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연수원(계속) 5.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6. 대전평생학습관(계속)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8. 한밭교육박물관(계속) 9.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10. 대전교육정보원(계속) 11.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계속)

구미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엄청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가원학교에서 탄원서 받으셨나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초등교육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일부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날 질의에서 특수학교가 과밀에다가 교사도 부족하고 또 학교 자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현재 대전 관내 5개 특수학교 중에서 성세재활학교를 제외한 4개교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성세재활학교는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 다 설치가 됩니다.

2014년도 특수학교 고3 학생 진로현황을 보면 졸업생 전체 96명 중의 3분의 1인 33명만이 전공과에 진학하고 전공과 비진학 학생 중의 미정 및 가정 거주 학생 수가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7명은 현재 가정에서 돌봄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이 거의 파탄지경이지요. 생업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도저히 이것은 뭐, 부모들이 저한테 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같이 정말 울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직 탄원서도 못 받으시고 우리 과장님께 아직 보고는 못 받으신 상황이신가요?

그 탄원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예.

저도 일선 학교에 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공감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까지는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취업이나 진학이나 또는 전공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집에 있게 되는데 지금 표현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학부모님한테 작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정에 누구 하나는 꼼짝 못 하고 아이하고 붙어있어야 돼서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말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선 급한 게 여러 상황들을 죽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가 전공과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7명을 수용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책임을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국가나 보건복지부에서 캐어를 해줘야 하는데, 어떤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거든요. 내년쯤이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2년으로 되어 있는 전공과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1년만 하고 나가면 그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가원학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수용해줄 수 없겠는가, 그런데 그러면 또 과밀이 되고 결국 예산하고 정원문제하고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원을 풀 수도 없고,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라. 그래서 하여간 우선 일차적으로 일부나마 학교 측의 노력으로 해소해 보려고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방법을 더 강구하고 찾아보겠다는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전가원학교의 전공과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영역의 직업교과별 직무교육 및 직업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장애아 학생들은 자폐나 발달장애아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전혀 장애아 같지 않지요, 잘 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지적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직업적응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경증장애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굳이 전공과에서 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부모 둘이 같이 캐어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이런 전공과라든지, 물론 국가에서 해야 할 문제지 교육부에서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가정이 깨지는 아주 절박한,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선발과정이 작년에는 추첨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수학능력평가 비슷한 그런 어떤 진단평가 과정을 통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선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과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아마 직업수행능력평가나 지역사회적응검사 또는 면접상담평가를 통해서 전공과의 취지에 맞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캐어가 필요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증의 학생들이 탈락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모시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의견도 청취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글쎄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다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중증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것을 진단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선발인원 대비 초과응시로 인해서 추가선발을 하셨지요. 물론 그때 굉장히 감사하게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였고 또 올해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고 있지요.

사실은 정원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에도 일부 구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원학교에 인가해준 학교가 8학급입니다. 그래서 혹시 2학년으로 올라갔다가, 뭐라고 할까요, 중도탈락이라든가 해서 정원이 비는 인원을 1학년으로 내려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물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전환센터가 가원학교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고, 전환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학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교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환센터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위치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직업교육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학급수를 늘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교사 수급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전환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를 해내고 학급 증원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람병원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병원학교 교실 하나를 내달라고 제가 가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공간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원장실을 내놓겠다 해서 병원학교 한 개를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원학교의 교장실이라도 내놓고 어쨌든 특수학생들, 중증장애인 학생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보람병원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원장실을 내놓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데도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정을 내세우시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겠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공과 학급수를 늘리는 문제는 금방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여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원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학급을 늘리는 것은 학교장 재량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8학급이 인가가 되어 있거든요.

8학급이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인가…….

그것을 늘리려면 교사수급 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8학급 인가를 해준 그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중·고교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했지요, 그리고 거의 4개월 후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에 발표를 바로 했다면 내년 2월에 졸업인데 그동안 29명 떨어진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거취 문제를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4개월이나 늦게 발표를 했는지 경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겠지요. 대전시내의 고3 특수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 수가 274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전공과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 대상기간이고 전공과는 그 이후의 일인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공과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나 또는 특수학교의 규모에 비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편이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전공과를 다 수용하려면 별도의 학교가 하나 세워져야 할 만큼 인원이 사실은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결국은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부지확정도 못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부지를 대덕특구 쪽 거기다가 하셔야 하는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부지는 굳이 그쪽에 안 해도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충남도교육청인가요, 그쪽 비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 학교설립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특수학교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쪽에 세워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전에는 특수학교 대상학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전공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복지환경 수준이 그래도 1위 상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지원도 하셔야 할 것이고 특수학교도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우선 당장 급한 문제부터 최대한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과제로 더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수교육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을 알지만 또 현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숙지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의 안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데요.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셨는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재난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을 저희들이 40년 이상 되는 C급 건물 58개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0월 말에 완료했고요,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C급 판정은 보조부재에 어떤 균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앞으로 수선이나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D급 판정을 받게 되면 주요부재, 그러니까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철거보수 또는 보강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은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개교 29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예산을 들여서 정밀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을 하기 전에는 가양유치원 본동 하나가 D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안전시설 또 안전대책, 교육 계속 해왔고요. 이번 10월에 있었던 안전점검, 추가점검으로 인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호수돈여중 강당이 D급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밭중학교 과학실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배정, 예산 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D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으실 것 아녀요. 해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우는 동안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그것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그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분석 중인 학교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D급 지정을 받은 호수돈여중하고 한밭중학교 강당과 과학실 두 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셨는지요?

예,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청에서 주관을 하시고 동·서부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은 모두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이 있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문지유치원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설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계약까지 다 끝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갈마2초 부지옹벽이 E급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 안전조치로 그쪽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은 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다 치우고, 그다음에 안전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계가 다 끝나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슈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시설하는 데 관련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교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의 관련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윤문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의 지향점이라고 할까, 회계 위주의 감사를 생각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하느냐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우리 교육청은 원가계산심사제 실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한테 이 책 받아보셨지요?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했더니. 숙제를 냈더니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하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려 1만 5,000원짜리인데 그냥 거저 줬더니. 거저 주는 책들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책자 140쪽에서 159쪽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전국이 원가계산심사제를 도입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가, 실증적인 자료예요. 이게 2003년도에, 안 읽어보셨으니까 내가 요약을 해드려야겠네, 2003년도에 이명박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공직사회가 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밖의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를 했던 사람들 눈에 볼 때 행정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보는 것과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 CEO 출신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란 얘기지요. 우리가 학교를 하나 건립하고 도서관을 짓고 운동장을 건설하든 또 최근에 대덕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에 역시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든 이런 많은 공사들이 연간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겠지요, 전국 특·광역시.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공사들이 행정업무를 주로 했던, 물론 다 실과별로, 부서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설이나 토목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보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완료됐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제3자의 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 10억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단 얘기예요. 이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해서 2011년, 2012년까지 2조 원 이상을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장점이 나온 거지요, 중앙정치만 해서는 나오지 않지요. 그다음에 경상도가 했고, 세 번째 시·도가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했어요, 2008년도에. 이렇게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비로소 ‘아, 이게 괜찮구나!’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전국 특·광역시에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됐는데, 물론 이것이 권고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좋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이런 실시로 인해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스펙을 박는다든지 짜고 맞추는 그런 것으로 인한 비리나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래서 사전계약을, 입찰하기 전에 그 직전까지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선상에서 사전계약심사제라고도 하고 원가분석심사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하고 비리차단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76건,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 9월까지 대략 봤습니다만 25건 정도 달하는데, 2013년도 것을 볼 때는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766억 5천여만 원 정도 설계가가 나온 것으로 보니까 10% 절감하면 76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건에 76억 정도의 설계가가 나왔으면 한 7억 6천여만 원 정도, 10%만 잡아도, 그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은 낙찰가로만 따져서 입찰 대비 낙찰가가 10%, 15%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산절감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예 그 전 단계부터 설계에 따른, 설계를 어떤 식으로 그렸느냐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모든 공정비용이 적정하게 수반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전문가 눈으로 제대로 보면 많게는 15% 이상, 적게는, 요즘은 서울시나 이런 데가 정착되니까 한 7% 전후로 낮아졌어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벌써 했었어야 돼요. 2003년도부터 벌써 1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따진다면 작년도 76억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었는데 만약 10년간 했다면 700억 이상 예산낭비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철가방 들고 다니던 시절의 직장이 아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또 기대치가 높아지는, 과거와 달리 이런 시점에서 그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줄였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관실을 통해서 일상감사하는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일상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들 중에는 중요한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관서 같은 데는 토목이나 전기 특수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직원들로 해서 원가분석팀을 따로 구성하는 데도 있고 외부로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1억 이상 공사가 되든 5천만 원 이상 공사가 되든 그것은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여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바로, 돈을 절감하려면 자체인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짜고 친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가집단들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의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학교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공사입니다. 공사내용으로 봐서도 복잡한 공사가 있고 또 대규모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공사는 거의 다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내용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력의 낭비 같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계약심사제나 일상감사나 내용이 같습니다,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액 범위로 봐서도 지금 계약심사제와 일상감사와는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5억 원 초과할 경우에 이런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제를 다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심사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하면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물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일상감사제와 계약심사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 외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교육청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부서가 있느냐 하면 재무과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재정과에 있겠지요, 거기에 팀장 1명, 팀원 8명 해서 별도의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교육청이 금년도 9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해서 감사관실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계약심사제도가 아마도 말씀하시는 별도의 조직을 또 두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은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위한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둔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도입해보는 그런 방안을 해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재정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문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교육청 같은 데도, 당초에 항상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죽 하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하니까 이것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관념으로 접어들어 와요. 그래서 관행화되다 보니까 신선한 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관에서 자기 자신들이 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듯이 일상감사 여기에 다 맡겨버려요. 일상감사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공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 이것만 맡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감사는 상당히 폭넓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감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이에요,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허드레하게 넘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나 뽑아오라고 했더니 다 ‘적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이든 5천만 원 이상이든 모든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원가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이 아니라 입찰이라든지 또는 낙찰업체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가분석 하나만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조차 그냥 거기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10가지 정도의 측정치 중에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조직진단 하나마나예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또 다시 이런 원가분석팀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군살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조금 더 신선하게, 자유롭게 원가분석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분석팀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설계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왜 자재를 이런 것을 썼는가, 왜 스펙을 박았는가, 어떤 특정업체와 짜고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재를 써야 하는데 엉뚱한 자재를 쓰지 않았는가,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안전한 공사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에 맞는 내용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품목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가분석에 대한 양질의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우리 자체 내의 공무원 인력으로 이것을 꼭 충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선하고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현해서 교육청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요청하는 대로, 물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수료는 들어가겠지요, 일부. 하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듯이 적정하게 자문위원단들이 정말 원가분석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입이 시급하단 얘기예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학교를 짓는데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을 때마다 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교사동 이런 것은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대규모 건축공사 이런 전혀 새로운 설계도에 의해서 되는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정형화, 학교 건물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정형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있습니다.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의 학교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표준설계도에 가까운 것을 분석해보면 다른 학교를 건축하는 데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를 건축할 때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거기에서 원가분석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 새롭게 학교를 지어보겠다, 공사규모가 크다, 그동안 해왔던 학교시설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붙이기 전에 원가계산을 세밀하게 다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국장님, 왜 외부집단인 조달청을 얘기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시켜 줍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는 자재 납품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예산을 절감시켜줘요.

아니, 제 말씀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육청에서 만약 원가계산 분석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 설계 때마다 예산에 많은 부분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돼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니,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발뺌하시니까.

아니, 제 말씀은…….

의회가 감사기관이니까 감사기관에서 원가분석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해서 정말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변동초등학교 그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제대로 교육청에서 설계나 원가분석을 했다면 그런 공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공사가 서울시니 일반 행정관서와 교육청은 공사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앞으로도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 설치는 엄청나게 해나가야 해요. 그 공사들이 한 학교당 대개 5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 엄청난 걸 그동안 학교장이 했잖아요. 학교장이 무슨, 학교에서 교편만 잡던 분들이 공사에 뭘 합니까?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은 됐는데 교육청조차도 사실 그런 전담인력만이 아니라 전담인력이 없으면 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전문 자문위원 그런 것조차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결국 재무과나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하는 조직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시설직, 일반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구성한다면 결국 비효율적이다.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행되어 있는 이런 안을 보면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학교시설 건축물은 단순하기 때문에 매번 학교를 지으면서 이런 많은 인원을 계약심사팀을 둬서 학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원가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당장 변동초등학교 공사가 비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팀을 구성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집단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은 외부집단이나 내부에서 다시 팀을 구성하는 거나 각각 수백 개 전국 지자체 또는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운영방식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가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그것 하나만, 이 책을 차라리 보시라니까요. 여기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어떤 게 더 탁월한가, 기왕에 해왔던 많은 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도입할 거라면 분명하게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지금 대전시청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설직,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시간에 속개될 때 부교육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황인호 위원님이 출석요구한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공지해 주시고, 잠시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오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나오게 된 것까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하러 오신 것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예산을 만들고 비리나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고안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답변 잘 들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오신 김에 한 말씀 듣고 싶은 게 지금 시청, 구청, 교육청할 것 없이 지방자치 23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면서 몸을 또 추슬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매번 몸을 어떤 방식으로 추슬렀느냐 이것은 시나 구나 일반 지자체나 또 각 시·도교육청이나 할 것 없이 지자체하고 일단 일정 교육경비가 물려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분장 자체가 분명해져야 한다. 시청, 구청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서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시청, 구청에서 해서도 안 되고 중복·삼중투자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야 각각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단적으로 평생학습 같은 것을 두고 보더라도 얼마나 방만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시청에서 과거에 여성회관이라고 만들어 놓았던 세계여성회관에다 시민대학까지 움직이고 또 각 구청에 평생학습관이 다 있고 거기에 도서관들, 각 동에 7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실이지요, 주민자치교실들. 거기에 교육청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직속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들이 평생학습,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상당히 선택의 여지가 널려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딱히 자기의 업무분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숱하게 많은 그런 데서도, 또 각 대학에 평생학습기관이 있고 이런 데서 하는 평생학습들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과 시청, 구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삼중투자 한다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몸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교육감과 시장이 정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꺼내겠습니다만 전 시간에 윤문학 국장께서도 답변 중에 일종의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중삼중의 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어 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낭비성 업무분장 같은 것들은 조직이나 구조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실시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하고 구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가능한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고 예산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외부에 맡기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 조직인지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조직진단을 잘해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드리는 것은 기왕에 그렇게 하시는 김에 평생학습은 지자체 쪽으로, 교육은 철저하게 교육청 쪽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 직속기관들이 갖고 있는, 8개의 직속기관 중에서 지금 운영되는 게 평생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 중에는 과감하게 차라리 그런 것을 철폐하면서 말 그대로 창의·인성센터 또 한 가지는 요새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창의와 인성과 안전, 이런 것을 주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그런 직속기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조직진단 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팀이 구성되면 저희들 약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시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부교육감의 업무복귀와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시지요, 교육국장님?

각급 학교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각 고등학교에 장애인 일자리 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한 의무고용률이 2.5%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지금 의무고용률은 2.7%입니다.

2.7%, 올랐네요?

2.7%인데 현재 0.64%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64% 고용하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전환율이 지금 98%나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근로자 신규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예, 고용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고용분담금을 많이 내겠네요?

예, 금년보다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님이 신문에 낸 것이 있는데요. 대전시는 그렇지 않다고 물론 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학교나 장애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고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단기적으로 4개월씩 고용을 하는 거지요. 그 학교나 타 학교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해서, 고용된 학생들은 4개월 뒤에 바로 졸업을 하고 실업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분담금을 덜 내는 그런 효과를 낸 거지요.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고용을 내년에 만약 실시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0.64%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셔서 고용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한 후 다음 속개 시에는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송대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 구미경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문학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아까?

예.

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에 대해서 아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실제 고용률이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3개년을 보니까 상당히 계속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회계직원의 무기계약전환율이 자꾸 높아가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제 고용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은 통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비공무원 장애인근로자 고용학교가 28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근무 개월 수도 전체적으로 다 10개월 미만이고,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학교회계직에 한해서 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고무적인 것은 중증장애인 고용학교가 28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나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좌우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 자체가 차이가 나듯이 어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일관성에 못지않게 교육 자체가 너무 파동을 치면 안 되는 것인데, 인성에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인성교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비단 어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는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에서, 이것은 인성교육과도 연관되는 것이니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2012년 4,285명부터 4,564명, 4,521명, 뭐 하여간 작년하고 금년은 비등하지만 한 3백 명 정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준인원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데 고용인원은 90명에서 75명, 29명 아주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감 직고용제가 실시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미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못지않을 정도로 페널티를 각 학교에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장애인 고용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휴직상황을 점검해 봤더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책자로 나온 행감자료 요약한 것을 보면 그리고 작년도에 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휴직자가 교원이 381명이고 일반 공무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이번 행감자료에 휴직자가 교원이 425명, 일반 공무원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도 상당할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휴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교원들이 특히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여성교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늘어나는 것은 탓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안 됐지만 출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고 하니까. 휴직사유가 육아가 한 82%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425명 플러스 23명 그래서 448명 중에서 369명이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고, 질병이 22명, 병역이 19명, 고용 5명, 연수 3명, 간병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를 보니까 엉뚱한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별첨자료에는 배우자 국외동행으로 휴직한 휴직자가 무려 66명이 발생했어요, 초등학교에서 41명, 중등학교에서 25명 해서요.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53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25명, 중등학교에 28명. 우리가 육아나 병역사항은 아주 국가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나머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휴직하는 것들이에요, 질병이라든지 고용, 연수, 간병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질병휴직도 지금 행감자료에 22명으로 나왔던 것이 53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로 다시 별첨자료가 들어왔던 것도 통계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배우자 국외동행으로 휴직한 66명은 아예 잡히지 않았었고요. 도대체 공무원들 휴직상황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배우자 국외동행은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외국에 해외파견을 나갔다든가 유학을 가고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갔을 때 동반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파견이나 직장으로 해외에 나가는…….

그 이전에 국장님, 왜 행감자료 통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느냐고요? 첫 번째 책자로 받아본 행감자료에는 배우자 국외동행은 아예 다 빠져있었어요, 66명이.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그 책자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별첨자료에는 53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말이에요. 자료가 왜 이렇게 널을 뛰고 있느냐고요.

자료제출 기준일에 어떤 혼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월 31일자 복귀자를 제외하고 10월 31일자 현재 휴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감자료는 매년 9월 30일부로 만들지 않습니까, 기준이?

예.

여기에 지금 휴직시작일이 9월 이전에,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에 휴직처리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보면 한두 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9월 30일 이전에 휴직시작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겠지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60만 병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백 명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든지 휴직처리 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경위를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매번 부실해서 그 이후에 별첨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하고 맞춰보느라고 상당히, 억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본론에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시다가 끊긴 사항인데 배우자 국외동행 66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글로벌화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근무를 하러 직장이 옮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외국유학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동반휴직을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1, 2년 단위로 주로 배우자가 예를 들어 연구원이라든지 외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같이 동행하는, 사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탓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3년 이상, 길게는 한 6년씩이나 배우자 동행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띄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분들은 교사가 천직인가, 정말 아이들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 길을 제대로 들어섰는가, 진정으로 이 길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도 되겠는가, 그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자리를 대신 해주어야 할 후배 교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정규교사로 후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까지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내 자리는 하나 차지해 놓고 갔다 와서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예를 들어 유학을 갔다 왔을 때 교수라든지 연구직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겠고 없으면 다시 원상 복귀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자리를 비워둘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나중에 조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뜰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천직으로서의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휴직처리, 우리가 휴직자로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배우자의 해외파견이나 유학에 따른 동반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갔다 와서 더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 이런 경우에 정규교사를 후임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장기간 기간제교사라든가 강사로 메꾼다면 혹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염려가 될 텐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규교사로 후임 발령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못 가게 막을 방법도 또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국외동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 노력만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자세상.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교사초임 발령 나왔을 때 다 연수를 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대전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은 정말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 공직자이지만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17년 동안 여기에 몸 담아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요, 또 예전에 군 장교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을 함부로 얻게 되고 장기간 요양을 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공유재산임을 망각한 거예요.

요즘 워낙 교직이라는 게 격무에 시달리고, 일종의 이것도 감정 노동자인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이것도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 연수 이런 때 건강관리 과목도 좀 넣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시·구청 말선에 있는 읍면동 그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끔 자살하고 또는 의문사 당하는,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우려될 일입니다만 격무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우리가 그럴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단속을 해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이 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산업재해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직업에 속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단 말이에요. 일반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교원들에 대한 질병휴직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초·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 몸을 단속을 못 해서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의사가 마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그래서 격무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그 격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써 정말 교사들이 심신의 무장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본인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아이들, 학부모들에게도 그 피해가, 여파가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써는 비정규직과 차별도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번 국정감사 때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국에 한 14만 명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그들은 연차휴가가 2.1일, 질병휴가가 1.3일, 지금 여기에 휴가자들 짧게는 1년, 많게는 6년씩이나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비정규직, 흔히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 시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고용의 불안정, 급여의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가조차도 이렇게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참 측은지심이 발동하는데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휴가처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현재 모든 학교회계직원은 21일의 유급병가와 60일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60일이라는 것이, 병가가 정규직에 한한 거지요?

아니, 학교회계직입니다.

학교회계직도요?

예, 학교회계직도.

대개 평균 14일 정도 아니에요?

아니, 법적으로는 21일입니다. 21일 유급병가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60일은 무급병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저희들이 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련 조례안도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급작스럽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다만 급여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등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인간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병가가 대개 평균 14일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휴직처리가 되려면 최대 1년 정도, 그러면서 무급으로 돌리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정규직은 병가가 연간 60일까지 유급으로 되어 있고 휴직으로 처리할 때는 최대 2년, 그러면서 봉급의 70% 정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가나 질병휴직 또 간병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 행감 때 그 당시에 모 교육장이 이런 휴직처리가 어떨 때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가 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전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정말 원시적인 것이고, 지금 사실 달리 확인할 도리가 없지요?

예.

처음에 휴직원 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하겠다 하면 서류상으로 끝나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본인의 양심이나 또는 법적인 것만 믿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교육장님들 답변 중에 전화상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화상으로 해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상태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는 제가 알기로 휴직자의 동태는 6개월마다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해당 학교장이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해외에 나간 경우 같으면 출입국관리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만 국내에 있으면서 휴직사유에 적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지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구해서 휴직자 동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중요한 출산, 육아 그리고 병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휴직했다가 결국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외에 출국한 그런 사실을 밝혀내야 비로소 징계를 받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이런 것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교복구매방식이 바뀌었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매일신문 금년 9월 24일 모 중학교 교장이 칼럼 기고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학교 측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교복구매방식이 기존에 학부모 주도로 공동구매방식으로 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선안이라고 해서 학교주관 구매방식을 내세웠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그동안 교복값 인하를 위해서 물가인상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었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공동구매로도 한계가 있다, 학교주관 구매로 해서, 개인 간의 상거래인데 돈을 주고 교복을 사는 게 상거래인데 공동구매로 하면 공동구매를 어느 업체로 정했는데 학생들은 유명상표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100%가 거기에서 교복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주관 구매방식으로 바꾸려고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했고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시를 해보니까 어떤가 알고 싶었는데.

아직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학교 교장이 현지에서 체감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교육부 측의 구매방식이 겉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또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교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복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두 번째는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 예컨대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신입생 입학하고 나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텀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학교주관 구매로 학교업무가 가중되어서 교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로 대형 교복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구매방식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직 학교주관 구매방식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신입생 동복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동복은 20만 3,084원 아래로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입학할 때부터 교복을 못 입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자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과연 입학도 하기 전에,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전년도에 한다면 그다음 해 교복 구입 및 착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뭐든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구매방식의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경험으로 보면 전원이 공동구매계약을, 학교 교복공동구매위원회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약해도 입학생 전원이 거기에서 옷을 사지 않아서 계약해놓고 옷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자기들 것이 안 팔렸다 이런 불만도 있고, 교복값 인하를 위해서 한 정책이 공동구매를 하기로 계약한 업체가 아닌 대기업이나 유명브랜드 것을 사면 인하에도 큰 효과를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이 이러한 시행과정, 도입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 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이미 학교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에 거론했던 모 학교장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는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거기에 동복, 하복 심지어는 생활복까지 같이 묶어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대략 10만 원쯤 절감되더라 해서 상당히 호의적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1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싸진다고 하면 혹시 교복의 질 저하가 있지 않겠는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학교 측 대표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와 교사들 또 학생 대표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측 대표가 같이 선정위원회에 있지요.

같이 선정위원회에 넣어서 질까지도 담보될 수 있도록 운영만 잘한다면 교복값 인하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싸게 입찰하다 보면 교복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 있는 단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오동에 대전맹학교 있지요?

예.

대전에 유일하게 시각장애인학교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도구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점자정보단말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학교 측에서 60대 분량 정도 필요한데 3년 전에 교육청 측에서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6, 7년씩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20대만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달라,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약속을 해놓고 20대만 일단 교체해줬어요, 60대 중에서 20대만. 3개년에 걸쳐서 해주기로 했는데 첫해에 20대만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40대분 교체를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점자단말기가 굉장히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기자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격이 약 5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20대를 구입했고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대를 구입 반영요구를 했는데 지금 10대로 삭감돼서 저희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예컨대 각 도서관에 도서소독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행감을 앞두고, 행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필요할 수 있겠지요, 새로 개발되는 소독기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새로 자꾸 좋은 것이 나옵니다만 공기소독기 같은 것이 나오면 도서관에 도서소독기는 필요치 않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책 속에 있는 미세한 세균까지도 다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선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든 도서소독기든 어떤 소독기든 간에, 공기소독기든 간에 도서소독기 1대도 5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성 파악이라는 것은 아직 잘 안 돼요. 이번에 행감 앞두고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계속 보급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학교도서관 또 일반 공공도서관에 다 보급하려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자체가 그만큼 증명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얼마든지 지금은 손 세척도 잘하고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는 책자를 볼 때 거기에 뭐라도 묻어있기 때문에 소독 아니라 뭐라도 방도를 갖게 되는데 그런 비용도 1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노트 필기구와 똑같고 또 그들에게 점자단말기가 없으면 아예 학습을 못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2년 동안 학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 번 되뇌는 겁니다. 꼭 해주실 거지요?

지금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학부모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는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 담당 국장도 바뀌고 교육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이건 교육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그 안에서 학습기자재가 없는 학교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갖춰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약속까지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점자단말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갖춰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학교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죽 보니까, 누차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서교사가 법적으로는 150명가량 필요한데 실제는 22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담인력으로 담당교사 1명이 있고, 담당교사 1명씩 둔 것은 겸직이나 다름없지요, 일반 교사를 둔 거니까. 135개 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서실무원으로 학교회계직 직원을 1명 겸직으로 둔 데가 17개 학교, 사서교사를 1명씩 둔 데가 8개 학교, 담당교사와 사서교사 2명을 같이 겸직시킨 데가 17개 학교 이렇게 됐는데 사서교사 우선배치 대상학교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인성이라든지 모든 지적 발달이 가장 일찍 자리 잡을 때가 3세에서 5세이고, 그러니까 초기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울러 사서교사들도 사실 가장 필요한 데가 초등학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각 초·중·고등학교 300개교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22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저도 중·고등학교 그쪽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법, 독서를 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제대로 가르쳐주면 중·고등학교 때는 알아서 책을 잘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사들의 배치가 어떤 기준 없이, 그나마도 없는 데다 기준 없이 배치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명예사서 제도가 있지요. 연중 지원금액이 근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실제 집행도 참 석연치 않아요.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독서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떨 때 보면 명예사서 인원 활용이 학교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태만상이에요. 대부분 1명으로 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1명 정도가 대개 명예사서 9억 8,800만 원 예산 중에서 시간당 2만 원 정도 주는 것, 이런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사서 1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2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명예사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 복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65명, 서부초등학교는 41명, 송림초도 40명 이렇게 되는데, 1명밖에 없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60여 명씩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학교마다 명예사서에게 할당된 예산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잘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아가서는 명예사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수·목·금만 열어주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개방해라, 마라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학교가 대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에 대한 개방의지, 도서관을 독서진흥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실 안에서 교과만 가르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것이 배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수·목·금만 여는 학교가 두 학교 있고, 오전만 여는 학교들이 거의 태반이고, 점심 전으로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 그때만 반짝 여는 데가 한 20여 개 학교가 되고 오후만 여는 학교들이 있고요. 오전에 잠깐 열고 쉬었다가 오후에만 여는 학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도서관 잘 만들어놓고, 대략 보면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학교도서관 만들고 장서를 해놓는데 정말 낭비가 심하지 않은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설동호 교육감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전담인력 확보 대책을 좀 더 강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사서교사가 22명 배치가 되어 있고 전담인력인 비정규직 사서가 30명 그래서 5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고 국가공무원 정원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원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머니명예사서라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지요,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산술적으로 보면 278교에 2,316명이 있으니까 학교당 약 3명꼴로 배치가 되어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매일 3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오전과 오후,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교과시간에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관련 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라든가 이런 때 개방이 좀 더 잘 이루어지고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비정규직 사서도 더 확대하고 또 어머니명예사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진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측에서는 2018년까지 한 13억을 투입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독서교육 활성화 대책이지만 정작 사서교사에 대한 확보대책은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산성도서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소속의 사서교사들, 몇 명 안 되는데 이들을 학교도서관에 순환근무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어떻든 열려있을 때는, 또 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사서교사들을 통해서 도서관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중앙도서관이든 국회도서관이든 어디 가든지 ‘아, 도서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달리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골라서 읽을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달라는 조례를 우리가 앞두고 어찌 보면 지역사회는커녕 현 실태는 오히려 본교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도서관 개방에 매우 인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현재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도 초등학교 143개를 보니까 반 정도 돼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엄청나게 무슨 성범죄가 발생할 것처럼 우려하는 일각이 있었지만 이미 학부모에게만 개방한 학교가 71개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72개교 반반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학교 여건도 다 고려해서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짬짬이 개방을 해오고 그랬는데, 다만 문제는 도서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동안에 교과과정 교육시간 내에서,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만 개방을 했는데 향후 아이들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니까 오히려 방과 후에 개방하고 방과후학습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학교도서관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도서관 담당교사가 2명일 경우에 지역주민에게까지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도서관 담당을 누가 할 것이냐, 사서교사냐 또는 겸직을 하고 있는 담당교사냐, 담당교사는 사실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충실해야지요. 그러나 사서교사가 어려울 때는 그렇다고 학교회계직을 거기다 둘 수도 없고, 결국 당분간 사서교사의 충원이 어려울 때는 학부모명예사서, 기존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야말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지켜주고 책을 같이 보고 하는 이런 풍토조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바로 학부모들 하고 같이 방과 후에도 또 늦은 시간에도 학교도서관을 불 켜놓고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같이 찾는 도서관,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느라고, 휴식시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과정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또 좋은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주의의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