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직속기관의 현지 감사는 일선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증인선서를 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원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원장 심교섭 연구기획부장 이동준 현장지원부장 권순길 총무부장 김영웅 총무과장 김주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심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이영식 위원장님,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교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상주 출신 강영석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부의장님과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구 활동 때문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수석전문위원과 김승욱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 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송건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014년도 사이버 상담실 이용자 수, 학생 진로상담, 생활 상담 학부모 상담, 이용자 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이버 상담실 이용자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요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연구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와서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교육청 업무나 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만 오늘 교육연구원에 오면서 이곳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 생각을 하니까 개념 정립이 안 됩니다. 원장님,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도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그런 두뇌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이 교육원의 고유 업무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경북교육발전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교육연구원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합니까?

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 발전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두 사람이 파견 가서 3개월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교육발전계획이 집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교육연구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현장 지원을 하는 것을 원인 개선을 해야지요.

이 자료를 참고로 죽 보다가 느낀 것은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자료를 보셨다면 서로 대화를 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북교육의 우선 과제입니다. 경북교육의 우선과제에 대해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조사가 여기 자료에 나타났는데, 인성교육 부분에 보면 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은 28%, 그다음은 학부모는 29%, 교직원은 31%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주체 간에 큰 차이 없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제에 보면 학력향상 부분이 있는데 학력향상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학생은 23%가 공감을 한다, 그다음에 학부모는 11%, 교직원은 8% 공감을 한다, 이러면 교육주체 간에 학생이나 교직원간에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느끼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개입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우리 학력향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위기감을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부분에 보면 학생은 19%, 학부모는 16%, 선생님들과 교직원은 6% 이 부분도 차이가 크지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부분에서도 보면 학생은 30%, 학부모는 24%, 교직원 18% 이렇게 필요하다, 그다음은 이 부분은 충격적인데요. 스승 존경풍토에서는 학생은 0%입니다, 필요성이. 그다음에 학부모는 7%, 그다음에 교직원은 23% 이게 정말 보면 학생들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요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권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부에 대해서 선생님들 심각하게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교육복지 실현, 이부분 교육복지라는 것은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교육복지 실현 학생들 응답률이 0% 나왔습니다. 학부모는 12%, 교직원은 15%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력향상이라든지,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경감, 스승 존경풍토 이런 부분에서 교육주체들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을 골탕 먹이려는 질의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고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 몇 장 왔는 것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한 수치로 보면 교육주체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어떻게 조합을 하고, 또 서로 보완을 해서 교육정책을, 경상북도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학교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크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느닷없이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해도 되겠고, 지금 다 이야기가 조심스럽다면 다음에라도 서면이라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연구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꺼내어서 미안한데 교육발전이라고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배부된 최근에 배부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IPTV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지요. 경북 GETV라고 하고 경북교육 IPTV 운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GETV라는 것이 컴퓨터 인터넷에 검색하면 GETV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리고 IPTV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GETV라고 해서 경북교육방송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전자정부 구현할 때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예산도 내려오고 화상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60개교 하고, 2011년 50개교 약 110교를 하는데 그때 방송을 IPTV를 쌍방향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콘텐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경북GETV 경북교육방송입니다. 지금은 화상 영어수업을 많이 하고 중학교 온라인 수업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사이버 학습과정 같이 매칭교육과 맞물려서 합니다.

교육과정은 내용을 질의하기 보다는 단순히 IPTV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IPTV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 뭐 KBS, MBC, SBS 이런 정도의 지상파 방송국이 있었고, 최근에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IPTV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IPTV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 외에 그런 방송을 활용한 교육시스템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IPTV는 송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원할 때 IKBE해서…

실제로 그러면 IPTV가 어느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됩니까?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화상 영어수업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제가 질의하는 IPTV 방송, KT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상관없이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각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 교육연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온라인 수업도 하고, 사이버 과정 학습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영어수업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해는 아니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IPTV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IPTV 방송을 활용해서 이것 교육방송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특정회사의 IPTV 방송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기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터넷 기반 방송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북교육방송입니다.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각 학교와 교육기관을 연결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독도교재를 보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에서 봤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이 책을 보고 여기에서 무슨 흠을 잡으려고 보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 도교육청 ,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지원청에 보면 독도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독도가 경상북도의 땅이고 다른 어느 도보다 독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는 바이니까 독도체험 부분이라든지 교육을 대단히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문화회관도 그렇고 각 도서관도 그렇고 오는 방문객들이나 체험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독도체험 교육을 한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체험교육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료는 어디에서 받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독도체험 교육을 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기관마다 답이 달라요. 대부분 기관들이 일반 행정기관이나 독도정책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자료를 받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독도체험 교육을 한다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특수성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울릉군 독도리이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른 기관에서 독도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청 같으면 독도탐방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독도 골든벨을 한다든가, 독도그리기 대회, 독도위문행사, 나라사랑 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체험행사를 못하더라도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독도관련 교재를 자료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체험교육이라고 하니까 체험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하는 체험교육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체험,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독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학교에서 교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기관에서 실제로 하는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체험교육도 질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틀이라든지 방향 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독도정책도 어떤 의미에서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정치적으로 독도문제를 한번 갑자기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 한번 걸로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온 나라가 일어나서 들끓습니다. 대책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최근에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여론이 분분한데 지금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보면 각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독도체험교육이다, 독도교육을, 그 다음에 무슨 독도지키기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도 고민을 하고 수준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독도궐기대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띠 두르고 가서 구호외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비를 좀 내용있게 한다든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내에서는 이걸 총괄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선생님들 평가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느낌입니다만, 제 느낌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경상북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만드는 것 같으면 독도정책이라든지, 독도 체험도 교육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헤드쿼터(headquarter)로서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정도서라고 해서 보급을 하는데, 경상북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근거에 의해서 5, 6학년은 연간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보급은 5학년에서 하지만 그것을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고, 이게 2010년도에 전면 개편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5년 교육과정이 재고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보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정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깊이 있는 분야인데, 또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참고로 한 번 들어보셔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독도교육정책은 도 본청 교육과정과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수 학생용 교육자료 보완도서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늘 민원인들이 내 민원 해소할 곳이 어디인가? 직접 바로 담당자를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장에 와서 기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뿐이지 이건 전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공히 공통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석관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원의 업무이면 교육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교육원 연간업무인 것 같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정책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도정책 문제라든지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서면답변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는 오니까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질의의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초선의원으로서 고민이 심각하네요. 원장님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이 되게 쉬웠지요?

예, 쉽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능이 되게 쉬워지면, 물론 언론에서 말한 변별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상위권 학생층에서 사교육이 좀 증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공부 조금만 하면 중상위층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원장님,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 소신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분 과목에 한해서 사교육이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영어 같으면 거의 만점자가 많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어 말고 나머지 과목 본인이 보충해야 될 이런 데는 사교육을 더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경북교육원에 하나의 제일 큰 장점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화상회의도 있고 다 있지만, 사이버상담실 운영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진로상담, 생활상담, 학부모상담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안 그래도 상담실에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고, 또 상담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답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상담선생님 와 계십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선생님이 초등에 권혜경 선생님이 생각나고, 중등에… 안 하셨어요? 학교 현장에서 같이 겸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자료에 보니까 상담위원 현황이라고 23명이 있던데…

상담위원은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상담위원은 대학교에 상담관련 전공자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상담활동 유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촉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수당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9명, 중등학교 14명, 주로 현직 교사도 있고 현직 상담전문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은 수치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비공개로 올려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개, 비공개란이 상담하는 사람이 원해서 공개, 비공개를 물어봅니까?

예?

학생이나 부모가 상담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이버상담이 들어오면 공개해도 됩니까, 아니면 공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개된 자료도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엄마가 때려요” 여기서 공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왜냐? 답변에서 “골프채로 때리느냐? 무엇으로 때리느냐?”도 나왔거든요.

본인이 판단해서 비공개 신청하고 또는 공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앞으로 처음에 갔다가 입시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뒤로 가서 사이버상담이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능이 계속 쉬웠다 아닙니까?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대학을 4년 공부시켰어요. 다 재수를 했습니다. 여기 방금 쓱 둘러보니까 우리 큰 아이 초등학교 은사님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고개를 쓱 돌리는데 은사님이 와 계세요. 이승욱 선생님이 우리 은사님이신데… 은사님이 오셔서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훌륭한 선생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하여튼 여담입니다만, 진로상담에서 이렇게 수능이 쉬워져버리면 학부모상담, 학생상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상담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선생님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가 나왔습니다. ‘아차’ 싶어서 한 번 봤어요. “비공개”… 이런 부분에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학부모상담이… 방과 후 수업 같은 것은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기 석학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의견 자체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내셔서 변별력이 없는 수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짧은 식견으로는 사교육을 조장시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일례로 이야기해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답변을 공개로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학생들이 아주 궁금해 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굳이, 상담자 이름, 학교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아까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부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한 네 분, 중등학교 선생님 네 분, 1급 무슨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셨어요. 제가 죽 다 봤었습니다, 공개된 부분만. 그래서 별로 학생신상이나 학부모신상에 지장이 안 가고 사생활에 지장이 안 간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공개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직권으로… 그런 부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과연 우리 여기 사이버상담실의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딱 들어가니까 “비공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좀 섭섭했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관리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1회성으로 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답변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이렇게,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한 6개월 있다가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도 다시 한 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런 쪽으로… 그냥 상담횟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지요? 1회성으로… 맞죠? 원샷에 끝나는 거잖아요, 질문들어오면 답으로 간다,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좀 컨텍을 해 주시고 지도 관리를 해 주시면 이 좋은 사이버상담실,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상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장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개인상담이든지 집단상담이든지 이것도 비밀보장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차적으로 진로상담 내용 중심으로, 진로센터였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일반 상담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이 공개를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고, 비공개를 원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 줄 수가 없고,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수상담 내용은 공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상담이나 생활상담은 비공개입니다. 물론 다 그렇겠지요. 진로상담이나 생활상담은 “우리 엄마가 때린다” 이래버리면 누구 집 아들인지 다 나와버리면 절단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무조건 비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공개해도 될까 비공개해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 좋은 취지의 질문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권유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인데 다른 학생들도 알아야 되겠고 다른 학부모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도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수상담사례는 가명이라고 해서 사실 공개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분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딱 1분만 해야 돼요.

예, 딱 1분만 합니다. 경북이 올림피아드 강국으로 등극했다, 제가 언론에서 10월 달인가 9월 달에 봤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확실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경시대회입니까?

경시대회도 있고 자료전도 있고…

1분 넘었습니다.

전국최고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에서보다 성적이 좋다?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와 보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GETV 관련하고 화상회의, 화상영어수업, 이건 제가 본청 감사할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분명히 이걸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이 이전하고 교육청이 이전하면, 특히 우리 동남권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3시간 걸려서 이렇게 회의참석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마 발전되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어수업이 대화가 아니고 문법식 수업이다 보니까 화상영어수업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교육연구원에서 연수도 합니까?

우리 자체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연수도 하고 합니다. 연수원 연수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원어민 강사가 지금 몇 명?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비정규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직접 화상 수업을 합니다.

대상은요?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는 10명이었는데 예산부족 상으로 줄여서 8명이 하는데 인터넷으로 화상영어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GETV 경북교육방송국에서 해서 수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실형 하고 개별형 구분해서 교실형이라는 것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오전 정규수업 두 학교 있고 나머지는 방과 후에 이렇게 77학급을 운영하며 8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115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별형이라고 해서 방학 중에 이렇게 해서 연 4회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1300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TV 방식대로 경북교육방송에서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하는 화상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지도 않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나는 공평성에서 좀 결여가 되었지 않았느냐 연구원에서 직접 하면 골고루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장비가 최초에 110교였는데 다른 IPTV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번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세톱박스하고 스피커하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설치된 학교가 77개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야말로 선별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는 더 올 수도 있고 주위에 원어민이 많은 시․군에는 적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연구학교라고 저번에 본청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자유학기제 안전정착을 위한 연구를 대학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대학에.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두 가지 연구학교 운영 문제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원장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든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교 지정 운영은 당초에 도 본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2013학년도부터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연구원장이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기관 요청, 교육부든지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학교 지정 운영 하는데 금년도 142개교를 운영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86개교가 종결에 들어가면 남는 수가 적습니다. 지금 도내 전체 학교 14.9%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기제도 맨 같은 맥락입니다. 취지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자유학기제를 지정해 가지고 칠곡 북삼이라든지 해보고 좋은 점을, 저희들은 좋은 점을 추출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도 본청에서는 내년도 중학교 다 한다고 하는데 연구해 본 결과 1학기도 괜찮고 2학기도 괜찮고 장․단점도 있고 내년도 도 본청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려 줄지 모르지만 자유학기제 운영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자유학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히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원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선거과정에서 어떤 지역의 명문대 다니는 학생을 채용을 해서 선거운동에 같이 다녔는데 이 놈이 말이지 공부를 썩 잘하는데 같이 다니니까 어떤 지역의 상대방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차 넘버 외우는 것, 그 지역의 유지 이름을 외우는 것 정말 잘 외우는데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무슨 신문을 스크랩을 시키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편집을 하라고 하면 이쪽은 엉망입니다. 선을 보고 가위질을 하는데 가위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은 골고루 자기 재주를 다 부여를 따로따로 받고 있어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 이발을 잘 하는 사람, 기술이 다양해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암기를 잘하는 사람, 무슨 패션 하는 이런 재단하는 데 가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방법이 암기주입식 교육이 되다보니까 어쩌다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시하고 한쪽만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전부 무시당하고 암기 잘하는 사람만 대우를 받는 이런 교육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는 그런 면에서 자기 무조건적인 시험위주의 학습보다는 자기 자신의 소질과 끼를 찾아서 일찍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학습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원장님 신경을 써서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행복해야지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과 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 그러자면 한 학기동안 체험활동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 내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특기가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잖아요. 지금 종전이 아니고 휴전인데 그런데 안보교육에 대해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교육도 연구과정에서 주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보에 대해서…

통일교육 시범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자료개발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6.25 무슨 전쟁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칠곡은 호국의 고장이라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칠곡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칠곡이 고향이다 보니까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은 오늘 질의하실 내용이 있지만 내일 본청감사에서 질의를 하시고 강영석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강영석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독도 교재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 단원에 보니까 56쪽에 단원을 마치며 퍼즐을 푸는 것이 나오는데 독도이름과 관련 있는 낱말은 파란색을 칠하는 것이고 옛지도 및 역사책과 관련 있는 낱말은 노랑, 역사속 인물과 관련 있는 낱말은 초록인데 일본의 억지주장과 관련 있는 낱말은 빨강색인데 신한․일어업협정이 억지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 저희들이…

아니면 이것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홍성규 연구사가 교장 연수회에 가셔서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내일 본청 할 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억지주장과 관련 있는 낱말해서 신한․일어업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어떤 고유영토로서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 측이 독도에 억지주장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협정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1998년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시절인데 일본이 60년대 초 맺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협정요구를 해서 그당시 김대중 정권시설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독도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주변에 3해리만 영해를 선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내부의 정치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잘못된 협정으로 해서 훼손되었다는 그런 논란이 한동안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로 일본의 억지주장과 관련이 있는 낱말이 신한․일어업협정인지 이 부분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지금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되어서 우리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의 기본방침은 경제에 관한 협정이지 이게 영토에 관한 협정 우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UN 신해양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입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사실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용으로 썼다고 보고 이론과 학설이 대립이 될 수 있는 경우 집필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 보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나친 추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만 봐서 그래서 이게 학습지도서에 다른 곳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해당란에 찾아보니까 지도서에도 다른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해서 실제로 교실에 쓰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는지 이 부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집필자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학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본인의 판단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국내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쨌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부의 가지는 기본방침을 존중하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집필자 하고 사실 초등학교 독도교재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삭제를 한다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그런 부분 이해를 시키기 어려우니까 오늘 혹시 위원님 시간이 쫓겨서 질의를 못한 부분은 내일 본청 질의를 할 때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오늘 원장님 답변이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궁금하신 교육연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는 일정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군위, 청송, 영양교육지원청의 감사를 14시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