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경기지원과장 김형수 시설계획과장 임경섭 경기장건설과장 엄정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경기지원과장입니다. 임경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엄정대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종호 주경기장조성과장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4건, 건의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5건은 종결 처리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옥련사격장 하도급업체 체불임금 해결 및 임금을 직불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관계자 대책협의를 실시해서 원도급사에서 체불임금 지급에 합의하여 인건비는 전액 지급을 했고 장비 및 자재비는 협의 후에 지급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11쪽 대회기간 중 각 경기장별 주차공간부족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니 임시 주차공간 확보 등 대비에 철저를 다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경기장 주변의 학교운동장과 공터 등을 사용하기로 완료하였고 2월에는 도로변에 임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대회기간 중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12쪽 도로부지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남동산단 고가차도는 손실보상 및 토지 및 물건 수용 재결로 작년 9월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강화경기장 진입도로 미보상 필지는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및 물건 수용 재결로 금년 2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매립지공사 측의 불분명한 사유로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시 예산으로 인접도시 경기장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격장 건립부지 활용계획 중복 및 지역주민의 건설반대와 또 양질의 토사 미확보로 사격장 건설이 어려우며 임시시설로 건설할 때 대회 개최 후 철거 등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매립지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으로 경기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4쪽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통해서 경기장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보수에 적극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자 및 불편사항을 점검을 하였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민불편사항 및 보완사항을 조사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불편 및 보완사항을 체육회와 남동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의 관리기관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문제 등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해서 향후 국제경기 준비에 활용되도록 백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은 아시안게임 유치과정과 국비예산 확보, 경기장 설계, 건설 및 개ㆍ보수 등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덧붙여 비하인드스토리와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할 점,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기존 백서와는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내년 5월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사업계획변경으로 4차 사업계획변경에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인 체육공원 예정지역 제척과 총사업비 조정분 반영을 금년 12월까지 신청 및 승인고시 받을 예정이며 5차 사업계획변경에서는 주경기장 등 대회 관련시설 이용지역 해제, 총사업비 조정분 및 기타 사항을 내년 6월까지 신청 및 승인고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민간 및 인접도시 경기장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민간 및 인접도시 경기장 훈련시설을 활용해서 아시안게임 사업비 부담해소와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9개의 인접도시에 17개 시설을 사용하는 인접도시 개ㆍ보수사업은 금년 1월에 조직위원회로 사업비 14억 7,700만원을 교부해서 대회 전까지 인접도시 개ㆍ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도고등학교와 인하대 체육관, 가천대 등 8개 시설을 사용하는 관내 민간시설 개ㆍ보수사업은 금년 8월 개ㆍ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기타 실외경기장 건설사업으로 마라톤,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등 아시안게임 중 도로경기 종목에 대한 노면정비 사업과 영종 MTB경기장, 송도 비치발리볼경기장 등의 건설사업으로 금년 8월에 노면정비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에 MTB, 비치발리볼,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공사를 완료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11월 말까지는 임차시설을 철거하는 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방송보도시설 설치사업으로 방송취재 및 보도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공사준공하여 방송취재 및 보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왕산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입니다. 2011년 3월 대한항공과 민간사업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8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7월 준공하여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개발과 연계한 요트경기장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왕산 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요트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착공하고 금년 12월에 준공이나 9월 임시개통을 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6쪽 경기장 진입로 확충 및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경기장의 접근성 향상도모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남동산단 고가차도는 2012년 9월 착공해서 금년 9월이 준공이나 7월에 임시개통을 하였고 선학경기장 진입로는 2012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매소홀로는 2012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이나 7월에 임시개통을 하였고 강화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7쪽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가변석 등 임시시설 철거를 완료해서 임대사업자 선정과 수익시설 입점 및 운영 등 조기에 수익이 창출되는 토대가 되도록 하여 대회 이후 우려하는 시의 재정부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경기장 개ㆍ보수 및 건설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체육관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을 하였고 계양사이클경기장의 개ㆍ보수 및 증축사업은 2013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수준의 경기장 건립을 위한 옥련 실내사격장 건설사업은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선수 훈련시설개ㆍ보수사업은 개ㆍ보수가 필요한 36개 훈련시설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8월에 완공해서 대회참가 선수들의 훈련시설로 활용하였습니다. 32쪽 OCA와 우리 인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시 제안한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달러 전액이 지원되었으며 인천시 주관사업으로 전지훈련, 장비지원, 지도자 파견 등의 사업을 해당국의 NOC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여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는 그간의 성과를 총망라한 각종 기록물 발간 및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산화 작업을 하는 한편 본 사업의 기회요인과 강점을 연계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풍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24페이지에 왕산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에 관하여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1 자료는 확보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는 대회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문서가 덜 왔습니다. 제2권이 있는데 두 번째 문서가 안 와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기물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계양경기장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준 것 세부내역을 다 할 수는 없고 그것 한 군데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하여는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사업비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변동이 심한 사업이고 각종 경기의 설치와 이동 사용에 대한 변동이 워낙 심한 대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의 변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보면 3차 보고서의 사업비 총액은 1조 7,8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페이지 140에서 141페이지에서 보면 총사업비는 1조 729억이었습니다. 2차 변경계획서에서는 2012년 12월 30일에 의한 이 중기계획서에는 2013년 12월에 작성된 것이었고요. 최소 2차 변경승인의 근거로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2차로.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서에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총사업비는 1조 7,029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에서도 7,060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채계획을 보면 재정계획서에서 4,057억인데 반면 결과는 6,423억이 증가하여 1조 480억원이 됩니다.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2012년 1,321억의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데도 2013년 중기계획서에는 0원으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중기지방계획서에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계수의 전망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건데 2012년, 2013년에 이미 엉터리로 보고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그때 당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실적에 상환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에는 2억의 이자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14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이자를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2014년도는 이자액이 384억, 원금상환이 300억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료는 그때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낸 자료예요. 여기 카피를 해 왔지만 여기에 보시면 안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여기는 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4년에는요.

지금 300억의 원금은 시중금리가 우리가 높은 것으로 썼던 것을 그것을 차환을 해서 낮은 것으로 바꾸면서 상환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상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입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환한 것으로 여기에 현황을 넣은 건데요. 그것은 차환으로 인한 상환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원금을 차환하는데 이자로 해서 원금을 차환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2014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은 중앙에서 받은 이자가 높은 상환채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상환한 액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원금을 상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때 보고한 것은 2014년도에 이자로 해 가지고 455억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684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토하면. 그런데 2014년도에 여기서 보기에는 지금 그러면 원리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준점이요. 이자가 났다고 그랬는데 얼마입니까, 이자가?

저희가 총 460억을 이자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추경에 50억을 삭감을 했고요. 현재로 이것도 384억이 확정된 이자가 아니고 이게 연말까지…….

이자 몇 프로입니까? 그때 보고할 때는 3.98% 기준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2.5%로 본부장님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2.51%로 내린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때 50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여유가 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지방채로 전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입 받은 게 1조 480억이 맞는 겁니까?

네, 1조 480억이요. 저희가 여러 루트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3.98%, 2.9%, 높은 것은 4.1%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환이 가능한 기간이 되면 차환을 거쳐서 더 싼 이자로 갈아타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원금은 1조 2,00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원금은 이자가 4,979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조 480억이 우리가 총…….

그것은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카피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금이 1조 2,523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회계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몇백억씩, 몇천억씩이나. 그러면 아시는 분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예산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은 증인이 아니신데 팀장님 말고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증인 중에서?

저희 대회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받으시겠어요?

네.

김형수 경기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 게 1조 48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는 여기에 원금 자체가 1조 2,5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455억을 이자만 낸다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금액차이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금상환 자체는 규정에도 안 돼 있는 것을 원금상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현재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250억 포함된 1조 480억 지방채 발행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조 2,000 저번에 업무보고 시 드린 금액은 올 2014년도 12월까지 발행 예상액입니다. 현재는 1조 480억이고요. 지금 또 앞으로 246억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금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지방채 발행승인한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발행이 되면 그때 업무보고한 1조 2,000억이 넘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쓸 예산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놓으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자금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적기에 바로 임박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 때문에 486억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자금소요액이라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국비를 뺀, 사업연도가 2014년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1조 2,224억인가 그 숫자는 저희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할 지방비로만 들어갈 자금소요액을 거기다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자금소요를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현재 있는 지방채 1조 480억에다가 240억만 더 받으면 자금이 올해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숫자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승인 때 ’14년 9월 2일날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로 승인했습니까?

1조 7,000, 이게 1조 7,451억에서 사업이 바뀜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승인받아온 금액입니다.

그럼 2014년 9월 20일까지 현재로써는 들어온 돈이 얼마가 들어와 더 받았습니까? 480억에서 얼마 더 받았습니까? 2,000억을 받았습니까, 9월 2일까지? 승인받은 게 9월 2일날 다시 냈습니다, 변경승인을.

변경승인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은 거고 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 승인 받은 것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돈이 나가야 될 때 이럴 때 사업비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비가 바뀌면서 98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분할해서 내가면서 이번 달에는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적기에 500억을 저희가 발행을 하고 그래서 지방채하고 총사업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총사업비 틀에서 놀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 게 아니고 자금이 나가는 적기에 지방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럼 왜 틀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상환금액이 틀린 거요?

2014년에 원금이 들어가 있고 그때 보고할 때는 보고한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한 달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숫자가…….

그런데 처음에 이자 부분이 특히 틀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460억의 이자상환금액을 예산에 계산해 놨는데 그동안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그 전에는 이자가 4.9%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이자를 3%대로 바꾸는 차환을 해 주고 하면서 이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460억 예산을 들여놨는데 올 추경 때 50억 삭감을 하고 그 안에서도 300억 같은 이런 것은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이자를 4%대, 최하는 2.9%대 이것으로 차환을 해 주고 그래서 이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본부장님께서는 2.5%대로 이자를 내린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3.98% 기준을 쓰고 있는데 2.5%대로 이자를 내려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2014년도에 만약에 300억의 원금을 갚지 않습니까? 그럼 2015년에 원금을 얼마 갚겠습니까? 커져야 되겠죠. 원금이 줄 수는 없겠죠.

원금이 차차 커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상환계획을 낸 거예요, 2029년도까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도까지는 사실은 원금상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앙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4.9%대에 그건 지방채가 아니고요. 공자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빌려온 것이 있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우리 지방채 발행 기금에서 이것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겁니다.

상환해 줬다? 그럼 내년 ’15년에는 원금이 더 커지겠네요.

원금이 ’20년까지는 커집니다.

커지는데 원래는 원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자만 있었지 않습니까? 이자야 내려가면 이자는 내려가서 금액이 내려간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보고하기로는 455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내려가면 이 금액이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2.5%대로 기준금리가 여기는 3.98%예요, 그때 보고드릴 때.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그때 이자가 너무 높지 않냐 그랬더니 2.51% 정도로 내리겠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2.51%대는 현재는 기준금리가 2.5%가 되면 거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자를 내기 때문에 현재는 2.5%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내려가겠죠.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겠죠, 아무래도요.

내려가도 이자 2.5%대는 없고요. 2.9%, 3% 초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고한 내용 자체에도 지금 여기다가 해 갖고 원금 자체가 조금만 해도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150억만 해도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백팔십몇억인데 그럼 2015년, ’16년 계속 가면서 원금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커지는 데이터도 없습니까? 2015년에 갈수록…….

예상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014년은 제로예요. 원금 자체가요.

2014년도에는 사실은 상환계획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지만 3년이 지나면 원금상환기일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2년을 다시 계약갱신해서 이자요율을 다시 계약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토털 5년이 되면 6년째 되는 해부터 분할상환으로 10년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겁니다. 지방채는 그렇게 적용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를 보면 지방채로 해서 시비가 여기는 또 얼마에 쓰여 있습니까?

시비요?

네, 여기 지금 국비대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조 5,000억 해 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82페이지요. 그럼 시비가 1조 482억으로 되어 있죠? 국비가 4,676억 밑에 보면 1조 48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1조 이 금액이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국비 비대상사업을 따로 빼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밑에 보면 1,620억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국비 제외된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이게 1조 4,080억 자체가 지방채 비가 아닙니까? 이것 지방채로 해서 만든 돈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돈입니까? 시에서 1조 482억씩이나 있어요?

1조 482억이 지방채로 들어갈 규모죠.

지방채로 만든 돈이지. 그런데 지방채로는 여기서 보면 480억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는 482억으로 쓰여 있단 얘기예요.

이게 2014년도…….

2억이 증가된 금액 자체로는 큰 액수에서 소수점 절사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2억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원과장 김형수입니다. 여기 82페이지에 사업계획 변경 추진현황에서 국비 대상사업과 국비 비대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8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사업비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사업을 변경했고 8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하는데 총사업비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국비 30% 적용할 것 30% 적용하고 50% 적용할 것 50%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상사업에서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국비를 얼마나 더 타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채하고 우리 시비하고는 시비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 사업이 바뀔 때마다 지방채가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금이 나가는 적기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숫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방채가. 그런데 이 총사업비도 결국은 몇 차에 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돼 가지고 내년 5월에 정산할 때까지는 이 사업이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문체부나 이런 데하고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들어가면 국비 대상사업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방채하고 이것하고는 거의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는 50%고 경기장은 30%를 받지 않습니까? 받은 금액 자체가 국비로 4,676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지방채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 23일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7,070억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759억 받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상 이 돈 자체는 지방채죠? 인천시가 몇천억씩 대줘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입니다.

그럼 지방채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2억이라는 차이는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 단위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상 여기서 웬만큼 경기장에 대해서는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요.

네, 끝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조 7,000억까지인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 1조 2,000억까지는 나중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전제로 아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승인은 그렇게 받아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로써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시비 범위 안에서.

현재로 따지는 게 지방채 발행 갖고 저희가 따졌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면, 후면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조 480억원이 여기 쓰여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제가 답변했는데 유동성 있는 것은 아까 전제에도 말씀해서 그것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유동성으로 했다고 그러면 숫자놀음을 할 수가 있어요? 막말로 해서 숫자 갖고 하는 건데 숫자 다 맞다고 그러고 우리는 유동성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메우고 그러면 받은 것에는 1조 480억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논리도 이것을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총사업비 부분이 제가 이해를 쉽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경기장 같은 데에는 주경기장이 총 4,673억으로 승인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산하다 보면 거기에 시비를 저희가 국비를 받은 부분을 정산을 하면 국비 받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673억을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아직도 주경기장은 공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480억이면 여기도 480억이 돼야지만 1조 480억이 돼야 되는데 아까 사업비 때문에 늘렸다 줄었다 했다고 그랬고 여기 이자도 사업비 때문에 지방채를 다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늘었다 줄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도 250억을 받았어요. 지금 11월달입니다. 이것 보고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채 1조 480억을 받고 올해 240억을 더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 기준은 총사업비가 1조 7,451억대 이때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숫자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연초에 1조 7,451억했다가 3월달 되면 1조 7,172억했다가 보고할 때 여기는 1조 7,451억, 여기는 1조 7,170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총사업비가 완전히 결정이 날 때까지 1조 7,451억으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보다가 3차 변경사업이 9월달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바뀐 숫자가 1조 7,172억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비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예산 실무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올해, 작년에 승인받은 금액도 700억, 900억에서 다 400억으로 줄었어요, 내부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총사업비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 업무에 혼선도 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업비하고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범위가 얼마입니까?

지방채 범위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지방채를 저희가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행안부 가서 1차적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범위를 받고 그 다음에 시에 와서 받는데 올 사업비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관계관을 향해) “천 얼마야?” 그런데 지방의회 여기에서는…….

됐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원금 자체를 지방채 발행은 1조 2,523억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1조 7,000억원은 이자 포함해서 4,979억을 포함해서 1조 7,502억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자는 아까도 변동 있다 그러고 원금만 갖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1조 2,523억이라는 금액은 1조 7,451억을 총사업비로 했을 때 저희가 국비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 시비는 아시안게임사업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요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뺀 나머지가 1조 7,451억일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1조 2,554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공사라면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도 맨 처음에 보고한 것하고 여기서는 원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원금 여기는 1조 400억하고 여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2,000억 정도가 차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여기도 갖다 쓴 게 이 돈이고 앞으로도 쓸 돈이 이천몇억이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은 한데요.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게 이게 정확성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변하면 저희 시비하고 국비하고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방채 발행금액도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불가능, 매우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전 달에는 얼마, 이번 달에는 줄어서 얼마 이런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편의대로 그냥 당초에 올 초에 1조 7,451억 이것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때그때 신축 있게 저희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1조 7,451억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것도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이지만 액수는 적지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ㆍ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내려온 거죠?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재촉하려고 하는…….

82페이지에 국비 대상해 갖고 도로와 경기장에서 5,010억 정도가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맨 처음보다?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금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비는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대30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장 30%, 도로는 50% 매칭을 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지방채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총사업비 조정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낙찰잔액이라든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늘었다가 줄었다하는 것을 조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8차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금액을 적용하면 종전 것하고 또 안 맞아요. 그리고 확정되면 또 그것하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것, 변경승인이 완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건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은. 그 속에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 포션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실제 돈이 낭비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장부상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혼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도 현 시점에서 내기 전에는 앞뒤가 맞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 아니고 다른 것 같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문구 하나 틀리면 문구 잘못 썼습니다 하고 끝나지만 숫자에서 잘못 썼다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자체가 아직도 와꾸도 안 잡고 효율적으로 집행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더 끌어다 지방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와꾸를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지방계획서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결론을 지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같이요?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지금도 그리고 이것을 다시 원금상환계획서를 지금 올해 것으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것으로 올해 것은 준 거예요. 이것 한 달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틀립니다.

총사업비 3차 조정한 것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3페이지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증 390억 민간사업비 반영해서 한 것 중에서 조성사업에 들어간 실제적인 총 금액을 알고 싶은데 다섯 번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청한 증인문서, 대비문서에 의해서 몇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해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도와주어야 좀 더 정확한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중에서 390억이 소요된 우리에게 부담범위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투자했다는 정황증거 이런 것이 미흡해서 자료 2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맞물려서 상당히 대한항공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승인해 주는 경제자유구역청 부서와의 굉장히 대립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390억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산요트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거기서 165억의 국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금액에 도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도로가 얼마지?” 요트경기장은 전체 사업비가 167억에서 국비가 50억, 시비가 117억 해서 3대7로 지원이 된 거고요. 도로는 5대5로 해서 88억씩 국비 88억, 시비 88억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경제청에서 업무협약을 한 거라서 경제청 회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럼 시비가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88억하고 117억.

117억이 시와 경제청의 몫입니까? 아니면 국비와 경제청의 몫입니까?

전부 다 경제청 건데요. 다만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지금 제가 왕산요트경기장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예견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요트경기장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좀 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항공을 함께 사업파트너로써 이어지기까지 가운데 절차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조사를 마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왕산경기장에 들어간 시공했던 곳에 지급한 총비용은 얼마나…….

전체 사업비요?

네, 사업비 중에서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 중에 도로가 있을 것이고 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것을 제외한 기반시설하고 건축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요트경기장의 틀을 만드는 기본비해 가지고 대한항공과 인천 정부와 이것이 합해져 있는 총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금액으로써 그것을 투자한 대한항공에게 그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패널들에 의한 제안도 많이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이 다음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간 기반시설에 대한 총사업비 그것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 내용은 얼마나 되시는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류장을 포함한 요트장 건설하는 비용하고 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유휴부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청이나 한진하고의 업무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계류장하고 요트경기장 그리고 그때 제일 처음에 제가 시설 첫 방문했을 때도 향후 30년 몇 년입니까? 제가 그것을 저번에 불렀을 때 30년입니다라고 직원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3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왜냐면 조차지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땅을 홍콩에서 영국이 점령지로써 사용하다가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약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 없이 31년 이상 해 놓으면 그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더 잘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뒷면에 개발계획이라는 것과 같이 많이 변동이 이번에 와 있더라고요. 용유ㆍ무의가 개발계획 취소 등 변화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근거로써 왕산요트경기장을 지원하게 된 경위가파악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조성사업이 과연 얼마나 대한항공에서 이곳에다가 돈을 투자했기에 그것에 국비도 들어가고 또 계류장에 들어간 총 생산원가가 있을 건데 생산원가에 웃도는 것도 별로 없이 국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산비와 건축한 것에서 들어간 생산금액 그것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것에 대한 화두를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시기간 왜 31년 이상이어야 되고 31년이면 그 시한이 언제까지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아니면 대한항공 전체에게 개인소유화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계약한 것이 인천시에 너무 많아서 그런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편하시지만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요트경기장을, 다른 경기장은 수천억을 들여놓고도 적자상태라서 매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왕산경기장처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도로에 후원을 했고 또 거기 유휴부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가운데 껴있는 갑을병의 계약상태가 됐는데 을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갑과 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감사가 아니면 물어볼 곳이 없지요. 그래서 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여쭙는데 정확하게 왕산요트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산가격이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천의 재산이니까 인천이 포기해야 될 재산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대한항공이 개발할 때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된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하지 않겠나 이런 범위 내에서 본부장님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에 들어간 총 액면, 왕산경기장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기까지의 총 국비의 도로비에서 제외한 건축에 대한 대한항공이 투자한 범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계류장하고 진입도로 이런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요트장으로써의 시설을 갖춘 것까지만 대한항공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유휴부지를 더 추가로 호텔도 짓고 조성을 하겠다는 게 그 협약으로 경제청하고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실제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시설에 국한된 자료만 받다 보니까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 대한항공의 실무자 연락처도 확보를 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면 부정론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의 신변과 여러 가지를 확보를 한 상태인데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의 룰을 본부장님은 존중해야 되는 의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위원이 돼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30년에 대한 것 30년입니다. 몇 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대한항공이 몇 년 사용계획입니까 물었을 때 30년입니다라고 직원이 얘기했는데 문서상 보니까 31년 이상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31년 이상 그냥 그분들에게 영업권을 준다는 건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인천정부하고 같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서로 공익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과 또 정책제언으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요구자료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한눈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012년, ’13년, ’14년까지 우리가 1,587억을 신청을 했는데 교부하기는 2,789억이 교부가 됐고 집행은 1,563억이 됐고 집행잔액이 1,224억이 남았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를 1,224억의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1,224억씩 잔액이 남고 그랬는데 이것을 숙지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리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1조 7,451억을 총사업비 규모로 잡고 그때 신청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 금액을 가지고 갔고 실제 신청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교부액을 받은 것에서 실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여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꾸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받은 돈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만큼을 쓸 수 있는 범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시의 현안사항이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신청은 1,587억, 교부는 또 2,780억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마는 이것을 말이죠. 자세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이것 갖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자세히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우리 존경하는 장현근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맨 밑에 상황 보면 남북합동훈련과 북한 장비지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 하여튼 아시안게임이 남북교류와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북한에 축구화공장을 건설했죠, 단둥에?

네, 단둥에 했습니다.

이상하게 또 유나이티드가 출자한 것으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도 지지부진했고 현재로써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단둥 축구화공장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나이티드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 프로그램에서 장비 지원을 하면서 그 제품을 기왕이면 저희가 공급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지 저희 지원본부랑 우리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유나이티드나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어디예요? 국제교류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직의 담당부서가 어느 팀이에요?

체육국에서 해야 되겠지요. 유나이티드가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20일에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면 신설경기장 하자보수 추진현황이 나왔어요. 그저께 인천일보에 이것 자세히 하자에 대해서 신문 나왔는데 보셨어요?

네.

보니까 박태환수영장이 가장 하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252건이 하자가 발생됐는데 조치가 완료됐는데 계속 이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런 하자가 발생됐을 때 A/S차원에서 시공사가 하자보수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보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조부별로 다르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같은 것은 10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보통 2년입니다. 그 내에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다만 계류 중인 것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수가 완료돼야 끝납니다.

그건 나름대로 계약한 사항이 있겠죠? 계획대로 이행하는 거겠죠?

네,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짧은 기간에 신설경기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될 우려도 많은 거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자발생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동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남동체육관. 그게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개가 있죠? 럭비하고 체조경기장 그 2개 다입니까?

럭비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조경기장만…….

남동구.

그런데 최근에 남동구 조직도에 보면 남동경기장반환추진단 이런 조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동경기장을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게 남동구가 그것을 처음에는 맡게 됐고 이제 와서 그것을 왜 반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준공을 해서 인계를 하고 나서 남동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동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 수익도 창출하고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운영비만 들어가지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반환을 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지금은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거의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길래 남동구로 소개를 해 줬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세트장으로 쓸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고 이런 일부 손을 볼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거기에서 드라마도 촬영을 하고 체육관 안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흑자가 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남동구에 일정부분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남동구로 보냈었는데 그쪽에서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후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남동구에서 반환을 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조금은 변형을 해 준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흑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경기장들은…….

말씀 중에 그것까지 자세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자가 나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도 다른 생각이지만 조직에 남동경기장반환추진단 단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환한다는 의지는 확고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드라마 촬영해서 흑자난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원본부장의 업무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 뭐냐 이런 걸 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로 주는 것이고 받는다면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장을 하게 될 건데 거기서 반환하겠다고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이란 말이군요.

거기서 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20페이지 경기장 미활용부지 활용계획이 있어요. 상당한 액수가 미활용부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은 필요 없는 부지를 많이 샀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투자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15년 2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해 주겠다 그런데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는데 다시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니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얘기한 대로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척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은 총 계획면적의 미활용부지까지는 시에서 처음에는 당초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미활용부지는 체육공원에서도 제외하면 그것은 뭐로다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다른 용도로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에서 제척하려는 겁니다.

경기장 외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그래도 매치가 잘 되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체육공원은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체육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척을 해 놓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시설로 바꿔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시아경기시설 내에 있는데 일반부지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10억원 이상의 각종 용역, 물품구매계약, 경기장 조성공사 현황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원 이상을 했는데 인천시 업체가 맨 앞에 인천시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공사 하나 그 다음에 통일건설, 원광건설, 경림건설 네 군데 빼놓고는 전부 외주업체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 대상 입찰을 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현재 입찰대상이 국제입찰대상인 게 거의 다고요. 실제 외부의 업체들이 주관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몇 개씩 들어가서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업체가 들어가 있다?

네, 100% 들어가 있습니다.

주 계약업체는 됐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하나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방송보도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도 전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때 방송보도시설이 포스코 모델하우스를 활용해서 그걸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외관상으로는 참 모델하우스를 활용해서 방송보도시설 설치한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무려 22억 7,800만원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지금 모델하우스로 원상복구를 해 줬습니까?

아니요. 원상복구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럼 22억 7,800만원이라는 것은 인천시로써는 한 번도 활용계획도 없는 거고…….

손실금인데요. 그때 계산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2억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뭐로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써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회를 치르고 그냥 사장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깝습니다.

한 22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조금 투자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돈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이 길로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행정감사기간 중에 이 내역 보니까 조직위 고문, 자문위원, 보좌관 인건비 수당, 실비지급 이것 자료 거부, 입장객 수입내역 자료 거부 이게 결국에는 조직위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료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 지원본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끝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경기장 활용 문제도 남아있고 또 경기장 지으면서 나중에 보수 문제도 남아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인천시 어려운 것 다 떠맡고 나중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고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말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인데 저희가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쪽에서 더 이상 협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사실 걱정하는 문제는 지원본부에서 그동안 경기장 짓는 여러 가지 문제, 도로 내는 것 상황에 맞춰서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끝나고 나서 각자 이게 본부가 해체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체되고 나면 나머지 경기장도 다 각자 분야에서 맡아서 할 건데 후에 무슨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기장 준공 단계에서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미리 다 줘버리면 거기서 사람을 다 채용한다는 말이죠,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던 인원과 저희 본부에 있던 인원들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인력을 갖지 않고도 유지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회기간 동안은 조직위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 전에 일정 부분만 일부 기본적인 관리만 해 주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증원 없이 가다가 대회가 끝나면 그때 필요한 소요인력을 조직위나 우리 본부의 인력으로 충당을 하면 상당한 완충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체육진흥과에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또 체육회에다가 주고 연수구에도 주고 강화군도 주고 남동구도 주고 이렇게 쪼개서 다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이미 다 충원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관리인력을 조직위나 우리 지원본부의 인력이 일부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전혀 전무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것이 이원화돼서 다 분산을 시켜놓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남동구도 자기네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는데 아니라고 해서 반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문제점인데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는 그것은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안게임 중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각자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장 활용 문제 또 경기장에 대한 그동안 신설하면서 지으면서 했던 하자 문제 이런 것들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발동을 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심히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동안 지원본부에서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지원본부에서 해야 될 앞으로 몇 년 동안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일 크게 염려가 되는 것이 하자부분인데요.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계류가 되면 그것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하거든요, 지속이.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하자보수를 우리가 준공해서 넘겨줬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 지원본부가 존치하는 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서화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업무가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양하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TF팀을 구성해서 얼마 동안 이것을 지원본부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그것을 관리해서 그래야지 나머지 세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시기구로 12월 말까지 존치하는데요. 12월 말 이후로는 추진……. (관계관을 향해) “명칭이 뭐였지?” 정산단이라고 해서 기구를 단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1개 과를 기획실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2개 과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자꾸 2개 과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1개 과로 하더라도 팀을 더 늘려라 그래서 팀별로 업무를 분담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전담하는 팀을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왜냐면 그게 정산도 실제 여기에 건설에 참여했던 인력이 정산을 해야만 빠뜨리지 않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받아오기를 어렵게 받아왔는데 결국은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크게 늘려서 그런 분야별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든 체육회에서 받아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지원본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지원본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후에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뭐가 잘못되어 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원본부에서도 얼마 동안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넘기고 싶다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 있어도 그것은 저희 책임인 게 분명하고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앞으로는 이후로 세금이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선에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자료 부탁한 게 아직도 안 오네요. 자료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빨리 돌려주셔야지. 일단 자료 이따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실질적으로 발행된 게 현재 얼마입니까?

거기 아까 80페이지였나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된 액수가…….

지금 현재까지 발행한 금액이 8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현황에서 1조 480억이 현재까지 발행한 총액입니다.

그게 맞는 숫자죠?

네.

맞는 숫자고 82쪽에 보면 3차 변경승인해 가지고 1조 48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책에 보면 또 1조 481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억 차이 그…….

2억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3차 변경승인에 1조 482억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1조 481억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단위를 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올림, 절사, 절상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안 맞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올림을 하려면 한쪽으로 해야지 아래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관계관을 향해) “먼저 보고드렸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 고 3차 변경 똑같이 한 거야?”

현재 국비도 업무보고는 4,677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4,67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같이 보고는 하면서 숫자를 다 안 맞춰서 보고하냐는 얘기죠.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숫자를 안 맞춰서 주는 것은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시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8쪽에 보면 도원체육관 개ㆍ보수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379석을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설한 겁니까?

그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가 개ㆍ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부적정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걸렸어요, 출입문이. 그래서 저희가 마루를 다 교체하면서 그것을 내려서 머리가 걸리지 않도록 했고 그 상단에 의자배열이 비효율적으로 돼서 거기를 더 조정해서 늘리고 하단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좌석을 추가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어놨다가 펼쳤다가 하는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하단에다가?

네.

수납의자로 놨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후관리는 체육진흥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다목적경기장은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일품목경기장이 사격이라든가 수영 이렇게 단일품목경기장은 딱 그것뿐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기장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을 때도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안에 일정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 스판을 키워서 다른 수익시설을 일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부분은 사용이 일단 많이 돼야 그런 수익시설의 존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각 종목별 연맹 이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충분히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 민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조직위원 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 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니, 이름을 대지 말고.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처리가 다 됐는데 여기 보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직위원 중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내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 드린 건데요.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설에 대한 것을 건설해서 아시안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주 업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실래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시면 송림경기장 인접건물 있죠. 인접건물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송림경기장이요?

네, 송림경기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보수해 줄 부분은 보수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줬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는 거지 어떻게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노후돼서 크랙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크랙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공사로 인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일하면서 어려우니까 시공사에서 일부 보수해 주고 철거해 달라는 것은 철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담장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줬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관계관을 향해) “인접지역 공장담장 그것 아니야?” 담장을 원래는 우리 부지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담장이. 그런데 자기네가 우리 부지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쌓으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하고 왜, 우리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 주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일부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건물이 내 땅에 와서 서 있어도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해요?

담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부지를.

담장 철거했어요?

철거했습니다.

해 가지고 땅을 찾았어요?

네.

주인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아니요, 그 주인이 그래서 반대급부가 자기가 보수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것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 지으실 적에 설계도 있죠. 다 건물마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 보관을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관리부서로 다 도면을 넘겨줍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죠?

체육진흥과로 넘겼습니다.

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

네, 전체를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도면이 넘어가 있죠.

관리업소마다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선수촌 설계는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알아요?

선수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건데요. 그것은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사무소로 아마 도면이 넘어갈 겁니다.

그쪽으로?

네.

그것은 그냥 물어보느라고 한 거고요. 폐기물 건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계양경기장 폐기물이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지하에 묻힌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경기장도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관을 향해) “세 번인가 변경했지?” 그런 식으로 폐기물 관련된 것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 이외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변경을 해서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 계약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서 계약하는 건데 이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게 아니고 여기 뭐야 폐콘크리트 3,027톤, 벽돌 889톤, 혼합건설폐기물 이게 어디로 어느 회사로 갔습니까? 이게 용역을 어느 회사에다가 줬어요? 어느 업체예요?

주식회사 장형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장형?

네.

이게 보면 차 단위로 다 체크가 돼 가지고 인수증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체크를 합니다.

이게 원칙은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 자료에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가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 자료를 내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시면서 유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 그런 비전들을 갖는 속에서 저개발 국가들한테 지원을 위한 비전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죠?

네.

자료집도 이렇게 성과보고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 2,000만달러 중에서 우리 인천이 719만달러, 35.96%를 집행한 세세한 내역은 있는데 OCA가 집행한 1,280만달러는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요. 회계감사를 OCA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결산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지는 않고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다?

네. 원래는 저희가 그것을 갖다 쓸 수도 없었던 건데 회계감사를 OCA도 받고 저희도 받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2,000만달러를 준 게 원래는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 돈을 납부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OCA에서 저희한테 그 돈을 안 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갖다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OCA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갖다 쓰기로 해서 처음에는 30% 미만으로 이십몇퍼센트 이렇게 갖다 썼는데요.

알겠습니다. OCA 우리나라 위원이 누가 참여하고 계시죠?

신용석 위원장님이 거기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OCA 우리나라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돈이 제대로 약소국 스포츠 돈 기여에 사용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정식절차를 통해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돈 되면 안 되잖아요. 국제 체육 관련 OCA나 이런 위원회들이 장사를 한다 이런 논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한번 지원비율을 우리가 더 높이느라고 그쪽하고 협의할 때 걔네들이 이북에 지원한 것 이런 것들 자료를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실제 어디로 집행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인천이 국제기구 유치한 이런 국제기구들도 매년 UN의 기준에 따라서 2월까지 정산을 마치면 다 우리 시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암만 약속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 지금 세계적인 메가스포츠 이벤트 주최국들이 다 빚더미를 주최도시가 떠안고 실제로 대회조직위 말고 OCA라든가 이런 국제스포츠조직 여기는 뭘 남기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최도시들, 개최국가 이런 데들이 개최를 기피하고 있고요, 점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평가하는 데서도 그런 내용이 잘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검토될 수 있도록 꼭 그것을 제대로 안 썼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제대로 쓰이게 됐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도 뒤에 아주 중요한 대회 관련한 올해 종합적인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해서 우리 인천시가 지원한 그러한 지원금액이라도 그러면 자료를 내놓고 근거서류 영수증 하나까지 모조리 제출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뒤늦게 갖다 줬어요, 하루도 안 돼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공동으로 중요한 커다란 대회를 치렀는데 우리 시민들이 1조가 넘는 빚을 내서 그것을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야 되는 판인데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당연히 알리고 그것을 또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의회활동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개ㆍ폐회식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경기장별로 몇 명 입장했는지 아직 통계도 못 냈다는 게 말이나 되세요? 모든 것을 전산처리 다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세밀하게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길들여진 겁니다. 제가 2012년, ’1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2012년 세입이 832억 예상해서 770억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464억밖에 안 썼어요.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다들 어려워서 예산편성 시에 진짜 긴축을 해서 편성하는 판인데 무려 50% 가까이 돈을 이월시키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어요, 이것을.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지금 그냥 달라는 대로 돈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2013년에도 1,650억 중에 세출 1,081억 무려 이월이 569억이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세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어떻게 달라는 돈을 주고서 그것 한번 제대로 썼는지 검토를 안 하고 또 달라는 돈을 그대로 주고 몇 년째 해 오니까 지금 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도 자료제출 거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안 주면 국비를 못 받는 그런 형태로 저희한테 압박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따져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도 다 국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고 저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따위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대회조직위를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든가 뭔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을 하셨어야지 지금 중간에 이것 뭐 바꿨어요? 이번에 수익이 나면 분담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 지금 본부장님 바뀐 것 우리한테 불리하게 바뀐 것 다 아시죠?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분담한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을 나눴죠? 보니까 우리 시가 전체 수익금 중에서 우리 시가 21억 6,00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았죠? 국가가 21.88%인 9억 2,000만원, 자체수입이 11억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는 수익금 배분구조가?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관계관을 향해) “26% 맞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국가 26%, 저희 26% 그리고 조직위가 48%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26%밖에 여기다 분담 안 했나요, 전체 총 예산을?

네, 26%입니다, 지원한 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4,823.

4,823. 그럼 우리 시가 얼마예요?

1,282억.

1,282억. 국가가 얼마죠?

1,258억 됩니다.

1,258억. 자체수입이요.

2,283억이요.

2,283억. 여기에 법정 분담해야 될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세금을 조직위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직위에서 세법개정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을 넘겨서 저희도 국회에 여러 차례 추산 이후 기재부도 가고 문체부도 가고 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세법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도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넘어온 게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보완요청을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실제 검토를 해 봐서 수익이 발생한 게 있으면 우선 세금부터 납부를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가 전체적인 세금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설득할 겁니다.

아무튼 전체 수입 중에서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담비율에 따라서 수입으로 그 부분들이 잡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툼이든 뭐든 소송이든 뭐까지 각오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1조 480억 지방채가 발행돼 있고 지방채 승인한도는 1조 2,000억 정도는 이미 승인돼 있다는 상태시고요. 원금상환들의 피크가 언제가 되는 거죠?

2020년입니다.

2020년이 피크인가요?

네.

내년서부터.

(관계관을 향해) “원금상환이 몇 년부터지?”

2029년까지인데 피크가 2020년입니다.

2029년에 상환이 완료되는데요. 2020년이 가장 피크입니다.

매년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빨리 좀 불러주시죠.

2020년이 되면 이자가 228억, 원금이 960억이 나갑니다. 그때까지 토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매년…….

그러니까 2014년 여기서는 우리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상환서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2015년부터 273억, 2016년에는 601억, 2017년에는 651억, 2018년에 847억, 2019년에 1,041억 이렇게 가서 2020년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다운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갚는 거고요.

2029년.

2029년까지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조기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주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지금 당초 대상지에서 변경하신 거죠, 124쪽으로?

네.

왜 변경하셨죠?

그것은 훼손지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희공원에 일부…….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어디 땅이지? 국가 땅인 데가 어디지?”

산림청 땅, 산림청 땅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청 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토지매입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당초의 것은 경명로 남쪽에 거기에 화원이나 이런 것들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다른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비를 산정할 때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대지로 산정을 안 했는데 거기에 건물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로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새로이 경명로 남쪽에 하우스로 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선학동에도 마침 화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여러 지역에서 해제했는데 그러면서 훼손에 따른 복구비인데 이것에 대한 복구를 특정지역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미 훼손된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 아마 용역착수된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는 데는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필지의 20% 이상이 훼손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훼손은 건물이 앉았다든지 화원이 앉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가 훼손지 복구지역을, 구역을 설정할 때 반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경명공원이라든지 저쪽 연희공원 여기 선학동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그 요건에 맞는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녹지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 녹지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지역에서 역할을 하던 부분들이 없어진 건데 이것에 대한 복구로 훼손지 복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특정지역으로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정이야 있으셨겠지마는. 아무튼 281쪽에 보시면 용역, 물품계약, 경기장 조성공사 10억원 이상 보면 30개가 여기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 업체는 다섯 곳이에요. 이것도 주경기장 건축분야에 3개의 업체가 공동도급한 것까지 들어가면 실제로는 비율이 너무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적었어요. 이것은 아시아경기대회 쭉 하면서 우리 지원본부 건설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직위의 각종 행사 관련 부분들 수도 없이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도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 참여들이 이것만 보고서는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이 부분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지역업체가 안 들어간 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현대에서 적자분을 n분의1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는 100%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원본부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자문제도 많고 정산문제도 지원본부를 통해서 조직위하고 또 남은 과제들도 마무리해야 되고 나름대로 성과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성과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개선시킬 것인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만큼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풍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