M버스는 M버스니까 여기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이상도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그러면 12개 업체 그러니까…….

이상도 아니, 별도 법인은 아니고 일산에 있는 M버스가 대원고속 내에 있는…….

내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차량, 일명 똥차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진 보시죠. 이게 광주시민이 저한테 메일로 제보한 사진입니다. 광주시민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대원고속이 광주시에 있으면 뭐하냐, 광주시민은 2류, 3류냐.” 새 차를 구경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유차량 연령을. 그랬더니 11년,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9년까지 차량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도 네.

그래서 6개월마다 점검을 해서 네 차례 하니까 11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상도 네, 최고.

그래서 57개 업체인데 제가 잘못 썼는데 57개 업체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5년 이하 신차, 5년까지 안 된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 57.5%입니다. 그런데 6년 이상 된 차량은 42.75%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시면 전체 57개 업체 중에서 KD운송그룹을 뺀 차령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이하가 64.92%입니다. 그러니까 KD운송그룹을 뺀 업체들은 상당히 신차를 많이, 중고차가 없는 것이죠. 노후차량이. 그런데 KD운송그룹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KD운송그룹, 일산 M버스까지 합쳐서 12개 업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이하가 42.86, 5년 이상이 57.14%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인 노후된 차량이 더 많은 것이죠. 특히 가장 KD운송그룹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기대원고속만 2,793대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신차는 5년 이하는 39.03, 나머지 6년 이상은 60.97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대원고속 노선이 경기대원에서 인허가를 했지만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시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수원, 특히 안양, 화성 다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신차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광주시를 운행하는 차는 이 수치가 100%인지 90%인지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독점의 폐해입니다. 그만큼 심각한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써드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왜 제가 수년 이런 문제, 노후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KD운송그룹은 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고 있죠?

이상도 방금 화면으로 본 차량을 보고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노후차량 있으면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우리 현장 차량관리실로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지금 현재 신차를 신청해도 차가 제대로 출고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우 차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부분적인, 지금 현재도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노후된 차량이라도 저희들이 깨끗하게 차량정비도 하고 세차도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궁금합니다. 경기대원고속에 있는 버스차량은 신차를 계속 도입을 해요. 도입했는데 분석을 해보면 노후차량이 줄지를 않습니다. 더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중고차를 도입합니까, 아니면 경기대원고속이 11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쟁하는 쪽 시군에는 거기서 중고차를 갖다 놓고 여기서 신차를 도입하는 경기대원고속 광주시에 있는 것은 다시 그쪽에다 보내는 겁니까? 서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근거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부니까. 실제로 어떻게 운행합니까?

이상도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인을 인수한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당시의 차량을 그대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전부 신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의 차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폐차를 해서 바꿀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회사 간에 차량의 이동이 있습니까?

이상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도 네.

그걸 숨길 일도 없고 다 오픈돼 있는데 이동이 있는지.

이상도 그건 확인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자동차공제회 혁신방안 이행도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행감 때 질의하겠고요. 경기도에 국토부에서 신고가 미신고 되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사고가 났을 때는 신고하게 되고 보험처리 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면 사고당사자를 설득해서나 경미한 경우는 자가부담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운전자한테 물어보니까 7 대 3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미하거나 큰 인명사고 아니면 7 대 3 정도로 7은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교통사고는 3배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통계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연락처를 차내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버스공제조합의 계약에 대한 차량이 구분이 어렵고 그리고 이탈계약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변명도 아닌 변명인데 KD운송그룹은 이와 관련해서 타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는데 차량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이상도 부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대원고속 KD운송그룹을 11개 회사인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제조합에 가입된 KD운송그룹 차량이 1,060대, 타 보험사에 가입한 게 2,298대입니다. 타 보험사에 더 많이 가입돼 있죠. 왜 타 보험사에 가입돼 있죠?

이상도 저희들이 공제조합하고 지금 다른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화재는 어디입니까? 삼성화재입니까?

이상도 네.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대리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KD운송그룹.

이상도 아닙니다. 법인 대 법인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법인 대 법인으로 가입돼 있습니까?

이상도 네.

그러면 이로운 점이 뭡니까?

이상도 사실 공제조합의 공제회는 상조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험요율도 원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고가 났을 때 원활한 조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통예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일반 보험사하고 공제조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가 되는 전국 운행이다 보니까 삼성 같은 데는 즉각 즉각 조치가 되고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제조합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 이로우면,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남양주 보십시오. 대원운수 공제조합 103대, 타 보험사 247대. 아니, 그러면 좋으면 삼성화재에 다 들지 왜 따로 따로 듭니까? 그리고 의정부 같은 데 평안운수 71대 공제조합 가입되고 나머지는 타 보험사 128대 돼 있습니다. 성남시 대원버스 공제조합에 40대 가입돼 있고 280대 가입……. 아예 다 가입하지 왜 이렇게 쪼개기로 하냐 이 말이죠, 좋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도 저희도 경기도 업체다 보니까 일부 공제조합에서 100% 아마 빼지는 못하고 일부는 가입하고 일부는…….

공제조합이나 버스조합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아까 상조라고 했는데 상조회는 부담 안 하는 걸로 하면서 무슨 KD운송그룹이 경기도에 기여하는 게 뭡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해서라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요. 명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자료로. 아니, 가입하려면 가입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해야지. 부착 안 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2013년도에 사고지수인데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순위에, 경기 교통사고 지수가 높은 게, 순위가 높은 게 좋게 나온 게 경기대원고속이 6ㆍ8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 보험사에 들어간 경우가 많은 경우가 6ㆍ8위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KD운송그룹 자회사 중에 타 보험사에 가입한 게 5개 사가 상위권 순위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게 11개 사가 하위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예측하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전자들이 7 대 3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실제 타 보험사에 가입된 것은 KD운송그룹이 오히려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사고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지수가 이렇게 순위, 월등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이죠. 이런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따가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차량도 문제지만 제가 4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요구에도 꿈쩍 않는 KD운송 운행준수율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큰 보유대수를 자랑하는 경기대원고속, 지금 KD운송 운행준수율을 보면, KD운송 운행준수율. 그러니까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운행 횟수 준수율입니다. 준수율 보면 대원고속이 45위입니다. 경기고속이 50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원고속은 운행준수율이 74.1%고 경기고속은 69.4%입니다. 운행준수율이 80% 이하예요, 다른 업체는 80% 이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십시오. 운행준수율 KD운송은 11개 회사 중에 상위권 순위는 전무해요. 그러니까 다 25위……. 저기 지금 보십시오. 25위 밑이에요, 다. 배 째라 입니다, 배 째라 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운행준수율 안 지킵니까? 인허가를 받았으면 인허가에 대해 준수하라고 체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도 저희들도, 저도 이제 매월 영업평가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주 업무는 아니지만 참석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가동률이라든가 또 운행준수율을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승무원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데 점차 조금씩 아마 수치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높아갑니까? 저기에 그대로인데요, 예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뭔 높아갑니까? 제가 KD운송그룹은 이렇게 운행준수율도 문제고 노후차량도 문제고 공제조합 문제도 이런데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맨 M&A 추진 중이에요. 경기도 전역을 지금 다 KD운송그룹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시는가요, 허명회 회장님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상도 네.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대원고속이 독점하는 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5개 시 외에 또 있습니까? 이천시도 그렇죠? 지금 독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시가 독점하고 있고 하남시,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독점하다 보니까 계속 과징금 매기고 있죠, 운행준수율 저조하니까 지금 시에서. 시하고 지금 경기대원고속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부시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독점하고 있는 데가?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가, 경기대원고속이 시내버스가 경기도에 안 들어가는 시군이 있습니까?

이상도 네.

어디십니까, 어디?

이상도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외버스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도 지금 현재 시내버스 들어가는 데는 지금 여기 앞에 나온 광주, 하남, 남양주, 의정부, 양주, 수원, 성남, 화성 뭐 이 정도.

화성. 안양도 들어가죠?

이상도 네, 안양도 한 노선이 들어갑니다.

고양도 들어가고.

이상도 네.

김포는 안 들어갑니까?

이상도 네, 김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주도 들어가고.

이상도 네, 파주도.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 김포 그다음에 광명. 안 들어가는 데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KD운송그룹이 고양시 명성운수 이수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행되다가 8월 22일 결렬됐습니다, 그렇죠?

이상도 네, 저희들은 좀 의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경쟁으로 들어와서 이런 명성운수나, 명성운수를 제가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고양시에서 항상 문제제기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경쟁하다가, 경쟁하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해요.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면 아까 이런 운행준수율 저조, 노후차량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KD운송그룹이 예를 들면 인수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는 경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거나 시군에 있는 업체를 경기도는 보호를 좀 해줘야죠. 왜냐,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이 독점폐해가 심각하니까. 노선도 조정도 지금 횡포, 다 노선도 폐선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점하면 이런 피해가 있는데 시군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무소불위의. 그러면 인수하게 되면 이게 공공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M&A에 대한 법적인 공백이 큽니다. 이거는 이따가 교통국 할 때도 그런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이따. 예를 들면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하거나 감차하거나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데 이 M&A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면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A 해서 회사끼리 돈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도민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KD운송그룹한테, 우리 이사님이 왔는데 얼마나 답변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건교위에 있는 이상 매년 참고인으로 부를 겁니다, 회장이 됐건, 사장이 됐건. 다음에는 이런 해외출장 가지 마시고 행감 일정이면 꼭 경기도의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비우라고 하세요, 비우고 꼭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워낙 이 경기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KD운송그룹은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테니까 비우고 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M&A라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그 상대 업체라든가 관련된 종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정부분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이 갑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도 또 다른 어떤, 대부분이 저도 M&A 하는 데 참여를 했고 또 실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종사원들 급여라든가 또 종사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모든 사안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는 지급이 미루어지고 또 그쪽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가 파탄의 어떤 상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진행이 된 거지…….

왜 파탄이 생깁니까? 그 원인은 그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는 KD운송그룹이 시외버스로 인허가를 내서 운행하다가 시내버스로 불법으로 전환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붙이면 그 업체는 흑자노선이 흔들리면 적자로 돌아섭니다. 명성운수도 지금 일산 M버스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흑자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M&A가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흑자로 돌아서는, 흑자로 운행되는 업체가 왜 M&A에 동참하겠습니까? 적자로 돌아서니까, 운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허상준 사장님하고 허명회 회장님한테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하세요. 허상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셨더라고요, 고양시. KD운송그룹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본인이 소개하기를 본인이 M&A 전문가랍니다. M&A 전문가래요, 본인이. 계속 M&A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목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민경선 위원님이…….

KD, KD.

네, KD입니다. 자체교육을 승인 신청하셔서 자체교육을 하고 계세요?

이상도 네, 그렇습니다.

자체교육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도 아마 승무원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가 돼야 되겠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조금 전에 주셔 가지고 내 미처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나중에……. 우선 몇 가지만 여쭤볼 거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상도 경기도만 한 7,0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7,000명. 그럼 교육장소는 한 군데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도 저희들이 교육장이 인원에 따라서 있습니다.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 100명이 들어가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운행은 해야 되고 운행 중에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300명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교육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도 그래서…….

그거는 경우가 다 똑같을 거고.

이상도 300명 정도, 1회에 300명 정도를 소집을 해서 매 일주일에 2번씩 쭉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KD에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상도 네.

이점이 뭡니까?

이상도 우선 회사에 이점도 이점이지만 승무원들한테도 이점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각 원거리에 전국에 있는 상황인데 어디 지정이 되면 교통이 수원이든 어디든 그쪽으로 다 이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교육장까지 다 수송이 가능한 형태로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틀 정도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배차에 또 차질이 생기는 거고. 이제 회사 자체에서 하면 하루만 하면 되고 그것도 유급으로 저희들이 다 쳐주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외부 기관에 오면 최하 이틀은 빠져야만 그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 또 근무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을…….

그럼 비용도 더 절감이 됩니까?

이상도 비용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에서 하면 식사나 모든 걸 또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비용을 인건비까지 다 지급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체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상당 부분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교육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상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는 것이 교통연수원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강사 이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종사원들한테 교양강좌 형태의 강의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강의도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강사는 외부 초빙강사보다는 전부 자체 임원들을 통해서, 임원이나 직원을, 직원을 강사로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도 네, 실무적인 것은 임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도 분명 같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님, KD운송그룹 질의하시는 거죠?

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KD그룹 대표님 외국 가신 거 맞는가요?

이상도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이상도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

이상도 네.

며칠 가셨나요?

이상도 20일 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 가신 것도 모르고 나오셨나요? 며칠?

이상도 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도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터인데 그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외국을 가려고 계획적으로 가신 건 아닌가요?

이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와 닿는데요. 어쨌든 무슨 일로 가셨나요?

이상도 대만에 자일버스라고 대우자동차입니다. 그쪽에서 사전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가 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계속.

대만에서 뭐 때문에 요청이 왔죠?

이상도 그쪽의 국영버스업체입니다. 국영버스업체하고 터미널. 저희들이 자일대우버스하고 아마 합작해서 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좋은 점을 도입도 하고 또 저희들 것도 그쪽에 도입하는 형태의 요청이 와서 그게 사전에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중요한가요?

이상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대표 정도면 도의회에서 지금 출석요구를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거기를 캔슬 넣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건지, 티켓팅 한 거 그런 거 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어떻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외국을 가요? 내가 봤을 때는, 대만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대만 자료하고 거기 어디 만난 거 그 자료 다 해주세요.

이상도 아마 일정하고 그쪽에서 요청 온 공문, 사전에 온 공문 이런 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다 주시고요. 아니면 대만에 있는 운송업체 연락처 주세요. 제가 대만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KD운송그룹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나오셨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또한 더불어서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명성운수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결렬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답변 오케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도 네.

왜 일명 똥차라는 부분과 신차로 광주 같은 경우는 독점이다 해서 똥차만 배차되고 경쟁사가 있는 데는 신차로 갖다 몰아서 차를 한 군데다 다 집합시키는 이러한 형태, 그건 형태가 아니고 행태거든요. 모양새가 상당히 언짢습니다. 이거 이따가 국장님께서도 경쟁사가 있는데 차가, 새 차가 운행을 했었으면 헌 차가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도록 운행을 해야 되는 걸 간곡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사님께서는?

이상도 …….

신차가 폐차될 때까지 한 지역에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제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국에서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실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보험에 대해서도 좀 여쭙죠. 이 답변은 말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왜 한 지역에는 중고차, 폐차 직전에 있는 차로 운행을 해야 되고 신차로 경쟁사가 있는 지역에 가서는 신차로 운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명서를 좀 보내주세요. KD운송사에서는요. 그리고 보험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사고가 많게 되면 운수회사에서 보험사 간에 공동보험이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들고 있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고가 과다하거나 하면 회사를 몇 개 보험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은 잘 모르세요?

이상도 네, 그런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도 네.

다음번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죠. 유급비용으로 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면 교육이 되는데 교육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상도 세 군데입니다.

정확히 어디어디죠?

이상도 남양주 진벌리에 한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에 한곳이 있고요.

남양주, 구리. 또요?

이상도 경기도 이천에 한곳이 있습니다.

그럼 최고 많이 수용하는 교육장이 아까 3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이상도 네.

구리는 몇 명까지 수용하죠?

이상도 구리는 100명입니다.

구리는 100명이요. 남양주는요?

이상도 200명입니다.

이천은요?

이상도 300명입니다.

300명이요.

이상도 네.

유급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교육은 자체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 연수원에서도 간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비용을 유급으로 하면서 교육일자를 했을 때 하루면 가능하다 했어요, 회사 측에서.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왜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출장교육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3일이 걸린다고 그러지, 3일에? 하루나 이틀, 심지어는 3일까지 걸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이상도 이틀 교육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수원이 예를 들어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도 그러면 연수원에 가면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육장에. 그러면 배차가 하루만 빠져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니라 집이 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 근처에 있는 사람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찍 시작하면 수원까지 사전에 와 있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체로 할 때는 저희들이 출발할 때부터 끝나면 다 저희들이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상도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이상도 네.

경기도 내, 전국에서도 1일 생활권 내 교육 다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특혜 아닙니까? 교육장이 남양주에 200석, 구리에 100석, 이천에 300석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것 특혜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특혜라고 전혀 안 봅니까?

이상도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제가 연수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도 이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KD운송그룹 이상도 이사님, 이비카드 류부현님 오늘 답변 고맙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김지환 위원님부터 좌측으로는 한길룡 위원님 순으로 하고 박용수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질의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건은 경기도 G-버스 LCD 노선도 건입니다. 기존 평면 버스노선안내도에서 지금 LCD로 버스노선안내판으로 교체를 하셨는데요. LCD노선도 사업 추진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내?

네. 차량 내.

승객들 편의입니다. 승객들이 어디까지 가시는지 지나간 길은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내부 보고자료에 보면 기존에 낡고 불편한 버스 이미지를 개선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2011년에서 2012년 네 차례에 버스정책이랑 교통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실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자문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기존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그리고 사업 효과성 및 이용자의 편리성이 검증된 사업지원 후 점차 확대를 해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부 자료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문의견을 반영했다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목적에 부합성이, 효과성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지원 중에서 일부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손잡이 같은 사업도 했었고요. 미끄러질까 봐 바닥 볼록볼록 한 것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때 그 사업은 버스 나올 적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 당시 답문 중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 어디까지 왔는지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LCD 노선도는 2011년부터 해서 전체버스 수량 1만 471대에 7,779대 61.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신 게 맞으시죠?

거기까지는,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내용 모르시나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 한 달뿐이 안 돼서 자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1대당 지금 2개의 LCD 노선도가 설치되는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 내용 보시면 1대당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38만 6,500원이고 버스 1대당 2대를, 2개소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77만 3,000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설치 차량이 866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지금 7,779대로 되어 있는 걸…….

그것은 설치수량이고요. 앞으로 미설치 차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빼봐야 되는데요.

866대로 지금 현황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면 버스 1대에 2대씩 소요되면 77만 3,000원 곱하기 866대면 6.7억 원이 앞으로 소요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은 분권으로 국비가 50%하고 시비ㆍ군비 50%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자기네들 버스조합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G-버스 TV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버스 TV가 하는 기능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LCD 노선도랑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2개가, 많은 저기는 있는데요. G-버스 노선도는 3개 정거장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거장하고 지나간 정거장, 현재 정거장 그다음에 다음 정거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노선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다 미리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 G-버스 TV랑 LCD 노선도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지금 위치도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LCD 노선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G-버스 TV입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들이 좌석을 했든지 입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G-버스 TV는 위치상으로 다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식별이. 그런데 지금 LCD 노선도는 어디 있나요, 위치가?

지금 앞쪽에 버스 운전자 바로 뒤에서…….

지금 1대가 설치된 것은 이 뒤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요. 2대가 설치된 것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지금 만약에 승객자분들이 입석자가 계속 계시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LCD 노선도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좌석분들도 육안으로 확인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위치상으로요. 이해되시죠?

뒤돌아서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자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버스 TV는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거장 효과도 있지만 승객들 교육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알게 모르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질서교육을 그쪽에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거기는 지금 정거장을 세 정거장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야 되고 지금 노선표는 순수하게 노선이 어디까지 갔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전철에 있는 거 그거를 차용해 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G-버스 TV를 보시면 기본화면과 정류장 안내가 있습니다. G-버스 TV 같은 경우는 일자랑 시간, 기상정보, 환율정보라든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승객들이 보면 G-버스 TV에 시선이 다 고정돼 가지고 LCD 노선도가 있는 것조차,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존에 버스노선안내판 1개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LCD 노선도 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단가가 765원이었습니다, 현황판을 만든 게요. 그런데 지금 기능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중복되는 기능으로 지금 77만 3,000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60원이었던 단가를 무려 1,000배의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765원짜리 말씀하신 건 노선, 밖에 정류장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버스 안에 말씀입니다. LCD노선 교체하기 전에.

아, 그전에요?

네.

그전의 거는 저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어디까지 지나가는지 나오지 않았고요.

아니죠. 현황판은 전부 다 나오죠. 노선도가 전체 다 나오는데요.

노선도만 나오지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은 G-TV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G-TV에서 다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노선안내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심층검토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던 거는 그 당시에 도입할 때도 버스 TV는 버스조합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 별도로 설치할 적에는 어디까지 간다 그거를 먼저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 있는 거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은 G-버스 TV에 그러면 전체 노선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게 그런 효과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만드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버스 TV는 한 정거장 간 다음에 바로 되고 정거장마다 하면 그게 소요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요 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계속 노선이 뜨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 정거장만 하는 것이 ‘시인성이 바로 들어온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다.’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LCD 노선도 관리주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LCD 노선 할 적에 청각 장애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걸 만들 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또 현황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위치랑 전혀 지금 맞지도 않고 청각장애인들 위치도 확인이 안 되는, 식별이 안 되는 위치를 지금 설치해 놓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LCD 노선도 관리주체는 어디십니까?

버스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일체를 버스조합으로 위임을 했고요.

최근에 보면 LCD 노선도 관련해서 사후점검 및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난다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내역을 보면 201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7,779대 설치수량 중에 점검이 완료된 게 6,862대입니다. 그중에서 3,062대가 지금 불량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불량률이 44.6%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이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가 교통국이 돼 가지고 버스조합에서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버스조합에 한 사람을 파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것,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막 바로 버스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하여금 전파토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7,779대 중에 조사를 했더니 4개월 뒤에 조사를 한 건데 또 2,000대가 불량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운송조합에다 그냥 맡길 게 아니라 관리책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버스운송조합 그리고 운송업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운송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수리ㆍ점검하겠다.” 지금 계획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비에서는 “관리인력 부족으로 수리업체의 즉각적 수리가 불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수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리가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들은 전부 다 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확인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직접.

저희가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 와 가지고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120 민원에 보니까 교통분야 민원이 상당합니다. 30% 이상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TF팀을 우리 경기도와 버스조합 그리고 경발연 등등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지난주에 TF팀을 구성했고요. 이런 분야를 하나하나 하고 그 직원을 우리 경기도 북부청에 파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LCD 노선도 자체는 61억 원의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도 안 됐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조차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진짜 경기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는 문제제기 했으니까 개선된 대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잠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G-버스 TV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수익사업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비용.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G-버스 TV 광고료 기준표입니다, 이게요. 현황을 전체 보시면 지금 30초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회 정도 노출하는 데 1억 4,400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사업을 안 벌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1억 4,400이 최소한의 비용입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좀 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G-버스 TV 도입 당시에도 2만 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도 확실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제가 이제 2년 전에 할 적에 저희 도비는 안 들었고요. 버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각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을 내면 안 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위원님, 네.

저는 20페이지 택시총량 감차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적정공급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맞습니까?

총량은 그렇습니다.

총량조사 결과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지자체 택시 감차라는 결과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3차 총량 지침이 2차하고 달리 약간 비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실차율과 가동률로 상향 조정시킨 결과라고 지금 보여져서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주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미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파주시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586.4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높고 고양시가 352.64명, 고양시보다 무려 233.8명이나 많고요. 50만 미만의 유사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평택시, 평택시가 281.37명, 의정부가 303.50명, 시흥시가 296.54명, 광명시가 278.25명보다 현격히 높거든요, 파주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주시가 65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한 대당 승객분담률이 반영이 된 결과인가요?

그거는 기존에……. 저도 사실 택시총량 감차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명확히 저거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하고 지금 보니까 별안간 기준이 바뀌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6,000대를 감차를 시켜야 되는 총량 결과가 나오니까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국토부가 끝까지 지금 다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체도. 그런데 여기 감차는 산식이 많이 변해 가지고 2차하고 3차 사이에서 산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없던 것, 현재 시간실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리, 현재 거리실차율 같은 새로운 산식을 넣다 보니 많은 감차요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이런 거 전혀 무시한 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다시 파주시 예를 들어보면 파주시 면적이 서울시 플러스 안양시 크기예요. 거기다가 연간 한 1,000만 명 이상 관광객하고 2만 3,0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주둔해 있거든요.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2010년 이후 연평균 5.5%의 인구증가율도 보이고 있고요. 출퇴근시간대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이렇게 도시가 집중돼 있는 거하고 도농복합시하고는 획일적인 감차를 적용시키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조금 간과한 게 운행행태에 대한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도회지역은 배회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대개 도농, 특히 농촌지역은 콜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영업을 하는 것과 도시 형태를 같이 묶어서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요구를, 그리고 총량조사 시기하고 가동률 근무시간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3차 총량조사는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피해서 2차 총량지침과 같이 봄 3ㆍ4월, 가을 10월ㆍ11월 이쯤에 실시해야 되는데 성수기하고 이렇게, 성수기 때 확 조사하면 당연히 많죠.

저희 또 하나가 폐차, 감차시킬 때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저는 많이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차하자고는 하는데 막상 저희들이 국가하고 지자체가 내야 될 돈은 1,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쪽인데…….

아니, 지금 택시 P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대가?

지금 법인은 한 4,000만 원 이상이고요.

개인은 한 1억 이상 되잖아요.

개인은 9,000에서 1억. 1억 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차시키고 거기 1,30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른 제도로 법인세 환급금이나 유류세 이런 쪽으로 한다는데 그게 기획재정부하고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우리 경기도 저희 입장은 우리 경기도는 맨 나중에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먼저 하기 때문에 대전시 먼저 하는 걸 봐서 저희들도 그때 따라 가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특성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도민들이 택시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획일적으로 하자는 대로 그냥 좇아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화성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 충분히 저희들 얘기를,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국토부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거기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그냥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감차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금 택시 가지신 분들도 문제고 또 택시를 타야 되는 분들, 승객들도 조금 저기가 있습니다. 감차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빈차가 운행이 돼야지 밖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지금 제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 표현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 돼 가지고 그런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특히 도농복합시, 금방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넓고 그런데도 택시 한 번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모자라는 판인데.

대기영업을 인정을 안 해준 게 지금 제일 문제 같습니다.

특히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입대, 병영 군대 입대할 때 요즘 신병은 직접입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병 하나 입영하면 거기 친구들, 가족들 다 같이 오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의 버스 노선을 잘 몰라서 대부분 택시 타고 움직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택시 잡으려고 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파주나 용인이나 김포 이런 도농복합시들 이런 데는 최대한 감차가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건중 국장님, 아까 참고인 할 때 잘 들으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국이 예를 들면 굿모닝버스라는 것이 뭘 돈을 투입하고 예를 들면 차량을 투입해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KD운송그룹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경기도에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파악하시기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부러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PPT 자료를 보며)

파악 좀 하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행준수율 평균 미달이고 노후차량 같은 경우도 심각하고.

노후차량.

노선 조정이나 폐선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교통국이 생긴 이유는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면 차 안 늘리고도요, 돈 투입하지 않고도 인가 대수 준수하게 되면 교통불편 해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국장님이 KD운송그룹하고 제대로만 싸우면 교통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운행준수율 같은 거는 저희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KD운송을 해야겠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있잖아요?

네.

운행준수율 이런 부분이 심각하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운행준수율 20%로 반영해 버리라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각하게 해서, 아니면 운행준수율을 예를 들면 못 끌어올리면 이 업체는 내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하라고요. 강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가 이런 것을 중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제가 아까 KD운송그룹에 요구했는데 제대로 요구자료를 줄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을 점검해서 제대로 자료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차량 도입과 관련해서 신규차량이 예를 들면 자회사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항상 여기는 똥차로만 계속, 노후차량으로만 있는 경우가 있는지, 실제로. 장부를 받아서 특별조사를 해 보십시오.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구성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실제로 장부를 한번 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제회, 보험이라든가 차에 안 붙였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공제회를 들라 말라까지는 제가 못하겠지만 최소한 권고는 해 볼 거고요. 그런데 차에다가 붙이는 것은 규정 봐서 안 붙였다면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정안 나와서 붙이라고 했는데 안 붙이고 하는데 경기도는 안 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이 됐든지 공제회가 됐든지 그건 붙여야 됩니다.

붙여서 바로 자가부담이나 이런 게 없도록…….

노선의 신차하고 아까 똥차 말씀하셨는데, 노후차.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CNG충전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CNG충전소가 생긴 데는 차를 새 차를 뽑으니까, 새 차들은 CNG차량을 뽑으니까 CNG충전소 있는 데는 그 차를 넣고 이쪽에 있는 저기들은, 경유차들 하는 데는 여기도 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를 “당신네 지역에 새로운 새 차를 넣으려면 CNG충전소를 세우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새로운 각도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그냥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정확히 분석을 하세요. 다 얼버무리는 이야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주시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좋지, 고양시에 CNG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좋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자가주유소까지 다 갖고 있는 KD운송그룹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국 질문드리겠는데요.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높이가 4.0m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4.15m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오버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2층버스를 운영하는 나라를 보면 런던, 뉴욕, 홍콩, 중국 일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국가는 영국, 독일, 중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국, 독일, 중국의 생산하는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없습니까?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배경 말고 제가 묻는 말씀만…….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델이라든가 회사하고는 접촉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접촉 안 했다는 것이죠, 회사하고는요.

네.

그러면 지금 경발연에서 성능 비교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산하고 중국산. 왜 독일산은 성능 분석을 안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중국산이 독일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인지 조립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국산 같은 경우 4m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좌석이 65인승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보니까 경기도가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참여의향서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입업체한테 보낸 것이죠?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요.

모르고 계세요? 국감 때도 지적됐다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수입업체입니다.

수입업체 3곳에 보낸 거 아닙니까?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3개 업체에 보내서 영맨오토모빌코리아하고 알트이테크놀로지코리아, 아반트코리아. 3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것은 아반트코리아만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의향서를?

네.

그런데 이제 아반트 거기를 선정하고 나서 여기 보면 아래와 같이 차내 2층 계단 2개 설치차량으로 교체 가능 시 교체 요망. 이게 반영됐습니까? 네? 반영됐어요?

잠시 그건 양해해 주시면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이…….

네, 답변. 위원장님, 저기 추진단장…….

답변해 주세요.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일단 2층버스는 교통국 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범운행이 가능한 건 아반트코리아가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나중에 질문할 것이니까. 답변만.

말씀하신 것처럼 층고하고 아니, 저기 층계단하고…….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시라고. 이따 질의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계단까지는 현재까지는 그거는 교체하는 걸로는 안 됐고요. 높이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운행에서는 문제가 없는 노선만 지금 시범운행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어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계단뿐만 아니라 높이에 대해서 국내에 맞는 차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내 실정에 맞는 걸로 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아야죠, 당연히. 문제는 보면, 지금 보시면 3개 업체에 의뢰했는데 영맨오토모빌코리아는 미참여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알트이테크놀로지코리아 참여포기, 적합차량 수배 어려움. 그러니까 이 2개 업체는 어느 기종, 어느 차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는 독일차종인데요. 생산은 아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모델 한 군데는 독일차 볼보를 기본으로 하는 모델인데 그거를 중국 내 생산하는 거고 또 하나도 중국 내에서만 생산하는 2층버스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서울시내, 아시겠지만 2층버스 관광용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반트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층버스를 도입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전무하니까, 특장차량ㆍ특수소방차 수입업체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알고 제대로 된 수입이 되겠느냐 의문시되고. 오히려 예를 들면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를 가든지 누구를 해서 업체를 직접 만나서,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차에 대해서 시범운행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 자체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여기 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아반트코리아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2층버스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옳은데 제가 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시승행사를 좌석제 때문에 대용량 버스에 대한 전문가들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별로 도입하기 전에 시승행사를 할 때 가능한 건 아반트코리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로드테스팅을 해서 3개 시범노선 같은 경우도 국내여건에 맞는, 그다음에 안전에 한 대까지는 위험문제가 없는 그런 노선을…….

언제 운행할 예정입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8일 날 평택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요. 12월 24일 날, 선적이 늦어져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착을 하고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쯤에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저희가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주 동안 각 1주씩 수원, 남양주, 김포 노선을 출퇴근 각각 1회씩 그렇게 운행…….

시범운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2층버스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 2층버스에 대해서 도입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국내에 맞는 걸로 도입할 거고요. 그전에 운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운전하기, 우리나라 도로 여건에 운전하기에 맞는지 그다음에 타시는 분들이, 승객들께서 승하차 시간이 과연 그냥 일반버스보다 얼마나 걸리는지 그다음에 연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도로 여건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한 부분들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노선 관련해서 시범운행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다시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할 때 자체부터가 그게 허술한 것 아닙니까? 노선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국장님께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 휴지 관련해서 제가 올해 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신성운수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불법 휴지를 1년하고 운행하지 않았는데 또 2차 1년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진정서가 접수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문제가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과징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서도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지. 그리고 경기도에 처분을 하라고 했더니 광주시로 왜 떠넘깁니까? 광주시에서 제대로 처분하겠습니까? 이런 사항도 경기도가 직접 처분하세요. 아니면 광주시의 처분권, 인허가권을 회수하세요, 회수. 회수하십시오, 광주시. 광주시 담당자는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고양시노선도 본인이 그리고 다 그려요. 어떻게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릴 수 있습니까? 다 경기대원고속이 써준 대로 가서 인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분만 몇 번 하고. 불법 휴지하고 운행을 안 하면서 1억 7,000가량은 신성운수가 손해를 보고 1억 7,000가량은 똑같은 유사 노선이지만 1억 7,000가량은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처분 100만 원이면 위반하는 게 낫죠. 불이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면허취소를 하든가 정지를 해야지. 위반했는데 100만 원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업체는 1억 7,000 손해 보고 어디가 옳습니까, 경기도 처분이? 어디가 옳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했더니,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 경기도 공문입니다. 저한테 주신 공문. 시외버스 A 그러니까 불법 휴지했던 8825번 인허가 준수 철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노선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휴지하다가.

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까? 휴지하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만, 이거만 마무리하고, 하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요. 휴지한 것 마무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변경을 안 해주겠다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입니다. 인허가 준수 철저. 이것은 지금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성운수에서 5600번은 7회, 8825번 4회 불법휴지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운행 9회로 인가를 해줬어요. 철저히 하겠다는데 다시 통합해 줬어요. 업체는 이득이죠. 철저히 준수를, 4회 동안 준수를 계속하겠다는데 다시 통합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십시오. 통합했어요, 통합. 그러면 업체 간에 조율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불법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1년이든 철저하게 운행 준수하고 그 뒤에 이득이 있건 없건 그때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공문은 허위공문 아닙니까? 인가준수 철저히 하겠다고, 8825번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했습니까? 며칠이라도 철저히 했습니까? 며칠이라도. 자료제출 하세요. 며칠 철저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KD대원고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KD운수회사와 관련해서 교통연수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자가 2일이 소요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의 결재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사항인데 나름대로 보면 다시 해서 원상대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CNG차량,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CNG차량 때문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등록을 해놓고도 고양에서 아니면 남양주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차고 뭐고 해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신차와 노후차와의 관계를 한 노선에서만 종사할 수 있도록. 특혜거든요. 뭐냐 하면 특혜시비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신차인 경우를 새로 뽑아서 그 차도, 신차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비차로 대체해서 그렇다라고 변명의 여지를 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각인을 시켜……. 가스충전소요, 어디 가도 다 있어요.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조금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하튼 KD사에는 나름대로 보면 굉장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힘들게 하고 마치 도민을 볼모로 해서 도민이 더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악조건을 만들어내는, 양산시키는 그런 운수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통, 어제군요. 어제 교통정책동향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 실려 있는 기사내용을 보시면 알 거고요. 다음 보도자료,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이거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청결상태 지난해보다 4.2점 높아져서 버스정책과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또 더더욱이나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으고 계시구나 하는 점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저희 건교위의 해당부서에 출장복명서와 법인카드 사용지출증빙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간과해 주셔야 돼요. 출장복명서를 안 달고 출장들을 나가시죠?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왜냐? 출장 나가셨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어떡하실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돕고 서로 손에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출장복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가뜩이나 출장이 많은 여러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교통국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교통정책과장님 1월에 2건, 2월에 1건, 3월에 2건, 4월에 1건, 5월ㆍ6월에 출장이 없습니다. 타 부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부분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떡하실 거냐. 염려스러우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SOC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다가 말씀드리나 마나다. 잠시요. 그리고 정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식사도 아마 제때 잘 못하셨는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전 내내 피곤하셨을 텐데 앉으시고 위원장님,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를 해도.

네. 지정을 하셔 가지고.

네, 그리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 오늘 상 당하셔서.

아까 거기 가셨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1권입니다. 572, 573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해서 해놨는데 장애인 1ㆍ2급, 약 200명당 1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대수에도 모자라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남양주시와 광주시, 안성, 과천시, 가평 등은 도비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대수가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네. 7개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간략하게, 시간이 짧으니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을 하는데요. 원래 법에 시장ㆍ군수 사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2년 전에 이 사업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조금이라도 보조하자. 그래서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10%라도 지금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10% 운영비를 주는 쪽으로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따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만 받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목표대수를 다 채울 것 같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버스정책과장님.

네.

아까 KD 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자료 2권 701쪽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D사가 되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릴 걸 그랬나.

죄송합니다.

버스가 임의로 운행시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추운 겨울날씨가 다가오고 이 혹한기 때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대기 중인 도민들을 애타게 만드는 것이 버스 감차운행이 되겠습니다. 맞죠? 감차운행이 더더욱 도민들을 추운 데서, 한 데서 떨게 만드는 것이 감차운행이 진짜 중요원인이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감차라는 것은 저희가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인원이 적을 때에, 그럴 때 저희가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철도라든가 그러한 다른 교통수단이 생겼을 때 그거와 감안해서 저희가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한번 드릴까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차를 운행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차라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감차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2012년도 버스감차운행은 362건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26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말이 되지도 않은 금년 7월 현재 파주 신성여객의 경우 아시죠?

네, 압니다.

파업으로 감차운행 적발이 돼서 997건으로 크게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이 분야, 신성 거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이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조들이 현저히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례를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시정이 돼야 됨에도, 우리 버스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 회사도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듭니다.

힘이 들죠?

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지금 정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준공영제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이 준공영제도가 과연 단점이 없는가. 제도적인 대안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1월 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3차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정질의 때 교통국 소관 답변을 하셨어요. 버스운전자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교통국 2권 743쪽을 보면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현황자료가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운전자 폭행사건이 없는데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시나, 이런 측면. 그런데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뉴스기사를 보면 당해연도 10월 10일 자 경기일보에서는 경기도 내 택시와 버스운전자 폭행 검거인원이 무려 4,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는 이런……. 감사자료 요구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해당 없음이라고?

저희가 3년간에 있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발췌해 보니까 없어서 그렇게 해당 없음으로 됐는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에 대해서 보호격벽을 설치토록 국토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또 그런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해당 없음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있어서 벌써 언론사에서 보면……. 아니, 검거인원이 4,000명인데 우리는 해당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혹시 몇 년도 자료이신지?

아니, 금년도 모 일간지라고 있는데 났으니까. 경기일보 인터넷신문에 떴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이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낸 것 중에 부결은 찾을 수가 없고, 보니까. 거의가 다 원안대로 또 아니면 대부분이 수정의결ㆍ보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결돼야만 되는지, 부결은 전혀 없으니까. 수정ㆍ보완 또는 이러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죠.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향분석 개선대책.

이 소관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 바로 낼 수 있지만 어떤 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야단났습니다. 수원 홈플러스 앞에 송죽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류장에 냉난방 도입시설 관련인데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도시가스 시범으로 한다는 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네.

서울시와 인천시의 운영비를 보니까 1년에 약 100만 원이 넘어요, 버스정류장 한 곳에.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도 살림살이가 이렇게 넉넉한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저희가 그걸 시험으로 해 봐서, 저희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복지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지금 건교위 자체는 SOC사업도 지금 마치 싱크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미래의 도로고,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 위원들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소 좀 춥다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들어간 게 수원시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버스정류장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전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유명무실 한 거, 남 보기 좋은 것, 가시적인 효과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익 있고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책이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정책이다.”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금 버스정류장, 정류장이 변두리 가보십시오. 페인트로 그냥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야광도 아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번 시군에 나가보세요. 이런 건 좀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야단났네. 저기, 잠시만요. 교통정보 누가 계신가요? 잠시만 좀 활용해 주십시오. 버스정보시스템 관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 할 거 없이 도민이 서울 나가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 표출정보에 ‘10분 후 도착’ 어떤 시에서는 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시스템이 달라요. 어떤 시에서는 ‘5전’ 해 놨어요. 숫자 5자 써놓고 ‘5전’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정류장 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지 않고 실익이 가는 도민들의 정책이지. 아니, 뭐 10분 후 도착. 10분 후면 몇 번째 정류장 전인지. 이게 똑같이 표기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보시스템 표출정보에 표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질문할 거가 몇 가지 되니까, 간략하게.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너저분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1년에 예산보조가 얼마큼 나가는지 아시나요? 대충 규모만 얘기해 보세요.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20억 이상 나갑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립이 언제 됐어요?

79년에 됐습니다.

83년입니다. 잘 모르시네. 이게 지금 연수원의 살림, 연수원의 살림살이는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를 하고 운수업체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 살림살이는 경기도에서 85%, 나머지가 자체로 15% 정도로 지금 1년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운영비.

그래서 이게 1년에 매년 20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통정책과의 담당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우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파악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예산ㆍ회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예산, 기조실 쪽에 있죠. 이러한 조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만 해도 지금 이게 25억 중에서 21억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사업기간이 끝나서 연수원은 회계가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요. 연도폐쇄기라는 것도 없어요. 네?

네.

이러한 기관이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상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검사를 여태까지, 이게 관행이겠죠. 정상검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실무자나 담당팀장이 몰랐을 때는 이게 1983년도부터 여태까지 30년 동안을 돈을 지출하면서 정상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도 않고 그냥 연수원에서 결산서가 와서 잔액이 얼마,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반납을 얼마 반납해라. 그냥 이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여태까지, 그러한 관행으로 이게 여태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해보시죠.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옛날에도 계셨던 거 아니에요, 과장으로?

제가 할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었어요?

네. 현장에 가서 저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감사는 감사고 감사부서는 따지지 말아요. 감사부서를 왜 따져요?

저희들도 했는데…….

당연히 사업을 집행한 주관부서에서 나가서 정상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팀장이나 직원이 정상검사라는 것조차도, 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숙지토록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지금 여태까지 정상검사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나가보면,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연수원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아까 연수원 직원들 나와 있던데.

대기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외에는 이사가, 국장님도 지금 이사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도 12월 달이면 이루어지겠죠. 그죠?

저희들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금적립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갖다 편성했는지 거기 직원들 퇴직하고 나서 별안간 퇴직하겠다 하면 퇴직금적립금이 없어서 뭘 가지고 지출해야 될지 나 좀 의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서는 퇴직금적립금을 계속해 나가야죠.

퇴직충당금.

그렇죠. 충당금. 이 예산서 보니까 충당금이 전혀 안 서 있어, 지금.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지금 2012년도에 돈을, 예산을 받아서 썼고 2013년도에 지금 반납금을 세웠는데 그 반납금을 갖다가 세출예산에 다시 세웠더라고. 물론 이거는 세입금에도 그만큼 이월금을 받아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금요일 날까지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충당금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충당금 보시고 이월금 자체가 지금 반납금을 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했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세입금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월금을 세워서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가 천 몇백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이중으로 이게 잘못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정상검사 이거 잘 안 된 겁니다.

아마도 이게 충당금 문제는 아마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담당 국장님이 참석해서 그런 건 제대로 예산편성 할 때 검토를 했었어야죠. 충당금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그거 잘못된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택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택시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32억 3,900만 원, 33억 정도를 지출을 했더라고요. 2011년부터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매년 이렇게 돈을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지출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지출해야 되느냐. 이건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접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포천시의 택시조합장을 통해서 “의원님이 그걸 갖다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걸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그걸 깎자고 그랬느냐.”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를 소신껏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때는 물론 일몰제로 할 수가 있죠.

이거 아마 우리 직원들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아니면 통신료에 대한 맨 처음에 세원서 연혁을 몰라서 그랬는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도 지사한테 도정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다만 물론 그래도 어떻든 간에 2015년부터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32억 원이라는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것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안 세우든가 해야지 의원들이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잘랐다. 이게 말 따위라고 이거를 갖다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지적할 것들이 많아서.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는 미납금이 3,138억 원, 미납금이. 3,138억 원이 지금 미납금으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3년도에 790억, 2014년도에 금년에 804억 정도인데 미납금 자체는 3,138억이다. 그러면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봤을 때 경기도는 일반회계가 작년도 결산금액이 13조 1,344억이에요. 거기서 미수납액은 전체 토털로 해서 3,065억 그러니까 이걸 예산규모에 비해서 미수납 금액은 불과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특회계는 자그마치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3,987억, 미납금이 또 늘어났죠?

네.

작년 말에 3,138억에서 3,987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예산 대비로 봤을 때 398% 자그마치 예산규모보다 400%의 미납금이 많다.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이 이게 침체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착공 안 하고 이런 경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갖다가 지금 미납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들어오는 수익금 중에서 40%만 국가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60%는 경기도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침체인데 내일 19일 날 시군의 직원들 워크숍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특별회계 담당자들. 그래 가지고 내용은 다 지금 아시기 때문에 미착공ㆍ미준공이 많아서, 특히나 주택조합인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행령 자체도 금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지만 그전에는 이게 시군에서도 지금 엄청 규모로 따졌을 때, 시군도 꽤 많죠? 시군 규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군 많습니다.

도에서 온 거 말고 시군에서 한 것도 규모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 이게.

2,400억 정도 됩니다.

훨씬 많잖아요, 지금. 도에서보다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시군에 사업지도를 금년도에 몇 번이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간 두 번을 했고요. 내일은 일부러 양평에 직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연찬회를 하면서 중요성을 더 강조할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보면 택지를 다, 물론 다 택지로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같은 거는 주택을 건립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군에는 많이 511건이나 돼 있는데 이게 연간 지도점검을 몇 개 시군을 며칠 동안이나 했습니까, 지금? 지도점검한 날짜, 연간 날짜를 한번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수시로, 이게 뭐 연간 두 번이라고 하는데 두 번 가지고 이게 충족이 됩니까? 이 많은 돈들을 갖다가 지금, 3,0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시만 따져도 지금 이게 2,477억이에요. 그렇죠? 2,477억인데 이 돈 자체가 과연 우리 광특회계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징수유예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유예를 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것들도 그대로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돈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지금 제대로 사업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분기별로, 팀별로 나눠 가지고, 두 팀 나눠서 시군 지도를 통해서 이게 돼야지 1년에 두 번 했다라고 해서 연간 일수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이거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광특회계를 사업이 방치되지 않도록 일들을 해줘야 돼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카드 작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별카드…….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만, 이게 지금 미납금이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도저히 이걸 착공할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도로사업 인가 취소를 해줘야죠. 사업 인가 취소하고 미납금도 도로 감액처분을 해야지. 그래서 숫자상으로 이게 예산 대 채권이 400%가 넘는다는 거는 이건 하여간 운영상에 잘못돼 가고 있다. 사업지도를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거가 숫자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하겠습니다. 19건인데 시기 미도래된 것 말고 15건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해 주는 거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벽지노선하고 공영버스, 벽지노선이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또 공영버스 결손금이 70억 8,6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디지털 운행기록계, 소위 얘기하는 태코미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망가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부속 처분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아직까지는 망실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망가졌을 때, 제대로 그것이 작동이 안 됐을 때.

2년 정도 돼 가지고요. 지금 새로 붙여서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망실된 것 같지 않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벽지노선은 이게 지금 운행손실보상금을, 이게 돈을 준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데도 보면 제대로 계획된 운행횟수를 제대로 운행을 안 해요. 그럼 그걸 감독청에서 운행한 걸 갖다 제대로 확인하려면 뭡니까? 태코미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태코미터 이게 제대로 작동만 되면 사후감독은 금방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방치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물론 이제 결손, 이게 근무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지금 벽지노선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해서 이거 도에서 시군과 같이 합동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행준수율 쪽으로 지금 윤 위원님 같은, 운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태코미터, 디지털운행기록계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기록을 안 했을, 보관을 안 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동을 안 했을 때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걸 시군에다가만 맡기지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운행준수 쪽이라 좀 더 저희들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이런 거가 도에서 이게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금을 갖다가 교통 쪽에다 지금 경기도에서 돈을 갖다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많은 돈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군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직접 관리ㆍ감독을 해야죠.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가 전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건데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8억 8,800만 원 있어요. 그거를 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해했습니다. 통합정산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약간의 저희들이 이견이 있어서 서울시가 소송을 걸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을 바로 해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18억을 금년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 업무를 갖다가 교통정책 쪽에 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저기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글쎄 이거가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게 아까 질의한 내용의 후속적인 건데 이게 미납금이 있을 때는, 미납금이 있을 때는 세외수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만약에…….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체납금이 있었을 때 집행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납을 하면 우선 독촉장을 보내고요. 독촉장 보내서 저기 하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이 도달해서 그 이후에도 안 나가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체납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압류라든가 금융 조회를 하죠.

재산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처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까지는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교통 분야 정책 보조금이 너무 많이 경기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후관리, 돈이 새어나가는 건지. 요즘 최근 매스컴에서도, 국가에서도 기금관리가 엉망이라고 돼서 국정조사를 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통 분야 여기 와서 보니까 교통 분야 돈이 무척 많이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돈이 제 용도로 써지는 건지, 시군에 그냥 보조금만 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물론 버스조합 쪽으로, 운송회사 쪽으로 바로 나가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저희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이게 지금 투명하질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금년 2015년도 때는 금년도하고는 다르게 업무보고 때,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보다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몇 쪽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모르는 게 답입니다.

삼천 몇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시는데 실제는 질의내용이 이 행감자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각 위원님들이 몇 꼭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고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 게 더 자료,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 하루 잠깐 하는 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요구,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자기 연찬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 행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KD 다녀가셨는데 거기는 또 자체교육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셨고 이랬어요.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승인해 주셔야죠, 요건이 맞으면.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수원에 교통연수원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5억 정도 자기네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체교육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맞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업체에서는 다만 5,0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게 기업의 생리인데 연간 5억씩 들여서 자체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정말, 아까 봤을 때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그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다른 사업장하고 달라서 이게 항상 늘 어느 시간 정해서 민방위 훈련하듯이 딱 모을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5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건 참 한쪽 측면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정신청 했을 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사후관리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지정신청 요건 맞춰서 들어오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실 필요도 있고 신청 들어왔을 때 요건을, 제반여건을 제대로 참작해서 승인신청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KD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사후관리 잘하고 지정신청…….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날 하고 끝나는 게 아닌데.

하나라도 저기 하면 저희들이 지정 한 4시간 하는데 과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D가 27번 내지 30번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재껴두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아마 저희 한 경험으로는 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KD에서 스스로도 아마 교육은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원체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목, 아까 8시간이라고 했는데 8시간 중에 4시간이 우리들의 정해진 과목과 그 시간을 제대로 맞추는지, 어떤 과목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후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말씀도 했는데 연수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연수원이라는 게 운수종사자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수원이 운영주체가 6개 운송조합이고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 6개 운송조합의 종사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연수원 설립 당시에 한 6 대 4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는 90%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얼마씩만 이렇게 조금씩 자립도를 높여간다든가 6개 운송조합들이 자기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처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90% 이상의 의존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운영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교통국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주시죠.

교통연수원이 독립채산 내지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쪽의 수익구조가 지금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는 정도라 그게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은…….

연수원 자체가 우리 국가적인 사업목적도 있지만 6개 운송조합들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될 거냐는 점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라는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 십분 동조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합에서 낼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원하고 얘기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연수원 말고 조합, 6개 조합.

6개 조합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연수원에 가서 연수원장한테 이야기해 봐야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이렇게 난 걸 제가 한번 봤는데 하도 업체가 많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만 따져봤습니다. 지금 우리 운송업체가 몇 개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73개입니다.

73개입니까? 거기에 73개가 다 담겨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연도별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를 따져봤더니 2010년도는 파주 신성이 사고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도 파주 신성이 제일 높았고요. 2012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연속 항상 사고율이 제일 높았고. 2013년도에는 광주 경기고속이 그랬고 2014년 현재는 오산교통이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율 1위에서 5위를 누가 다 맡아서 하느냐면 파주 신성, 광주 대원고속, 경기고속 그다음에 포천 선진시내버스, 김포운수, 오산교통, 고양교통 이 7개 업체가 서로 바꿔가면서 1등에서 5등까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고율이 높은 업체, 이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왜 이 업체들이 그러는 것인지 한번 원인조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7개 업체가 1위에서 5위를 서로 바꿔가면서 해요.

이게 아마도 교통사고 건수가, 차 대수가 많은 데들은 그렇게 되고요. 저기 한 데는 퍼센트로 치면 2014년도에는 김포운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김포운수입니까?

네. 퍼센트로 쳤을 적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7개 업체가 순위를 바꿔가면서 맡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주문입니다. 이렇게 다는 우리가 다 따져보지 못할망정 교통사고율이 높은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특별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서비스 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2012년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 아까 앞의 얘기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2012년도 금강고속은 사고건수가 3개인데 3개면서 안전성 평점을 A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A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그런데 또 2013년도 소신여객은 사고가 1건인데 또 F를 받고 인센티브를 못 받고요. 그런데 신성여객은 사고가 104건인데 C등급을 받고 1억 4,800을 받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산식에 사망자 있는 거…….

물론 산식, 거기 주신 자료에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식에 의해서 A, B, C, D, E, F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 B, C까지 있고…….

그런데 왜 A인데 못 받느냐는 거지. 그런데 왜 A인데 못 받는데 C는 또 어떻게 해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하여튼 좋습니다.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그거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비스 평가에 의해서 이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못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전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그럼요.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하여튼 제가 자료는 보고 뽑아서 말씀은 드렸고. 또 이렇게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가 이해가 되도록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돼요.

네.

그건 설명만 해주면 되고 만일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서비스 평가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관련 직원들이 따져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러십시다. 지금 28분 남았다는 거예요?

마무리, 25초 전이에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그냥 그렇게 다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1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통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질 좋은 교통정책과 서비스가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께 먼저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민선 6기 지사님의 공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연구용역이 있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까지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타당성까지, 내부적용까지…….

심사 중에 있습니까?

네.

용역예산이 9억 8,000만 원인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8,000을 어디 쓸 거냐, 이렇게.

아니, 용역 전체가 9억 8,000인데 대략적으로 인건비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큰 대목으로 몇 가지만 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과업지시서가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좌석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국토부에서 입석금지정책을 발표해서 승객들의 혼란 및 불편을 야기시켰는데 이 정책이 계획에 있었던 정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이거는 세월호 돼 가지고 국토부가 갑자기 했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안 받아줬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덕분에 입석금지정책이 아마 차후에 올 것인데 좀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늘 저희 수도권 교통이 서울시의 유출입 관련인데 서울의 유출입이 하루에 1만 1,450대 정도 들어갑니다. 강남에 한 3,400대 정도 들어가고요. 서울역에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도로 혼잡 때문에, 우리는 차내 혼잡 서서 가는 인원 때문에 늘 저하고 실랑이를 벌여왔고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 뭐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좌석제를 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졌습니다.

갑자기 정책이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대응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를 295대를 전세버스 아니면 예비차를 넣었습니다. 그전에 서서 가던 인원이 하루에 1만 4,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9월 3일 날 7,400명 정도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차내 혼잡도가 서서 가는 사람들이 28명, 통로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28명 되던 노선이 그 이상 되는 게 36개 노선이 있었는데 현재는 2개 노선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책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빼야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세버스를 넣었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어떻게 도로 빼내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될까요?

아까 저쪽에 장현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질의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그 예산이 추경으로 꽤 많이 세워졌죠?

네, 115억.

지금 집행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집행 안 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버스조합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먼저 했는데. 청구서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달라는 얘기는 버스업계들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청구 받으면 저희는 세세한 것까지 따지지 않고 계산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버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295대 중에 전세버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버스를 못 넣어 가지고 그랬거든요. 상반기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금년도와 같이 115억을 상반기 분만 넣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버스가 41석이거든요. 41석을 45짜리면 4석이 더 늘어나는데 10대를 하면 차 1대 안 늘리고, 뒷좌석을 개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49석 자리가 또 생겼습니다. 49석 자리면 8석이니까 차 5대만 바꿔주면, 대ㆍ폐차 되는 걸로 바꿔주면 오팔사십, 거기도 1대가 더 늘어나면 그렇게 되고 고육지책으로 2층버스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연계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층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시험운행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요?

네.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꽤 비싸거든요. 일반버스에 비해서 몇 배가 되던데 가격이 얼마나 되죠?

1대를 하면 6억 정도 드는데요. 이거는 국토부가 요새 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가지고 거기서 한 20대 정도를 사겠다. 20대 이상이면 4억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세울 적에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하고 국토부는 하반기쯤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토부가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20대를 예산을 세워준다면 우리 지금 3대 분 이거는 우리 도비 대응하는 쪽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버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어떤 예산이 쓰여진 거예요? 임차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이건 시범운행 하는 거고요.

시범운행 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일단은 임차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구입하는 비용.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몇 대나 구입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3대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부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층버스가 시범운행 돼 가지고 내년도에 3대가 일단 운행을 해보는데 교통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1만 1,450회가 들어가니까 서울이 도저히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간정책에도 그러고 다른 사무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2지구가 또 개발이 되면 거기 입주자들이 또다시 강남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감안하면 계속 서울로 해줘야 되는데 서울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될 걸로…….

그럼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이거 말고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만 가다가 가로막대, 터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가로수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 회전반경 할 적에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저희가 일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2층버스를 운행해 보신 분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외국의 사례나 견학이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영국 갔을 적에 2층버스 한번 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별 저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내버스였는데,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저께 지난 일요일 날 어떤 분 만났는데 “괜찮다. 100㎞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운전하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중심의 노선운영과 비효율적인 노선운영으로 버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서 버스준공영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로서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데 대해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까지가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생각만 하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도 저기는 검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할 만큼 그렇게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얼마나 외국에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공영제를 말씀드리면 완전공영제는 버스회사, 한마디로 운전기사들이 공무원증을 차고 운전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송경비를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대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인데 중간에 버스의 수익금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관리하는 걸 전부 다 모아서 얼마큼 수익금이 됐다. 그다음에 이번에 뛴 거는 운송원가는 얼마큼이다 해서 그 차액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시는 과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잉.

전체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까 파주의 한길룡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이 다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택시는 3만 6,60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의 1만 대가 회사택시고 2만 6,000대 정도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농 간에, 도시지역 그다음에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는, 국토부가 지금 제시하는 총량은 그걸 무시하고 한꺼번에 같은 기준을 세워서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싶고 또 거기에 대한 감차에 대한 보상금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감차보상금을 개인 호주머니 돈에서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아니면 그분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 공급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죠?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전에는 없던 거리비례제, 시간비례제 이런 걸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기준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감차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상해 주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꼭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가는 겁니까?

국토부가 일단은 하자고 저기를 했고 지침을 내렸고요.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선은 내년에 대전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는 대전시 하는 거 봐서 천천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납금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납금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증가가 되고 또 장시간 운행에 따른 근로여건 열악으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거나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납금제도 제가 2년 전보다 그 후에 와서 새로 택시발전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택시 증ㆍ감차 쪽에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납금도 전액 월급제, 완전 월급제로 가는 쪽으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종사자들 서비스 쪽에도 많은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법대로 또 우리 경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건중 교통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6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때 실무담당자들에게 자율권을 주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은 빼고 제출하시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잘, 국장님이 곤욕당하지 않게 자료내용을 조정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도의회를 본의 아니게 기만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고 있고요. 저기 할 적에는 필요한 사항 때문에 사무관들, 담당자들 이름을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때 제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서 아침에 지나갔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카드업무 이근재 대표님도 그렇고 보면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늘 내시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과연 이게 마음에 와 닿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여기에 오시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안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챙겨도 되는 건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교통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좀 더, 내년에 다른 때는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 다음번에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제재하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재, 법적인 제재보다 저희들이 이해설득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기를 해서 나오도록…….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래도 오라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게 암만 봐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가 어저께 보냈다든지 며칠 전에……. 10월 31일 날 보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시경도 조정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다 맞춰서 아프고 여기에 맞춰서 외국을, 대만을 가고 이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장님이 계시다면 진짜 내가 우리 도의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외국을 가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서 내가 아파 가지고 병원을 가는 이런 게 있는데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그쪽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비카드, 교통카드 여기 대표님도 제가 별도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이게 다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여기도? 거기는 별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카드…….

네, 카드.

저희들이 챙겨야죠.

여기도 좀 챙겨주세요. 제가 암만 봐도, 어제 병원 갔다가 오늘 내시경을 한다. 이건 사실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본인이 못 온다면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줘서 진짜 의회를 이거는 무시하는 처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을 보시면 아직도 교통 분야에 관련해서 도지사님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 공약 저희 교통 분야는 거의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발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지사님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가요?

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교통마인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제일 편해야 된다고 또 안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교통정책을 국장님 입장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자주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저께도 보고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자꾸 도지사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시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작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25건 처리결과를 25건 모두 정상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보시면 정상완료라는 것은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끊고 나가자는 걸로 저기 한 거고 진행 중, 추진 중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저희들이 계속 갖고 갈 겁니다.

도지사님 공약에 보면 광역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 노선의 다변화.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도민들입니다. 특히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서서 가시는 분들.

어디 특별하게 특정 지역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전 도입니다.

지금 굿모닝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운영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에? 재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

재정은 별도예요.

별도?

네. 재정은 저희들이 노선이 적자노선, 흑자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을 뛰게 하는 유인책 내지는 지원책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서울-성남-광주-동원대 그리고 이천-여주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질의 답변 때 했는데요.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이천시장님과 광주시장님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광주시장님이나 이천시장님이 오케이 하면 버스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굿모닝, 굿모닝 다 좋은, 내용은 사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모든 게 서울시민이 많아 가지고 2층버스가 서울에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 광주. 동원대 경계에 있어요. 동원대 버스가 늦게까지 서울에서 거기까지 옵니다. 이천 시민들이 고개 하나만 바로 넘으면 이천인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거기도 경기도고 여주도 경기도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버스가 동원대는 거의 20분 간격 상당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버스에 대해서 그냥 30분 간격, 20분 간격 오라는 게 아니에요. 30분 간격이든 1시간 간격이든 그래도 늦게 기다렸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향은 없는지. 이천, 여주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는 경기도인데 어떤 뭐 굿모닝. 거기는 경기도 사람 외라 차가, 서울 도시권에는 택시나 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골 쪽으로 가고 시민이 10만, 20만 되는 데는 버스나 전철이나 교통망이 상당히 더 어렵다고요. 이런 데를 진짜 우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셔야죠. 2층버스 들어오는 거에 반대 안 해요, 3층버스 들어오는 거에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데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동원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국토부 지침이 시 경계부터 30㎞까지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경계 그리고 산업단지가 특수한 수요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고시로 하면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거리 제한하고 그런 거 따지고. 언제 개발하고 언제 발전해요?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다는 지역으로 이천, 여주, 광주, 양평이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천이 충청도에 속해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50만은 됐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잘못된 것을 자꾸 해서 풀어줘서 시민들이 그 법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집에 가는데 어디에서 지금 안심, 여기 내용 보면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 벽지에 있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도시권에 사는 시민만 시민인가요? 어렵고 사고 나고 그러는 데는 외진 데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그 법이 적용을 한다, 국토부다 뭐 중앙정부다.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막말로? 국민을 위해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법이 뭔지를 따져야지 그런 거 다 따져 가지고 국민이 그러면 경계에서 내려서 경계버스로다가 다 이동해야 되는가요? 대한민국 하나의 체계로 해서 시민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법이 뭔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장날버스라든가 주말버스라든가 아니면 따복버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통수요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진짜 따복버스, 따복마을,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 72쪽 보면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승국, 박성환 두 명의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하고 3년 동안 교통국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두 명 직원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거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승국 씨 이번에 지방정부, 전자정부3.0 경기도 내 최우수상 탄 거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악수 하고 격려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같은 건 없나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최우수부서로 되고 최우수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토부……. 아니,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2개, 현재는 220개 중에 30개에 들었고 30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12개, 12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아마…….

어쨌든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나름대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가산점을 주셔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버스업체 차량정비점검을 매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교육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삼경운수는 3회, 그리고 평택여객은 8회밖에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업체에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군요. 지금 버스가 보면 노선별로 한 5대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점검을 하려고 하면 차고지 아니면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 것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입니다, 이거는.

5개 업체의 정비일지를 보면 수원여객, 태화상운 그리고 교육도 그 두 군데는 점검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에서 엔진점검, 제동장치, 연료장치, 동력장치, 전기장치 등 깜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체 결함진단 아니면 그냥 버스 아니면 어떤 차에 대한 점검 이렇게 해 놓으면 범위는 크죠, 광범위하죠,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운전교육이라든지 차량정비라든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적게 교육을 하는 데는 왜 적게 해도 괜찮은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아마 버스업의 특성상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가야 됩니다. 하체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비소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망치로 두드려본다든가 이런 정도는 간단한 점검도 매일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유념해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 어느 정도 20회라든지 30회라든지 정해져 있어야지. 적게 하는 데는 3회, 많이 하는 데는 30회. 뭔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공무원 탓하고 도의원 탓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은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의 교통안전과 불편해소, 선진문화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자료 214쪽을 보면 교통취약지역 따복택시 도입은 19대예요, 양평이요. 그런데 서울의 1.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교통취약지역, 따복택시 도입 이제 하는데 면적도 넓고 교통취약지구인데 19대 적정대수이고 도비지원이 3,100만 원. 따복택시 전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특별교통수단?

따복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214쪽.

제가 이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 파악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긴밀하게 정말 균형발전에 의한 이런 어떤 교통정책에 의해서 따복택시 이런 것도 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중앙정부 건의하여 채택된 사업이 교통정보가 1건입니다. 평소에 시책개발 노력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244쪽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최근 2년간 교통국 직원 연찬업무 실적도 13년도에 1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감사자료 1권 116쪽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봐도 교통정책과 2건, 굿모닝버스추진단 1건, 택시정책과 5건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5건. 몇 개 되지 않는데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시군사업비 교부사업이고 버스 연구용역은 이제 시작된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국민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민을 위한 시책개발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서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많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 쪽에 아니면 위원님께 전달에 약한 저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통건설국으로 있어서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건설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맡았으니 이제는 교통 쪽에 많은 신규사업 또 우리 도민들 불편한 거, 또 120이라든가 민원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도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교통과장님도 하셨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서 계시고 한데 그런 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실ㆍ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어떤 경기도 교통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감사자료 664쪽을 보면 택시 운전종사자 이직률이, 수원의 우리택시 이직률이 198%, 부천운수가 102%, 의정부 재명실업이 124%, 가평군의 동운택시가 95.7%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왜 그렇습니까?

택시 분야가 상당히 열악도 하지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택시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했을 적에 제일 먼저 쉽게 들어오는 데가 택시 분야고 또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면 바로 퇴직하면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택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년 차 미만들은 상당히 들락날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수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

우선은 벌이가, 페이가 그렇게 다른 업종보다 세지가 않아서, 또 하나는 경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산업이 많이, 경기가 됐을 적에는 택시운전자보다는 공장이나 회사 쪽으로 들어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쪽으로 또 오고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또 그렇지도 않은데 특이하게 여기가 더 높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나는 지역별로 우리 31개 시군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도회지역하고 시군, 읍면지역하고 또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회지도 있고 아니면 읍면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잘 관찰을 하셔서 왜 그런지, 그래서 운수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잘 하는 데는 더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잘못하는 데는 지적을 해서 잘못하는 건 잘 되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2층버스,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면 2층버스 기름 값도 절감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운행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잘 되겠다고 한다면 증대, 증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적자운행, 지방 오지에 적자가 지금 74% 적자라고 하고 흑자가 25%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적자가 74%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지방 오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지에서 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벽지노선, 농어촌노선은 100%고요.

그러니까.

시내노선에서도, 시내노선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74% 적자운행 된다 하더라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자운행이다, 뭐다. 이 운수사업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시ㆍ감독을 잘 하셔서 오지에 불편함이 없이, 오지에 사는 도민들이, 74%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저는 돈을,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버스가 계속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도비나 이런 어떤 것을 적정선을 이루어서 균형 있게 잘 맞춰서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서비스, 택시운전수들이 아주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불친절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느끼세요?

택시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인데요. 특히 개인택시가 2만 6,000대가 결집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회사택시는 회사라는 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가능한데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면 모래알처럼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각 시군 지부를 통해서 결집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노력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모을 수 있는 걸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보면 불친절하면서 승차도 거부하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승차거부 있고 그런데.

승차 거부는 제재사항입니다.

네?

승차 거부는 제재사항이라.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승차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승차 거부해서는 안 되고. 노선 간에 이런 것이 서로 있지만 그런 거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도의 택시, 교통 택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분야는 많이 개발하고 택시업자들도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쪽에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오지에 보면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컴컴한 데가 있거든요. 위험지역으로 아낙네들이나 여자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 있는 걸 봤는데 위험한 어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올 때는 태양열 전등인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보셨어요?

현장 봤습니다. 위에 구멍 뚫려 있고 태양열 있는 거.

태양열로다가 해서 하나씩 하는 거 있는데.

여름에, 낮에 했는데 충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놨을 때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놨을 텐데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 협조해 가지고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셔서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위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CTV가, 교통용 CCTV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범죄까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경찰청에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택시에 있는 CCTV 얘기도 했고, 같이 그쪽하고. 거기는 걸어가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우리 거하고 합쳐보는 그런 저기도 하기로 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걸 갖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건 아주 상당히 좋잖아요. CCTV를 확대해서 많이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아, 여기는 CCTV가 있구나 이래서 범죄자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열심히 국장님이나 교통국의 실과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정말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행복한 교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매진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초선의원 박용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알기로는 서로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고 효율적으로 썼는지 또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좋은 정책은 발굴을 하고 또 고생을 한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또 내년도에는 개선할 게 어떤 게 있고 이런 문제들을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 또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가 한정된 예산 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돈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머리를 맞댔을 때 더 좋은, 예산 투입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교통에 있어서는. 노인이라든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등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좋은 정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제가 서울시의회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또 국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서서 계시고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권위적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앉아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고맙습니다.

장시간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천이백육십만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도의원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장시간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것들이 우리 경기도정에 있어서 남경필 도지사님의 100대 공약들을 살펴봤어요. 그중에 우리 소관에 있는 건설, 철도물류, 마찬가지로 해서 교통까지.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장애인콜택시 증차 또 저상버스 연간 100대 도입, 굿모닝버스 그다음에 교통국 신설 이거는 됐고요. 광역버스 이용자 서비스 개선 등등 해서 한 1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제가 지나온 히스토리를 잘, 이 교통국에 대한 업무파악을 솔직히 100% 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또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따복택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용어가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운송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장애인 1ㆍ2급 200명당 1명씩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리프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리프트 장착한 승합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막상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발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리프트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왕이면 택시도 가능하다, 버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복택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행정감사자료 778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괄호 치고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용어가 도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렇게…….

그거는 장애인콜택시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내부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하고 콜택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내년 저상버스 증가 대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저상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타보면 탈 때는 저상버스인데 올라가서는 고상버스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앞바퀴 위에 큰 그러한 저기가 있고 뒷바퀴에도 있고 중간에 또 턱이 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저상버스를 많이 넣는 쪽으로 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연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덜컹돼 가지고 데코보코 쪽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입이 덜 됐습니다만 이게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연간 100대면 대충 계산해도 1억씩 해도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거지 장애인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산부나 노인, 어린이들…….

그렇죠. 임산부, 노인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할 때, 100대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저상버스라고 해도 그 기능과 노선과 이런 거를 잘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은 국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대비 우리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100대 증차하는 데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버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단 본질의가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짧게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교통복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맞춤형 따복버스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따복택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택시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서천군에서 최초 시행된 100원짜리 택시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택시. 전북 완주에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경북 성주 그다음에 또 확산되는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보니까 화성시가 시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주시가 준비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요, 버스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따복택시, 따복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지역구 보면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시화공단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공장들 한 8,000개 기업체들이 있는데 낮 시간에는 이동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버스를 넣어도 하루에 한 차당 1명 이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28번 버스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인데 그러면 그 회사에 아침에 출퇴근할 적에 30명이면 30명 분 안산이면 안산역, 오이도역이면 오이도역에서 막 바로 그리 들어가는 노선을 하는 거고요. 따복버스를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고. 그런데 시골동네는 한두 명이기 때문에 버스를 집어넣지는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택시로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교통정책의 어떤 큰 틀, 대도시 도민들만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외된 쪽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 이런 쪽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책을 집어넣어주면 적은 돈 가지고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점심 먹으면서 원경희 여주시장님을 만났는데요. 거기는 버스노선을 어차피 사람 안 타니까, 안 가니까 그거를 빼고 택시를 넣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광역버스 M버스죠. 그것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버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글쎄요. 준공영제를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광역버스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이라든가 또 반대노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벽지, 적자노선 이런 데까지 포함한 그런 검토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마련할 때. 그런데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수익관리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하다못해 브라질이라든가 위탁관리형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관리형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초반에 어차피 예산 따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 담아서 이왕이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길이 안 미쳤던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저거를 했지만 막대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저기까지, 시군에 있는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까지 다 할 거냐, 아니면 파란버스만 할 거냐, 빨간 버스만 할 거냐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도민들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신성교통 얘기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고요. 그 얘기는 제가 보충질의 때 집중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감사자료 537페이지 보니까요. 자동차 번호판 발급가격이 시군별로 틀리더라고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용인 최소가 8,600원, 최대 양주가 3만 3,000원. 또 중형 같은 경우는 용인이 7,600원, 양주가 2만 7,000원, 소형 같은 경우는 평택ㆍ안성이 2,000원인데 연천이 최대 7,000원. 그리고 봉인가격이 대부분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시는 또 4,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옛날에 가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격이 좀 틀려요, 시군구 따라서.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한 기억은 있는데 그 후에 대한 거를 제가 체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대도시하고 가평같이 작은 도시하고 차이가 나는 그때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생활민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발굴해서 작은 거라도 개선해 갈 필요가 있거든요. 봉인 달아주시는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직업 가지면서 와서 잠깐잠깐 해주는 건데 가격 차이가 막 심지어, 엄청나요. 지금 5배, 7배, 8배씩 나니까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최근 5년간 누적된 미납액이 74억 7,000만 원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고액미납자 1,000만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미납한 자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덧붙여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경기도만 따져보면 2012년도 4건 232억, 14년 9월까지 4건 376억. 우리가 재정이 지금 긴축재정인데 이거 미납되신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잖아요. 좀 여기 시군구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카드, 관리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4페이지요. 여기 보면 교통안전법 제22조에 따라 두 가지 사업 우리가 하죠. 교통안전 환경조성 사업하고 교통안전 취약시군 지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상지역이 구리, 안성, 포천, 하남, 의왕,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쪽에 보면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보면 또 거꾸로 수원, 고양, 안양들이 실제 사고가 많거든요. 취약지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소위 3플러스입니다. 군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시, 동두천하고 여주시. 그렇게 지금 취약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 재정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기하구조 개선이라든가 신호체계 변경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야 되는 거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기본질의를. 이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교통국을 갖다가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구분을 해서 교통국을 신설하게 됐는데 신설한 주 목적이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도권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교통,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한 걸 갖고 교통국이 신설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용수 위원님도 질의했고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빠르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중요성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돼서는 질의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본부와 관련된 현재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폐 여부에 대한 것도 논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교통국장으로 안 계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돼서 예산심의 때도 또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감사 기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낸 게 국토교통부 조정신청 내역하고 수도권교통본부하고 낸 자료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조정한 것이 22건으로다가 지금 행감자료는 되어 있고요.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1권 702페이지. 그리고 수도권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27건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조정한 게. 다른 이유가, 어째서 다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행감자료는 ‘20건이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2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역버스노선 협의사항도 내용으로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 내용도 보고자료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또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수도권본부 존치 여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