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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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오택림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 오택림 새만금개발과장 임민영 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4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새만금추진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허영덕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전략 및 과제, 2014년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오택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봐주시면요. 새만금개발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군장폐수종말처리장 연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체가 군산시로 변경되었으니까 빼고, 그다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도 빼고, 나머지가 실제 새만금개발과에서 집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예산을 보니까요. 총 7억3,400만원 정도 돼요. 사업 집행률이 한 48% 정도 되네요. 한 3억5,700만원 정도입니다. 9페이지예요. 그러니까 3억7,7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못했는데 현재 11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 게 8,600만원, 나머지 2억5,100만원 정도가 12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산집행 사업추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에 약 2억5천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주 12월 2일날 예산할 때 추경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약 1억6천 정도는 삭감요청을 그때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노출부지 이벤트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세월호사건이 있어서 대규모 군중들이 밀집되는 현상은 특별하게 이것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총리실에서 시달이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용도로 저희가 활용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추경에 삭감을 요청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37쪽이요.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만금개발과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회의가 내부개발 관련된 회의는 6월달까지 진행이 됐고 7월달에 국책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한 4회 진행되고 8월달부터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도 세월호사건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건 이해갑니다만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놓고 보면 8월부터는 사실상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민선6기 들면서 조직개편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새만금추진단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새만금사업은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이 기록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발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개발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개발청이 추진하는 주요한 MP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전개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개발과의 중요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는 마스터플랜을 올해 변경하는 것이 큰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게 새만금위원회에서 9월 25일날 최종 확정이 되었고, 그전에 초안수준으로는 7월 초에 공청회 할 때까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희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한 10회 정도 계속 자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새만금청에 개진을 했고 그것들이 웬만한 것들은 사실 MP에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반기 MP에 진력하다 보니까 하반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상대적으로 회의 개최를 덜한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새만금위원회를 하게 돤 9월달에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수렴한 것이 끝이었고요. 또 하나 국책사업은 사실 다음주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회의를 합니다만 기록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가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나서 계속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자주 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자문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8월부터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만금 노출부지 탐방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상반기 세월호사건 때문에 사실 탐방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탐방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진행되지 않은 점 여타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새만금관광개발과죠? 과장님은 바뀌신 것으로 아는데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와 연동되어서 결국은 새만금추진단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 10월달에 의회 통과되고 세부적으로 규칙 잡고 한 1개월 걸렸고 다시 인사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본임무가 개발청의 주요한 사항들을 대응하는 과제하고 개발청의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제안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대응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제안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노출부지 탐방프로젝트는 저희가 동력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사업계획 짤 때 새만금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위에서 조망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대회를 계획을 했고, 다만 시기적으로는 그걸 4월달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그래서 전국노래자랑대회 그다음에 기네스북대회 그다음에 1박2일 TV프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안 맞았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면 굳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냐. 차라리 이것은 사정을 구하고 추경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12월달에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 단장님께 제안하려고 했던 건 무리하게 예산 집행할 게 아니고 추경에서 삭감해서 내년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제안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다만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계획이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입안이 안 됐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각계에서 단장님과 관련해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무튼 분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드려도 되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떤 과장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직 맞으시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허영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하는 해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월쯤 할 거 같아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에 발표가 될 거 같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 연말에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평가는 6월 말에 끝나서 새만금위원회에 10월달에 상정을 해서 연말쯤에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면 점오염원사업하고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주로 점오염원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 확충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인처리 말씀하십니까? 그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2단계는 총 2조9,500억 정도 되는데 총인처리시설만 659억원이 2단계에 투입…….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질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연구로 해가지고 매월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34곳 지점을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수질조사를 하고 있던데 이 수질조사한 내용들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책자로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고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때요? 좋아졌나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약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거기에 원인이 지류지천이라든지 각종 비점오염원에 대한 발생오염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복관리가 필요하겠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도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 어쨌든 점오염원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도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비점오염원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일단 큰 틀에서 저희들 새만금유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큰 성과고요. 그건 곧 국비지원률이 20%포인트 상향지원되는 효과가 있고 예산반영도 우선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그 효과가 금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발생오염원부터 주민들이 줄여나가는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특수 저희들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오염이 심한 축산단지 인근에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나가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미나리꽝 조성사업이 순도비 사업이죠? 그게 얼마예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4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만경강유역, 동진강유역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쨌든 익산천이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아직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분명히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을 거니까요. 조사를 하고 관련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직 지점 어디에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치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치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익산천 같은 경우는 아시죠? 사유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사유지에다 할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미나리꽝 사업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과거에 미나리꽝에 대한 수질개선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 대포천 사례도 미나리꽝 하류에다 설치해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금년에도 영산강유역청에서 대규모로 습지 미나리꽝을 설치하는 그런 것을 접하고 저희 도에도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다른 수생식물에 비해서 질소하고 인 처리효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김해 대포천이나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곳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미나리꽝 사업하고는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전주천을 생태하천 만들기 위해서 저류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굉장히 농도가 진한 그런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조건 속에서 미나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도 저는 사실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나름대로 도에서 비점오염원 오염제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거기 과거에 했던 그런 지역하고 우리 현재 어떤 조건은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저희들이 고농도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는 보통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부하량을 줄여나가면서 고도처리까지 가는데 미나리꽝도 마찬가지로 축산폐수가 직접 유입된다면 미나리에 대한 상품가치도 없을뿐더러 생육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 단계에 있던 완충할 수 있는 여과흡착시설을 만들고 화단에다 미나리꽝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벤치마킹을 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2년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홍수가 났을 때 휩쓸려가버리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어쨌든 신중하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더 면밀하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홍수 때 쓸려내려가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천 내에다 둔치 쪽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내지 쪽에다 하천 밖에 거기다 할 계획이고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 감안해서 효과가 있고 지속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내년 수질중간평가를 두고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지역 내 소하천을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위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신중한 검토 후에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훈열

최훈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미나리꽝 비점오염원 관계해서 하겠는데 사업계획이 어느 지점으로 잡아진 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잡아진 데가 있어요, 지금 한 내용 중에 위치가?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위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미나리꽝 사업이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하장천이나 덕천천이나 그것이 지방하천이잖아요? 그것이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꽝 사업을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그 계획을 잘 알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엉뚱한 데 사업계획 세우면 사업도 못하고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특히 공감되는 부분이 덕천천이나 하장천이나 동진강 수계에 있는 지류하천에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미나리꽝 하면 사업추진은 이해는 되나 거기가 수해 집중 침수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나리꽝 사업 해놨다가 만약에 수해가 나가가지고 되면 여러분들은 된통 맞아야 돼요. 그 사업은 각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만약에 예산서상에 그것이 올라오면 저도 깎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미나리꽝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하천 입구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사건이 터지면 설명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해가지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답변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국토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나리꽝 사업은 분명히 수질오염에 맞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지역이 다 장마철에는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논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잘 검토하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해야 될 사업이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결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종결사항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관련기관 파견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실국별로 결원이 발생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2014년도 10월 22일날 새만금추진단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과부족이 한 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번에 정원 자체가 한 50명 정도 도 전체가 늘었지만 과하고 계를 만들다 보니까 인력배치부서에서는 국단위별로는 최소한 한두 명 정도씩 결원을 유지하는 걸로 인원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한 명 정도, 저희 다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어차피 국 수준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양해를 총무과장 쪽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답변에 휴직이나 파견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진단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과부족이 이렇게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조기개발을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전라북도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조제 막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끌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었고 4년 정도 되면서 조금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속도가 더딘 것인데 그래서 가장 크게 해야 될 것은 내부개발 촉진의 문제에서는 관건은 동서이축과 남북도로를 빨리 놔야 이걸 놔야 결국 내부 매립할 때 공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당초 예전 MP에는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됐던 것을 이번에는 2017년까지 많이 당겨놨습니다만 내부 기반 SOC가 빨리 돼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한중경협 같은 이런 세부 안에 채우는 콘텐츠로써는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기업베이스로 1 대 1 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예정대로 12월달 MOU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일궈내는 것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MP에서 8대 선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까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당기는 문제들 이것이 사실은 개발청도 하겠지만 저희가 제1의 과제를 놓고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저희가 조기개발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이번에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있죠? 그것이 2015년도 예산이 31억5천만원이었는데 신규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예비타당성 최종결과가 늦어진 탓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9월 말, 10월 초에 국회로 예산안을 넘길 때까지는 계속 KDI와 예타를 진행중이었고 불과 지금 11월 14일 그때 최종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회 통과됐으니까 내년 31억을 반영해 달라고 환노위 상임위에서 의견제시를 했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정부 안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상임위 안으로 31억이 증액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건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집어넣어야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결위에서 통과될 거 같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타당성이 상당히, 1.89 정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돼야 될 거 같고, 다행히도 이춘석 의원님께서 간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잘 될 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게 전반적으로 예타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3∼4월달에 예타 대상이 선정이 되고 그게 6∼7개월 걸리게 되면 꼭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한 다음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기재부 단계에서는 이게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논리이고, 이건 국회에서 할 때 만약 결과가 나오면 그때 넣으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하니까 이런 문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어찌됐든간에 사업타당성을 정부 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반영하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새만금산업단지 2020년까지 조기완공하겠다고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거든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업단지가 550만평이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홍수위 산정할 때 한 1년 정도 시간을 까먹은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신규투자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이 덜 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보다 2018년보다 조금 딜레이될 거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긴다고 지사님 공약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2020년까지는 늦어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2020년까지 이걸 완공하기 위해서는 추진프로세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최근에 중간보고회 때도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최대한 늦어도 마지노선은 2020년으로 잡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2020년도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그게 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라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라. 그런데 어쨌든 새만금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했던 그 내용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폐업축사 매입과정이 한 70% 정도, 그 밑에일 수도 있고 그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매입과정은 순조로우신가요, 나머지부분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1년에서 2015년까지 428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순조로웠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업축사를 그때 파셨던 분들은 대개는 상당히 고령이셨고 어차피 조금 지나면 하실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다 내셨고, 그런데 작년까지가 사업물량이 그런 분들로 고령층 한센인1세대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터덕거렸던 건 뭐냐면 지금에서 다 빠져 남은 사람들은 40∼50대 중장년층이고 이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그만두고 싶어도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팔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대세였고, 그래서 그�M��M�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특법 개정해서 영업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영업보상을 주는 법이 6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는 다시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관망하는 층이기 때문에 팔사람 적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이걸 법상에서는 3개월 줄 수도 있고 2년 줄 수도 있는 그거 다 열려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클러스터 3개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3개월로 정리하는 과정이 한 몇 달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8농가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하반기는 한 118농가 이정도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80농가는 다시 휴업이니까 빼고 나머지 한 11농가 중심으로 이번달 다음달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페이스를 보고 원래 내년도 예산은 1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업보상 32억, 그다음에 수림대 조성 37억 해가지고 180억으로 정부예산도 올렸고 그러니까 한 72억이 올라간 상태에다 다시 상임위에서 80억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8+72+80이니까 한 25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팔 의향이 있을 때 좀 실타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돈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통과가 되어야 되지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체험을 해보기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 주장은 100%, 그러니까 축사는 매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사업을 그때까지 추진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0% 매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생계의 문제든 아니면 욕심의 문제든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위탁농가로 자꾸 전환을 해버린 그런 문제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폐업보상하고 휴업보상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보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할 때 적당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해버린다고 치면 거기가 익산 초입이고 고속도로 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센인 인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한다면 가장 아이디어라는 것은 100% 다 매입을 해서 더 이상은 왕궁축산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견해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인데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다만 최대한 있는 최대한 이걸 없애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 예산확보문제를 지금 전정희 의원님하고 그쪽에 상당히 노력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법도 영업보상 플러스 3개월 정도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애초에 80%만 사겠다는 것에 조금 더 진전될 여지가 있고 정부계획에서는 최종에서 11만4천두에서 3만5천두까지 줄인다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가, 그런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도 그런 페이스로 가고 그런 정책방향으로 공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가수는 좀 줄었는데 가축두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줄었나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원래 계획에서는 11만4천두가 2011년에 정부계획 짤 때 그때가 기준이 11만4천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상반기에 8농가 해가지고 그때 8천두가 감축이 되어서 지금 8만6천두 정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위탁농가는 한 9농가 해가지고 한 5천마리 정도 있고, 그런데 위탁농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 3월부터는 이것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계속 작년 6월달에 위탁농가가 18농가에 2만5천두 정도 해서 지금 4천두까지 줄었으니까 그것도 조금 나름대로는 많이 감축이 된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제가 데이터를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데이터 올해도 5월, 6월,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했더니 가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사육두수가 줄었다 늘었다, 계속 쭉 줄어야 되는데 줄었다 늘었다 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쨌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팔릴 때는 좀 더 늘리고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세워졌고 거기에 대한 진행을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업에서는 저는 고려를 과연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육두수나 농가의 문제들이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사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팔겠다라고 버틴다면 그러면 80% 매입에서 끝나고 20%를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물론 다른 환경오염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익산 하천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들, 축산농가에서 내뿜는 부분들, 그다음에 왕궁 공공처리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영업을 고집하고 끝까지 버티시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올해 초에 법안 새특법 개정할 때 하나의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거기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넣으면 이 정책목표를 상향 달성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팔 의사가 없는데 정부의 개인법이 그게 만들어지면 내가 팔기 싫어도 억지로 이걸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는 그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직업이 사실 40∼50대면 진짜 열심히 일 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사이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법의 테두리 이런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전에 비해서는 내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한시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된 상태이고 내년까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더 보장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팔아야 될 거니까 주변사람들이 계속 팔기 시작할 때 이게 아마 내년도에 급속하게 될 건데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돈을 벌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반여건이 그리고 축산으로 해가지고는 스스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예전에 비해서 한센인들에 대한 그게 특혜나 약간 보조금 줬던 부분들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정책목표는 최대한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 익산청하고 공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적인 테두리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해는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더 전라북도가 그 사업이 나라사업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본다면 현업축사가 매입이 되잖아요. 공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활용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현재도 현업축사를 매입하면 바로 거기에다 편백나무, 백합나무 이런 바이오순환림을 현재도 식재를 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100% 매입이 안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죽어도 함께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법적인 테두리, 그리고 제가 이런 답변은 신중해야 되는데 그분들 다 듣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법의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무단방류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익산시에서는 주 1회 단속하고 있고 저희 도, 새만금환경청, 익산시 합동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게 수수료 문제 있잖아요. 수수료 문제를 상당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상당히 위탁농가 같은 경우 거의 1만8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기에 따라 계속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예전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무단방류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처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밀집사육도 하면서 영업이익을 얻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외부적으로 단속도 하면서 그다음에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일단 모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 면은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한편 감축되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익산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급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새만금사업 전반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성과위주, 어쨌든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도민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과연 저게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 가지고 참 잘하셨어요라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일 수 있겠다 걱정하는 이유가 주교제 문제도 있고 아까 방류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를 해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매입이 안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번에 도정질문 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저희들도 사실 똑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주교제 문제를 먼저 거기를 일단 긁어내고, 그다음에 긁어내면서 그 앞에 용호제하고 학평제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사실 긁어내줘야 되고, 다시 주교제에서 내려가가지고 익산천 합류하기 전에 거기 2.8km 전반적으로 라인을 2개를 전체를 긁어내야 되는데 관건은 주교제를 먼저 긁어내줘야 나머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일의 순서는 주교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11명 소유주인데 현재 5명 정도가 동의서를 써줬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중립이고 나머지 3명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매주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이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바로 옆이 주교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면적을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익산시에서 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팔더라도 저희가 수용해서 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압박하면서 좀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보다는 지금은 또 중간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좀, 그 나머지도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분 한 1% 내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2015년까지 계획에 비하면 2015년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2015년이라고 해봐야 몇 달 남았고, 1년인데 1년 안에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익산시 원래 계획은 원래 11월 말인데 11월 말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말, 1월 초 이때 정도까지는 지금 주교제 문제는 어느 정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도 바꿔가면서 계속 매달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1주 단위로 계속 추진상황을 받고 필요한 부분들 같이 공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이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속도를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시기조정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사업 시기조절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왕궁 축산 처리시설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얘기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서 시설 같은 게 들어올 때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상당히 그 사업이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업을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건 어쨌든 익산시민이나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시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왕궁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제가 들은 얘기 중의 하나는 결국은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현업에서 위탁으로 가면 위탁에서 폐기물 처분수수료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만 지원되는 것만 해도 몇 백이 수익이 나니까 하는데 임대가축수수료 인상조례 해가지고 8천에서 1만8천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익산시에서 조례 해가지고. 그런데 보고서 66쪽에 보면 처리비용을 다시 또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익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위탁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비싼데 이게 계획이 되어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답변드리면요.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축사를 매입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축을 감축하면서 또 한편은 민간위탁으로 이걸 풀어버리면 그 효과가 전혀 없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정책목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익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협의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를 팍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은 조례상 올해 7월부터 1만8천원 정도 올리기로 되어있고 3만원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로 익산시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런데 한편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부분에 축사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상당히 민간위탁이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가축분뇨처리법에 보면 축사시설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법을 개정을 건의해가지고 개정이 된 건데요. 그 조문은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내년 3월부터는 가축분뇨법 11조에 보면 불법축사에 어린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왕궁에 있는 축사단지는 다 불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조문을 자료로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만원이라고 하는 계획도 아직 익산시하고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고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보면 대규모 가축분뇨 사용농가에는 반입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2014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규모가 2천두란 말이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천두를 넘게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2천두 넘는 농가가 7농가에 2만728두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천두 되는 농가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반입제한된, 그러니까 반입제한되던 것이 공공가축분뇨처리장으로 안 받는단 말이잖아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다 처리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시설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예?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체시설 해가지고 자가처리 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가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투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고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는 주1회, 저희 합동단속은 월 1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는 또 일부는 여건이 계속 악화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지역으로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무력화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꼭 짚어주시고 그건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보시면요.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홍보비 7,200만원이요. 있는데 이 사업 언제부터 계속 지원된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3년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전에 있었던 새만금 오피니언리더 현장초청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인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사업과 사업내용은 똑같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해서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새만금 오피니언리더 현장초청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중앙부처, 정치권, 국회관계자 등 예산확보 및 새만금정책결정 시 우군역할을 할 대상과 언론관계자 및 국내외 대규모 잠재투자자 등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44쪽 보세요. 현장초청 홍보 세부내역 쭉 있거든요. 한국교원대 교직원, 몽골 대검찰청 소속검사, 군산대 해양공학과, 29 숭실대학 교수예요, 31 베트남공무원, 33 중남미 이민청 공무원, 36 러시아연방 주정부인사, 42 충남대교수, 43 여성가족부 청소년 교류센터(멕시코)이건 빼더라도, 53 앙골라 외국인 초청연수자, 55 필리핀 사회지도층 인사, 59 인도 첸나이 시장단, 해외 미얀마 농업관계 차관일행, 해외 인도네시아 특사방문, 해외 태국·이집트 장관급 방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일행, 가나·가봉국 농업관계자 등등등 있습니다. 해외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가나, 가봉, 미얀마 이런 분들이 새만금 투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인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답변드리면요 인도네시아 이 건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저번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거기도 수도 자카르타가 약간 우기 때는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가 방조제 건설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조제 건설하면서 첫 번째는 새만금, 두 번째는 네덜란드 두 개를 놓고 내부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카르타 주지사가 와서 방조제 현장시찰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나, 가봉국 농업관계자 이 부분은 코이카라고 국제관계 관련세미나에서 우리 도내의 농업용지 30% 있고 앞으로 농업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코이카라든가 안행부에서 제3국 관계된 해외공무원 연수할 때 국내에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나름대로는 인지도도 있고 가볼만 하다고 해서 초청대상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자세히 봤는데 조금 불명확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도 그건 그렇게 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문서에 나와있는 대로 해서 초청대상자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목만 놓고 보면 한 500명 이상은 이게 폭을 넓게 잡아준 겁니다.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고요 좀 느슨하게 잡아도 제가 보기에 560명 이상은 그 취지에 맞는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취지에 맞게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집행부에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 내년에도 추진하실 건데 재차 대상자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보충질문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부연설명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초청자를 불러가지고 홍보인데 와서 보면 현재 새만금에 옛날에 준공되고 행사할 때는 1천만명 온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와서 허탈감만 느끼는 그런 경우가 돼요. 새만금관광객이 1천만명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관광객들이 새만금을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와서 실제로 쉴 수 있고 뭐도 있고 한 곳이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홍보를 위해서 끌어오는데 여기 87회 해서 1,611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87회 왔을 때 우리 여기 담당자가 가서 브리핑을 했네요? 이거 아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통상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 아니면 실무자 나갈 부분 분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다 나갔단 얘기예요, 87회에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소한 제가 다 나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 정도는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다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방문객이나 이렇게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갔다왔다는 자료가 조사해 보면 추측컨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하면 50%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87회 다 나갈 수가 없죠, 시간이 바빠서. 자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팀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실무자가 가서 설명을 안 하면 이분들이 새만금 갔다와가지고 무얼 느낄 것이냐, 새만금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물론 새만금 전시관에서 전시관장이 브리핑하는 건 듣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청강사 하면 실무담당팀이 가서 정확히 브리핑하고 확실한 인플렉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걸로 해버리면 오히려 가서 이거 언제 뭐 하고 바람만 쌩쌩 부는 데 가가지고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은 전혀 달성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초청행사는 꼭 가서 브리핑이 첨부되어야 된다 그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자 왔다 갔어요. 빈손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그 사람한테 새만금의 비전에 대한 키트라도 선물 하나씩 주어야 돼요. 그래서 소모적인 선물이 아니라 아까 책자라든가 또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본 연필꽂이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해외에서 왔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죠. 책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키트가 선물이 사무실이나 책상에 새만금방조제 있어. 그러면 새만금 이거네, 갔다 왔더니 새만금 앞으로 괜찮겠네.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잖아요, 자꾸. 머릿속에나 수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새만금을 드러낼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들려서 보내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효과가 나죠. 그래서 꼭 브리핑 현장 브리핑 못하면 초청할 필요가 없고. 왜, 효과가 안 나니까. 만약에 초청해서 오면 꼭 선물을 하나씩 들려서 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단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갈 때는 주요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확행되도록 하는 문제 하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이왕 왔으면 좋은 인상 받으려면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 부분도 충분히, 현재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더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호주머니나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걸로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거 있네. 나도 있는데. 그때 새만금 가니까 받은 거야’ 그런데 좀 가격이 가더라도 어디 숨기고 폐기처분되는 선물이 아니라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선물 그런 것들 하고, 보충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한쪽 과장님만 답변하면 안 될 거 같죠. 형평성을 제가 고려해서 개발과장님한테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답변을 누구한테…….

영은

국주영은위원

임민영 과장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임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실은 저는 새만금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간척사업을 해서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도 많이 갔다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황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우리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대규모로 더군다나 땅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걸 볼 때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보니까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보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새만금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또 전에 도가 가지고 있던 집행기능인 경자청도 개발청이 새로 신설되면서 넘겼고. 그러면 끝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사업이라는 그런 일부 정치권의 발목잡기식 인식도 팽배해 있고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나브로 시나브로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겠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새만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추진체계는 갖췄다 하지만 MP변경이나 새특법 개정이나 아직까지 도민의 열망처럼 속도가 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많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가교역할 또 끊임없이 제도개선이나 투자인센티브 여러 가지 사안을 발굴해서 전달하고 건의하고 촉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중에 중요하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홍보인 거 같아요. 홍보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리쑤 총재가 다녀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중국의 대기업본부를 유치하는 노력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굉장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는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새만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쑤 총재가 한 말이 저는 아직은 제가 실감을 못하겠고 뭘 근거로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컨설팅회사 총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는 그분께서 하신 말처럼 저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기에서 홍보가 아니고 그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홍보하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만금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입주계약기업 그다음에 MOU체결기업 해가지고 80개 기업이 어쨌든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기업 같은 경우 구체적인 계약을 하고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지금 3개 기업은 어쨌든 다 투자시기가 주식회사 OCI만 빼놓고 다 2013년 말, 2014년 초인데 지금 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레이는 지금 뭐가 시작이 되고 있나요? 투자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무상임대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건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투자를 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착공이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MOU 체결기업 같은 경우 보니까 2015년도 있지만 2014년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MOU 체결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MOU로 끝나는 그냥 의미 없는 체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100% MOU에 나타난 대로 80개사 기존에 계약 체결한 3개사 빼놓고 77개사가 100% 투자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MOU가 법적인 아시다시피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력관리하고 동향파악해서 제대로 제 시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 말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 기업들이 투자를 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아직…….

영은

국주영은위원

투자를 한 데는 없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계약을 맺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처럼 80개 MOU사 중에서 3개사가 계약을 맺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초에 하겠다고 계약을 한 업체들도 다른 MOU체결 업체들처럼 2014년도에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안 한 것처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속 도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사실은 촉구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압축을 하자면 촉구거든요.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촉구인데 지금 뭔가 동향이 어때요? 뭔가 접촉이 있었나요? 어때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선을 끊지 않고 컨텍을 하고 있고요. 가장 원론적인 답변 드리면 기본적으로 삼성 투자 의향에 변함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사실은 MOU 계약체결 이것들이 과거 민선4기, 5기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께서 굉장히 이것을 많이 어쨌든 홍보를 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어떤 장밋빛 환상을 갖게끔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와서 보니 이게 어떻게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허망한 그러한 기분인데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새만금을 성과지상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물론 단체장님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과는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만금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를 지향하고 그중에서도 중국을 제일 먼저 타깃으로 삼아서 한중경협단지를 가시화하려고 저희들이 갖은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여기 80개 기업의 MOU가 문제가 아니라 활발하게 해외 또는 대내외 IR 등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제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MOU 체결한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 부서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정말 근사한 음악회를 한다든가 전주한옥마을 투어시킨다든가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하여간 집토끼 안 놓치도록 개발청과 협의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오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체결했잖아요. 그들도 놓쳐서는 안 되고 중국도 또한 직접 가가지고 그쪽 가서 어쨌든 나름대로 타깃을 삼아가지고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지금 새만금이 그러니까 부지 내에 용지에 농어촌공사가 메가리조트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여기 농어촌공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지금 어떤 측면을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은 지금 예정대로 조금 딜레이되었습니다만 가고 있고 노출부지에 대한 경관 작물은 메밀을 재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광레저용지를 어쨌든 결정을 한 게 사실은 바다 그 자체가 관광이잖아요. 정말 바다처럼 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이 좋은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메밀을 심고 유채를 심어서 뭔가 관광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저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것은 잠깐 영원히 그 땅을 메밀밭으로 만들겠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다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확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부지 일부를 특정영농조합법인에 농어촌공사가 특혜임대를 줬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까지 전남에 있는 업체라고까지 거명이 되었던데 도에서는 이거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 노출부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설물이 입지하기 들어서기 전까지 어떤 경관작물을 재배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경관작물을 재배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 주체는 물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고 거기에서 민간의 회사 법인에다 계약을 해서 식물을 재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1년단위 계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년 단위로?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게 나름대로 특혜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시행주체는 농어촌공사이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타 지역 법인인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단 임대를 줬고 저희가 그쪽 법인도 만나봤습니다만 자기는 유채꽃 심어가지고 이것 작물 수확해서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일단은 이익이 난 작업은 아니다. 그런데 새만금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내에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서운케 본 그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도내에도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해달라고 요청은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알지 못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저는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씁쓸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들하고 소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하고 긴밀하게 어떤 협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어떤 조건에 맞게 우리가 요구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새만금이 그들을 위한 그런 성공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큰 틀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단장님 며칠부로 부임하셨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환경국 입장으로 1월 23일이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추진단.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단은 아마 10월 22일경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중점추진전략에 보면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내부개발 가속화 했는데 지금 추진단장으로 오셔가지고 개발청 몇 번이나 갔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개발청을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갔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업무협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같이 공식적인 업무협의?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협의는 건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거의 여러 군데를 들르기 때문에 그게…….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게 말하자면 뭔 얘기냐면 단장님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전라북도와 개발청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 같이, 지금까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간담회 포함해서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공식적인 협의를 얼마를 했냐?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면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느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실무레벨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레벨에서 한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레벨이 있는데요. 아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뭔 얘기냐면 전라북도 차원과 개발청과의 업무협의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요. 개인적으로 오고 가고 과장들 만나고 업무협의차 이렇게 만나는 내용이 아니라 공식적인 회의를 몇 차례를 했느냐, 지금까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 기억으로 한 다섯 번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까지?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언제부터?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1월부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1월부터 다섯 번. 그 회의록 좀 한번 주세요. 회의록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개발청이 국토부 산하로 되어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외청입니다. 국토부 외청.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넣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노력이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전에 보면 지원단 설치 법으로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새만금위원회에서 그때 9월 24일날 할 때 국무총리추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때 국무조정 추경호 실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상임위에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상직 의원님께서 그런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입법 이전에는 지원관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과단위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셨을 때 이것도 잘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사실 경제조정실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처음보다는 조금 호전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금 정무위가 이상직 의원이 들어가 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쪽이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라 이런 내용이요. 그분들이 하면 하는가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런 내용 좀 하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쭉 해가지고 있는데 아까 최훈열 존경하는 위원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만금의 홍보 지난번에 관광객이 한 600만이 온다 뭐한다 하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까 관광객한테 뭘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선물 줘요? 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뭔 선물이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넥타이, 양말, 스카프 이런 걸 줬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새만금 랜드마크가 뭐예요? 그리고 공모 하나 해가지고 하나 딱 하면 아 이게 새만금이다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뭘 하나를 만들어야지. 어디 가면 사자상이 있다든지 뭐한다든지 프랑스 가면 에펠탑이 있다든지 그런 거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이건 새만금의 정말로 홍보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뭘 하나 공모라도 하고 해서 만들어야지, 지금이라도. 새만금을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있느냐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새만금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뭘 하나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그거라도 아 이게 새만금이다 세계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주셔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관광책자 하나 주고 한지넥타이 같은 것 가격으로 따지면 4∼5만원짜리 이런 거 줄 필요가 없다. 7∼8천원이라도 자그마한 조각상이라도 하나 주고 해서 정말로 예쁘고 잘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걸 좀 하시라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새만금 수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주교제 지금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나?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다녀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 물이 왜 그렇게 그런 물이 그냥 계속 흘러내려와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동안에 거기 쌓였던 축분하고 아마도 비밀리에 일부가 배출되지 않느냐 그쪽도 생각이 듭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뭔 내용이냐면 지금 t당 단가가 계속 올라가죠. 처리비용이?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가축사육두수는 줄지 않고 가축 축산농가는 주는 대신 사육두수는 느는 게 위탁 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해요? 단속하기 힘들죠. 단속하는 데?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최근에 토요일 새벽에 가서 단속을 했는데요. 1개소 고발 무단방류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단속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한센인들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새로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단방류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를 하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단속 거기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가서 저보고 단속하래도 못해요. 못하는 이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라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보충질의만 계속하고,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확인 관계인데요. 페이지 11쪽 보면 관광레저용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건설로 선정되어 있다고 했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페이지에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6페이지에 보면 2014년 사업계획 평가와 새만금관광레저가 우선협상대상자들로 변경됐다고 했죠, 다기능부지가? 어떻게 변경된 내용이에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11페이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이고 16페이지는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자료에. 그러니까 보고자료에는 11페이지에는 신시∼야미 레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건설로 선정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16쪽에 보면 신시∼야미 간 다기능부지가 새만금관광레저로 되어있단 말이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한양이 선정된 이후에 새만금관광레저를 100% 출자해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100% 출자회사입니다. 새만금관광레저가.

훈열

최훈열위원

우선협상자가 대상자가 그러면 새만금관광레저고만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두 개…….

훈열

최훈열위원

헷갈려요? 정확하게 해야지. 새만금관광레저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신시도 관광사업하는 데는 새만금관광레저하고 다른 데인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는 주식회사 새만금입니다. 다른 데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훈열

최훈열위원

행감자료 페이지 50쪽 보면 신시도 휴게시설 하는 것은 새만금관광개발이 80%인데 ㈜새만금관광개발.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입니다, 거기는.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관광레저하고 ㈜새만금관광개발하고 다른 회사다는 얘기죠?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안에 새만금관광레저단지가 약간 지분을 조금 출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에는 ㈜새만금관광개발공사가 80% 지분을 확보했고 한양이 10%하고 메타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Meta Investment Limited) 투자가 10%인데 그래서 ㈜새만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새만금관광개발공사하고 앞에 말한 새만금관광레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른 회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이름이 막 새만금…….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새만금 신시도 휴게시설은 그렇다 치고 신시도∼야미도 다기능부지가 방금 말한 대로 한양건설이 아니라 새로 출자된 새만금관광레저인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50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새만금관광레저가 자본금이 얼마나 돼요? 어떤 회사예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관광레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건설의 자회사이고 여기는 자본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SPC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회사입니다. 일단 우선협상만 하는 그런 회사로 현재 진행되어있고 앞으로 그건 진전되면서 자본금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출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새만금관광레저가 한양건설에서 순수 100% 자회사인가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굳이 자회사를 꾸릴 이유도 없는데 100% 출자면 다른 자회사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이런 거죠, 자본금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떠한 계획도 없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우선협상대상 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개요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신시∼야미구간 다기능 194m에 대해서 캠핑장, 워터파크, 사파리, 호텔, 카페 등을 1조7천억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23년까지이고 1단계로 1,33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선협상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달 말까지 내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시∼야미 관광레저 개발사업은 아주 초기, 인제 전체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제출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 이게 끝나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자본금을 모은 SPC를 내년도 한 2015년 5월달까지 일단 만드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대로 새만금 그것이 한양에서 출자해가지고 자회사라면…….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회사 설립하고 우선협상 할 때 자회사면 일단 최초 기본자본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비 드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11월 말에 협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무런 자본도 없고 실체가 없는 회사한테 그림 그려가지고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1조7천억이고 1단계로 1,300을 투자할 정도이면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윤곽이 있어야 맞고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SPC가 2015년 5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정확해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라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 계획들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한양에서 출자한 회사라고 하면 한양건설이 옛날에는 많이 큰 회사였는데 자본여력이 넉넉지 않은 회사예요. SPC 회사를 목적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떠한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1조 얼마만큼 그것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저도 3일만 시간 주면 그런 회사는 저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은. 그러나 실체적으로 그것을 추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상당한 이권이 개입되어있는 회사다. 실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능력은 없는데 정치권에서 개입된 회사다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확인하는 자리니까 실체적으로 목적회사가 성립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막말로 그렇게 우선협상자만 해놓고 흐지부지하고 제대로 투자가 안 되면 오히려 새만금개발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것의 공통된 일맥 하나로 통하는 것이 새만금의 성공적인 추진, 새만금이 아까 대한민국의 미래로 될 수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만금의 열쇠 성패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인데 투자를 지금 한중경협단지로 해가지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경협단지로 목을 매고 있다, 올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한중경협단지 올인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중경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한일경협투자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중경협 한 가지만 우리가 매달리고, 물론 계획들은 있어요. 한중 한 다음에 한·미, 한·EU, 한·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한·중만 생각하고 가면 결국은 한 우물에만 매달리다 보면 중국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된다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해야 돼요.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본과 같이 투자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도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에 대한 진출의 욕구가 강해요. 일본시장을 일본도 중국의 시장을 빼앗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욕구가 강하고 두 번째로 보면 한중경협으로 해가지고 튼튼히 경제가 엮어지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중국을 들어갈 틈이 좁아져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경제로 파트너로 딱 가까워진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한중이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새만금에 중국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그런 파트너십과 경제가 돈독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후쿠시마원전 이후로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통신IT사업의 큰 기반사업을 부산에다 연구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자본이 많은 사람은 부산에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사고 뭐하고 하는데 진짜 제조업 하신 분들은 일본 아닌 한국을 선호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FTA 요소로.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새만금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단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중관계는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해서 한중경협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일본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안 좋으니까 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예요. 정치가 어려울수록 경제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만금의 성공을 위하고 한중경협을 끌어오기 위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꼭 한일경협단지를 병행추진해야 된다. 물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중국을 올인하고 있고 가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그걸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고 거기에서 정확히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 전라북도 스스로도 일본 쪽에 창구를 가지고 자꾸 일본 전경련에라도 접근하고 언론에 접근해야 돼요. 그건 하면 돼요. 저는 단연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차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 시간이 급해요. 박근혜정부는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삼중 대통령 회담을 제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 때 새만금의제를 대통령 회담에 집어넣어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시진핑이 한중경협단지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일본에도 던져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접근할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다. 그래서 3국 정상회담 때 새만금에 대한 의제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담아놓으면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제안사항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방향제시를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택림

오택림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암묵적으로 언젠가 일본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하고요, 좋으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담는 체계는 3국회담 지금 현재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의제로 하는 방안이다라는 부분이 그 어떤 팁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그렇게 2개를 연결을 시킨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림이 나올 거 같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개발청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계획을 내년도 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부분에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위원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기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왜냐면 우리들이 지금 막 주장을 해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제가 요청한 부분을. 왜 주장을 해야 되냐? 자, 한일관계가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하고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업단지를 새만금이 안 하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데 줄 수도 있어요. 굳이 새만금 아니라도 대덕이나 대덕은 전혀 아니지만 전남의 공단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본경협 자유구역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할 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그래 한일하고 경협단지 구성해, 한중경협단지 할 때. 새만금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고 치고 나가야 한다 이거요. 좋을 때면 정책이 있는데 기재부나 저도 저번에도 도정질문 했지만 결국 정치력 부재가 새만금이 딜레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일관계 경협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력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한일경협단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뭐 할 때 전남이나 다른 데서 경남에서 한일경협단지 한다니까 우리 지역 달라 우리 지역이 하겠다 우리가 땅 할 테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걸 물리칠 수 있죠. 지금 중앙정치권에 다 우리가 힘써가지고 정치력이 있습니까? 우리 몫을 누가 챙겨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빨리 치고 나가서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서 한 내용들이 우리 전라북도 언론계나 정치계가 한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한목소리를 내줄 때 만약에 다음에 한일하고 경협단지 해가지고 하면 새만금이 해야겠고만. ‘갸들이 겁나게 욕심내고 진작부터 얘기했어’ 그렇게 해서 새만금에서 한중경협단지나 한일, 제가 전략적인 얘기를 했고 그런 필요성도 했고 가망성에도 얘기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가서는 이런 목적이겠지만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제가 한 얘기들이 다 맞고 하더라도 정치력이 없으면 상황 변해가지고 가면 ‘그래요? 한일경협단지 새만금이 아닌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고 한 목소리를 내서 전라북도 먼저 주창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 인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환경녹지국 국장 한준수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자연생태과장 이근상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김창균 산림환경연구소장 최규상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22일자로 저희 국에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 이근상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한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한 달…….

상현

이상현위원

한 달 정도 되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계속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지도편달 받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도 들은 바도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국감에서도 이게 문제화가 됐었고요. 또 얼마 전 해는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사방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사방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특히 전북에서는 이 사방사업이 조기발주되고 또 예방차원에서 해서 인명피해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특혜라는 논란거리가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방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 목적은 산사태를 방지하는 사업이 가장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방하는.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도가 몇 년도부터나 이루어졌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때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지만 활발하게 가장 근자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80년대 들어와서 지금…….

상현

이상현위원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방사업 자체가 개념적으로 산의 침식을 예방한다는 차원이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토양침식을…….

상현

이상현위원

2013년, 2014년 대략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라북도 예산이? 전체 예산, 누가 조력을 좀 해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3년의 경우에는 256억 규모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56억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14년에는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4년 256억 규모요.

상현

이상현위원

2013년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3년은 233억 규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50억 정도 되네요, 연간? 그런데 지금 250억 중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꽤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약 한 33% 정도가 있고 2014년도에서는 약 한 27%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방사업 이것이 원래 사방사업법에 당초에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각 시·군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법에 원천적으로 각 시·군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사방사업을 각 시·군 산림조합에 위탁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서 상당수의 사방사업을 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시·군 산림조합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시·군 산림조합이 많다 하더라도 지역에 또 일반적인 산림토목법인들도 그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부터 이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시장을 많이 경쟁을 참여의 기회를 문호를 확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문호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개입찰이 많다라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현재 예를 들어서 모든 9개 도가 있지만 다른 도는 아마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시장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 전부다 산림조합인데…….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다만 이거 있습니다. 위원님 뜻이 잘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 100% 문호개방하기에는 산림토목법이 전부다 그걸 소화하기에는 아직 모든 것이 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80% 금년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잘 아는데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만 입찰을 합니까, 전국단위로 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역제한으로 해서 도내.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제한으로 해서 도내로 하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거즘 수의계약도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수의계약하는 경우는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으로 하게 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약 한 80% 이상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개입찰로 가겠다. 2010년도까지는 100% 공개입찰로 하겠다라고까지도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한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 이유는 산림조합의 여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 바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1∼2천만원도 아니고 보통 한 3억에서 4억, 많게는 5억도 되는 예산을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물론 국장님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이게 비리의 근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밀착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003년도입니다. 사방댐 전주 완산 서서학동에 있는 것을 완주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감리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했어요. 이거 작은 집에서 공사하고 큰 집에서 감리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사방협회 목적이 뭡니까? 사방협회가 법인인가요, 재단인가요, 아니면 국가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특수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규정이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근거 하나로 의해서 모든 타당성평가를 사방협회에서 그냥 몇 년째 계속 이 업체만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각 대학이 이런 산림 이런 사방사업에 대해서 타당성평가용역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저희도 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타당성, 만일 그것이 실제로 한다면 각 대학에서 볼멘소리를 하셨겠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또 타당성용역 한 건당 기껏 해야 용역비도 별로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각 대학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요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현재는 아직도, 저희들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저희들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이걸 각 대학이 분명히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관련 학과라든지 그래서 요청해서 이 부분은 풀어야 합니다라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각 대학 학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평가를요 사방협회라는 데서 하는데 몇 년째 전 금액 전 건수 사업이죠? 건수 다 타당성조사를 이 사방협회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혜의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쭉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왔죠,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국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더구나 사방협회의 임직원, 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다 우리 도에서 근무한 간부공무원이 회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체는 우리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공사를. 산림환경연구소가 도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에서 전부다 공사하죠, 타당성평가도 하죠, 감리도 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특혜의 논란거리도 되고 또 이게 불거지면 나중에 비리의 근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사방협회가 다른 학교 연구소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개인업체라든가 또 일부 사방협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방협회가 도에서 근무한 간부공무원이 협회장과 임직원을 맡고 있으면서 타당성평가하고 작은 집이 공사하고 큰 집이 감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물론 국장님 말씀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물론 부의장님 간부가 그것이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용역평가 같은 경우도 내년이라도 일부 공개경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있으면 여러 단체에서 하고 해야지 법령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민간단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다 전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나중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는 측면을 이야기한 거고 또 그런 기관 간의 유착의 비리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미리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공개입찰로 주도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2009년도까지는 100%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09년까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부터 조금씩 많이 바뀌면서 42%가 수의계약을 했고 2011년도는 34%가 수의계약을 했으며 2012년도 28%, 2013년도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좀 일찍 수의계약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공개입찰로 갔더라면 나중에 사고예방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고요. 좀더 그걸 촉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은 않고 다음 문제는 이따 다음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일정규모 착공한 지 10년 이상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50만∼100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과 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도내지역의 경우 전주제2산업단지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제2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가 조사대상에 들었고 이곳 7개 업체가 토양과 지하수의 유해물질인 벤젠, 납, 불소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7개 업체에게 정화명령을 내렸고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환경부가 조사당시 부지는 매입했지만 소유주만 바뀌었을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소송을 제기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얻어내 이들 2개 업체에서는 정화명령 위해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3년도에 조사된 결과이고 그 이전에도 조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환경부 환경조사 주기는 몇 년이고 오염판정을 받은 것이 또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 지하수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면적 100만㎡ 이상 조성완료 10년 이상된 산단에 대해서 했고, 2단계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기한으로 해서 착공연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50만㎡ 이상 산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하신 것 중에서 2013년도 도내 산업단지 환경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7개 기업체에 대해서 방금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내 산업단지 21개소 중에서 2007년부터 2019년 13개년 동안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토양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했는데요. 2013년까지 6개 산업단지 내 573개 입주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23개 업체에 대해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해서 정화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내 산업단지가 심각한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도내 1천개가 넘는 기업체가 지역별로 있지만 토양과 지하수 관리를 업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방치만 하고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면 몇 개 업체가 걸렸다 이런 시정조치만 하면 되는 건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그리고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다만 이렇게 조사결과 나온 것이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사서 공장도 하기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러면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법으로 도에서 하는 일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이것이 주체성이 어디에 있든 간에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 하지만 도에서 이러한 사후 사정을 이야기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사안이 소위 군산 2국가산업단지의 경우가 2개사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군산2국가산업단지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다 해도 그 주변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2개사의 경우만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단지 개발자체는 LH에서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 시점이 거의 분양을 하고 입주한 시점이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이 2개사의 경우가 토양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기업이 과연 오염물질을 배출한 거냐, 아니면 LH측에서 산업단지를 그 지역을 성토 복토하는 과정에서 외부토지가 오염된 토지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갑이 먼저인지 을이 먼저인지 불분명해가지고 헌재 불합치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럴 경우는 결국은 누구한테 오염자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한테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토양정화비용의 일부나 또는 전부 등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법에서 국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반영해서 토양오염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그것도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느 쪽에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팔로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 일에 앞으로 있어서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영산강·금강유역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수원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잘, 담당 과장이…….

영배

김영배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영수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영환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2010년도 영산강·금강유역 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용담댐 상수원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있었는데 그거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소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용담댐 상류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마 의회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안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과거에는 비위생매립장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0년 이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전에 위생매립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일부가 약간 조성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원제기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에 의해서 국회에서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그때는 환경부, 그다음에 도, 다른 부서까지 전부 와서 점검한 결과 그러한 부분에서 침출수 유입은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나중에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도록 의회에서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 주관으로 그 부분에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상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고 앞으로 사후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조사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조용하겠습니다만 비위생매립장을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매립장들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을 보면 거기 말고도 한 세 군데 나와있거든요. 군산 내초매립장과 또 임실매립장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군산 내초매립장은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걸로 되어있는데 임실매립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쓰레기매립장은 저희 나라에서 9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가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쓰레기로 인해서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또 곤충 또 악취 이런 걸로 피해가 되었었는데 있는데 1992년도의 경우부터 저희가 위생매립장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거의 위생매립장으로 전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사용했던 위생매립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한 세 군데 정도 되었는데 그걸 위생매립장으로 다 정비사업을 마치고 이제 세 군데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적으로 지금 쌓여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샩��샩��해나가고 있고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전부 위생매립장으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분해가 완전히 됐다거나 이런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계속적으로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놔둔 상태이고요. 그게 사후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위생매립장으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라 매립장을 일찍 위생매립장으로 손보지 않나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어본 김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창에서 AI로 감염된 오리매몰지역에 침출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영배

김영배위원

물환경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장

신행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이번 AI는 김제에서 발생…….

영배

김영배위원

AI는 김제에서 이번에 발생을 했고요. 고창에서 AI로 감염된 매몰지역 침출수가 흘렀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모르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창에 가시면 동림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창하고 부안하고 정읍하고가 다 연계되는 지역인데 그 저수지 일대가 다 AI에 감역지역으로 판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초기 한 4∼5년 전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발견이 되면 땅 속에 임시방편으로 농가에 묻어서 침출수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문제가 되고 난 재작년부터는 사전에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는 20ℓ짜리 큰 10톤짜리 FRP통을 준비를 해서 땅에 묻어가지고 이 사체들을 그 통 속에 저장을 해서 묻기 때문에 큰 기상의 이변이나 지진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 한 침출수가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비닐포장을 해서 톱밥과 왕겨를 넣고 거기에 이 사체를 묻은 다음에 다시 톱밥과 왕겨를 넣고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우는 공법이 또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를 통해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로 특허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차후 추후로는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위생적으로 FRP 통이라든가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엄청나게 매몰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지금은 3년이 경과했으니까 관리가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처음 구제역과 AI가 생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 어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농가 인근에 묻어놓고 전염방지하는 데만 일념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묻은 매립지 주변에 측정공을 뚫는 겁니다, 우물을 파듯이. 파서 거기에서 수질조사를 1년 동안에는 3개월에 한 번, 2년 동안은 6개월에 한 번씩 매일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발견이 될 때에는 집중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이게 3년이 지나면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해한 걸로 보고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게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매뉴얼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있겠습니다만 제가 시의원 시절에 직접 살처분 하는 데를 같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양이 3년 안에 다 해서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수포를 쓴 것은 그때만 해도 그 후의 일이고 그러기 전에는 비닐을 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을 많이 묻었는데 그것이 정말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었으니까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3년 되었으면 이제부터 3년 지난 그때부터 저는 오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안에는 그 안에 되어있고 비닐도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그 침출수가 3년 후에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3년 매뉴얼을, 그것만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일 심각했던 게 진안에서 발생된 한우를 양돈축사에서 묻은 한우가 제일 큰 단지라서 3년 전에 저희는 상수도공급을 다 끝내고 지하수 검사를 3년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음’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3년 후에 우려되는 것도 여러 군데 한번 채취를 해보셔서 혹시라도 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산 고철이 수입이 된 거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수입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이것은 우리 도 소관이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그게 철강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나서 슬래그가 나오잖아요. 그게 야적이 된다고 그래요. 야적이 돼서 그게 굉장히 작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군산에 있는 GM 있잖아요. 거기에 피해를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자칫 우리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나왔다시피 방사능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세슘이 검출돼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 어떤 도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슬래그가 공사현장에 가서 매립이 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까는데 이게 섞여져가지고 공사현장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이동체계에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한번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제가 깊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영수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보전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1차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한 대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군산항에 유입된 수입고철 등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나 군산 외항으로 들어오는 그게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으면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돼서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도 몇 차례 사업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과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자재를 이동하는 것까지는 추적하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이게 떨어지는 일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GM사에서 비산먼지가 사업장에서 비산돼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차량에 대한 오염이었어요. 차량의 도색에 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품이 옮겨다니면서까지는 저희가 어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관리할 수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유통부분하고 한 번 연찬을 해서 관리방안에서도 연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 그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군산에서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수입 중단도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 기업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수입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그게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대개 자료가 불친절하게 작성이 되어있어요. 뭐냐면 보통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위원회의 현황 하면 명단도 다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불친절한 그런 자료다라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작성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좀 할게요. 행감자료 92쪽 보면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활용단지로 지정공고가 된 게 2005년이에요. 착공하고 준공이 된 게 어쨌든, 지금 다 준공까지 완료가 되었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임대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유치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 중에서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 곳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유한회사라고 엘림이엔이 입주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엘림이엔이 입주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엘림이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어디 뭐하는 건가요, 여기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재활용 플라스틱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여기 한 곳 들어와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어쨌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대광메탈이라는 한 개소가 현재 12월에 완공되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소 범우이엔알, 한재프라스틱 여기에 나와있는 92쪽에 써있는 대로 그 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 산업용지 조성은 되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전주가 이것을 지정공고를 받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 플라스틱 해가지고, 솔직히 보면 물론 어떤 환경적인 조치는 다 취하겠지만 사실 선뜻 우리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때 주민들 설득하는 데 많이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정말 업체들이 다 입주했을 때 입주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어쨌든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을 통해서 해야겠다 실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갈등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될, 저는 놓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산업단지라고 생각은 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애초에 그런 좋은 취지는 또 있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폐기물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모아놔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한다는 좋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그런 취지대로 돼야겠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실 전라북도 업체도 아니고 전라북도 것을 처리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잖아요. 다 모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각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굳이 전주에서 받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환경보전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2013년부터 진행을 한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몇 쪽인지 말씀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95쪽.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95쪽,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행감자료요.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이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제출자료는 2013년, 2014년 2개년간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2개년만 되어있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진행과정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단체들이 많고 이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했을 거 같은데 계속 겹치는 이런 단체들이 있길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중복부분에 없지 않아 보여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환경단체나 이러한 부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외협력과에 나오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이랄지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스크린을 해서 한 개라도 저희가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미리 사전에 차단을 시키고요. 이중으로 받지 않는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심의를 해서 선정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러한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내는 단체들이 계속 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쨌든 숫자도 많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줬으면 내년에는 웬만하면 다른 데를 주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더군다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되고, 그런 데는. 공공성을 나름대로 띠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가 계속 겹쳐서 들어왔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성 매년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외협력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지원받는 게 한 10여개, 2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을 하는 부분도 유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최소한 연계성을 가져서 잘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한 2∼3년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이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외를 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성실도나 이행도 이런 걸 봐서 아마 바로 이어서 선정된 단체는 있는데 그러한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여러 단체가 받아서 이런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더군다나 국립공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그 부분도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를 보시면 그래서 공원을 내장산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덕유산 쪽에 왜 이걸 넣었냐면 무진장 지역에 사회단체가 운영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 산간지역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덕유산공원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하나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장산 같은 경우는 시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나가는 것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다음 선정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실 해야 되고 그러한 그걸 할만한 그런 역량들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까지 받아다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단체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유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열심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인터넷 방송이나 생방으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행정감사 130쪽부터 시작해서 139쪽까지 조금 봐주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27페이지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128부터 138쪽까지요. 130쪽에서 138쪽까지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한 업소들하고 금액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128쪽에서 129쪽 보면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130에서 138쪽을 쭉 봤더니 과태료 부과징수가 2014년도에 보니까 143건에 1억3,3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출했던 행감자료 2013년도 걸 보니까 그때는 65건에 5,684만원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두 배나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뛰신 거 같아요. 그건 열심히 일하신 거 같고, 저도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든 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을 보니까요. 처분 받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한 번 딱 걸리면 그다음에 조심해서 안 해야 되는데 걸린 업체들이 또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규모도 큰 업체들도 가끔 보이고요. 사실은 소규모 업체들은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올라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좀 할게요. 국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과태료가 최고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대기수질분야는 최고 1천만원, 이동물은 최고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과태료는 부과는 누가 하세요? 어떤 분이 어디에서 하시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산단 내에서 난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 그리고 산단 외 지역은 해당지역의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요. 과태료를 깎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감경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과태료에 관한 거는 저희 배출분야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위생도 마찬가지로 소위 정상참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케이스바이 케이스, 위반행위 동기라든지 내용 횟수라든지 위반정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준은 뭐예요, 감경해주는 기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 뒤에 시행령 별표에 항상 있습니다. 쭉쭉 횟수별로 감경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적용해서 감경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사실은 이런 배출업소에서 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주, 군산, 익산 경우 완산, 완주까지 해서 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환경을 제가 가장 많이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저는 익산에 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면 밖에 쳐다보면 바로 앞이 산단이라 매연이 올라가는 것도 늘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업소들이 결국 그런 것들로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처벌 자체가 저는 참 미약하지 않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업체의 크기나 또 업체가 항상 저지르고 있는 일에 비해서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고 봅니다. 저희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은 사후적인 경제적 처벌 금전적 처벌이 약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개선되어야 하는데 법령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요. 다만 어찌 보면 약하기 때문에 위반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그만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도·단속 강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도와 단속이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 입장이에요. 왜냐면 똑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단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하고 이래도 그때뿐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과태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법 자체를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인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놀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피해를 전라북도가 처음에 산단을 들이면서 그거에 대한 기획행정을 못한 것에 대한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기획행정이라고 한다는 건 단순히 지금 당장 4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전라북도 환경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왕 들어와 있는 이 산단들의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태료의 부분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그냥 가서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로서는 물론 행정적인 과태료 말고도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도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그쪽 부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형사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는 지났으니까 더 이상 탓은 안 하겠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이고 악질적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은 저는 몇 군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산발적으로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제가 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이 악취 실태조사하고 배출사업장 고발조치하고 하는 거 보면 유인물 보면 14쪽 한번 보시게요. 배출사업장 환경안전관리 강화. 보면 배출사업장이 4,089개소예요. 그런데 대기수질오염 배출사업장 점검한 것은 1,400 뭐하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배출사업장에 점검나가는 것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배출사업장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업종마다 다르지만 평균 1년에 1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번 나간다고요? 그런데 직원 인력 가지고 4,089개소를 1년에 간다는 것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시·군과 함께 하더라도 도에서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업무가 처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업장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리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44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는 사안이 중대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겠죠. 그럼 고발조치를 하고는 행정에서는 손을 놓아버린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고발조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행정에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행정벌과 형사벌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행정적 차원에서는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형사적으로 고발은 고발대로.

훈열

최훈열위원

고발한 거 얘기는 알고 경찰이나 검찰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하면 44건이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고발하면 사법적인 처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을 받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냐 제가 그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해가지고 고발한 건 고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고발해놓고 그러면 재판 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발한 사안에 고발했으면? 그러면 고발하고 나서의 그러면 어떠한 처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가 고발이 돼서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냐, 않냐는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단 고발한 데는 나름대로 그 업체는 벌금을 물어야겠죠, 당연히요. 더 심한 경우는 징역도 갈 수 있겠지만요. 또 그러면 저희들은 그다음에는 그런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주된 다시 또 재점검 대상이 되죠. 그건 그대로 가고 조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은 또 시정 그거를 계속 이행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건 또 계속 모니터링은 되지만 설사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계속 중점적으로 그런 데를 지켜봐야 될 업소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단속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연도라도 다시 또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발했으니까 끝나고 2년이나 3년 후에 하면 또 간다 이거죠. 그때마다 한 번씩 간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솜방망이 처벌에 의해가지고 벌금 60∼100만원 물고 2년 왔다가 또 60∼100만원 물고 반복된다 이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인력 다 동원해도 4,087개를 1년에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통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통상적인 점검을 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선별해가지고 그 과정에 행정처분을 받았든 고발해가지고 했다는 데를 해가지고 그래야 업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2년 동안 있다가 그때 가서 100만원 벌금 물고 그것도 어차피 과태료 그것이 반복되는 아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그런 반복적인 행정은 하지 말고 집중단속 대상리스트를 해가지고 여기 한 번 지적된 데요. 그런 데를 해서 다음에는 진짜 걸리면 안 되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쪽을 한 번 넘겨볼까요. 수질오염 총량관리라고 하는 건데 총량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서 이행평가를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그런 추가된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그것이 추가되고 안 되고는 제재하고 그다음에 권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불이행 제재권한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불이행제재로 중간에도 써있는데요, 위원님, 환경부가 각종 그 시·군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 불가통보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위반할 경우에요. 그리고 새만금 지방환경청 쪽에서는 오염총량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가장 센 것이 방금 불가통보, 아예 어떤 개발사업 계획을 그걸 못하게 할 경우 가장…….

훈열

최훈열위원

허가승인을 불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가 환경청이라고요, 환경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환경부.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이 제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그 시·군에 개발사업 승인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총량 초과한 문제에서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청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새만금지방청이 아니라 새만금환경지방청이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새만금지방환경청.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새만금지방환경청이죠. 거기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진강, 만경강이 빠진 것은 새만금 특별지역으로 빼놓은 거죠? 왜 여기는 만경강·동진강 수계에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4대강 수계에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새만금수계는 해당 관련되지는 않겠고 새만금수계는 수계에 따라 새만금 수질오염 포함해서 더 훨씬 더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훈열

최훈열위원

4대강 수계에 대해서 총량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아주.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건 제가 몰라서 확인차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9쪽을 한 번 봐주시죠. 제가 질의 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 바로 하세요. 제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입징수실적 보면 산림녹지과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0쪽이요,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9쪽. 9쪽에 국고보조금과 광특보조금이 많이 안 내려왔는데 52억, 45억, 1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9월 말이니까 그런가요? 아직 현재는 다 체결된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1월 30일이면 다 온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 오는고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고보조금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쪽에 11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하고 농촌폐비닐 처리 인센티브 지원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농약병사업하고 환경보전과에? 그런데 수거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폐비닐 처리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수거장려금은 우리 순도비로 kg당 50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개인한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농가 개인한테요. 농가한테 kg당 10원씩 더 지급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 지원, 사업명칭 사업부기가 다릅니다. 국비로 한 농가에 대해서 kg당 10원을 지원하는 것은 폐비닐 처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고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우리 순도비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50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수거장려금은 50원인데 거기다가 10원을 더 보탠다면 처리 인센티브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국비로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5천만원하고 1억5,3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시·군 부담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그러면 농어촌 폐비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시·군 부담금 포함되는 금액이다는 얘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기는 도비만 들어가 있죠, 도비와 국비만.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군비는 따로 되어야 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드렸습니다. 페이지 19쪽 같이 한 번 봅시다. 밀원수 단지 조성해서 84억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산림청에서 간벌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벌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면서 84억을 투자하면서도 밀원수목을 간벌하면서 다 잘라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유지에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사유지나 국유지나 마찬가지예요. 간벌할 때는 보지 않고 소나무만 몇 개 그런 수종만 남겨놓고 다 감벌해요, 잘라내 버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밀원수를 보호하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84억원을 투자하고 또 간벌사업을 하면서는 밀원수목 아까시나무나 밀원나무를 소나무가 아니고 자기 아닌 나무는 다 베어내 버려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경우라면 다음연도에 지원할 때 그 부분은 감안, 그 산림지 소유지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간벌을 할 때, 물론 간벌은 간벌의 목적에 맞게 간벌하는데 밀원수종은 보호하고 하자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간벌현장에 가면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막 뻗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보이는 족족 잘라내 버려요. 그런데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잘 키운 밀원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0∼50만원을 수입원을 창출시킨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운 자원들을 간벌한다고 해서 다 잘라내 버리고 하니 먹고 살 것이 없다. 왜 그런 나무를 잘라 내냐. 그래서 간벌하는 그런 지침에 밀목수의 종류 아까시나무 해가지고 간벌의 목적은 조그만조그만 한 것들은 다 잘라내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 큰 나무들은 보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침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지침에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실천이 중요하니까 산림소유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 밀원수 단지 조성 지원 그런 것에서도 배제하겠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간벌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해가지고 산림조합하고 또 각 지자체의 산림과의 간벌하는 사업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확히 숙지하고 그런 것들이 시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간벌을 맡기는 산주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없고 그놈을 자르고 안 자르고의 관심을 안 가져요. 산주들이 산에 가가지고 이놈 잘라라 저놈 잘라라 안 해요.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일의 편리성과 빨리 하려고 무개념으로, 아마 저도 정말이지 밀원수목이라고 밀원수라고 하는 데의 개념을 몰랐어요. 아마 여기에서 밀원수가 과연 무슨 말인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꿀을 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키운 밀원수 하나는 우리한테 30∼50만원을 창출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벌 시에 밀원수목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시달될 수 있도록…….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건 각 산림조합에다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잖아요. 밀원수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각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밀원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23쪽 한 번 같이 봅시다. 이 부분은 자연순환 농산어촌마을 조성사업인데요, 그 내용을 저한테 유인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가지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64쪽 한 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보면 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는 2013년하고 2014년 한 번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2011년 11월 11일날 일부 개정되어 조례가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은 결국 문제가 있지 않냐.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목적이 안 한다면 조례를 폐지해야 될 조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것이 그린그로스 녹색성장을 주창한 MB정부가 퇴진하면서 아울러서 후에 팔로우업 되지 않고 정책적 관심에서 지원에서 멀어진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민선6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위원회 구성 통해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초에 위원님들의 임기가 다 만료가 되시는데 그때 돼서 서로 편제를 해서 기후변화대응위원회로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이 맴버를 구성하든지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보면 50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50명의 위원님들이 2012년에 한 번 만나고 한 번도 안 한다면 정작 국장님이 위원이라고 할 때면 ‘행정 뭐하는 거요, 얘들. 나 위원이라고 위촉장 한 번 줘놓고는 한 번도 안 부르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우리가 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MB정부 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도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통보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이것 없애버리고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그간에 연락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목적사업이 있어서 하면 같이 행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줘야 돼요, 행정에서는. 2년, 3년 동안 방치해놓고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뭐하고 하면 열나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사례가 되니까 그걸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하고 위원님들 하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개 질문을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17쪽 보면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이행내용이 지금 몇 개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 10개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10개예요, 11개고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여성화장실까지 포함하면 11개.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것을 왜 빼고 이건 공약이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약인데 여성친화 3대 서비스라 해가지고 여성과…….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쪽에 따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쪽 과에서 공약사업으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여기에 건수는 11건을 기술해놓고 10건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소형 빗물 저장탱크 설치지원 있죠, 100개소? 이게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송하진 지사가 공약한 내용이 이게 18년까지 100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가능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경제성 있게 가능한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소형이니까요.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영수

강영수위원장

원래 빗물조례 할 때 저하고 국주영은 위원하고 전주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왔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아는데 지금 우리 75개소 운영한 것이 전부 172쪽에 보면 전주시 62개소로 나와있고만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솔직히 언론에서도 지적받았지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었고 또 아파트 간에 그런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잘 지적했어요.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소형빗물 이런 시설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에 앞서서 그것이 실행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부착부터 필요하다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공약사항으로 해서 결국에 예산낭비만 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도 확실히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공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칭을 할까요, 위브어울림아파트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거기 방송에 나왔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1억4천 투자했죠? 자부담이 4천만원인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왜 못 쓰는지 알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펌프교체문제 때문에.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놓고도 못 쓰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 보면 그때 한 곳에 1천만원씩, 원래는 맨 처음에는 뭐였죠? 정화조 시설을 이용해서 화단이나 이런 데 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현재 되어있는 것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나중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수도요금 감면 20∼30% 해준다고 했죠? 한다고 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냥 수도요금이 아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는 양의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 100t을 썼는데 이 시설 이용해가지고 얼마 썼으면 이렇게 물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20∼30%를 이렇게 감해준다 이런 취지였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하나의 행정의 불신요인이다, 실컷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십사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관리 강화문제 있죠? 지금 현재 거기가 약 6년째 29억1,200만원 들여서 자율형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자율형 잘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나름대로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금강수계 특별법에 나오는 COD기준에는 약간 미흡한, COD가 2.0인데요 최근에 2.3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 높아졌어요? 8년 전에는 어땠어요, 몇 나왔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8년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3.4에서 2.3으로 낮아졌으니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자율형 관리체제로 가가지고 1인당 53만원씩인가 주던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산하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1인당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결국에 지금 매년 6억1,4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자율형으로 관리하고 또 수질에 이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환경부에서는 이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자고 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요청이 왔죠, 이번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건 거기 진안군 주민들의 대다수는 당연히 자율형관리를 원하시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에는 거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주장하시고 환경부에도 자꾸 요청을 하시고 그래요. 환경부에서 7월달에 하도 그러니까 일부주민이 그러시니까 현재 금강수계 특별법 보시면 아무튼 COD기준이 2.0이니까 2.3이 어쨌든 초과하고 있으니까 전라북도가 그러면 한 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검토해봐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들 답변이 우리들은 그동안에 진안군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자율관리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질이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못 미치지만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서 수질관리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다시 보냈어요. 그 이후에는 환경부가 더 이상 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 올리면 현재 4대강 수계 특별법 그러니까 한·금·영·낙 있잖아요. 한·금·영·낙 중에서 금강수계특별법만 COD 기준 2.0을 초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다는 규정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금강수계특별법에만 있어요. 불공정한 거죠.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불공정하다. 그래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지금 환경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그 법이 통과되면 그 논란은 법적인 논란은 없어질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질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영수

강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자율관리를 환경부에서 이렇게 맡겼을 때 좀더 엄격하게 해줘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좀더 노력해서…….

영수

강영수위원장

잘 계도도 하고 잘 여러 가지 책임성도 부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남원 내기마을 라듐 자료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난번에 역학조사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세월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촉구를 할까 합니다. 내년 말이 아니라 상반기라도…….

영수

강영수위원장

촉구는 내가 볼 때 두 번 세 번은 했어야 한다 이거야. 왜냐면 그쪽 마을 주민들은 56명에서 14명이 죽어갔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30%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나갔다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 이거 역학조사 하라고 맡겼더니 언제 맡겼어요? 2013년 11월에 착수해가지고 2015년 12월에 완료해가지고 역학조사 그때 하면 동네사람들 다 죽고 나면 역학조사 나와서 그때 뭐 어디다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직접 방문도 해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직접 방문 한 두 번이 아니고 가가지고 빨리 해줘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지하수도 빼고 뭣도 하고 자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시켜놓고 말이요 그 결과 나오드락까지 아무 조치 안하면 동네사람들 다 죽고나면 뭐하겠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알았죠? 바로 독촉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요즘에 부척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작년 4월달에 거기가 위치가 동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호남환경에서 폭발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작년 4월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누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거 모르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직원이 바로 파악을 못하는 거 같아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화재사건이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인지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게 1박2일 동안 탔어요, 산적해 있는 폐기물이. 그러는 과정에 두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왜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사건이 많아가지고 바로……. 뒤에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중경상을 입었거든요. 재산피해가 1억2천여만원 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산업폐기물 이런 걸 처분하는 업체인데 경남 함안에서 화학류 해체 처리업체에서 화학류 포장제 폐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다가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그런 걸 취급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가져다가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무조건 가져다가 처리하게 된 거죠. 나와 있어요? 인지했어요, 이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했나요? 전혀 개입이 안 된 거 같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지정폐기물 처리업이고만요, 거기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거기는 지도·감독을 새만금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같이 반기별로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반기별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결과나 경과나 결과 이런 것들을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새만금환경청에서 직접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접적으로 아니어도 그 피해는 어쨌든, 새만금환경청은 멀어요, 솔직히. 결국은 도민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각 지자체나 도에서 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런 환경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위원회는 소집도 해야 하니까 SNS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그쪽이 많아요. 밀집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계속 이게 지정폐기물인데 다른 게 들어와서 처리되지 않는가라는 것들도 계속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좀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걸 저희들도 저희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새만금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만금환경청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유기적으로 만나거든요. 이런 문제를 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해서 정보가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새만금환경청은 사고가 났을 때만 제가 알기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빈 틈을 행정에서 도나 시에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자연생태과가 어쨌든간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통해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겠고요. 각 부서별로 기후변화 하면 결국은 온실가스 저감이 가장 크게 되잖아요, 저탄소 온실가스 저감이 되니까. 하여튼 각 부서별로 마치 도시재생이 그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팀이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탄소포인트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확산문제가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만요. 일단 제가 그것은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온실가스 저감이 가중 중요해요. 어쨌든 그리 모아져요. 그러면 전라북도는 온실가스 총량을 혹시 계산해놓은 게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목표를 2015년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20% 감축으로 되어있습니다. 3,024t으로 되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온실가스 총량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뿜어내고 있는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라고 보는고만요. 총 재고량 온실가스 재고량 인벤토리로 해서 2012년 배출량으로는 1,278만1천t이 2012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2년도에 계산된 거예요? 지금 계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한국환경공단에서 2014년도에 추계를 잡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4년도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한국환경공단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 분야별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침을 위원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전지침이 있고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침이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 분야별로 지금 다 해놓은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카테고리가 180.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그러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9% 국가 총 도시가스 인벤토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총량의 1.9% 차지한다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각 분야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이제 조직도 만들어졌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기초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실천계획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나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와 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나와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각 부문별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 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러한 전제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사업만 딱딱딱 나와 있으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단편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깊이가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면 어쨌든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맡고 있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그 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어떤 정보 인폼(inform)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저희 친환경에너지 정책연구모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나오는데 이 부서에서는 안 나와요. 저희 모임하고 그럴 때 사실 그쪽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안 와요.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 더 와야 되거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21일날 초청강연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강연회 거기 꼭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각 부문별로 분야별로 어쨌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저는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송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 타고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도입해가지고 운행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산업쪽 분야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업쪽의 가장 큰 것이 배출건거래제인데요.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일본이나 그런 데 배출건거래제 오히려 않겠다고 유예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사실 FM대로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되게 되어있어요. 정부에서 안은 환경부의 안은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관망 중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기업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별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중요한 게 절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사실 나무를 심는 거. 아까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악취문제, 소음문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국장님 오셔가지고? 전라북도 환경보전중장기계획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 책자? 못 보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용은 아직 못 보고 책자는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이거 가지고 환경정책 맡고 계신 분들 이거 가지고 하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본에 준거가 되니까 아무래도 아주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계획 수립할 때는 연계성을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그리고 이 용역이요 1억원이 넘는 용역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취나 소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도 그 책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이죠,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번 보세요. 그걸 보면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번 정말 이 업무를 보신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깊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냥 그쪽에 맡겨버리고 솔직히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환경과에서 기본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해야지 거기에서는 그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별한 개념 없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그쪽에 계획들을 주고 줘야 된다. 여기에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그러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지역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언제까지 몇 %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시고요. 전라북도 환경보전 MP중장기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또 MP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내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기후변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기초해서 실행계획 각 분야별 각 카테고리를 넣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든 산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각 해당실과 소관부서에 그 분야를 제시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기본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냥 사업을 조각조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기물 화재 전주에서 일어났다는 거요. 질의할 때 집행부의 입장이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니 건성으로 듣지 않았고 직원들이 그 사건을 인지에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폐기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죠? 경상남도인가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그 사건이…….

상현

이상현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바로 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화재가 아니라 폭발로 이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명이 사망을 했다든가 하면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이런 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주시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도에서도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규정대로 규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줘야지 산업화가 발달이 되면서 가장 방심하고 나태할 수 있는 게 폐기물일 수도 있거든요 또 화재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도 질의하신 거 같은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으시고 아직 화재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일이 없다고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부분도 심각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라는 부분. 행정감사에서 그런 질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저감대책 관련돼서 잘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탄소포인트 운영실적이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전북이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그래도 갈길이 멀어요. 멀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저희 아파트에 붙어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관한 홍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 참여를 해볼까 하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제가 컴퓨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귀찮아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만 참여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직접 가야 한다 그러니까 ‘에이’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특히나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 전주, 익산, 군산에서 저조하더라고요, 비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 3개 도시에서 탄소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증감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도지사님 아까 공약이 5만을 더 늘리겠다. 5만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만.

현숙

이현숙위원

20만이니까 5만이군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15만 세대인데.

현숙

이현숙위원

혹시 방안은 갖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일단 공공부문 쪽에서 더욱 더 많이 참여를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을 선도하는 유관단체들 기업들 릴레이협약을 좀더 강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어찌 보면 아직도 20만 세대 숫자 해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으로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대신 시켜서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 기억으로 나는데요. 그런 건 가입을 조금 부담 안 가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방법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하니까 또 한 해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117쪽을 보면요. 별거는 아니긴 한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환경신문고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환경문제를 뒤지면서 환경신문고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거기를 한 번 어떻게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실적을 실적이라기보다는 참여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환경신문고 들어가기 참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도 아까 여기에 보면 처리과정이 쭉 나와요. 나오면 환경신문고 같은 경우는 보면요 위반시설 미확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한 50%가 넘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신문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환경신문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미확인.

현숙

이현숙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반사실 미확인 같은 것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위반사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론 저는 악성민원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환경신문고 자체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좀더 다양하게 환경위반을 한 업체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환경신문고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서 보니까 익산이 한 명인데 제가 이 분 알아요. 저희 동네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쭉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환경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아무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배정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이랑 없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야말로 명예인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명예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공부분에 의한 감시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환경문제 주거지에서 근린생활권에서 발생하니까 결국 그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생업이 많으신데 그걸 폐기하고 쫓아다니면서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말씀이 자기는 사실은 자기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 증을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어떤 중간절차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조금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 기왕 만들 거 운영이 될 거면 예산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명예환경 감시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환경을 감시하는 자기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에 한 명이 뭐예요. 익산이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 동네인데. 이거는 이것 또한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추진체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바꿔서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안타까웠고요. 다음 해에는 저도 환경신문고를 제가 스스로 운영을 많이 활용을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자연환경연수원 소송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요점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건 시간이 촉박하니까 발생원인부터 해가지고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가 안 된 것이 원고가 전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거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납득하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로 제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6쪽 한 번 같이 보시죠.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조례 내용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권고안, 준칙안을 내려보내고 각 시·군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유독 정읍하고 고창이 돼지 같은 거 사육돈수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읍에는 1km 도에서 지정한 것은 2km인데 그다음에 고창도 1km 그다음에 제한거리가 축종별 그다음에 김제시도 다른 것은 많은데 다가구 오리는 500m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 준칙안 내려오는 것보다는 안 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다. 그런데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곳이 정읍하고 고창 쪽의 양돈에 대해서 1km 되어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오염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유도해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나 고창에 많이 돼지 사육하는 지역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준칙을 시달할 때는 2km로 시달했어요. 그런데 해당 시장·군수님께서 조례의 입안 제출건은 시·군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힘이 미약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 다시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 했는데 왜 정읍하고 고창만 안 하고 있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지역사회 나눔숲 2015년도에 결정된 사항이 나와있는데 부안에 힐링파크 나눔숲 조성사업이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사업계획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하라는 이유는 스포츠파크는 운동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종합체육운동시설이 집중된 곳인데 과연 운동이 집중되어있는 그런 곳에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나무숲 조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가 검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인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안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했을 텐데요. 아무튼 자료를 드리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기금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는 기금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기금 운용하고 있죠? 많은 금액은 아닌데 20억5천 정도가 되어있는데 그 지출계획을 보니까 올해 아까 말한 대로 사업내용에 5,300만원 지출된 내용인데 환경오염에 신고보상금이 들어있어요, 기타보상금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환경오염의 신고보상금은 사실 내용의 성격상 기금에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요? 오히려 환경신문고나 그런 데에 한 사업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기금사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외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상황을 좀 예산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기금 예산내용하고. 2015년도에는 안 하기로 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문제, 폐기물문제 여러 가지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악취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악취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악취가 낮에 발생 안 해요. 꼭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늦은 새벽 그런 데서 악취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해 보면 돈사나 그런 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때 환기를 시키는 거죠. 개폐시설 같은 이런 것을 환기를 시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냄새가 나죽겠는데 단속하고 신고하면 아 괜찮다. 여러분들이 단속 나갈 때는 다 근무시간에 나가잖아요. 실제 악취를 주민들이 피로로 느끼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신고하면 신고나간다 하면 업무시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기준치 이하이고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걸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었지 그건 아니다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정기적으로 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조사를 해서 다 해결 가능하죠. 제재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그런데 간헐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안 하는 토요일날 저녁, 새벽, 금요일날 저녁 늦게 그럴 때 돈사나 계사 여러 가지 악취발생 취약지구에서는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도 조금 사실 취약시간에 지도·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방법면에서 개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주말 그런 감시취약시간 때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취약 물론 정기적으로 항상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말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주말이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한다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략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주말 취약시간인데 민원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해야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 그런 것이 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들어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아직은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 취약시간대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별활동예산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뭐 하면 ‘그런 사업 예산 없어요, 항목 없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렇게 항목 만들어서 할게요’ 하면 사실 오늘 행감자리에서 한 얘기가 도루묵이에요. 다시 내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야간에도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항목을 만드시라 이거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예산서상에 어제도 그 부분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무진이 계시니까 이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님 하면 되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니까 그런 어떤 취약시간 대에 그리고 밤에 새벽에 나가서 하고 나가려면 예산이 돈이 운전비가 들고 뭐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지에 맞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민간인하고 같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1월달에 한국수력원자력측하고 전라남도측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들었는데 안전정책관실에서 책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제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들으신 바는 있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관련이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전정책관실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전정책관실에서 다루어도 언젠가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인지하고 또 숙지하고 계셔야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해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면 그러면 이것 질문이 안 되겠는데요.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세요? 전혀 모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방사선 안전대책관리에서는 도에서 안전총괄과로 다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그럼 과제도 업무부분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도요 안전정책관실에서 방사선 계획구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해야 한다 그런 논의도 같이 있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방사선 누출에 대한 대비재원이나 방호품 확충에 대한 상태 이런 것이 전북에는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방사선 노출은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 좀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일단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해당 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야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괜찮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있게 보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의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고창하고 부안지역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을 때 대비라든가 대책을 강구해놔야 하는데 그거 지금 다른 국에서만 자꾸 하시면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국내 부처별로 업무도 방사선물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법에서는 제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까 라듐이나 우라늄이나 먹는 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먹는 물 속에 들어있는 소량의 방사선이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방사능물질 노출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방부나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안전정책국 여기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혀 업무분담에서 저희 환경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건 재난 쪽이니까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도 물론 업무량이 그쪽이라고 한다면 물론 환경쪽에서도 인지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라북도에 해당이 안 된다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안전국에서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환경쪽 요소가 뒤따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시다가 어느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의 시스템도 구축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실 전남이나 광주지역에서는 저희 전라북도보다 상당히 많이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차단도 하고 있고 예방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전북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사항이 있네요.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지리산 둘레길에 관련돼서 100억을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한 겁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림청 녹색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억 전액을 5년간…….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이게 사업영역이 지리산 둘레길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의 지리산 둘레길 외에 다른 장소에도 투자가 되는 겁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총연장이 길이가 274km잖아요, 전남·경남까지 합쳐서. 그러면 그중에서 46km분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부분.

상현

이상현위원

구역은 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 이쪽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전북에서는 남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행정구역은 남원만 해당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리산둘레길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둘레길이 하도 많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1코스에서 5코스까지인데 다녀오셨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는 못 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코스라도 다녀오셨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떠시던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좋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당연히 좋죠. 여기 보면 탐방객 급증으로 ‘화장실 주차장 확충문제 발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정표며 안전, 화장실, 주차장이 너무 없어요. 코스는 다섯 코스나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코스는 함양쪽하고도 겹친 부분이 있어요. 100억을 5년간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함양, 산청, 하동, 구례 쪽만 투자가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도 이거 스터디 하면서 100억 똑같은…….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은 100억인데 이 부분이 함양, 산청, 하동, 구례로 되어있거든요. 남원에 뭔가 100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세부적으로 뭘 투자했는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산림청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리산쪽 남원만 해당된다면 이쪽에 대한 숙원사업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자리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관련된 곳에 시설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탐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이런 불편한 부분을 저는 제대로 시설을 해서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건지 이런 걸 파악을 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지리산이 탐방할 수 있는 코스가 도로코스가 육모정에서 정령치 간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뱀사골에서 사선대로 해서 구례로 넘어가는 성삼재 구간이 있어요. 그게 저는 남원시 구간인지 알았는데 그게 우리 도 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주위에 칡넝쿨이라는 나무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전남쪽은 도로 주변을 깨끗이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칡넝쿨 이런 게. 그래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가는데 유독 우리 전북지역만 중앙선을 넘어서 가요. 왜 넘어가냐고 여쭤봤더니 칡넝쿨이 넘어와버려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버스가 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다 접촉사고도 나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산림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도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지원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혹시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보니까 안 들어보신 거 같은데. 들어보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쭉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어떤 게 있는가? 수요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하수량 이런 거 호소수 그런 것까지 말씀이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수도 설치, 유수율사업, 누수율사업, 빗물관리 그다음에 저수지관리 다양한 재처리이용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전라북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이거에 근거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전주시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주시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시·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금년부터 도 광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절수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절수기 보급과 중수도 보급 그리고 약간 민감하지만 군 지역 같은 경우 상수도요금 현실화, 생산원가 접근화 현실화, 상수도 부채완화 차원에서 그것도 같이 물 수요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잖아요. 상수도요금이 가장 높아요. 알고 계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우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실화율이 가장 높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이지 않습니까? 면적대비 인구가 적은 도여서 그 말씀 뒤집어보면 급수가구당 급수관로길이가 길어요, 말하자면.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한 급수가구당 오는 급수필요관로 길이가 8.8m인데 전국 평균 3.4m밖에 안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한 급수가구가 물을 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급수시설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는 거죠. 2.5배 이상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놈만. 물론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생산원가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보니까 유수율이나 누수율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당연히 그 반대개념이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놓고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누수율은 높고 유수율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생산원가를 산정할 때 이 길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차지하는 이 길이가 긴 거잖아요,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군 같은 경우 훨씬 길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 유수율 제고사업을 상당히 많이 몇%를 진행했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수율이 향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시·군단위의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보급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중수도의 경우는 지금 총 19개.

영은

국주영은위원

19개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9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동안 기관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각 시청, 군청 해가지고, 전라북도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지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법정시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청사에. 도청사에 있는 거 알고 있고 다른 시·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른 시·군 청사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다른 시·군 청사는 없습니다. 법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법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도 일단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해야 하는 게 맞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행정이 먼저 해야죠. 사실은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법정시설이 아니어도 먼저 하고 나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아직도 법정시설을 요건을 붙이지 못하는가 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먼저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도 줘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셨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빗물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나서 반드시 해주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하수폐수 같은 경우는 재처리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그것까지는 재처리를 재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 재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각…….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내부 청소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부 청소수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폐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팔복동이나 공단들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면 인센티브 줘서 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마지막단계에 괜찮잖아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거든요. 그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현재 검토 중에 있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잖아요.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같이 취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대비들을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했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작년에 하니까 조금 보완을 했더라고요. 데미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내년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그쪽을 스토리텔링화하고 또 거기가 광양만 쪽으로 흘러가는 물 말하자면 원천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에 데미샘 휴양림 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 6억인가 잡혀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정작 데미샘을 위한 사업비는 전연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구소를 방문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직접 얘기를 했고 했는데 왜 예산반영을 안 해놨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거기가 진안 환경단체분이 굉장히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 듣고 거기 가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문제는 변수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그거이고 다만 지금 현재 느낀 것은 거기가 섬진강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섬’자가 금두꺼비 ‘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가보니까 뭘 하고 있는 게 토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다. 금두꺼비로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궁혈지랍니다, 여성으로 보면 자궁.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궁혈에서 나오는 샘수를 드시면 임신할 수 있다 출산할 수 있다. 그 근처에 또 임신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진안 환경단체하고 가급적이면 촉발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하지 국장님 월급 털어서 하려고 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못 올렸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거기를 봐가지고 적어도 내가 그 물을 떠먹으면서도 상당히 찝찝하더라고. 수질검사라도 하고 수질검사표라도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 오면 물이라도 떠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뭔가 돼야지 사람들이 오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금후계획은 인원이 약 2만3,218명이 올 것이다, 숙박시설, 그리고 수입도 약 3억4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다고. 밑에서 잠만 자고 가겠어요? 데미샘이 위라면 전부 다 올라가고 해서 뭐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광양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관광화해서 그쪽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쪽에 금방 말씀대로 스토리텔링 해서 멋있게 좀 가꿔놓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진안군하고 또 진안 환경단체하고 대화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부려서 물 먹기가 거시기하더라고요. 올리고 싶은데…….

영수

강영수위원장

구부리는 부분이 아니고 벌레가 있더라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터치를 일체 노터치를 하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필터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떠서 먹을 수 있도록.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에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