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 먼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행정과장 이용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는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 이 지원되는 사회 단체에 대해서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지원을 받지 않고도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또는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 활동 실적과 보조금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보조금 지원 시 9개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우수 단체 3개 단체 20명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적용 국외 단체는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패널티 적용 3개 단체는 고흥군재경향우회와 베트남참전유공회, 고흥군마을생명도우미회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3 베트남 새마을 협력 사업입니다. 베트남 협력 사업은 2013년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돼 가지고 금년 6월에 군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부모 초청 사돈댁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기간 은 2014년 올해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대상자는 총 14명이고 주요 내용은 환영식하고 주요 관광지 시찰과 사돈댁 방문, 항공료 체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은 없습니다. 83쪽, 민간자본 보조금 추진 현황입니다. 2014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광케이블을 시설했습니다. 사업비는 3750만 원이 소요됐고, 그다음은 공공시설 개방형 무선랜 구축사업입니다. 11개소에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100% 끝났습니다. 보조가 3750만 원이고 KT에서 부담하는 것이 3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고흥군새마을회로 주었고 사업 내용은 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실천 운동 등 총 1억 1917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자문 위원 회 민주평통 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 지원 대상입니다.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견학 사업 등 3종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운영입니다. 전남동부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에 운영비 등 지원활동비로 2억 831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 사업입니다. 금산 명천 정보화마을 운영 위원 회에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055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기 정보화마을 운영 위원 회에 따른 인건비 가 1805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84쪽,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제정 을 1건 제정 했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홍보물 제작입니다. 2013년 학습동아리 연구 실적 서면 심사 등 7종에 대해서 1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인쇄물 2014년도 집행현황입니다. 공명 선거 관련해서 설 명절 불법 선거운동 예방 홍보물 등 43종에 대해서 67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진 사항입니다. 86쪽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7쪽,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767명에 현원 740명으로 현재 27명이 결원 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금년 2014년 비정규직 326명으로 작년 335명보다 9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감원내용으로는 행정보조원 4명, 재활용선별요원 3명, 단순노무원 2명이 의원 면직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8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비정규직 퇴직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미화요원, 무기 계약 , 기간 제 등 13명에 1억 303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적은 지방행정연수원 등 집합 교육이 80회에 111명, 전남공무원교육원 83회에 262명, 군에서 실시하는 성공아카데미 등 기관 주관 교육에 45회에 5826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또 사이버교육은 2309회에 3312명이 이수하여 직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 상해보험 가입실적 및 수혜 현황입니다. 마을 수는 515개 마을입니다. 가입 인원은 514명입니다. 포두면 신월동 마을 이장이 6가 구인 데 부재가 돼서 514명입니다. 보험 가입액은 5549만 7000원입니다. 수혜 현황은 총 24회에 24명입니다. 7167만 5000원을 수혜 봤습니다. 다음은 91쪽, 군정조정 각종 위원 회 운영 실적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등 75개 위원 회 중에 43개 위원 회에서 총 13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부 미개최한 위원 회의 경우에는 법령 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거나 3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적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95쪽까지입니다. 17항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은 기간 제 포함해서 전 직원 및 군 의원 님들 112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진단비 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18항 2014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는 57개 단체에서 6억 8498만 6000원을 요구했으나 지원액은 4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빨리 좀 해 주시고 요약을 해서 빨리빨리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지원 단체는 내역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은 총 20회 32명을 승인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보안스위치 등 8 건의 2억 6256만 6000원에 33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파워포인트 등 총 10회에 걸쳐서 117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5쪽,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단체 보험 건강검진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원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혜 인원이 83명이고 연간 1회 리조트를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화콘도하고 계약 이 되어 있습니까?

대명하고 한화입니다.

대명하고 한화죠?

예.

그런데 대명하고 한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데 저희 군에서 올해 휴양시설 활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봤더니 그건 하루를 기준으로 활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화콘도를 간다고 그러면 1일 숙박을 하게 됩니다. 2시부터 입실이 됩니다. 2시 입실해서 다음 날 자고 저녁에 구경하고 자고 아침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치우고 11까지 객실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원도까지 3～4시간 예를 들어서 부산, 지리산 이런 데 간다고 하더라도 이 하루 가지고서는 온 가족을 끌고는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밥해 먹고 치우고 오는 데 급급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복지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이틀을 해도 그다음에 좀 푹 쉬고 활용을 좀 하고 그 뒷날에 올 수 있게끔 만약에 예산 이 안 된다면 인원 제한을 하더라도 가서 이틀을 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활용이 됩니다. 가서 잠만 자고 오는 하숙집 같은 아니, 여관 같은 기능밖에 못 하거든요. 입실이 2시 이후로 한정돼 있고 11시 까지는 객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가서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서 주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83쪽,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있죠?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또 공공복지시설 무선랜 구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세요. 혹시 담당직원 있으면 해 보세요. 담당직원 없어요?

저기 담당 계장님들 위원 들이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니까 마이크 앞에 나와서 그냥 사실대로 설명해 주세 요.

핸드폰이 안 되고 그런 데는 터지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KT에서 반부담 하고 우리가 반부담 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풍양 남당, 도덕 장동 10개소를 했는데……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예.

여기 보조 사업이 5250만 원이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은 1억 5000만 원을……

총사업비가 업체가 부담한 것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업체 부담이 얼마예요?

업체 부담이 7500만 원.

그런데 여긴 왜 없어요?

아니, 자담이 아닌데.

7500만 원을.

업체부담입니다. 서식이 자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된 금액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러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이 있어요.

예.

그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먼저 사상구협의회 행사. 그런데 1～12월 어느 때든 관계없고요. 범죄피해자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지금 거기에 1000만 원 들어가는 자담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명이요? 단체명이 없어요.

보조사업 자가 전남동부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입니다.

지원 센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집행부 회장이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회 단체 보조에 없죠?

송성종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어디요?

송성종 순천 검찰청.

아, 그러니까 순천 검찰청에서 한다고 명시해야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아니,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로 돈 1000만 원 했는데. 또 그다음에요. 명천 마을 프로그램 관리 있죠?

예.

정보화. 고흥군에서 두 마을 뿐입니까?

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금산 명천하고 대서 신기하고.

그러면 이 두 마을은 신청 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예, 지정이 된 겁니다.

다른 마을은 신청 안 했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84쪽, 고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이 있어요. 그 조례 규칙 .

예.

전부개정 , 일부개정 이 있죠?

예.

그런데 제일 밑에 고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을 아마 6대 의원 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5월 1일이니까요. 그 개정 규칙 자료 요구합니다.

예.

자료 요구요.

예.

조금 상세하게 요구 바라고요. 또 85쪽, 가장 밑에 보면 마을 변호사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있죠? 지금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마을 변호사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인자 홍보는 잘했는데 주민 들이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요.

그런데 홍보물을 보니까 홍보물이 없던데요.

예?

홍보물이 없어.

홍보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홍보를 했다면서 안 나와요.

홍보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서 하나 보여 드리렵니다.

예,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군민이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기왕에 제정 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문 합니다. 그것은요.

예.

그리고 86쪽,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 건 같은데 중간에 보면 2014년 하반기 직원 전화번호 수첩 있어요. 중간에 보면.

86쪽에요.

예, 1200개를 했네요. 86쪽 중간에 보면. 하반기 직원 전화번호 수첩.

예.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834만 원 1200개로 1개에 6950원이 들었어요. 개당.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파란 것. 요만한 것.

예.

그런데 하나에 그것이 6950원이나 들어요?

예, 그 정도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회 단체 보조금 현황 있죠?

예.

아까 지난 2013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예.

지금 단체명을 보고 밑에 것은 잘 못해서 100만 원씩 깎인 거예요?

예, 감된 겁니다.

고흥군마을생명도우미회 200만 원이 깎였네요.

예,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 집행 시 카드를 사용 안 하고 해 버렸어요. 불분명해서.

사실 우리 서무계장님한테 먼저도 질문 했는데 이걸 정말 일일이 조사해야겠더라고요. 조사를 못 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만 하여튼 그다음엔 돈이 적더라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 사회 단체 보조금 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군민들이 생 각하 고 또 일부 보조를 받는 단체까지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우리 고흥군청 인사위원회 가 있죠?

예.

위원 이 8명으로 돼 있는가요? 실명을 대도 좋지만, 어느 분들이 인사위원회 로 구성돼 있습니까? 우리 의원 님들도 있습니까? 8명 중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러면 빨리 좀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 요. 그래야……

실명 한 번 불러 보세요. 아니, 정확한 실명을 저한테 명단을 빼 주세 요. 그런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사는 뭐 집행 부의 고유 권한 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인사는 참 잘 돼야 한다, 잘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믿고 저도 믿고,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기 직무 책임 다 따르죠? 내가 인사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지금보다 잘 할 것이고 잘 못 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따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인사를 직렬 쪽으로 직업에 맞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인사 계장님 그것 답변 한번 부탁합시다. 직렬 적 인사가 잘 되고 있는가?

송민철 행정담당 송민철입니다. 방금 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문 직렬 이 있기 때문에 시설, 건축,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적재적소 배치에 원칙을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죠. 지금 우리 군청에서 실과, 읍면은 놔두더라도 우리 고흥군청 실과에가 지금 현재 정말 그 직종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가, 그건 확실합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송민철 더러 직렬 불부합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 필요가 없어진 기능이 약화된 직렬 이 있고 또 필요한 직렬 은 수시로 그걸 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말대로 인사는……그렇게 될지라도 군 행정이 참 그대로 가고 또 각자 직원들끼리도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송민철 예, 일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행정계장이죠?

송민철 그렇습니다.

미안하요. 직종이 뭐요?

송민철 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이라면 딱 돼요. 그런데 행정직이 토목직으로 가고 토목직이 축산, 수산, 그것이 직렬 쪽입니까?

송민철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마는 모 과장은 전혀 생뚱맞은 자리에 계세요. 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실무담당자들이 권장해서 되도록 이면 이런 파탄이 없도록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송민철 더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5년 1월 정기인사 때는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요구하요.

송민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또 하나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영식 당초 설치 목적은 우리 군정 홍보, 또 군정에 대한 시책을 우리 주민 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신영식 예.

그런데 지금 설치한지 상당히 꽤 됐죠?

신영식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1년이면 3년 반?

신영식 10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걸 쭉 보고 있습니다. 거짓 좀 보태면 매일 봅니다. 뭐 관심 있게 봐요. 재미있고 볼만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것도 거길 보면 생각도 안 한 것도 나오고 또 우리 군 홍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로 돼 있는 아까 우리 명천마을 정보 사업 제가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상품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것도 있고……뭐 있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3년 이전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많이 블라인드 처리됐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신영식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랬습니다. 고의로 저희들 지방선거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별 볼 것이 없어. 뭐 선정도 그러고.

신영식 저희 인터넷 자유게시판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7조제2항에 보면 저희 선거 관련 글은 블라인드 처리 하게 돼 있습니다.

꼭 선거 관련이 아니라도 다른 우리 정말 군민들이 모르는 것, 또 주위에서 언론이나 특정 인사들이 와서 써 놓은 글도 보편적으로 블라인드 처리 돼 버려요. 그것을 어찌 생 각하 면 거기서 봐야 하는데 내가 다른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데요.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정확한 것은…… 어느 정도 것은 좀 해 놔야 지금 우리 군민이 생 각하 면 이 블라인드 처리된 것을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항의 맞죠?

신영식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인 없습니다만.

그러면 저 혼자만 그런가요?

신영식 아니, 선거 전에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선거 가 끝났다고 해서 이걸 또 놔두기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블라인드 친 것도 좋지마는 좀 내놓으십시오.

신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 앞에서 그 재미로 사는 것 아니요?

신영식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요.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 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여튼 좋은 행정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저도 김의규 위원 님하고 비슷한 질문 입니다. 87쪽, 정ㆍ현원 현황인데 이걸 들여다봤더니 현재 정원이 한 27명 정도 부족하죠?

예.

그런데 내용면에서 쭉 들어보니 읍면에서는 6～7급은 8～9명씩 넘치고 8～9급은 10～19명이 모자라고, 직 속기 관도 6～7급은 넘치고 8～9급은 13～19명이 모자라고, 본청에서도 6급은 14명이나 넘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당히 6～7급은 넘치는데 8～9급은 많이 부족해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원활히 확보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일 8～9급들은 와서 일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직급 별로 현원을 맞추기는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대신 잇몸이 한다고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없으나 분석해 보면 8～9급은 대폭 모자라고 6～7급은 남아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6～7급들이 실무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원활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100%는 안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송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송민철 그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로 9급, 8급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근속 승진 제,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 직급 으로 12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 무조건 아닙니다. 그중에 심사 에 의해서 6급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승진 소요 기간 이 하급 직원일수록 짧아졌기 때문에 승진 은 많고 또 6급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균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9급, 8급, 7급은 근속으로 진급합니까?

송민철 거의 자동으로.

장기 공무원 직급 에 한해서 장기 공무원 우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근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를 할 것 아니요?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정체 가 안 되게 해 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방금 이것도 똑같아요. 90쪽, 마을 이장 상해보험 건인데 지금 방금 김의규 위원 께서 말씀했지만 마을 이장 상해보험 잘 됐어요. 이거라도 혜택이 돼서 좋은데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것을 보면 2012～2013년도에 행안부나 시장 · 군수 협의회에서 건의 했어요. 시장 · 군수 협의회에서는 2012년도에 했고 행안부에는 2013년도에 했는데 부녀회장, 우리 마을에 가면 이장 부녀회장 같이 남녀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녀회장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도 지적이 돼서 건의 한 거로 나와서 조치한 것도 다 나왔는데 방금 말한 대로 시장 · 군수 협의회에서 2012년 10월에 건의 했고 행안부에는 2013년 2월에 건의 를 했는데 후에 결과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직 없고 이장하고 부녀회장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장은 그 수당 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장이 임명 하고 그 마을에서 추천받아서 읍·면 장이 임명 하고 어떻게 보면 이장은 반 공무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녀회장은 자체 회에서 임명 하고 선출하기 때문에 물론 전국 시장 · 군수 협의회에서 제도 개선해 주라고 요구는 자꾸 합니다만 지금 그 테두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겠죠. 지금까지는.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게 필요하냐면 현재 우리 고흥군 인구 통계를 한번 봐 보십시오. 여성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마을에서도 일을 봤을 때 물론 이장님이 그동안에 쭉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장 중심으로 했어요. 그것도 맞고,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갈수록 여성들이 많아지고 여성이 할일이 많아집니다. 하물며 여성까지 이장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장처럼 100%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지급 수당 같은 것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90쪽에 있는 상해보험 정도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부녀회장도 맞춰줘야 하지 않나 이런 겁니다. 100%로 이장처럼 수준이 못 하더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녀회장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여성인구가 더 많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정보관리담당 계장님,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자유게시판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업무 보고 때 다 나왔죠.

신영식 예.

계장님 답변이 군정 홍보 목적이라고 했어요.

신영식 예.

군정 홍보 목적은 물론 우리 군 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개설한 것 아니에요?

신영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신영식 예.

그렇게 하고 또 방금 블라인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거 이야기를 우리 계장님이 했어요. 블라인드 처리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니까 선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선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블라인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 정치적이랄지 개인적인 인격 비하랄지 하는 것이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하죠?

예.

아니, 그러고 답변해야 하는 데 선거 를 이야기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선거 는 말하면 부적절하고 남을 비방한다거나 정치성을 둔다거나 그랬을 때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식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하실 말씀.

신영식 아니, 아닙니다. 정 위원 님께서 먼저 선거 전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많이 했는데 인제 선거 가 끝났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 전에 했는데 지금 와서는 하면은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 계장님 말씀도 선거 를 이야기하되 그러고 들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는 그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데 선거 를 이야기 했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 한 겁니다.

신영식 예.

됐어요. 82쪽,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 처리 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단체를 지적하기가 굉장히 뭐합니다만 우리 그 베트남자매결연 사업을 했었죠?

예.

저도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정산서 받아봤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송성종 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밑에 집행 내역이 나온 겁니다.

어디가, 페널티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까?

송성종 여기 행정사무 보충 설명자료 맨 밑에 보시면 나왔습니다.

처리 그게.

송성종 예.

지금 전년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체에서 사실상 사업 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던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는데 군청에다 명단 제출 한 것 하고 실지 갔던 사람들하고도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긴 페널티가 없고 그냥 넘어가서 하는 이야깁니다. 자, 됐어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송성종 예.

그리고 사회 단체 보조금 조금 살펴봅시다. 지금 57개 사회 단체가 우리 고흥군 관내 등록 돼 가지고 보조금 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송성종 예.

여기 보면 아주 유사한 그 사회 단체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인 그러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죠?

송성종 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뭐랄까 그 유사한 단체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지도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송성종 저희들이 인제 보면 유사한 단체가 주로…… 막 그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개개인 따로따로 기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합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합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 단체 보조금 현황에 나오면 법무부범죄예방 위원 고흥지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 음악·댄스 페스티벌 대회예요.

송성종 예.

저 같으면 이런 단체 이런 대회 같으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같이 평생학습사업소 그런데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음악·댄스 페스티벌을 법무부범죄예방 위원 고흥지구협의회에서 안 그럽니까? 이런 내용은 사업 내용이 전혀 단체하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보니까 그런 단체가 많이 있네요. 지금 흥양예술단은 어디예요?

송성종 지금 흥양예술단은 국악 하는 단체입니다.

아, 국악만 하십니까?

송성종 예.

그리고 공무 국외 여행 거기 하단 보면 프랑스예요. 파리 유네스코본부 신경균 그릇전 전시회 행사 참석인데, 신경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송성종 분청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운대에 분 청문 학관에 연관된.

송성종 예. 경남 김해에서 현재 그분이 하시고 계시면서 분청에 많이 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신경균이라는 분이?

송성종 예.

이분이 그러면 덤벙분청 재현해서 도자기 만들고 있는 분이에요?

송성종 예, 그렇습니다.

덤벙분청 만들어서 우리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에서 전시를 가졌던……

송성종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정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다녀오셨네요.

그때 당시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한다고 해서 프랑스 가서 부군수 님하고 의회사무과 김중일 씨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아니, 고흥 분이 아니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 보조금 사회 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계에서 수반된 사항은 약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복지과에 소관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홀로 사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벗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단체에 보조금 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그것까지는 아주 좋은 발상이었고 좋은데 가지고 와서 음식을 음료나 과자를 가져오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들렀다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데 만약에 왔을 때 요구르트를 30개, 20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가져올 경우에 내 생각 같으면 최상의 남양이나 서울이나 좋은 제품의 단가가 있더라도 좋은 제품을 좀 갖다 주면 좋은데 저희가 가서 보면 저의 입맛에도 맞지 않고 시고 떫고 하는 낮은 질의 제품을 갖다 놓고 갔을 때 내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그랬을 때 이거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할 때 철저하게 반영을 해 줘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때 많이 못 드시니까 적더라도 최상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민 복지과 노인 돌봄이 사업 중에 일환일 겁니다. 위원 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주민 복지과에 검토하렵니다.

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82쪽, 명시· 사고이월 을 보십시오. 저 행정과장이 그 동안에 예산 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명시· 사고이월 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 요.

명시· 사고이월 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해 연도 집행을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다음 연도에 할 수 있게끔 사업명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고, 사고이월 은 당해 연도 원인행위는 돼 있었으나 지출 을 말 하자 면 연도 말 폐쇄 기간 에 못 했을 경우에 이제 내년부터는 바꿔집니다만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가 연도 폐쇄기입니다. 정리하는 기간 인데 그때도 못 나갔을 때는 사고이월 , 이것은 말 하자 면 월동기나 뭐 이래서 이월을 시킨 것이 사고이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법 이 바뀌어서 그 12월 연도 폐쇄기가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집행이 되도록 거의 될 겁니다.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예.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정리추경 반 영해 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생각이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정리추경 사유가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사업은 당연히 원인행위 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명시이월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쩌십니까?

그것이 정리추경에 계산을 안 했어야 맞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편성이죠?

당초 예산 이 불가항력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결혼 이민자 그래가지고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 않거나 예산 을 편성했으면……

조기집행 했거나.

집행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지어 놓고 2월 28일 집행하면 이건 잘못된 거로 판단되시죠? 어쩌십니까?

그때 사유가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3쪽,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새마을지회하고 민주평통은 정액 보조 단체죠? 그렇습니까?

예.

정액 보조 단체 민간경상…… 운영비까지, 내가 판단할 때 밑에 3가지 항목은 사회 단체 보조 항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법무부에서 1억 9800만 원 숫자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고흥군은 1억 8980만 310원을 관리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1000만 원만 관리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식이 자담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담이.

그러니까 자담이라도 우리가 동부권에 행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좋고 우리는 1000만 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고 뒤에 사회 단체 보조에도 700만 원, 500만 원 똑같이 지원했어. 그럼 어떤 것은 경상보조로 잔류하고 물론 사회 단체 보조금 도 경상보조로 다 집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 단체 풀 보조 집행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지시 떨어진 것이 총 얼마예요?

송성종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을 편성한다면 인구수, 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송성종 예.

우리가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예요?

송성종 지금 현재 예산 서상 4억 5000만 원 가량 됩니다.

4억 5000만 원?

송성종 예.

자,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묻는 이유는 지금 각종 사회 단체에서 지원 요구한 것이 6억 8400만 원 정도 됐어요.

송성종 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4억 7100만 원이 돼 있어.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순수이익으로 남길 것이냐?

송성종 저희가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 사회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난데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로.

그러니까 예비비 를 못 쓰니까 12월이 다 돼 가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구는 단체에서 6억 8400만 원을 했지만, 우리 예산 이 말 하자 면 4억 17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로 맞춘 겁니다.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이, 지금 사회 단체 보조금 을 고흥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는 4억 5000만 원밖에 초과를 못 해요. 그거 확실하죠? 4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송성종 아니, 위원장 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4억 17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짚고 넘어가야 돼. 고흥군에서 지금 전라남도 지침이 온 것이 4억 5000만 원 초과 못 하게 돼 있죠?

아니, 4억 5000만원은 한도액은 정해져 있더라도.

공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우리가 여기서 요구한 건 4억 1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준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계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4억 1700만 원을 갖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보시고 아마 시·군 공통적으로 사회 보조금 을 막아 놨어요. 우리 고흥군에 4억 5000만 원인가, 4억 2000만 원인가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4억 5000만 원을 사회 단체에 풀 보조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송성종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군마다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의 한도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4억 5000만 원에 6억 8400만 원이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송성종 예.

자료에 의하면 사회 단체 심의 할 때 4억 1700만 원만 지원해 준 거여.

송성종 예.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앞으로 1개월도 못 남았는데 예비로 남겨뒀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은 4000～500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송성종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확실히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렇다면 사회 단체 보조가 우리가 예비비 로 남겨둔 것은 모르겠습니다. 1000～2000만 원 되는데 숫자가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요구는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단체는 요구한 대로 다 줄 것이냐? 또 아까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3개 단체에 페널티를 줬어.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만 예산 지원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했겠죠. 그 부분을 우리 서무담당이 도에서 내려온 기준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성종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75개 위원 회에서 43개 위원 회가 실적이 있고 나머지 32개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실적이 없는 위원 회는 어떡해?

송민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 를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75개 중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 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회 폐지해야 하잖아요.

송민철 이것은 법령 이나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 폐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송민철 그런데 그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볼 것입니다. 기획실에다가 각종 필요 불필요한, 군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례는 싹 개정한다는 공문을 내놨어요.

송민철 예.

지금 현재 7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폐지 못 해서 운영이 안 된다면 조례는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송민철 인제 그래서……

그러니까 상반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송민철 3년에 1번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자료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 줘야 돼.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75개 위원 회 중에서 43개 실적을 갖고 있고 33개는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실적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송민철 2년 내지 3년 내에는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능별로 읍·면 별 인원수 배치 문제 또 자유게시판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걸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것은 위에 군수 님이 어디 면에서 농업직을 주고 어디 면에서 토목직을 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 행정계장이나 행정과장이 실무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 군수 가 어떻게 안 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무 하면서 지켜 나가 주면 되는 거예요. 건의 하시고 그리고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집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전부 부정적으로 답변 내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문제점을 해결해서 자꾸 이게 똑같은 내용이 우리 게시판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재무과장 윤종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7명에 현원 34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이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아니, 담당자 사무 분장은 생략하세요.

5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 건의 지적 사항으로 지적 내용은 차량매각 시 군 상징마크 및 도색을 제대로 지우지 않은 채 매 각하 여 질서위반 행위 시 군 소유 차량으로 오인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우리 군 로고를 제거하고 도색을 완료하여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에서 매입한 폐교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처리 내용은 폐기 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폐교 재산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명시· 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7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신청 사 건립기금은 134억 5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7 건의 조례· 규칙 을 개정하였으며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등 총 6종에 3470만 3000원이 지출 됐습니다.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108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 257억 2183만 2000원에 징수액은 237억 7738만 7000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액은 1억 4885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은 17억 9559만 4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4%이나 11월 17일 현재 92.6%로 0.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징수반을 운 영해 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와 자동차 등록 영치 등 체납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171억 2601만 1000원에 징수액은 120억 3214만 9000원이며 결손액은 4976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은 50억 4409만 6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70.3%이며 과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110쪽,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 액은 5399억 4828만 6000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3269억 2780만 7000원이고 자금 배정액은 351억 8325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1778억 3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 1670억 원이고 보통예금으로 108억 3722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말 현재 15억 9633만 원이나 12월에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 등 총 20종에 27억 1797만 9000원으로 대부분 반환 기간 미도래 금액입니다. 이어서 111～112쪽까지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로 고흥읍 남계리 사군자 등 24개 업소에 6849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군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11필지, 건물 3동 총 14건에 16억 642만 1000원 이,며 취득은 고흥전통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491필지 28억 1592만 원으로 취득 용도별 세부 내역은 113～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6쪽, 군유재산(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 사용 수익허가는 미세조류 실증연구단지 등 10건에 6405만 8000원이며 무상 사용 수익허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건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7563필지 중 대부재산은 1131필지이고 대부료는 부과액이 735명에 1억 885만 9000원, 납부액은 670명에 9930만 7000원이며 체납액은 65명에 9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은닉·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거금물산영어조합법인 등 13개 법인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8205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3만 1467건에 41억 8646만 4000원이며 세목 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 등록세 의 경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세 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재산세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이 많으며 주민세 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수입 으로 10월 말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총 14종 6610건에 5억 6571만 3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2억 3107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3억 34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7.8%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체납 징수반 운영과 각 부서 별 세외수입 담당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액 체납자별 원인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협의하여 체납 고지 서 발송,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 별 세외수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9쪽, 증지수입 현황입니다. 총 4968건에 2억 8970만 6000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 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 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등으로 그 납세의무 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입니다. 취득세 등 총 1842건에 1억 4885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35쪽까지는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299명에 9억 1594만 6000원으로 주요 세목 은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등이며 체납세 완징을 위하여 재산 및 예금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6～140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용차로는 총 12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이 23대, 승합형 14대, 화물 84대, 구급차 2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은 총 7억 8414만 4000원으로 수리 비가 1억 6073만 3000원, 유류대 5억 6239만 9000원, 보험료가 6101만 2000원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1206건에 1466억 8116만 1000원을 계약 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241건, 전자견적 209건, 수의 계약 756건입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 물품 계약 체결 현황으로 총 722건에 379억 92만 4000원을 계약 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158건, 전자견적 49건, 수의 계약 515건입니다. 142쪽,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2550만 9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수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69건에 12억 2926만 2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143～1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불용품 매각 처분 실적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자동차 등 총 14건을 1억 2750만 7000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폐교매입 현황으로 도양초등학교 등 3개소의 폐교를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5억 7100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3년 11월과 12월에는 72건에 5억 6318만 5000원, 2014년에는 10월 말 현재 406건에 59억 3378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82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106쪽!

106쪽, 그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건밖에 감사 지적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그럼 올해는 많이 당하면 어쩔 거요?

많이 지적한 대로……

하여튼 웃고 합시다. 108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예.

여기를 보면 지금 미납액이 있어요. 이거 170억 원이요, 17억 원이요?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이죠.

예.

그 내역이 221쪽에 있죠?

……

그 내역 아니요? 체납 현황? 100만 원 이상? 하여튼 121쪽 한번 봐보세요.

121쪽이요?

예, 지금 세목 별도 나와 있고 주소, 성명,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

실명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름을 안 써야 되는데 이걸 자료를 제출 할 때 이름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명을 해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일부러 묻습니다.

예.

그런데 쭉 보면 1994년이면 지금 20년입니까?

예.

압류 유효 기간 이 없습니까? 압류 유효 기간 . 20년 된 걸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 홍보물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취득세 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20년 된 것을 아직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처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타 난 건 아니죠?

예.

그걸 왜 20년된 것을 지금까지 압류를 처분 안 하고 놔뒀냐는……

이건 압류를 해 놨지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이걸 20년까지 놔두고 있어요. 차라리 결손처리 해 버리지.

결손처분을 하려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쭉 보면 취득세 도 있지만 주로 자동차세 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 유명인사, 또 자주 우리 군청을 상대로 해서 연관된 분들, 사회 기관 단체장이나 그 기관에 소속된 분들 주로 그분들도 몇 명 있어요. 있고.

예.

또 자동차세 도 있고 주민세 도 있지만 사업 부서 있죠? 우리 고흥군의 종합건설, 전문 건설 사업 부서 , 사업 부서 에 한 것은 체납이 없을 수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공사가 553건을 발주할 때 그때 줘 버리면 그때 해결 안 되요?

예.

나는 간단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돈 주면서 Ep면 될 것 아니요? 과장님, 그거 있어요. 그리고 고흥에 123쪽, 영진맨션도 마찬가지고, 지방 소득세 도 이름을 거론하면 한정 없는데 인자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돈 100～200만 원이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 부서 에 이거 있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 부서 하고 연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주고 공제해 버려요. 인제 그렇지마는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잘 이렇게 됐는데 선심 쓴다 그런 조건으로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7쪽, 은닉·탈루 세원 발굴 이것이 세 가지로 묶어진 건데 경보건설이 어디 회사예요?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아세요? 돈이 4100만 원이요, 아니면 410만 원이요?

4100만 원입니다.

은닉, 숨기고 탈루, 떼먹고 가고 발굴, 찾았어요. 그런데 경보건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 부탁합시다.

임종열 세정담당 임종열입니다. 여기는 그 국세 에서 아마 미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00만 원이 아까 처음에 나온 미납해서 보태 있죠?

임종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정리 안 하고.

임종열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 취득세 를 추징하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추징했어요?

임종열 예.

그럼 추징한 걸로 된 거요?

임종열 예, 그렇습니다. 과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141쪽,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 약관 금액이 산정돼 있죠? 뭐 물품 , 공사 또 종합건설, 전문 건설.

예.

지금 종합건설은 수의 계약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2000만 원, 군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도 2000만 원이고?

종합건설은 수의 계약 이 전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나온 정보 입찰 보죠?

예.

입찰 을 보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랑 그리고 수의 1인 이상 견적 두 가지 뜻이 다릅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수의 1인 이상 견적.

경리담당이 앞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 요.

임성호 경리담당 임성호입니다. 방금 정동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의 계약 그 부분은요. 지방 계약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가 종합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전문 은 8000만 원에서 2억 원에서 했는데,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정보처리 장치에 의해서 전자견적 입찰 이라고 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은 2인 이상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1인 이상은 1인 수의견적을 위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니까 내가 묻는 것은 1인 이상은 수의 계약 이고, 2인 이상은 경쟁입찰 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요?

임성호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 법에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인 이상도 수의 계약 대상이요?

임성호 대상인데 우리가 지방 계약 법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서 전자견적 입찰 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2인 이상 견적 입찰 한다 그 말이요, 안 한단 말이요?

임성호 예.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임성호 예.

할 수도 있어요? 없죠?

임성호 예.

있어요?

임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 수의 계약 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적정보처리 장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갔다가 수의 계약 이라고 합니다.

아니, 수의 계약 은 아는데 내가 아까 몇 번 물었지만 1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 두 개를 분리해 달라는 이야기 했어요.

임성호 예.

그걸 물으니까 2인 이상도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답한 거예요?

임성호 수의 계약 이란 그 개념을 우리 지방 계약 법에서 전체적으로 수의 계약 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어 없어? 수의 계약 을.

임성호 위원 님 제가 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글씨가 자잘한데, 그 덕양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11월 7일 입찰 나왔어요. 지금 그것이 수의 계약 입니까, 견적 입찰 된 겁니까?

임성호 11월 7일 말씀하십니까?

예, 11월 7일.

임성호 그건 제가 그 기간 에 교육 중이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요? 여기 지금 9432만 2000원으로 계약 이 돼 있어요.

임성호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 회사가 2인 이상으로 된 견적 수의 계약 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임성호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인 2인이 뭐가 틀리느냐.

임성호 거기는 2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우 위원 님, 금액이 얼마요?

9400만 원……

자, 묻는 이유를 빨리 정리합시다. 자, 일반 경쟁은 2인 이상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임성호 예.

정동우 위원 님이 묻는 것은 9천 얼마짜리 공사를 2인 이상 견적을 봐서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인데 다른 사유가 있다면 얼른 설명해 주세 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을 얼른 의도를 아셔야 해. 자, 9800만 원 공사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예.

임성호 그 방법이 우리 조달청 G2B에 통해서 하는 2인 이상 수의 계약 입니다.

경리담당, 공사가 그것이 뭐 전체공사이고 연결된 공사인가, 수의 계약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요.

9400만 원 짜리인데 수의 계약 이 불가능할 건데 왜 수의 계약 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임성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교육 중이라 확실한 사업의 성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방금 두 분 다 우선권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송우섭 위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사업명을 보면 덕양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정동우 위원 님이 9400만 원이란 돈인데 계약 금액이.

예.

이것도 수의 계약 이 가능했느냐 하는 취지에서……

임성호 금액상으로 봐서는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임성호 예.

그러니까 내가 수의 계약 대상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인 이상, 2인 이상 그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건 2인은 어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많습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인데.

임성호 예, 알겠습니다.

몇 번 물었어요. 1인 이상, 2인 이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그 수의 계약 1000만 원 이상 553건이 계약 이 돼 있어요.

예.

뭐 종합건설도 있고 전문 건설도 있는데 2013년도는 전문 건설이 80개 됐어요.

예.

2014년에는 120개 이상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수의 계약 을 많이 했어요?

141쪽입니까?

예, 141쪽 이야기 하고 있어요. 수의 계약 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이요.

임성호 2013년 수감 자료를 11월 1월부터 빼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그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임성호 예.

그럼 2013년 이것이 11월?

임성호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014년.

임성호 10월 말일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임성호 예.

그래서 1년간에 2013년은 이렇게 나왔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

임성호 예.

예, 그건 알았고요. 지금 그 발주 공사 물품 , 대장, 수의 계약 , 물품 은 지금 나온 그대롭니까? 그 밑에 2013년도에 170억 원.

임성호 거기는 물품 , 제조, 용역까지 포함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170억 원 맞아요? 2013년도에 200억 원.

임성호 예, 금액은 전부 다 맞습니다.

아, 그게 맞으면 또 그것도 위에랑 마찬가지입니까?

임성호 예.

지금 우리 고흥군민이 있죠?

임성호 예.

군민이 대부분 직종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 알죠?

예.

또 회사 전문 이나 종합이나 갖은 회사 또 거기에서 일에 따라서는 회사 기사님이나 또 거기서 하는 장비 많죠?

임성호 예.

제 생각에는 우리 군 민의 노동력 있는 군민 중에 3분의 1이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으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노동력 있는 분들이 그 공사에 종사한다,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미끼로 먹고사는 사람이 노동력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다 그 말이요.

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이 뭐 배를 하는 사람 도 건설업에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배우면서도 또 농사를 수십 마지기 백 마지기를 짓는 사람도 건설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인 구인 데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보면 4～5월에 계약 이 집중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 봄에 2월～5월까지 그 조기집행 몇 건 했습니까?

……

안 나와요? 금액은요? 그런데 이 종합 정 부의 조기집행 지침이 고흥군에 산정된 평균 얼마를 해야 평균적으로 됩니까? 평균치?

임성호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조기집행 총금액을 얼마 했어요? 5월 말까지?

조기집행 우수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은 기획실에서 예산 계에서 합니다. 그건.

자, 그런 부분은 담당 팀들이 자료에 의해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해서.

왜 이걸 묻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650억 원 정도면 평균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전화해 봤는데 750억 원 정도면 정부 에서 지침 그대로 잘된 예산 집행했다. 그런데 1000억 원에 가까운 990억 원 가까이 조기집행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에서 유일하게 고흥군이 특 도달해서 상사업비 5억 원 받았어요. 그것 모릅니까?

아, 2～3억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 받은 거 아니요?

확실히……

저는 5억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억 원 받은 것은 참 좋습니다. 군 수입이기 때문에 좋으나 아까 말대로 우리 건설업 종사한 사람이 노동력을 갖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첫째 면허를 가진 회사, 거기에 따른 기사, 또 거기에서 잡부인 1명 목수도 있을 것이고 잡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장비, 심지어 작은 장비부터 대형장비까지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이 6～10달 딱 놀았어요. 전부 놀았다고 하면 그렇지만 거의 70～80%가 일을 안 했습니다. 그 굉장한 손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상사업비 5억 원 받으려고 그 많은 인원이 손해를 얼마나 봤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우리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또 균형집행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0억 원이면 평균치로 보는데 750억 원까지는 기준치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750억 원 정도만 하면 될 것을 왜 980억 원 1000억 원이 가까운 공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조기집행을.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상사업비 타는 정도만 되면 되지 뭐 특등 해 가지고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이런 걸 보면 꼭 재무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참 골고루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은 누구나 공직자들은 요새 뭐 공직자 뭐 나오지요. 노동자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비 굴착기, 공2, 6W, 공8, 공10 또 이런 장비 있죠? 그런 덤프트럭 지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서민층입니다. 그리고 차를 뺄 때 다 할부로 뺍니다. 그런데 할부를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2015년도는 조기발주 전부 내려오면 수준에서 해요. 수준에서. 조금 넘게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 좀만 탈 정도로. 특등 해 가지고 뭐할 거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하고요. 그건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146쪽, 계약 심사 제 운영 실적이 있어요.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뭐 7～10월 업무 보고 중 거의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약 심사 제를 자료를 요청했어요.

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침에 이야기 하니까 가져왔데요. 그런데 설계변경 원가 심사 기준해 가지고 그 정기 사업을 심사 했다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토목공사 사업이라서 상당히 건수가 많죠? 건수가 72건, 심사 대상이 406건 이러죠?

예.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10억 원이 넘는 공사 중 10% 두 건만, 그런데 서류를 요것만 가져다 줬어요. 정기 공사만 가지고 왔어요. 그것 좀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아도 두 건만 우리 생각에 아, 이것은 정동우 의원 한테 보여줘야겠다 하는 자신 있는 것 두 건.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신 본 설계 내역, 설계도면 또 설계변경 도면과 내역, 그것 좀 하여튼 요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신 있는 두 건만요.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청사 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지금 목표 금년 우리 본예산 에도 약 50억 원 편성했습니다.

아니, 총금액?

저희들이 한 400억 원 잡습니다. 400억 원.

400억 원.

추정금액이 400억 원 정도 잡습니다.

기금을 400억 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모금을 하게끔……

482억 원입니다. 400억 원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이 나온 걸 데이터 뺀 겁니까?

예?

정확히 설계도에 의해서 뺐겠죠.

그러지요. 어느 정도 추정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설령 하더라도 몇 년 더 걸려야지 기금이 모이겠네요?

예.

안 그렇습니까?

……

방금 우리 김의규 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품 구입을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될 수 있는 한 관내 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보니까 거의 자동차세 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정기 검사는 뭡니까, 과태료 벌금은 지방세 아닙니까? 그건 안 나왔네요. 여기 자동차세 이 정도 밀릴 정도면 정기 검사도 안 했지 않느냐?

세외수입 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이것 이러고 연결되면 무적 차량이 되죠?

예.

고흥 관내에 여기 보면 무적 차량이 굉장히 많다고 추정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세 세금이 걷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블어서 무적 차량 운행을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괜히 무적 차량이 사고 나면 수습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좀 강력히 대처해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113쪽, 군유재산 처분 관계하고 군유재산 취득 관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계속 추세가 취득 추세가 더 많죠?

예.

그런데 처분도 몇 건 하시긴 했는데 뭐 저번에도 저희들이 상임위가 군유재산 관계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예.

뭐,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한 평, 반 평, 몇 평 이런 거지 그 묘한 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굴하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준 것이 군민들한테도 좋고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물 사이에 0.5평씩 한 평씩 끼어 있는 것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유지는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니까 뭐 일부 그렇게 처분해도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꼭 검토하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닉, 탈루 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추징액을 했는데 확실한 정황을 제가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한 의원 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 의원 이요.

예.

한 의원 은 보건소 같은 곳에서 관리하겠죠.

그러겠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세금하고는 직결된 건 아니지만, 그럼 그쪽에다가 이야기 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 의원 에서 보약을 짓는다든지 약을 지으면 그 절대 카드 사용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의원 에서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한약 보약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짓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약을 지어 와서 카드 결제를 하러 갔더니 카드 결제를 안 해 줘서 약을 반납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현황 대상자 저한테 어떤 사람인가를 한 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위원 님들 다 질문 하고 제가 마지막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성이 있을까 싶어서 피하려고 했는데 지방세 부과 징수 92.4%, 세외수입 70.3% 그다음 뒷장에 110쪽을 보면 아까 우리 김의규 위원 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기예금이 1670억 원, 보통예금이 108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자 수입이 15억 96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통상 정기예금이 60억 원 정도 들어온 것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자 세율 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기예금이 잘 관리가 돼 있으면 이자수입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분명 있습니다. 국·도비 입금되지 않는 공사비 집행 이것이 상당히 정기예금을 해지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이자수입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확실히 좀 짚어 주시고.

예.

그다음에 117쪽, 지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세무 조사에서 발굴된 예산 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법인 세무조사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군 자체한 것 하고 합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가 법인세 를 우리가 법인 대상 기관이 대충 몇 개나 된가요?

대충 한 300개가 넘습니다.

세무 주기가?

2년에 한 번씩이나……

2년?

예.

확실하게.

3년에 한 번 한답니다.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세입 부서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0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사유가 전혀 맞지가 않아. 무재산, 시효 소멸, 행방불명, 물론 행방불명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시효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행정이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예.

행정 행위를 중지했기 때문에 시효 소요 5년을 넘겼던 거예요. 어쩝니까? 시효 소멸 용어가 나는 도저히 맞지 않다.

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것이 5년이 아니고 행정 행위로 독촉했던 날로부터 해서 5년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맞지 않는다, 이 결손 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무재산, 무재산 없는데 왜 부과가 됐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부과한 뒤로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재산인데 왜 부과가 됐어요. 이게 사유가 맞지 않아요.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효 소멸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누가 설명하실 분 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써 가지고는 시효 소멸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시효 소멸은 10년 전에 부과했던 행정행위를 독촉했던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 요. 그것은 내가 봐서는 잘 못된 일이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산매각 수익을 숨겨야 돼, 내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 계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세입 을 잡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숨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주란다고 딱딱 줘 버리면 재무과 권한 행위를 못 해요.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세입 에 예산 을 낼 때는 재무과장이 확인해서 내 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이 아무나 한 것이 아니지만 확고 부동한 예산 은 숨겨 놓은 것이 좋다. 뭐 녹음 이 됩니다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재산 매각 처분 이런 것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자주 하면 안 돼요. 그 권한 행위를 못 해요. 그다음에 재무과 팀이 있어서 하는 건데 세입 하고 세출 하고 분류가 돼야 하는데 세입 은 죽고 살고 징수해 가지고 오면 세출 이 팍팍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양 쌍두마차가 공존하게 서로 자존심 안 상하게 그 일을 해 줄 것은 우리 재무과장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사 발주 관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공사 발주는 어떻게 잡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 가 결재를 하면 그때부터 경리관 인 부군수 전결로 딱 끝납니다. 모든 공사가 고흥군에 예를 들어서 천문과학관을 짓는다, 우리 군수 가 결재를 끝나면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는 군수 한테 결재 올라간 적이 없어요. 경리관 이 전부 처리해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계약 대상자 선정이랄지 제한 경쟁을 한다거나 제한 입찰 을 한다거나 어떤 공사 실적을 묻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 에서 이루어지면 전혀 맞지 않고, 여기에서 계약 의 성립에 대상이 누군가 선정하는 것은 경리팀이 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잘해 주시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상 공사, 읍·면 전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전도 나가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전도를 안 해 주고 군에서 안고 있을 수 있는 법률 적인 것이 있습니까?

금번에……

지방재정법 에 2000만 원 이상은 읍·면 에 전도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준 이유가 또 못 해 준 근거가 있느냐고?

금년에는 일상 경비 전부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이 끝났어. 그러면 읍·면 에도 추경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인자 그런 부분이 전도가 안 되니까 회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합의 하세요. 그동안 합의 해 가지고 연말 되면 어차피 바빠집니다. 그런 것을 적당히 체크해 주시란 이야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보건소 장 정희성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희성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나 시설 등의 불편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내 69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도와 합동으로 1회, 자체지도점검 2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방안을 개선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권 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출생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은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꾸준하지 못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경우 양육에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출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정 부의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 에서부터 225쪽 8번항 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번항,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229쪽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는 시기별, 계절별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제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실과보다는 홍보물이 좀 더 많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포스터 제작을 비롯해서 보건사업용 교육 자료와 각종 행사에 따른 현수막과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총 79종에 9157만 원을 집행해서 주민 건강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229～232쪽까지는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등록 의약업소는 종합병원이 2개소(고흥종합병원, 고흥윤호21병원), 특수병원으로 한센병원 1개소(국립소록도병원), 일반병원 1개소(녹동현대병원), 요양병원 1개소(고흥군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5개소입니다 의원 급으로는 김산부인과 의원 등 34개소이며 치과 의원 12개소, 한 의원 18개소로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개설은 일반 의원 1개소(키다리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휴업한 의원 은 1개소(대서 성 심의 원), 폐업은 1개소(도양 후생치과 의원 )으로 나머지 병 의원 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의약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유지에 따른 비 공개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항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 간염을 비롯한 17종 3만 7716명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 병원접종 9434명을 포함해서 총 4만 7150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233쪽, 미 접종자 543명은 접종 시기에 감기 등으로 접종을 못 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나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14항 보건소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 를 이용한 총 연인원은 7752명에 진료수입은 3761만 7000원이며 보건지소는 3만 8993명에 진료수입이 4억 8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은 수진자 연인원 7만 2149명에 진료수입은 6억 564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보건 기관의 총 연인원과 총수입은 연인원은 11만 8894명에 진료수입은 11억 7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현황으로 2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 진료의약품과 의료기구 임상병리검사(A형간염,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검사 소모품 등 총 6억 1857만 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분권사업으로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자 60명과 여자 188명이 혈액, 소변, 눈 검사, 치매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지원액은 총 8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중증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등 4개 질환 1만 4536명을 등록 관리하고 1억 29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항 방문 진료 추진 실적은 의료혜택 취약지역인 오지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내과와 한의과, 물리치료, 치과 치료 등 전문 인력 팀이 매월 4회씩 각 가정 방문을 통해서 1만 9878명에 2억 56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생화학 분석기는 금년 6월에 5202만 3000원 구입해서 지금까지 162명 이용하였으며 생물 안전 작업대는 1657만 원 구입하여 320건 검진 등에 이용하므로 군 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여 오고 있습니다. 20번항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은 12명에 대해서는 감염된 비말핵(기침할 때 분비물에 섞인 균)에 의해 타인의 감염되기 때문에 신고 즉시 역학조사와 격리 및 해당 학교 등 가정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가을철 농어촌에서 발생하기 쉬운 쯔쯔가무시증은 36명의 환자가 발생 병원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방역추진 실적입니다. 분무와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읍·면 취약지역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동·하절기 집중방역과 마을주변 등 수시 방역소독을 256회 실시하였으며 방역기와 수선, 약품 및 유류비 등 3억 517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해 208명이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또한 흉부엑스선과 객담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양성, 음성, 요관찰자 132명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8쪽, 정기 건강진단 발급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192명에 대해 혈청검사와 성병검사, 장티프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실 종사원 3857명은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휴게실 종사원 3857명은 여기는 휴게실과 음식업 그리고 가을철 되면 유자 가공 종사원 전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57명이 됩니다. 관내 휴게소는 몇 개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구 2319명에 대해 출산양육비 3억 5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면서 보건소 에서는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보 건의 료서비스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동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정동우 위원 입니다. 먼저 226쪽, 인쇄·홍보물 제작 있죠?

예.

그런데 금연 표시판 있어요.

예.

지금 그것을 어디에다 주로 설치합니까?

저 표지판은 공공기관에도 하고 공공장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기관이면 우리 군청 관내 기관.

예, 군청에도 그런 공공기관 게시판이 있고요.

다른 또 사회 기관?

교육청 이나 그런 경찰서 그런 데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큰 음식점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금지하는 뭐 있죠?

금연 스티커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면적이 100㎡ 이상에서 금연하게 되면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 부착을 합니다. 예고 적으로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금연 구역 으로 지정이 됩니다.

2015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금연 소비가 떨어지면 또 고흥군 세수가 떨어진다는데 그것보다도 건강이 문제 아닙니까?

예, 의료비 지출액 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쪽, 지금 보건소 에서 진료 수진자가 7752명.

예.

글죠. 보건지소는 3만 8993명 그리고 진료소는 7만 2000명이죠?

예, 7만 2000명.

그걸 쭉 봤을 때요. 제가 인자 나이를 한번 해 봤거든요. 첫째 보건지소 16개 지소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지소를 봤을 때 3만 8993명의 16개 지소를 나누면 1지소 당 1년에 2437명이 수진을 하데요.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 며칠 근무합니까? 토·일요일 빼죠?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아, 다 마찬가집니다.

그 진료소는 안 빼죠?

요즘 진료소도 정규직화 돼가지고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같이 돼요?

예, 다만 낙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료소는 건물 자체가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살림하게 돼 있죠?

예.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서 도서벽지의 주민 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단지 정규직화 돼 가지고 옛날 육지에서도 보통 관외로 출타하면 일상 권역 지역을 벗어난다고 그때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지소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이 점암보건지소요?

아, 제일 많은 데가 풍양이 제일 많습니다.

풍양 6400건.

예.

거기 지금 257일 계산, 즉 공휴일하고 토·일요일 빼면 257일 정도 근무했을 때 하루 평균 얼마로 봅니까? 그거 계산 안 했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건 25명.

예, 일일 평균.

과역보건지소는 1일에 한 분오십니다. 한 분.

예.

1년에 평균을 나눈다면 한 분.

예.

그러면 때로는 한 분도 없을 때도 있었다, 지금 지소가 근무자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내역을 평균 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했느냐면 그 의료공단 본인부담액에 청구 할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 이용한 실적이 물리치료도 있을 것이고 안마 치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만 봤을 때는 그럽니다.

또 진료소도 마찬가집니다.

예.

진료소도 쭉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수가 오지 않아요.

예.

진료소 26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많지만 풍양이 제일 높네요.

예, 풍양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수진자가 적기 때문에 지난번 7월에 주요 업무 보고 당시에 우리 소장님이 보고 한 것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 사회 건강 환경조성 연계 체계 구축하고 보건기관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 이렇게 두 개 연계했다는 질문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소장님이 하는 말씀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보고 한 것 같아요.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수진자 연인원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숫가를 적용할 수 있는 연인원이지 그냥 와서 침대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안마 치료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외된 사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시면 상당히 연인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이 두 개 같이 묶어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지소에 인원이 많이 찾지 않는 지소고 또 우리 26개 진료소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보고 한 그대로 보건지소, 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진료하면 거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권역별로나 그 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같이해서 가정방문을 나갑니다. 가정방문을 나간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지원하고 지소 지원하고 합동 연계해서 각 가정방문, 노인정이나.

그렇습니다. 경로당 가서도 좋고요.

그렇게 방안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요구합니다.

예.

이걸 알기 위해서 아까 연인원수를 뺐어요. 사실 몇 명 수진하고 그러면 사실 거의 이해타산이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군 민의 건강을 의료비에다가 대비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26개 진료소를 어디 하나를 폐쇄한다 그러면 뭐 하여튼 난리 나죠. 그러니까 폐쇄도 못 하고 하여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 번 싹 빼봤어요.

저 수입과 지출 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운영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35쪽,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 현황이 있어요.

예.

지금 이 구입은 경쟁 입찰 이죠?

예, 전체가 다 경쟁 입찰 입니다.

전체가요.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인자 이 내역을 쭉 보면요. 그 날짜에 약품은 여러 가지인데 한 회사가 낙찰 된 것 같데요. 보통 그렇게 다 돼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2013년 11월 14일에 입찰 받았어요.

예.

대영약품이 몇 개요? 전부 입찰 본 거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입찰 응시를 안 합니까?

아, 같이 이것은 다른 입찰 .

담합해 버린 것 아니요?

이것은 경쟁은 담합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담합할 수 없는데……

또 뒤에 보면 소망, 동부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 14일에 하루 입찰 이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 참 공교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담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공개 경쟁은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 공개 경쟁이 이것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그래. 또 그 소망약품도 하루에 쭉 돼 버리고.

저……

그렇게 하루 이틀 보면 그 회사만 그렇게 쫙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약품은 여러 가지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경쟁을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 경리계 부서 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는 당연히 입찰 을 그런 형식 때문에 안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봐보세요. 243쪽, 2014년 10월 18일 입찰 소망약품이에요. 이것이 12개가 입찰 됐어요. 낙찰 됐어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담합 입찰 이 아니면 수의 계약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건 담합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에서 각각 따로따로 경쟁 입찰 을 붙이거든요. 의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이야 인자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담합 아니면 이 입찰 만 했지 수의 계약 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것을 또 철저하게 좀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246쪽, 중증만성질환자가 있어요. 중증만성질환자 등록 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재가암, 관절염 뭐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가암 있죠.

거기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택한다고 대충 알고 있어요. 암이 걸리면 언젠가 죽는다.

아,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또 매스컴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구먼, 그런데 암 환자가 가장 적네요. 적은데 어떻게 고흥읍이 이렇게 확 티 나게 많아요. 혹시 고흥읍만 되고 다른 면은 조사가 안 된 것 아니요? 그건 어찌 생 각하 세요? 다른 읍·면 은 조사 안 하고 고흥읍만 조사된 것이 뭔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다 군민인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제가 이 사항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여기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유행성이하선염이 12건이고 쯔쯔가무시증이 36건입니다. 247쪽입니다. 이게 지금 볼거리가 맞죠?

예, 볼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거의 보면 유치원에서 볼거리가 많이 걸려 가지고 유행을 하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볼거리를 앓아가지고 열이 나면 다음에 자라서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 고흥에도 그런 일이 비 일비 재 하게 많이 일어나고 봄이 되면 그게 이렇게 유행성처럼 돌고 하는데 건수가 12건인데 이게 그 병원이나 어디에서 치료를 하면 유기적으로 보건소 랑 연락되고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아, 바로 우리가 먼저 그런 증세나 낌새가 있으면 미리 접해서 병원 권유를 해 드린 것도 있고 또 환자가 입원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병원에 바로 연락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이 굉장히 볼거리를 앓으면 그냥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열이 많이 나야만 그때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교육기관 ,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행사나 할 때 리플릿이나 간단한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이 잘 계도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좀 참고해 주시고요. 쯔쯔가무시증은 거의가 우리 농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36건이 걸렸다면 이건 거의 걸려서 거의 치료 안 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그 김세기 씨 농장에 김세기 씨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사전에 이런 거를 알았으면 병원에 가서 빨리 예방을 하고 했을 건데 그 예방 조치가 늦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좀 가질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에 가서 풀도 베고 그냥 맨날 벗고 일하고 손도 씻지도 않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에 36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예,

군민으로 봤을 때, 적극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물 예산 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시기별 계절별로 홍보물 만들어서 각종 교육 시 홍보도 하고 또 아까 볼거리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학교 같은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써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추진 실적 이걸 보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이 병으로 저희 친구 남편도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핵이 굉장히 쉽게 치료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다가 끊어 버리고 그 좋은 시대에 결핵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약을 중간에 끊으면 어떤 과정이 온다는 것을 정말 인식을 시켜서 쉬운 과정 내에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적극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사람들이 보통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다가 안 온 사람이 만성화돼 오면 우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킵니다. 강제로 입원을 시키면 한 분당 1700～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하면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끊지 않게끔 지속적인 치료가 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먼저 223쪽, 보건소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하면서 실과소에 쭉 보니까 우리 군내 실과소 중에 직원 정원이 제일 많습니다. 9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소장님이 4급은 돼야 되는데, 그러죠? 그리고 현재 관장 하고 있는 각 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소 이런 규모만 봐서도 충분히 그걸 과거에도 4급이 했었죠?

예, 4급이 있었습니다.

내용면으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소장님의 의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4급 정도는 돼야 되겠죠?

공직 선배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조직 관리 행정계장이나 행정과장 또 일반 직원일 때도 어떻게 보면, 군 선배들이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소장 직제를 4급으로 하고 5급 과장 직제를 둔다면 굉장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해 주지 않습니다. 시 단위는 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 단위는 이렇게 없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한 대로 그 과장도 현재를 보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실장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런 식으로라도 적어도 보건소 가 서기관급은 소장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규모나 모든 면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본 위원 생 각하 고 비슷하죠?

제가 보건소 장이라 답변하기가…

보건소 니까 보건소 에서 이런 것을 좀 건의 도 좀 하고 해 준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보건소 ,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33～234쪽 같이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들도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진자 연인원이 보건지소보다 보건진료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로는 지소는 의사 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나가 계시죠?

예, 네 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두 분에서부터 네 사람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한 분씩 나가 계시고요.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고흥 우리 군 인구분포도가 노인 전국 1위입니다. 그러죠?

예, 35.1%로.

다시 말해서 찾아오는 사람보다 찾아가서 진료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 진료를 강화한 것도 좋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인데 인제 우리 현실이 그렇고 전국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모델로 할 필요성이 있다. 방문 진료 쪽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데이터 쭉 나와 있잖아요. 수진자 연인원 이런 데이터 참고하시고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예.

진료소나 지소나, 아까 우리 소장님이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쪽으로도 살려서 다른 쪽으로도 운 영해 볼 계산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방문 진료 쪽에 역점을 둔다면 지소나 진료소에 지소는 몇 명이 있다니까 그러지만, 진료소는 사실 한 명 가지고 방문 진료는 사실 힘들어요. 문 닫아야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진료소도 조종해서 한 진료소에 2인 근무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진료소 오신 분들 보고 한 분은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많이 두 명이 상주해서 그 근무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 진료소에 근무하신 분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일반직으로도 한정돼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모든 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 살리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이에요. 옛날처럼 거기서 원래 숙식도 다 하게 하고 다 거기서 책임지고 이수를 하게 되는 지역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하고 이러지만 지금은 인제 일반직으로 되면 많이 좀 그런 제도가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냥 근무하는 거죠?

예, 지금도 모든 장소 숙식 그리고 전기료나 모든 일체를 군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식 식대 그런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은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하는 것보다 친근감 있고 가깝습니다. 주민 들하고 진료소 개념이. 거기는 의사 없이 그냥 가까이하면서도 그 좋은 말씀을 해 주거든요. 진료소장들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문턱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어느 한 구역 만 진료소를 담당했다면 조금 더 구역 을 넓혀서 2인으로 근무하면서 좀 더 구역 을 넓히면 같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인제 정부 에서 지침이 그러면 진료소에는 1인,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소랑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죠?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많이 시대도 변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노인들밖에 없고 한데 그런 현 상황에서 그걸 충족하려면 방문 진료를 강화한 다음에 인제 진료소 문 닫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계적으로 너무 과분한 섹터 권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되겠으나 상대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방문 진료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진료를 강화해 주시고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봐도 지소보다는 진료소에서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에도 문턱도 낮고 친근감도 있고 모든 면으로 더 주민 들하고 대민 접촉이 원활합니다. 그니까 그런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방문 진료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마지막으로 248쪽,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예.

방금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답변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도시하고는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 2013년도 감사 보고 에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우선 제일 첫째로 가구수 인구수가 줄었어요.

예.

출산에 관한 인구수나 가구 수도 줄었습니다. 갈수록 이런 추 세입 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출산장려가 고흥군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금 사업입니다. 이웃 될 인구가 별로 현재로 봐서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더 많고 출산한 인구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에도 보고 는 시정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부단히 출산장려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게 꼭 돈 갖고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출산 장려하는 데 더 많이 돈이 지원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혹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아, 그거 다 있습니다. 해 봤습니다. 우리는 첫째아는 출산장려로 30만 원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제일 첫째아를 많이 주는 데는 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주는 시·군도 7개 시·군이 있고 둘째아도 안 주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고 뭐 최고 금액이 나주시가 470만 원을 주던데요. 우리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 도심 권 부근에 있는 그 시도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도심 에서 순천이나 광주에서 쭉 떨어져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고흥 같은 데는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 출산장려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가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아이를 더 갖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까지 지원해 줘 봤느냐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철분, 엽산제, 칼슘, 임산부 초음파 등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혹시 해남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아, 해남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남이 왜 그러냐면 대한조선소가 들어가서 직원들이 약 600명이 됩니다. 거기 30대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공단 때문에 해남하고 영암 두 군데가 올라갑니다.

저희들하고 경쟁 군이 사실 해남이거든요.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그런데 해남은 사실 7만이 무너졌고 저번에 우리 위원장 님도 자료를 봤지만, 우리가 면적도 해남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인구 면에서 계속 이런 경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별한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최소한 출산을 장려하고 먹고 살게 하고 먹고 살게 나가는 사람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 교육도 고흥에 최대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출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으로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