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각 기관을 대표하여 강화교육지원청 정원화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학생교육원장 및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 정원화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교육지원과장 이미영 행정지원과장 홍광주 학생교육원장 김인영 교학과장 김경심 관리과장 최광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화교육지원청, 학생교육원 순으로 먼저 일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교육청 정원화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해 왔던 강화교육 전반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직원 모두는 최대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하여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미영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광주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장 김종헌 장학사입니다. 중등교육팀장 김옥자 장학사입니다. 학교혁신팀장 송윤숙 장학사입니다. 학생건강복지팀장 황형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총무감사팀장 김호림 주무관입니다. 행정기록관리팀장 문영권 주무관입니다. 복지재정팀장 위영숙 주무관입니다. 교육시설팀장 최건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협력팀장 박해선 주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강화교육 특색사업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10명을 비롯하여 교원 4명, 일반직 40명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교육기관현황입니다. 학교수는 유치원 21개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0개교 총 53개교이며, 학급수는 301학급에 학생수는 4,803명, 교원수는 472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50개원, 교습소 25개소, 평생교육시설 2개소, 공익법인 3개소 등 총 80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재정규모는 학교재정지원관리 133억 8,8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69억 2,4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2억 9,500만원, 교육복지지원 11억 6,400만원, 기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20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강화교육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이란 교육지표 아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창의ㆍ공감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중점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생활 속 효행 실천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 및 체험 위주의 효 교육으로 웃어른 공경의식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행의 달과 날을 선정하여 단위학교별로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효 체험 중심학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효행실천사례발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 27개교에서 30개 기관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효행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학 중에 효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 체험 중심학교 운영성과를 학교와 공유하여 효행실천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ㆍ직업체험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건전한 진로ㆍ직업의식 함양과 흥미ㆍ적성 중심의 진로탐색,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ㆍ중 연합 진로교과연구회를 운영하였고,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진로캠프, 동아리와 진로ㆍ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중ㆍ고 연합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제동행 진로캠프를 통해 다양한 진로ㆍ직업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끼를 키우는 강화두레자유학기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으로서 농상어촌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연동할 수 있는 웹기반 협업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제공과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4개의 권역별 공동 두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인문사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웹기반 협업시스템과 두레교육과정 성과를 분석하여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며 현장직업체험을 운영함으로써 강화두레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쪽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는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방법을 다양화하여 폭넓은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도시체험학습을 확대ㆍ적용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서지역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등 6개 지구 15개교, 중등 2개 지구 5개교에 지구별 인성두레를 조직하고, 공동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도시학교와 1대1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도시학교와 교류하고 있으며, 63개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인성두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학교와의 1대1 협약체결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성두레교육을 일반화함으로써 강화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 총 11건을 지적받았으며, 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직원사택이 비대상자에게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교직원들이 배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비대상자를 배정하여 제외하기보다는 관내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배정사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교직원공동사택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입주자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거주자를 파악하는 등 입ㆍ퇴거 실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있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실시하여 강화군청에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였고, 강화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교육경비지원에 관하여 심의하였으며, 강화군청에서는 28억원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내의 공ㆍ사립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명초 석포분교와 서도초 아차분교가 매각됨에 따라 총 13개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평생교육원, 박물관, 미술관, 수련원 등으로 대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시교육청에서 매각추진과 자체활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자체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수요예측,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 수련시설, 교육역사관, 교직원연합사택 등 교육 또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행복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원 김인영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인천 학생교육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원의 간부 및 체험학습장 관리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경심 교육연구사입니다. 관리과장 최광서 사무관입니다. 교학팀장 김재광 교육연구사입니다. 관리팀장 백상진 주무관입니다.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최대규 관리소장입니다. 서사체험학습장 배영주 관리소장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 권기호 관리소장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 유태운 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원의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주요업무현황,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원은 2000년 7월 1일 국화리학생야영장에 3개 체험학습장을 통합하여 인천학생종합수련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학생교육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2과 4개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직ㆍ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기관배정교사 10명을 비롯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9억 8,265만 4,000원으로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총 예산액의 49%인 4억 7,835만 8,000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체험학습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체험학습장입니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본원과 함께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9,085㎡, 연면적 3,039㎡로 관리실 4실, 학생탐구실 4실, 회의실 1실, 강당 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학습장은 1945년 12월 장화분교장으로 인가되어 1964년 3월 장화초등학교로 승격된 후 1995년 2월에 폐교되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해양 및 과학생태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활동이 있으며,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456개교, 4,954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사체험학습장입니다. 본 체험학습장은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만 1,694㎡, 평수로는 3,500여평이 됩니다. 연면적 1,081㎡로 관리실 1실, 학생탐구실 6실, 강당 1동, 취사장 1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학습장은 1946년 6월 양사초등학교 교산분교장으로 인가 후 1999년 2월에 양사초등학교 서사분교로 폐교된 후 강화고등학교 체험학습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주요운영 프로그램으로는 평화통일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있으며, 금년 10월 20일 현재 100개교에서 6,996명의 학생들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흥왕체험학습장입니다. 본 체험학습장은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만 1,729㎡, 연면적 1,167㎡로 관리실 1실, 학생탐구실 4실, 다목적실 1실, 취사실 1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 체험학습장은 1934년 4월에 동막한인학교로 인가되어 1943년에 동막공립국민학교로 승격 후 역시 1999년 2월에 흥왕초등학교 신설시 폐교되었습니다. 주요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역사의 교육과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인천사랑활동에 있으며, 175개교 6,232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리학생야영장입니다. 본 야영장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만 7,739㎡, 연면적 523㎡에 관리실 1실, 강당 1동, 무대시설 1동. 텐트 49동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 학생야영장은 경기도교육청 관할시기인 1980년 6월에 개장되어 활용되던 중 1996년 12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자연친화적 야영활동을 통한 심신수련활동에 있으며, 올해는 95개교에서 5,353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학생교육원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는 인천교육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터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청소년 육성을 교육원 목표로 설정하고 체험중심의 창의 인성교육 역량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 운영,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험중심의 창의ㆍ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해양환경대회, 가족별바라기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글로벌리더십캠프, 가족사랑 효교실, 파도소리 감성캠프와 같은 실천ㆍ체험 중심의 활동을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겨울전통 문화체험, 마니산 역사길 탐방과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은 보고자료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특화된 체험장 운영을 위해 학습장의 지리적, 생태적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체험활동을 보고자료 6쪽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학생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 비교분석 등을 통해 교육문화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험활동의 평가와 환류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배려와 나눔의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 등과 같은 교육의 기회균등 체험활동과 배려와 나눔의 우정캠프, 평화통일 안보체험과 같은 공동체 의식함양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체험활동으로 1417사제동행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여 128명의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가 사제간 화합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9쪽부터 1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보고자료 12쪽부터 14쪽과 같이 체험시설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나타나는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여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과 16쪽의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시 하는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다양한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등과 같은 효율적인 체험활동 운영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체험환경 구축을 위하여 보고자료 16쪽과 같이 각 체험학습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비 6,1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국화리학생야영장의 야영지보수 및 흥왕체험학습장에 야외식당 그늘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ㆍ개선하겠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체험활동운영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인천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감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 전문직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히 체험장이라든가 또 야영장을 비롯해서 또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의 체험장, 학습장에 이용하는 우리 각 학교와 또 이용수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교육청에서 폐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폐교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수용 여부는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교에 담장이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시교육청에 요청해서 그 액수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임대료 이런 거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죠?

임대료 문제는 독촉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고 문서 이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 소재의 폐교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현재 폐교 임대료를 아직 미납한 현황과 그리고 현재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죠?

네, 지금 소송이 1건이 걸려 잇습니다.

이 현황과 이거를 어떻게 교육장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를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날씨도 좋지만 강화에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저희들 마음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환해지고 미남 미녀만 있는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장님과 김인영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현황과 특색사업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권에 보면 맨 끝에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운영현황을 보면 맨 끝에 309쪽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 체험학습에 참여학생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3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 학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4년에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먼저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저희가 운영할 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단위학교에서 교육원의 시설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개교가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4월 중순에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단위학교에서 특히 자율체험활동이 모두 중지가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 쪽에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취소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아마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이 약간 저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10월 달부터 활성화가 다시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대비책이 마련된 후에는 예년과 같이 참가율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었군요?

네.

어찌됐건 수련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위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배정교사가 열 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배정교사가 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교사라는 명칭은 예전에는 파견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파견교사요. 그러니까 각 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련활동이나 또 체험활동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단위학교에서 일하는 자율 수련활동을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는 지도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견교사라는 이름이 배정교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 원에서 먼저는 파견교사 때는 원 소속교가 있지만 배정교사가 되고부터는 소속이 교육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체험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배정교사가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초등교사 출신 분도 계시고요. 중등 교사 출신도 계시는데 각각 5명씩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배정교사가 파견됐나요, 몇 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11년도에는 수련활동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배정교사수가 적었습니다. 3명, 4명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 가지고 작년에도 인원수 정원이 1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금년에 10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과 우리 교육원에서 근무할 때 복무관계가 상이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배정교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급상의 문제를 그냥 어렵다. 그렇게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원에 배정교사들이 와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위하교에 있을 때보다 다른 점이 첫 번째가 여기는 학교 같이 방학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없이 그냥 365일 계속 근무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있다 보면 학급 담임을 맡거나 어떤 부장교사를 맡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당은 일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신분상의 변화를 위한 어떤 승진이라든지 어떤 전보를 할 때 필요한 가산점을 일선학교에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고, 가산점수도 없고, 그러면 건의를 하셔야죠, 원장님? 그냥 계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중등하고 초등학고 상황이 다른데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쪽에 특히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육원에서 근무를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서 희망자가 초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원을 못 채워서 정원을 하나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에도 초등교사가 둘이 나가시고, 중등교사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나가시는데 저희가 수요 관계를 미리 한번 알아본 결과 중등교사는 희망자가 계시는데 초등교사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어떤 유인책이나 어떤 보상을 마련을 해야 양질의 우수한 인력이 배정교사로 오셔 가지고…….

여기 열 분 중에서 중등교사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한 분만 일어나셔서 원하셔서 오셨다는데 어떤 점이 좋아서 오셨어요? 아무 것도 없다며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다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최대규라고 합니다. 중등 체육교사 하다가 지금 해양환경체험학습장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할 때에는 저희 섬에 특수지가 있고요. 농어촌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따러 들어왔습니다.)

줄 섰어요? (

발언대에서 -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 점수만 있지 다른…….) 수당도 없고? (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정원화 교육장님 그리고 김인영 원장님,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죠? 먼저 감사드리기 전에 칭찬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가 오늘 와서 보니까는 ‘칭찬합시다’라는 코너에 보니까 군사부일체를 실천하는 스승이 있다. 그래서 삼량고등학교에 박재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포항까지 내려가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도 사연이 있고, 또 우리 조산초등학교에 유영천 주무관은 학교에 국화를 잘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학교로 하는데 이러한 칭찬합시다 릴레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말이죠. 또 어디입니까? 문근영 학생이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2개 따고 은메달 따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이렇게 칭찬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문하고, 또 2012년도인가 시교육청 평가에도 강화군교육청이 1위를 했죠?

네.

2014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위하고?

작년에는 2위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1위했습니다.

1위 했다고 칭찬릴레이에 글이 올라왔길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강화군이 한때는 인구가 15만까지 갔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저 앞의 사진 보니까 역대교육장님들, 존경하시는 분들 와서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화군을 살리는 길은 저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강화군 자체가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교육수준이 제일 높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한 저기인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물론 도농간에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아마 7만도 못 넘어 가죠?

지금 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은 교육이다. 그래서 강화교육지원청의 역할도 크다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6만여 주민이 사시는데 강화에 대한 어떤 호국에 관한 정체성이 분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에 쭉 근무하다가 이번 9월에 여기 왔는데 나름대로 시내보다는 상당히 정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학교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어떤 강화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조금 규모가 작지만 서로 똘똘 뭉쳐서 교육과정도 연합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10개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되는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내년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1년에 6,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중학생들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강화군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타 지역보다 좀 더 강한 그리고 소규모지만 아주 끈끈한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교육장님에 대한 의지가 강화 비전을 힘껏 힘을 실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에 가면 매년 지역내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장학금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강화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실업인들 많이 나오고 이 공직자들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 출신들이 강화군과 교육청을 연계해서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화군내의 장학회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학금 수여대상자는 고등학생들에 많이 편중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에서 군수로 지내시던 우천호 군수님이 해놓은 장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사립 쪽에서 하는 장학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에게도 이런 장학금이 많이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해도 결국은 향토출신들이 내 고장에다가 내 고향에다가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거를 물론 서구 같은 경우에도 정서진장학회, 서인천장학회 뭐 향토기업에서 주는 장학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있는 향토인들과 교육장님이 여기 군수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그러한 장학금 이러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강화군에 사는 학생들도 그런 자부심과 또 이러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이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정이 많지요?

네.

그래서 저도 다문화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 강화군에 중점사항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저는 주문하고 싶른데 지금 각 가정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많이 재학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화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이 현재 145명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80여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학교에 대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심학교하고 거점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상담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화군 자체에서도 2개 정도 유관기관이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생들의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대상 중에는 외국에서 많이 지금 와 있죠, 와 있는데 중국에서 사십오 분, 베트남 사십삼 분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옛날 구 강화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기적으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반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가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또는 어떤 교육도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도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과 여기 관계되시는 공직자 분께서도 특히 다문화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학생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이 교동도 다리가 놓아지고 또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강화발전계획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중심에는 강화교육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인천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특히 배려계층 특히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4∼5월 실시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왕체험학습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41개 가족 물론 인천 전체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5명한테 다문화가정 전통문화를 체험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서 강화에 있는 대월초등학교가 다문화 중심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와서 중심학교와 연합캠프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도 이렇게 손길이 필요하고 또 눈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뒷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인구도 줄어드는 인천의 다문화가족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현황 봤더니 2013년도에는 4개 유치원에서 68명의 원아가 이용했는데 2014년에는 운영유치원과 이용원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죠. 다른 교육지원청도 줄어들었지만 이유는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출산장려에 있어서 유아들의 돌봄 정책이 후퇴해 나간 거는 아닌지 말이죠. 여기 교육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장학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치원에 원아가 있는데 2014년에는 왜 1명도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우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실에 유치원을 지정해서 유치원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원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대책들 세워주셔서 하셔야죠?

저희도 지금 본청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예산지원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봤더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매년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46쪽인데 오늘 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재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랬는데 학교공사 계약 시 시설공사 감독소홀이 말이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왜 교육지원청에서 공사계약은 담당자가 하고 시설공사감독은 시설과 공사감독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계약부문만 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시설 업무를 담당을 하면 대개 본청에서 모든 계약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하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를 맡다보니까 사실 시교육청에서 언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어떤 추진과정을 지역교육청의 담당자가 잘 파악 흐름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지원청으로 어떤 사안을 발생했다. 그러면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내용을 알아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업무행정 처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은 과 중심이 아니고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의 역할이 시내에 있는 과가 아니라서 매우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설비나 전기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한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시설과하고 수시로 이런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학교시설공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고, 또 백년대계를 보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공사감독부분은 우리 시설과나 시설직 공무원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는 불행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교육장님께 주문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만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이제 왔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폐교를 방치됐을 때는 폐교건물자체가 노후화되면서 건물 안전도라든가 흉물로 변한 게 있고 말이죠, 정말 안전한 곳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그래서 우리나라 서예가의 대도이신 심은 선생께서 심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보니까 저쪽에 마니산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서도 도자기를 주제로 해서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심은미술관, 강화문화예술원 대표적으로 은암자연사박물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또 악용해 가지고서 임대료를 여기 보니까는 임대료가 미납금이 한 1억 3,500만원이 우리 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임대료 대납률도 50.1%로 대전에 이어서 낮다. 물론 시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우리 강화교육, 아까 제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폐교에서 현재 명도소송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런 것이 다른 기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한 행정적인 행정력을 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의 보도 자료도 저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4개 학교 중에 선택분교하고 내서분교가 지금 명도 소송 중에 있는데 내서초교는 결정이 돼서 저희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추진 중에 있고요. 송광분교하고 북성분교는 사실 미납한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400만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담당자하고 직접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조금씩 지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은 저희가 소송을 걸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의 액수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분들이 분할납부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믿고 조금씩 납부를 하고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강후초교 심은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임대기간이 내년도 에 끝나는데 이거를 매각을 승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2015년도에 학교가 신성초교, 강후초교, 양당초교 3개 학교가 임대가 끝나면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강화군청에서 이거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강화군청에서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강화군청도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확보해놔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이거를 공개입찰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매각승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공개입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공개입찰 쪽으로요?

강화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

그렇죠,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공개입찰로…….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보도가 또 국감에서까지 인용이 됐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적인 관심과 교육장님의 그동안에 쌓아 오신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 저렇게 강화시계가 저게 빠른 건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리 정원화 교육장님과 김인영 원장님에 대한 관리직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셔서 100% 다 왔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질의할 시간이 길어지면 아예 점심하고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시계를 체크해 가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교육청에 오다보니까 좋은 곳도 있고 또 막상 강화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시의회로 올 때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정원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이러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지적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잘한 것은 또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하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의 특수성도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 예로 우리 강화에는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또 인구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노인정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급 학교하고 또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겠어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거의 노인행사는 빼놓지 않고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겹쳐져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꼭 참여해서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표창 같은 것도 저에게 의뢰가 와서 세 차례 정도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이쪽에는 향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회, 노인대학 등 아주 노인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방학 중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예의범절이라든가 효와 관련된 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효 교육은 저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강화사랑교육도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역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이 꼭 학력만 신장되는 게 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학생들 초ㆍ중학생들에게는 인성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성과 관계되는 것인데 문화예술교육 쪽에 많은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화 지자체에서 강화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교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32개입니까?

네.

이 학교가 모두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교육경비를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사실 학생 1인당을 보면 우리 인천관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28억을 받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체험활동 지원금이거든요. 이거는 강화지역 특성상 학생들이 방과후에 하는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운영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웃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바이올린 교실이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3개 학교씩 모여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강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교마다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쪽에 액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불용액이 강화에는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반납해야 할 정도로 저희가 몇 개 학교를 파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수가 적고, 특히 강화에는 학원 같은 게 적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강사도 사실 여기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런 프로그램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학생수가 적은 관계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묶어서 연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창의적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도 강화지만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학습준비물에 있어서는 올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약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시고 또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인당 3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조금 미달이 된 이유는 앞으로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방과후 활동,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쓰이는 준비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이월이 될 경우에도 또 교육과정상 필요한 부분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학생수가 적은 반면에 또 그런 유형의 학생수가 상당히 적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자살현황을 보니까 강화에는 다행스럽게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 연구사분들이 아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직급이 연구관 하고 연구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에 전문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들이고 그 다음에 수련기관이나 연구원 같은 데서는 연구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연구관은 원장이 되겠고요, 직급이. 그리고 연구사 두 분은 한 분은 교학과장이 되고, 한 분은 교학팀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을 기획하고, 분석하고, 행정적인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장학관이나 장학사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연구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를 논문 쪽보다도…….

굳이 논문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발전연구원처럼 그 분야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떤 의뢰가 와서 연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런 체험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발표한 사례가 있냐고요?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오 어떤 용역이나 어떤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육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그런 기획까지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례를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왜 자료가 안 오죠?

그 자료가 제 생각에는 어떤 책자로 인쇄된 거보다도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출력해서 갖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제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거 같습니다.

주시기는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출력해 가지고 제본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환경체험학습장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의 특성상 아주 아름답고 좋은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인천시내 관내의 학생들 체험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강화보다는 대부도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다시피 장화리에 해양탐구학습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갯벌도 나름대로 많이 훼손되고, 그 갯벌을 또 우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유수로로 돼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훼손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한 갯벌 생태 체험을 위해서 앞에 유해 요인들을 안내하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무튼 이 체험장들이 아주 중요한 체험장들이 학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사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남북간에 대치된 그런 상황이 여러 군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지역 또 우리 인천에는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도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데가 우리 강화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불과 2.7㎞ 이내에 북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강화가 남북견학에 가장 최적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강원도나 특히 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안보견학 또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보견학 이런 데를 다 강화로 오는 거보다는 강원도, 경기 다른 지역 파주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로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하고, 또 강화 체험 생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초ㆍ중학교를 비롯해서 또 안보견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단체 이런데다가 뭐 공문을 통해서라도 강화의 우수성을 또 현실적인 면들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이쪽에 체험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오는 사람만 맞이해 가지고는 의미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이 갯벌 그거 하나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령보다는 우리 강화가 훨씬 몇 배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질 좋은 갯벌을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물론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시와 강화군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자연스럽게 그런 체험활동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가져 주시고, 또 연구하는 연구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구체적인 제가 이런 부분을 정말 연구하는지 한번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교육장님,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토요스포츠를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주말을 이용한 토요스포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지역에 특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청이라든가 성인들이 하고 있는 체육단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화군 축구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여는데 여기에도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초등학교에서 예선을 거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처럼 나름대로 특색 있게 토요일마다 풍물놀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쉽기는 해도 나름대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 여러 단체들과 협조 체제가 잘 돼서 나름대로 토요스포츠는 활성화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교육경비 거기에 토요스포츠 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화 교육장님과 김인영 원장님과 우리 강화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사시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교육장님께서 강화지역 교사분들의 갈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사셨어요. 강화지역에 교사분들의 갈등이 왜 많죠?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쯤 되면 당해 연도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교직원들이 점수를 가산점을 주는데 예를 들어 학폭과 관련된 지도를 하신 분들을 주는데 이게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70%만 준다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생님이 상당히 아쉬워하죠. 그래서 네가 양보해라. 이런 학교 내에서의 교직원들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는 편입니다.

학부모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학부모님도 수업문제라든지 교원들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칭찬합시다’란에는 하여튼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자민원창구에는 글들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삭제한 거는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분은 장학지도나 생활지도 전혀 안 하나요?

저희가 컨설팅 장학지도하고 학교시설문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고등학교 민원도 사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5개 교육청이 있는데 강화교육청은 고등학교도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일부 정서적으로 볼 때나 일부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민원에 대해서는 본청 질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화 각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학부모와의 갈등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받은 민원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하교마다 다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모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더 의욕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생이 2,600명, 중학교가 1,400명 정도해서 초ㆍ중만 따지면…….

그래서 학교마다 인원수를 따지면 아주 미미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급식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를 해서 이웃학교 두 학교에 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2개 지구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점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리를 해서 이웃학교 강서중이라든가 조산초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급식선정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적사항 보니까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업무소홀 7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급식의 체계가 워낙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급식종사자 지적사항 7건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내하고 달라서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내에 학부모님들이고 이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바쁜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결손이라고 할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생적인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할 때 보면 자리가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조금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때 가면 없기 때문에 결시생으로 처리를 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례인가요?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받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실적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식종사자 분들도 대부분 강화주민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채우는 거는 좋은데 나름대로 기준요건은 갖추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같은 거를 계산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주민들로 채우게 되면 그 조건은 잘 갖추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각의 학교에서 다 식재료를 받아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동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강화군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화주민들께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청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언님들께 한번 건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강화지역의 운동장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서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데 단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전화나 구두로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실적이 몇 건이 된다. 이런 거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교 강당을 빌려 주었을 때 사실은 군ㆍ읍 이하 지역은 시간당 2,500원입니다. 이 2.500원을 3시간을 쓰면 7,5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전기세는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할 예산이 그 분들에게 배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들이 조금 시내에서는 상당히 거부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강화군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강화군청에서는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측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신청하는 게 어느 학교는 1년 내내 1건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나 교육청, 본청에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지금 강화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는 부러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과 강화교육지원청이 잘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강화군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이 서로 애로사항을 잘 협의해서 모범적인 강화교육지원청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저한테 오면. 우리 인천교육이 강화 출신, 모 고등학교를 거쳐야 우리 인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우리 강화가 인천교육의 산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시간적 압박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준비를 밤새했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네요, 그렇죠? 우리 사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택 수하고 대기자 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택이 입주가 되나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밤새준비를 했는데 이 답변은 조금 찾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내에 있는 사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전처럼 학교 뒤편에 교장선생님 사택, 행정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2동, 3동씩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사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교직원들을 위해서 공동사택이 있습니다. 공동사택은 크게 7개동이 있습니다. 대개 단독형이 173세대가 공동주택 7개동 173세대가 있는데요. 거기 공동사택에는 가족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가족형은 대개 방 2개 정도 되는 18평 정도 되는데요. 대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원룸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한 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자수가 8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여기 강화지역에 와서 입주를 하려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는 기다려야 되고요. 보통 입주하게 되면 3년 정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홈페이지에다가 수시로 퇴거하는 사람, 입주하는 사람을 수시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완벽하게 입주 또는 퇴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남쪽에도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사실 여기 출ㆍ퇴근이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어떻든 주거안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팔십여 분이 지금 대기가, 통상적으로 팔십여 분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때는 나가시는 분이, 결혼을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86명 대기했다 거의 80명 수준입니다.

어떻든 빨리 사택이 확대보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사택이 북쪽에만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남쪽에도 한 동 정도는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강화 같은 곳은 토지는 많으실 거고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사택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화에는 특수학급이 있나요?

네, 특수학급 있습니다.

몇 반 정도,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됐고요, 교육장님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뭘 하나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저희가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명, 2명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4명 내지 5명 이상의 특수학생이 있으면 그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1명, 2명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특수지원센터에서 순회하는 교사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지원센터에서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특수학급에 배정된, 정식으로 배정된 교원들이 있고요. 그 외 소외된 학교는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특수학급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7명 정도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일정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를 아예 따로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동부교육청에서 왔는데요. 그쪽 시내하고 여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수학생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이거를 모아서 다니기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특수지원센터가 별도로 어떤 학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아마 유ㆍ초ㆍ중ㆍ고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저희는 더욱 좋죠.

저는 우리 특수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실을 받기 위해서 학교가 하나 설립돼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저도 한번 많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부모 상담이나 특히 아버지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아버지학교 활동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아버지 활동을 앞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연구관 또는 연구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체험장이나 학습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용현황에서도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갖춰놓고 그냥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그 가치가 상당히 많이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학생교육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교육청에서도 인천의 모든 문화와 유적지 이런 곳이 강화가 인천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있는 이런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인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학습장 소개할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거의다가 폐교된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많아야 60명 정도뿐이 수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대다수 인원들이 대규모로 움직였지만 아까 여러 가지 안전체험, 안전문제도 대두돼서 점차적으로 소규모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명년부터는요. 특히 각 체험학습장별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하나의 1회성 행사로 진행을 안 하고 앞으로는 연중 상설로 운영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좋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우리 교육장님, 금년도 4월 달에 교육부로 받았거나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중에 화장실개선사업에 관련된 거 받은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문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그때 근무했던 분 중에 화장실개선사업을 교육부로부터 내려 받은 공문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나요? 교육청으로부터 전달 못 받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받은 자료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보내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파악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솔직히 자료가 부족했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가 미흡했다. 오늘 올 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칭찬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사업을 보니까 타 교육지원청보다는 한 가지가 더 많아요, 보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강화사랑교육 활성화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 계신 곳이 거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 교육의 중심이고, 행복의 중심지역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계셔서 인천이 행복하고 교육가족이 행복하고 강화가 행복한 칭찬릴레이, 행복릴레이 전도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화교육장님을 비롯한 학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화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4년 11월 20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