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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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지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정신,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경식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3일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5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한국외환은행 인사동 지점장,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제주은행장, 메리츠금융 주식회사 선임 사외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아름다운 가게 제주도점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양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자 김국주. (선서문 전달)

좌남수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강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위원님! 방금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4대 감사위원장 예정자 김국주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제 소개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살아온 경위, 그리고 저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공직자이셨던 시흥리 출신 부친을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직장생활을 외지에서 하다가 지난 2003년 제주은행장 부임을 계기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쭉 자라오면서 본가인 시흥리와 외가인 함덕은 수시로 왕래하였으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므로 제주도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한 저희 두 딸에게도 고향 중의 고향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외환은행 공채 1기로 입사했습니다. 일찍이 1972년 저의 첫 해외 부임지였던 뉴욕은 업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로웠지만 뉴욕대학원 야간 과정에서 공부했던 공공재의 경제학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공재는 마치 맑은 공기와 같아서 옆에 사람이 마신다고 나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요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차별할 수도 없는 특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생산하려고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정치인들을 후원한다거나 여러 사회활동에 남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도 돌이켜보면 그때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품은 세계수준인데 비해 안전과 편리, 질서와 청결 등의 공공재는 그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은행장 임기를 마치고 JDC 일을 맡으려고 했던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제 고향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정말 잘 어울리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세계적인 제주도의 면모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그 밖의 공기업에도 여러 번 응시를 했습니다. 공직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정권 창출에 하등의 기여도 하지 않은 주제에 공기업 기관장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출범하는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주은행장 이후에 이와 같이 상근 직장을 갖지 못했던 기간 중에도 저는 비상근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지원위원회 위원, 그리고 몇 개의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회의 소집이 없을 때는 항상 제주도 함덕에 머물면서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곶자왈공유화재단, 대한적십자사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2007년과 2012년 대선기간 중에는 비록 당선 가능성은 희박해도 제가 보기에 혁신적이고 참신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나 예비후보를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좋은 정치야말로 최고의 공공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치러진 세 번의 도지사 선거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도 나서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 사회에서 줄서기와 편 가르기의 폐단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공직이나 공기업에 응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의 협치라는 기치 아래 선발되었던 제주시장이 중도 하차하는 것을 보고 2차 공모에 응시했습니다. 과거의 주민 직선 시정과 달리 제주 행정시장은 그 역할이 도지사가 제주도의 큰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과 편의, 거리질서와 청결 등 작지만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강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희룡 지사는 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눈과 자세로 감사위원회를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의 검증을 거쳐서 감사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제주도 특별법 제8장 자치감사계획, 자치감사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 역량의 확충입니다. 제 앞에 세 분의 위원장이 거쳐 가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력 면에서는 발족했을 때의 정원 43명이 오늘 현재 46명으로 3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도내 각 행정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감사기능을 일원화하는데 더하여 중앙의 행정관청이 수행해 왔던 감사기능까지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원 면에서 증원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이런 감사는 자치권이 강화된 도와 교육청, 그리고 이들이 임명한 공기업들을 객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므로 감사권한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고, 인사와 예산에서도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더욱 부합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감사의 방향이 이제까지는 법대로 했는가를 따지는 합법성 감사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예산 사용의 경제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는 성과 감사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감사에 임하는 감사 담당자 개개인의 능력도 그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만의 감사가 아니라 전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일에 주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남의 비리를 캐고 벌을 주기만 하는 작업이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두 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 또는 비리는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야 본인이나 해당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적발이 되지 않거나 은폐된 상태로 오래 끌수록 그 비리는 점점 커지고 그 결과는 더 불행해지기 마련이므로, 비리의 조기 발견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의 치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강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청정자연만큼이나 청정한 클린 제주를 만드는 데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의회 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에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김국주

좌남수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익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름다운가게 제주점 공동대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배우자께서도 동일시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모습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IMF가 나고 실직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살면서 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도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협의회장으로 2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중앙의 자연보호, 지금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제주은행장으로 취임해서는―업무의 연장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거의 매주 토요일 직원들하고 푸르미운동, 제주를 푸르게 만들자는 운동을 조직해서 역시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고요. 그 후에―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곶자왈공유화재단 활동 등등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가 생각하시는 감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이 2006년인데 감사도 자치적으로 해라. 자치 감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앙 행정부처가 내려와서 하던 행정감사를 제주도에 한해서는 내려오지 말고 자체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라. 그래서 그런 공공 감사를 수행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방자치 감사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하신 일들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칙과 정도겠죠. 그리고 지금 도민사회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감사다,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를 지명하신 분의, 도지사의 숨은 뜻도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민의 눈과 자세로 한번 들여다보면,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해서 저는 평소에 가졌던 대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감사에 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감사위원의 중요한 덕목 중에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정자께서는 중립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중립성 면에서 제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지목받고 나서 도민 여론 중에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정치인들을 후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그리고 중요한 선거 때마다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행동했던 것과 공무원으로서의 행동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때는 공무원은 주위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좋으나 주위로 하여금 누구를 지지하도록, 심지어 투표장에 나가라 하는 것까지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립성을 지킬 것이고 법을 준수하는 데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예정자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은 예정자께서 정치적 중립성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정자께서 다방면으로 정치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2006년도 제주도지사 선거 때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2006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아무튼 진철훈 열린우리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맡은 바가 없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일절 없고요. 제가 정치인을 후원했던 것은 고 김근태 의원, 그분은 대선후보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그리고 예비후보였던 안철수 씨를 지지했던 적은 있고요. 지방에서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했지만 지방선거나 총선에 일절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고 각별히 몸가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연유로 제 이름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7대 대선 때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선대본부 고문은 역임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네. 대표를 맡아달라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 이름은 올릴 수 없다고 해서 고문으로 등재를 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문으로 할 때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자료 보이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의 중립성이, 감사위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 안철수 후보 지지모임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렇듯이 많은 정치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인 중립성을 본 위원은 안 갖춰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를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정치인은 하나의 정당에 소속하여 정치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예정자께서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십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전에는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든가 정당에 소속해서 당원으로 등록을 하고 운동을 했으면 넓은 의미에서 정치인이라고 보지만, 제가 행동한 것은 유권자 활동 범위 내에 속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를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생활신조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너의 거울이다.’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화를 내면 무언가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저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가서 중립을 지킬 것이냐, 편견 없는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했다면 저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난 한 달 동안 깊이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물론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자께서는 2006년부터 최근 안철수 의원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진보성향에 가까운 정당에서 활동을, 정당에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를 해 오신 거잖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지지한 게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근에 도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원 지사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없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소문으로만 들린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선거 때는 제가 국내에 있지도 않았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선거 때 말고 최근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최근에요?

익자

강익자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어떤 연유로 제가 그런, 기자하고 통화한 적도…….

익자

강익자위원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어제 한 번 있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어저께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원 지사의 측근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소리들이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7년 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셨잖아요? 예정자께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2014년 6월에 새누리당 원희룡 지사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통보 수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라서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선거 끝난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캠프에 있던 분 같은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수락하시겠습니까?”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00명 중의 1명이고요. 실제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였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도지사라면 성공되도록 도와야 하는 게 제 역할이다. 그런 취지에서 참여를 했는데 실제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수락한 이런 분, 이런 것이 측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하고 아주 가까우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측근이라는 말을 평소에 싫어하고요. 저도 그렇게 분류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익자

강익자위원

과거 도정에서 감사위원회가 표적감사, 봐주기 논란을 통해서 정말 정권의 입맛대로 공직 및 제주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직 지사의 측근인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도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 이전에 김태환 지사 시절에 고창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김태환 지사님과 친분 때문에 감사위원장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임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사님이랑 가깝다고 해서 감사위원장을 안 했거든요. 예정자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결여, 원희룡 지사와의 관계 등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퇴할 의향은 없으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지만 원희룡 지사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보다 저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된 지사를 돕는다는 것은 잘못 갈 때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본인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 열정이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아까 예정자께서 잘 답변하셨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전국에는 없는 지방자치 강화라든가 분권을 위해서 제주에 도입됐는데, 그런데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부분도 계속 있었고, 감사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선거 공신,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적감사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됐었고. 지금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 무용론, 해체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기는 했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노력,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감사위원회가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2004년에는 제주도가 1등을 했습니다. 자치감사가 시행되기 전이죠.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강경식위원

예정자님, 제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핵심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요약해서, 1·2·3번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력 보강입니다. 자치도가 되고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도에 인원은 275명이 늘었는데 자치감사 인원은 3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두 번째는 감사위원장이 실제 감사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위원회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근무평정이 감사위원회 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도의 평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평정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인사권이라든가 인력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도지사가 내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이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 쪽에, 의회도 감사기구기 때문에. 의회 쪽의 컨트롤을 받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의회든 도지사든 아예 독립적인 형태의, 미국 같은 경우 감사위원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으면 오히려 국가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소속의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동안 들여다본 내용의 결론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가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청렴제주, 클린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과연 앞장설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183쪽에 보면 예정자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정치인의 임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또 같은 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당활동을 하고 정치권력을 갖기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정당에 가입하신 분, 그리고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여러 정치 부분에 관여 내지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보면 정치를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애초에는 보면 근우회 활동을 해 왔는데, 그렇죠? 근우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김근태 친구, 선후배들 모임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정치후원을 많이 하셨습니까? 김근태 전 의원님이나 한명숙, 손학규 등등 많은 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진철훈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부분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 부분입니다.

강경식위원

진철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름 자체를 올리는 것을 저는…….

강경식위원

진철훈 도지사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일하신 것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7대 대선에 출마한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 참석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참석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리고 창당대회 고문으로도 위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창당대회 고문이 아니고 지지하는 모임에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창당대회 때 어떻든,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셨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강경식위원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치적 활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당에서 고문은 당원이 아닌 분도 고문을 시키기는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대통령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분들을 주로 고문을 시키거든요.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정자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행보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JDC 이사장 공모를 세 번씩이나 하셨어요. 세 번째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230쪽 보면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은 일등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저를 포함하여 과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내일포럼의 공동대표를 하셨으면, 지난번 선거 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면 예정자께서는 솔직하게 누구에게 투표를 하셨습니까, 대통령선거에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강경식의원

아니, 예정자께서는 누구한테 투표를 하셨냐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경식의원

내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셨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과반수가 선택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주 잘됐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강경식의원

논리의 비약이 아니고 예정자의 JDC 공모 원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감사위원장이나 JDC 이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치적 소신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소신은 오히려 강익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일관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으므로 그것이 감사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긍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경식 부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강경식의원

여기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지지해 왔고, 문재인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지지를 했고, 내일포럼의 공동대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야당후보를 지지하고 투표도 했어야 되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그의 사퇴 후 그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후보에게 더 어울렸던 것인가를 돌아보면 그의 말뜻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 아부를 하고 있는 표현을 이 공모서에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답변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강경식의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문국현 씨와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의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겠고요. 그다음에 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전체 재산을 어느 정도로 파악했습니까? 이번에 인사청문을 하면서 액수로 표현을 하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재산 쪽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실제 시가로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공시지가로 했을 때 제 기억에 한 7∼8억 원 된 것 같습니다.

강경식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집을 몇 채 소유하고 계시죠? 배우자, 따님 포함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함덕과 서울 양쪽에 거처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강경식의원

집이 많아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3개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3개 다 합해도 서울의 큰집 하나만 못 합니다.

강경식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한 채 있고, 첫 번째입니다. 중앙로에 동인스파월드빌 해서 두 번째 집을 갖고 있고, 충남 천안시에 배우자 명의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이고요. 네 번째, 조천읍 함덕리에 또 있습니다. 큰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큰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총 5채 정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입니까, 아니면 노후보장을 위한, 집세를 받아서 노후를 살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둘 다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덕과 서울 양쪽에서 거주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했다가 불편하니까 그것을 매입했던 거고요. 천안 것은 저희 장인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남겨 놓으신, 한 18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것을 팔기가 아까워서, 집사람이 아버지 추억이다. 그래서 안 팔고 갖고 있던 거거든요. 건수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경식의원

부인이 다이아몬드반지 1,800만 원짜리하고 목걸이 1,200만 원짜리를 갖고 계시던데요. 그것은 예정자께서 사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외환은행 퇴직할 때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반지를 사 준 게 딱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딸이 결혼할 때 없는 형편에 유학시켜 주고 비싼 돈 내서 결혼까지 시켜 줘서 고맙다고 해서 목걸이를 선물 받은 거 해서 딱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 신고하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강경식의원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법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갖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김국주 예정자께서는 외환은행에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강경식의원

그때 혹시 기부금을 내신 바가 있습니까? 퇴직 후에는 아름다운재단이라든지 등등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셨던데, 외환은행 시절에 혹시 시민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한 게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강경식의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 오셨는데, 사회지도층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강경식의원

그런 부분에, 아까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점 부끄럼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했고요. 중간에 몇 번 실수한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살아왔듯이 부끄럼 없이…….

강경식의원

집을 5채나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그런 서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집 없는 분도 많이 계신데 예정자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대비 도덕성이나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계신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소득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본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그리고 제주은행장까지 거친 사람으로서 지금 저의 소득을 저 스스로 보면 중산층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이 여러 개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비쳐졌다면…….

강경식의원

알겠습니다. 부끄럼이 없다, 그 정도로…….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속 안 하겠습니다.

강경식의원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님, 저보다도 네 살 위신데 앞으로 채택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봉사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력 중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면도 있고 실수나 또는 잠깐의 인식 착오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나온 것 같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세 번째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위원장이 되시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예정자님의 전력을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음주운전 사고로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일 밤이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장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환송회 자리에서 소주를 먹고 술이 다 깬 줄 알고 핸들을 잡았다가…….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검문에서 걸렸습니다. 사고는 아닙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수원 톨게이트에서. 제가 수원에 살 때입니다. 1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집에 가서 일제단속에 단속됐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두 번째, 성추행 방지 이것이죠.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요. 우리 공무원이 1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받았다.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정상참작 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징계기준표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에 따라서 징계하셔야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거기에 따라서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 사회의 음주운전 분위기를 쇄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예정자님께서는 음주만취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운전. 0.1%면 최고의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전력을 갖고 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야만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인정하십시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인정 안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인정 안 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경찰공무원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백

강시백위원

기록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기록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기 기록에 군포경찰서 2003년 4월 2일 음주만취운전. 그래서 운전면허도 5월 12일 날 취소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걸려들어 가지고 감사위원장님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때 공직자들이 감사위원장을 바라보는 눈, 생각이 어떨 것인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정자님께서 법과 경제, 이런 글들을 많이 기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경제. 묻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촌 한적한 도로의 교차로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지나가겠습니까, 멈춰서 기다리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십시오, 간단히. 지나가겠습니까, 멈춰서 기다리겠습니까? 간단히 가겠다 말겠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과거에는…….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과거든 뭐든 현재…….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과거에는 지나갔는데 이제는 절대로 안 지나가야 되겠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나갔는데 이제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과거에 지나가…….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정자께서는 바로 상황에 따라서 법도 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죠. 그런데 예정자님께서는 그럴 듯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 제주대학교 산학초빙교수로 근무하던 2007년 12월 28일 내일신문 ‘법치와 경제’라는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신호등은 무시하는 게 일쑤다. 이 경우 대개 운전자의 습관, 시민의식, 심지어 국민성을 탓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말한다.” 신호등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며 기댓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기업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상황에 따른 논리가 적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논리로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경제적인 논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왜 법을 많이 어기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 켜져서 2분 동안 있으면, 특히 제주도에서 저희가 많이 목격합니다마는 위반을 하는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 탓을 하기 이전에 행정 하는 분들이 교통신호등을 올바로 만들어라.

시백

강시백위원

예,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경제논리로 기댓값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라는 논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현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봤겠죠. 제가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 그 위치에 있을 때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대로 모든 행정행위와 예산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졌을 때 법과 원칙이냐, 경제논리냐 효율성이냐, 상당한 고민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바로 예정자님과 같은 의식을 가진 분이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어떤 논리로, 어떤 잣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답변을 드리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있고요. 예정자께서는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박세창 님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박세창. 우리 경제계에 요즘 대단한 문제를 일으켜서…… 박세창. 기억 안 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잘 아실 텐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후계자, 금호타이어 부사장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님의 아드님이죠, 장남. 모르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모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모른다니 대단히 이상하네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친분이 아니고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박삼구 회장 일가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후계자, 이 부사장님이 어떤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서 법정에 서게 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죄송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모르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문제가 크네요?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신문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더스쿠프 모바일 사이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국주 예정자님께서 금호종금에 근무했던 사실이 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사외이사로.

시백

강시백위원

사외이사로. 언제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

시백

강시백위원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연도를…….

시백

강시백위원

2007년 8월에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2011년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기에는 2010년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한 3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박세창이란 인물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인데 예정자님께서 금호종금에 근무할 당시에 불법대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금호종금에서 담보가 30억 원도 안 되는 자그마한 회사인 친구 모 그룹의 아들 J회사에 270억 원, 그다음에 P라고 하는 회사에 230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때 금호종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시죠? 김국주 예정자님께서는 그때 이사로 근무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사외이사로 근무했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사외이사로 근무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금호종금에서 이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무엇을 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대출과 관련해서 이사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건에 대해서 올라온 적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결재한 적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인사청문회 끝나는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금호종금 이사회의 이사록을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요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의혹이 풀릴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예정자님께서는, 김국주 이사님, 김원태 이사님, 이강우 이사님, 백인호 감사님과 더불어 또 한 분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전무를 역임한 이용주 이사, 아십니까? 이용주 이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전무를 역임한 이용주 이사. 이용주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나중에 사외이사로 들어온 사람 이름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기억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분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 이때 김국주 예정자님과 함께 이사회 활동을 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기억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그분이 참여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금호종금에 금호의 입김이 작용해 가지고 이런 불법 거액 대출을 해서 금호종금을 위기에 몰아넣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정자님께는 아무런 관계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당시 명칭은, 제가 사외이사로 근무했을 때 회사의 명칭은 금호종금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경영권이 우리…….

시백

강시백위원

예. 우리종금으로 변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리금융 쪽으로 넘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넘어갔는데 이름이 우리…….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름은 그냥…….

시백

강시백위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금호종금으로 나와 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금호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금호의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정자님께서 이사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 같아요, 보니까.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외이사 중에서. 그래서 금호종금의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예정자님께서는 깨끗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증명을 우리 도민사회에 해 줄 필요가 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은 반드시, 만약에 이사회 회의록에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예정자님께서 책임질 만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감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김국주 전 삼양종금 대표이사를 포함한 부인에게 예금보험공사는 기업 채권운영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예금보험공사가 2003년 감사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다수인에게 2건, 210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당사자를 예보가 제주은행장에 추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맞죠? 제주은행장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장 추천은 예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자료 보이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제주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김국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중인 사람을 제주은행장에 추천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예보로부터 제주은행장 추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보로부터 추천받은 사실은 전혀…….

고용호위원

은행장 추천은 거의 예보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고용호위원

어디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 경영권이 신한금융그룹으로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쪽에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호위원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낸 부실 금융사의 전 대표를 다시 은행장 후보로 추천한 셈이다라고 중앙일보 발표가 있습니다. 예보가 추천한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보가 추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진행 중이었는데, 2003년부터 이 소송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시작됐는데 그 진행 중인 사람을, 예보가 소송 진행 중인 당사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보의 소송은 1심에서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예보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고용호위원

폐소·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보가 추천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어떤 관계에서 예보가 추천을 했는가. 예정자하고 어떤 관계여서 추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보 쪽은 그 당시에는 소송의 당사자였고, 그쪽에서 저를 추천했다는 사실은…….

고용호위원

몰랐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모르고,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양종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종금회사가 잘못된 경영 판단에 의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법원의 판결은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호위원

맞죠?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보도자료 낸 것을 잠깐 봤습니다. 삼양종금 해외자산 1,050만 달러 회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보가 자산을 인수해서 일부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고용호위원

내용 중에 보면 삼양종금 직원 일부가 회사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해외자산을 은닉하고 회수하는 데 비협조적이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서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끝까지 회수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을 봐서 당시 대표이사는 경영실태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정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양종금 건은 제 기억에 대단히 가슴 아프고 쓰라린 기억입니다. 3심까지 가서 소위 저희가 재판에서는 승소했다고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삼양종금을 경영하면서…….

고용호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방 종금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업이 취소되고 모든 주식이 상각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의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만 대답해 주십시오. 너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삼양종금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퇴출되고 나서는 임원은 일절 그 회사의 영업에 손을 못 대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비협조적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저의 통제 밖이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직에 업무상 과실이 생긴다면 법률적 책임 유무를 떠나 가지고 제주도청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명심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감사위원회는 도정을 견제하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조직관리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삼양종금 사례를 볼 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안심보다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남을 감독하려면 스스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정자로 지명받고 나서 직원들한테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감사위원회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느냐, 징계가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감사원도 비리에 연루돼서 직원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게 되면 내부의 복무규정을 더 강화해 가지고 타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징계수의를 더 높여서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첫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삼양종금이 경영 실패와 조직관리의 잘못이라면 금호종금 사례를 통해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4년 검찰은 2008년 금호종금 대표이사를 수백억대 부실 대출혐의로 구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당시 예정자께서는 금호종금 감사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 기간이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금방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런데 그 앞의 구속된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호위원

2008년 감사위원장 당시의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때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고용호위원

올해, 2014년. 이제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 그렇습니까?

고용호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을 하셨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조사를 했을 건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그 당시 감사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님…….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김종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호위원

구속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2008년도 당시에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 당시에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할 때는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2007년에서 2011년,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금호그룹 오너 가족을 알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모릅니다.

고용호위원

오너 가족을 모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고용호위원

그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호종금 대표이사가 금호그룹 오너의 아들과 친분이 깊은 기업에 무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해 줬고, 이것이 부실채권이 됐습니다. 오너 아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대출을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감사위원장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위원장이었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기회를 주신다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부의되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고용호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 감사위원장 역할을 전혀 못 했네요, 그러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사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사로서 알 수가 없었고…….

고용호위원

이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내 감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감사위원장인데…….

고용호위원

감사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정에서 보면 감사위원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후 금호종금은 우리종금으로 그룹 변경이 됐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부 이사직 승계를 못 했는데 감사위원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닙니다. 2007년에 해서 3년 임기가 2010년까지인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쪽 관례에 따라서 1년이 연장된 걸로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고용호위원

1년 연장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잘려 나갔는데 감사위원장께서만 유일하게 재선임됐다고 보도가 있어 가지고 비평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주주의 신임이 높았다고 하던데, 엄청난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감사위원장께서는 다시 이사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비결로 그렇게 유지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당시에는 대주주가 금호그룹이 아니라 우리은행 쪽이었습니다. 금호 쪽에는 제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부실이 발생한 게 금호그룹 아들이, 최근 들어 다시 금호종금 대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금호종금 대출 규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은행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고용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사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사회에 부의가 안 되고…….

고용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표이사 소속의 경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호위원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전혀 몰랐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에야 갑자기 생각 난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금호그룹…….

고용호위원

대출 발생해 가지고, 대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대출을 일으켜 놓고 1년도 안 됐는데 이자를 못 갚았습니다, 대출받은 회사가. 이자를 못 갚아 가지고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편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 대출이 연체되면 부실채권이 됩니다. 부실채권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것을 공시를 해야 되죠. 알죠,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위원장이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공시해서 주주들에게 이게 발생했다고 알려야 되는데 이걸 숨겨왔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테크니 이렇고 저렇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아시면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말에 아예 모른다고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쪽 오너 쪽을 모른다고 제가 답변했었고요.

고용호위원

아까 이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대출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 금호종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했는데 전혀 감사 역할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대답한 걸로 보면. 만약 추후에 제주도정의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된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위원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선 그런 것이 감사위원회에 올라오도록 제도를 분명히 다져야 되겠습니다. 금호종금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우리은행 쪽에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몇 번 권유를 하다가 결국 임기가 돼서 물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 사례들을 볼 때 감사위원장 능력보다는 최고 경영자 그룹의 신임에 의해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과도 친분 관계가 아주 깊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자세한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정자께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생각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조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정자께서 저를 처음 보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네,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도 처음 뵙니다. 반갑습니다. 청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민의 평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상 털기만 집중한다는 평가, 또 정책 질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평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 청문 태도가, 청문회 질의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신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 식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성이라든가 자질을 여쭤보는 것은, 그분의 과거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선 제주은행장 재직 시절에 기억이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보람 있는 일이라든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선 부임해서 보니까 너무 사기가 침체돼 있어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은행장 재직 시절에 아름다운가게 창립을 도와줬고 그래서 제주도에 기부문화를 꽃피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간 아름다운가게에서 지역 사회에 어려운 부분을 살펴주는 금액이 7억 5,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이 김국주 후보자에게 상당 부분 있다는 이런 평가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동안 여러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정치 활동이라는 표현도 저한테는 과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과거 행적에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가 고려해 보고 임명을 받게 되면 중립성 면에서는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JDC 이사장에 대한 지원 문제, 세 번에 걸쳐 지원했더라고요. 그다음 근래에 들어서 제주시장에도 응모했었죠. 이런 부분들 어떤 형식으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항상 권력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것밖에 없고, 그 밖에 제가 정치인들을 후원했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인사청문 요구자료 183페이지 보면 정치인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치인과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글쎄요.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크게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활동했던 것이, 훌륭한 정치인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활동을 한 것을 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줄곧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정치 관여 중립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법에 있고 감사위원장인 경우는 거기에 저촉을 받았는데 다른 감사위원님들,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5단계 개선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에는, 글쎄요. 어떤 분이 앞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 됐을 때는 엄격히 공무원 선거 운동 금지를 따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준수할 것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으로서 무리가 없다고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또 일각의 도민사회에서의 우려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꼭 선수, 흔히 얘기해서 어디에 출마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정치 활동 그 자체를 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동의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 감사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또 잘못하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이다라고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우선 정치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내 선배분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는 정치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나서서 정치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직장인이어서 못 하기 때문에 주위에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시간과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돼서 그분이 좋은 자리에 가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 그 사람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 일념으로 후원을 했던 것인데요.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걸 너무 열심히 했어. 감사위원장이 돼도 너의 성향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면 편견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정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꾸준히 권력에 노크해 왔던 것이 아니냐,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 속에 권력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 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저의 처신이 그렇게 비쳐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JDC 이사장 공모 시 직무수행계획서,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 부분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저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역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어떤 면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대목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지금 돌이켜 보면, “반대만 일삼는 야당” 이런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가까운 사람 중에 과거 민주당, 지금 새정치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고 김근태 의원은 대결보다는 대안을 찾느라 고민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들은, 좀 대안을 만들어라. 그런 저의 불만을 항상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이건 일부의 우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또 다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칭송, 기대로 가득 찬 직무수행계획서가 나왔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희룡 새도정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죠? 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략하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대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을 성공되도록 도울 수 있으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와야 되겠다. 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항상 권력 주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공기업을 맡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기의 경험과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 또 결국은 그 효과가 도정이면 도정, 아니면 정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권력을 돕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을 맡아서 훌륭하게 이끄는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응모했던 것이고요. 제가 응모했던 것은 전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충분히 그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권력을, 대선에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철이 좀 없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본 위원도 예정자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경륜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갈지자 행보, 정치 권력에 대한 꾸준한 도전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위원장이 됐을 때 또 다른 권력에 대한 복종,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꼭 임명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칼럼을 좀 봤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칼럼 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속방지턱, 필요한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과속방지턱에 관한 규정을 읽어봤습니다. 간선도로는 설치를 극히 제한해야 된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드는 것은 운전자에 대한 불신이다. 단속은 차별해서 해야 된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측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칼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또 하나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후보자께서 너무 본인이 편한 위주로 자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냐. 본인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기고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다중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경력만 우선시하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법치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현실과 따로 노는 법은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나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떨어진 법일수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사람 스스로가 이 법은 비현실적이다 하게 되면 그건 법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실과 떨어진 법이 개정이 되고 개선되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 그래서 현실과 떨어진 법일수록 더 단속해야, 단속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런 논리를 제가 꾸준하게 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어져 있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철저히 지켜야죠.

경학

김경학위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동의가 돼서 감사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법과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철저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오늘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잔인한 선택이 아닌 행복한 선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청문을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세 번 하는데요. 가장 훌륭한 답변은 답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 제 경험에 비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 ‘출요경’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요경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명예를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오늘 청문위원님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예정자께서는 모든 정치를 후원한 게 아니고 상당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항상 훌륭한 분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분을 제가 지원…….

경용

이경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진철훈 씨도 당시에는 도지사 다 된다고 했었던 분이었고요. 또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내일포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민주화가 퇴보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는 쪽으로 갔고, 앞으로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과 원희룡 지사님이 대선에서 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훌륭한 분을 후원하셨다는데…….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생각 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생각하셔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답이 좀 어려운…….

경용

이경용위원

어렵죠.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그때 가봐야죠. 왜냐하면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당선 가능성 보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정치 고단수는 한쪽에다가 발을 담가 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일관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예정자님도 상당히 고단수라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더 고단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한편의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제가 어제 한두 시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국주 예정자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 이런 자료를 쭉 검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78페이지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청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무원들이 녹을 먹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청렴성이 없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청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 그런 뜻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예정자분이 얼마나 청렴한지 다뤄도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김혜숙이라는 분이 누구죠? 김혜숙 씨.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혜전 씨가 사모님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동생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니에요.

경용

이경용위원

아닌가요?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 파악을,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분 명의로 된 곳에 산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에. 서초구 우성아파트네요. 언제냐 하면 ’82년 11월 2일 날. 영국 런던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였어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 잘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82년이면 런던 재직할 때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자료 보이며) 제가 어제 표를 다 만들었어요, 고생하면서. 예정자님이 살아온 인생, 거주지, 부동산 취득 과정, 애들 출생 과정 다 해서 화면에 띄우고 싶은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아파트에 거주하셨죠, 삼양종금 전무이사님 시절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거주지에 사시면서,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97년 2월 4일 날 수원시 정자동 동양고속아파트 분양권을 예정자님이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17일 만에 이번에는 수원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매입을 해요. 자기 거주지가 아닌 두 곳의 아파트를 동시에.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돈 문제에 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부인이 다 알아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왜 그걸 샀냐 했더니 수원으로 이사 갈 목적으로 정자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경용

이경용위원

이사는 수원 정자동 동양고속아파트로 ’99년도 전입을 하십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리고 또 하나 구운동에 코오롱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한 게 있습니다. 왜 그걸 샀냐? 그걸 삼으로써 그 당시 집이 3채가 돼 버렸어요.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3채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래서 그걸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는 중과세 할 때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투기 아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투기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중과세 돼 가지고…….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에 둘째 따님 이름이 김성민.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성민이 둘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유엔에 근무하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의 초등학교를 두 따님 다……. 초등학교는 두 따님 다 미국과 영국에서, 외국에서 자랐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거기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시애틀에 근무를 하면서 그쪽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학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유엔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얼마 받는지 잘 모릅니다.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돈 월 3,000불을 꼬박꼬박 송금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거의 안 쓰고 이쪽에 보낸 것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월 3,000불이면 적은 금액인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300만 원이죠.

경용

이경용위원

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닌데 송금을 해 와서 지금도 붓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케냐에 거주했고 2012년도에 태국에 거주했고, 지금은 미국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난 달 뉴욕 유엔 본부로 승진해서 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천읍 함덕리 광명샤인빌을 따님 이름으로 취득했는데 따님이 직접 계약하신 건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분양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 함덕으로 거처를 옮길 때 임대 아파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임대 5,000만 원에 보증금 내고 들어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취득하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분양 전환권을 줘서, 3,000만 원 더 내면 분양…….

경용

이경용위원

예정자님 돈이신가요, 아니면 따님 돈인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3,000만 원 추가로 하는 것을 성민이 예금으로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금으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건 자금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금 출처는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예금이 상당히 많아요. 급여가 300만 원인데,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예정자님께서 제출한 것에 의하면 제주은행에도 3,750만 원 현금이 있고, 동부화재에도 3,750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이 300만 원씩 지금 계속 붓고 있는 게 쌓인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생활비는 누가 대 줍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생활비 여기서 보내는 게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급여가 얼마 안 되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300만 원씩 보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먹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거기에다가 기증도 16만 원 합니다. 매월 제주은행 통장에서 자동 이체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은 시청자님이 판단하시기로 하고요. 특히, 조천읍 함덕리 광명샤인빌은 따님이 이 당시에 한국에 온 사실이 없어요. 입·출국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 한국에 온 사실이 아예 없고 아버님이 대신 계약하신 것 같은데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계약서 날짜에는 근무하느라, 그때는 방콕에 근무할 때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보면 다 나오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대한민국에 없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도장 찍은 날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놓은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출입국 사실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구입됐네요, 또한 따님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건 또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언제 구입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금년 초로 기억나는데요. 송도에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딸한테 설득을 했죠. 너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도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송도에 새로 분양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청약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청약 가입해서 지금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고 잔금 치를 때,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중도금은 대출받는다 해도 잔금은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했더니 잔금은 그게 완공이 되면 전세를 구해 주기로 했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걸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또 출입국이 잦습니다. 2014년도에 4회, 2013년도 5회, 출입국 기간도 상당히 짧고, 월 300만 원 받고 꼬박 꼬박 불입하고 대한민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인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도 구입하고.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어제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딸에 관한 말씀이죠.

경용

이경용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4회까지 나온 것은 저도 몰랐는데요.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다음,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최근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교정시력이 0.5로 나왔습니다. 건강진단 기록은 제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2종 보통 이상…….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나서 큰 거, 1종 보통을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종 보통이면 운전면허증상 교정시력이 0.8 이상이어야 되고요. 2종 보통은 0.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972년 4월 25일 날 입영 후 귀가하셨죠? 그리고 1972년에 면제를 받으셨죠? 그래서 군대 안 가셨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못 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사유가 근시고도망막변성.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고도근시 우안 0.3 미만, 좌안 0.2 미만이 되어야 하거든요. 시력이 더 좋아지신 겁니까? 참, 이게요. 국민일보에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병력 이행 사항을 조사했는데요. 58명이 병력 면제를 받았고요. 그중에 38명이 고도근시, 체중 미달, 디스크, 아토피. 그다음 이명박 정부 때 장차관 111명 중에 14명이 군대를 안 갔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장차관급 90명 중에 18명, 20%가 군대를 안 갔어요. 또 조사에 의하면 잘나가는 조순형 전 의원님의 장남인 조성덕 씨가 있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징병검사 연기를 하다가 ’91년도에 징병검사를 했는데 고도근시. 그다음 문희상 의원의 장남 문석균 씨가 1990년대 병력 의무 이행을 위해서 했는데 면제를 받았어요. 이건 심신 장애, 근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훈련소에 간 게 ’72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72년 4월 25일.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4월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 구속수감 돼서 6개월을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한 게 있습니다. ’68년 8월부터 ’69년 2월까지입니다. 그때 몸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것이 시력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1966년도에 행방불명돼서 징병검사를 못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번에 병무청 기록들을 떼다가 저도 보고서 놀랐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서울에서 자취, 입주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경용

이경용위원

어머님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던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서울 정릉에 살았습니다. 통보가 와서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게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어디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67년도에 신체 등위 2등급으로 현역입영 대상자였어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2을종 받았습니다. 합격해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67년도, ’68년도에 군대 갔을 수 있잖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68년도에 대학 졸업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68년도에 졸업하자마자 한국외환은행에 가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군대를 갈 수 있었음에도 안 가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영장 나온 게……. 아, ’68년도…….

경용

이경용위원

이건 오후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보시면 다시 ’69년도에 맹장염으로 병역 연기를 하죠. 그렇다면 ’70년도와 ’71년도에 군대를 갈 수 있었음에도 안 가고. ’71년도에 고도근시라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죠. 물론 혼인, 부인하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72년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72년도에 배우자와 혼인 신고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서 대학원도 다니고 외환은행 대리로 근무하시게 되죠.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나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많이 불편했지만 잘 견디고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술 지금까지 받으신 적 없죠?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계시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수술한 적 없습니다. 안경은 여러 개 갖고 다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지금 정말로 정상적인 남자라면 군대를 제대로 가고, 또 군대 가서 이익이다 불이익이다를 떠나서 충실한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까와 같은 사례로 면제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고, 도민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고, 오후에는 정책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진철훈 도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2006년 5월 23일 제민일보, 24일 제주일보, 그 신문이 거짓입니까? 이 신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신문기사를 본 적도 없고, 만일 그게 그렇게 나왔다면 오보든가 아니면 제 명의가 도용됐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아니 신문을, 특히나 신문 오보라든가, 기자들이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신문기사를 싣는 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다면 제 이름을 제 허락 없이…….

좌남수위원장

허락 없이 쓸 것 같냐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위원장님, 신문사가 아니고 진철훈 캠프에서 김 아무개 이름을 제 허락 없이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요즘 기자분들이 전부 확인하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본인한테 말씀입니까?

좌남수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해서 전화 온다고요. 이걸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 답변 중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질의 중에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내부 직원에게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네, 맞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엄격한 잣대로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남수위원장

어떻게 해서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게 별로거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밖에 나가면 형님, 아우, 삼촌, 조카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한다는 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거기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실정, 제주도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작은 사회라고요.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그런데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로 발령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사무국에 소속된 감사 담당자들은 인사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되겠지만. 그래서 주위의 많은 부탁도 받고, 인간 사회이니까 소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징계 기준은 엄격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정자님! 지금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거든요. 규정 속에 또 규정이 있습니까? 옥상옥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가장 공정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나왔던데 예정자님께서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신문에서. “심각한 엘리트주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엘리트주의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 기사가 참 재미있는 기사다 해서 읽어봤는데, 감사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치적 행보의 길을 걸으면서 김근태, 손학규, 문국현, 안철수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죠. 모두 서울대 출신이고, 다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명단에서도 빠져버렸다. 그 이유가 문재인 후보는 경희대 출신이어서,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에도 올리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발을 뺐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서울대니까 다시 서울대 엘리트의식에서 발을 넣은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가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거의 의식 안 하고 지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과연 그 엘리트, 같은 학교 출신으로 한 것으로 보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을 엘리트주의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구성되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실망을 했죠. 그러나 그게 서울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떻든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정치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지노선이 있으면 남이 뭐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후보를 지지했으면 그 후보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같이 행동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행동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습니까? 박근혜 후보 쪽으로 또 칭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대목을 제가 다시 자료를 봤는데요. 오전에 그 대목을 들으신 언론이나 도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해 주고 싶은 부분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은 일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안철수 바람이, 그 앞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경용

이경용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신 겁니까? 김국주 예정자께서 얘기하신 겁니까?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표현.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안철수 바람의 출현이야말로 일등 공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반대만 하는 야당’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반대만 하는 야당……. 안철수의…….

경용

이경용위원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쩌면 안철수 바람의 출현이야말로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은 일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마치 제가 일등 공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아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부분은 잘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분이 그 부분은 질의하실 거고요. 그런 시각도 많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군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966년도에 행불이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시절에 행불 됐죠. 행불이 아니시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록상에 행불로 징병검사가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어머니는 서울에 계셨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징병검사를 안 알려줘서 몰랐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도 짐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짐작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그럼 1967년도…….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행방불명된 사실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가가 기록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7년도에 징병검사를 했는데 현역판정을 받습니다, 2종. 그렇다면 1967년도하고 1968년도에 군대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 대학교 4학년 정도에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하게 되죠. 입사를 했는데, 그해 1968년 8월 24일 「국가보안법」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 해 1969년 11월 26일 날 다시 징병검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급성맹장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인해서 다시 연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1970년도하고, 이미 현역판정을 받아놓았으니까 1970년도하고 1971년도에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또 안 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1972년 4월 25일 날 드디어 입영을 하게 되는데 입영하는 날 바로 귀가 조치 당하죠. 그래서 다시 징병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5급, 제2국민역 5급으로 면제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유가 근시고도망막변성. 그러니까 망막에, 그물망에 어떤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근시다 보니까 사물을 보는 게 잘 안 보여서 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망막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면제사유가 되느냐 찾아봤더니 면제사유는 돼요. 되는데 판정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면제를 받자마자 현재의 배우자하고 결혼식을 올리죠. 이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외한은행 뉴욕지점으로 가게 되고, 아울러 뉴욕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체로 맞는데, 거기에 입소해서,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귀가 조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며칠 정도 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입소해서 며칠 됐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어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 후에 신체검사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그때 근시고도망막변성이라는 것을 받으신 거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잘 나가는, 속칭 잘 나가는 장차관의 자제분들도 고도근시 이 사유를 가지고 병역면제를 많이 받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력이 0.5이기 때문에 운전은 할 수가 있고요. 교정시력이 0.5인 경우는 2종 보통, 0.8 이상이 되어야 1종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시로 면제를 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안이 0.4 미만, 좌안이 0.2 미만이 되어야 면제판정을 받거든요. 지금은 0.5 이상이라는 것이고 운전도 잘하시고. 이런 얘기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아지신 것인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오전 답변 중에 한 가지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눈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후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눈싸움하다가 구공탄 재를 넣고서 던져서 정면으로 맞아서 공안과에서 거의 실명될 뻔한 적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수술을 했다 안 했다가, 병역 면제판정을 받을 당시에 눈과 관계돼서 수술해서 면제판정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초등학교 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예정자께서는 1967년도 징병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현역입영 대상자였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모든 분들이 김국주 예정자께서는 금융통, 금융전문가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차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평가를, 질의를 하실 것이고. 저는 행정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아닙니까? 금융전문가로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행정전문가, 사무감사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공직행정 경험은 물론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금융에만 계속 종사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직업은 금융만 종사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금융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돈을 놓고 돈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행정전문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선 자격 쪽에서 보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예산을 잘 썼느냐, 또 효율적으로 썼느냐. 결국은 돈의 흐름, 또 거기서 어떤 비리가 생기는 것도 결국 다 돈의 흐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사기업이 아니고 국가의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외환 전문은행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한국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종합금융사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돈에 관해서, 회계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상근입니다.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중에 상장 금융기관에 20년 이상, 그중에 5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 사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에는 그 항목이 없고 그냥 기타, 뭐 그렇게 애매한 것에 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종사를 쭉 했지만 그 이외에 저의 삶에 점철되어 있는 것은 사회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것에 남달리 관여해서, 지금 약간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제의를 받았을 때 공공감사의 감사위원장으로서 공공 경험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 잘못은 잘 모른다. 도민의 어떤 시각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 제주도를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외람되게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칼럼을 쭉 쓰신 것을 보면 상당히 본인이, 어떤 엘리트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어떤 법에 대한 불신이 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불신은 아니고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 단속하는 사람이 실정법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아무도 없는 빨간 불에 지나갈 때 티켓 받는 사람 없습니다. 과속은 티켓을 뗍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습성이 쌓여서 위반을 하다 보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무엇부터 막아야 될 것이냐? 신호등부터 고쳐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 또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주어진 법과 제도 속에서 그 틀에서 합법이었느냐 불법이었느냐, 타당했느냐 안 타당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법과 제도를 개폐하고자 하셨다면 우리 예정자께서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됐는데 우리가 말씀하는, 아까 말씀한 JDC 이사장 세 번, 그다음에 제주시장,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이런 최고의 자리만 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감찰 부분을 보면 직무감찰의 기능은 직무감찰에서 발견된 법률,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죠.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을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범법을 용인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단속해야만 그 법이 바뀐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협치정책실장이 음주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밤에 그…….

경용

이경용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위원장으로서 이런 공직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공공감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사례에 속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용

이경용위원

유감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정리하자면 술 취해서 종업원한테, 만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거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죠. 만행이었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과로서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양식에 비추어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 사과도 아니고 그저 어정쩡하게 넘어갔어요. 사과하는 사람이 “저의 양식에 비추어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 그러면 종업원의 팔을 비틀고 주민들에게 욕설하고, 이것은 그러면 양식이 있는 행동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 제가 질의의 취지를 잘못 알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형사나 민사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지 공공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감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무감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 업무상, 비위 업무상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징계사유 중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 지사님이 정말로 제주도에서 성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정말로 보좌를 하는 참모진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결단의 내용은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공감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대부분 술을 마시고 술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술 마시고 하는 행위는 기본 인격의 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래 내재된 인격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 감사위원장 예정자님께서도 술을 마시고, 그것도 만취상태 0.1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치인데, 그것은 평소 본인의 인격의 발현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혀 아니고요. 제주은행장으로 내려가는 환송회 자리에서 먹고, 제 기억에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거의 자정이 되어서 핸들을 잡아서 제 딴에는 무사히 안전하게 수원톨게이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0.08이 나왔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기록상으로 얘기하죠. 기록상으로 0.1.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래서 논쟁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0.1 만취’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면허취소 통지가 왔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전에 이 모 시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음주운전 분야에 대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무조건 자기는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진답니다. 자기가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자기가 운전할 수 있고 정상적이다. 판단이 흐렸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면 살인행위로 이어지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이후로 철저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공직자가 음주를 해서 벌이는 일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특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처벌보다도 정치적인 처벌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감사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2014년 7월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독립된 감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도민들 70.2%가 동의를 했거든요.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약 4.7%. 그만큼 지금 현재 제주도의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선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근무는 안 했지만 그동안 자료나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중립성 이런 것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회, 10월 31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미래전략산업연구모임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님하고 김경학 위원님도 거기 멤버로 알고 있지만, 정의사회와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자료에서 다 읽었고, 또 며칠 전 11월 8일에는 청렴제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자료 두 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성 강화 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주대학교 로스쿨 강 모 교수님, 또 몇 분의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청문 준비하는 자료를 뒤에 계신 감사위원회 직원들한테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중에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던,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세 가지…….

경용

이경용위원

그것은 이미 오전에 답변드렸으니까, 다음 질의도 있어서. 지금 우리 제주사회의 관피아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2014년 7월 제주도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사회의 관피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 하는 도민들이 63%, 이렇게 되거든요. 관피아 경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철저한 조사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사회에서, 우리나라 전체라고 봐도 되겠지만, 특히 제주도가 심한 것은 국민권익위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도 전체 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이 9%인데 제주도가 19%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건수가 전체로 2만 몇 건이 됩니다. 제주시만 해도 1만 4,000건이 되는데, 인허가가 대개는 건설에 관계된 거죠. 거기 법정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위원회에 결국은 관피아가 개재돼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판단을,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법정위원회에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운용되었는가. 이것은 철저히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차례가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딸의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정자께서는 전부 딸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딸의 돈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부라고 말한 것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덕에 있는 아파트에 임차로 들어갈 때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누가 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점심 때 나가서 다시 전화로 확인하니까 딸 돈 약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돈이 얼마냐? 2,000만 원이 끼어 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5,000만 원은, 5,000만 원 냈다고 했다가……. 그 5,000만 원에 딸 돈이 끼어 있다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 아이는 외국에 있으니까, 쭉 해서 예금을 합니다. 5,000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낼 때 그중에 일부 딸 돈이 섞여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분양하면서 3,000만 원을 더 얹어서 8,0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8,100만 원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8,100만 원입니다. 그 추가되는 3,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 예금통장에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털어 봤을 때 약 2,000만 원의 부모 돈이 섞여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

증여세야 3,000만 원 이하니까 면제 받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서, 우선 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딸의 돈인지 부모의 돈인지 제가 그걸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즉,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급여가 아니고 300만 원씩 송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오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수정하십니까? 오후 되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300만 원씩 송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요. 급여를 300만 원이라고 말했다면 말을 잘못한 거죠. 300만 원 봉급 받으면서 300만 원 송금을 못 하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 죄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오전하고 오후 태도가 완전히 100% 달라지셨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너무 긴장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송도 신도시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은 투기의 우려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딸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어떤 겁니까? 금융집안이어서, 재테크에 상당히 능통하신 집안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또 보니까 수채화도 1850년대 작품 세 점하고, 또 요번에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줘서 유화 그림도 하나 구입하셨죠? 그런 것도 있던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런던에서 구입한 그림이 세 개입니다. 그것이 살 때는 얼마 안 됐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그게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평가를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850년 작품이에요. 수채화인데 세필로 그려서……. 영국 수채화 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중에 한 사람은 꽤 유명한, 그런데 서명이 없습니다. 제 주장에 그 사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딸의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고 유엔 직원으로 봉급이 얼마인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한 칠팔백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나머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고요.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도민들이 평가하실 거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병역문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병역 기피 분위기가 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 평생에 제 신체적 결함으로 국가의 부름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길로라도 보상하려고 남다른 노력을 저는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빚이고 크게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열거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의 지도층, 특히 공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병역을 기피했다, 의도적인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비난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입영 후 귀가한 날짜가 1972년 4월 25일로 나와 있어요. 근시고도망막변성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불합격 귀가 조치된 후에 따로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모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는지, 일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비상식인으로 짐작하건대는 훈련소에서 신체검사한 것을 근거로 병역면제 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경학

김경학위원

그럼 4월 25일 입영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입영은 며칠 전에 했겠습죠.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귀가하고, 그때 그 판정으로, 근시고도망막변성으로 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후에 다시 신체검사 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으로 병역에 관한 것들은 종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기록지를 보니까, 외환은행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1972년 5월 13일 날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납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발령 날짜는 모르겠는데 부임은 7월 달에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근무기록지상에는 병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애초에 병역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발령 날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입영해서 귀가 판정받은 게 4월 25일인데 그 시점이 입영해서 군대 복무할 거면 외한은행에, 회사 측에 일정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입영 휴가원을 내고 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바로 5월 12일 자로 뉴욕지점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불과 며칠 사이에. 입영해서 제2국민역 판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뉴욕지점으로 발령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무기록지상에 나와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인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발령은 은행 측에서 내는 거고, 제가 희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 관두는 해, 2006년 말에서부터 만 2년, 2008년 10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위원회고, 차관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장관 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건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로 했고, 구성은 장관 24명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민간위원 5명이 포함돼 있었는데 민간위원 중에 제가 포함됐습니다. 민간위원 5명 중에 또 제주 출신은 제주대학교 총장, 그렇게 참석했고, 차관 회의 거쳐서 올라온 제주도 지원 안건, 특히 그게 많았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선정 의결 건이 많았다고 기억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구성은 그렇고 어쨌든 역할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총 6회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5회 참석하셨고. 그런데 서면으로 참석한 것이 3회, 대면으로 참석한 것이 2회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의결 자체를 서면 결의로 돌렸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소집하지 않고. 왜냐하면 날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자꾸 연기되다가 서면으로, 사실 서면으로 할 성격은 아닌데―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의결 자체를 서면 의결한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특히나 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공감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도 그 당시 그랬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 위원 역할을, 책임을 좀 방기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주도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장관들이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홀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2006년에서 2008년까지면 김태환 도정 당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면 3회, 대면 2회라는 게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본인은 정치인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정치인이 감사위원장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는 정치활동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정치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이, 정치활동을 많이 한 분이 정치인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많이 한 분이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여러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정자께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단어로 쓰게 되면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정치활동 또는 정치라는 말은 제가 피하고 싶고요. 정치인을 적극 후원한 적은 많다. 그것은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정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정자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진철훈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 선대위 고문, 2006년 JDC 이사장 지원, 2007년 한반도재단 및 근우회 활동, 2014년 선진제주연대 창립대회, 그다음에 창조한국당 창당발기인, 그것도 중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하셨고, 그다음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2013년 다시 JDC 이사장에 응모하고, 올해 제주시장 응모하고.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중간에 사실과 다른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얼핏 들어서 제가 다…….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인지 몰라도 직책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리고 맨 처음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부인했던 그것을 점심 때 나가서 그 당시 신문, 노컷뉴스부터 제주일보, 제민일보 다 봤는데, 한 군데에서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제 이름이 올라있고요. 두 군데 신문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은 양 아무개고 제 이름은 고문에 올라있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선진연대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니요. 진철훈 도지사 후보 캠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캠프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고문직을 수락한 적은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는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그 당시 관계인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정치집회에 1회, 2회,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참석하는 거, 이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수년에 걸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특정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정치행위,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대선후보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 김근태 의원인 경우는 대선후보가 아니지만 학교 선후배 관계도 있고 해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정자님, 김근태 후보도 2002년도에 대선후보셨습니다. 2008년 대선 때도 유력한 대선주자 중의 한 명이었어요. 또 하나는 중앙정치인, 유력한 중앙정치인을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고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정치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좁은 지역사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열거한 아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이건 직업적 정치인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정자께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정치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던 사람―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정치인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을 해 보거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보면, 특정한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그게 정치인이라고 보면 아까 제가 열거한 예정자의 활동을 보면 그런 정치인에 못지않은 아주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정치활동이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어감으로 들립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권력 또는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정자님의 인격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믿고자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앞으로 행동에 조심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 그 전 염차배 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서면답변서에도 기술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명을 받고 맨 처음 한 것이 ‘지방정부감사론’ 염차배, 제가 그걸 사서 읽었습니다. 대단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만난 것은 딱 한 번, 그분이 이임하기 전날인 22일 날 제가 서귀포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갔는데―결국 얻어먹고 왔지만―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상은 직원을 통해서도 자세히 들은 바가 없고,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지금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있으면서 전임 감사위원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는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직무와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2012년에, 그러니까 부임하고 두 번째 되는 해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이전에 고찬식 감사위원장인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2대.

경학

김경학위원

그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분에 관해서는 청문회 속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직무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직무와 관련해서는 잘 알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소문을 들을 그럴 만한 여유와 시간도 없었고요, 지난 30일 동안에.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정자께서 앞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임 감사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직무와 관련해서 도민의 평가 이런 것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스스로 그분들의 어떤 행적을 들으면서 때로는 교훈이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찬식 감사위원장 시절에 삼다수, 개발공사와 관련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정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잡음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 당시 삼다수 개발공사 사장으로 있던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또 이하 임원들이 감사를 빌미로 다 잘려나갔어요, 속된 말로. 그 이후에 재판까지 했고. 일부 임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도지사의 어떤 압박이나 압력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만일 맡게 된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신뢰를 못 받고, 또 국민권익위로부터 청렴도 평가도 하위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점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원희룡 도지사는, 지금 제 친구들이 서울에 많은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도 동향인이 중앙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도정철학을 공유합니까? 지사의 도정철학.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여기 내려와서 지금 하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원 지사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인사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사의 도정철학을 공유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도정철학의 많은 부분을 제가 공감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JDC 이사장 응모할 때, 제가 오전에 박근혜……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돼 있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생각,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김근태 의원하고도 후반에 많이 싸웠고 의견도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지했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 많은 경험, 식견,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 전체가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예정자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보는 것이고 과거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원희룡 도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들, 정치경력들, 그동안 정치적 입장이 변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원희룡 도정에 대한 도정철학을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권력자에 대한 순종,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단 말이죠. 이런 단초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만의 우려가 아니고 도민사회 전체의 우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정치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에는 관여했지 않습니까? 예정자가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적극적 자세로 정치활동은 했지 않습니까? 한 것은 맞죠? 그건 인정하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

좌남수위원장

정치활동도 안 했습니까?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선기간 중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니, 어느 기간이든 간에…….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정치활동은 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김국주 예정자를 사회적으로 보면, 지명도로 보면 그게 정치인이나 다름없이 행동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정치인이다, 아니다 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솔직담백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여기서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부친은 제주도에서 아주 옛날에 동경대학도 나오셨고, 또 4·3사건 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줄 알고 있고 심지가 곧은 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대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친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데 부친까지 거론돼서. 그런데 우리 예정자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항상 아버지 이름에 부끄럼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했고, 특히나 감사위원장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책을 맡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동남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일본에…… 저희 할머니가 넝마주이를 하면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넝마주이를 하다가 일본 순경한테 걸려 가지고 절도죄 혐의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그때 동경제대 법대 재학생이었습니다. 가서 순경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석방됐고, 그때 할아버지가 너는 커서 경찰이 되어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말씀이 있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좌남수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일제시대하에서 경찰직에 있었습니다. 신의주 보안과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다들 이남으로 내려올 때 아버지는 거기서 더 그 주민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뒤늦게 내려온 걸로 보면 인심을 잃지 않았다, 전 그렇게 믿고, 중간에 6.25 사변 때 이북에 납치당해 가는 도중에 그때 신의주 보안과장 할 때 같이 일하던 밑에 사람이 완장을 차고 나타나서 당신의 인품을 생각해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광순 국회의원하고 같이 돌아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4·3때는 ’48년 6월부터 10월까지 110일 동안 제주 경찰감찰청장을 맡으면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244쪽하고 261·262·263회 김 봉자 호자를 검색해 보시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나와 있고, 도민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를 못 하고…….

좌남수위원장

제가 그거를 봐서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경질되어서 갔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부친의 이름에 걸맞게 대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정치인이 감사위원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에 따라선 할 수도 있죠.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좀 당당하게 대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장시간 질의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호종금에서 답변서가 와서 금호종금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자료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예정자께서 대표 또는 혹 감사위원으로 있던 종금회사나 당시 은행 그런 데가 문제들이 좀 많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제주은행장 추천 당시에도 언론사에서 호의적이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보도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은행장 취임 첫해에도 금융사고가 아주 많았고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운한 것인지, 경영 및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정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우선 금호종금이 사실 규명이 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종금 직원들께 감사하고요. 비상근이사로 있었습니다. 혹시 상근감사위원장을 하지 않았냐고 주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상근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르니 그건 규명을 하라고 해서, 여하튼 그건 그렇게 됐고요. 삼양종금이 문 닫은 것은 정말 애석하게 됐습니다. 삼양종금은, 이 자리에서 제 자랑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그 당시 노조하고 힘든 협상을 해서 연봉제도를 없애고 성과급제로 하는 것을 전원이 동의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쇄신한 적이 있고, 삼양종금이 문 닫은 것은 국가 전체가 부도난 외화부도의 일환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주은행에 부임해서 첫해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났습니다. 은행장이 바뀐다, 금방 이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제가 투명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중에 한 분은 한라산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주 일 잘하는 걸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고, 모든 것이 속속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쭉 줄어들었는데 2년째에 금고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감봉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건 신한은행 주주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감독책임을 물어서 저를 6개월 감봉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제주은행이.

고용호위원

여기 금융사고 내용에 보면 내부적으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쉬쉬하다가 더 크게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발표를 안 한 건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한테 그런 일은 없었고요. 직원들끼리 감싸줬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그래도 그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분이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그 당시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다 알면서 쉬쉬하다가 사고처리가 늦게 돼 가지고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던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어떤 기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어떤 원칙을 세웠냐 하면 일이 있을 때는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해결을 구하자. 특히, 은행장인 저한테는 빨리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갔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영성과 업적에 비해 지속적인 금융권 수뇌부 입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위원

경영성이나 업적에 비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업적이 좀 없는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영성이라든지 업적에 비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종금이라든지 은행장이라든지 그런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된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은행장으로 앉게 된 것은 삼양종금 문 닫고 5년 동안 실직생활을 하다가 은행장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제주은행 출신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을 좀 봤습니다. 제가 훌륭해서라기보다 그런 점도 있고. 제주은행장은 한 텀밖에 못 하고 물러났습니다.

고용호위원

금융권 경력 이후에 보니까 JDC, 제주시장, 지속적으로 최고의 자리에만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 감사위원장으로 내정까지 받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일보다는 어떤 자리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예정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주은행장직을 물러날 때만 해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경험, 또 지식 이런 것을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발휘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게 증권예탁결제원. 저는 런던에서 본드 딜링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해서 그런 자리에 적합하다. 그리고 중간에 에이브레인이라는 회사를 1년 동안 경영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 증권거래 관련 여러 가지 관습이나 용어 자체가 제가 외국에서 봤던 것보다는 너무나 후진되어 있다. 이걸로 가게 되면 많이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적극 지원했던 거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커지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또 거기도 헤드헌터가 저를 찾아서 제주은행장 경력이 있으니까 응모해 보라 해서 응모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내정을 다 해 놓고 들러리를 선 것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 좀 너무 순진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순수하게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권력 쪽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대선 쪽에 사실은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에이브레인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했다고 하던데 2009년 JDC 자기소개서를 보면 에이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로 에이브레인에 대해 아는 바 있는가 질의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답변이 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지 그렇지 않아도 검색을 해 봤더니 제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1년 맡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오너가 직접 경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업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다가 그것이 지적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두고 나서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와는 무관합니다.

고용호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런데 그 업계에서는 선구자입니다.

고용호위원

보니까 상당히 치하하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서면질의에 “아는 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도 죄송합니다.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할 게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여쭤보고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정자께서 걸어온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 시절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파란이 많았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부분을 보면 조직 관리나 경영 착오, 형식적 감사 등의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내정자께서는 책임경영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양종금이 문 닫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외환위기, 말하자면 큰 쓰나미에 휩쓸려서 넘어간 것이고, 단지 법적으로가 아니고 경영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희가 지방 종금사로서는 유일하게 홍콩의 동아시아은행하고―아주 훌륭한 은행입니다―싱가포르의 수출보험공사하고 삼양종금사하고 같은 지분으로 공동경영을 해서, 이사회에서 항상 그 사람들이 같이 경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저희에 대해서 하등, 3,500만 불이 날아갔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 경영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불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성공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주로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직 장악이 좀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안정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우리 감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주위의 도움으로 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곳은 도의회라고 마음속으로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당연히 도에 관계되는 부처,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그동안의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혹시 예정자께서는 지금 몇 류 국민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류, 이류, 삼류 국민으로 생각했을 때 예정자께서는 몇 류 국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분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예정자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내가 일류 국민이다, 아니면 이류 국민이다, 삼류 국민이다 그렇게……. 몇 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인사청문회 자료 45페이지 보니까, 우리 국민을 삼류 국민으로 분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어떤 부분인지 그 대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인사청문회 자료 4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진실이 숭상되는 문화를 세워야” 해서 “진실과 상식이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해 가지고 그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류국민으로 여기지는 것을 어찌 면할 것인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85페이지……. 45…….

「45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고용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쓴 건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진실과 상식이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대다수는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날로 좁아지는 세계 시민사회 속에서 3류국민으로 여겨지는 것을 어찌 피할 것인가.” 그건 제가 삼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세계에서 삼류로 취급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래선 안 되지 않냐.

고용호위원

지금은 몇 류 국민 정도로 판단합니까, 우리 제주도민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기껏 공을 들이고도 신뢰의 결여 때문에 제 값을 못 받고…….”

고용호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민을 판단할 때 몇 류 정도 되겠습니까? 한 이류 정도는 되겠습니까? 제주도 도민을 판단했을 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평가 잣대의 문제인데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기고문을 보면, 남산 터널의 바닥에 쓰여 있는 제한속도 60㎞를 지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음주운전을 했고,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고문에, 정확히 이 뜻이 뭡니까? 왜 이런 기고문을 쓰셨는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현실과 규정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위반자가 양산되고 있다. 그 테마로는 제가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최근에 함덕에서 조천 가는데 공사 중 30㎞. 60㎞ 이하로 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위반하는 걸 제가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사 중 30㎞’를 하려면 30㎞ 넘는 것을 잡든가, 60㎞로 가도 사고가 안 날 정도면 60㎞로 가게 하든가 하라. 그것을 누누이 쓰다 보니까, 이런 말하면 저의 집안 식구들은 “아이고, 또 그 얘기 하냐.”고 짜증을 내는데 아직은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몇 ㎞로 다녀야 될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일단 30㎞라고 쓰여 있으면 30㎞로 가야 되는데 30㎞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그분들도 다 딱지를 떼야겠네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이 점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또 경찰청…….

고용호위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자리는 위치만큼이나 도덕성, 명예심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기고문들은 이런 위치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삼류 국민이라든지 60㎞ 이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어 가지고 좀 비켜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 있게 중립의 자세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감사합니다. 평소 규칙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과거의 음주운전이 드러나게 돼서 위선자가 된 기분을 금치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고를 계기로 그 후에 많은 조심을 했고, 자세를 낮췄고, 또 제주은행 근무 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의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리운전의 가장 큰 위험성의 하나가 대리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 그래서 보험을 다 든 회사에 한해서 몇 군데를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했고, 그때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명심하고, 또 주위에도 그런 불행한 처벌을 받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굉장히 엄하고 2차, 3차로 갔을 때는 나중에는 거의 파면까지 이르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고 저를 등불 삼아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위원

도민 여러분께도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라서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도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손닿는 데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법, 현실과 떨어지지 않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발의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해서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경찰단이 됐든 경찰청이 됐든 단속하는 쪽에 일단 지금 있는 실질법을 지금처럼 하지 말고 더 엄격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뀔 때까지는 인내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밤에 양쪽 훤히 뚫린 네거리에서 차가 없을 때에도 지켜 주시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만약에 된다면 어떤 압력이든 외압이든 흔들림 없이 중립성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주 예정자께서는 상당히 소신 있고, 또 회사생활에서도 신망이 있는, 인품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주은행에 다니던 시절에 노조하고 상여금 관련해서 약간 옥신각신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은행장으로 계셨던 예정자께서 사비를 털어서 상여금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상여금을 턴 건 아니고요. 제가 받은 상여금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입금시킨 적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정도로 보면 소신도 있고 결단도 있으신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JDC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감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함에 있어서는 좀 소신이 사라지고 솔직함도 사라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행장으로서의 직원들에 대한 결단, 그런 관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품과 어떤 경력이라면 충분히 감사위원장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막상 다른 공모원서를 보면 약간 본인의 소신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 JDC 3차 공모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려 및 충정.” 이런 식으로까지 소제목이 달려 있고, “차제에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대선 기간 중 제주내일포럼의 6명의 공동대표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 후보를 적대시하며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는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새 정치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더 넓게 울리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주내일포럼의 6명의 공동대표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대표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당당하게 새 정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후회는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철수 바람의 출현이야말로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서의 정권교체를 막은 일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철수 바람이 출현됐기 때문에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막았다. 결국 안철수가 출마를 했고, 또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이 안 됐다. 야당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게 안철수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써. “그의 사퇴 후 그의 메시지가 과연 어느 후보에게 더 어울렸던 것인가를 돌아보면 그 말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사퇴’는 즉 안철수의 사퇴는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득이 됐다, 이런 아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 그다음에 “또한 저를 포함하여 과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충정에서, 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정자가 말씀하신 과거의 선거운동 방식이 아닌, 상대방 후보를 적대시하는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정치를 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네거티브 선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돌이켜 보건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때 안철수 후보는 당도 없었을 때이고 문재인 후보는 거대야당의 후보 예정자였습니다. 통합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던, 내일포럼 공동대표 6명의 의견이 각각 달랐지만 저는 통합하지 말자. 그것은 문국현 후보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발언권은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정동영 후보였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손학규 후보와 경선을 하다가 결국은 정동영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문국현 후보 쪽에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합당을 하지 말자. 꼭 대통령이 되자고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새 정치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서 우리는 큰일을 했다고 본다. 그리고 중도인데 어떻게 저쪽에 붙느냐. 저는 반대를 계속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안철수 예비후보도 문재인 후보와 손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낙관을 한 거죠. 자기가 들어가서 이걸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후보통합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설문을 누가 적합하냐,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정권이면 정권탈환이 제일의 목표인데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냐 하는 쪽으로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누가 적합하냐는 쪽으로 설문이 선택되고 그 결과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쓸 때 그런 불만이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대권 후보가 아닐 바에는 박근혜 후보, 여당 후보가 낫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여기 원서에는. 또 그렇게 충분히 표현을 하셨고. 맞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새 정치라는…….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예정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대권 후보로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하셨겠죠, 공동대표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안 됐고, 또 단일화를 반대했는데 결국 그럴 바에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 여당 후보가 낫다, 이렇게 해서 투표도 박근혜 후보한테 한 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또한 저를 포함하여 과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말씀하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230쪽 밑의 줄부터 예정자께서 직접 읽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를 포함하여 과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강경식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글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저를 포함하여” 하면 본인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적시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과거 역대 정부처럼 선거공신들을 위한 보상의 수단으로 공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또한 저를 포함하여 과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충정에서, 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럼 본인이 선택도 한 거죠? 다른 과반의 국민도 선택을 한 거고?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솔직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JDC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신을 벗어나는 얘기, 아부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시인을 하셔야죠. 본인이 적은 글을 여기서 부정을 하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보니까 좀 아부성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강경식위원

차후 시간, 남은 시간만이라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정자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주변의 훌륭한 정치인들에게는 후원금 납부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 왔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님께 혹시 후원금을 납부하셨습니까? 원희룡 지사님께 후원금을 납부하셨느냐고요? 정치후원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10만 원 냈습니다.

강경식위원

신구범 전 지사님, 그 후보에게도 후원금을 주셨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안 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좌남수위원장

이것은 몇 개월 전의 일 아닙니까? 몇 년 전의 일이 아니고 몇 개월 전의 일이니까 바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왜 자꾸 생각을 더듬느냐 하면, 10만 원 후원금은 사실 크게 고민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래서 그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안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신구범 전 지사님을 비롯해서 기존의 기관장 모임이라는 곰솔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신구범 전 지사님도 곰솔회 회원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회원 하셨다가 중간에 잠깐 탈퇴하셨고, 그 대신에 한중 FTA 대책위원회 연구팀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걸로 보았을 때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좋습니다. 세 분의 국회의원이 제주에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 그분들에게 혹시 지원금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난번 총선입니까?

강경식위원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세 분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도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안 날 정도로……. 그러면 좋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주변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환은행 다닐 때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금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한 해에 몇 분 정도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기억이 납니까? 예를 들어 많다고 하면…….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여러 사람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제한된 인원, 지금까지 언급한 김근태, 손학규, 문국현, 안철수, 한명숙 전 총리가 국회의원 나올 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근태 의원, 이계경 의원 쪽에 한 것 같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어떻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경기고, 서울대, 그다음에 금융계통에 근무하신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태어났고 또 그런 직책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부동산 구입, 특히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부인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자께서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 서울에서 상대 경제학부를 나오셨고. 그런데 부인이 집 구입이라든가 재테크를 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부동산 투기 우려라든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은 부인의 불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결정을 하는 것은 전부 집사람이 하고요. 그러나 사후적으로 어떤 걸 했다는 것을 제가 금방금방 알고 물어보고 합니다. 점심 때 집사람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집이 여러 채지만 그게 전부 전세를 안고 산 거다. 그래서 네트로 하면 그게 얼마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집안의 경제에 대해서는 전연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는 앞으로 따님이 국내에 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이 나왔다,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셨다면서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했다. 그것도 집사람의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녹색기후기금, 이 건물이 들어서서 송도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집사람이 다 연구해서 한 거고. 저는 투기라고는 아직까지도 생각은 안 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투기인지 아닌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은 시청하시는 도민들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머니, 중국 자본이 제주도의 많은 부동산들을 소유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 자료에 보면 예정자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소신을 밝히셨는데, 외국인의 소유 토지를 장기 임대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주도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토지 소유를 장기 임대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자신이 없습니다. 조례 그 말은 사실은 원희룡 도지사가 먼저 꺼낸 얘기인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 조례로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용도 제한을 하라. 지금 용도 제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짓는 것,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이나 영국식으로 장기 임대 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과연 수개월 내에 아니면 1∼2년 내에 가능할까 하는 의혹은 갖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 예정자께서는 금융이나 경제 쪽에는 상당히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토지를, 물론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든가 국가 간에 비준이나 조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사는 부분은 국법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제한을…….

강경식위원

그런데 조례로 만들겠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강경식위원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해서 사전허가제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개발 행위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한다. 예정자께서 올렸던 자료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사전허가라는 게 결국은 법정위원회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쓸 때와 쓰고 나서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법정위원회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더 강화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외국인 카지노를 외국 기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국인 카지노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셨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카지노 사업은 특혜산업입니다. 무조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세외수입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혜산업인데 왜 외국인한테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 첫째 제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내국인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종도 같은 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와서 세외수입도 늘고 관광객도 늘고 하는 게 좋으나 영종도는 빈 땅입니다. 매립지입니다. 가 보면 진흙 바닥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과연 그게 어울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런 명확한 입장이 아니고, 지금은 소신이 뚜렷해졌는데, 카지노사업을 제주도의 주요 발전 방향의 하나로 도내에 유치할 것인가는 제주도의 선택의 문제이고 항상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입장으로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소신이나 솔직함이나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사위원장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도지사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데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말 소신껏,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갈지자 행보라든가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원 지사님의 도정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하신다고 그랬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큰 줄거리에서 동의합니다.

강경식위원

만약에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도 공모를 했다고 하면 “원 지사의 철학에 동의를 하고 공감합니다. 충성을 맹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공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행보로 보면. 예정자께서 감사위원장이 되면 도지사에게 충성할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리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끝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예정자께서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경제 분야 쪽의 일을 하셨으면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제주에 대한 이해나 행정경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까지의 행보,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감사위원장을 하고 싶은 것 같으신데 꼭 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시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밝혔습니다. 행정 경험은 없지만 잔잔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감사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권한에 제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한 걸 가지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앞으로 감사도 감사컨설팅 쪽으로 사전 감사 쪽으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위원장으로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위원장 자리는 생각을 안 했던 자리입니다, 사실. 엄두를 못 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원 지사가…….

강경식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왜 저한테 맡으라고 요청했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경식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요청을 원 지사가 했습니다, 저한테.

강경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왜 저를 요청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청렴제주가 되지 않고는, 도의 행정이 여러 가지 부패로 얼룩지고 이래 가지고는 원희룡 도지사가 임기를 마칠 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강경식위원

원희룡 지사께서 김국주 예정자께 감사위원장을 하시도록 부탁을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훌륭한 후배에게 이 자리를 권하는 게 어떻겠느냐, 혹시 그런 말씀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강경식위원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흔쾌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선배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강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원희룡 지사는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지사 중의 한 분이고, 제주도에 어떤 변화와 개혁,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도민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60% 넘는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부합하는 젊고 참신하고 새로운 제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이 포진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나보다 더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고문 정도 수준으로 지켜봐 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셨느냐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잘못 갈 때 너 잘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선배가 낫지 않나.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심히 답변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욕심이 아니고 제주를 위한 진정한 열정, 제주를 위한 새로운 청정제주를 만드는 그런 위원장,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정자가 말이죠. 제주시장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사님께 제주시장 하고 싶다고 한번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주위에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 타진을 할 수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응모를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연로하신데, 이런 표현 쓰면 기분 나쁘시죠? 저도 위원장님 빼고 60줄도 반이 넘어서 할아버지 소리 듣습니다. 저도 나이 많은 측에 들어서 동료 의원들한테 하르방 소리 듣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앉아 가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엘리트시구나, 감동입니다. 감사위원장의 덕목은 아까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 거기에다가 법과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네 가지가 아마 주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 더 제가 추가한다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쩌면 감사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옳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도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고등학교만 여기에서 생활해도 제주도를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정자님은 제주도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자부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여기서 한평생 쭉 살아오신 분에 비하면 모르는 게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러나 모르는 부분 열심히 알아가면서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정자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이 정치성이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계, 정치계, 관계의 고위층분들을 한 10여 년 동안 만나고 또 같은 사업도 하셨고 생각도 나눴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영자, 또는 고위층에 대한 인식들을 잘하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민들과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을 감찰, 감시를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알려고 하면 서민들, 저 바닷가에 사는 해녀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까지 어떤 정서로 어떤 도덕성, 또는 청렴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생활하는가, 이런 것을 아마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것을 주문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 멋지신 분인데 대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 또 청렴성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인정을 하면……. 제가 본 청문회에서 그렇게 인정한 청문회는, 그런 분은 꼭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인하고 아니라고, 또는 그런 바 없다고 잡아뗀 장관 후보자나 공직자 후보자는 대부분 낙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둘이 남았습니다마는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김국주 예정자님께서 성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오늘 제가 금호종금 사태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고용호 위원님께서 회의록이 와서 다 파악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회의록이 아니고요. 여기 종금에서 보내 온 자료는 당사가 공시한 분기보고서 중 이사회 의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회의록은 아닙니다.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있는가 해서 봤더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것은 반기보고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 반기보고서 맞습니다. 그 반기보고서에 보면 중간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호종금의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역할. 가운데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43페이지라고 오른쪽 위에 구석에 쓰여 있습니다. 43페이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료 없습니까? 43페이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찾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찾았죠. 감사위원회 2008년 8월 22일 2/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라는 내용도 가운데 표에 들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감사위원회의 목적 해 가지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절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줄만 읽겠습니다. “내부감사계획은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그 밑은 읽지 않겠습니다. 금호종금의 감사위원회 역할을 제시한 겁니다. 쓴 겁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김국주 이사님께서 “이사회에 대출 관련한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결재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호종금의 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이런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하고 그 사후조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서 전체 주식회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그 밑의 것만 읽어 보십시오.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이것은 금호종금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것은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했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다면 이 내부감사 집행할 때에 대출 관련해서는 감사 안 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주로 회계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 회계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회계감사에는 대출건이 안 나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출금액 나오고 거기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부실대출이라는 게 연체가 된다거나…….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이 다 표시가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바로 이 사건이 부실대출 아닙니까? 담보가 없는 두 회사에 500억 원이 되는 돈을 그것도 일시에 대출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가, 이사회에서가 몰랐다니, 이것을 또 결재를 안 하고 논의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아니면 위배되거나 또는 기피하거나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이사회에 부의가 안 됐으므로 승인 과정에는 손을 안 댔다고 하더라도…….

시백

강시백위원

그럴 수 있겠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후에 부실화되면 부실의 이유라든가 회수 방안 같은 것을 논의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압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거기의 이사, 감사위원장으로 계셨고 오랫동안 이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들이 보고 싶어 한 겁니다. 따라서 이사회 보고서라든지 내부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평가라든지 사후조치, 그 당시 감사를 집행했던 결과와 회의록이 반드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록과 2008년도 4월 이후 내부 감사했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이후에…….

시백

강시백위원

내부감사 결과평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고한 계획을 제출…….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2008년 4월…….

시백

강시백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2008년도 여름에 일어난, 봄부터 대출되어 가지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4월부터…….

시백

강시백위원

예, 4월부터 대출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8년 말까지 해야 되겠죠. 이사회가 언제 개최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도 언제 개최했는지 모르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사회 모든 기록을…….

시백

강시백위원

전부까지는 필요 없고요. 계획과 결과평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겁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 다음에 예정자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말 제주도 출신이 좋은 일을 많이 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같은 직종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봉직하거나 근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정적인 관행, 습관, 또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또 살아가면서도 나이가 좀 들면 습관을 바꾸기가, 그리고 성격,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들면 보수주의가 되어 가지고 똑같은 소리 반복한다, 지탄도 많이 받고요. 그것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이 들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습관, 버릇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법, 교통법규, 또는 법규에 대한 법의식이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잣대, 또는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왜? 경제 논리로만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봐서 부의 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회사를 번영시키고 국가를 번영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의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그런 의식과 생활과 그런 일을 하며 살아온 예정자께서 혹시 감사위원장이 되면 그런 관행과 의식과 습관들이 제주도를 감사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전체적으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치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칼럼이나 저의 생각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법치를 하자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구나 감사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실정법은 지켜야 되고 또 실정법에 자꾸 죄인이 나오면, 실정법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시민의식만 탓해서 되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오해받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정자님,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칼럼을 읽어보니까 그에 관련된 위원장님의 생각, 평소의 느낌을 솔직하게 적었던 글이라고 생각했고요.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공직자의 입장에 왔을 때는, 저는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단에,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먼저 법치를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활을 몸소 배웠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으면 반대쪽으로 건너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이게 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휙 지나갑니다. 자기 아들딸을 데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여기 그리지 왜 저기 놨느냐라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 예정자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와 같은 논리를 들이대면 그런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변호해 주는 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초등학생인가요?

시백

강시백위원

그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일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생이죠. 저학년입니다, 고학년 아니고요.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나이든 사람인가요?

시백

강시백위원

나이든 사람이 제일 안 지킵니다. 또 엄마들이 안 지켜요.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이든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규생활에서,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감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면 의식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몸소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전출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위원들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이것은 꼭하고 넘어가야 제주도 감사위원장 김국주에 대한 청문회가 부실하지 않게 잘됐지 않나.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나무라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1983년 4월 1일 주민등록 이전내역서 보십시오. 1983년 4월 1일 무단전출 직권말소됩니다. 1983년 8월 26일 재등록했습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정자님, 왜 직권말소됐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1979년 10월에 외환은행 런던지점으로 발령받고 우성아파트, 서울에서 살다가 외부로 나가면서 전출신고를 누락했습니다. 1983년 4월에 동사무소 쪽에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말소가 되어서, 제가 1983년 중반에 와서 그것을 알고 다시 먼저 살던 데로 등록을 해서 부임하면서, 그것을 누락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은 몰라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몰라서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당시 영국 런던에 갔다면, 거기 작은 딸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거기에서 낳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거기에서 낳았죠. 우연치 않게 발령 받고 영국에서 작은 딸을 낳고 다시 돌아왔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임신한 상태에서 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작은 딸은 영국 국적을 얻었네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영국 국적을 돈 들여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데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쨌든 그 당시 무단 직권말소된 상태를 꼭 누군가는 짚어서 말씀해야 되고, 그 당시 돌아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돌아와서 했습니다, 현지에서 못 하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 당시 보험적용 받았습니까? 보험 혜택. 보험 안 들 때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아이는 계속 아버지하고 보험을, 가족으로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나중에 혜택을 받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해외 출국하는 이유로 보험금 납부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서 김국주 예정자께서 많은 부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어 갑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운영방침,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역량을 확충시키겠다. 두 번째, 도교육청 감사권 독립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정자님께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권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예정자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와 관련한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법체계 쪽에서 정리 안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일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여하튼 지금 현상은 도 본청에 8명의 청렴감찰담당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6명씩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18명의, 약간 큰 과 단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44개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감사위의 감사를 대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의뢰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288개 학교를…….

시백

강시백위원

188개.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데 처분까지 다 한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미완의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지사도 민선이고 교육감도 민선인데 도지사 내지는 도지사 산하, 또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담당자들이 교육청에 가서 감사한다, 또 그 산하기관까지 직접 감사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합의서가 교환된 게 2011년 1월 14일 날 감사원 주재로 일종의 교통정리, 미완성의 봉합책으로 된 것을 일단 존중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감사권과 교육청 감사라는 것이 두 자치단체가, 결국 두 자치단체인데 재정권을 갖고 있는 도와 국고와 지방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교육청과의, 이해관계라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감사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는 제도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중재해서 만들어 놓은 합의 중재안대로 당분간 진행하는 것이 먼저 순서다, 이게 예정자의 생각이라고 말씀…….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관한 한 관심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약에 위원장으로 확정되면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교육과 제주도와, 감사의 독립성도 보장되면서 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마지막으로 예정자님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청렴성·도덕성,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잘 아는 분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치를 근간으로 해서 제주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감사를 했을 때 큰 마찰이 적고 제주도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정자님께서 부디 그런 감사위원장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할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청렴과 도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제주도에서 평생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접근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그대로 명심해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제주은행 시절에 취임하면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도민들에 대한 원죄를 갚기 위한 도민의 은행인 제주은행을 초우량은행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취임 기간 동안 말씀하신 원죄를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원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제주은행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도민주 공모를 더 했는데 기왕에 있는 주식과 추가로 한 것까지 상각이 된 그 원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금전적으로 갚는 것은 불가능했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민의 은행으로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실적위주, 예금으로 말하면 거액 정기예금, 큰돈을 쫓아다니고 적은 거래는 등한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실적 전체총액은 줄어들더라도 소액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제주은행을 자기은행으로 삼는, 뿌리내리는 경영을 하자. 그래서 비유를 든 것은 화병에 꽃을 꺾어서 꽂아놓으면 당장은 화려하지만, 인맥을 이용하고 이러면 당장은 화려하지만 은행장은 과객이다. 은행장 가고 나면 그것은 다시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씨를 뿌려서 밭에서 꽃이 솟아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계기가 뭐냐 하면, KCTV에 인사를 갔더니 공성용 회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동이체 신청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국민은행이 제일 많고 제주은행은 세 번째로 많더라, 제주도민 중에서. 이래서 향토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에 충격을 받고 주거래통장 운동을 해서 뿌리내리는 영업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큰 성공은 못 거뒀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오면서 강익자 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들고 조사를 했더니 우선 부실대출 비율이 2.9%에서 1.4%로 반 이하로 떨어져서 클린뱅크를 만드는 데 반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자산규모도 1조 8,000억 원에서 2조 5,000억 원대에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자산규모도 충실하게 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주가가 평가 기준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임할 당시에 평균 2,500원이었는데 그것이 제가 물러날 때 7,000원 전후가 됐습니다. 연임은 못 했지만 저 나름대로,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취임 인터뷰에서 제주은행 회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이 제주은행장 공모 당시 제시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영에 자신감을 표출했지 않습니까? 맞죠? 표출했죠? 그런데 취임하시고 2년이 조금 안 될 때 전국에서 은행장 재임 기간 중 주가하락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2004년도 12월 당시 국내 11개 상장 시중은행의 은행장 취임 이후부터 그 당시까지 주가 하락한 곳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이렇게 세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2004년?

익자

강익자위원

예, 12월 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중간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 적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게 12월 달이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2004년 12월이면 부임하고 1년 7∼8개월 됐을 때죠.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예정자께서 제주은행장을 하시면서 자신감과는 다르게 제주은행 주가가 하락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원망 안 들어봤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때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적이 있습니다. 관리종목이 되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것은 대주주 부분이 너무 많다, 유동주식이 적다, 이렇게 돼서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예금보험공사에 갖고 있는 지분을 조금 시중에 내놔달라, 그래서 비율을 맞춰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가 된다. 그래서 그 후에 해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해제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회복됐고, 제가 퇴임할 때는 7,000원 전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더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앞에 상각된 도민주에 대한 원성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도민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제주은행의 도덕 불감증도 그때 생긴 거고 관리부실도 극에 달한, 예정자가 은행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내용입니다마는. 그때 은행장으로 계실 때 관리부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책임입니까? 행원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은행장의 책임입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최고 책임자의 책임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은 발생 시발점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곪아가던 것이 제가 부임하고 터진 겁니다. 그중에 유독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형 지점에 금고 시제를 안 맞춰서 한 사람이 희생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발생 시점이 제가 부임한 후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당시 일각에서는 안에서 새는 쪽박을 밖에서 채우는 꼴이 됐다는 기사내용이 났는데, 아무튼 예정자께서 처벌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제주은행 경영을 보면서 정말 경영의 달인이라고 하신 예정자께서 제주은행에 와서, 퇴임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능력 부족이었지 않느냐, 아니면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덜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예정자가 제주은행을 그만 두고 다음 은행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윤광림 은행장이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5개월 만에 단기수익 얼마나 내신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것으로 압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32억 원 났습니다. 그분 행보를 보니까 동문시장에서 매일 살았더라고요. 은행원들이 지점장 얼굴 못 보겠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일까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후임자를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윤광림 행장과 저의 경영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경영스타일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차기 은행장님이 132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냈는데…….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다음 허창기 행장님?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요, 윤광림. 그분이 동문시장에 왜 살았느냐 하면 시장에 있는 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계속적인 예금 권유나 이런 것을 해서 제주은행에 많은 예치를 해서 제주은행이 경영수익이 난 거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동문시장 부분은 잘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임기 다음에 제주은행의 큰 수입은 서울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건당 기백억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난 수익인데 나중에 상당히 부실을 안아서 고생했습니다. 정리하느라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주은행과 관계된 얘기라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아직도 제 경영스타일이 맞았다, 장기적으로 기초를 닦는 스타일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저도 제주은행은 안 다녔지만 농협에 5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했는데, 물론 은행들은 큰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사리손에 묻은 잔잔한 돈도 중요하거든요. 예정자께서는 큰 금액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경영을 했을지 모르지만 경영의 차이는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 원리의 잔잔한 생각의 차이에서 제주은행이 부실이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정자께서는 제주도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5,0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제주은행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제가 퇴임할 때 500명이고 지금은 조금 더 줄어서 400명대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은행의 10배 이상인 제주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10배 이상인 공무원을 감사해야 되는 감사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부실경영,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장의 자리를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잘하실 수 있겠어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최근 공무원들의 징계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중에는 음주운전 외 업무소홀, 뇌물수수, 부당처리, 성매매, 폭행 등 아주 징계가 다양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제주도에 클린제주, 청정제주를 하시겠다는데 클린신고센터나 공익신고센터 접수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통계 숫자를 봤는데 1년에 이삼십 개 되는 것도 있고, 거의 없다시피한 실적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감사위원회가 있다, 감찰을 한다. 감찰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만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민과 관이 얽혀서 벌어지는 비리가 많은데―보조금이나 인허가나―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도민의 청렴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청렴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말을 피부적으로 싫어하고 홍보, 홍보라는 것이 도민한테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청렴제주를 만드는 데 같이 눈이 되어서 동참하자,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 올라간 것을 잠깐 달라고 해서 봤더니 전산감사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이게 숫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든가 해서 소통하고 홍보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노력이 없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워낙 감사대상이, 직접감사만 해도 65개 기관인데 2년에 한 번 돌아가도 빡빡하고 1년에 여러 건을 해야 됩니다. 초인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말하자면 부패지수가 나빠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착착 걷어만 봐도 불법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감사를 못 하고 있어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감사 역량 부족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원 부족이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것 말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감사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들, 거기 직원들도 감사의 역할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님의 정치적인 중립성 등을 종합해 보면 감사위원장의 위치에 과연 맞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별로 안 섭니다. 이런 생각에, 예정자께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항상 법치를 강조하고 실정법이 조금 비현실적이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지 말고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인생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입장이 되려고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셨는데요. JDC 응모 자기소개서에 반대만 일삼는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막은 일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기술하셨는데, 지금도 야당이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라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때가 조금 심할 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좌남수위원장

그때가 왜 심할 때예요? 정권 들어서서 얼마 안 됐으니까 심하지 않을 때죠. 전부 협조적으로 나갈 때 아닙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JDC에 입사하려고 쓴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이 맞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아부하는 것 같은 소개서다 했을 때 몇 번 책자를 들춰보더니 그런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지나온 행적들이, 이 글을 보기 전에는 안철수, 손학규 등등 정치인들의 캠프에 가서 협조해 준 게 단순히 국가를 위한 거구나, 또 야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JDC 응모서류를 보면 지나온 행적들이 공신이거나 공신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했던 사람이나 정당도 잘못했을 때는 비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철수와 문재인 예비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너무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야당으로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때보다 물론 좋아졌겠지만 아직도 야당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여당이…….

좌남수위원장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

좌남수위원장

야당에서 대안제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시각이……. 지금 다른 직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위원장, 정치적 공정성도 있지만 쭉 지켜본 결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정성에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 직원만 특별히 복무규정을 강화시키겠다는 등등,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아니 그게 왜 공정치 않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가…….

좌남수위원장

왜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만 더 규정을 강화시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남을 감사하려면 스스로 더 눈높이를 높여라.

좌남수위원장

눈높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법 위에는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특별히 더 엄한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더 공정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요. 사무실 밖에 나오면 친구고 형님이고 선배고 후배고, 우리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조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학이라도 보내서 사기를 북돋아 줄 생각은 안 하고 규정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JDC에서 세 번씩이나 낙마한 것이 정치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정자 실력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씩 낙마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정치력이 많이 좌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공정하게 관점을, 예정자의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제 논리로 많이 접근하는 거 같아요. 오늘도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경제 논리로, 이게 경제 논리로 풀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다풍력발전 알죠? 삼무농업법인.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해상풍력?

좌남수위원장

삼무농업법인 아시죠? 해상풍력 관련됐던…….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거기 보면 자본금 500억 원인데 400억 원을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출의향서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대출의향서입니다.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는 대출의향서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지급보증이 아니고 의향서라는 말이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모 전직 지사님의 자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급보증이 아니고 융자의향서라고 하셨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정자님, 농업법인에 풍력발전 한다고 해서 500억 원 사업에 400억 원씩이나 융자의향서를 해 주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특혜 아니냐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분한테 그런 계획을 듣고 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400억 원 범위 내에서 앞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부 의향서인데, 조건 붙인 것을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인가를 받을 것,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면 그 금액까지 대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향서를 써 준 적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의향서 써 줬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전직 지사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400억 원짜리 의향서를 써줬다면 수백억 원을 긁어모을 수 있는 의향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했잖아요. 맞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는 안 그러고요. 400억 원 금액이 크니까 한 은행에서 다는 못 합니다. 그래서 협조융자 형식으로 다른 은행들하고 같이 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파이낸싱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런 의향서를 제출……

좌남수위원장

의향서를 제출할 때 파이낸싱으로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지급보증이 아니라 파이낸싱으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파이낸싱이 뭡니까? 사업을 보고 융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장

풍력발전을 하는데 5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400억 원 융자의향서를 써 준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조건부 의향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한 아이디어였으나 육상이 아니라 해상에 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밖에 못 써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좌남수위원장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말이죠, 의향서를 가지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의향서 가지고 어떻게 수백억 원을 끌어 들일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좌남수위원장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파이낸싱으로 했는데 담보 없이 사업만 보고 의향서를 제출해 준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도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보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왜 써 줬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좌남수위원장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충 확인하는 정도니까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자께서는 경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감사위원장 하게 되면 좀 시각을 바꾸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을 바꾸는 방향으로―감사위원장이 되시면―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익자 위원님이 도청 직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5,000여 명이라고 했거든요.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약 5,200명인데요. 그것은 좋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 외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외! 아십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2,000여 명이 있다고요, 지금 제주도청에. 그래서 총 7,000여 명이 되는 겁니다. 공무직을 숫자에 포함 안 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위원장이 되면 이 공무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청의 공무직에 대해서 감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공무직의 처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특별법 제66조에 보면 배제…… 법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71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81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제171조는 제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건데 「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새롭게 제가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에 행안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감독하던 것을 제주도에 한해서는 안 하겠다. 제66조에 나오는 불구 조항이라서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것 같…….

좌남수위원장

그 안에는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차별대우를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감사해야 됩니다.

좌남수위원장

감사해야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확실히 하실 거죠? 공무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이다, 계약직이다 해서 공무를 보면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위원을 하겠다고 자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불공정한 것은 공정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꼭 하실 거죠?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예.

좌남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감사위원장

김국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긴장하느라고 피곤한 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일 바쁜 의회 스케줄에 굉장히 힘드신 시간을 내서 오늘 저의 검증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덧 칠십이 다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주은행장 이후로 그저 일하고 싶은 욕심에 여기저기 주왁주왁 거리다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맡게 돼서 긴장과 흥분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삶을 속속들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개중에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특히 JDC 공모지원서에 그런 부분을 썼다는 것을 보고 ‘내가 과연 그렇게 썼나.’ 그런 일말의 부끄러움이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감성적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는 도민께서 저의 인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었던 것 중에 부동산 투기, 정치인, 법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변명조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만일 임명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말씀과 그 내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3년이라는 임기는 사실 매우 짧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거쳐 간 분의, 우리 직원들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해결할 문제는 역시 인원의 증강입니다. 자치도가 되고서 전체 도에서 275명, 5,000명 중에서 275명이라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치 때문에 증가한 275명 중에서 자치감사를 위해서는 3명밖에 할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인사권을 가진, 도 직원의 임용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문제, 법적·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주어진 현재의 여건하에서도 감사위원장에게 주어진 사무국 직원의 임용 당시의 추천권, 이런 것을 100% 활용해서 정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감사위원회로 가게 되면 좌천……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듣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3년 후에는 감사위원회에 부임 받게 되면 ‘정말 이것은 보람 있는 자리구나,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놓고 떠나겠다, 그런 각오를 밝히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김국주 예정자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국주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강경식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