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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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감사사항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박일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산업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 김유현 실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득성 단장입니다 ICT산업진흥단 이강룡 단장입니다. 창조산업육성단 이재광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원장님, 보고하실 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되니까 좀 크게 나가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양유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산업진흥원의 입주업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원구위원

원장님,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외부에 많이 맡기시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그것 최근 3년간 역내기업, 대구 내 기업하고 대구 외 기업을 건수하고 금액하고 구분해서, 연도별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역내기업, 역외기업 구분해서 건수, 금액 부탁드립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

정순천위원

우리 주요 공용장비 및 시설 중에 미디어스튜디오와 미디어허브 IDC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장비구입비, 활용률, 장비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 2013년, 2014년도 것을 요청합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문화콘텐츠사업 그 사업체에 수의계약, 공개계약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없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산업원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고,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대구시 산하 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회의·심의수당을 질의한 적 있습니다. 대구TP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대구경북연구원, 디자인센터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예산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직원들이 대구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 중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수당을 이렇게 받는 것이 원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시간 중에도.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관련 분야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가서 회의도 같이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아마 심의에 참여도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고유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것에 참여해서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수당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별개로 생각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DIP 수당 지급 시에는 대구시 위원의 수당기준을 보면, 비율을 보면 47회 중에 DIP에서 받은 프로테이지가 35%를 차지합니다. DIP 직원들이 대·내외적으로 참석해서 120건을 했는 것 중에 보면 TP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108건으로 이렇게 편중이 심합니다. 왜 이렇게 DIP 소관 위원회 개최 시에 대구TP 직원이 왜 이렇게 참석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대구지역에서 저희 DIP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전문 분야에서 좀 유사성이 있는 데가 대구TP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이나 이런 쪽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기관들로 보면 물론 에트리(ETRI)라든가 디지스트라든가 이런 연구소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진흥하고 하는 쪽에서 유사한 것은 대구TP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존도가 높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TP와 우리 DIP 직원 간에, 사실 DIP 직원 108명이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많은 직원이 왕래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심의로 이렇게 많이 왕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주고받기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이고 또 우리 대구시 기준보다 가장 높게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편중되게 서로 상호간에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자문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그런 풀(Pool)을 좀 더 다양화해서 그런 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이 사실 업무 도중에, 다른 기관이라도 TP기관이나 우리 DIP기관이 업무시간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업무시간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업무시간, 자기 고유사업을 하는 데서 자기한테 수당을 줄 수는 없지만 통상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는 수당을.

최인철위원

아니, 대구시 규정에, 대구시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 재원 지원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받고 있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

대구시 기준에는 사실 근무의 연장으로 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심의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데 왜 유독 우리 기관에는 이렇게 많은 심의수당 지급을 심의수당으로 정해놓은 비중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많이 지급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저희 다른 산하 출연기관들이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좀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하필이면 왜 우리 DIP직원 108명이 TP에 전체적인 심의를 하면서, 심의에 왔다 갔다 했는 건수를 보면 대구TP가 58건을 디지털에 주고 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TP에 108명이, 이렇게 많이 서로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서로 기관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수당을 서로 주고받기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열 때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심의를 이렇게 하되 심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의수당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중하게 많은 비용, 수당을 주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심의나 이런 것들도 어떤 건수나 하는 것들도 좀 조정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서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당도 제 생각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비단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들하고 해서 조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기준에는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대구시에서 산하기관에 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구시는 우리가 조례를 보면 참석수당이 9만원밖에 안 됩니다. 9만원.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

9만원이고 2시간 초과 시에는 4만원을 추가로 더 주는데 대구시 직원과 어떻게,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준은 있겠지만 이렇게 심의위원회 수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대목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할 적에 회의비나 이런 건 굉장히 대구시랑 비슷하게 적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이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전문가들을,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어떤 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산하기관들도 나름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들이 대구시 규정에 딱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전문기관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기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교류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줄여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특수성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근무시간 중에 심의 가서 심의수당을 15만원 이상 25만원, 많게는 30만원, 40만원 이상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받는 것은, 맨 근무의 연장 아닙니까? 직원의 근무 연장인데 어떻게 수당 지급을 이렇게, 대구시비로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금액의 과다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한다면요. 지금 근무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기 본연 업무의 연장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굳이 그런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으나마 약간 그런 보상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개선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

원장님, 쉽게 말하자면 원장님 기관의 일을 원장님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근무 도중에 심의를 하러 간단 말입니다.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

업무를 내가 봐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심의에 가서 심의수당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중으로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쪽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측면이 같이 고려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만 하겠다고 그러면 남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 회의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최인철위원

아니, 자기 업무를 하지 않고 가서 심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업무시간에. 업무시간에는 업무수당하고 업무, 하루에 여비가 안 나옵니까? 하루 일비하고 여비가 나오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최인철위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비를 과다하게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 될 겁니다. 비단 저희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공감대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최인철위원

대구시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의에 낭비성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앞으로 심의에 대해서 이런 것,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심의건수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4개 기관이 이렇게 주고받고 한 프로테이지에 우리 디지털이 최고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업무 중에 108명이나 테크노파크에 심의하러 가셔도 되는 겁니까? 물론, 심의위원이 되어서 가겠지만 수당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것 잘 이해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후년이라도 심의수당에 대해서 직원이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수당을 과다하게 받거나 심의수당을 받는 것은 이중의 금액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위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 직원이 외부로 심의 갔는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어느 직원이 몇 회 나갔고, 금액은 얼마 받았고 하는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러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구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 내용을 아마 원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5년간 자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했는데요. 내용목록을 좀 달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DIP에서 준 자료입니다. 8개 사업에 56억원 썼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출로 연결된 게 113억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표준직업분류표에 2013년도에 벤처기업의 수익률을 6.8%로 보거든요. 그래 환산해 보면 56억원 개발비 넣어가지고 8억원 벌었어요. 원장님이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라는 건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5년간 56억원 넣었는데 총매출액이 113억원, 그 수익률을 따지면 8억원이에요. 이게 신성장동력, 창조경제 한다는 핵심에 있는 DIP가 할 일이겠습니까? 한번 열거를 해봐 드릴까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실감게임콘텐츠 이것 39억원 들였어요. 매출이 50억원이 채 안 돼요. 개발비 39억원 들였는데 매출이 50억원이 안 돼요. 이런 것 왜 합니까? 그다음에 실감미디어 R&D기반 구축 성과확산사업이라는 건 8억4,000만원 들였는데 매출이 없어요. 다른 예 좀 드려볼게요. 벤처기업 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많이는 못 해봤고 2013년 한 해를 봤더니 38건 지원해서 19억원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기업 지원, 우리 감사자료 21쪽에 있습니다. 매출이 27억원밖에 안 돼요. 이게 수익으로 환산하면 1억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냥 꿀떡꿀떡 먹은 거지요. 주는 사람도 편하게 줬고 받은 사람도 사업 결과 전부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21쪽 한번,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더한 거는요. 진짜 스마트 앱 창작터에 교육 관련 낱말게임 앱이라는 걸 1,100만원 지원했는데 앱 다운 건수가 7건이에요. 잘못 눌러가지고 실수로도 7건은 더 하겠습니다. 생활편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4건이에요. 4건 이거는 잘못 누른 것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 넣으면서 DIP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성과가 많이 나지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대로 성과가 나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어떤 발판을 만들고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고도화라든가 이런 걸로 진출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앱 부분들은 사실은 초기창업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선정을 해서 그걸 개발하게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앱스토어나 앱마켓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띄게 좋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기네들도 하나의 어떤 사례로, 그러니까 어떤 체험으로 겪고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체험하는데, 그걸 선정하는 게 DIP의 임무 아닙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뭘 가지고 선정했기에 다운로드 4건 되는 걸 선정했습니까? 이게 고민한 흔적이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 잘못했구나!’ 하는 피드백은 없어요. 무성하게 막 말잔치만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DIP가 대구의 신성장동력으로 내놓은 게 있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대구시, 국가 돈은 치워 버리고 대구시 돈만도 1년에 200억원씩 쓰는데, 200억원씩 써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 100배쯤은 신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100배는 그래도 50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000억원 됩니까? 아, 1조원이구나. 1조원은커녕 다만 몇백억원이라도 벌어왔느냐고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개발이 잘못됐다, 이런 지원이 잘못됐다는 데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이걸 감시·감독하는 대구시도 물론 안 하고요.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지금 DIP 존재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지금.

김원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어떤 분석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 그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들을 보시면 좀 지원을 했는데 아직 매출이 발생 안 한 것도 있고 또 지원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된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 저희가 좀 더 골라서 계속 성장을 지원하고 해서 좀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구위원

지원보다 매출이 많은 것이 없어요. 수익률 환산해서 투자액보다 많은 게 한 건도 없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랑할 수 있는, 지원해서 성공했는 자랑할 수 있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2013년 하나밖에 안 봤지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그 표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있는 것들은 나름, TV기반 체감형 사격 콘텐츠라든가 체감형 피트니스 트레이닝 게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삼성전자랑 기술협력 체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니까요. DIP가 준 자료에 의하면 TV기반 체감형 사격 콘텐츠 7,500만원 넣었는데 매출이 2억원이에요. 그게 잘했는 겁니까? 이게 그중 낫다고 지금 원장님이 하는 게 7,500만원 들여서 2억원 매출했는 게 잘한 겁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어떤 가능성을.

김원구위원

그런 식 또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지원해가지고 그 비슷하게라도 됐는 게 있는지? 심지어는요. 반성했다는 흔적이 없는 게 매출이 얼마인지 파악 안 해놓은 게 10 몇 건 돼요. 그 기업에 수천만원 돈 줘서 개발했는데 팔렸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돈, 시민혈세 가지고 이것 뭐예요? 시스템 확장형 식물공장제어기 2,000만원 줬는데 이것 한 푼도 안 팔렸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 건데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추적해서 조사한 게 이겁니다, 받은 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아직까지.

김원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2012년 지원했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마 사업별로.

김원구위원

기업지원사업 이것 2013년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2012년에 했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 다 되어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자료.

김원구위원

정리돼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해 놓지는 못 하고 기업 전체에 대한 매출로 저희가 통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하나하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하찮은 듯이 이야기하는데요. 한 해에 38건밖에 안 돼요.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근 20억원 나랏돈을 썼는데 그것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을 하찮은 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40건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분석 못 합니까? 지금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그것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아니.

김원구위원

2012년 것 해놨으면 내놓으라니까요. 2012년에 지원해서 얼마 매출됐는지 해놓은 것, 2011년 것 해놨으면 주세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자료가 그거는 아직.

김원구위원

해봐야 되지요? 수합해 봐야 되지요? 그것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김원구위원

해봤으면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돈을 정말 조심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3쪽이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이것하고 그다음 17쪽 똑같은 이야기인데 해외에 신나게 나가는데요. 상담은 하는데 매출은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2012년, 2011년 거는 상담이 아니고 얼마 계약된 건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담이 5,000만불이라든지 MOU 체결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하시면 안 돼요. 5,000만불이 아니고 5,000억불이라도 그 소리 누가 못 합니까? 얼마 계약했어요?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약 체결한 것들도 있지만 NDA 체결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것 그거는 지금 계속 추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2012년, 2011년에 상담했는 것 추적한 것 있습니까? 상담 말고 매출 얼마 계약했는지.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자료 취합해서.

김원구위원

취합해야 되지요? 1년에 몇억원씩 주고 해외에 지원하고 여행 갔다 와서는 이게 도대체 매출로 연결된 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돈 흥청망청 쓰는 거지요. 보십시오. 17쪽에 보면 참 답답한 게 상담 2,700만불, 상담 3,000만불 했는데 본계약은 5만불이에요. 5만불은 5,500만원 주면 됩니다. 이거 하느라고 경비 얼마 썼겠습니까?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이게 첫 해라면 제가 좋다고요. 2012년, 2011년, 2010년도도 계속 해외 진출 지원했잖아요. 그것 지원해서 얼마 팔렸는지 자료 분석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하라고 줬으면 성공, 작동하면 성공이지 그게 팔렸는지, 앱 4건 다운, 7건 다운되는 것 따갑게 여긴 적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업무보고에 성공, 성공 이렇게 씁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감사자료 74쪽 보세요. 소프트웨어융합기술거래장터 뭐 했는데 이건 국비 없이 시비 3억원 썼어요. 매출 5,200만원 했어요. 그 밑에 몇 줄 내려가면 매출 발생 5,200만원. 이런 것 왜 하셨어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모든 일들이 이래요. DIP는 피드백도 안 합니까? 그냥 돈 쓰고 주고 말면 돼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식물공장 산업생태계에 85억원을 쓰겠대요. 이것 뭐라도 팔렸습니까? 85억원을 들여서 뭘 개발합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 되는 겁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85억원은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73쪽에 보면요.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에 유아교육 무슨 증강현실 플랫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6억원 썼어요. 제일 밑의 줄에 보면 판매가 3억5,000만원이에요. 73쪽 보십시오. 이건 그냥 돈 갖다 내버린 것 아닙니까? 삼성이 3억5,000만원 주고 사갔으면 매출은 더 없는 겁니다. 삼성이 가져갔으면 더 이상은, 이것 카피라이센스를 갖고 갔을 거예요. 없는 겁니다. 16억원 들여서 개발해서 3억5,000만원 주고 팔고. 지금 업무보고에 화려하게 미래만 거창하게 ‘뭘 하겠습니다. 뭐 발전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DIP에 지원 못 합니다. 돈을 그냥 막 줄줄줄 뿌리고 다녀요. 아까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 질의에 회의수당 25만원을 전문가라서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 개인 기업이 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랏돈 아닙니까? TP하고 서로 불러주고 받아주고 해서 25만원이 뭡니까? 근무 중에 가고 실비, 교통비 하는 거지요. 25만원, 30만원씩 그것은 월급 주는 겁니까? 아니, 돈을 1년에 400억원 쓰는데 단 하나도 쨍하게 해서 이렇게 신성장동력이 됐고 돈을 벌었다는 보고가 한 건도 없는데 이 조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해외여행만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도 상담 한 5억불씩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지요. 그걸 업무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가 한 말씀.

김원구위원

예. 말씀하이소.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면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기존에는 전시회 참가나 또는 비즈니스 상담 해서 여러 나라들을 접촉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를 앞으로는 좀, 왜냐하면 수출은, 소프트웨어는 사실 제품 수출이 아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팔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전략국가를 좀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고 해서 그런 쪽에서 수출성과를 낼 수 있게 체제를 바꾼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성과를 좀 더 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겸 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쓴 것에 대해서 결과 분석 안 하시면요. DIP에 대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갖다 막 흩뿌리듯이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랏돈, 대구시 혈세를 더 지원해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2013년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2012년, 2011년, 2010년도 그 기업에 지원했는 것, 자체 개발했는 것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양유길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