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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ㆍ내수면자원센터 소 장 홍성봉
혁열

권혁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홍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업무를 직접 살펴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으로 찾아 주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태 내수면담당관입니다. (내수면담당관 김윤태 인사) 신기붕 행정지원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신기붕 인사) 최민재 내수면사업담당입니다. (내수면사업담당 최민재 인사) 임성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임성진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센터에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센터에서는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은 토속 품종을 대량 생산ㆍ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주력하면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인공산란장 조성 등 생태환경 조성과 미유기, 꺽지 등 새로운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내수면 시책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ㆍ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혁입니다. 우리 센터는 1964년 10월에 강원도립양어장으로 최초로 설립되어 1985년 5월에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명칭 변경을, 1992년 12월에 춘천시 동면 장학리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2012년 7월에 민물고기자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3년 10월 25일 내수면자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행정 지원, 내수면 사업, 시험 등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서 관리직 1명이 결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 현황은 우리 센터의 부지 면적은 총 3만 1,338㎡이고 이 중 시설 면적은 6,477㎡이며, 수조 면적은 3,249㎡입니다. 1일 취수량은 8,340t이고 연간 어패류 종묘생산 능력은 150만 마리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35억 9,400만 원 중 내수면사업 예산은 26억 500만 원이고 행정운영 예산은 9억 8,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내수면 분야에 투자되는 총 사업예산은 10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내수면 시책 추진전략은 ‘내수면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내수면 어업 집중 육성과 새로운 품종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내수면을 융ㆍ복합형 산업 문화로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추진 시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주요시책 추진상황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 시책으로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은 전국 최대 송어 생산량을 차지하는 우리 도에서 우량종묘를 생산ㆍ보급하기 위해 6억 원을 투자하여 종묘생산시설의 건축을 완료하고 기계ㆍ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우리 센터에서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 8종에 2억 5,151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보다 1,978만 마리가 많은 2억 7,129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여 어족자원 증강에 기여하였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ㆍ연구는 새로운 소득 품종을 개발하고자 꺽지, 미유기 2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구하는 것으로서 2015년까지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는 도내 17개 시ㆍ군에서 뱀장어, 쏘가리, 재첩 등 11종에 총 1,458만 마리의 어린종묘를 매입하여 관내 댐ㆍ호ㆍ하천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증식은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미꾸라지를 자연 증식하는 것으로서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치어 30만 마리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토종 산천어 복원은 우리 도에서 우리나라 토종 산천어의 종을 복원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도내 4개 하천에서 56마리를 포획하여 유전학적 분석을 통한 종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대단위 댐ㆍ호의 수위 변동에 따른 토속어종의 자연산란장이 상실됨에 따라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제군 관할 소양호에 수생식물 식재 부유식 인공 수초섬 1개소를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토속어종의 알과 자ㆍ치어를 무분별하게 포식하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고자 지금까지 39t을 수매하였고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자원 증강에 노력하겠습니다.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우리 도와 경기도 간 광역행정 협약체결에 따른 북한강 공동수역에 대한 자원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종묘 방류 30만 마리와 서식자원 및 수질환경조사 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물고기 서식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내 댐ㆍ호ㆍ하천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는 도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ㆍ호ㆍ하천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7개소를 설치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및 수상 안전 지도, 단속 장비 지원은 지능화된 불법 어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모터보트, 탐조등, 쌍안경 등 불법어업 단속 장비 6종은 구입하였고 2종은 12월까지 구입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ㆍ양식 기반시설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시책으로 내수면자원센터 시설 보강 및 개ㆍ보수는 우리 센터 내 종묘생산시설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였으며, PC온실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개조는 12월까지 완공하여 종묘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양어용수가 부족한 양어장을 대상으로 갈수기 및 동절기에 안정적인 양어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도시설 보수는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어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회유성 어종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 주변의 저질에 퇴적된 납추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쾌적한 낚시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수거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양식 어업의 경영안정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냉동저장고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발전기ㆍ수중모터 등 양식 기자재 구입은 26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양어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입비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79개소는 지원 완료하였고, 10개소는 11월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식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은 노후 어선을 대체 건조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도 총 20척 중 12척은 완료하였고 8척은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수중에 부설한 어망ㆍ어구를 현장에서 세척할 수 있는 부선식 세척 작업선을 건조함으로써 노동력을 줄이고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송어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류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 등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키고자 수경재배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ㆍ애로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시험ㆍ연구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25일 내수면자원센터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내수면 업무를 환동해본부로부터 이관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연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거나 생태보존이 필요한 내수면 어종에 대하여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고유어종 종 보존 등 내수면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면 어업인 해외연수비 예산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내수면 수면적은 16,994㏊로서 전국 110,635㏊의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467가구에 1,284명으로서 이 중 어로 어업이 920명으로 72%, 양식 어업이 364명으로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로 어업은 대단위 댐ㆍ호ㆍ하천에서 소형 어선에 의한 어로 활동을, 양식 어업은 소규모의 냉수성 어종인 송어를 대부분 양식하고 있지만 내수면은 해면보다 어업 세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 지원이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국 간 FTA 체결 등 국내외의 어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해외 선진지 연수를 통한 내수면 어업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비 5,000만 원을 특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18쪽입니다.-둘째,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비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후반부터 내수면 어족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외래어종을 도입하였으나 향어, 송어 등은 내수면의 중요한 양식품종으로 정착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블루길, 배스 등은 댐ㆍ호ㆍ하천에 정착하여 토속어종의 알과 자ㆍ치어를 포식하는 등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계 교란어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003년부터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ㆍ국 자율편성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량 수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속어종의 생태환경 복원과 자원 회복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어종을 확대 수매할 수 있도록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6,000만 원을 특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9쪽 및 21쪽입니다. 19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1쪽의 2014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내수면자원센터가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내륙지방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연륜과 역량, 그리고 내수면자원센터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을 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시책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ㆍ보완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수면 어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홍성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위원

소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오늘 잘 봤습니다. 시설을 둘러봤는데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어민들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또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지금 6차산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계곡을 이용해서 탐방 오는 분들을 강원도의 많은 계곡, 내륙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 시설들의 그런 종묘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어 방류라든가 지금까지는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흔히 농업에 6차산업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관광과 연계시킨다고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 부분에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 주신다면 놀러오는 분들, 휴가 때 강원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어종,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소득 위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곡에 물 있는 데는 고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론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센터 내에서 생산하는 어종 중에서 다슬기 같은 경우는 어업인 소득에도 직결되지만 축제 행사를 하는 곳에 방류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현안ㆍ애로사항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 자체 내의 계곡에 어종을 방류하려면 생태어종을 방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 내의 전문 연구 인력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서 강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오면 그분들이 무언가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체험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생태어종을 시험ㆍ연구를 해서 생산하여 방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여기 15쪽의 내수면센터의 현안ㆍ건의사항 중 하단부의 건의 부분에 해양수산연구사를 증원시키는 부분과, 18쪽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확대 여기를 보면 내수면센터에서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 치어방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태계 교란어종은 블루길하고 배스, 대표적인 것이 두 어종이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남평우위원

지금 수매를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는데 이 부분도 수매량을 확대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을 더 퇴치해야 된다는 것이 내수면센터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도와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연구사,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한 5,0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몇억씩도 아니고 예산의 증액을 아마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물음으로 주신 사항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확충 문제는,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 시찰을 한번 해 보셨지만 저희들이 연간 생산하는 양도 많지만 또 매년마다 시험ㆍ연구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종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생산을 많이 해서 종묘를 방류하려면 여기에 고기를 기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내수면 전체 어종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증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도 지금 현재-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해 드린-한 명 결원 있는 것을 연구사로 대체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혹시 나중에 조직 개편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연구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순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진짜 내수면 어업이 해면 어업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속된 말로 괄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마다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한번 봄으로 해서 어업이나 양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년 단위로 한 번씩은 해외 선진지를 가서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생태계 교란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종묘방류 사업에 1년에 10억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자원 조성에 버금가는 생태계 교란어종을-알과 자체를 전부 다 포식하거든요.-저희들이 수매하는 것도 자원 조성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매 어종을 어업인들이 많이 잡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수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의회에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평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해서 도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평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쏘가리 양식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수면 어종에서 제일 고급 어종은 쏘가리가 되겠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FTA가 타결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중국 쪽에 부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고급 쪽으로 가야 되는데-쏘가리를 수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쏘가리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종이라면 그것은 연구해 보면 되겠지만-지금 국내의 축산 부분에서도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 층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수면 어종 중에서 쏘가리 같은 것의 양식을 만약 지금보다 대량화를 더 해서 보급이 된다면 제가 볼 때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쏘가리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수면센터가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이 어민들에게 또는 양식 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쌓아온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연구 실적들 다 나오고, 어려운 점 다 아시겠지만, 생산되는 쏘가리가 가격이 비싸다 해도 지금 소비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고급스럽고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쏘가리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생산하는 시스템은 거의 구축이 됐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종묘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평우위원

거기에 쏘가리는 육식성 어종이다 보니까 치어가 들어가는 양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지겠죠? 비싸지는데 이 부분은 단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우도 고급육 같은 경우는 한 두에 1,00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도 안 가던 것이. 그래도 그 고급육은 없어서 못 파는 것이고. 송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가격이 엄청나도 양이 모자라서 못 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쏘가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소비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보다는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고가에 판다는 개념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한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좋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쏘가리 양식과 관련해서 내수면에서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어업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지금 쏘가리 종묘생산 기술 개발은 저희 센터에서 벌써 10년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쏘가리는 자체적으로 직접 종묘를 생산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어종인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쏘가리 양식을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센터 내에 사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좁기 때문에, 다른 어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쏘가리 기술은 민간에게 이전을 해 주고 저희들은 샘플용만 갖고 다니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쏘가리 양식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수면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면적만큼 살아 있는 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보조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유휴 수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양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FTA 타결이 되면, 지금 중국에서 쏘가리가 일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고기는 다 중국산으로 보면 됩니다. 자연산은 수족관에 갖다 집어넣으면-아까도 보셨지만-항상 숨는 성격이 있고, 성질이 약간 급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가둬 놓으면 그 고기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죽어버려요. 비싸게 샀는데 죽으니까 결국은 중국 양식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평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동해안의 바닷물에 대한 어종들은 많은 수족관을 다녀봐서 잘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수면자원센터에 와서 현지를 봤어요. 아주 뜻깊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구나를 오늘 좀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사가-원하는 인원이 안 되더라도-한 분이라도 더 증원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제가 어제 환동해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상반기, 상반기에 다 못하면 하반기 10월 이전엔 지원사업 정도는 다 끝내 줘야 돼요. 연말에 가서 그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11월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를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좀 빠르게 지원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를 보니까 민물고기 서식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용역기관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석호 내의 자원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를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석호도 어차피 내수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관리를 하고, 거기에 어떤 자원이 서식하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역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매칭된 재첩 씨뿌림하는 것을 지원해 주던데?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해 주고, 자원 조사에 대한 것은 없다 이것이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유별나게 주문진에도 석호가 있고, 근데 우리 고성에 석호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포호ㆍ천진호ㆍ송지호ㆍ화진포, 석호가 공교롭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송지호 같은 경우에는 재첩이 왕성하게 나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싸다 보니까 재첩의 판로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씨뿌림을 해 놓고 판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견학을 하면서 보니까 참게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 하동이나 이쪽에서 참게를 가지고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고요. 특히 송지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참게를 할머니들이 밤에 호롱불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한 마대씩 잡아서 가져왔었어요. 그때의 그 물량은 없지만 지금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여기 환동해본부장님도 계시니까-예산을 확보하고 자원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부터 고생 많으신데,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는 물량이 금년도에 얼마나 돼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연간 한 250만 마리 됩니다. 주로 하는 것이 동자개, 메기, 다슬기, 산천어…….

신도현위원

그것이 8쪽에 있는 1,458만 마리…….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8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 예산을 줘서 매입 방류한 겁니다.

신도현위원

매입한 것?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신도현위원

자체로 한 것은…….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보고서 7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센터 내에서 방류한 겁니다.

신도현위원

2억 7,129만 마리 그것 말이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서 방류한 것이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신도현위원

8쪽에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4쪽에 예산규모를 보니까 내수면자원센터의 세출예산이 35억 9,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신도현위원

35억 9,400만 원이고, 21쪽의 투자현황은 26개 사업에 46억이라고 그랬는데 앞의 것은 당초예산만 한 것이고 뒤의 것은 추경까지 합쳐서 한 것인지, 앞뒤가 안 맞아서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4쪽에 있는 세출예산 35억 9,400만 원은 시ㆍ군비하고 자담이 제외된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들 세출예산서에 있는 금액이고요, 뒤의 것은 시ㆍ군비하고 자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현장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관련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이라고 하면 외래산ㆍ토종어종 구분은 없죠? 없는 것이 맞죠,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어종에는 국내산도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는 외래어종이든 토종어종이든 구분을 안 하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구분을 안 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아이러니해서요. 물론 우리 국민의 식용과 관련된 어종 선택에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배스ㆍ블루길은 외래어종이고,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식용 가치가 떨어져서 송어 대비, 송어는 이제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구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누치, 강준치, 끄리는 보고서에 따르면 토종어종이에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토종어종인데도 불구하고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따진다면 거꾸로 토종어종 중에서는 쏘가리, 꺽지 같은 경우는 육식어종이잖아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육식성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생태계 교란어종 중에 가장 큰 어종인데 그 구분의 목적은 식용가치에 둔 것인가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누치나 끄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누치나 강준치, 끄리 같은 것도 산란기가 되어 알을 낳게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 토속어종에 대한 알을 많이 포식하는 어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포함시켜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쏘가리, 꺽지는 행복한 놈들이네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쏘가리, 꺽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어양어장, 양어장 관리는 내수면에서 하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개별 사업장이든지 강원도 지원 사업 양어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외래어종으로서, 생태계 교란어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송어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현재 하천에서는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수해가 없어서 그나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만 매년 거의 양어장이 터져 나가서 송어가 일반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상황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양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사례가 거의 매년 반복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양어장이 터져 나가서 지금 강계에 나가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동강 유역이라든지 강계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감사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플라이 낚시터 추진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주문했고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인데, 이 또한 연관시켜서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플라이 낚시터의 대상 어종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우리 도내에서는 토속어종ㆍ외래어종 중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송어하고 그다음에 열목어, 주로 대형 어종을 대상 어종으로 보면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대상 어종이 열목어, 작게는 산천어, 그리고 무지개송어입니다. 그런데 무지개송어 같은 경우는 수온이 차가운 곳인 강, 그리고 열목어 같은 경우는 계곡, 그래서 강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플라이 낚시터 추진 관련해서 예산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대상 어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종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플라이 낚시터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평창의 동강 유역에 보면 기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화천에서는 플라이 낚시의 대상 어종으로 송어를 풀어놓고 사실 잡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달라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어장에서 도망간 어종이 동강이나 기화천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 지방환경관리청하고 평창군과 협의된 것은, 밖에 나가 있는 송어를 잡아들이기 위한 플라이 낚시터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받고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기화천 같은 경우는 터져 나오면서 자생하는 송어를 잡기 위해서 플라이 낚시인들이 가는 거예요. 파이팅이 가장 좋은 것이 송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송어를 더 방류를 해서 낚시터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화천에?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방류는 안 합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고기만 잡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기엽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가 있는 고기에 관해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고, 그런데 송어는 자연 부화가 안 되잖아요, 자생해서?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송어도 자연 부화가 가능합니다.

진기엽위원

가능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산천어도 마찬가지고요.

진기엽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자연 부화가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자연 부화가 일어나서 자연 발생 송어, 송어 새끼 본 적 있으세요, 강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연 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간혹 간헐적으로 부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 자연 부화된다는 보고서 좀 가져와 보세요. 있으시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국내에서 무지개송어가 자연 부화된다는 보고서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기존에 장마철에 터져 나와서 자생하는 송어 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대상 어종이 없어지고 수중에서 없어지면 그것을 잡아서 대부분 양식장에 갖다 줘요. 플라이 낚시인들 그것 안 먹어요. 없어지면 뭘 가지고 또 낚시터 성장을 시킬 거예요? 결국은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환경단체하고 결국은 싸워야 되고, 환경단체하고의 효율적인 업무 부분, 그리고 각 지자체하고 사업의 의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운영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관심이 많은 남평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수산자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연구관이 있고 연구사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연구관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면 한 5급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연구사는 6급 이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 한 명 부분은 연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타 시도 내수면자원센터는-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환동해본부에서 나와서 독립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연구사 정원 비율이 어때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보편적으로 적게는 한 2명〜3명이 있고요, 많게는 한 5명~6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는 지금 한 명의 정원을 가지고 연구ㆍ질병ㆍ종묘생산까지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래서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공무직과 기간제를 5명 확보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자치행정국에 이런 정원 결원에 대한 보고는 드렸나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난번 10월 말인가 아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왔었을 때 저희들이 총무과에 그런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연구 목적의 연구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우리 해양수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질병 연구사도 있고 생산과 관련된 연구사도 있을 테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있는 연구사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생산 연구, 시험 연구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시험ㆍ생산 연구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질병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질병연구와 관련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 결원된 부분은 생산ㆍ시험 연구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질병과 관련된 연구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생산ㆍ시험과 관련된 연구사입니다.

진기엽위원

생산ㆍ시험에 관련된 연구원이 지금 기존에 있고 질병과 관련된 연구원은 없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수산질병 연구사에 관한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차후에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시험ㆍ연구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질병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차제에는 내수면자원센터의 생산 종묘를 확대시켜서 파급시킬 수 있는 연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생산ㆍ시험의 연구사와 더불어서 수산질병 연구사의 증원 확충에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2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확대를 위해서 6,000만 원을 특별히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 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란 시기에 집중 수매하는, 손으로 잡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연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댐이나 호수 이런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배스나 블루길이 많이 있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을 그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잡는 방안은 없는지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모내기가 시작되면 물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고기 전체를 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일부 손으로 잡고 낚시로 잡아서 저것을 퇴치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6,000만 원을 좀 더 주어서 수매를 해서 일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낚시나 이런 것으로 잡아서 퇴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현재 외래어종을 낚시로 잡는 것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어업인들의 자망에 의해서 고기를 잡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걸려 나오는 것을 지금 수매하는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생태계 교란어종인 블루길이나 배스를 특별히 수매하기 위해서 잡는 어가는 없죠, 지금?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것을 전문적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 놓은 곳에서 걸려 나오는 것을…….
금석

한금석위원

쳐 놓은 데에서 걸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매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수매를 안 해 주더라도 거기에 걸린 부분은 다시 놔 주지 않잖아요, 어가들이.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특히 낭장망 같은 것은 살아 있는 고기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 온 것 중에 필요 없는 고기는 다 내버리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수면 어민들이, 우리 기존 토종어종을 저것이 먹잖아요? 어가들도 그런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그물에 걸렸는데 돈이 안 돼서 그냥 살려 보낸다? 살려보내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가져오면 일반 수집상들이 그 고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져가지 않는 것은 알지만, 어민들이 기존에 우리가 잡고자 하는 고기를 저것들이 먹는데 그것을 그냥 살려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불가사리라고 있습니다. 그 불가사리가…….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도 그것을 계속 수매를 해 주는데…….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 불가사리가 유용 동식물을 잡아먹거든요. 그 불가사리도 조업을 하다 보면 그물에 많이 걸려 나오는데 그냥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심리는 내게 돈이 되면 가져오는데 돈이 안 되면 다 버린다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6,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퇴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우리 중앙해수면연구소나 아니면 강원도의 최재혁 박사도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미국도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나마 우리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라도 수매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호나 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 원이라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매해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런 취지로 해야지만 자원양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해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일부는 먹이가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치어 방류를 할 때 사이즈를 기존 방류 규격보다는 좀 더 크게 키워서 방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방류했던 자원양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또 마련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블루길 같은 경우는 육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현재 민물에서 쏘가리를 제일 알아주잖아요. 그다음에 쏘가리 사촌이 꺽지고. 제가 봤을 때 블루길이 꺽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회의 육질이나 맛이 거의 꺽지과 선에 가거든요? 이것을 회나 이런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한 5년 이전에 블루길하고 배스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식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연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추지 못 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배스는 비린내가 많이 나서 좀 그런데 블루길은 횟감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좋거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배스는 물론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저희 철원에도 농업용 저수지에 블루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낚시를 가면 주렁주렁 몇 마리씩, 낚싯바늘을 넣으면 이것이 물거든요? 꺽지나 블루길은 넣으면 그냥 물어요. 그런데 회를 먹어 보면 육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요리 대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결과는 아주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식으로 하는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퇴치하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ㆍ처리요구사항에 어민 복지회관 신축이 빠졌네요? 어제 우리 환동해본부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하여튼 뭐 말씀 안 드리겠고, 어제도 우리 환동해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이고요, 이것은 2013년도 처리결과만…….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도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을 관리하는 곳이 내수면자원센터이고, 여기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부지가 상당히 있어서 별도로 땅을 안 사도 되니까 이 지역에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어업인 복지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내수면연구센터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기 근무하시는 열다섯 분이 매일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산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에 바로 이어서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매를 하게 되면 1차로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어떻게 재처리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일단 수매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매립을 하고요, 일부는 액상비료로 쓰거나 아니면 화천에 수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수달연구소에 먹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액상비료를 만드는 곳이 화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장석삼위원

배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린내도 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화천에 배스로 액상비료 만드는 곳이 지금 판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 확실한 것은 그것이 성장 발육도 촉진시켜 주고 지금 우리 도내의 화천에서는 토마토 같은 데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가끔 행정에 주문을 할 때,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축산식품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쪽과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다자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액상비료라든가 유기질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한다면 사실 행정이 따로따로 다니지 않고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사전에 한번 참고하셨겠지만 한번 더, 사실 행정부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하다가 막히게 되면 좀 딱 끊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더 고윤식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재영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에 그런 친환경 액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한번 협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위원

예전에 정갑철 군수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상비료가 비린내가 많이 난대요, 배스가. 그래서 그 비린내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있으니까 거기서-화학을 쓰면 안 되겠지만-다른 친환경 약재를 투입해서 비린내가 좀 없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초 같은 경우는 게딱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액상 비료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과 조합을 해서 쓴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내수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게딱지와 배스하고 섞어서 정말 친환경적인 액상비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해서 가능성 있다 싶으시면 한번 서너 분이 만나셔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화천에 있는 업자도 좋고, 또 속초에 있는 업자도 좋고 그분들과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6,000만 원씩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오히려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역할을 한번 제가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위원

한번 꼭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임상실험에서 좋다고 하는 얘기가 1.5배 정도의 발아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강원도 내에 지금 액상비료를 쓰는 곳이 꽤 있습니다. 여기 평창 같은 곳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액상비료를 20억씩-제가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구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쯤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외래어종을 말살시키고 또 우리 자원을 살리는 그런 일거양득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삼위원

낚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낚시는 아까 우리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태계 교란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안은 배스나 블루길이 오지 않으니까 그쪽에 사는 어민들은 배스와 블루길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시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이쪽 영서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기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민들에게 교란어종에 대한 계몽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명 가칭 ‘도지사기 배스 납치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제가 그냥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양식장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봤고 정말 손도 많이 가고, 내수면 제가 몇 번째 와 봤습니다만 민물고기 치어 육성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워낙 민감한 물고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뱀장어를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도 같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내수면에서 뱀장어를 자연 방사를 시켰을 때, 아니면 양식을 했을 때 입지가 괜찮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뱀장어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 중의 하나인데요, 뱀장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실뱀장어를 구입해서 방류 사이즈까지 키워서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삼위원

양식은 어떻습니까? 일반 어가에서 양식을 한다면?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일부 양식을 하고 있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 쪽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북쪽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장석삼위원

연료비보다 환경 자체가 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양어장의 환경이 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인공 양식하는 것은 펄하고 상관없습니다.

장석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뱀장어 수매가가 예를 들어서 ㎏당 2만 원 하던 것이 지금 한 5만 원~6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금 결국은 일본에서 뱀장어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다 일본으로 대량 수출하다 보니 이것이 비싸진 것으로 원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내수면 어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기가 입지에 맞다면 뱀장어 산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어가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기 강원도 내수면에는 맞지 않다면 지금 기존에 하셨던 꺽지라든지 쏘가리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뱀장어 사업도 한번 같이 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해안에는 일본의 활어차가 올라옵니다, 실제로. 올라와서 그 활어차들이-요즈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동해항에서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로 직접 들어갑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대일본, 특히 제가 장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뱀장어가 저생 물고기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다니는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전의 세슘 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가자미, 심지어는 고등어, 특히 뱀장어ㆍ가리비ㆍ굴 이런 것을 안 먹는 답니다. 대구도 안 먹는 답니다. 왜냐하면 밑에 세슘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데 앞으로 매칭할 수 있는 물고기,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수입국의 첫 번째로 한국을 삼거든요,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그래서 대일본 수출을 할 수 있는 어종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환기를 다시 한번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연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님들이 은연어 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개선사항에 보니까 은연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은연어 치어는 지금 내수면에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장석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연어 치어를 생산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연어 생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어 생산이? 내수면 생산 계획이?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은연어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바다에서 성장하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민물로 올라오면 그것을 잡아서 치어를 생산하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 내에서는 순수한 내수면 어종만 하다 보니까 은연어나 연어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그러면 우리 전영하 본부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나오실 필요는 없고-제가 그 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에는 은연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양에서 올라오는 남대천 연어는 은연어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연어의 종류가 한 열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분들이 호텔에서 보통 먹는 것이 은연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 봤을 때 바다에서 치어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수면으로 끌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 물의 온도가 지금 13℃에서 16℃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연어도 마찬가지로 13℃에서 18℃ 정도에서 치어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지금 고성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고, 동해안의 조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 가두리 양식장이 성공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상에서 키운 은연어의 치어가 가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우리 환동해에서 내수면으로 봐야 할지, 또 아니면 우리 환동해에서 하는 해양으로 봐야 할지 그 경계를 분명히 하셔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 푸드사업 80억에 지금 송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송어 사업이 올림픽 푸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계통에서도 확대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올림픽 푸드사업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은연어가 식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혀. 그렇다면 어느 분이 하시던 간에, 내수면에서 하든 환동해에서 하든 간에 은연어 사업을 올림픽 푸드에 좀 더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육상 내수면과 바다와 같이 결합을 해서 올림픽 푸드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양질의, 정말 우리가 알 낳으러 오는 한 60, 70먹은 그런 연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파릇파릇한 20, 30대의 연어를 생산하는, 정말 연어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생산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드리는 바입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석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장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식장도 치어를 생산하면, 지금 다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까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생기고 배설물이 많이 생겨서 좀 지저분한데 이것이 강으로 유입됐을 때 많은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침전조 같은 것을 양식장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국가 예산이든 아니면 도비든-양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양식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아울러서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어차피 수질 보전 차원에서 침전조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기존 양어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신규로 시설하는 것도 수면적이 500㎡ 이상이면 20%의 침전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업무보고서에 다 안 들어갔지만-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이라 해서 침전조 역할이 아니고 친환경 조, 그러니까 미나리라든가 수생식물을 식재료로 해서 거기 물속에 있는 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석삼위원

시도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장석삼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교란어종 퇴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6,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교란어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총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잠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해안의 씨를 말리는 그 자망이 무슨 자망이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3중자망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교란어종이 저수지에도 있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댐ㆍ호에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소양호에도 있고 다 있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2억에다 지금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동해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3중자망이 많아요. 아주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퇴치를 하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퇴치가 됩니다. 그 넓은 바다도 3중자망이 씨를 말린다고 해서 지금 못 쓰게 하고 2중자망을 쓰는데 수산자원 어구ㆍ어법에 우리 강원도에서 교란어종을 퇴치한다는 조건으로 3중자망을 이용해서 쓰면,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담가 넣으면 교란어종이 박살날 겁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다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수면 쪽에 있는 어선들이 양망기가 없어서 그것이 문제다, 인위적으로 손으로 다 당기죠? 손으로 당기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연차적으로 교란어종을 죽일 수가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고, 지금 3중자망을 우리 내수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배스처럼 생태계 교란어종만 거기에 걸리면 괜찮은데 일반어종도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얻은 어업인들에게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목적으로 3중자망을 쓰면-제 말씀 잘 들으세요.-작은 고기는, 절수가 있어요, 코 절수가 있습니다. 교란어종인 배스나 블루길, 이런 큰 고기가 걸릴 수 있는 코 절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작은 고기는 쌓여 있으면, 3중어망에 쌓여서 잡는 거예요. 목에 걸려서 잡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잡기 때문에 양망을 할 때 보면 고기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 3중자망을 가지고 수족관에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존에 수매할 수 있는 2억에 우리가 건의한 6,000만 원, 2억 6,000이면 다른 것 안 하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 되면 우리 동해안 쪽에 3중망 어업인들을 불러들여서, 블루길하고 배스를 퇴치하는 데 월 얼마씩 급여를 주면 올 사람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6,000만 원에 또 2억이 기 세워져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잡아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금년도 2억은 시ㆍ군비 포함해서 2억이거든요. 도비는 6,0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요구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그건 돼요. 특히 저수지 같은…….
혁열

권혁열위원장

핵심만 하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내수면에 가끔 와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요, 우리 소양호 같은 데에서 굉장히 이 분야 때문에 골머리들을 썩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3중자망이 내수면에서 가능한지 일단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청룡위원

법적 검토가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그 대신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험ㆍ연구로는 가능합니다.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3중자망을 못 쓴다는 것은 홍천 쪽에서도 그랬고 우리 강촌 쪽에서도 그랬는데, 이것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한번 실험을 해 보자고요. 춘천호면 춘천호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거 김용복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3중자망을 동해안에 안 쓰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춘천댐 상류 그쪽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배스 같은 것이 크기가 꽤 크잖아요? 나머지는 코를 줄여서 작은 것은 다 빠져나가게 하고 큰 물고기만 걸릴 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굉장히 해 볼만한 사업이에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청룡위원

지금은 11월이지만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험용으로 한번 해 본다라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2억하고 6,000은 우리 어민들이 잡은 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내수면에서 사 주는 값이고 그러니까 2억 6,000은 별도로 계상을 하시고, 이 3중자망으로 과연 배스나 이런 것이 퇴치가 가능한지 내년 연초에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사업 실험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배스나 블루길은 겨울철에는 잘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이것은 저희들이 퇴치 수매 계획을 세워서 3중자망을 일반 댐ㆍ호에다 설치해서, 주로 5월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강청룡위원

아니, 그것은 다 잘 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있어야 3중자망을 하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시험ㆍ연구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 시험ㆍ연구비가 있으니까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청룡위원

이것 내년에 반드시 하자고요. 제가 내년까지도 의원이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수협조합장 2대를 역임하시고 어업의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억하고 6,000하고 해서 2억 6,000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억 6,000의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것이 다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3중 자망으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한번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조직 개편 후에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내수면자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구가 확대됐잖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개편 후에 우리가 승격됐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승격된 후에 우리 내수면자원센터로서의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기구가 확대되면서 인원이 1담당에 4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험ㆍ연구 업무가 전에는 관상용으로 주로 하던 것을 지금 식용으로 전환된 것이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산천어 종 복원하는 사업, 그런 것이 주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소장님,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원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됐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내수면 업무가…….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인원에 결원이 있었고 연구사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격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우리 강원 도정을 항상 보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인적으로나 질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말로만 승격시켜 놨지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여기 소장이 사무관에서 조직 개편으로 승격돼서 서기관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이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다른 지역에는 여기에 관련된 연구사나 전문가들이 5명~6명이 되는데 민물고기자원센터였을 때나 내수면센터로 승격이 됐을 때나 변함없이 한 명으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정말로 내수면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 환동해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전영하 본부장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수면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대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부장님 치고 또 전의 소장님치고 8대 때 봐도 내수면센터에 이렇게 함께 자리한 분이 없었어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수역 내 어족자원을 경기도와 공동조사를 했는데 공동조사를 하면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2007년도 4월 9일에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 간 광역행정협력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주로 청평댐…….
혁열

권혁열위원장

청평에 26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우리 의암호에도 거기에 걸맞게 공동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방류를 했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의암호는 공동자원조성수역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섞여 있는 곳이 청평호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재원 부담은 경기도하고 똑같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같이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똑같은 비율로?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좀 그거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부담 비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치어 방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송어 3배체 종묘생산, 이 3배체는 무엇을 가지고 3배체라고 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수정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2배체에서 4배체로 가기 전에 전기 자극을 준다든가 압력을 준다든가 온도자극을 준다든가 이러면 세포가 3배체가 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대충 알고 질의하는데, 이것을 착공해서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기계 설비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그랬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그것은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12월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이것은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사업자한테 해 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제도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했었는데, 송어 가공공장 이런 것에 6억을 지원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비와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개인 사업체예요, 그렇죠?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개인 사업체도 확실한 검증을 하고 해 주어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가 도비나 공적자금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종의 송어 관련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10억 정도의 아주 다양한 어종을 내수면에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내수면이라고 하면 어디를 위주로 내수면이라고 합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내수면이라고 하면 대단위 댐ㆍ호ㆍ강ㆍ하천에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 장소하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아까 시험관도 다 둘러봤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고품종 어종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서지역의 내수면은 화천ㆍ양구 이쪽인데 이러한 고품종 어종들을 영동지역 내수면에 치어 방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슬기라든가 아까 참 좋은 것이 많던데…….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다슬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해안 다슬기는 그냥 다슬기이고요, 영서지역에는 고체다슬기라고 이것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종은 저희 생태계 교란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어종이 있는데-물론 호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러니까 최고의 적지겠지만-한해성 어종이랄까 뭐 이런 것이 우리 영동지역에는 서식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지금 영동지역에 방류하면…….
혁열

권혁열위원장

영동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고성에서부터 속초ㆍ동해ㆍ강릉ㆍ양양ㆍ삼척 이 지역으로, 그 산간지역에도 이런 호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이러한 어종들이 서식을 할 수 없냐는 얘기예요.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서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방류를 할 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방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어업인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양의 남대천이라든가 연곡의 연곡천이라든가 많은 천이 있어요. 그에 걸맞은 어종을 거기에 방류를 좀 해서 이제는 관광을 즐기는, 낚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내수면자원센터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수면자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성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도정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5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혁열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 강청룡 김용복 남평우 신도현 진기엽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남상대 피감사기관참석자 ·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홍성봉 기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전영하 기록 박민영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