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저희 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조직개편안에는 도시재생국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 한시 기구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에 저희 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늦어도 1월까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식 기구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 만약에 그때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따로이 우리 시 다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그럴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안전총괄국을 새로이 시ㆍ도마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새로이 조직개편을 시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11국인가요?

네, 현재 11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의지지만 투자유치단을 상시기구로 만들고 시정업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을 한시 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초에 이런 발상이 왜 나온 겁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했어요?

저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이 한시 기구냐 하는 점은 누구나 다 봐도 위원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시 기구로 성격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한시 기구를 저희가 두 개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투자유치단은 그때는 검토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재정기획관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본부라고 도시계획국하고 별도로 도시재생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시 기구로 두 개를 추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안행부에서 처음에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 8월쯤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니까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하나는 정식 기구로 해 주겠다 하나는 한시 기구로 하겠다. 그러면 한시 기구는 재정기획관이고 그야말로 도시재생본부나 이런 것은 정식 기구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적인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앞으로 진짜 어려운 시의 재정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이게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투자유치단을 그 시점에 다시 우리 조직개편안에 포함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본부, 재정기획관 이렇게 됐었는데 정식 기구 해 준다는 부분이 또 대통령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9월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그랬다가 연말에 가야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또 그것이 무산되고 그래서 시장님은 그러면 우선 한시 기구 두 개라도 빨리 좀 내놔라 그러고 저희가 협의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 끝에 안행부에서 그러면 우선 한시 기구 두 개를 해 주겠다 올려라 하는 부분이 기존에 검토된 부분이 재정기획관하고 도시재생본부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과정상에서 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 부분을 도저히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개정이 곧 되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정기획관하고 우리 도시계획국 지금은 뭐 이름이 도시재생국입니다만 이렇게 한시 기구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령 개정이 아직도 한참 남았다면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방 지금 대통령령 개정이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늦어도 1월달까지는, 내년 1월까지는 개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저희 집행부가 약속을 드리면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다소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설기구인 투자유치단이 상시기구가 되고.

한시 기구요, 네.

그 다음에 도시재생국이 한시 기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인데 그런 국을 갖다가 한시 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것은 뭐 길을 막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이해를 못 할 일입니다, 이것 사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2015년 1월 중으로는 이게 한시 기구에서 상시 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이 존치 의미가 별로 없는 건가요?

인천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간은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무슨 사업을 하든 일단 도시계획 절차도 선행해서 받아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 체계라고 봐왔을 때 도시계획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인천 도시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국인데 이것을 한시적인 기구로 전환하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자체가 한시 기구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본부를 도시계획국하고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정상의 여러 개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상에서 안행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한시 기구를 우선 두 개를 만든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 처음에 출발했던 도시재생본부하고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조금 전에 1월달 정도면 해소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조직개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개편안을 또 추진을 해서 그때는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안 된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안을 안행부 쪽으로 올리면서 유추적인, 추상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언제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올립니까?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시 기구를 따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행부에 올려 갖고 임시기구로 승인받았잖아요.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시 기구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늘리거나 이게 아닐 때는 안전총괄국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시ㆍ도에 하나씩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개편작업이지 그게 정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을 왜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한시 기구 자체가 시작할 때 도시계획국 자체가 아니고 도시계획국과 별도로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하고 재정기획관을 한시 기구로 출발했었는데 그것이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난항을 거치면서 정식 기구로 해 주겠다. 또 다시 전환해서 한시 기구로 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 구축 인프라를 중추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을 한시국으로 정한다는 것이 거기 수십 년간 근무하신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문제이고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전혀 협의하지 않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전혀 내용 공유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시 기구로 만들어놓고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빨리 정시 기구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조직개편을 추진을 해서라도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으로 몇 월달까지인데요?

그게 1월달까지, 늦어도 1월달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확실하니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것 조직개편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개인적인 뭐 시장님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단독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안을 하신 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제안은 원래 도시재생본부라는 것은 원래 공약사항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한 것 맞네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가 그대로 추진됐었다 그러면, 그냥 한시적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본부가 추진이 안 되고 그냥 도시계획국이 그대로 독립적으로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행정상의 난맥상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사전 일체 언급이나 협의도 없이 이런 발상하는 자체가 대단히 불성실한 자세이고요. 두 달 정도의 한시적 기구로 놓을 것을 왜 이렇게 추진했는지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1월까지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답변하신 내용이고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왜냐면 지금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령 자체가. 입법예고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법률은 정부에서 입법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국회에 가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는 뭐 12월까지라도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때 안 되면 1월이 넘어갈 거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해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만들어서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왜 자초를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은.

네, 뭐 과정상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도 참 그런 부분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죄송스럽고도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전혀 보고드린 바 없죠?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논란의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새롭게 다짐을 하고 해결해야 할 방안이 루원시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조직개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도시인프라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인 도시계획국을 한시 기구로 두는 것에 대한 발상은 어디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한시국이라고 하면 한시적 어떤 행정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늦게나마 실장님이 금방 답변을 주셨듯이 그게 2015년 내년 1월까지는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시켜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라고 볼 수 있죠. 부시장님들, 기획실장님들 이런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나 잡음을 일으킨 건가요? 어떻게 이게 원치 않은 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시장만 바뀌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생각들이 안 바뀌고 그 아랫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전 시장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잘 보필하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빈 수레가 요란한건지.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제 기억에는 제가 4대 시의원할 때 건설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바꿨어요. 그때 2004년도에 그런 말이 처음 나오면서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바꾸고 뭐 도시재생추진본부를 만든다는 등 말만 구호만 요란하고. 자, 도시재생은 뭘 하는 겁니까, 주로 공영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뭘 한다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이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정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과는 대비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입주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조직개편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그랬고 분명히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고급간부들하고 따로 하든지 시의원들하고 같이 하든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적어도 소통을 해야 된다. 같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야 된다. 지금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동안에 지금 멀리 안 보고 계속 숫자, 예산 숫자 가지고 봤는데 예산도 그게 우리 시의원이나 실장님 눈에서 보는 거랑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멀리보고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묻어가고 조용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빨리 내셔 가지고 유정복 시장님의 마인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고 뭘 하기 위해서 당선이 됐나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술 빼고 조금 맨정신으로. 주5일 근무니까 토요일도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숫자나 작은 거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도시계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 5건 등 총 13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종결상태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각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전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 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부평관광호텔과 카리스호텔로 부평관광호텔은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 이후 착공되지 않고 있고 카리스호텔은 증축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환원하고자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관광숙박시설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면 피해보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용도지역 환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지난 10월 4일 종료되었으나 부평관광호텔은 지하시설물을 철거하고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카리스호텔은 수직 증축을 통해 객실 60실을 증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텔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였고 법률 자문결과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용도지역 환원은 개별적ㆍ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관광호텔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용도지역 환원을 재검토하고 카리스호텔은 현재 증축 중인 상황과 지난 7월에 제출한 증축 계획을 고려하여 2016년 상반기에 용도지역 환원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루원시티는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난 8월 4일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하여 토지공급 방안과 앵커시설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LH에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 사업추진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와 LH의 용역을 마무리하여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현재 LH에서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LH 용역을 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서 2015년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근본취지 및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4년 사업은 주민제안 공모와 전문가 현지조사 및 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 지역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다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오염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서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13년 6월 우리 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이전사업단이 체결한 협약에서도 환경오염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전 철저한 환경평가 및 오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환경치유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들에게 사전보고하고 의견을 공유 및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인천석유화학 차폐시설 유사사례 전수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산업단지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차폐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전수조사 결과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바 있고 시 관계부서 및 군ㆍ구에도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시 차폐시설을 확보하여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해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완충녹지 등 차폐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공개공지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공개공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개공지 총 193개소 중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조치하였으며 그중 24개소가 시정완료되었고 1개소는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아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및 건축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구간 조속 개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 개설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서ㆍ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가정5거리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7.49km로 지하 4차로, 지상 8차로 규모이며 청라에서 가정택지 구간 5.19km는 LH에서 시행하였고 가정택지에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2.3km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전 구간 개통하였고 11월 중 준공예정으로 향후 시설물 인수ㆍ인계까지 관리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3-24호선 일산대교 연결도로 조속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3-24호선은 2014년 3월 김포시 구간이 개통되었으나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시계까지 4.65km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포시계에서 검단로까지는 현재 인허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우선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 3.9km에 대해서는 시비 절감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지도 98호선 노선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재정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효율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의 검토 및 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심사, 도시계획 관련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임기제로의 전문위원 4명을 채용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지난 1월 시 조직관리부서에 정원확충 및 조직개편을 요청하였고 10월에도 상임기획단장 충원을 위해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복귀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인력충원 수요를 제출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단장 충원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효율화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보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매몰비용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공개 요청 동의율에 관계없이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불확실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매몰비용 대책마련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과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5거리 축소에 따른 교통흐름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개최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도화구역 주변 지역 교통흐름 개선대책의 방안으로 석정로 및 숙골고가교의 도로확폭 및 차로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중 숙골고가교는 지난 5월 도화역 북측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재수립하여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6일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면개정을 통하여 시의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대행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총 사업비는 6억 5,100만원으로 용역 선급금으로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 40%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시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계층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수립 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 11월까지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건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굴포천역~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2년 10월에 개통한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 간에 형성되는 역세권을 활성화하여 원도심을 균형 발전시키고 상동지역 및 강남지역으로의 소비인구 유출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을 우선 착수하여 기초조사, 유사사례조사, 개발구상안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본 용역을 위한 법정 필수용역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15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용역 준공 시까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평미군기지 반환입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2016년 말 평택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부평미군기지 반환 관련 국방부와 DRMO 부지의 조기반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과의 반환협약서 체결, 2014년 4월 부분반환구역 22만 8,802㎡ 경계선 협의를 거쳐 2014년 11월 현재 미국 측의 자체 B.I 즉 부지 환경정보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예정된 환경분과위 환경평가를 거쳐 부평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현재 소래어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반시설의 절대부족 및 협소한 통행로 등으로 주변지역이 혼잡하고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변화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래어시장 일원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동구에서 사업비 4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권자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하면 금년 말 국토교통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42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앞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서ㆍ북부 지역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서구 검단지역에 약 340만평의 규모로 7만호의 택지공급 및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검단신도시 등 서ㆍ북부 지역의 부동산경기 시장상황 등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순차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원당지구 동측 1단계 지역부터 문화재조사 및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단지조성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사업추진 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시비 294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역 주민과 시행구청의 추진의지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도입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15년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2016년에는 공동이용시설과 구역여건에 따라 행복주택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정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은 직권해제 추진 및 자체 해산을 유도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제된 구역은 열악한 거주여건 개선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원도심 폐공가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구역 안의 폐공가에 대하여 입체적 순찰 및 종합관리체계 구축, 철거 및 안전조치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철거 후 소규모 주차장 및 텃밭으로 활용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폐공가를 선별하여 소유자와 무상임대 등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한 후 문화ㆍ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폐공가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 구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도 금년 10월 말 현재 116개소에 대한 조사용역이 완료 또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57개소는 정보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인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구 월미도, 내항, 인천역, 개항장에서 동구 동인천역 일원에 이르는 약 3.6㎢ 규모로 지역이 지닌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융합형 경제거점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착수한 중ㆍ동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항만, 철도 역세권과 배후지역 자산이 연계된 종합적인 발전전략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국 요우커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관광서비스산업, 문화ㆍ예술산업, 창조산업 등을 월미도, 내항, 동인천역 주변 지역에 핵심 앵커시설로 유치하고 관광거점화 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도시재생일반지역 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의 정주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침체 및 시 재정여건에 의해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도심 재생 및 동인천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누들플레이를 추진한 바 있으나 북광장 내 단일시설 설치보다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에는 인천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침체된 동인천역 주변의 개발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천대 송도 이전에 따른 이전 적지의 효율적 개발의 일환으로 행정ㆍ교육ㆍ문화타운과 연계된 녹색허브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개교하였고 금년 4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완공되어 상수도사업본부, 일자리지원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 유치한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가 2018년에 완공되면 도화구역 사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물포 주변 원도심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추가 앵커시설 유치와 맞춤형 타깃 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발굴 등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심 지역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체된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구역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별 사업추진 여부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안 2ㆍ4동 일원에 앵커시설이 될 도시개발1구역 복합의료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남구청과 복합개발민간사업자 (주)SMC 간 토지매매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거공동체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53.3%입니다. 다세대, 연립을 포함한 75%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체에 사시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추진하였고 모범 관리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해서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 보급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자질 및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인천대 시민대학 내 강좌를 개설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이해관계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등 분쟁 중인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난방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추진확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530호 중 10월 말 현재 398호를 공급하였고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및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승강기 신설 및 욕실 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저소득 입주민의 정주여건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과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은 신ㆍ개축의 경우는 6,000만원, 부분개량증축의 경우에는 3,000만원을 주민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1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와 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내년도 사업이 좀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강제 토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써 토지 경계 간 중복,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적 선진화 구현을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등 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2억 4,850만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 서비스입니다. 텍스트 형태의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하고 지도를 기반으로 개인, 부서, 업무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공유와 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 내 클라우드 GIS 운영으로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 관광ㆍ쇼핑ㆍ숙박ㆍ음식점ㆍ주차장 안내지도와 메달집계 현황 등에 대한 지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지난 10월부터는 자동차 관련 통합 영치지도 서비스를 구축하여 체납 영치업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강화, 옹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범위 조정입니다. 강화, 옹진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각종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획일적으로 정해진 불합리한 수도권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화, 옹진 지역은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써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지역 낙후도가 심화되었고 수도권 내 타시ㆍ도와는 지리적 특성 및 생활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수도권, 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불합리한 수도권 범위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지역 낙후도 및 역차별 규제현황 조사 등 수도권 제외 당위성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2015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 연구과제 결과를 통해 군사규제 등으로 우리 시와 입장이 유사한 경기도 연천 등과 함께 공동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집중유발 시설 입지규제 해제, 각종 조세, 부담금 재정지원 등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비대상임에 따른 사업 조기 착수 가능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향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와의 수도권 조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화, 옹진 지역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월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내항 1ㆍ8부두의 기능 변화 및 중ㆍ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월미도 지역의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비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1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추진하고 2015년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16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월미도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서 변화된 우리 대한민국 또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특화된 경관 계획 및 랜드마크 건축물 개념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표적 관광명소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구간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준공된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주민들이 BRT 도입 및 도로확장 등에 따른 교통소음 불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총 연장 620m, 높이 11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을 위한 사업비 분담협약서에 의거 LH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공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7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종료 예정인 소음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 하반기 내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78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은 2014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와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앞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의거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계획, 사업 등과 유형ㆍ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시 10개 군ㆍ구의 도시지역 약 870㎢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2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국비지원사업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군ㆍ구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의 지침을 제시할 예정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주변은 청운대학교, 행정타운 및 제물포 스마트타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등 도화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동 지역의 관문인 제물포역에 대한 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구상 및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석남동~가좌동~연희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6년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서구 석남동, 가정동, 가좌동 포함해서 46만㎡에 대해 총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 재정여건상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비 2억 8,600만원을 우선 반영하여 2015년 3월에 착수할 예정이고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해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16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주변 지역에 대한 상권 강화, 효율적 토지 이용계획 수립에 의한 민간 토지주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에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2015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역대표 건축명소 지도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시대별, 지역별로 건축문화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대표건축물과 건축 공간 등을 선정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관광 자원화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 사회ㆍ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대표건축물 주변에 맛집, 숙박시설 등과 연계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인천의 건축문화자산을 보존 발굴하여 후대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우리 시 일원에 대한 디지털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과 전자판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항공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시 8개구 전 지역과 옹진군 남단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만족 행정구현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전에도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도시계획국 존치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결국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판단 기준은 틀리거든요,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판단하는 것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판단 기준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관철을 시켰잖아요.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도시계획국에 관련돼서 그런 관심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 관심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들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3쪽에 보시면 아시안게임 전 관광 숙박시설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 시 용도지역 환원 이게 계양구에 소재한 카리스호텔하고 부평구에 소재한 부평관광호텔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치 결과하고 그동안 언론에 기사화됐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답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참 우리 도시계획국 비롯해서 우리 인천시 행정이 참 무사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아시안게임 전까지 신축, 증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았어요. 인지를 했고,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이것 해 줬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일어나죠. 이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2013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3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정상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었을 거고요. 그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검토하게 된 타당한 이유는 아시안게임 숙박시설 특히 그쪽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이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최초 단계에서는 용도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부평이 지역구에 소재한 위원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시안게임 전까지 어림없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카리스호텔이나 부평관광호텔이 아시안게임 전까지 틀림없이 우리 인천시와 약속한 부분들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몰랐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간 일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송영길 시장께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아시안게임 전까지 신축이나 증축을 완료하지 못하면 변경된 용도변경을 환원하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겠다라고 시정질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불이행을 했잖아요. 약속을 불이행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약속 불이행에 따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럼 이것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또 현재 전혀 공사를 안 한 것도, 물론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못 했습니다만 어떤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터파기까지 들어갔고, 호텔카리스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관광호텔은 그동안 안 하다가 착공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내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간단하게 취소를 시킬 수, 용도를 환원시킬 수 없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일단 사업하는 것을 추가로 더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송 시장이 의원님들 질문에 환원을 검토한다 그랬어요. 당시에 법률적 검토 안 했어요? 법률적 검토를 안 하고 송 시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당시에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돼 가는 상태고 우리 부평구에 소재한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하면서 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 뭐 저기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큰 대명제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숙박업소 짓는 것 아닙니까? 숙박 시설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대명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젯거리 아니겠어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송 시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당시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질의 중에 답변을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안 거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우리 행정이 참 무기력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걸 안다고 그러면, 아는 분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참 분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분통이 이게. 이런 자세한 내막을 알아봐요.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뭐 소문이 그랬으니까. 시장님하고 뭐 친분이 있다 뭐 별 소문이 다 났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추진 목적과 부합되게 행정처리를 했어야죠. 그리고 약속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단호한 조치도 내렸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페널티를 매겨야죠. 국장님!

네.

그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서 두 호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페널티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유사 사례는 많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과 부합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약속을 안 지키고 그것 문제 페널티 문제는 있죠. 있는데 그게 어차피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왔었는데요. 용도지역을 다시 환원시킬 것이냐 등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그러한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용도지역 환원 그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도 있었고 또 2차로다 또 곤란하다 하면서 환원 강제로 시키면 피해 보상이 또 제기될 것 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그분들이 하면서 어떤 법적인 것 이런 것 위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페널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만약에 힘없는 일반 시민이 그랬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행정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행정력에 굴복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적 분쟁, 법적 소송 분쟁까지 뭐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우리 인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선뜻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뜻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진짜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이 박탈감이라든가 허탈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잘 봐가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과 관련, 연계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금 현안이 우리 인천시 재개발, 재건축 또 그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어떤 사업 방향을 갖다가 어떤 전면 철거 방식에서 저층주거지사업 같은 정비사업 같은 보존이나 개량, 정비 방식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하고 까다롭게 하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어떤 그런 출구 전략을 썼어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러면 우리 지금 유 시장 정부에서는 전임 시장과 같은 그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정책은 기조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문제는 약간 변형을 가해서 맞춤형 주거복지로 보완을 좀 해서 나갈 거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정분담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추정분담금 자체는 말 그대로 추정치에 불과하다. 정확하지도 않은 어떤 산술적인 수치다. 그래서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 때문에 이웃사촌이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을 갖다가 부추기고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조합 측 입장을 가만히,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산술적인 수치고 정확하지도 않는 수치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과 맞지 않는 어떤 정확한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조합원들 간의 어떤 분쟁을 다툼을 야기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 일리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의 다른 따뜻한 질책 또 충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죠. 조합 측에서 할일을 안 한 겁니다. 사전에 내가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현혹을 해 가지고 사업을 도장을 찍게 해서 다 주민들이 내쫓겨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걸 알권리를 알고 내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알고서나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의무를 안 한 겁니다. 그걸 뒤늦게 우리가 알권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초기 단계서부터 됐어야 된다, 조합 측에서. 모든 서류를 감추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포기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거고 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 위원은.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매몰비용도 조합원들이 알아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 있고 또 우리 언론에도 기사화됐지만 우리 시가 직권해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몰비용을 갖다가 어떤 재원을 갖고 매몰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몰비용 문제는 별도의 예산이 재정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250여억원 이상의 도시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조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갈등이 없고 진짜 사업을 하겠다는 데는 우리가 정비기금을 50%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촉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매몰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금을 활용하려고 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조합원들끼리 해제를 하는 곳이 있고 직권해제를 갖다가 해제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권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디를 먼저 해 주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스스로 해제해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매몰비용지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저희가 스스로 주민들, 조합원들이 해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제하지 못 하고 우리가 직권해제를 해 가지고 해제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제한 구역을 먼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직권해제를 갖다가 그분도 하려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직권해제를 갖다가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우리가 직권해제를 갖다가 시켜준 것을 먼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제가 된 것을 갖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법 취지에도 스스로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취지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 취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직권해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 취지서부터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를 보고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직권해제 부분은 그분들이 그래도 시기적으로 늦어지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데 그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면 직권해제를 앞으로 섣불리 못 하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시에서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고요. 이 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곱 군데인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시에서 일곱 군데인가 직권해제를 한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과거에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매몰비용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런 문제는 잘 우리가 상황을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도 해야 되니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그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재개발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경제침체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주민 의지가 강한 구역이 있잖아요. 이런 곳은 각 군ㆍ구별로 좀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이라든가 기부채납률 축소라든가 기반설치비 이런 지원 등 우리 시가 적극적인 그런 지원 행정을 펼친다 그러면 시공사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떤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다른 조합이라든가 이런 측들도.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 시행한다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에도 선도사업으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용적률도 250% 가이드라인을 275% 이상 올렸고요. 임대주택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7대 광역시 모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래서 비율을 아주 없애는 것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0.6% 이상 하게 돼 있는 것을 다 안 하게끔 했고요. 그 외의 건축완화라든가 전부 다 쓸 건 카드를 많이 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정비기금도, 기반시설도 50%를 지원해 줄 생각이고요. 또 시공사 다 불러 가지고 계속 회의도 많이 했고요. 여기 참여하면 당신들이 최대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데서 모든 것 만들어오면 다 받아들이겠다, 해라.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어 보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는 지금 우리 SK 분양을 거의 800 몇 만원 대에 하고 있고요, 용현동. 보금자리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수익이 나려면 1,000만원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분양가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조합이 그걸 후퇴해서 그 가격으로 가야 되면 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다 거의 내쫓기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돼서 굉장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상태에 교착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한 데는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라든가 어떤 행정 지원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신은호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행스럽게도 이제 도시계획국이 한시 상태에서 원상복구 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직자의 소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은 인천시민을 위한 공복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흔들지 않고 일관되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이 부평구의회에서 일하면서도 12년 동안 줄기차게 좋아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시기가 달라져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아시안게임 숙박업소와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도저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공개적인 회의석상입니다만은 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겪는 내용입니다.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구를 하거나 상담을 통하면 바로 그 즉시 그런 내용이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참 요즘 세대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이해당사자인 해당 공직자가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수사의뢰를 해서 정보 유출한 당사자를 찾아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해당부서에 찾아오셔서 시인하셨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숙박업소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아시안게임에 맞추어서 숙박업소 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어느 정부에서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해 줬으면 거기에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왜냐,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작전동이나 부평에 있는 아시안게임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가치가 극도로 팽창해서 업자들이 재산적 가치를 누리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 준 겁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합당한 사유에 맞게 사업이 진행 돼야 맞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아시안게임 숙박업소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몇 단계의 단계를 뛰어넘는 용적률 변화를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 보니까 계속 사업수행도 안 하고 착공계도 제출 안 하고 있다가 몇 차례 구두경고나 서면경고를 하니까 이제 착공계를 내고 터파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유로 협박을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데 좌절돼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사례를 보면 정말로 업자하고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직자들의 자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일부 부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업수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도시계획국장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특별히 없어요?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그렇죠?

네, 뭐 저희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다 해야죠.

잘 관리하시고요. 저희 여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이해당사자의 그와 같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문제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신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쪽에 보면 루원시티에 대한 개발사업 내용인데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인데요.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지금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조 8,926억원인가요?

네.

이 중에서 LH에서 선투자한 금액이 1조 7,508억원인가요?

네.

인천시에서는 자금투입 안 했나요?

안 했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씩 지분을 해서.

결국은 약 8,500억씩 지금 분담해야 될 입장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빚이죠, 저희도.

땅 한 평에 조성원가 2,120만원이면 일반적인 건축업자의 상식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이루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전임 시장 2기에 걸쳐서 시행한 인천시민에 대한 정말 대단히 큰 패착이다. 사업의 남발, 212군데의 특별사업지구하고 그 다음 뉴타운 이를테면 재개발사업, 단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거에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 준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된 사업일지라도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점진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도내용에도 보면 지금 민선 3, 4기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인천시의 재개발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지원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아마 그것은 민간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대여금을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 루원시티에 대한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진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좋은 사례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존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LH와 우리 시와 책임 있는 자가 전격적으로 이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합의를 해서 또 좋은 방법을 내서 사업을 진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보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손절매, 손해보고 결국은 매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방법 외에는 저는 이게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시하고 LH공사가 수천억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손실은 당연히 될 거 같고요. 손절매 방법도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다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슬럼화 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부분인데 민선6기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행보가 어쨌거나 원도심에 대한 방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 저층주거관리사업이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14년도 것만 삭감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지만 일부 3분의1 수준 아니면 4분의1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보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협약체결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저한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저께 저희들이 방문했고 경찰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하신 도시계획국장님께 정말 용기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목요일에 주최됐던 것이 사실 내용도 모르고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불찰도 대단히 크기는 하지만 이것을 선동하는 정비사업체의 OS요원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감언이설로 판자촌 하나 집 하나 주면 새 아파트 하나 준다라고 해서 현혹된 주민들의 그런 현혹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조합이 정말 제 할 일을 안 했습니다. 추정분담금에 대한 것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차단하고 공개를 안 해 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법적다툼을 통해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관련한 법률위반 행위로 11명이 고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후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제대로 공개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성 비례율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비례율인데 100 이상 넘어가는 사업지가 불과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50%, 60% 심지어는 40%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라면 사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대단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결국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기존 토지등소유자가 재입주할 수 없고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분들은 결국은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다시 원도심, 다른 원도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각 군ㆍ구청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곡동 도로개설 건 있죠? 며칠 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현장방문 했나요?

장고개길 말씀이시죠?

네, 장고개길.

네.

여기에 도로개설 하는데 굴포천 상류 지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가능하면 행정감사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시 원위치 공영개발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가 됐었으면 제가 행정감사에 질의를 동인천역세권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강력하게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실로 감사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영개발로 복원되지 않는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감사관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전제가 우리가 회자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국장님.

네.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뭐 아직까지 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또 역사는 다시 쳇바퀴 돈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제가 참 이것 때문에 지난 4년을 제가 지금도 그렇고 자다가 깨면 잠을 못 자요. 새벽에 1시고, 2시고 낮이고 저녁이고 술을 먹어야 되고 제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인천시에서 벌어졌는가. 제가 그래서 뒤늦게라도 사실 오늘 보충자료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조금 드려서 어저께 보충자료를 요구했어요. 2011년도 조례서부터 해 가지고 조례가 신설될 때 한 번 보류가 됐죠. 국장님 조례 한번 보셨나요?

네, 조례…….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러는 데 그때 아마 건설교통위원이 7명 중에서 4명이 경미한 변경,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경미한 변경 다섯 자입니다. 이 다섯 자로 인해서 안상수 전 시장이 2010년 4월에 공영개발로 지구지정 한 것을 그 다음 송 시장 대에서 민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경미한 변경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미한 변경이. 10% 이내 면적 변경하고 이런 게 경미한 변경이죠?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보시면 4조에 각 호에 있듯이 지금 10호까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때에 2011년 조례에 그 10호까지가 아니고 경미한 변경 다섯 자 들어갔어요, 다섯 자. 그래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때 아마 7명 중에서 4명이 경미한 변경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보류됐거든요. 경미한 변경이 어떻게 그걸 쪼갤 수가 있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냐 그래서 그러면 국토해양부한테 유권해석을 받아 봤냐 그랬더니 구두로 받았다 그걸 왜 구두로 받아요? 자신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글쎄 그 당시에 조례는 제가 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도 해야겠지만 어떤 상황을 또 임의로 넣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호까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 뭐 다 행정 절차를 조례심의도 다 거쳤다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긴 거쳤죠. 거쳤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이걸 단언컨대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조례 발의한 의원 두 명은 공영개발을 민영으로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2010년 4월에 안상수 전 시장이 그 집행부가 공영개발 지정을 했는데 선거는 2010년 6월에 있었죠. 그래 가지고 아마 저도 같이 만났는데 그때 발의한 의원 당선되자마자 몇 명의 대표를 만나 가지고 4구역, 세칭 4구역을 민영개발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는 그런 행정 행위들이 거의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겁니다. 순서대로는 지금 말씀 못 드려도 제가 답변, 자료를 어저께 요구했는데 지금 답이 제가 알기에는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고서 동인천역 약 9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 말에 했고 2011년에 한 것을 결과를 달라 그랬더니 설문조사 안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문서상이나 서류상에 있는 것 외에는 제가 그 당시 이루어졌던 일 들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인천역세권이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2004년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2010년 4월까지만 보고 지금 일단 국장님한테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내가 물어볼 텐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해도 주민설문조사를 안 했다 그런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조적으로 알고 계세요. 2010년 말에 한 번, 2011년 말에 전체적으로 여섯 개 구역 9만평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의 찬성도를 조사하니까, 물론 공영개발 지구지정 되기 전에 많이 했죠. 용역도 하고 하니까 70%가 한 번 나왔고 계속 할수록 떨어져요. 주민들이 맨날 설문조사만 하냐, 매년 하냐 그래서 급기야 조례가 통과되고서 2012년에 한 것은 여섯 개 블록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 해서 나눠본 결과 4구역, 세칭 4구역에서 회수율이 28%예요. 30%도 안 되고. 261명 중에서 민영이 21명 찬성했어요, 공영은 23명 찬성했고. 그러면 주민의 10분의1도 찬성하는 민영으로 끌고 간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의 결과치를 보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 같은 것 결정을 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수가 많이 참여했어야 되는데 사실 설문조사 이것을 해 보면 참여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통계나 설문조사하는 것은 30% 이하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추가 모집을 했거나. 그런데 뭐 공영보다 3명 많다고 주민의 10% 이하가 찬성한 민영을 추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영개발 반대 주민이 2012년 12월 4일날 81명이 민영개발 절대 반대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위 전용철 위원의 청원 받아들여져서 집행부에서 다뤘는데 그리고 추가로 35명을 더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명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통계 수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칼자루 쥔 쪽에서 81명은 아주 뭐 하자가 없나 눈을 크게 뜨고서 해 보니까 22%다 81명 중에서 50명만 유효하다. 그랬는데 청원결과 지금 회의 석상이나 자료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라 반대쪽 주민하고. 그런데 전혀 충분히커녕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유영성 도시계획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전혀 연락 한번 없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또 일간지에다가 게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또 이것이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의에서 들어보면 뭐 안상수 전 시장 집행부가 2010년 4월에 공영개발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정된 지 오래됐다. 민간, 민민 갈등이다. 민민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건데 전혀 그것은 본인들은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공영개발을 지구지정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라면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어도 그것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주민을 시켜야지 소수가 그것 뭐 그게 수백 명입니까, 수천 명입니까? 소수가 원한다고 그걸 어떻게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꾸려고 획책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감정을 좀 누그러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인생을 4대 했던 때보다 한 10년 가량을 더 살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역지사지로 생각도 해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저히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인천시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모함을 하고 뭐 이해당사자다. 아니, 인천 시장님은 인천시의 모든 다 이해당사자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공영으로 지정된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데 그게 무슨 이해당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공영이 투명한 겁니까, 민영개발이 투명한겁니까? 국장님 어느 게 더 투명한 거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이 좀 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니까 투명할 수 있겠고요. 또 민영은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침체돼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국장님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국에 근무하시는 143명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한시조직으로 간다 해 가지고 직원들의 그…….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있고 침체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오늘 위원들께서 도시계획국의 한시조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을 모시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일단 2개월 이내 내년 1월달까지는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업무추진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1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2014년도 이 중에서 가장 도시계획국에서 이건 자랑할만하다, 정말 우리가 잘했다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물론 21개 업무가 대표적으로 있고 또 수없이 많습니다만 제가 대놓고 자랑하라면 소홀히 보다는 열심히 하면서 힘에 부쳐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업에 오래 근무해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는데 일을 잘하는 것하고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이 기업에서는 분명히 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업에서는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익창출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을 잘하는 것을 평가를 더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의 최종목표는 서비스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서비스고 또 하나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재정절감, 지금 인천시로써는 재정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행정서비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대 축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부평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안게임 이전에 객실이 부족할 거 같다고 해 가지고 증축이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게 60실이에요, 지금 60실. 60실인데 지금 부평관광호텔은 몇 실입니까? 이건 호텔카리스가 60실이고. 하여튼 객실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거 같은데요. 인천시내 호텔 객실 가지고 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시아선수촌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여유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승인 내린 기간을 오버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 하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붙은 거 아닙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줬다는 특혜시비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단 연기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페널티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 줬으니까 환원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법률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하고 2월 상반기 중에 계속 이것도 문제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환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고 또 고문변호사들 의견도 이것은 환원이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부평관광호텔은 2015년 상반기에 용도지역 환원을 재검토하고 호텔카리스는 2016년 상반기에 용도지역을 이게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의견을 주시죠?

아,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는 것 추진을 독려를 하고 해 가면서 사실상 지금이라도 이것을 환원시킬 수는 있죠. 있는데도 문제는 그 환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숙박시설을 늘려서 인천이 관광객을 좀 유치하는데 활성화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목적달성을 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페널티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도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이걸 지적했지만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가지고 객실을 늘리겠다. 인천시내에 아시안게임을, 장애인아시안게임 큰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객실이 부족하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확장을 해보자 해 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이때 이거 말고 신규호텔 신축하는 데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이 과거에는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게. 저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호텔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몇 군데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이득에 대한 기부채납을 또 받았고요.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본 거고 다음 은 66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7대 의회 시작될 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기존에 계획돼서 내려간 것보다 강화나 옹진에서 실적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00%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의욕은 강한데 사실상 시행과정에서 군에서 주민들이나 못 하고 있다, 100% 계획된 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이게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100만원씩 가지고는 이거 철거비용을 할 수가 없다. 특히 강화, 옹진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옹진군은 이게 섬에서 요즘은 폐기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인천까지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비용하고 또 장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100만원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250만원, 350만원 정도는 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에는 옹진군에 60동, 강화에 23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비용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철거가 안 되는 겁니다.

석면 슬레이트 비용은 별도로 다 또 우리 환경 분야에서 국비 지원해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보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12월에 다루시겠지만 지금 시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조차도 지금 사업이 다 뭐라 그럴까 내년 사업부터는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것은 2015년도 재정이 어려운 거하고 이건 이미 사업비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사업비 내려가는 건데 이제 1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중간이라도 사업이 부진하니까 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수를 줄여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도 엄청난 재정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의 사업을 줄이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줄이고 한다면 예산부서나 여기서 다른 데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 돈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 재정이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을 해 온 거니까 이걸 적극 추진해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연말에 가 갖고 이거 한 50% 정도밖에 못 했죠? 사업계획 대비.

네, 약간 50% 정도…….

그러면 50%도 못 한 사업비 반납해 가지고 하고 2015년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도 사업계획도 안 세웠잖아요, 사업비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내년에 너무 힘들다니까 올해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면 내년도에 너무 힘들다니까 빼고 후년에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상향을 하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중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화가 옹진군의 한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강화는 어떻게 동수가 작습니까? 옹진군에 비해서.

의외로 신청 동수가 작습니다, 강화가. 아무래도 지역 여건상 주로 우리가 보시면 농촌주택 활용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쓰는 그거가 강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펜션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적은 것 같습니다. 헐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 빈집 철거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업무보고 책자 43쪽에 보시면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9조 3,239억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검토 좀 해 봤는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게끔 돼 있네요?

당초에는 한꺼번에 하는 걸로 됐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LH에서 사업이 먼저 잘 될 수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소규모 투자해 가지고 해서 파악을 시켜 나가자 해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민들 입주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입주시기가 저희가 계획년도가 지금 2023년도…….

2023년도요?

네,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는 그 전에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요. 조금 빠를 수, 총 사업 준공일이기 때문에 좀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빠른 거예요?

글쎄, 이게 언제 착공하냐에 하여튼 내년에 기반시설을 하고 하면서 분양하고 3년 이렇게 하다보면 2020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요?

네.

2020년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신도시연장 그것과 관련된 곳이죠, 여기가요?

1호선…….

네.

네, 1호선을 연장시킬 거죠.

지하철 그쪽 이게…….

그렇습니다.

위치한 그거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공사시행 및 개통이 2022년도로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네.

그러면 입주시기하고 지하철 개통시기하고 한 2, 3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2, 3년 차이가 나죠?

네.

2, 3년 차이가 나면 원래는 지하철이 먼저 생겨야…….

당연히…….

지하철이 먼저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각종 기반시설을 갖다가 상ㆍ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저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철은요. 공사를 그 시기되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시운전하는 데만 해도 1년 6개월 걸립니다, 지하철공사가. 도시철도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거에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시기하고 입주민 입주시기하고 한 2, 3년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기면 주민불편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최대한도로 간극을 좁혀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아파트 분양이 예정대로 생각대로 돼서 기반시설이 돼서 했을 때의 사업기간이고요. 그게 늘어지고 그러면 2, 3년 또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입주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게 도로망이나 지하철도망은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어떤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될 때 가장 빨리 조성돼야 되는 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각종 기반시설이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비산문제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주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 민원발생에도.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14년 6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갖다가 변경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변경신청 했어요?

그게 조금 늦어져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또 교통대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도시공사나 LH에서는 일부 또 사업비를 자꾸 시에다 떠넘기려고 그래요, 손실이 예상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재정여건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계속 트라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요. ’14년 연말 안에 승인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광역교통개선대책 어떤 변경이 늦어지면 도로나 지하철공사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연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또 입주민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 와 가지고 우리 시본청에 와 가지고 피켓 들고 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보시면 굴포천역에서 부평구청역 간 역세권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 지역이 전임정부 때 시설녹지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여기가. 15억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를. 15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런 구상이 있었으면 이것을 늦춰서 같이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녹지하고는 요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성격 다른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별개의 시설녹지로 관리해야 되고요. 지금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역이 개통이 강남 그게 되면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여기를 활성화 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갖다가 상향을 해서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거기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녹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바로 옆이에요, 이게. 바로 옆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해 놨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녹지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침범 안 하고 그것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아마 그 당시에 같이 검토되는 회의도 했던 거로…….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거는 이거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바로 옆에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용적률 상향시켜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당초에 그렇게 못 했어요?

아마 시기가 좀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연계검토해서 받아줄 것은 이번에 많이 받아주는 거로 계획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계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겠죠. 반영을 시키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거가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여튼 충분히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조금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게 걱정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용도변경 상향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문제는 상향시켜줌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환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또 적극 이해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일정 부분을 또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때 이 사업 추진할 때 그때 도시계획국장님 아니셨죠?

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전임이 했더라도 아까 책임은 또 우리 현 국장님이 일정부분 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행정을 잘 좀 해 달라,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그걸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좀 반영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감사중지를 해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좀 증언대인가요, 답변석에 좀 서 주시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언제부터 근무 중이시죠?

2012년 8월 17일부터입니다.

한 2년 3개월 됐네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은 민간인이면서 선거를 통해서, 작든 크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시의원들은 정치인이고 지금 이 동인천역세권이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저는 정치적으로 흘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2012년 8월이면 그 설문조사 28% 회수율 한 다음에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10년 6월부터 따지고 보면 어떠세요? 한 2년, 조례를 신설해서 경미한 변경이 경미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경미한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팔이나 손가락 다친 것을 경미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을 6등분 나누는 것을 경미하다고 그럴 수 있나요?

부상 정도를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 딱 다섯 글자로 가 가지고 결국은 9만평을 여섯 개로 쪼개서 공영으로 시에서 지구지정 한 것을 민영으로 끌고 간다는 게 2010년 6월부터 과장님 오기 전에 26개월 동안 자행된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흐름상으로 볼 때는 뭐 방침 결재도 위원님께도 드렸지만 민영으로 흘러야 된다는 그런 게, 민영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방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의도적으로 했지만 지금 결론을 볼 때 아직까지 지금 4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다시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2004년에 제가 이걸 시정질문을 통해서 2010년, 6년 걸렸죠. 공영개발 지구지정 그때는 저는 없었지만 안상수 시장님께서 그 집행부에서 2010년 4월에 공영개발을 해 놨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민영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조례가 딱 다섯 글자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경미한 조례로 반영한 사항은 세분화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 전체가 이제 공영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구역별로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세분화를 했는데 그 세분화를 한 자체는 경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조례가 경미한 변경이거든요.

네.

그때 아까도 한 시간 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의도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민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미한 것이 민영이냐 아니, 세분화냐라고 그래서 왈가왈부가 조례를 신설할 때 2011년 9월에 보류를 했어요, 보류. 그때 당시 의원들이 네 명이나 보류하자, 어떻게 세분화가 경미한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도시재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공영이 민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 조례 하나로 인해서.

네.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분화해서 일단 설문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민영 쪽의 의견이 약간 많은 상태에서 민영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람공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거쳐 보니까 좀 민영 의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쪽에서 동의서를 받아온 상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52%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뭐 반려시킬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동구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2년간 사업을 설명하시는 거고 제가 자꾸 몇 번이나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영개발은 40%를 해제했죠?

전체, 인천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많이 해제했습니다. 139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경력도 많으시고 어느 정도는 집행부, 공직에 계시면서 정치적 감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10년 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과장이시고. 또 지금 도시계획국을 도시재생으로 바꾼다 그러고 도시재생추진본부라 그러고 그러면 동구의 인구가 제가 알기에는 약 30년 전으로 봤을 때 인천 인구의 최소한도 10분의1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분의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과를 지금 맡고 계신데 특히 지금 동구 출생 시장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 인구 유입 효과가 공영개발에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에 공영개발로 안상수 시장 집행부에서 공영개발 지구지정한 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게 지금 도시 재생에 맞는 상황인가 아니면 쪼개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부터 원한다고 그걸 뭐 받아들여 주고 지금 그렇게 도시계획 행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주민들의 10분의1도 찬성 안 하는 겁니다. 261명 중에서 26명이 찬성했어요, 민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이 많다. 그것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지금 인구 유입 책이나 동구를 살리려면 민영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지역에 민영은 제3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민영으로 된다고 그래도 몇 세대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공영이면 용적률을 증가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은 내보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서 인구 유입책을 강구하자고 제가 2004년에 시정질문 했고 그것이 6년 만에 받아들여져서 공영개발 지정됐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으로서 민영이 더 인구 유입책에, 그런 도시재생에 맞습니까, 공영개발이 맞습니까?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을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영개발 쪽으로 이게 흘러갔는데 저희는 뭐 공영개발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연이어서 중ㆍ동구 개항창조도시인가 뭐 용역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동인천역세권 다시 9만평이 거기에 포함이 됐죠?

네.

그러면 어느 게 더 우선입니까? 지금 현재 중구는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해제를 했죠?

네, 6구역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개항창조도시 용역에서 중구 남광장까지 공영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는 빌딩도 있고 일부 인현동 쪽에 쪽방촌도 있고 그래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지역은 이번 계획에 포함을, 구역에는 들어가겠지만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될 겁니다.

답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죠. 북광장 쪽이 우선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거기 주민들은 어찌 됐건, 광명시가 우리의 10대 도시도 안 됐어요. 거기 가 보세요, 한번. 10년 전 광명 역전하고 지금하고. 여기에 인천에서 적어도 20년 전부터 거주하신 분들은 동인천역이 제일 번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유, 중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리부터 거기는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쳐주면 뭐하러 용역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언제 다시 공영개발로 환원이 될까 그것도 관건이고 또 다시 이게 뭐 역사가 또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민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도 이 사업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도 들고 주민 민원도 많이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해제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해제에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아 갖고 지금까지 업무를 보게 됐는데 뭐 누가 바뀐다고 뭐 일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어찌 됐건 공영개발이 쉽게 지정돼서도 안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사명감하고 그것을 지켜낼 만한 자기의 자긍심 또 여러 가지 공직자는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휩쓸리고 어느 것이 동구 발전이냐, 중ㆍ동구 발전이냐 인천의 발전이냐 이것만 보고 가야지 압력이 가해진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영개발 지정된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여기 해제 검토도 방침 받으려고 다 준비해 있고요. 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네.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금년에 새로 오셨죠?

네.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뭐 몇 번 들으셨겠고 간단하게 2011년부터 벌어진 상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슬기롭게 지금 아침에 제가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원래 시장이 바뀌면 인사이동을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몇 가지 뭐 장애인이나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장님 성격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직에 오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뭐 소란이나 평지풍파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좋게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게 사람이 안 바뀌면 마음이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동인천역세권도 금년에 다시 설문조사하고 뭐 주민설명회하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설문조사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고 집행부 나와 가지고 발언 통제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했고 수동적으로 아직도 수동적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지금 도시재생국으로 바뀌는 입장 하에서는 어느 것이 인구 유입을 가져오는가.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정책하고 마음으로 더 나아 간다면 혼으로 해야 돼요, 혼. 그렇죠? 마음과 혼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 가지고 마음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혼이 합쳐져야 인천이 변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 출생 시장이기 때문에 동구에 인구 유입이 안 되면 시장님은 주민들의 신망을 받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과격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중책이 국장님 어깨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 팀장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시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도시재생국장 내년에 맡으실 것 같으니까 잘 임무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죠.

네, 황인성 위원님도 동구 출신 위원이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시고 시장님도 동구 지역에서 출생하셨고 저 역시 인천 바로 옆에 붙은 서구지역 사람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시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입니다. 국장님.

네.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손철운 위원님 그리고 신은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루원시티사업에 있어서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이 크다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루원시티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 무모한 사업이었죠. 그냥 그렇게 우선 한 말씀 서두로 시작하고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이렇게 겪었죠. 거쳐 왔는데 특단의 대책을 찾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보상이 100%, 기간만 남아 있고 일반 보상은 다 됐고 그리고 철거도 99% 철거가 다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심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찾았다고 하는 거가 이게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보상을 하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거가 5년 연장하는 것밖에 없죠?

현재는 사업기간만 연장이 된 상태죠, 거의.

그렇죠.

그러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청라 진입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서 여건이 조금 좋아진 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철거 완료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가, 지금 도심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루원시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5년 연장한 것밖에 없는데 이 5년 연장되면 여기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뭐 2억, 1년에 한 800억씩 나가니까 굉장한 이자가 나가는 거죠, 금융이자가. 5년이면 한 4,0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이자 나간 것만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이자가 나갔고 하루에 2억 4,000씩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2억 4,000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나가고 1년이면 800억인데 도시계획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내년도 계획되는 게 1,700억 정도입니다.

이 루원시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유 없이 나가는 이자가 3년만 하면 도시계획국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자 나가는 것 나중에 물론 LH하고 50대50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담해서 이자를 갖다 내는 건데 이 이자 안 낼 수 있습니까?

이자 안 낼 수 없고요. 어차피 LH하고는 아마 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 이런 귀책사유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LH를 압박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수록 계속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것에 문제에서 어쨌든 사업 시행은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산은 같이 한다고 협약이 돼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LH를 여러 가지 그냥 시장님도 만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LH 입장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미온적으로 지금 저러고 있고 그쪽에서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 큰 사업을 누가 총대 메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있다 가고 본부장도 가고 사장도 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 안 하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하여튼 조속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하는 부분은 차후의 얘기고 어쨌든 여기에 이자 발생되는 것은 이것은 인천시에서 나중에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면 LH에서 갚든지.

아니, 그러니까…….

금융 이자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 플러스해서 5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연을 자꾸 시키는 게 누구 귀책사유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봐야 된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자꾸 지연시켜서 이자 발생되고 시간 끌어서 이렇게 손실을 준 게 누구 귀책사유가 많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봐야 된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협약에는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저걸 갖다 완료하기로 했던 그 사업을 완료를 안 한 데 있어 가지고 귀책사유가 이것은 LH에 있으니까 사업이 연장된, 연장으로 인해서 나간 이자 부분은 LH가 물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법으로 따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으로 따져 가지고 자신 있으세요?

아니, 뭐 물론 자신은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은 해야죠. 가만있으면 안 되죠. LH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사업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고 대책도 안 내놓고 자꾸 저러고만 있는데…….

지금 2012년도 전략 수립용역이 나갔었죠?

네, 나가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단이 됐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했죠?

재개를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래도. 그래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가 인발연에다 준 것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나오도록. 그것도 연말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하고 LH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기에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 나는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기에 앵커시설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LH에서 전략수립용역을 재개하려고 해도 저기에 앵커시설이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수립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요. 그 계획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같이 지금 그렇게…….

앵커시설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 사업시행자인 LH가 우선 같이 우리랑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검단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아, 니네 검단신도시 니네가 맡아라, 우리는 영종을 우리한테 떼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TF팀을 구성했어요. 저기 예산, 저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본부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LH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니네가 루원시티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서 지연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뭐 입장정리가 안 됐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은 이 귀책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귀책의 사유라고 하는 거가 그게 인천시에 있을 수도 있고 LH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이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 차례 회의를 했죠?

네.

세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 구조조정을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사실 결렬이 됐죠?

결렬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핑계죠, 핑계거리를 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네 사장한테 그렇게까지 다 보고를 해 놨기 때문에 사장 다시 얘기 못 하네 이러네 자꾸 그러면서 지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건 접어두고 있는 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 지금 하고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은, 압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기반공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LH는 저기에 1원 한 장 지금 이제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걸로다가는 방침을 정했어요. 거기도 여러 군데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인가를 하는 것에 루원시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이걸 오너가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절매를 할 것인지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사실. 그래서 그 문제를 참 우리 실무선에서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님도 LH 사장님도 현장에서도 행사 때 뵙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나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월달 이후로 사업구조조정이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사실 저기에서 첫 번째 이게 대두가 된 게 지금 영종하늘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이 구조조정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H가 얘기한 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서 있는 지역인가요? 안 서 있죠?

루원시티요?

네.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하려고 지금 인발연하고 전략계획수립도 우리가 빨리 진행시켜서 그것을 담아서 그것도 확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득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착공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내년도에.

그게 한 세 차례 정도 구조조정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LH가 인천시에 제안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뭔가요?

먼저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인지 처음에 제안한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처음에 초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안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홉 가지 있었고요, 아홉 가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아홉 가지가 우리한테 제안했던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빅딜하자고 그러는 거 제안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빅딜하자고 하는 것은 같이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에서 검단을 너네가 갖고 하늘도시는 우리가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루원시티를 인천시에서 가져가라, 다. 정산해서 다 가져가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어정쩡하게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거기서 벌어지는 게.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너무 쉽게 꺼내 놔 가지고 그냥 당초대로 가는 페이스에서 조금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부장 만나 가지고 그 문제는 없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한 바 없다.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다 루원시티 빨리 전략계획 수립해서 우리 일정대로 가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현재 루원시티사업이 안 되는 것은 그 귀책이 LH에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뭐 100% 거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LH에서 어떻게 사업을 일단, 우리는 돈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50%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사업은 LH에서 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협약이. 그러면 어쨌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적대고 계속 미루니까요. 어쨌든 그쪽이 더 귀책사유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루원시티사업을 초기에 저 사업을 시행할 때 준비할 때 그때 당시 인천시장의 결단으로 저게 시작이 됐죠?

네, 그렇죠. 인천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한 거죠.

저거는 그때 당시 LH는 저 사업을 동참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저게 B/C 값이 한 1,200억 정도 손실이 나는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에서 손실 나는 것을 LH가 검단 신도시사업을 하면서 그걸 메꾸는 방식으로 저 사업을 추진하자고 그랬고 그때 당시 인천시장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릴 때에 비단 그 시장님 혼자만의 어떤 결단을 갖다가 내렸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여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지금의 저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귀책의 사유를 따지고 이러는 이 순간에도 저것은 이자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저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완료를 못 하고 또 2018년도까지 지금 연기를 했는데 저게 2018년도까지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된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장님의 결단이 필요로 한데 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과거 탓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상황,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장님 혼자 결단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게끔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협약이라든가 모든 게. LH가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하여튼 우리만이 또 한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LH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 시장님 혼자 결단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협의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거 돈을 주고 가져오겠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라고 하는 것은 8월달 이후에 세 차례 열렸죠?

네.

그리고 그게 또 결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게 결렬이 되고 그리고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냥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분위기를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자고.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은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죠.

그게 잘못된 행정 한번으로 지금 현재 루원시티 주변 어저께도 현장에 답사를 했지만 뉴서울아파트, 하나아파트 그리고 가정1동 이 지역의 도심을 그냥 통째로 들어내 버렸잖아요?

네.

지금 도심을 들어내 버렸어요. 들어내 버리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필수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년째 이게 한 10년 가까이 돼가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수년째 지금 현재 고통을 감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1년의 연이자가 800억씩. 800억이 적은 거 아니죠, 엄청나게. 이 800억씩 지금 이자가 그냥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전임 2013년도 8월달에 아, 6월 19일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그때 투자유치 설명회하신 거 아시나요?

언제요? 2013년도요?

2013년 6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송영길시장님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가정동 루원시티 땅이 한 800만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아마 모를 겁니다.

국장님 이거 루원시티사업 실패한 사업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실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니, 9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그 주변에 살았다면 안타깝죠, 저도. 왜냐면 저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특단의 대책 중에 지금 LH가 한 1조 7,000억 정도 여기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저게 97만 2,000㎡인데 저기에 도로 내고 공원 내고 나머지 한 15만평 정도, 한 15만평에서 한 16만평 정도 남죠, 땅이?

네, 그거 빼고 가용면적으로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아시다시피 2,120만원 나오는 겁니다.

저거를 그냥 루원시티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냥 땅으로 이렇게 매각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손실이 나니까 차라리 접고 손절매해서 지금이라도 팔자. 팔았으면 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우리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LH에서 그걸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어떤 결정을 내릴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게 한 15만평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1조 2,000억 정도 되죠?

네, 다 달라요. 뭐 1,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800만원, 600만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평균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7,0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면 한 1조 정도는 LH가 선투입을 한 거니까 가지고 가고 땅을 매각을 해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손해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하고 LH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는 건데 LH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인천시 돈이 없으니까 현물로 해 가지고 제공을 한다든지.

그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땅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 좀 높여준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있는 대로 다 줘야죠. 그래서 저희 손실을 만회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 용적률 중심상업지구로 바꿔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앵커시설 등등해서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논의해 보고 싶어도 LH에서 지금 응하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러면 이 안도 이렇게 나왔는데 LH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전혀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안도 하나의 안이거든요. 거기에 선장이 없어요, 그냥 다. 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좀 있으면 가려고 그러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이 직접…….

본부장도 가려고 그러고. 사장도 만나고 왔죠, 저번에 가서. 사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랬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 이재영 사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뭐.

그런데 지금 현재 LH 입장도 만만치 않은 입장인데 여기에도 지금 부채를 갖다 146조에서 지금 현재 한 130조 정도 이렇게 낮췄는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46조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LH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LH 입장에서는 한 1조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지금 말씀한 대로 접어서 투자비 일부라도 거둬가든지 그런 것들이 대안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테이블로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저희들은 계속 의논하자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도시공사에서 너네 TF팀 회의 때 너네 검단 우리 보고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못 하니까 루원시티 너네 가져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국장이 가서 사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만나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LH에서 여기 루원시티를 갖다가 인천시에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루원시티 이 사업을 갖다가 인수를 받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저 사업을 갖다가 루원시티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땅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건데요. 저 사람들은 당장 돈을 내놓고 정산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재정형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가정동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수년째 받아오고 있는데 고통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빨리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루원시티사업을 하든 그냥 루원시티사업을 포기를 하고,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사업 이게 확실히 되는 거냐. 2018년도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지만 이것은 사업성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그러면 루원시티사업을 포기를 하고 차라리 과거의 가정오거리 그 거리 그 시절이 그립다. 그렇다고 그러면 루원시티사업 포기하고 그냥 일반도시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사업성이 있게끔 해서 빨리 이게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생활필수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들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을 해 가지고 루원시티사업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 이자로 인해서 악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 중에 루원시티사업을 차라리 포기를 하고 일반 도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저기에 도심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 아주 죄송한 마음이고요. 또 주민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온 노력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짜내서 연구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이 초기에 이렇게 결정을 할 때도 시장이 결정을 했지만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그 결단을 갖다 내릴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숙박시설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관광숙박시설 확충 차원에서 전제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안게임 전까지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두 호텔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기망한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25일 행감 전까지 앞으로 이 두 호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건가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