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기획조정본부장 김진용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송도사업본부장 김응석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오호균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이승학 기획정책과장 박병근 공보문화과장 김동희 운영지원과장 정규원 U-city과장 송해수 투자전략기획과장 유문옥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태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지창열 송도기반과장 최태안 도시건축관리과장 손윤선 환경녹지과장 최명근 영종청라개발과장 이수각 영종관리과장 박장규 청라관리과장 최정규 용유무의개발과장 이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활동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최근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결속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응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입니다. 이승학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유문옥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최태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박장규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지원돼서 132.9㎢에 영종, 송도, 청라 3개 지구로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4개 본부, 1담당관, 16개과, 직재는 정원 334명에 현원 31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6,387억원이며 투자유치는 금년도 FDI 신고 16억 5,900만달러를 합쳐서 누적신고액은 67억 1,400만달러입니다. 다음 1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9건 등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34건이 종결되었으며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송도 6ㆍ8공구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주식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경제불황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여러 차례 개발계획 등의 변경은 있었지만 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조정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랜드마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협약을 변경하는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단시티 관련 카지노 유치 이외의 대안 마련입니다. 2022년까지 중구 운북동 일원을 총사업비 1조 1,000억을 들여서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외국인 전용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승인에 따라서 미단시티 개발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중국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투자상담과 협약서 체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협상을 통해 미단시티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지양입니다. 송도 1~4공구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통합플랫폼 U-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을 통해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구축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IFEZ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입니다. 송도 아트센터와 센트럴파크를 잇는 특화거리 조성은 민ㆍ관 협력 공공미술 구현을 통한 국제도시 정주환경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2015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외자유치 실적 향상 방안입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 종합계획 및 IR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 투자유치 9회를 실시했고 개발모델 컨설팅 2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설명회와 IR 활동 통합 관리 그리고 잠재투자자 DB 구축 등 외자유치 실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재미동포타운의 신중한 추진 및 정확한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업 추진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해서 잠진도~무의도 간 연육교사업 등 5개 사업에 151억원을 또한 인천 송도습지 조성사업 등에 26억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사무특례 환원 시 관계기관 협의 철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재원ㆍ인력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연구용역 기준을 토대로 해서 중구, 연수구, 서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협약 등을 통한 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가치를 구도심에 연결시켜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포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억 3,800만원으로써 그동안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아동청소년 그룹홈 전기안전개선사업 등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향후 사랑의 연탄나눔과 경로당ㆍ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 중심의 지원사업 활동으로 공유하는 나눔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IFEZ 경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이드라인 통합정비와 선진형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등 세계적인 도시경관을 구축ㆍ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1월 사업에 착수해서 시민공청회 등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3쪽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 특례 개선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사무특례 환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이 그 특례 사무 대상이면서 이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기초지자체와 재원ㆍ인력 지원 규모 기준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업무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재정은 토지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필지 12만 5,000㎡를 토지매각해서 1,68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조건의 완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추진 그리고 고객 요구에 맞추는 토지상품 조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서 개발재원을 적정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원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임대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사업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이 사항은 딩기요트대회, 록페스티벌, 송도 굿마켓 및 인천음악불꽃축제 등의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민자사업입니다. 6만 3,730㎡ 면적에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542억원입니다. 재반 준비과정을 마쳐서 2015년 6월에 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입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원도급에서 24%, 하도급에서 6.3%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증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인력과 자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수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2017년 7월까지 송도동 일원에 U-city에 대한 통신관로 구축공사 및 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ㆍ4공구 관로구축공사는 2014년 1월, 1~4공구 전면책임감리 용역은 2014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U-City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City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U-City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운영센터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 U-City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u-IT 클러스트 활성화 추진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에 RFID와 USN센터에 유망 IT 2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관ㆍ산ㆍ학ㆍ연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공동마케팅 등에 u-IT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으로써 87쪽 외국인 투자유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약이 6건, MOU 3건 등의 신규를 유치했고 10월 20일 현재 FDI는 16억 5,900만불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7억 1,400만불입니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국내 첨단ㆍ바이오기업 10개사와 R&D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LOCZ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내에 9만㎡ 규모의 총사업비 2조 3,000억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호텔, 리조트, 휴양, 레저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말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18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7억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상이 콘도, 별장, 골프빌라에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구축사업입니다. G타워 내에 위치한 글로벌센터를 확대ㆍ운영하고 외국투자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으로 해서 외투기업 투자활성화의 기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조성입니다. 청라 중앙호수공원 중심부 1만평 규모로 관망탑과 전시장이 있는 타워 그리고 쇼핑과 식당 등 복합시설로 개발되면서 지난 11월 11일 LH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사업시행자를 공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해외대학 유치입니다. 2012년 7월에 송도 글로벌캠퍼스 1-1 및 1-2공구 완공에 이어서 1-3공구는 금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2012년 3월에, 조지메이슨대는 2013년 3월에, 유타대와 겐트대는 9월에 개교하였으며 추가로 세계적인 유수 대학 2개 내지 3개의 대학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송도국제병원 유치입니다. 국제업무지구 내에 2만 4,000평 규모로 해서 민간이 총 5,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송도지구 내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Complex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올 12월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서 수립을 거쳐 향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투자자인 한진그룹의 내부사정과 일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경제자유구역 내에 문화콘텐츠 산업개발 연구용역입니다. IFEZ의 특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장ㆍ단기 실행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영종, 청라, 송도 등 지역별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 사업입니다. 센트럴파크 일원에 대한 혼합형 공공미술을 통한 노천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각, 조형물, 회화 등 작품을 설치하게 되며 금년 9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인천투자펀드 설립ㆍ운영입니다. 2013년 10월에 자본금 801억원으로 인천투자펀드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서 ’13년 11월에는 스트리트몰 사업추진을 위한 에스디프런티어와 2014년 5월 24호공원 캠핑장 운영을 위한 호빗개발펀드 그리고 금년 8월에 재미동포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송도아메리칸타운 등 3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서 인천투자펀드 2호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내에 그룹 본사와 연구소, 통합IT센터 등 금융기능을 집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7월에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7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송도 IBD 테넌트 유치입니다. 국내ㆍ외에 기업본사 및 헤드쿼터 유치사업으로써 그동안 효성ITX, ADT캡스, 포스코엔지니어링 및 오크우드호텔 등이 입주를 완료했고 추가로 내년에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거점화입니다. IT융합과 항공, 부품,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6월 항공엔진정비센터 기공식과 함께 금년 7월에 BMW드라이빙센터 준공식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국내기업 R&D센터 건립 계약과 바이오분석지원센터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으로 10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6,862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내를 호수와 수로로 연결하는 수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수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4월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시민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내년 3월에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16년 말경 1단계 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과 투자유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말씀은 드립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개발여건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0월에 송도 9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향후 11공구 영향평가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 개발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 일원은 175만평을 NSIC가 24조 4,000억원의 사업비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 6월 동북아무역타워가 준공됐으며 현재 대상 토지의 70%인 122만평이 착공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대우인터네셔널 본사와 포스코 A&C 본사 이전 및 이랜드복합몰 그리고 롯데몰 본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입니다. 176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8조 8,706억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써 사업주체인 SLC와 현재사업계획을 조정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조정을 마무리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송도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87.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9쪽 송도 11-2공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2.1%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송도에 진입하는 네 번째 교량인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82.3%의 공정률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 시설 공사는 4개 공구 중 3개 공구가 2014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아암로 확장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송도 3공구 지식정보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13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앰코코리아 투자유치 관련해서 도로신설 및 관로확장 등의 필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명품 아파트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친환경 명품아파트를 공급해서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국제도시로써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경관특화, 에너지절약, 친환경아파트인증제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순환형 글로벌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자원화ㆍ연료화와, 하수처리수 재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써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는 ’16년 5월에,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는 내년 5월에,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 기반 구축 사업은 ’17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저탄소 에너지 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해돋이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폐기물집하장 히트펌프 설치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해돋이공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 달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근 풍림아이온아파트 6단지 주민다수의 설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대체지역을 선정, 이동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기물집하장 히트펌프 설치 사업은 경제성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연친화적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제24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작년4월에 착공,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첨단산업클러스트5호 근린공원과 2호 어린이공원은 금년 4월에 착공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24호 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조성공사는 이번 달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으로 125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584만평 부지의 자족형 국제복합도시와 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항공물류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8조 2,121억원으로 시행사는 LH 70% 인천도시공사가 30%입니다. 1단계 사업은 ’12년 12월에 준공되었고 2단계 사업은 내년 12월에, 3단계 사업은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쪽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국제 금융업무, 관광ㆍ레저 및 배후주거지 조성 그리고 R&Dㆍ부품소재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539만평 부지에 2015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시행사는 LH와 인천시, 한국농어촌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 하나금융과 금융타운 건설을 위해 협약 및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IHP 그리고 로봇랜드, 시티타워복합시설 건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인천 Hi-Tech Park 건설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34만평 부지에 첨단 부품소재 관련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등의 국내ㆍ외 R&D 센터를 유치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했고 ’15년 하반기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한편 ’17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사업은 신세계 복합쇼핑몰 주변도로 등의 개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16년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10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사업입니다. 공항공사로부터는 남ㆍ북측 방조제도로 및 LH공사로부터는 영종하늘도시 1단계 기반시설 등 완공된 도로시설물과 공원시설물 등을 인수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인수대상시설 확정 및 최종 합동점검을 거쳐서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라 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상징인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15억, LH에서 조성해서 경제청이 인수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시티타워 건립협약 시 내년 6월 30일까지 인수토록 협약한 바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휴식ㆍ문화 공간을 위한 도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용유ㆍ무의지역을 관광ㆍ문화ㆍ레저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기 전의 용유ㆍ무의지역 중 단위개발사업 8개 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시키고자 2020년까지 민간투자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사업주체별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길이 1.6㎞ 폭 8 내지 12m입니다. 사업비는 582억원으로 지난 9월 착공해서 201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3쪽 왕산요트장 건설사업은 2012년 공사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돼서 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진입도로로 활용한 바 있는데 본 신설도로는 2012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2,820m 너비 10m,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35억원입니다. 금년 7월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9월에 도로개설공사에 착수해서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외에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추진사항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6ㆍ8공구 매각토지 개발지원 사업 그리고 송도 24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별도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보고서 자료 1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귀환하는 재외동포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만 6,000평 토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8월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상이 해외동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보증이 안 되고 시공사 선정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와 비주거 부분을 분리하였고 2014년 8월 신규사업 시행법인인 SAT를 설립해서 현재 사업권 인수인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 개발지원입니다. 2012년 9월에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와 3개 필지 10만 5,000평을8,5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4년 5월 기반시설 1단계를 착공해서 11월 현재 기본설계 및 투자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년 상반기 중에 A3블록을 착공할 예정이며 경제청에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협조할 계획을 가지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송도 24호공원 골프연습장은 경제청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매년 급증하는 공원관리비용 보전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137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협약과 개정을 통해서 경제청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정창일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한 바와 질의에 앞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 김응석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면적 6.04㎢ 수로연장이 전체 21㎞ 조성을 하는 것인데 수로폭은 60 내지 400m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6,862억원이 소요되고 1단계로 2,635억, 2단계로는 362억, 3단계로 3,849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2년 4월에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4년 8월에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준공됐고 지난 11월 4일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조건부 가결에 대한 사업조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시 시민홍보 및 설계용역 시에는 시민 참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14년 5월에 보면 북측수로 수질기준이 6등급으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물고기 폐사라든지 악취 발생 등 오염물질이 지금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송도국제도시에 기 조성된 수로 및 호수를 해수로 연결해서 수순환 체계 및 방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송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전체 6,862억이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로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 주거 및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근생 및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전체면적은 약 37만 3,208㎡로 10만평 조금 넘겠습니다. 이 면적을 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은 수입이 약 8,375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5년까지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현재 6ㆍ8공구에 있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하고 북측수로가 있습니다. 북측수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수로 연결작업을 실시하고 북측수로에는 지금 해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실시하면서 양쪽에 수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만수위 때 수문을 개방을 해서 물을 가둬두고 그 다음에 물 있을 때는 그 수문을 닫아 가지고 항시 그 지역에는 해수가 차 있어 가지고 약 한 1.5m 수심 정도로 차 있어 가지고 친수공간이라든지 송도국제도시로써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워터프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전체적으로 송도에 대한 가치 또한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현 이종철 청장이 감사원에 재직 시에 2009년도에 6ㆍ8공구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6ㆍ8공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 관련해서요. 수로 주변 변경부지 10만평 변경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정창일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77쪽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먼저 나왔으니까요,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엊그저께 통과를 했죠, 차장님?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는 사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투융자심사 통과를 한 것. 의회하고도 좀 얘기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동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지난번에도 투융자 한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할 때도 저희가 무수히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달라라고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도 어떤 방향도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진행을 해 버리면, 진행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조동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는 당위성.

조동암 당위성은 현재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특징적인 송도국제도시라고 하면서 또 이런 수변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변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북측수로는 수질이 아주 폐수에 가까운 이런 수질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송도 개발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한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북측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

조동암 네, 그 지역입니다.

현재 물이 관통되고 있지는 않죠? 통수됩니까?

조동암 앞에 아암도 있는 쪽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수시키면 예를 들어, 지금 통수가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조동암 네, 그렇죠.

현재 닫아놓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조동암 뻘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수시키면 어떻게 돼요?

조동암 거기를 통수시켜도 안 되고 거기 뻘을 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조동암 지금 6ㆍ8공구 안에 있는 호수 쪽을 통하지 말고…….

뒤쪽.

조동암 아암도 쪽 수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을 여는 거죠.

조동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 가능하신 분 말씀하세요.

북측수로가 지금 기능 자체가 해수가 못 들어가게끔 유수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쪽에 있는 수문 제거라고 해 놓은 데 그 수문을 제거하든지 하면 바로 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은 그렇게 통할 수는 있습니다. 통할 수 있는데 물이 있으면 또 다시 이쪽 북측수로 쪽이 상당히 낮아요. 낮고 수문 제거 쪽이라고, 수문 신설이라고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이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항상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이쪽은 완전 뻘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전체적인 친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문을 이 바깥으로 설치하고, 이쪽 바깥으로 설치하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수문을 닫아서 전체적으로 물이 항상 고일 수 있도록 그런 친수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면으로 봐서는 언뜻 봐서는 이쪽의 수문을 양쪽이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 놓으면 그래도 관통은 되지 않냐.

관통은 됩니다. 관통은 되는데 물 흐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동암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업은 후년 하반기.

’16년?

조동암 네, 지금 계획은 ’16년 12월 정도부터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용역비는 얼마로 잡혀 있는데요?

조동암 내년에 20억 잡혀 있습니다.

시 정부가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도 ’16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부담에 걸릴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동암 저희는 이 사업은 어쨌든 2012년부터 꾸준히 준비는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들여서 기본적인 용역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철저히 더 분석을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6ㆍ8공구 쪽에 우리가 이 지역 SLC 쪽하고 협상하는 쪽, 수변지역에 변경도 이루어지나요?

조동암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건 이게 지금 SLC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조동암 워터프런트하고 SLC하고요?

네, 현대하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

조동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하고 진행 중인 토지가 변경이 되기는 돼요?

조동암 거기는 일부 변경이 될 뿐입니다.

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냐고요.

조동암 극히 일부가 변경되죠. 이것을 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변경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수로 주변 변경부지계획서를 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측수로가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시고 아주 수로 수질이 많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동암 원인은 여기가 고여 있는 순환이 안 되는 거하고 여기로 내려오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정화수가 내려오는데 그 두 가지가 합쳐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시공방법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원인은 처음부터 수질이 악화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토목 건설이라든가 관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원인은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차장님 말씀도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말씀하실까요?

정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요.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했으면 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해수 순환방식으로 수질개선 및 물의 도시 송도국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산업과 해양관광, 레저, 문화가 융합된 신성장 창조산업도 맞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송도만의 해양생태도시 브랜딩화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뜻도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구체화시킬 때 하나의 방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과 경기, 서울 수도권의 여가문화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이 좋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데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좀 있다,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어떤 식으로 수로를 만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수로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라는 것이 북측 같은 경우에는 아암도 앞에는 그냥 해수가 들어왔다가 빠지는, 빠지면 그냥 뻘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6ㆍ8공구 호수는 그냥 해수가 들락날락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지금 현재 폭이 6ㆍ8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60m 정도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6ㆍ8공구 앞에 있는 호수하고 북측 아암도 있는 북측수로하고는 그 공구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60m 정도의 수로를 만들어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전체 한 바퀴 전체 돌아가면 21㎞가 되겠습니다.

22㎞요?

네.

그러면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 북측에 오류가 발생이 됐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여기는 22㎞란 말이죠. 그러면 그 22㎞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당초에는 북측수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물이 들어가서 호수식으로 잠겨져 있던 물들이 해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순환체계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물이 들어올 시기에는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받고 물이 나갈 때는 일부 공간은 빼주면서 차단을 시켜서 순환체계를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는 정상적인 해수를 이용해서 친수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4대강사업이나 경인아라뱃길 또 송도센트럴파크 수로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문제가 수질악화예요. 그래서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불 보듯 아주 뻔한 건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 관리 방안이라든가 수로를 어떻게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심도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올해부터 하거든요. 이때 구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과연 어떻게 수질관리를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철새가 날아오고 또 토박이 새가 살 수 있는 휴식 친수공간이 사업내용에 보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조류 관련해서는요. 이 도면을 좀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했습니다.

이게 수로 폭이 불과 한 60m, 70m, 80m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는 상당히 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서식지는 이 11공구 앞에 이쪽이에요. 별도의 서식지를 저희가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11공구 앞에 인공섬 한 개를 조성한다라고만 써 있지 구체적으로 인공섬의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6,800억이라는 돈이.

이것은 별도입니다. 조류서식지는 별도로 우리가 세울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하실 때 환경단체나 조류학자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수로에 유입 차단하는 그런 관리체계가 이 안에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현재 저희가 이 수로가 생기면서 양쪽으로 우리가 수문 형식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방제기능은 더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점오염이라든지 점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점오염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송도에는 거의 없고 비점오염원들이 주로 발생하는데 그건 자연유하식으로 호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냥 단순논리로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또 사업의 실패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러면 수로를 2.2㎞ 만들 때 도시공간 그러니까 건물이나 차도나 공원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점오염원이 빗물과 함께 수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측,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도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수로 내로 비가 오든지 이러면 무차별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악화를 어떻게 이것을 차단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노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서 호수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것으로 호수가 오염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이 전체가. 수질에 대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하수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 빼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로. 그리고 발생되는 우수라든지 이런 것만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커다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하고 계시다?

네.

하여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은 꼭 성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각별히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특화된 콘텐츠가 있습니까, 이 기획안에?

가장 큰 것이 준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수로를 만든다는 거지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가 된다는 그런 계획서는 특별한 상징물이 여기 안에 보고서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계획적인 단계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면 6,800억이 조성돼서 또 지금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조원도 넘을 수가 있어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자원조달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는 거의 픽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수문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폭이라든지 또 수로를 만드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중간중간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담을 것이냐는 것은 소프트적인 문제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증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자연해수 순환방식의 수질개선 또 물의 도시 송도국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우수를 유입하기 전 단계에 채집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입토록 우수차단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로 내 하부 물순환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물 속에 흐름을 발생시켜서 용존산소를 높여줘서 조류, 그러니까 녹조류가 생기지 않게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변환경에 저하될 수 있는 인공섬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질관리를 부유물을 띄워 가지고 자연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종합형 미세기포 물순환장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합형 인공지능 수동식 수질개선장치란 뭐냐 하면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다목적 이동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청소기 같은 개념으로 기존의 단일 처리장치는 폭기장치나 물순환장치의 단점을 개선해 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어서 동력장치나 태양광 발전장치, 제어장치, 컴퓨터 중앙관리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한 500ℓ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아시죠?

네.

그것 꼭 참고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 항에 아까 첨단산업과 해양공간, 레저문화가 융합된 신성장 창조산업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면 송도 워터프런트의 경우는 수로 내 뱃길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부유식 인공섬을 여러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각각의 장소에 수질관리 및 조류의 서식처로 활용하다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을 다시, 환경의 변화는 뭐냐 하면 대단위 행사가 있다든지 주말에 인공섬을 찾는 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이니까 집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유등축제도 할 수 도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좀 새로 개발해서 아주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문제로 말씀드린 송도만의 해양생태도시 브랜딩화를 통해 민간투자 및 개발촉진을 하는 데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북측에 인공섬 한 개를 조성한다는 것은 한 개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좀 조류나 아니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수로가 22㎞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붙박이 형태의 섬을 조성할 경우에 물의 흐름을 직선으로는 갈 수 있지만 사각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계획은 좋으시지만. 그래서 수질이 썩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소규모 형태의 부유식 인공섬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선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의 물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가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가 있다든지 흐름이 늦으면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도 1교, 3교 밑에도 부유물이 침전돼서 썩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냄새가 나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정말 인접해 있는 아시아, 동남아, 동북아의 관광객 또 서울, 경기, 인천의 시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쭉 말씀하셨지만 인천에 진짜 바다가 있지만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송도 주민들도 있겠지만 외부 시민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주민과 함께 또 우리 위원들과 함께해서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간부님들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가 우리나라의 4대강으로 시민단체에서 비유를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이 공사 건을 반대를 좀 한 적이 있고 위원회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죠. 왜 그랬을까요?

조동암 이 사업 추진 초기에 사업을 6ㆍ8공구 내에 호수공원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를 하다가 사업 추진 자체가 좀 확실하지 않고 처음에 진행되는 자체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확실한 사업비 마련 방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반대도 했던 이런 것이 있어요.

조동암 그런 것하고 여기에 뻘이 있으니까 아무리 워터프런트를 한다고 그래도 자꾸만 쌓여가는 토사에 대한 준설 부분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원 마련도 사실상 불확실한 그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죠?

조동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 확보 그리고 나중에 토지매각을 통한 확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주변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매각이 안 될 경우 경제청의 소유인 1~4공구 또는 5ㆍ7공구를 대물로 민자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인천시가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고 복지예산을 대폭 조여가면서 시민들의 허리띠를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토건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조동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재원확보 부분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재원확보는 저희가 6,862억원이 들어가지만 재원확보 계획은 인근 토지 일부계획변경이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 사항은 경기가 계속 좋을 때 말씀하시는 그 걱정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부분이 북측수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엄청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질개선 기능도 하고 친수기능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이 사업을 꼭 강행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재검토 사유가 이런 것들이었죠. 일정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증과 역할, 맡고 있는 위원회에 인천경제청이 국제도시에 구상 중인 워터프런트 사업이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많다는 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겠죠. 지금 가장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원 마련, 막대한 사업비, 타당성 여부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조동암 나름 충분히 검토는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도 드리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2006년까지 약 20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겠다는 인천경제청의 계획이 무모하다는 것에 이유를 든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동암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부터 들어가면 내년에는 2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계속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석 본부장님의 말씀 도중에 바다에서 물이 만조 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그 밑에 갯벌에는 갯벌하고 흙물이 같이 들어오지만 상류 부분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을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프런트 사업을 할 때 벤치마킹이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뭘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했어요?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아까 베네치아도 나왔고 그랬지만 이런 개념의 도시를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벤치마킹으로 한 군데도 다녀오신 데는 없는 거네요?

지난……. (관계관을 향해) “우리 기본계획하면서 다녀왔죠?” 영국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영국에.

영국에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예로 상하이에 보면 황토강의 경우는 야간에 강에 배를 띄우고 관광객이, 수변도시 건물에 화려한 조명장식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에서는. 그리고 또 두바이 칼라파 최고 빌딩에는 수변공간의 경우에도 최첨단 수질관리시스템을 해 가지고 거기도 조명으로 야간에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베네치아의 경우는 수로를 따라서 고대 상선을 싣고 다니고 또 관광객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그런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모델이 있어야 사업계획에 그런 콘셉트가 중요한 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가 수질개선이잖아요, 저희 워터프런트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지금 들어온다는 게 북측수로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북측수로고요.

그러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는 어떤 개선을 하실 생각이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 많이 해 주신 재이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 해서 수질개선도 하고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재처리용수 가지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봐서는 수질개선이 제1의 목표라고 하면 지금 양쪽 수문 있는 것 그거 지금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열게 되면 유수지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뻘하고 같이 휩쓸려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문을 열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뒤쪽이 높은 건 기존에 수문이 있어서 뻘이 쌓여 가지고 높아진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쪽에 보면 위쪽에 수문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큰 도면 없어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다가 수문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수문은 어디 있어요?

기존 수문은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그 앞에 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앞에서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혀 있으니까 뻘이 쌓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뻘이 쌓이는 주 원인이 뭐예요? 막혀서 그렇죠?

그렇죠, 해수가 들어와서 순환이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수질개선이 제1의 목표이면 거기하고 뒤쪽을 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개발계획총괄과장인데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문 두 개를 터 가지고 하면 해수는 유입이 됩니다. 해수는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류가 되고 이쪽에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여기서 방류가 돼가지고 이 물을 돌려서는 여기가 수질개선이 안 됩니다. 여기도 거의 5급수 수준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워터프런트 하려고 하는 것은 이쪽 외의 물을 돌려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수문을 개방하고 터주면 여기 다 근방에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수질개선도 안 됩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오염 때문에 열어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바위를 박는데, 막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워터프런트 사업 종료되는 게 2025년까진데 그러면 지금 북측수로에 대한 개선, 그 공사하는 동안 2025년이면 10년이나 넘게 남은 건데.

아니요, ’18년까지 여기를 합니다. ’18년까지.

물은 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리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단계 때 물이 통수가 됩니다.

1단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요, 여기 이제 수문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만 하면 수질개선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단계 사업하면 수질개선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1단계 사업만 하고 관둘 수도 있는 거네요?

11공구 이 수로는, 2단계 사업은 11공구에 포함돼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1공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워터프런트 계획은 6,800억이지만 이 11공구 2단계에 들어간 것은 11공구를 하면서.

자료에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362억이 들어 있는 부분이 원래 11공구 매립계획에서 그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반시설 할 때?

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이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하고 11공구 할 때 2단계 사업을 하고요. 단지 여기서 연결만 시키면 순환은 이렇게 U자로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람선이 돌아요? 한 바퀴를?

여기까지는 일단 가능합니다. 물이 채워지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냐고요, 다 되면.

다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문이, 자료 잠깐만요. 수문이 여기 설치되는 거죠?

일단은요. 수문이 1단계는 여기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2단계는. 없어지면서 다 털어버리고 이 수문도 다 털어버리고 여기다가 수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음 자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수문은 이쪽 앞쪽에 두 군데만 설치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하고 이것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이 중간은 임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만들어주는 거고.

1단계 사업에서 북측수로 수문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기존에 있는데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네, 1단계 사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만들고요. 2단계는 11공구로 해서 기반시설로 하면서 연결시키고 3단계는 10공구가 지금 매립이 안 됐으니까 이것이 매립되는 그 시기로 봐서 3단계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수문이 만들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 드렸지만 물론 수질도 수질이거니와 사실은 송도라는 그런 도시가 친수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색 있는 도시라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브랜드를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활용하고 이러한 다양한 것이 꼭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저희는 아닙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친수공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사업 있죠? 경관계획 시스템 하는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용역조사팀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해온 것을 가져와 보니까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의 송도신도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위적으로 워터프런트를 만들어서 거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치면 거기 굳이 해수를 거기다가 끌어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연경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금을 들여서 수문도 설치하고 그러면 물의 흐름을, 순환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겁니까?

조금 전의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수문을 활용해서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펌프를 이용해서 펌핑해서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겁니까?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도 내륙 근처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되나요?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환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안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조동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수나 순천 같은 데 가도 자연 갈대나 억새를 이용해서 친수공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발판을 많이, 그러니까 큰돈을 안 들이고도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을 봤는데 굳이 우리 신도시, 경제청에서는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동암 위원장님, 참고로 경관사업에 워터프런트를 감안한 경관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색 있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관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경관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천경제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워터프런트 사업의 총사업비가 7,842억원 반면에 수익이 8,375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33억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송도 관광지 역할이 큰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낸다는지 그 대안이 어떤 거죠? 수익 내는 대안이?

조동암 수익…….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라는 게 사업비가 6,862억 들어가고요.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토지 용도를 바꿔서 매각을 하면 8,375억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기니까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익을 생기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단계적 수입보다도요. 단순한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절대…….

매각에 의한 어떤 수익을 얘기하는 건가요?

매각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유제홍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빗랜드 관련해서요. 지금 송도캠핑장 호빗랜드가 운영하는 게 맞나요?

조동암 네, 맞습니다.

선정과정하고요. 진행과정이라거나. 심사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조동암 심사과정 이런 등등이요?

네, 그 다음에 호빗랜드 법인등기부등본 있죠?

조동암 네.

거기에 이사현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암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차장님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기호일보인데요. 이것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조동암 네.

우리 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오픈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5일까지인가요?

조동암 네.

다시 수정해서 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걸로 약조를 한 사항인데 이미 기 10월 25일에 오픈을 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동암 네, 10월 25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처음 현장방문해서도 자세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쓸모없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부합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만 시행사업자한테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저희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업추진을 계속 해라 이렇게 몇 번이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오픈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차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고 경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 의장님까지 모셔서 이 부분을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계셨습니다. 건물사용료 6년 동안 유예 부분 문제라든지 추가협약 시에 양도담보계약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해결도 안 하고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차장님 지적을 달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저희 시의회하고 경제청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15일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다 약속을 하고 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인정하면서 그냥 지나간다고 이게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동암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6년 동안 사용료 납부 유예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시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업시행자 및 금융회사 간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른 담보 건 그 승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하고. 사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이전에 저희가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약정변경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난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 부분을 다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아마 이 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가면 앞으로 이 문제 두고 두고 거론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간담회 통해서 분명히 대출은행하고 사업시행자하고의 정확한 담보계약 건을 확실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게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까?

조동암 지금 계속, 저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가서 두 번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업자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요구했는데 자기네들도 지금은 상당히 난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이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계속 요구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아주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차장님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암 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차장님 공직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여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동암 30년 이상 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채무부담행위인지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맞죠?

조동암 이 골프사업에서요?

네,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동암 네.

감사실에서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조동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애초에 민투법으로 해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니까 95억 파이낸싱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잘못됐죠?

조동암 저도 이 내용을 좀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실무선에서는 민투법을 적용 안 하고 공원녹지법을 적용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약속하기를 세 가지를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조동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처리가 됐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파이낸싱, 리파이낸싱 다시 하는 부분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동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만나본 바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사업시행자 측 말로는 은행, 금융권에서 이 부분을 해 주려면 영업실적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은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송도유니버셜골프,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골프클럽, 유니버셜골프클럽.

조동암 유니버스골프클럽입니다.

경영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경영하는 게 맞아요? 95억이 어차피 인천시에서 파이낸싱해 준 거잖아요. 담보 보증을 서준 부분이고.

조동암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게 경제청 겁니까, 아니면 거기 겁니까?

조동암 그런데 총사업비가 137억이 들어갔으니까.

그저께 신문에 110억 들어갔다고 120 몇 억인가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45억 들어간다고 보고했었어요.

조동암 아니, 그건 전체 계획할 때 그랬고 어쨌든 지금 137억, 부가세 포함해서 137억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하고, 약속대로 그러면 토지비 선불인가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들이 받는 게? 1년치. 1년치를 선납하나요?

조동암 원래는 선금을 받게 돼 있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동암 필요시에 따라서 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선불, 선불입니다.

조동암 (관계관을 향해) “선불 받았어요?” 네, 선불 받았습니다.

토지 얼마 받았고 건물 얼마 받으셨어요?

일단은 12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 우리가 지금 부과한 게 2억 5,700만원 부과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중에서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가 8,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건물비가 되겠습니다. 아, 건물비가 8,000이고 토지가 나머지 1억 7,7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 치를 분납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올해 말까지만,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받으신 거고 그렇죠?

조동암 금년도 것만이죠.

금년 12월 말까지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또 받으셔야 되겠네요, 1년치를?

내년 1월에 12억 정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부과할 돈이 12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래 의회하고 약속하기를 그런 파이낸싱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경제청에서 부담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기로, 의회하고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경제청에서?

조동암 네, 10월 15일까지 그것을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운영하게끔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동암 네.

제가 은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리파이낸싱 가능하냐고. 해 준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국은행 다니는 저희 형한테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조동암 제가 하여튼 그 사업자하고 얘기한 바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거짓말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다들. 이거 오픈시켜 놓으려고 다들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바꿔주신다면서요. 조만간 95억이 시민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그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조동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리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잘 돼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조동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봐요. 무슨 관리가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리파이낸싱도 안 되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원권을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고 한 달 영업수익과 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뭐예요?

조동암 첫 번째는 우선 리파이낸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소상히 파악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파이낸싱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 잘못되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제3자가 인수하게 돼 있죠, 지금?

조동암 네, 당사자가 안 되면 제3자가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금융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접는 거잖아요. 청 입장에서.

조동암 그렇죠.

제3자가 인수할 수 있겠어요, 그거?

조동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현 대표가 아마 포기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투입한 비용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대표가 포기가 되면 제3자의 인수도 저희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30억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한번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내역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내역이 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내역적으로 공사비 내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공정별로 다 확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을 얘기 좀 해 달라고요.

네, 그럴까요. 건축공사비가 약 46억 6,700만원 들어갔고요. 기계설비가 10억 3,800만원, 기계ㆍ소방이 2억 4,300만원, 전기설비가 3억 6,900만원, 통신설비가 7,900만원 그 다음에 연습장시설이 11억 2,500만원, 토목 및 조경이 44억 7,6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파일을 박아 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파일을 많이 박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토목 쪽에 들어요?

토목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10억에서 130억으로 늘어난 것은 20억이 토목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토목공사가 원래는 24억이었어요?

당초는 24억 정도 됐습니다.

확인하고 다들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24억입니다. 토목하고 조경을 합쳐 가지고 24억, 준공 시에 보니까 이게 47억 7,6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거기다 파일을 25억원 어치 더 박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이건 내역을 확인한 거니까요. 실질적인 내역, 구체적인 내역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니, 토목조경비가 24억이었었는데 당초에는 그런데 파일을 더 박아 가지고 20억이 더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좀 착각했는데요. 당초에는 건축공사가 52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일부가 토목공사가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에는 건축공사를 토목공사 부분으로 빼 가지고 실제 건축공사 부분만 따지니까 52억이 46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대신 토목이 당초에는 파일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4억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니까 44억 7,600만원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에 맨 마지막에 보고하셨을 때 145억이라고 보고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145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137억이 들어갔습니다. 137억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이거 의회하고 약속 안 지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에서도 운영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그런 거 다 케어하고 운영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조동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을 시켜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제가 준공 내주지 말라고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준공 내주셨죠? 의회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하고서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 준공 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골프장이 저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조동암 지금 현재로써는 합법이죠.

불법이죠. 제가 바라봤을 때 불법이에요.

조동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준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냐고요, 그게. 차장님 그게 죄송해서 될 문제예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거 준공을 내준 것이 당초에 우리한테 의회에 추진상황을 다 보고한 다음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도 믿었고 그랬는데 이게 고위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게 준공을 내줬냐 물어보니까 차장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건축 준공부서에서 우리 시의회와 경제청 간에 얘기가 된 것을 건축부서에서는 모르고 준공을 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조동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연이어 계속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라의 호수공원에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호수관의 물을 지금 공촌정수장의 배관을 빼서 물을 채운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조동암 네,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 톤이 얼마큼이나 들어가고 그 예산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청라에 호수공원하고 전체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 그거 뽑은 게 있을까요. 그 자료 요구 좀 부탁하겠습니다.

조동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업무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하기도 바쁘실 텐데 대답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장님보다는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이쪽에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25쪽에 도로 조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로에다가 조명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의 주요 목적은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나 또 보행자들의 도로이용자의 시각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로에 야간에 조명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의 사용형태라든가 구조라든가 차량의 이동량, 주변환경에 따라서 등의 모양이라든가 용량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 약 5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50m 규격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8m, 10m, 12m로 봤을 때 8m, 10m, 12m는 30에서 35m 정도를 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사용형태나 구조, 차량의 이동량에 따라서 불빛이 달라져야 되고 용량이 달라져야 되는데 중로, 소로, 대로에 관계없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똑같이 등 모양을 만들어서 시공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못 하고 일부 그렇게 설치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의 한 8만 5,0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번에 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명구의 선정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데 컷오프형은 눈부심을 엄격하게 제한한 등 기구로 눈부심을 적게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해야 돼요, 고속도로에. 그 다음 세미컷오프는 눈부심을 어느 정도 제한한 등 기구의 일반적인, 특히 주위의 밝은 도로, 시내 도로에 적합한 거예요. 그 다음 논컷오프형은 눈부심을 제한하지 않는 등 기구로써 측방에서 빛이 넓게 퍼짐으로써 상가나 공원, 밀집지역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등을 설치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안 하시면 용량 비교도 안 되지만 시민의 혈세가 무한정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디테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을 들어보셨나요? 메탈하고 LED하고.

네,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LED 같은 경우에는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효율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등 기구 내지는 폴대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에 따라서 초기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고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6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설치를 했어요. 본 의원이 한 계획대로 하면 170만원이면 전부 다 LED로 설치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고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것이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됐을 때 표준화를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수천억이 발생이 돼요. 인천만 해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50억 정도의 유발 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메탈하고 할라이트나 이런 것은 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기존에 있던 것은 LED 조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의 모양 및 치수, 제작도면에 따르면 주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건 어떤 때 요구하는지 아시나요?

가로의 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기에 무슨 어떤 특화된 거리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과 어울리는 가로등을 취사선택해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고궁이나 특화된 거리 그런 데에는 그런 등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400만원, 300만원씩 주고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똑같은, 가로등의 기본 개념은 조도나 휘도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반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상가전용도로 그 다음에 시민의 눈부심이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 기구를 그렇게 설치하는데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남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변형만 주고 모양만 바꾸면 전부 그게 의장특허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도록 그렇게 담당자들이나 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변화를 줘 가지고 실용특허를 얻고 또 의장특허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초이스했을 때 그 제품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이 스테인리스 가로등으로 한 건데 이 녹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천은 서스를 304로 정확히 써야 되는데 업체들이 305, 306을 써요. 그리고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기가 떠다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모양을 넣어 가지고 이게 의장특허, 이게 무슨 의장특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신 대로 30m에서 35m의 거리를 두는데 이 경우는 3년, 5년 됐는데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가로등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문양을 집어넣고 뭐하고 해서 돈만 비싸게 했지 세월이 지나가면 맨 위만 보여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다가 쓸데없는 돈을 30만원, 40만원씩 다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군ㆍ구하고 청라, 영종, 송도에 전체 등이 8만 3,853개입니다. 메탈이 1만 1,936개고 CDM으로 된 것이 2만 5,172개, COP로 된 것이 3,211개, 무전극 램프로 된 게 433개고 LED 램프로 된 게 7,680개예요. 이것은 조금씩 변형이 돼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구별로도 여기 다 돼 있는데 일단 구별로 된 것은 너무 기니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로등은 철조와 서스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서울시가 3년 전부터 서스를 안 쓰고 철조로 시공하라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인천시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63억이 들어갑니다. 오차는 있겠지만 63억이 전기요금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존 것을 무조건 변경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명이 됐을 때 1만 5,000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시간이 됐을 때. 이 LED 램프는 5만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세 배의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때가 됐을 때는 LED 램프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등 재질에 보면 서스가 됐든 스틸이 됐든 배너걸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극기 걸이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있습니다.

그 용도는 어디다가 쓰는 거죠?

광고용도 되고요, 국기에 이런 것도 걸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특별한 그런 환경에 배치될 때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8m, 15m, 25m 뒷길에도 그런 행사를 하나요?

그런 데는 지역적으로는 그런 데가 있기야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로를 우리가 40m 기준을 광로라고 봤을 때 대부분 그런 행사장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세 군데의 행사장 그 외에 도로에다가 베너를 걸고 태극기를 거는 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생각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죠.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 재산관리를 엉터리로 한다는 거죠,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등 기구 아니면 폴대를 스틸로 해서 용융도금으로 해서 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GDP, GMP가 5만불, 7만불, 10만불인 나라도 절대 서스는 쓰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리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지금 현재 앞으로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등을 썼을 때 스틸로 이것을 바꾸면 제가 나머지 남아 있는 총면적비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300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꼭 표준화규격을 가지고 제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협의하고 다 하겠지만 앞으로는 표준화 가로등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m 거리, 20m 거리에 설치했던 가로등을 뽑아서 고철로 팔 게 아니라 요새는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타 지역에 또 우리 인천에서 도로를 새로 만드는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뽑아서 옮겨도 되니까 이설을 해도 되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소모 금액을 불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공직자 분들 내지는 담당자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 이 그림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나무가 다 자라면 이 위에 등 기구만 보이죠. 인천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나 청라지역이나 영종하늘도시 같은 데도 결국은 할 때는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만 나중에 5년만 지나면 다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서 꼭 제대로 된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제가 질문 하나 더 할 게 있었는데 동료 다른 위원이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준공 들어온 게 9월 30일 들어왔죠? 그 서류가. 접수가 아마 9월 30일 했을 겁니다. 준공처리가 언제 됐죠?

조동암 10월 20……. (관계관을 향해) “10월 25일이지?” 10월 13일 준공처리했습니다.

제가 리파이낸싱을 11월 15일까지 완료를 해서 경제종합건설로부터 서류나 공문으로 만들어서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거 안 하셨죠? 아니, 경제종합건설에서 왔었어요. 의회로 저를 만나러 와 가지고는 본인도 11월 15일까지 하겠다, 틀림없이 해서 주겠다 와서 큰소리 빵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죠. 그쪽으로 경제청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서류로 달라, 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것은 서류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왜 안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혹시 만드셨는데 제가 모르고 있나요?

조동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하게끔 해 준 것도 잘못됐고 준공을 내준 것도 잘못됐고 파이낸싱도 안 돼 있고. 이제 진행이 됐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일단 리파이낸싱을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지 문서로 얘기하세요, 문서로. 문서로 보내세요. 문서로 보내시면 그쪽이 문서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조동암 운영권 회수방법이요?

네, 법리적인 방법을 찾든 어떤 방법을 찾든 한번 찾아보세요. 연구를 좀 해 봐주세요.

조동암 네,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돼서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 하면 경영에 저희가 참여를 해야죠. 아니,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95억은 경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경제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맞죠? 잘못되면.

조동암 네, 결국은 제3자 인수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인수해서 직접 해야 되고.

안 돼요,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누적 누적돼 있는 것을 누가 갖고 가요? 95억을 주고서 파이낸싱해서.

조동암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경영권 참여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본인들이 약속을 했고 본인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니까 그럼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죠. 95억을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이 안 됐잖아요. 137억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95억 댄 거고 거기서 결국에는 42억 댄 거잖아요. 현금 42억 댄 거잖아요?

조동암 네.

그러면 비율 배당해서 갖고 가야죠, 이윤이 나면.

조동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윤이 남으면 비율 배당해서 갖고 오는 게 맞죠?

조동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압축을 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완결을 좀 지으세요.

조동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서로 왔다갔다 하세요, 문서로. 가서 설득하고 얘기하지 말고 문서 보내고 문서로 받고, 문서 보내고 문서로 받고 하 시면 나중에 할 말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그때 이거 안 해 놔 가지고 지금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암 네,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접근을 했는데 조금만 지켜보시면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재미동포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청의 부지가 송도신도시, 청라, 영종 이렇게 세 군데 있죠?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송도신도시는 국제도시라는데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게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제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송도지구에 외국인이 몇 명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조동암 외국인이 최근에…….

제가…….

아니,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송도지구에 외국인이 2,000명도 안 되는데 전체적인 비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이 3.1%인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재미동포타운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9,700억이 들어가요. 거의 1조 정도 들어갑니다.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내년도 예산이 7조 7,600억인데 어떻게 보면 약 7분의1 정도의 사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시행사를 선정하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이 사업시행사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검정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조동암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상당히 사업 자체가 재미동포가 입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미동포 쪽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암 쪽 이분도 그런 쪽에서 애정을 가지고 상당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2년도 8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벌써 ’14년 11월인데 2년 조금 넘었는데 계약 자체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SAT, SPC하고 같이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다섯 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추진 역량이 없는 사업자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코암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조동암 지금 현재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암사 쪽에는 저희도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코암사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고 그러면 거기까지를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협의는 어느 정도는 지금 되고 있어서 SAT 쪽으로. 우선은 경제청이 모든 사업을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SPC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이달 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SAT하고 경제청하고 계약을 맺은 사본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계약이 성사 안 된 단계라고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조동암 SAT하고는 현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협상이 마무리돼야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KAV1과 계약할 당시에 그 부지를 평당 1,093만 9,122원씩 분양을 했어요.

조동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 주위의 토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조동암 네,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이 지지부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게 재미동포타운이 언제까지 완료죠, 사업이?

기획조정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재정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땅 좀 팔아라, 자기가 재미동포타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땅을 판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다고 그럴까요, 검증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땅을 판 것.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2년 8월 31일에 계약을 맺어가면서 이분들이 이 사업시행자는 처음에 생각할 때 2013년 12월 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완납을 하는 시기가 11월 2일이고 잔금을 완납하는 시기를 2013년 12월 3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예상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계획보다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뒤로 연장해 준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제적인 주체는 아니더라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미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평당 약 11만원에 분양했던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사업이 1단계인데 약 1,100만원짜리 땅을 760만원에 다운시켜서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1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서 완성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당초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1단계, 2단계를 조정해 가면서 값을 1단계를 약간 낮추고 2단계 값을 올리는 것 총액기준으로는 동일한데 이렇게만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2단계 사업까지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지가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일 수가 있죠. 그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땅값을 깎아준다면.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코암사가 추진했었는데 코암사하고는 일단 계약이 해지가 되고 새롭게 추진하는 SPC,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경제청이 출자한 펀드가 있고 인천투자펀드에서 재출자한 인천 SPC, SAT라고 하는 SPC가 있습니다. SPC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SPC와 하고 SPC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남는 개발이익금 이것은 경제청에 전부 다 귀속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 평당 땅값이 다운될 수도 있는 거예요?

2단계에서요?

네.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이 1, 2단계사업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2단계가 거의 평당 1,300만원대에 이르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현재 시장에서 사업을 도저히 성공시킬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가조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2년 동안에 다섯 번의 계약을 하는 그런 졸속적인 그런 협약서의 남발을 지양해 주시고 협약하는 데 신중을 좀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만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속해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에 대해서 잠깐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응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미국 등 해외동포들에게 분양하던 송도 재미동포타운이 휘청이고 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될까요?

이것은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코암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선정이 되고 그 건설사를 통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시공이 되어 가면서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것은 사실상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것이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이러한 비판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신문 보도내용을 응용을 한다면 S컨설팅사가 양도ㆍ양수를 위해 코암인터네셔널에 대한 자산 등 회계감사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암인터네셔널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회계감사에 나온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코암이 이끌어나가기에 무리가 있고 이것은 재미동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을 때 파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사업은 성공을 시키되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 하는 방법 이것을 찾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다른 SPC여야 되겠다, 공공성을 지닌. 그래서 SPC가 하는데 그러려면 코암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사업권을 인수를 받을 때 그냥 받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간 그동안의 비용은 실사를 좀 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분양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그것은 역량을 발휘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러한 유사한 해외동포 추진사업을 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우리 인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80%까지 분양률을 올리는 그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할 테고 우리 측에서는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느냐라고 주장할 겁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그것을 객관적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삼정KPMG에 공인회계법인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암 측에서 당초에 주장했던 비용이라고 했던 부분들 그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의 일부는 이견의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자기들 실수로 요구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요구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것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서로 타결이 될,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대체로 60억에서 80억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코암인터네셔널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코암인터네셔널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하도급 업체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씩 왔다갔다 받은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좀 어떻게 인정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은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제기가 됐을 그 훨씬 이전에 그런 말들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암 측으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의 답변은 아주 문제가 없다. 왜 없냐면 자기가 어떤 하도급을 주고 뭘 하겠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공사를 주지 못했을 때는 일정한 조건 일정한 이자를 쳐서 되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처리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하도급업체에 공사 건을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고 공사 건을 못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돌려준다. 결국은 공사를 주기 위한 어떤 뇌물성이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게 뇌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면 사법기관에서…….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빌린 것하고 내가 너 공사를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줘라, 이것은 조건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할 때 만약에 공사를 못 줄 때는 이 정도의 이율을 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못 줬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자나 그 돈을 안 주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줘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붙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거기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아파트가 80% 정도 청약한 재미동포들이 동요하고 있고 국제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어쨌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동포타운이 무산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땅값 1,700억원에 연 6% 이자까지 포함하여 재무적, 투자적인 KTB투자증권과 코암인터네셔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에 대한 재정적인 막대한 금액이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땅을 매개로 해서 인천경제청이, 여기 지금 제가 보도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2012년 8월 이 당시에 재정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뭐냐면 9월부터 인천경제청이 돈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미 내부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봉급도 못 주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는 토지가 팔리지 않았다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직원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사태가 도래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차입을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차입했다는 그것은 간단한 것이 예컨대 무슨 특혜냐 이런 것인데 그것은 단순화시켜서 어떤 것이냐면 돈을 외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경제청이 얻어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이자를 쳐서 주는 것 이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으로 인해서 코암이 받는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암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KTB증권에서 이 사람들이 파이낸싱한 거거든요. 브릿지론을 했는데 그 브릿지론에 대해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쳐서 주는 것이지 어떤 혜택을 받거나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청라호수공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 오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여기 왔네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에 관해서 이 앞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상수도 그러니까 어디죠. 공촌상수도 배관을 따서?

조동암 팔당원수요.

어쨌든 공촌에 들어오는 팔당 배관을 따서 호수공원에 물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수비용이 2억 8,000이고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연간.

조동암 31억 8,000입니다.

네, 31억 8,000.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상수원은 톤당 170원씩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비싼 물을 호수공원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제기를 했어요. 대안적으로 아라뱃길의 상수원 쪽을 배관을 따서 물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라뱃길 물은 바닷물과 유입돼서 염분이 있어서 생태계에 파괴가 된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호수공원이 어쨌든 그냥 정체돼 있는 것이고 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흐르려면 상수원의 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순환펌프를 써서 물이 썩지 않도록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는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있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검토를 하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초기에는 바닷물을 이용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미 바닥이 뻘로 돼 있고 그 뻘에는 이미 염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조치를 하고 물론 물을, 상수원을 받겠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받아서 호수공원을 만든다면 염분이 어차피 섞이는 거 아니겠는가.

조동암 하여튼 인수인계 과정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저는 6ㆍ8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7년여 가까이 되는 기간의 사업을 짧은 시간에 질의ㆍ응답을 해서 모든 것을 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6ㆍ8공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동암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는 현재 상태로는 SLC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당초 협약대로 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조금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안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동암 네.

누워서 감 떨어지기식이네요.

조동암 그런데 당초에 협약사항이 그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가 협약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약에 대해서 집합점을 찾아왔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송도 6ㆍ8공구가 전체 얼마나 되죠, 면적이?

전체 176만평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여기에 가용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가용용지가 69만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는 그거 했죠, 151층 인천타워 짓겠다고 했던 게 1단계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이 151층을 지으면서 가용용지 69만평에 대한 개발시행권을 모두 준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모두 줬다는 게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줬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SLC에다.

SLC에다가.

SLC에다가 줬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LC에다가 얼마 가격으로 줬습니까?

당초에는 1단계가…….

조동암 240.

평균 잡아서 240만원 고정가로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고정가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는 평당 얼마정도 받았어야 맞는 금액이었습니까?

지금도 완성단계는 아니고 사실 기반시설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여타 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3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6ㆍ8공구를 헐값에 매각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감사원 지적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고 조치한 게 있습니까?

당초에 여기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거의 한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땅값이 당초 240만원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 감사 누가 나와서 했습니까? 경제청장이 거기 계실 때 아닙니까? 이종철 청장께서?

2009년도부터니까요. 이 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거기 계실 때죠? 그러고 여기 또 청장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구사항에 개발협약을 변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발협약을 변경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SLC라는 데가 구도를 보면 네 개사로 돼있지 않습니까. 포트만사하고 삼성물산하고 현대하고 SY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개 회사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 같이 또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시 협약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그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금년 7월 17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투자펀드 2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펀드가 거의 소진이 돼 가고 1차 펀드는 구조조정용으로 저희가 당시에 송도 TP, 인천TP 때문에 조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2호를 한번, 어차피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용역도 거쳐야 되고 또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심사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초기단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펀드 조성할 예정으로?

금액 자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펀드를 구성할 것인가. 1차는 저희가 300억을 출자를 했었습니다. 1차로 한 것에서 1차의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라든가 어떤 부분에 이 2호 투자펀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얘기는 한 1,000억을 조성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한 200억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뭘 하겠다.

80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추정치고요. 정확한 금액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예상은 시에서 한 200억, 민자로 한 800억 정도 유치를 해 보자라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보통 용역기간 6개월 정도면 저희가 기본적인 용역데이터는 나오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때 다시 또 한번 보고를 좀,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용역비를 책정한 게 한 1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펀드 2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갯속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돼 봐야 저희가 정확한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펀드 1차를 말씀하시는데 1차는 어떻게 조성을 했습니까?

1차는 저희가 지금 300억을 출자를 했고 민간사업자로부터 501억을 저희가 출자받으면 801억으로 1차 기금을 펀드를 구성을 했고 그것 중에서 약 750억을 아까 말씀드린 인천TP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천TP가 상당히 경제적인 위험상황이 도래돼서 그것을 인수하는 용으로 저희가 소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저희가 500억을 유치했습니다.

650억이 아니고 500억 했습니까?

네, 500억입니다.

그러면 펀드 1차하고 남은 여유 금액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분 5억을, 저희가 5억을 출자하고 9,000만원을 출자해서 지금 한 40억 정도 잔여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인지 혹시 사용처는 없습니까?

아직은 사용처를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런 펀드가 투자할 목적대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좀 실현화가 되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행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갓 얘기에 의하면 호빗개발펀드에다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낭설인가요?

아닙니다. 호빗펀드에 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송도에 있는 캠핑장이 그게 자본금이 9억 9,000인데요. 저희가 10%를 9,000만원을 출자를 했고 나머지 9억은 민간사업자가 출자를 해서 호빗펀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 출자를 저희가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아까 호빗 캠핑장이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1차는 인천시에서 자체평가를 해 볼 때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까?

아직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단계에 있는데요. 송도 TP 단지에 있는 스트리트몰, 옛날에 T자형 사업이 송도 TP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존치돼 있던 사업을 저희가 인수를…….

송도 스트리트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펀드로 썼는데요. 그게 설계과정이 끝나고 MD구성이 끝나면 개발사업이 착수가 되면 수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1차적인 목표 그 당시에 인천TP가 부도상황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큰 문제에 도달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성공적으로 저희가 민자 500억을 유치해서 어쨌든 구조조정 펀드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이 나와서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저희가 달성을 해야만 2차적인 성공인데 그 부분은 아직 도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스트리트몰 사업하는데 자회사가 있죠? 에스디프런티어?

네, 그 사업이 SPC가 되겠습니다.

SPC, 에스디프런티어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개발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주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에스티프런티어가 잘 풀어나가야 일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잘 풀어나간다는 게 결국은 주주사들이 사실 좋은 주주입니다. EXR이라고 아시겠지만 스포츠 쪽에 상당히 고급 브랜드로 지금…….

EXR에서 얼마나 출자했습니까?

EXR에서 500억을 출자했습니다.

500억 했죠? 부국증권에서 1억하고?

네.

그렇다면 펀드 1차는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2차 펀드에 대해서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고 그러지만 가상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펀드라는 것은 조성하는 목적이 정확히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확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수립돼야만 사실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없이 펀드를 조성해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쨌든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세히 검토해서 2차 펀드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규모도 저희가 예상은 지금 200억하고 민자 800억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일종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와 봐야 사실 규모라든가 대상을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계속 진행되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동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펀드를 조성하는 방향에서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6ㆍ8공구 SLC가 어쨌든 간에 그 부지에 대한 우선 개발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청이 환수개발하겠다고 계약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환수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SLC에서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부동산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죠, SLC에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수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는 SLC가 227만 7,000㎡에서 우리 경제청에 193만 7,000㎡를 환수개발하겠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게 계약변경을 해서 우리 경제청이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사실이 있는가 그 사실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느 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상호 과정 중에, 상호 협의는 됐는데 이게 최종적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협의과정인데 이게 지금 일부를 환수해서 우리가 개발한다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SLC 협의과정 중에 지금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정도가 안 됐고 이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3분의1이다 뭐분의1이다 이런 것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조동암 네, 그 대신 이 부분은 저희도 6ㆍ8공구 전체에 대한 SLC와의 관계라든지 당초 계약사항을 저희가 저버릴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동안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협상한 과정도 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조금 약간의 시간만 좀 더 주신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조동암 네.

그렇다면 왜 언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거죠?

조동암 그것은 글쎄 떠도는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좀 곤란한 사항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떠도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 알겠습니다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암 네.

급기야 여러 가지 정말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지난달 한 20여일 경에 송도싸이러스, GE사 해 가지고 관계되는 회사들하고 한번 미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동암 지금 교보증권 매각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회의를 하시면서 도출한 내용이 있어요?

조동암 그것은 지금 교보증권 그쪽으로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토지리턴 이런 관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리턴에 관한 부분은 토지리턴이 되지 않도록 기반공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 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아주 방편을 마련하고 지금 기반시설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있지만 그중에서 세 개 공구를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또 이런 SOC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LC가 6ㆍ8공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동암 SLC는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전체 개발하는 사업자는 원래는 랜드마크시티 151층을 지었어야죠. 그 부분을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협약서상에 그렇게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없는 그런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송도 34만㎡ 중에서 18만㎡를 개발을 해서 공공주택 개발을 해서 중국인들한테 높은 값에 팔겠다. 아주 부자들한테 이런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조동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매각한 부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세 개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A3부지를 먼저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이죠.

그 A3 부지사가 GE파트너죠?

조동암 그렇죠.

GE파트너 A3의 부지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세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A3 부분에 대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 후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내년 3월경에 분양을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6ㆍ8공구 매각 토지 중에 그게 상당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전체 한 12만 2,000㎡니까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이 3만 7,000평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인수해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리턴에 대한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리턴에 대한 염려는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 GE사에서 A3 용지를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청에서는 뭘 그 회사에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이 사실 우리한테 매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토지가격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교보 싸이러스에다 팔 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3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토지가격을 확정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 토지 이용상에 좀 세대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제안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설계는 몇 세대에 설계하고 있습니까?

여기 전체가 A3가 570세대.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세대입니다.

2,000여세대 되는 걸로.

2,180세대인데 570세대를 지금 늘려달라.

늘려달라?

네,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570세대만 순수하게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A1, A3, R1 이런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A1부지에 있는 공동부지 세대수 일부를 그쪽으로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옮겨주면 A1 용지는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확정을 하자는데, 가격을 확정하자는데 얼마 정도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별도로 감정평가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의뢰했으면 감정가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동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 6ㆍ8공구 리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A3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A1을 개발하고 R1을 개발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기반시설을 닦아주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출입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저희가 계약조건에 제일 첫 번째가 그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로 계약, 기반조정을 해 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땅값이 확정이 안 됐으니 땅값을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해 달라. 그래서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천생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지금 얘기한 세대수 용적률 늘려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한 3개 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 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요구가 왔었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기반시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 그리고 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년 3월경에 어떻게 분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동암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평가만 이루어지면…….

조동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감정평가는 나중이고 일단은 사업은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대로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미 땅은 저희가 매각을 했으니까요.

A3가 돼야 A1이 되고 R1이 되겠네요?

조동암 그렇죠, 우선 선도사업으로 A3을 하고. A3를 왜 먼저 하냐면 A3보다는 A1이 더 뷰가 좋기 때문에 A1은 두 번째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모호한 면이 있는데 잘 하여튼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해 왔던 것은 사실 토지리턴제 때문에 얘기가 쭉 나온 건데 우리 인천시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게 한 2011년도, ’12년도 이때쯤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6ㆍ8공구를 교보증권 컨소시엄, 4개 컨소시엄 해 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송도개발주식회사의 공동주택이 두 개 필지죠? 상업용지 한 개 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공동필지가 두 필지고 상업용지가 한 필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팔았죠?

매각금액이 8,520억 되겠고요. 계약금, 중도금 해서 8,094억이고 취득세가 372억 그래서 전체 매각대금은 8,520억이 되겠습니다.

8520억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시행이 제때 안 된다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매수인 계약 해지 요구 시에는 중도금의 5.19%입니다. 가산하여 환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다시 준다고 그럴 때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222억 정도 됩니다. 9,222억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이 8,520억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동암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용했는데 그중에 어느 어느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혹시 모릅니까?

조동암 그것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포함돼서.

포함돼서 모르겠다?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이런 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장님께서는 지금 두루뭉실 넘어가시네요. 34만㎡ 매각 당시에 토지리턴제 조항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된 내용들, 계약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리턴제에 대한 내용.

조동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리턴에 관한 부분은 2015년 9월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안 해 줄 경우에 이런 토지리턴에 대한 부분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토지리턴제 방식의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암 토지리턴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안 주셔도, 사업시행 시기에 해당 토지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인천시에 토지를 다시 돌려주고 이자까지 받는 리턴권 이게 토지리턴제 아닙니까?

조동암 그래서 그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5.19%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간 이 사업이 몇 개월 동안 하게끔 계약돼 있습니까?

조동암 35개월입니다.

35개월이죠. 그래서 2015년도 8월 19일까지가 마지막 날인데 실제로 이게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청라본부장님, 그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변제한 사실이 청라에서는 벌어졌었죠? 도시공사. 금시초문입니까?

조동암 도시공사가 아니라고…….

도시공사과라 모른다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수집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는 2014년도 8월 공동주택부지 매입할 업체가 토지리턴 권한 행사를 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2,415억을 물어줬어요. 토지리턴에 이런 사실이 금년도 8월에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인천시에서. 또 2012년도 매각한 영종 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여기를 매입한 사업시행자가 최근 토지리턴제를 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매각대금이 1,756억에 이자가 4.75%에 합계 1,849억을 곧 물어줘야 될 이런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종철 청장께서 감사원으로 계셨을 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뻔히 나와 있는데도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돼 있다면 이런 일은 좀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줄었다고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임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께서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토지리턴제라는 완전히 극약 내지 독약 처방을 했던 거고 그래서 급한 불을 끈 거죠. 그리고 6.4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유정복 시장이 들어서니까 유정복 시장은 리턴제로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당선이 돼서 지금 오다 보니까 자금줄이 막혀서 상당히 쩔쩔매는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경제청에 계신 모든 식구들, 인천시나 인천시민, 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청장은 토지매각을 반대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쉬운 얘기로 과부 달러빚 얻어쓰는 식으로 곧 도래할 35개월 금방 지날 텐데 그것을 순순히 해 준 그런 분들 참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혹시 6ㆍ8공구 매각해서 8,520억 받고 일부 잔금 못 받은 것 있습니까?

조동암 네, 마지막 잔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문서에 나와 있을 텐데 왜 거기다 확실히 답을 못 하십니까?

조동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서 받게 돼 있습니다.

아, 회계과로. 아니, 어떻게…….

조동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고 매각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차장님, 이미 8,520억을 받아서 이것을 했으면 잔금이 얼마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경제청에서 누구도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회계과로만 넘기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동암 경제청에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공시지가로 해서 연불로 해서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전체 교보증권에다가는 회계과에서 판매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매각대금의 5%인 426억이 남았어요. 이 돈 받아야죠?

조동암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조동암 저희가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면 리턴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통해서 절대 리턴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리턴 이 부분, GE사의 A3용지 분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있다면 또 아니면 경제청의 어떤 입장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동암 저는 토지리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면 리턴에 관한 부분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6ㆍ8공구까지 전면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 또 다른 6ㆍ8공구가 새롭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7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몇 달 안 돼서 더 깊이가 없어서 더 깊은 곳까지는 저희가 더 여쭙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위원들이 파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잔금 남은 것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인천의 세수를 늘릴 것인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여튼 여러 모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지금 리턴제를 막기 위해서 개발사업 지원을 하는데 기반시설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동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조동암 기반시설 그 다음에 토지가격 재감정 또 하나는 세대수 변경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이런 리턴 부분을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 협의를 다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초 계약서에 있는 사항입니까?

조동암 당초 계약서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상당히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감정가로 토지금액을 확정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기반시설에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

대신 세대수 조절하는 것, 용적률 조정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게 두 가지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약자 측하고 얘기는 지금 협상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 빨리 이게 내년 8월이면, 8월인가요? 그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충족이 되면 토지리턴제에 대한 옵션이 해제가 될 그런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분양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 측에도 그렇게 나올 거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착수를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필지도 그것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빗캠핑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제한응모접수 했는데 (주)호빗개발펀드하고 라이브마케팅하고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이 들어왔어요, 7월 7일에.

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해요.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재미동포타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연대 나오신 분들 아니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송 시장님도 연대시고 청장님도 연대시고 김동욱 대표님도 연대시고 새로 오신 SPC 사장님도 연대세요. 부지도 연대 부지고요.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토지계약을 2012년 8월 31일에 했죠?

조동암 네.

그때 계약금이 1%, 중도금이 98%, 잔금이 1%예요. 애초부터 이 사업 할 생각 없었잖아요, 그렇죠?

조동암 할 생각이 없었던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거면 계약금 10%로 가고, 중도금이 얼마 가든 가는 거지 계약금 1%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계약 보셨어요, 혹시? 일반 상식적으로 계약금 1%짜리 한번 보셨냐고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조동암 10%는 해야죠.

1%짜리 보셨냐고요.

조동암 네,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계약금 하면 10%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이거 0이 하나가 빠진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물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규모가 커지다 보면 5%도 하고 낮추기는 합니다. 그런데 1%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약간 후퇴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1%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주 급한 상황에서 돈이 들어온다니까 1%라도 해서 우리가 받는 상황, 얼마나 인천시가 어려웠냐면 리턴제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리턴제는 아니었거든요. 1%이긴 하지만 그것을 몰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가 됐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1%라도 걸고 들어오는 것은 좋다 해서 좀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애초부터 코암에서는 이 사업 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리턴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건 했습니다. 리턴을 해서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를 먹는 데는 이자의 재미를 본다 이런 데는 금융회사고 코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암은 어떻게든지, 코암에서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막바로 분양부터 나서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가자고요. 코암이 미단에도 있었죠, 들어갔었죠?

네,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단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바로 이거 지금 재미동포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KAV였고 여기 나와서 KAV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단시티에서 적자를 보고 나와서 재미동포타운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사업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 5월 29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연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0일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때 이 방식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권유했나요?

경제청에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코암에서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풀어왔던 거고 더 이상은 이것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용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경제청으로 넘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이 서로 의사가 코암 측에서도 그것을 한계를 느꼈고 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됐습니다.

땅 팔면, 땅 파는 사람은 땅 파는 게 업무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사업에 관여를 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땅만 팔면 되지 그리고 땅 안 판다고 그러면 땅값만 주고 물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자꾸 경제청이 나서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재미동포타운이 말이죠, 지금 이것이 재미동포들을 만나보면 국제 분양 사기 차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다음에 뚝섬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하다가 다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해외, 이게 외자유치입니다. 1조가 되는 10억불에 해당하는 돈을 외자를 유치하는데 이것이 단지 땅 팔고 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외자를 우리가 유치할 때는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서서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두겠다 해서 우리가 리턴한다 그러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돈이 없었습니다. 경제청 1,780억, 1,930억 이거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기적으로 갈 때 제가 2012년 8월에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코암이 이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머릿속 생각이 리턴을 하거나 금리 따먹기 하려고 들어온 거지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암은 사업을 성공시켜야 돈을 버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지가 리턴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금융회사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코암…….

확인되는 얘기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코암하고 KTB하고 계약한 거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보셨어요?

계약서를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