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녹지국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의회 제316회 정례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내용과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폐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은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개 조항을 삭제하고 또 6개 조를 신설하였고, 그 나머지 조항은 내용을 또 전면개정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삭제되는 8개 조항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12조의 경우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생태계 보존지역을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도 상정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규제조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규제개선 권고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구 조례 그러니까 본 조례 16조의 완충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개정안 제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생태·경관완충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요. 본 조례 제22조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한다라는 규정은 개정안 제19조 정밀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항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본 조례안의 구 조례를 말씀드립니다. 구 조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구 조례 제27조 자연보호운동 및 제28조 산천·하천의 도민보호관리제 실시와 제30조 교육홍보는 개정안 제29조에 조례의 내용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 제31조 국제협력증진, 제32조 권한위임은 개정안 제3조에 지금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설하는 다섯 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12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13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14조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16조 동물사체 등의 조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수정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 내용이 굉장히, 전문개정안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체계가. 그래서 저번 때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에 제가 또 심도 있게 봤습니다. 좀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올려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또 개정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보다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 타도의 조례를 다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함이 없도록 좀더 완결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음이라 해서 같이 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원래 우리가 올린 개정조례안 가지고 좀 미흡하다 좀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핵심보전구역이 있고 완충보전이 있고 전이보전이 있는데 그것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금 방금 말씀올렸다시피 제4조2항에 1호, 2호, 3호에 나오는 말이 좀 길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하위지역이잖아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이 있는데 말이 기니까 그런 것들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 조문에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라는 말이 또 나오면 안 되죠. 그건 핵심구역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상위 카테고리는 줄이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체계가. 그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다가 혹시 뒤에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해야 하는데 길게 나왔다면 그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지금…….

위원장님,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제안 올릴게요. 여기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

어느 조부터 출발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버릴까요?

다만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제2조의 1호 보시면 정의를 전라북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출발 아예 ‘보전지역이라 한다’고 해버리면 가능하죠. 여기서 아예 줄이면. 생태·경관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보전지역이라 한다, 이하. 그렇게 되면 제4조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말을 다 지우고 보전지역이라고 바꾸면…….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현행조례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출된 전부개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안 제2조에서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야생생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 조문에서 용어의 띄어쓰기 등의 여러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안 제2조제4호 그리고 제12조제3항제3호, 제13조제4항의 경우 상위법과 관련조항을 다르게 인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