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통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소통기획관 류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류치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회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가 시민소통팀장이 있는데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또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이며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 정책성향편중 개선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 자문기구로 23명의 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책합의과제 이행과 정책자문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0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시조례로 제정돼 있어 자동폐기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수준 향상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소통수준 진단결과에 따라 각 부서별 자체 소통수준 향상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난 3월 본청 및 사업소 107개 부서에서 부서별 소통수준 향상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사무공간 재배치 및 부서환경 정비를 통한 시민응대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시 전문가 집단의견 청취 및 간담회, 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부서 내 직원 간 소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내ㆍ외부 소통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지표의 수준 유형 재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인천시공직자 소통마인드 진단결과 보통의 소통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어의 재 정의 및 수준 유형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보통 소통의 용어를 행정에 있어 소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급적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득을 위해 노력하는 수준으로 재 정의하였으며 수준유형을 백분위 단위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보완된 지표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소통수준 자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ㆍ소통 현장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맞춤형 체험관리 관련 소통현장 운영계획에 관련하여 시의회 상임위원별 체험ㆍ소통 현장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총 20회 13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 현장소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임위원회별 체험ㆍ소통을 통한 소통행정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시 시정홍보 방안 추진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신뢰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한 각종 간담회 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정현안 및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선을 위한 현장방문과 시민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공동주관교육 추진 시 시정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정 관련 자료를 수록, 공유하는 등 정책 및 정책정보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원로자문회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소관부서 관련 사항입니다. 시민원로자문회의를 관장하는 부서와 소관 부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시민원로자문회의는 시정운영을 위한 자문기구이며 시정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시정참여정책위원회와는 성격과 기능이 구분되므로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10페이지에서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일괄사퇴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관련 조례도 금년도에 자동폐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통행정 지원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부서의 소통업무 지원과 소통지표를 활용한 소통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쌍방향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부서별 소통수준 향상을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민피드백강화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 불편사항 피드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1개 분야에 대한 시민 민원사항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소통행정 우수사례 29건과 시민공모에 의한 소통체험수기 8건을 수록한 시민소통사례집을 발간하여 소통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소통수준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인천시의 소통수준 향상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Big-Data 통합관리 및 분석 업무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와 국민신문고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시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시원의 소리 분석 보고서 시원소통 인천을 매주 1호씩 발행하여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원소통 인천을 통해 주요 민원사례 및 이슈를 분석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라든가 재개발 지역 공가대책 또 시내버스 접이식 돌출형 번호판 부착 등 정책사항이 개선 또는 해결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며 1년간 시민의 소리를 분석한 시민생활공간 소통캘린더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한발 앞선 예측 행정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각종 매체에 투영된 Big-Data를 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통리더십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공동 참여하여 소통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및 방문 활동 등 50회와 타시ㆍ도 혁신학교 탐방 및 교육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 5월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민관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시민사회 행정이 상생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월에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아카데미 공공갈등 전문가 과정을, 11월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마인드 향상교육을 진행하여 창조적인 갈등해결의 훈련 기회와 소통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인천시민 원탁회의를 추진해서 지역 오피니언 또 시민, 직장인,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ON-LINE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소통입니다. 정책소통과 여론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원소통 인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콘텐츠는 시민의 소리를 주관동향 보고서와 각종 정책토론 자료 등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행정 간에 간극을 좁히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SNS 소통플랫폼 운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정보아카이브 203건 수록 또 시원소통 인천보고서 39회 게시 또 SNS 1,022건 행정정보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험ㆍ소통 현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정책 및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시민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험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감 소통프로그램으로 금년 10월 기준 5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소통체험 우수사례를 선정 공유해 오고 있으며 현장체험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험ㆍ소통 현장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 등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활동 마무리입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2010년 12월부터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123개의 정책합의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으나 현재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이 6월 20일자로 일괄사퇴하여 이에 따른 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고 관련 조례 또한 금년 말 한시조례로 자동폐기될 예정입니다. (보 고) ㆍ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소통기획관실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지금 시민소통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비어있는 거죠, 지금?

8월 1일자로 그만 뒀는데요. 아마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정기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계속 비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의 차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소통기획관이 대신 좀 더 직원과 이렇게 같이 챙기고 있고 또 소통기획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행정사무 지적사항 중에 소통수준 향상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수립에 대한 것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통수준 자가진단이 이번 11월에서 12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주까지 진행될 겁니다.

이런 자가진단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6급과 5급 이상 공무원들께 어떤 소통에 대한 설문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화하는 게 소통이냐 이렇게 되지만 소통의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분석내용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대시민 어떤 소통관계라든가 환경 또 무슨 예를 들어 회의라든가 간담회 때 그런 부분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뭘 보신 거예요?

작년에도 소통수준을 자가진단해 보니까 점수로 환산해서 한 7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부서별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좀 향상되기를 기대하는데 아직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통에 대한 개념도 좀 해 나가고 또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있죠?

있습니다.

이걸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설문 내용, 설문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ㆍ소통의 현장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잖아요, 현장방문해서. 그런데 이 자료가 각 상임위별로 활동한 내역을 취합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리고 2014년도 추경 시에 체험ㆍ소통 현장 운영예산이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네.

소통기획관에서 파악한 민원소지가 우려되는 생활현장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전달해서 시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을 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3급 이상 공무원들만 소통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현장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상임위별로도 현장소통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받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4급 이상까지 확대를 했고 금년도에 상임위별로 나가신 소통현장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예산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면 의회 또 우리는 소관 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약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별로는 자기들이 현장소통 행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관 상임위는 의회입니다, 여기. 의회기 때문에 의회는 어떤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위별로 이렇게 현장 나가실 때 예산이 있는 거는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원들 간에 무슨 그런 의견 취합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원래는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사실은 소통을 좀 확대개편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합치고 이렇게 해 보자는 의견은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할 때 시장님 직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뭐 갈등관리 정도 그리고 시민소통 이런 두 가지 업무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개편된…….

아니, 그것 말고 시 조직 전체적인 전 직원들한테 지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냐 이것이죠.

전 직원께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민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직원들 간에 그런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일을 해 보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 그래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죠?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부에 계신 분들은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분들의 설문을 받든지 뭐 이런 좀 그런 것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냥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만이 표출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참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의견을 취합하고 했으면 그래도 이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선 6기가 출발하면서 시정의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될 거냐 해서 직제개편을 할 때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업무를 다 없애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배치가 됩니다, 기존의 업무들이. 다만 표출되는 것이 무슨 팀이 있고 무슨 과가 있고 무슨 국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되고 뭐 덜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그 한 시기를 담당한 민선 6기에서 시급히 또 좀 중점을 둬야 될 데를 좀 직제 앞에다 이렇게 내놓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소관별로 있는 업무를 줄이거나 늘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의 생각이신 거고.

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들이 또 전문가고 머리가 더 좋으실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또 생각을 모아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 몇몇이 몇 분들이 하신 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하여간 그 어떤 민선 6기가 그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부분에 직제를 놔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뭐 직제라는 것은 뭐 완전히 어떤 픽스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기획관님 생각에는 그런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았으면 지금 같은 말씀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일이야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요. 다음에라도 무슨 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영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또 정책기획관실에라든가 이쪽에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소통기획은 만사형통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기획은 만사형통하고 일맥상통한다. 참 소통기획이 모든 것을 다 방금 우리 나온 모든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은 인력과 자금과 장소 모든 것이 없고 어떤 권한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답답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뭐 우리 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뭐 소통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가고 또 내부도 잘 돌아가는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뭐 실ㆍ국별로 업무별로 당사자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이 이렇게 오시는데 아까 신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쑥 소통기획관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뭐 시장님 판단이라든가 이런 하에 이것은 이제 적극 개입해서 어떤 중재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전문가의 이유를 들어보자. 이때 소통기획관이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소통 분야에서 나오셨는데 전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한계가 있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이 잘 되면 그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만사형통하면 인천이 참 편할 건데 갈등이 집단활동, 개인갈등 엄청나게 우리는 갈등의 충돌로 이루어진 민주사회거든요. 민주 자체가 사실은 갈등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 자체가 갈등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바로 뭐냐면 민주의 또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또 잘못 풀어버리면 대립과 반목과 그 다음 분열로 가서 또 패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점과 단점의 두 가지 기로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봉합하기 위해서 소통기획관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런 직위만 있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앞으로 소통기획관이 계속하실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가 다음으로 또 자리를 옮기고 또 후임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갈등조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에 대해서 또 오면 행정전문가 달인들이 그야말로 여기에 전면에 나서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인원 충원에 대해서 이 소통기획관실의 여기 유능한 공무원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고자 하는 선호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사실은 그 다수민원 예방과 해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났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유능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소통기획관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니고 중지를 모아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심지어는 뭐 시장님도 해결 못 할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등관리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그런 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좀 좋은 예를 들어서 중재방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앞으로 참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참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다양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행정도 알 만큼 알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능한 이 과가 위치 정립이 돼서 시장님 직속으로 기구가 이렇게 앞으로 개편될 것인데 또 시장님 곁에 있다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봐서 앞으로 여기에 선호하는 부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부서라는 것은 현재 그 공직 경험으로 볼 때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다음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런 인사상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정립이 되면 그 부서는 선호부서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 선호까지는 안 되고 보통 인사발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해소가 이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이. 진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를 보면 스트레스만 쌓일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보장적 인사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직무집행이 고생해도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면 아예 갈등이나 모든 것을 바꿔놓아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뭐로 전락해 버리냐면 이 부서는 어떻게 마치 유배지 같은 비슷한 직책으로 많이 전락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여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빤히 보이는데 지금 바깥에 당장 지금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는 바로 집단민원이 벌써 단독시위 아니면 집단시위 이런 게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장 체계가 현재 체계가 안 갖춰져서 위치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안 갖춰져 지금 보고만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에 오는 앞으로 오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상응 거기에 따른 어떤 인사상 이익까지도 이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줘야 여기 하는 분들의 유능함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성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보시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시장님 직속으로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갈등관리 그러니까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 모든 민원은 이제 다수 민원을 관리를 해 가되 개입할 수 있는 민원들이 선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서 해결하게 되면 그것은 뭐 분명히 애쓴 직원에 대한 보상은 갈 거고 또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같은 두 개팀이 되지만 소관이 시장님 직속으로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돼 나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유능한 인력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시민소통팀장이 원래 계약직 자리인 거잖아요.

계약직이 왔었습니다.

운영을 했었고 그러면 향후 인사 때는 어떻게 뭐 방침이 정해졌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복수는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가 장애인 그쪽에서도 여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뭐 계약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소통 얘기하셨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서 시장님 직속기구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가진단하고 공무원 내부사회에 소통수준 진단해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의 소통에 대해서 진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뭐…….

5급 팀장님 이상이 돼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판단해서 이렇게…….

소통기획관님이 기안해서 올려보셔야죠.

말씀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 나가보겠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됐든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13페이지에 아까 허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 시의회 체험 소통현장을 뭐 소통의 장을 마련해라라는 처리요구였잖아요.

네.

결과가 종결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의회도 새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먼저 것은 계속 올해도 이어지고 내년도 이어져야 될 거지만…….

아니, 그런데 실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것은 상임위 활동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개입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좀 더 의회하고 다시 좀 더 해서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의회 돈 뭐 예를 들어 예산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뭐 하면 사실은 이것은 불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결이 아니라?

지금 그 상임위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는데…….

아니, 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 전혀 엉뚱한 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놓고 종결했다 다 처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의회도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진행보다는 종결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올해 지적을 하면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서는 좀 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더 관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임위 자체 활동과는 별개로 지금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셨던 그 취지에. 예산은 의회 예산을 쓰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현장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기획관님이 한번 만들어주시라 하는 요구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의회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류치현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소통기획관실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 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교육기획관실, 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