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이문희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릉 제3선거구 김용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용래 위원 인사) 영월 제2선거구 권석주 부의장이십니다. (권석주 위원 인사) 철원 제1선거구 김동일 부의장이십니다. (김동일 위원 인사) 삼척 제1선거구 김연동 위원님이십니다. (김연동 위원 인사) 정선 제2선거구 남경문 위원님이십니다. (남경문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춘천 비례대표 이종주 위원이십니다. (이종주 위원 인사)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과 강원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이십니다. (전문위원 이성희 인사) 이현종 의정담당 사무관이십니다. (의정담당 이현종 인사) 박상민 주무관이십니다. (주무관 박상민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김영권 사무관이십니다. (감사2담당 김영권 인사)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 박정수 주무관이십니다. (주문관 박정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하여 발걸음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의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고성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 곽동진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진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강릉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강릉교육 가족과 또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윤정태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윤정태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임성엄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김송일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김송일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최종국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최종국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박을균 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로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교육지원청 곽동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1센터 1직속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일반직 50명, 교육전문직 14명, 교원 7명, 교육공무직 21명, 모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총 100개의 각급학교에서 1,150여 학급 2만 8,575명의 학생이 2,054명 선생님들의 돌봄과 지도 아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487억 원이며, 강릉시 교육경비보조금 약 87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프로그램, 교육환경 개선사업, 인건비, 친환경 급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따뜻한 공감,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지표 실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를 통해 행복한 강릉교육, 미래지향적인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섯 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하였고 특색교육 공감프로젝트 5, 역점사업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 강릉교육지원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르고 참된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건강한 학생만들기를 위하여 토요스포츠데이 수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만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분위기 조성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빙상ㆍ설상 종목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자살예방 위기관리 대응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적 개입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 피해학생 보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기반 조성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둘째, 융합형 미래 인재를 기르는 창의교육입니다. 방과 후 학교 진로ㆍ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고 강릉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방과 후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길거리 과학체험마당, 강릉 과학싹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현지 정규학교 수업 및 홈스테이를 위한 해외 어학연수와 소외계층 자녀 해외 문화체험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즐거운 누리과정,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부모 안심 유아 행복 에듀-케어센터를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장애 유아교육을 중점 지원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모든 학교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17개 교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성이 넘치고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넷째, 인권을 존중하고 누리는 학교 문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여 우수사례의 공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실시, 학교 내외 위험시설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친환경 쌀과 농산물을 지원하며, 학교급식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친환경 급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컨설팅을 개최하였고, 강릉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언론에 강릉교육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원 및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토론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학교 현장 행ㆍ재정 컨설팅과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여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공감, 행복강릉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교육은 하슬라 내 고장 문화체험으로 강릉의 역사와 문화 및 유ㆍ무형 문화재를 바로 알고 내 고장 문화를 사랑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슬라 내 고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각급학교에 문화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공감프로젝트 5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프로젝트 첫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초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도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종합예술교육으로 각급학교별 특색에 맞는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강릉 청소년문화축전을 4일에 걸쳐 개최하는 등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 즐거운 교실 만들기로 자발적인 학습연구 공동체를 조직하여 수업혁신과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프로젝트 네 번째는 행복한 체험과 나눔으로 복지기관과의 결연을 통해 봉사와 나눔의 교육기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을 찾아 미래를 가꾸는 진로교육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 역점사업 세 가지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로 작은학교의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통학구역 개방 등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공감하는 강릉시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으로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학생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솔올지구 중학교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2016학년도부터는 강릉시의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으로 2016년 4월에 입암동과 송정동에 2개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은 명주교육도서관입니다. 지금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위한 강릉교육 실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강릉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윤정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지금부터 변화와 합리적인 사고로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2014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속초양양교육의 기본 방향, 2014년 중점과제, 역점사업, 특색교육 순입니다. 1쪽부터 4쪽, 일반 현황입니다. 본 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속초교육도서관과 양양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27원, 초ㆍ중ㆍ고 44개 교로 총 1만 4,264명의 학생과 1,051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은 280억 원입니다. 6쪽, 속초양양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지원청은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을 위하여 5개 영역의 정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9쪽입니다. 정책1.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제동행 연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동아리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연합동아리 축제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성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예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위기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력 연수, 학교폭력 관련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평등교육, 장애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 51쪽입니다. 정책2.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미술ㆍ음악ㆍ독서 치료 프로그램 등 정서행동 발달 및 학습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식수업 해소, 강사 지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도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기초학습 지도를 하였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연수, 인력풀을 활용한 컨설팅 장학 및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로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관찰 추천제를 통한 영재 선발 및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으로 영재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기르는 창의교육과 환경개선을 통한 융합 인재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원 예정인 속초유치원과 설악유아체험학습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ㆍ유아에 대한 교육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진로ㆍ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61쪽입니다. 정책3.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입니다.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시간강사 배정, 겸임교사제 확대 운영으로 복식수업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을 위하여 4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목적실 신축, 화장실 개선, 냉난방시설 등 적합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62쪽부터 71쪽입니다. 정책4. 즐거움이 넘치는 교육입니다. 학교운영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풍토가 조성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실시로 체육ㆍ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온종일 안전체제를 유지하여 학교폭력에 대비하였습니다. 72쪽에서부터 89쪽입니다. 정책5. 변화와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요구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책무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를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근절을 통하여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 회계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 수렴과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결원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복지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서비스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9쪽부터 94쪽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작지만 튼실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통학문제 해결,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 기반을 구축하여 작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두드림(Do-Dream)속초양양 진로교육입니다. 단계별 진로교육과 교육기구 협약을 통한 일터 체험을 통하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배움이 즐거운 교실만들기입니다. 교과별 특성을 살린 수업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속된 위원들을 활용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97쪽, 특색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교육은 문화ㆍ예술의 향기 가득한 학교 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인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자생적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19개 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에 속초와 양양지역에서 각각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임성엄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입니다. 2014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동해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5대 중점 추진실적,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9담당 1도서관이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49개 교에서 1만 3,800명의 학생과 898명의 교원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226억 6,500여 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동해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하여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 이해와 존중의 학교문화,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 5대 중점 추진 과제와 특색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 ‘십시일반’, 동(動)트는 해양의 꿈 ‘동해지킴이’, 역점사업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동해 행복교육 다독다독! 감성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6쪽부터 11쪽까지 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대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배려와 봉사의 인성교육입니다. 기본생활 습관 및 ‘효’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학교별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동해 향교에서 실시하는 인성ㆍ예절교육에 유ㆍ초ㆍ중ㆍ고 17개 교 1,02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나누는 생활실천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으로 사제동행 연수를 실시하였고, 우리 청 특색사업인 십시일반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동해시에 기부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와 육성종목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전문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성평등교육, 학교 인권교육, 장애 이해교육, 통일교육과 동해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환경생태동아리 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환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꿈과 소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심층사정평가와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클리닉, 학습바우처 지원, 자존감 향상 캠프,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 비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동해 Wee센터, 우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중지원체제 구축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위해 수석교사와 예술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지도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월 실시한 학부모 진로 특강에는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또다른 배움터로써 꿈과 소질을 키우는 동해 방과 후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요배움터, 붓으로 그리는 논골담길 이야기는 학생ㆍ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위해 초ㆍ중 수학ㆍ과학 영재반 4학급 80명을 운영하며, 영재교육은 컨설팅 평가회와 창의산출물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풍요로운 독서교육입니다. 책 읽는 입학식,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모두 함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토론ㆍ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과 내실 있는 발명교육의 운영 등 탐구력을 키우는 창의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22회 학생과학올림픽 자연관찰 탐구대회 강원도 대회에서 초ㆍ중ㆍ고 모두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의 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인성교육 실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도입에 따른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차별 없이 함께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며, 방학 중 학교를 운영하고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셋째, 사랑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학부모에게 부담 없는 무상교육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 높이와 체험중심의 초등 돌봄교실은 14개 교에서 24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의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경비 지원, 행복나눔 교육 복지 사업 등을 통하여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및 학부모 역량강화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넷째, 이해와 존중의 학교 문화입니다. 54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운영회를 활성화하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 연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98.4%의 높은 참여 등 예방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고 온종일 안전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 수립과 소통의 날 운영으로 배려와 나눔의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 관리 규정 제정과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교육은 자원봉사활동 십시일반입니다. 2012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중학생 160명, 초등학생 160명이 동해이레요양병원과 동해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두 번째, 특색교육은 동(動)트는 해양의 꿈 ‘동해지킴이’입니다. 해양ㆍ독도교육을 통해 해양에 대한 관심과 탐구능력을 신장하고 해양도시 동해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69쪽입니다. 역점사업1. 꿈과 끼를 키우는 동해 행복교육입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발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과연구회 지원, 행복교실 프로젝트, 동 학년ㆍ동 교과연구회 운영 및 강원행복더하기학교와 연계한 연수 개최로 수업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해뜲말 노래하는 아이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는 다독다독-감성독서 프로젝트입니다. 학습과 독서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적 사고와 자기주도적인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가꾸어가는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복 1번지 동해교육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동해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과 9담당으로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단설 1개 원 외 14개 원,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5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총 41개 교에 전체 학생은 6,134명이고 교원은 593명입니다. 재정규모는 153억 5,000여 만 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교육 방향과 특색 및 역점사업의 제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특색사업인 ‘테마길을 걸으며 내 안의 힐링 찾기’ 추진으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백두대간 활용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태백고원 700 산소길 외 5개의 테마길 걷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신 안정과 치유로 학교폭력 예방과 자신의 삶 설계, 지역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특색사업인 ‘아름다운 말로 따뜻한 학교 만들기’ 추진으로 자율적인 언어 개선을 위한 학생동아리 운영, 사제동행 언어문화 개선, 학부모와 함께하는 언어 순화교육 실천 및 학교별 실정에 알맞은 바른말 습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역점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 추진으로, 예산 5,000만 원으로 연구학교 1개 교, 희망학교 6개 교를 금년 1학년 2학기에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주 32시간 중 기본교과 20시간 내외를 오전 중에 실시하고 오후 시간에는 자율과정으로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체험 활동으로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사들은 수업혁신과 평가방법 개선 등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학교인 함태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의 객관식 평가가 없어서 수시평가와 과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중간고사에는 전 학년 전 교과 서술ㆍ논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연계 인프라 구축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 및 학부모의 신뢰감 형성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중학생 참가 학생이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정책1. 더불어 함께하는 인간교육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중학생 락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학교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ㆍ영양교육 활성화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6, 은 10, 동 10,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7, 은 2, 동 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6쪽에서 2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2. 미래를 여는 창의교육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장학을 22회 실시하였고 행복더하기학교 3개 교를 중심으로 학교 혁신을 활성화하였으며,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창의경영학교ㆍ기초튼튼학교ㆍ두드림학교를 운영하였고, 5,7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으로 스마트교육 관련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으로 3개 교에 6,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으로 원어민 1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 이해 교류로 뉴질랜드 어학체험연수에 초ㆍ중학생 43명, 중국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에 36명이 참가했습니다. 35쪽에서 40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운영으로 돌봄 1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어촌교육 지원 사업으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을 4,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46명에 대해서는 자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부 24처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4.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입니다. 53쪽에서 55쪽은 참고해 주시고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마련으로 배움터지킴이 15개 교, 학생 안전 강화학교 4개 교를 운영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LED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청정학교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5. 신뢰받는 교육행정입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태백시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사업 효율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공개 등 친절봉사의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교육,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태백교육 발전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존귀한 고견, 아낌없는 질타는 태백교육 발전을 위한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최종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추진성과, 중점과제,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으로 66명의 직원이 삼척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모두 60개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며, 학생 8,108명, 교원 784명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약 234억 1,400만 원이며, 10월 말 집행비율은 60% 정도입니다. 기구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삼척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삼척교육 중점과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 개성을 키워가는 창의교육,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 내면화를 위해 삼척교육 특색사업 세 가지를 별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척 글로벌 인재 만들기’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척시청의 지원을 받은 초ㆍ중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체험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30명은 뉴질랜드의 공립학교에서 4주간, 중학교 1학년 30명은 시드니 공립학교에서 3주간, 중학교 2학년 34명은 시드니에서 2주간 체험중심 어학연수활동으로 ‘삼척 글로벌 인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올해 3월 개소한 삼척 Wee센터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교육 및 역량강화 캠프 활동으로 공감ㆍ배려 능력 증진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원하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의 ‘창의ㆍ인성 인재 기르기’는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학부모의 독서재능기부로 올바른 책 읽기 습관 형성과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기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1.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11쪽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가치관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자치회의실을 100% 확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교 150개, 중학교 92개의 학생동아리를 조직하고 삼척교육 특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을 위해 11월 현재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 초등학교 84%, 중학교 87%이며, 학교 체육시설 여건 현대화를 위해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상담 및 대안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올 3월 25일 Wee센터를 개소하여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ㆍ고등학생 다섯 명이 복교하였습니다. 중점과제2. 개성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0개 교에 창의 공감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95명의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 장학,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진로ㆍ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방과 후 순회 강사를 초등 4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 강사 인력풀 53명에게 우수강사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학교를 8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그룹별 방과 후 학교 컨설팅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역점사업인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학습클리닉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컨설팅을 연 2회 초ㆍ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를 대상으로 모델학교를 운영하며, 초등 2두레 7개 교를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두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독서오름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교사, 도서관 실무사를 활용한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행사를 운영하며, 삼척 과학한마당 행사에는 6개 종목에 2,9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3개 교에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미래 삼척인재 양성을 위한 다중 영재교육은 과학 및 수학 영재교실을 초ㆍ중등 각 2학급씩 4개 반 80명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를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장 지원 컨설팅장학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 후 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단설유치원 2개 원을 대상으로 야간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해 대상 학생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방과 후 학교 교육비와 순회교육을 지원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전체 중학교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부모 대상 진로아카데미 연수, 역량강화 연수, 진로코치 운영을 통해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과제3.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8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19개 교 24실을 운영하여 오후에 방임된 학생들이 없도록 하며 저녁 돌봄 2실, 토요 돌봄 12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삼척시 복지박람회 교육복지 부스를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제4.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삼척 만들기를 위해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62쪽입니다.-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제5.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체제를 마련하고 소통의 날 행사와 삼척 교육설명회를 통하여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부모교육 연수 및 동아리 운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삼척교육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연 2회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기관 평가 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3개 교를 대상으로 폐교재산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 2개 교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정보의 공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삼척 글로벌 인재 만들기, 나를 디자인하는 삼척교육과 내 고장 실직(悉直)사랑교육 세 가지입니다. 79쪽입니다. 삼척 글로벌 인재 만들기는 보고서 6쪽에 학생 해외 어학체험연수 내용으로 추진성과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쪽에 나를 디자인하는 삼척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감성ㆍ특기ㆍ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생 활동 전개를 위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행복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문화체험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나를 가꾸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쪽, 내 고장 실직(悉直)사랑교육은 내 고장 삼척 사랑교육을 통하여 역사ㆍ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 고장 실직(悉直)사랑연구회 동아리 운영, 문화유적지 답사 추진, 이사부 역사문화축전 운영, 이승휴 사상 선양 연계 역사문화 탐방, 아빠와 함께하는 삼척 문화 바로 알기 퀴즈대회 등 지역의 역사문화 축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인성교육과 기본학력 정착에 두고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2소속 기관이며, 유ㆍ초ㆍ중ㆍ고 총 35개 교에 약 2,600명의 학생들과 338명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총 재정규모는 113억 원입니다. 5쪽, 고성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학교,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을 위해 5개의 중점과제와 1개의 특색사업, 2개의 역점사업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정책1. 배려와 감성의 인간교육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종목별 리그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바이애슬론 종목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12월에 개소되는 Wee센터를 통해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안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교육으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정책2. 배움과 지혜의 창의교육입니다. 충실한 기초ㆍ기본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교육 결손을 보완하는 학습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꽃을 피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배움 중심의 수업과 진로ㆍ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으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발명반 및 영재반 운영, 스마트교육과 융합 인재교육을 통해 탐구력을 키우며,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해외어학체험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기부를 통한 중국어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자람 독서교육으로 독서능력 진단검사를 통한 맞춤형 독서교육을 제시하고 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교육은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및 탑승도우미 지원,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등 유아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의 차이를 극복하는 특수교육에서는 방학 중 희망누리학교 운영, 장애ㆍ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주올레길 걷기를 통한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정책3. 채움과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보육이 활성화된 교육을 위해 5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 계층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 교육기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로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친환경 급식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정책4. 참여와 존중의 학교문화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교생활 협약운동과 인권 친화적인 학생 생활지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예방중심의 생활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정책5. 믿음과 책임의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리ㆍ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현장중심과 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피콜서비스를 운영, 정보 공개로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색교육입니다. 특색교육의 주제는 ‘모두가 별이 되는 은하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14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성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단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의 노인회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과내용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자신감, 자존감,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해 가족캠프나 스포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10개 기관이 학교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역점사업입니다. 첫째, 문화ㆍ예술 감성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초ㆍ중 9개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성 학생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ㆍ예술 동아리 활동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즐기며 수성문화제 등 지역문화 축제를 활용하고 발표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성사랑 생태교육’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친환경 생태텃밭 가꾸기, 함께 꾸미는 장독대, 생태환경동아리 등 학교별로 주제가 있는 생태체험 활동 및 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녹색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고성교육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을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 전부 해당됩니다. 학교 석면 교체 내역, 두 번째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교육의 특색교육, 네 번째로 급식을 평균 두세 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네 번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되고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소외학생 학습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학부모지원센터.

지금 들으셨겠습니다만 석면 교체 내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용, 다문화교육의 특색교육, 급식을 네 번 하는 학교,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내용,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횟수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세요. 내용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횟수만 해 주시고 도교육청 내지 교육지원청에서 인터넷에 공지가 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3년간 회의 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저도 6개 교육지원청에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운영 현황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요, 학교별 영재선발 현황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이 있으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 학교명과 영재교육을 받는 학교별 학생 수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다수 교육지원청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외 어학연수 학생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시 그 아이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지, 또 학교에서 추천해서 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육성 어학연수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는 영재교육 운영 현황에서 학교별 선발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 어학연수가 있는데 선발 방법, 특히 자부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저는 시ㆍ군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아마 2014년도는 1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시ㆍ군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께서는 시ㆍ군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현황에 대해서 2012년, 2013년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기관에서는 오찬 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학교 방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덜 왔는데 혹시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남경문 위원님 20분 정도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남부권 성덕동에 중학교 설립 문제를 아시죠? 학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월요일부터 했습니까?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셔틀버스 운행관계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 진행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셔틀버스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릉 남쪽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학생들의 통학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강릉 시내의 4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어제부터 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험 운행을 하고 결과를 봐서 내년에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몇 대가 투입됐죠?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5대면 교육경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릉시로 오는 교육경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가 한 80억 이상 됩니까?

87억 규모로 올해와 같이 동결이 됐습니다.

87억으로 동결을 했어요?

예.

만약에 운영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5대를 계속 운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지만 우선 중학교 9시 등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가 동명중학교하고 경포여중이 통학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 학교가 9시 등교 문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 회사에서 운행 시간 조정에 대한 협의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말까지 운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9시 등교 문제, 교통 회사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다 종합해서 운행 여부를 계획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짧은 기간에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하고 부분적인 마찰이 약간 있었죠?

구체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그 회사에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강남권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덕동 지역에 24학급 규모의 학교 설비가 가능한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 군데 정도 마쳤는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학교신설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까지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제출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2015년 4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두 군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내부적으로는 두 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강릉시하고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고 다른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성덕동이 갑자기 도시계획에 안 맞게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지금 성덕동 지역에 가 보면 중학교 설립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부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보셨죠?

김상기 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강릉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시설 개선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받았는데, 요구받은 부분이 많이 반영 안 됐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부터 강릉시의 남자중학교 두 곳과 여자중학교 두 곳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른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46억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 일반학교에서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것이 뒤로 밀려서 늦춰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은 도교육청에 별도 예산으로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예산 때문에 지역의 학교시설 개선을 많이 못 한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요.

내년도 시설 개선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보수 문제는 강릉시가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벌써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답변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다른 곳의 시설 개선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섯 분 교육장님한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점심 시간에 강릉의 학교급식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20일하고 21일에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강릉교육장님부터 그렇게 될 경우에 오전 수업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향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에서 파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것으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혼란을 막겠느냐, 특히 급식 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단축 수업을 계획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상 운영 학교가 27개 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락 지참 학교가 1개 교…….

잠깐만요. 정상 27개 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교가 27개 교입니다. 도시락 지참 1개 교, 단축 수업 1개 교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아마 내일까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도시락 지참 초등학교가 8개 교, 단축 수업 4개 교, 영양사가 직접 자체 조리하는 학교로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학교인 송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이 망상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도시락 지참이 3개 교, 단축 수업 2개 교입니다. 고등학교는 도시락 지참 3개 교, 단축 수업 1개 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6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는 예정대로 급식을 시행하고 6개 학교는 단축 수업, 13개 학교는 도시락 지참이나 빵 제공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최종국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최종국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학교의 통계는 없지만 일부 학교에 알아본 결과 특별히 파업에 참가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명∼2명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파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명∼2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면 인력풀에 의한 시간제 조리원을 투입해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박을균 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저희 고성교육지원청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파업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내일 학교 현장에 돌아가서 파업에 대한 대책을 학교장과 의논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강릉여중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조리종사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교장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면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정상적으로 집회를 해야지 왜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하느냐, 내가 볼 때에는 아무리 당신들 입장에 서 주고 싶어도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앞으로 당신들의 입장에 서서 당신들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아이를 볼모로 잡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 조리종사원들께 얘기를 하고 왔어요. 잘 생각하시라, 무조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잘못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6,800명 정도의 교육공무직을 단계적으로 했어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올해 몇%, 내년 몇%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했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여기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어요. 쌀을 하루에 64kg 정도 소비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방앗간에서 해서 하고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루 엄마되어 보기’ 이런 식으로 반찬을 만들어보고 자기들이 급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아이들도 급식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한번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교육장님들이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를 보면 중학교는 외국을 가서 중단하는 사유가 많은데 일반고하고 특성화고를 보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관두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아이라도 학교에 적응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각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2년에는 한 사람씩 있다가 지금은 거의 공통적으로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2012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하고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도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학부모지원센터를 활성화를 시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활성화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2012년도에 500원짜리 예산을 2013년도에는 갑자기 1,000원으로 늘려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면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교육이 효과를 얻으려면 선생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 가정에서 힘을 합쳐야 가능하고 또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학부모 회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취지는 그런데 사실 교육은 학교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잠깐만요, 9시 등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강릉만해도 산골에 있는 학교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의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지원센터 부분은 교육장님이 해당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임 교육장님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실 이것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묘한 시점에 기가 막히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교육은 학교에 돌려주어야 돼요. 학교와 부모가 같이 호흡을 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의사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 학교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치맛바람 기억하세요? 사실은 그런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데,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학교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학부모의 역량강화에 대한 연수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재능기부 형태로 봉사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역량강화도 좋고 동아리활동 활성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더 투자를 하지 굳이 학부모님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교육감님이 생각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이 너무 쓰여진다는 것이죠. 교육공무직 부분과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분이나 그 외에 다른 것도 단순히 선거를 의식해서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년 안에 교육공무직 6,800명 이상이 늘어나서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학부모지원센터나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갑자기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어서, 사실 학부모들 역량강화라고 해 봐야 어디 보내주고 견학시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아닌 것은 건의를 하고 차라리 교사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사실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고요, 단지 몇 가지의 부분들은 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에 보면 타 시도와 다른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설치하는 CCTV가 2014년 3월 태백기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태백 관내에 35대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학교별로 주문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연초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올라오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13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교육청에서 보낸 것을 보면 금액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주변기기 등의 설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추후에 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똑같은 학교에 설치를 하는데 어떤 데는 대당 15만 원이 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같은 학교인데 58만 3,000원이 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날짜는 거의 한 달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왜 이것이 다른가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백기계고등학교에 보관용 설치 해서 12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관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내용을 담당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인가요?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복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된 질의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흡연, 음주, 약물오ㆍ남용 및 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릉교육장님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혹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매년 내려옵니까,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로 내려 보내시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것인지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흡연 예방과 금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려 보내는 것은 없고요, 흡연 예방, 금연 예방 자료를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육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학생한테 흡연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학년 아이인데 작년에 강당에 모여서 한 번 얘기를 들은 것이 있고 그 후에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기로 교내에서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됐지만 태우는 학생이 있죠?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 혹시 학생들한테 처벌이나 조치하는 것이 있나요?

학칙에 의해서 학교별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말이 공통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흡연ㆍ음주 예방,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연수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강릉교육지원청은 9월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백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해교육지원청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들은 왜 연말에 다 잡혀 있나요? 학기 초에 일찍 교육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내년부터는 학기 초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다 연말에 잡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면 시행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조금 늦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요인으로 늦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척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삼척교육지원청은 흡연ㆍ음주 실태조사 및 금연 선포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은 없던데 혹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주ㆍ흡연 예방교육은 3월, 4월에 초ㆍ중ㆍ고별로 음주ㆍ흡연 실태 조사 및 금연 선포식을 했고 흡연예방 및 금연 지도교사 연수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고성교육장님, 보고서에 보면 고성교육지원청도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은 없는데 혹시 별도로 실시하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흡연ㆍ음주 예방교육을 4월에 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혹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저희가 4월에 실시한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에 역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관내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여러 가지 금연교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달에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다보니까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의 흡연율이 전국에서 4년 동안 3위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내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것 같아서요. 물론 삼척에도 흡연 문제로 애를 먹고 계신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학생들이 밖에서 흡연을 하면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요? 교육장님들, 혹시 민원 받으신 시ㆍ군이 있나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이쪽 지역 학생들은 밖에서 담배를 안 태우는 모양이죠? 저는 담배 태우는 것을 밖에서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텐데 이럴 때는 혹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는 6개 교육장님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상ㆍ하반기 모두 포함해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초등 학습준비물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교육지원청은 1인당 4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예,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일선에서는 크레파스나 색종이가 학생들이 필요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습준비물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신청한 시설사업 중에서 불용액 등으로 돈을 남기면서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말에 각 학교별로 잉여자금이 조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별로 도에서 지원이 조금 어려운 환경개선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원주에서도 물어봐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신청 대비해서 반영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대비해서…….

남은 액수 말입니까?

아니,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사항이, 어떻게 지원됐는지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들어간 것을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놔두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에 배정돼서 내려오는 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개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배정된 사업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려오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아마 전체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정하고 순번에 의해서 예산을 받고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백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사정이나 도교육청의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서도 물어보니까 ‘다 배정이 잘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일선학교에서는 시설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불용액 등을 통해 가지고 반납되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장님들은 ‘잘됐다. 잘 배정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학교 일선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서면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석면사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고성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총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무석면학교가 유치원 2개 원이고-대진초 병설하고 천진초 병설-나머지 33개 학교에 대해 석면 유해성 판정을 회사에 위탁해서 실시했는데 모든 학교가 5등급이 나왔습니다. 5등급은 유해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학교 내 건축 석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지원해서 학교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주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런 사업이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삼척에서 그런 쪽에 많이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일 다루어 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석면이 학생들의 환경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급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것보다 도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학생들에게 유해성이 가장 급한 부분부터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석면 개선사업에 대해서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삼척교육장님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도 마찬가지로 46개 학교 중에서 44개 학교가 석면을 사용해서 건축한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면 면적이 전체 약 49%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3개 교에서 철거 또는 비용을 들여서 제거를 했고 향후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두느냐가 문제인데 석면이 학생들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우선순위 중에서 앞에 들어가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주시겠습니까? 향후 석면 개선사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서 있는지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지금 무석면 건축물로 인정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학교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보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석면 건축물 용역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제는, 사실 전국보다도 높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11월 말쯤 되면 기초학력 책임교육 미달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2013년도는 초등학생은 안 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을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높은 곳도 있어요. 높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습이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 교육지원청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 비해 강원도는 다른 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희 교육지원청 비율은 알고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과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교육 문제를 보고 6개 교육지원청의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ㆍ기본 학력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서 강릉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강릉학습클리닉센터에 신청을 해서 개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으로 학습지도, 독서치료, 미술치료, 상담, 학습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지도를 병행해서 정서적인 치료를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미달 비율의 최소화를 위해서 일선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0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학교급식비가 식품비라든가 운영비에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만 지원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 특성화고에서는 식품비, 운영비가 지원되고 일반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는 운영비만 지원된다는데…….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고성고등학교는 기숙사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지는 겁니다.

인건비가 빠지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 거점학교인 기숙사학교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시ㆍ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모든 것이 시행됨에 있어서 정말 잘된 것은 잘됐다고 박수쳐 드리고, 학생들이나 교사가 학교교육의 질을 위해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선생님, 학생들, 학부형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종적으로 일선 현장에 있는 시ㆍ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교육과장, 행정과장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춘천지역 감사 분위기하고 원주지역 감사 분위기와 강릉지역 감사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우리가 보다 더 강원교육 변화를 위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차라리 다음부터 할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했다고 저거 되는 것은 아닌데 좀 걱정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강원교육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장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입장과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본 위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방법이나 모든 내용들은 지역과 대상, 분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O, X’가 없어요. 평준화, 비평준화 정답이 있습니까?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정답이 있나요? 정말 진정으로 학교 현장을 위하고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무상급식 추진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분담 비율이 잘못됐어요. 타 시도는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63 대 37이에요. 거기에 인건비 396억을 강원도교육청이 다 안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112억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다루어 보려고 두 가지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현장에 나가 본 이유 중의 하나가 유언비어가 아주 많았었어요. 아이들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둥 잔반이 너무 많다는 둥 지금 3일째 나가봤는데요, 정말 본 위원은 강원도 무상급식 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잔반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무리한 것은 좀 조심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전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학생들,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먹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학교에 나갔을 때 잠깐 학생 의견을 들어보니 아이들도 그래요. “유상으로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의견이 그래요. 여기 확대에 대해서 곽동진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간단히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저도 강릉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임성엄 교육장님.

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일 교육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국 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을균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무상급식은 도의회가 교육감님이나 도교육청과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교육청이 정책 전환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약 이행이 먼저냐, 학교 교실환경 개선이나 학교교육의 질 향상 쪽 재정투자가 먼저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밖에 안 하고 있어요. 대전 같은 데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합니다. 인천도 그래요. 서울ㆍ부산은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만 합니다. 강원도는 유ㆍ초ㆍ중ㆍ전문계고ㆍ특성화고ㆍ실업계고, 4만 6,000명 고등학생 중에서 2만 5,000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45%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비 등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확대해도 좋죠. 다 먹이면 좋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중에서,-다 관두고요.-지금 원거리 배정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선희망 후추첨제로 학생희망선택제를 필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서 학생의 희망을 들어줘야 된다,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평준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렴 중에 있지만 지금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곽동진 교육장님 먼저 선희망 후추첨제 실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만 계속 있어서 고등학교 내용은…….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교육장님의 의견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장도 곤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교과교실제 아시죠? 이것도 초등하고 달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교실제 중ㆍ고등학교는 교육부 사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원교육이 아닌 한국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수업을 했던 것을 중ㆍ고등학교는 필히 학생이 교과교실에 가서 하자. 국어교실ㆍ영어교실ㆍ수학교실 그 교실에 그 교과의 많은 자료를 놓고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야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고 선진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교과교실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30%∼100%의 성적이, 같이 있는 것보다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간 것이 N+1학습제 아닙니까? 그것을 과목중점형으로 나누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솔직한 답변을 주세요, 곽동진 교육장님.

제가 중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제가 설명하고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 간에 학생의 질을 어떻게 두어야만 수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건 중ㆍ고등학교 차이가 없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박을균 교육장님부터 답을 주세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4개 중학교 중에 3개 중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준별 이동수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상반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국 교육장님.

만약에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된다면 교과교실제로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얻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지식의 습득과 아울러 덕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있느냐?”, 이쪽도 득이 있고 실이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중심수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듯이 인성교육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지만 교실 내 수업이나 단원에 따라서 수준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같은 교과교실제가 그대로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영재교육 학생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교육감님 철학이라면 전체 다 영재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 영재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체육도 그렇잖아요. 다 축구선수를 만듭니까? 다 테니스선수를 만들어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중에서 영재가 나오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강원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국 교육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장에게 맡겨주어야 되잖아요. 신학력 향상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위임해 주십시오. 교사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그냥 교육감님의 철학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들 제가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가 얼어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제도를 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빼고 공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 2014년 1월 9일 총무과 316호로 시달된 공문입니다. 실ㆍ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이것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도 제4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미실시’, 끝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2. 명예퇴직수당 예산 부족에 따라 2014년도 제4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은 미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미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은 받았어요. 일반직공무원은 임의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미실시함을 알려드린다고 그래요. 사정에 따라서 나도 명예퇴직을 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언제 의회 의견을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인데 예산을 세우는데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김송일 교육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도 있고 일반직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렇더라도 이 문서는 시행을 할 때 문맥을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안 살림이 어려워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옛날에 뭡니까? 교육부에서 공립형기숙학교 내려왔을 때도 일선 학교에 공문 안 내려 보냈어요,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강원도 학생들에게 전부 절름발이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퇴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강원교육이 얼어 있어요. 발전이 있겠습니까? 변화하길 기대합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행복더하기학교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장님들도 한번 생각하셔서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만 하는 분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행복더하기의 장점은 많아요. 지금까지 장점은 많은데 다른 학교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폐단도 많기 때문에 시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행복더하기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모인답니다. 제가 행복더하기학교의 전교조 교사들 인원수를 파악해 보겠지만 행복더하기학교를 운영해도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교장ㆍ교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체험학습 다 좋아요. 제가 몇 번씩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체험학습을 하더라도 놀이ㆍ흥미 중심보다는 인내와 배려, 참고 견디는 것을 청소년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복더하기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흥미 위주로 버스 대절해서 견학이나 가면 학부모ㆍ학생ㆍ교사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을 지도한다는 사람이 봤을 때 더더욱 그런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장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복더하기학교는 학급당 정원을 조정해 주고 있죠? 강릉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행복더하기학교는 학급당 정원을 더 적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행복더하기기를 운영하는 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되 나중에, 학급당 정원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국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미리 학급당 정원을 줄이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그 학교에 교사 수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교조 선생님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은 아주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8,000만 원, 1억, 더 많은 데는 1억도 넘고 5,000만 원,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간담회비에 너무 많이 남용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행복더하기학교를 정말 악착같이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연구학교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노력해서 해봐라, 그런 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대해서 임성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 조금 전에 강릉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학교나 실험학교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일반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점은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학교하고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 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가 됐으면 시설투자도 하고 선생님들 간담회비를 모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현장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학교에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을 갖고 연구학교 운영처럼 200만 원~300만 원을 가지고 그 소속 교원들끼리 협의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리종사원 파업에 대해서 저희도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활동을 해보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대개 파업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시민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하려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어제도 원주지역에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락을 하느니 단축수업을 하느니, 그렇게 미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직이 끌려 다니고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교육감이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분들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 주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6,576명, 이 7,000여 명 되는 분들을 다 하지 말고 한 5년 내지 10년을 두고서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2014년 6월 4일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놓고서 시행을 했다, 정당한 경쟁을 하는데 똑같이 출발점에 서야지 한 사람은 지금 현직에 있다고 해서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도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강원교육을 이끌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졸업식ㆍ입학식 때 동영상 상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축하할 일은 전보도 있는데 꼭 동영상을 틀어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다 보이고 전 학부모들이 모인 상태에서, 참외 밭에 가서는 신발 끈도 다시 고쳐 매지 않는 게 우리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철학, 철학’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과장님들께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의견을 모아서 변화하는 방향으로, 강원교육의 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충정된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는데 감시ㆍ감독을 하는 것처럼 진행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감사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강원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장님들하고 솔직한 대화와 교육장님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 원주권역을 거쳐서 강릉권역으로 왔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말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저희들이 춘천권역 교육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의 분위기와 그 이후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들은 누가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들끼리 왠지 모르게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교육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춘천권역에서는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점은 아쉽다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교육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책한다기보다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 도교육청에 반영시킬 수 있게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똑같은 질의를 춘천권역에 드렸을 때는 교육장님들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권역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장님들이 몸을 상당히 낮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들과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대다수 교육장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육장님들은 강원도교육청의 의사결정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의회 수뇌부와의 교감 역할, 참모로서의 역할 등 때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수뇌부에 전달이 되어야 하고 수뇌부에서는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으면 받아들여서 일선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가감 없는 얘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릴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솔직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안에서 교육장님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강릉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6개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으로 얘기한다면 교육장이라는 고유적인 자리도 있지만 도교육청의 직렬로 봤을 때 국장과 과장만 있고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은 그중에서 어느 정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강릉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과…….

국장과 과장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간에서 국장 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속초양양교육장님은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저는 과장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동해교육장님은요?

하는 역할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과장과 국장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청 같은 경우에 과장과 국장 사이에 옛날에는 준국장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준국장 제도가 없어졌지만 직제상으로는 국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동해교육장님이 과장급으로 생각하는지, 국장급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급으로 생각합니다.

태백교육장님은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저도 과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장님은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장님은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직제상으로는 같이 근무하는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과장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도교육청 과장을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승진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는 과장급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국장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교육장님들을 과장에서 영전했다고 축하해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직제상에는 준국장급이라는 것은 없지만 국장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급으로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힘과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교육위원이기 전에 도청 쪽의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도청 국장님들은 본인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들도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권한이 너무 적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이 국장급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힘을 본인들 스스로 키워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과장에서 바로 오신 교육장님들도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의 위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 수뇌부와 격의 없는 대화와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강원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교육장님들의 손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재교육이라는 부분, 소위 교육감님이 말하는 교육 철학은 우월반 편성을 못 하게 하고 다양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유독 영재교육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재교육을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시켜서 한다면 이것이 특기ㆍ적성의 하나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의 과정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다양한 우월반 편성이 됐든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공부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릉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재교육은 하면서 우월반 편성은 왜 못 하게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준별 학습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영재교육은 주말에…….

방과 후 특기ㆍ적성의 일환으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의 꿈과 끼, 재능을 살리는 측면에서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름을 영재교육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영재성 검사도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에 있어서 운영 방법을 일부 봤는데요, 제가 지난번 춘천권역의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학은 어느 학교, 수학은 어느 학교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수학과 과학을 직접 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고성교육지원청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까지 가장 멀리서 오는 학교의 통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5분 정도 걸리는 도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일 멀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지원청까지 오나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요?

한두 명이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영재교육 선발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통학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속초양양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영재교육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속초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양양지역은 양양읍의 소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기 때문에 양양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양양교육센터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재교육반을 신설해서 양양지역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보면 1개 학교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면적이 넓은 시ㆍ군 단위 지역에는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참여해 보고 싶어도 교통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영재선발 과정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들이 교통편 문제 때문에 잠자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양양에 교육센터 개설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기회는 주고 있는데, 거리 관계상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양양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 3월 1일 자로 양양교육문화센터가 개설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재 학급을 편성해서 양양지역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태백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척은 원덕 쪽에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등은 삼척중학교, 삼척여중, 삼일중학교로서 수학ㆍ과학 영재 아이들이 다 시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삼척, 정라, 서부는 가까운 시내 학생이라서 해당이 없는데 임원이라든가 흥전에 한 명씩 있어서 이 아이들은 거리상 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오기 전에 강원예술고등학교 교장을 했는데 거기 예술 영재들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원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여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재 아이들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위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정도면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지만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고. 이왕 이런 영재 아이들을 선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다수 교육지원청들이 글로벌 인재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릉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사업이 좋다고 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시에서 받은 교육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예.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강릉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언어 연수도 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장학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자부담비율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50%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에서 40%가 되는 데도 있고 또 동해교육지원청은 또 유일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는 봅니다만 4주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학부형들한테 200만 원의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된 연수는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던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보고회를 한 적이 있는지, 학부형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지의 부분들, 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부형들의 의견과 설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있는 집 자식들한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누구는 어디를 가고 누구는 못 간다는 것이, 선발과정을 아무리 투명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못 가는 아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이지만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저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이 우수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는데 200만 원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4주 교육을 하고 와서 그만큼 얻는 것이 더 큰 것인지 이런 평가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갔다 오는 아이들이든 부모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린이도회의를 열고 있습니다만 동해시 같은 경우에 어린이 회의 진행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아마 대부분이 어린이 회의 진행하는 것은 국회 회의 진행법을 주로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각 지역에 보면 회의 진행법을 가지고 연수를 시켜주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회의 진행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삼척교육지원청 특색교육 사업에 보면 ‘내 고장 실직(悉直)사랑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실직(悉直)이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면 실직자라는 오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쓰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실직이 아마 삼한시대 삼척의 실직국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유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역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선뜻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이것을 내 고장 문화ㆍ역사 사랑교육이라고 바꾸면 어떻겠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직이라는 말을 아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대다수 한자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옛날의 고유명사로서 그런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선뜻 와 닿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할게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이 임명되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교육에 관심이나 아이들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편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불용액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와 춘천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다뤘지만 강릉교육지원청에 보면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억, 동해교육지원청 2억, 태백교육지원청 4억, 삼척교육지원청이 55억, 고성교육지원청이 3억 2,000인데 교육지원청별로 알뜰하게 사업을 진행하셨지만 나름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계획을 잘 짜서 알차게 다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전체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해가 지나면 불용액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한쪽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남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큰돈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사업을 잘 몰라서요.

원론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이 학교회계법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자체적으로 정기예탁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놔두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봤지만 한 2,000부터 상당한 액수가 있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 전체 300억이 넘어요. 그런 부분을 중앙 교육부나 정부에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과정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조그마한 돈이 모였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계라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6개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교육지원청 예산이 쉽지는 않아요.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짰지만 그 인원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각 사업을 할 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장님께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서 각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2015년도 예산이 결정은 다 됐지만 잘 짰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금액들이 거의 남아요,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교원 징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원 감사, 교육부 자체감사 등을 봤습니다. 사실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창피한 일은 지방공무원하고 교원들이 공금유용하고 횡령,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금품수수, 이런 것은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교원들께서 회계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될 부분에서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건이 나와도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면ㆍ해임ㆍ징계 몇 개월, 정직 몇 개월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태백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두 달 반 됐습니다.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유독 태백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교육장님, 오시자마자 그런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제가 소문으로도 듣고, 와서 보고받은 내용은 통리초등학교에서 회계에 대한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잘못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유독 눈에 띄어요. 태백에서 2011년도에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분이 공금과 관련되어서 금품수수ㆍ횡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공금횡령, 교사니까 교원이죠. 2012년도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교사들이 네 분이나 공금유용으로 견책을 받았어요. 아, 다섯 분이구나, 교장 선생님까지 해서요. 이 공금횡령 내용들이 아마도 도내에는 다 얘기가 돌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에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벌금 얼마에, 집행유예 얼마에 구속. 그런데 대체적으로 태백교육지원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리죠?

고등학교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초ㆍ중학교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금유용이 큰돈은 아닐 것 같은데, 설상 큰돈이 아니라고 해도 견책은 사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방공무원들도 보면 유독 많아요. 기계직, 사무직 다 공금횡령이에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금품수수,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태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정말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살펴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가 2년에서 4년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들이 나와서 지도도 하고 관리ㆍ감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지금 나가시나요?

감사권한은 저희한테 있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일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무슨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컨설팅 장학이나 각종 연수, 학교장 회의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 외에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회계라는 것을 보면, 장난하려고 하면 우습게 할 수 있는 것이 회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감사권한이 너무 권한적이라고 해서 간소화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권한을 떠나서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 내려가시면 교장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도ㆍ관리ㆍ감독 정도는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도를 해 주면 이런 큰일들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에서 4년에 걸쳐서 감사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학교 예산 내용을 보면-이것은 도교육청에 할 얘기지만-돈이 상당히 우습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창피할 정도예요. 한번은 현지 출장을 갔는데 현지에 없는 거예요, 수당도 역시 부당 지급받고. 그것이 큰돈은 아닌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것이 쌓이면 큰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도의 감사에 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가셔서 교장 선생님들과 상담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ㆍ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도 크게 말씀 못 드리지만 유독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고, 동해교육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교육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들이 장학사님들과 수시로 지도를 나가서 살펴봐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태백교육장님이 말씀했듯이 컨설팅이나 학교장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나 현장에 직접 나가면 학교 측에서 막는 것은 없습니까?

사안도 없는데 사전 예방 지도 차원으로 미리 나가서 뒤져본다든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나가서 지도 조언을 합니다.

맹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원 가지고 2년∼4년에 한번 도에서 감사를 하면 수시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노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3개 권역으로 지금 이 부분을 거론했지만 저는 유심히 좀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볼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인지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선생님은 진로에서부터 부적응 학생들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수가 이상하게 담임선생님은 18시간이고 일반선생님은 15시간이에요. 고성교육장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을균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학교는 10시간 미만인 학교들도 많고 또 규모가 큰 데는 18시간까지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시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자율활동자치회라든지 창의체험활동을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 단위의 학생자치회 활동을. 그다음에 자치회 활동도 비교사보다 담임교사가 대부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 상담이라는 부분보다 수업시수 외에 전체적인 활동과 관련돼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상담활동과 연결되고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이 많이 하는 것인가요?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은 거의 대부분이 담임이고 중등은 담임이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주당 상담 시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강릉중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은 한 7시간∼8시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에는 5시간∼6시간 정도, 그다음에 고성이 1.5시간~2시간씩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삼척이 2시간 정도, 태백이 5시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주당 1시간~2시간 정도,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당 7시간 정도 했는데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강릉중학교 관련되어서 학교장님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중학교 같은 경우에 강릉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생활지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아이들 생활지도라든가 학교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는 강릉중학교만큼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릉중학교가 상당히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담임의 상담 시간을 특별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후는 어때요?

학교폭력요?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빈도와 강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물론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삼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3.5시간입니다.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희망을 갖는 부분이 담임교사의 활동입니다. 담임교사가 희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담임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상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급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학급 경영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독서 함양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다른 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9월 1일 자로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학급 경영에 대한 담임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학급 경영과 담임교사의 역할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인지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타 학교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자료에 나온 것은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또 동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 회의 때나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담임선생님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격려하고 담임선생님의 역할론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신다면 아이들의 일탈행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이들도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요즘 보면 사실 담임선생님들도 힘들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담임을 맡고 있다면 학생들 30명에서 35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시대가 둘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둘이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맞벌이 시대라서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면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사고 안 나기만 바래요. 관심을 거의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누가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준해서 관심을 갖고 저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보자고 하고 다독거리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살살 속내를 드러내면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뒤로 미루고 학생부장 쪽으로 돌리거나 상담 쪽으로 돌리면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사고를 치거나 사회에 나와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것을 결국에는 담임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가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거기에 준해서 못 따라가는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까 혼돈이 와서 그렇지만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깊게 하시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부장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학생부장의 역할을 보니까 거의 학교에서 학생의 훈육 업무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일련의 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 전부터 학생부장의 기피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께서 학생부장님의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태입니다. 지금 중등학교에서 학생부장 업무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학교가 중학교라는 농담도 있듯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권해서 마지못해 하시는데 학생부장 업무가 과중하고 또 사건이 한번 생기면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이분들의 수업을 경감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수업을 경감시켜 주고 지금 해외연수와 같은 사기진작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큰 틀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장님들에 대한 어려움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또 과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현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어차피 초등학교 아이들은 얘기를 듣지만 중학교 아이들은 천방지축이고 모르고 뛰어요.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면 성숙해져서 자숙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모르고 뛰는 아이들이 더 겁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얼굴이 예쁜 아이가 사고를 치고요. 아이들 티는 나는데 성인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도 연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꺼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것은 큰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전문가가 와서 지도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학생부장님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거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장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해야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교육청에 거론할 얘기지만 큰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시설직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공무원의 업무가 많아졌어요. 또 사업을 보면 행정직에서 하는 사업들의 업무가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직공무원이 결국에는 자기 업무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본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12건인데 16건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또 그 시설직공무원들이 나이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사적체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신 내용을 강릉교육장님께 시설직공무원에 관련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교육지원청은 좀 특수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가 따로 되어 있고 센터장님이 과장급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교육지원청의 형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강릉교육지원청의 시설직공무원 인원수도 많고 커버하는 것도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은 인원이 몇 명인가요?

13명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13명이 각 학교까지 다 지원을 나가는 것이죠?

물론 강릉교육지원청 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설 개선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시급한 것은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좋은 사례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강릉교육지원청에 시설 지원을…….

영동사업소?

예, 그게 없어지면서 일부가 강릉교육지원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강릉의 학교들과 일반 건물들의 시설 관련돼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교육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관리 측면보다도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적다는 말입니다.

저분들은 다니면서 학교관리 같은 것을 잘하실 것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범사례네요. 그러면 삼척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하장권, 도계권, 원덕권 해 가지고 거리가 멀고 광범위합니다.

정신이 없죠?

직원들이 진행되는 사업들을 매주 보고하는 것을 보면 한 12건에서 15건 정도로 계속 공사 감독 내지는 발주를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살피고 하느라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영동지역 시설관리하던 곳이 결국에는 강릉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가면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삼척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시설직공무원이 동해교육지원청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인원이 적다 그러면 결국에는 각 학교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어요. 행정실에는 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나가서 다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요즘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누군가 나가서 관리ㆍ감독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물이 새는데 5년 동안 방치를 해 두면 결국에는 물살이 세져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시설직공무원이 가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원래 벽면방수는 건물을 짓고 3년 안에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크게 터지면 그때 보고해서, 그것도 큰 예산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예산을 내려줄 때도 비가 새는 경우에는 ‘방수처리하지 말고 씌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수처리를 해도 그다음에 또 비가 새는 거예요. 이것이 단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시설직에 대한 중요성은 각 교육지원청도 인지를 하시고 또 도교육청에서 더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초양양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바쁘지만 시설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벅찬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증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과 교육장님들하고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두 달에 한 번요?

예.

적게 만나는데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인기 영역별로만 다니고 계시네요. 교육감님이 교육장님들의 고충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이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전체 회의 때 거론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시설직에 관련돼서는 거의 90%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교육장님들 중에서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제를 한 건을 넣어야 되겠다, 두 건을 넣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수렴하거나 판단을 해서 어떤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각 청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적으로 힘든 것이 있으면 같이 몰고 가야 돼요. 강원도교육청의 미래가 교육감님한테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관철을 해야 아이들이 행복한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꺼리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속내를 저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교육감님께 건의할 것은 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폭력 회의 횟수의 정보 공시 여부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삼척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사고가 터지면 학생부장님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꼭 열게끔 되어 있죠? 삼척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기별로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사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네 번은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사건이 있어서 자치위원회를 열면 그 분기에는 지정된 횟수를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생인데 김연동 위원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김연동 학생 이쪽으로 와 보세요.” 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과를 받아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학부형이 알거나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사건은 잘 넘겨서 했던 것도 지금은 학교폭력법에 관련돼서 학교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선생님들 자체가 법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사건이 터져도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을 다 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따져 가지고 합의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삼척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했던 방식하고 정석대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동안 폭력대책위원회가 있을 때 작은 사건이라도 폭력자치위원회를 모두 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언제부턴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학교 자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주로 학교구성원들로만, 폭력자치위원회는 외부니까 학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서 양쪽의 피해자, 가해자가 협의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해하거나 용서하겠다고 그러면 폭력자치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늘어나는 것은 폭력자치위원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교폭력이 특별히 삼척만 많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을 보고 있는데 공시를 하니까 학교의 이미지나 관련된 관리자 분들의 이미지,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과 거기에 관여된 학생부장님이나 선생님들 이미지 손상에 타격을 입을까봐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작은 것도 나중에 법적 문제에 걸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것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대책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내는 거죠, 학교자치위원회에 보내서 다 결정을 하게끔. 적극적인 부분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건수가 많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적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치위원회에서 열면 학생과 부모가 누구인지 다 나오거든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누구 자식이 누구를 때렸는지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동네에 얼굴이 알려져요. 거기에서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다른 데로 더 빠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기구가 생긴 것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떠한 연유로 숫자가 늘었는지 내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교육지원청은 적게 나온 곳도 있어요. 적게 나온 곳은 중간기구 전담팀에서 잘해 가지고 해결했다면 다행인데 또 은연 중에 학교 이미지 손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시면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이 남으셔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좋은 말씀에 동의하면서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양양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네 번 이상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특히나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율곡초등학교가 5교대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식사하면서 애들 성격 자체도 나빠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율곡초등학교는 강릉시에서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을 때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많으면 급식소를 키우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12분만에 1교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전쟁 아닙니까? 식사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식사하면서 성격 자체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미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앉아계시는 6개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세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번 넘어선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학교가 있는데 급식 개선을 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바로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올렸는데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준다,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시고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자주 상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석면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강원도 전 지역 석면 교체비율을 보면 10%가 안 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어디 가서 찾느냐는 말이죠.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8대 때 교육의원님들이 석면 교체하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된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예산안에 석면교체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0%도 안 되어 있어서 참 실망이었어요. 이번에 교육청 감사 때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에 빨리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취하라고.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청대초 병설유치원에 친환경 시설을 해서, 교육장님이 그때 계셨었죠, 그렇죠?

예.

친환경 시설을 한 곳을 보고 ‘참 이렇게 좋은 시설도 있구나.’ 하면서 견학도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단설이 올해 9개 중에 처음으로 내년에…….

3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무리 건설 단계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친환경 시설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해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속초 청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리모델링 때 교실벽면에 친환경 제품인 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아토피에 효과가 있고 교실 공기가 청정하다고 학부모와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해서 실제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개원 예정인 속초단설유치원은 지금 공사가 한 70% 완공이 돼서 곧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토목공사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 예산으로 벽체를 친환경 페인트로 칠하려고 했습니다만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실내를 편백나무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직접 가서 보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친환경 자재들을 쓰니까 어린 학생들이 건강해지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뛰어노니까 성격 자체도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시고요, 또 특히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이 단설유치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가서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인지 견학을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작년에 가서 봤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칭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단설유치원도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교육장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일입니다.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업무보고는 다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1개 학교, 희망학교 6개 학교이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중학생들은 일주일에 32시간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4시간으로 5일 하게 되면 오전은 20시간 정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20시간에서 22시간 정도는 기본교과 문제풀이를 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는 학생들이 자율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이라든가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좋은 점은요?

태백은 벽지라서 우수한 선생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일례로 함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면서, 1년에 시험을 네 번 보는데 중간고사 때는 전 교과 서술ㆍ논술형 시험으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채점도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학생들도 자기주장 발표라든가, 어떤 참여를 하는 데 활동적인 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태백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지원청만 올해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처음 봤거든요.

예, 선도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만 하고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연구학교 3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강원도 교육에 접목시킬 것입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 학교에 시행을 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삼척교육장님, 삼척시청에서 2억 3,000씩이나 들여서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체험연수를 하는데 이것은 삼척교육지원청만 특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강원도교육청에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다른 타 시ㆍ군도 이렇게 하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국입니다. 지금 전개하고 있는 해외연수 3개 영역은 모두 삼척시청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이런 것을 해서 삼척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들이 참 좋아했고, 만약에 고성교육지원청도 고성군청에서 지원해 주면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서로 의논할 수 있게 타진해 주면 강원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죠.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경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안에서요?

예.

그래서 좋은 것이니까, 다른 데에 쓸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에 조금 보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행정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이나 교육장협의회 같은 데에서 우수사례 발표하는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한 장만 와 있어요. 이것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한 것, 처음에 시청에서 와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을 했고 어떻게 해서 갔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아이들 연수를 시켰는지 일정을 자세하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계획서에서부터 설명회, 그리고 돌아와서 성과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을 보면 인조잔디구장 세 곳에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천연잔디구장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조잔디구장이에요.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초등 3교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천연잔디운동장 초 4개 교, 중학교 1개 교, 분교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조잔디구장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을 하는 학교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5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 저희 관내 진주초, 서부초, 정라초 이 3개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마지막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지금 정라, 서부, 진주 이 3개 학교 공사가 완공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올해 실적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해 떨어졌단 말입니까? 2014년도에는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100% 시에서 지원됐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왜냐하면 시에서 줘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정라초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닌 학교들은 인조잔디구장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추진된 경위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메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즉시 내일 오전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님, 6개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학교폭력 문제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폭력 문제를 학폭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한 벌을 줄 거면 전학가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전학생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타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성군에 부임한 이래, 현재 고성고등학교의 학교폭력에 결부된 학생들에 대해 학폭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있었는데 학교가 그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학부모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대부분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폭에서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을 때는 학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데 그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그 학생은 자퇴하든지 퇴학을 당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고성에는 없었습니까?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아이는 그 학교에서 지도하고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 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태백의 모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 가는 학생들을 안 받아줍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발 이 전학 학생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6개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런 학생 받습니까, 퇴학 당해도 못 받습니다.”, 그 학생 자퇴했어요. 학교에서 학생을 내쫓는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학생이 학교폭력을 했으니 잘못했죠,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을 내쫓는 형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좀 안고 함께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간단해요. 심의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 너 다른 학교로 가.” 그러면 그 학생은 다른 학교로 못 가고 자퇴나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삼척과 태백에 있는 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동해에 있는 학생인데 동해시에서 안 받아주니까 삼척이나 태백 학교 교장 선생님께 본 위원이 도와달라고 직접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답변이 “그런 학생 왜 받습니까?”,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교육의 현실인가, 이렇게 해서 어린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본 위원은 어릴 때 한 번쯤은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얼마나 바꾸고 느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 학생들에게 다시 생활지도를 해서 밝게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지 말고 삼척교육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애를 불러놓고 상세히 얘기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 물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픈 것도 있습니다. 횡성에서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학생 안 받는다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가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퇴할 수밖에 없죠. 자퇴를 하고 직업전선으로 갔습니다. 1년만 더 다니고 학교에 있었으면 그 학생의 더 좋은 형태를 봤을 텐데 하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 학교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이런 방법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영재교육을 제대로 살리면 진짜 영재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이런 영재교육도 잘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교육은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찾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한 어학연수가 동해만 없다고 했는데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2012년부터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속초양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어학연수를 4주 동안 보냈을 경우에 방학이 지나서 개학을 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못 오는 경우에 아이들의 출석상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릉교육장님한테 환경개선 사업을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5년도 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도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한 총액은 361억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109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남녀공학 화장실 예산으로 37억 7,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액수에 비해서 3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신청은 360억 원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9억 밖에 없고, 그중에서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37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 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오는 교육경비에 반영을 시키고, 처리를 기다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성희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곽동진 속초양양교지원청교육장 윤정태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임성엄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송일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국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균 기록 김윤준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