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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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학술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에 26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지금 2014년도 시책에 반영된 학술용역이 농업농촌농민 삼락정책 그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15건입니다.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이 그중에서 10건이에요, 수의계약.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하나 일반경쟁 붙인 것은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1건 있네요? 나머지는 제한경쟁이고 또 1건은 공개경쟁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15건 중에서 10건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반영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 견적에 의한 경우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경우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2억5천짜리, 2억6,500짜리, 2억짜리 때로는 3억짜리, 4억짜리 들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 천재지변, 특정기술의 필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그러니까 심의를 거쳤다고 하시는 부분은 이 도정에서 나름 확대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확대해 석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내용 자체를, 그 법 자체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요즘 하고 있는 한문화창조거점 연구용역이 그게 2억5천짜리입니다.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2억6,500짜리예요. 또 곰보버섯 식이‧약재재료 개발연구용역도 2억짜리 또 2013년도에는 3억, 4억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일단 한다는 것은 투명성이 떨어지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투명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지금 단체장들이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용역을 맡길 적에는 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거예요, 아마. 내가 이제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렇게 출자, 출연기관 또 보조하는 연구기관한테 다 줘버리면 이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갖다가 강화하게 해석을 해서 확대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단 내가 다 부리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다 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정책이 이 초기부터 걸러지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은 거기서 걸러야 됩니다. 그런데 걸러지겠냐고요. 이게 제대로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다음부터 회수해버리세요, 규정에 안 맞으면.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아까 2천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2억5천, 2억6,500, 3억, 4억짜리들을 이렇게 가까운 연구기관이나 출자, 내 식구한테 다 주고 용역 해봐라 그러면 이게 용역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기관에 다 준다면 그 용역의 내용이 어떤 편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데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시책사업에 반영된 용역이 이정도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죠. 볼 것이 없어요. 더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정을 운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뭔가 플러스를 시켜야 되고 또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식구끼리 다 용역 맡기고 하면 이게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신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신뢰하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표현하신 것처럼 자기 식구들끼리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소화되고 용역을 가장 타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용역기관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례를 들어서 한문화창조거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한문화창조산업의 핵심지역이다 이걸 지금 자리매김 하자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한문화창조산업 핵심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상장산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표하는 건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의문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실 적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의계약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다.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심판 있잖아요, 행정심판. 보니까 인용과 일부인용률이 높아요. 그것은 그동안에 이 전라북도 행정이 무리하게 행정행위를 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자칭 그 해당 원 처분청에서 어떤 법적 검토나 아니면 행정 재량적 검토에 무리하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몇%냐 하면 건이 아주 많습니다. 40%예요, 인용하고 일부인용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행정력 낭비도 될 것이고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또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이고 그동안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어떤 도민들의 상처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요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그 사례들을 갖다가 저희가 쭉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되는 사례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의 그 담당자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례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시‧군에 행정행위를 할 때 이런 사례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김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동안에 억울한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그리고 이게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인허가 관련 협조 같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인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네 하고 힘 발휘해가지고 이런 결론 내렸다가 이런 창피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우선 첫째는 이 행정심판 횟수가 줄어야겠죠. 첫째는 그래요. 그렇지만 인용하고 일부인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억울한 도민이 많았다. 그리고 행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너무나 공무원들은 쉽게 생각을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한 가지 판단을 내릴 적에도 정말 도민입장에서 잘 살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행정행위를 할 때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BS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BSC 지금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11월 말 기준으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 개선안이요?

남주

허남주위원

개선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보니까 BSC가 저번 9월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BSC를 보고 “아, 이렇게 하다보면 좀 불이익을 당하는 청원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건데 383페이지 BSC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 보고 평가체계가 구성들 보고 이거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제도 실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게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06년 됐으면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수용을 했다는 얘긴데 이 BSC제도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그런데 수용을 할 적에 그냥 내가 억지로 다 하는 그런 제도니까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서 수용을 한 건지, 가다가 서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건지 이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발단은. 이걸 할 적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개선안 만들 때…….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렇게 해야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실행지표실적평가, 부서 평가 이런 거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보니까 그 성과지표가 40점 주고 실행과제가 20점, 지표성격 20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중적으로, 평가지표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성과지표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렇게 실행과제, 지표성격에 점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평가가 2중 평가, 3중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표만 제대로 돼 있으면 지표가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실행과제 점수를 주고 지표성격, 더군다나 지표성격이라는 것은 저는 뭣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난이도…….

남주

허남주위원

난이도, 가중치 이런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굳이 지표성격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지표만 잘 돼 있으면 이거 성격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점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성과지표를 만든다면 조금 단순화하고 딱 쉽게 계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지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걸 보완하는 면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하실 적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상급자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급자평가도 개인역량평가라는 거 있잖습니까, 상급자평가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 역량평가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죠? 개인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원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사람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평가예요. 그런데 이게 멀찌감치 떨어진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평가가 나오겠어요? 저는 평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해서 이제 그걸 목표로 두고 아마 갈 겁니다. BSC도 역시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공약사업이 실행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사업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20년 안에 해결이 안 날 공약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얼마만큼 올라가야 이게 지표가 결과를 낼 수 있는가는 의문이에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적에. 그러니까 매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 진짜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고민을 지금 하여튼 실행부서에서도 많이 하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청원이 즐거워야 도청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분들이 아무리 즐거워야 소용없어요. 6급 이하, 5급 이하 분들이 즐거워야,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일하잖아요. 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내용 보고하고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행복하게끔 지표를 제대로 세우시란 말씀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제가 허남주 위원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의계약 한 것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니까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과 컨소시엄 한 데가 있어요, 보니까. 사실은 계약자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용역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한문화. 지금 말씀하신 2억5천짜리.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왜 그런데 계약자는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국에서 한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이 계약 당시 문화관광국장 누구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김양원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양원 국장 증인요청 하세요. 금요일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 과장 누구였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김미정 과장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미정 과장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기획관은 증인요청이 돼 있으니까 정책계장도 증인요청 하십시오.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한문화창조거점조성 연구용역 이거 알고 계시죠, 내용?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수행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주가 어디에요, 주가. 계약자 이거 관계없이.

기배

이기배기획관

주 계약자가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그다음에 협약체결로 해서 수행하는 데가 전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에서 하고 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에서는 이 용역을 수행하느라고 어떠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관광발전계획하고 연계사업에 관해서 아마 검토하고 연구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하면서도 외국도 나갔다 왔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파악 해보세요, 지금.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그 뒤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외국출장 갔으면 누구누구 어떤 예산으로 갔는지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 한 분 질의가 끝나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 증인요청 하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예, 양성빈입니다. 어제 균형집행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 6월 이전에 사실은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균형집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행정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생소한 얘기였는데, 어제 좀 약간 빼놓은 게 있어서 사실은 좀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균형집행을 하면 6월 이전에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말로 하면 좀더 쉽겠네요, 이해가. 6월 이전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있어서 이월액이 더 줄어야 맞지 않나요,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집행을 하는 그런 필요성 중에 어제 말씀드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외에도 6월 이전에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해에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다,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2년 대비 2013년 이월액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2년에는 이월액이 193억이고요, 2013년에는 이월액이 560억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몇 배가 늘었네요. 오히려 줄어야 지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유가 뭐죠? 분명히 보통 통상의 생각으로는 줄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5배가 늘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이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거꾸로 이월액이 늘은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가장 좀 컸던 것은 국고보조금 송금이 지연되어서 2013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8건에 232억 정도가 송금이 지연돼서 이월액이 됐는데 그 송금 지연된 거 이외로 보더라도 지금 2013년을 갖고 보면 이월액이 줄어든다는 필요성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성빈

양성빈위원

어제에 이어서 지금 경기실사지수가 올라간 것도 비단 이 균형집행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사실은 약간 거짓이 좀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감소를 하고 우리 도 세금이 6년 동안 1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없어지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집행이 지금 현재 효과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득보다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서 기획실장으로 계시지만 원래 안행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그쪽에 많은 연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좀 그냥 건의차원이 아니라 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이걸 갖다 했을 때 어떤 실익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이게 2009년도부터니까 이명박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다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 갖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하나 질문을 드렸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이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실장님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인구에 대한 그런 공약에 대해서 우리 성과관리과장님이 이 공약사업 관리하시죠? 우리가 123공약에 3, 300만 전북도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123공약 중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그 추진전략을 저희가 이제 10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10개의 추진전략 중에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123개의 공약과제에 담았던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어찌됐건 그 300만이 상징적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쩌든 인구가 우리 전북에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 전북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귀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전북이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교부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예산도 약화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인구가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전북도의 정책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편의시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인구유입에 가장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도 사실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을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새만금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인구가 유입되는 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요. 우리 전북도도 굉장히 출산이 지금 저조한 상태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적인 건 지금 여성청소년과나 그쪽에서 사실은 해야 될 텐데 저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첫마디가 교육이었어요, 우리 실장님. 그 첫마디가 교육이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누리과정이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을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예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누리과정예산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그렇죠. 자, 3세에서 5세까지 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좀 빼고요, 그거는 틀린 말이니까.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아이 낳으라고 하고 우리 교육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세워서 지금 누리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비단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관할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행부 관할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린이집이요?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분명히 우리 전북도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누리과정 예산을 갖다 세우지 않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우리 전북도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도까지는 전라북도에서도 이 누리과정예산에 2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와 교육청 예산과 전라북도 예산이 합쳐서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이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상 전부 이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100%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청에 우리 선생님들만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교육을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북도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들이고 우리 실장님 아이고 우리 도지사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 교육감이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그것만 떠넘기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 3개월 치라도 이렇게 일단 세워봐라 뭐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당장 우리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 없어지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안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 아이가 6살입니다. 누리과정은 아니에요. 제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 누리과정이 없어지면 40만원이 넘는 돈이 든답니다. 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 아이가 2명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더 가중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보통 여기 전북에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지 못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중이 되다보면 갑작스럽게 그게 그냥 단순히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이걸 안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전북도가 교육청하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 832억을 도교육청에서 주면 우리 832억 시‧군에 내려주겠다 그렇게 세입을 잡고 세출까지 잡았어요. 본예산에 그렇게 있어요. 숫자놀음이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절차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시‧군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만…….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요. 숫자놀음이잖아요, 그거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세입 832억 잡고 세출 832억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겠다. 근데 올 세입이 없잖아요. 그니까 그 숫자놀음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라북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뭐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해야 될 그거고 우리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도지사 공약사업이 인구유입이고 출산장려정책도 그중에 한 부분 포함이 될 것이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라고해서 교육청에만 떠넘기는 우리 전북도는 어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 도청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른 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 모두에 답변드렸던 것은 단순히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전라북도 전체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우선 이거 교육청 너네 일이니까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고 같이 고민을 하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누리과정예산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꼭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생각했을 때 먼저 거기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이렇게 속담을 많이 알고 하진 않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 등이 터지는 건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정부정책이 그렇고 우리 도가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이 이런 입장인 걸 그 입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입장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뭔가 그거에 대한 액션은 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도도 돈 없어요. 우리 도도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고 재정자립도 20% 갓 넘기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교육청이 줘야 될 예산 우리 도에서 “야, 우리가 좀 대줄게”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고 그런 협의 정도는 한번하고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우리 누리과정 이렇게 지금 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들 데모하고 학부모들 지금 이렇게 큰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의 교육의 수장으로, 도정의 수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바로 그거 좀 추진해서 보고하셔가지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미팅을 잡으시든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든 해서 좀 한번 해결방안을 몇 개월 치라도, 작년에 보니까 2014년도는 519억이었어요. 그다음에 확대시행 되면서 올해 2015년도는 832억이네요. 자, 그 차액분이 지금 213억 정도가 돼요. 213억을 제외하고 519억은 작년도 세우셨으니까 올해라도 그 정도는 일단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 만큼은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든 작년도 했으니까 그정도는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에서 달라고 요구를 하든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도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그러면 바로 협의한 거 그거 관련 돼가지고 좀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꼭 얘기해서 도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는 모습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우리 동부권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동부권특별회계가 약 3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시행돼서 6개 시‧군에 50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이 돼요. 1월 1일 시행이 되고 우리 지금 전북도에서는 9월 25일날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했어요.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했는데 이 성장촉진지역은 어떤 의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에 개촉지구, 성장촉진지구 이렇게 해서 한 5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낙후된 지역에다가 특별히 좀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지금 우려된다라는 2014년도 7월달에 동부권균형개발사업 차질 우려라는 그런 신문기사가 하나 있어요. 낙후지역을 좀더 성장촉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낙후지역을 촉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겠다 라는 그쪽이 비중이 훨씬 커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민자유치, 저 같아도 제가 돈이 있어도 장수에다 투자 안 할 거 같습니다. 왜, 거기 가서 교통도 불편하고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주에서도 남원에서도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전 장수가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관련된 거, 아까도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살 수조차 없어요. 거기에 병원 소아과 하나도 없고 산부인과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 감기 걸리면 전주로 태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심한 지역, 낙후지역 우리 무진장, 임실을 포함한 남원, 순창, 임실 그 동부권이 이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오히려 더 낙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린 거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국토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그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뭐 지역종합개발지구 이런 어떤 중추도시권지역에 있는 데보다는 개발이 앞으로 좀더 될 데나 아니면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행된 그 제도들이 이걸 갖다가 전부 통합을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합조정해서 추진하려는 그 새로운 법이 지역개발지원법입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낙후된 지역은 오히려 더 여기서 좀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우려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금 그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기사가 있던 것도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도 이 지역개발지원법이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특히 동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우리 동부권이 이 법속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법에서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도 이제 거점형지역개발사업구역이 있고 낙후형지역개발사업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고 그래서 지금 동부권이 빠지거나 아직 이런 부분에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 가지 조금 이 법속에서 좀 있는 게 투자선도지구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투자선도지구는 좀 거점형이나 중추형도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가 있긴 있는데 그 투자선도지구로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법 속에서도 그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도 아직은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이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동부권이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위원님한테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거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할 텐데요. 그 사이에 그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강용구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동부권특별회계가 50억씩 선심성 예산사업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거 하고 연결해서 다시 보충질문 할 테니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저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빅데이터 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빅데이터 뭘 보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빅데이터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한마디로 많은 데이터, 큰 데이터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적인 정의, 뭐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런 거 빼고 많은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보라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도정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걸 잘만 활용하면 우리 도정시책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이 빅데이터의 장점이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뭐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까지도 다 그 공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의 생각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빅데이터죠.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보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 그거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빅데이터 유용하게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정시책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 활용방안 지금 있으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게 지금 중앙부처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데 빅데이터로써 저희가 정책을 갖다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도 사실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가지는 예산사업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조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예, 간단하게 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나는 저희가 도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게 이제 농작물생장환경 분석시스템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림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게 기후변화나 이런 어떤 계절에 따라서 그 농작물의 생장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언제 개화를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예, 이건 이제 농업 쪽하고 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안행부하고 KT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의 행태분석입니다. 그래서 KT에서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름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안에 한옥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KT의 가입자가 쓰는 전화번호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어디 지역에서 많이 오고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우리 한옥마을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MOU를 체결해서 안행부하고 같이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스마트빅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SBB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안행부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작년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 SBB 관련한 부분은 제가 빅데이터 끝나면 또 질의할 거니까요. 그건 그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3가지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사님도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정정책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을 많이 좀 발굴해서 하라는 어떤 지시도 있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이제 걸음마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이 기반으로 해서 버스노선도 개편하고 그래서 정부에 3.0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 통화량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심야버스노선을 수립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충남, 경북, 제주 이런 지자체들도 안전이라든지 아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체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늦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죠.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보화총괄과가 총괄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보화총괄과 무슨 담당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스마트행정 담당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스마트행정계죠. 지금 인력이 몇 명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담당까지 5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명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직원은 4명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 혹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예산 지금 올린 거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아까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사님도 또 그런 당부를 하셨다면서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많은 업무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스마트행정계가. 그런데 5명의 인원가지고 이 업무처리 할 수 있겠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고 인력도 수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는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빅데이터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얼마나 여기가 활용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스마트행정계에서 하는 업무가 뭐 뭐예요? 정보화마을사업 그쪽에서 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건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성환

송성환위원

넘어갔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ICT관련한 업무 그쪽에서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서 합니다. ICT.

성환

송성환위원

스마트폰 통해서 모바일 앱 구축하고 이런 업무도 그쪽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민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다 그쪽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업무들 5명이 한다라는 것도 저는 선뜻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수반이 안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사실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올렸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생장환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그것을 먼저하고 이 빅데이터 관련 어떤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면서 이번에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시급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그래야죠.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된 것을 추경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얼마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 구형보 과장님, 예산확보 노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빅데이터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와 시‧군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 노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확보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이…….

성환

송성환위원

결과로 말해야죠, 결과로.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반영이 안 됐으면 확보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실장님 스마트빅보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잘 아시나요? 잘 알고 계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하게끔 하고요. 잘 아시면 실장님이 하시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보다 잘 알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스마트빅보드, 스마트빅데이터보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판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안행부 재난방재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3개년 사업이고 전라북도, 부산, 대전 이렇게 3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빅보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 짧게 어느 정도 선까지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안행부 거 얘기하지 말고 여기 것 얘기하세요.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거요, 우리 전라북도 지금 구축상황.

김연근위원장

최훈 실장님이 안행부 재난과장님인가 재난국장으로 근무했으니까 잘 알아요. 적당히 안행부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행부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 전파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지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과 대전, 전라북도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현재 어느 정도 전라북도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현재 전라북도는 최적의 큰 상황판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최적의 운영환경구성을 위한 화면구성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스마트빅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자료가 여기에 탑재가 돼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갖춰져 있냐고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CCTV자료하고 전라북도 침수흔적도 이 자료들은 지금 탑재가 돼 있고…….

성환

송성환위원

자, 강우정보 그다음에 하천감시CCTV정보, 하천수위정보 이 정도예요.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SBB, 스마트빅보드 이 구축목적은, 아까 안행부는 구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라북도 재난관련 데이터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재난에 좀 조기에 대응하고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1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공중파방송에 부산에서 SBB구축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방송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부산 크게 그렇게 많이 막 앞서 가고 그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부산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거라고, 그런 구축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스마트빅보드의 중요성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알고 또 그때 부산시에 그 전에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시범지역으로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지만 부산은 많이 앞서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정부에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라북도하고 부산은 이런 SBB구축을 하는데 여건은 달라요. 부산은 SNS를 활용하는 이런 인구들도 많고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전주시, 익산, 군산지역이나 이렇게 좀 도시지역이나 SNS 활용하는 인구가 많지 시골지역으로 가면 어르신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떨어지죠. 그런 여건이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해야 된다. 다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SBB구축사업은 초기안정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부산에서 이미 치고나갔으니까 그쪽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굳이 투자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쪽에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시행착오 하는 건 부산 쪽에서 해라 그거예요. 저희는 그것만 학습효과를 보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속하고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되, 준비하고 진행은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그런 진행과정들을 좀 보면서 실수하는 범위,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단계들을 좀 줄이는 게 우리 도에서 취해야 될 자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하고 못하고 있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소방방재청의 재해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이름만 알고 제가 직접 보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빅보드하고 거의 유사해요. 기능자체가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일 국민안전처 개청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국민안전처 개청을 하면 아까 스마트빅보드 주관기관인 재난방재연구원하고 소방방재청이 산하기관으로 들어가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내일 개청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상황 분석판단시스템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있어요. 이 상황판이 있어요, 상황실에. 이 부분하고 지금 스마트빅보드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스마트빅보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개청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면 소방방재청이나 재난방재연구원이 산하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중첩되지 않게 잘 하면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구형보 과장님, 소방방재청 재난상황 분석판단 시스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셨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아직 거기까지 보진 못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보셔야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스마트빅보드 구축사업을 지금 재난방재연구원 R&D사업으로 사업비로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붙잖아요. 전액 국비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사업구축하고 있는데 왜 그 유사한, 그것도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래야 사업추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지 않겠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결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스마트빅보드사업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스마트빅보드는 먼저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 SBB 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부산에서 그렇게 먼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은 재난안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연회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와서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게 좋구요.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릴게 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학술용역 용역관련해서 우리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13년도 학술용역만 일단 보면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일반경쟁이 2013년에 1건, 올해는 2건 그리고 작년에 발주용역 한 거 전체 보니까 일반 178, 기술 59, 학술 37 총 274건에 발주금액만 146억2,400만원이에요.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지금 총 용역발주 건수하고 금액 어떻게 됩니까? 올해 거. 일반, 기술, 학술 다 합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금년 상반기 6월까지 있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전산용역, 시험연구용역 합쳐서 수의계약, 일반경쟁 합쳐가지고 건수는 연구용역만 17건에…….

성환

송성환위원

아뇨, 전체 다 해서요. 용역발주 할 때 일반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거 종합적으로 모아진 자료 없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금년도 게 지금 제 자료가 아직…….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들 대부분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실효성을 따지는 용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용역들,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용역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다 올려요. 그거 인정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 스스로 해서 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 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 용역심의위원회 올리는 것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가려서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피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이시니까 도정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침을 하달을 해주시고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냥 사업실효성만 따지는 용역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사장이 되죠.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책임도 누가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고 또 우리 최훈 실장님도 용역과제심의위원이시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감자료 330쪽 보니까 2012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게 17건, 2013년도에 18건, 2014년도가 10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8월 26일날 한 것까지 이 자료 만들기 전까지 한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뒤 건 안 들어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들었죠, 이 수감자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으니까 2014년도 10건인데 제가 8월 26일날 심의한 것은 1건이 더 있어요.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확인을 했어요. 8월 26일날 3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던 거에는 11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왜 이 자료에는 10건만 올라와 있는지.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에는 11건이에요. 자, 좋아요. 그리고 지금 11월 뭐 이대로 하면 10건이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면 11건 이고, 11건이 맞을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11월 6일날 또 심의 10건을 했죠. 그럼 올해 한 것이 토털 21건이에요. 올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것만. 그러면 이 중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거, 조건부로 통과된 거 그다음에 원안통과 된 거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3시간 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이 용역과제들이 도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많구요. 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추진을 않고 미추진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까 실장님 말씀, 제가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잘리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충분히 사전검토 하지 않고 그냥 막 용역 해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된 것 중에 통과는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많죠. 2012년도에도 2건 있고 2013년도에도 3건 있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예산은 세워졌는데도 나중에 다시 추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그 사유를 봤습니다. 사유를 봤더니 어떤 것은 제가 이건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이런 사유로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용역을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미추진한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욱더…….

성환

송성환위원

예방대책 세워주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세우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창조 뭐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정보화총괄과.

김연근위원장

정보화총괄과와 기획관실의 통계계가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계에서는 우선 저쪽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통계계에 대해서는 거기 세부 어떤 자료들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한다. 한옥마을은 새로운 관광지는 아니죠?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사람이 이 정도도 안 온다면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도내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점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조사를 해서 이를테면 거기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런 자료들은 이 통계계에서 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ICT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 많이 쓰는데 창조과하고 기획관실하고 일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일을 기획관실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열심히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통계계가 기획관실에 있는 건 소위 통계에 대해서, 통계하고 빅데이터가 다른 게 아니니까. 통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같이 이제까지 창의통계계 그랬잖아요. 창의적인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남의 것 다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거 갖다 썼으니까. 가공통계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쪽에서 수요조사나 전수조사해서 어떤 정책이 수요가 많은지에 대한 조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거하자 저거하자 예산 팍팍 넣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 것을 기획관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쉬운 얘기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봐서는 빅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의회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축적시켜놓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일하기 용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을 갖춰놓은 다음에 빅데이터도 좋고 빅빅데이터도 좋아요. 걸음마도 못하면서 뛰어다니려고 합니까? 돈만 갖다가 쉬운 얘기로 꼴아 박으면 뭐해요. 그러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우리 행감 때 수백 건의 자료가 요구됐다라고 그래요. 직원들 볼멘소리 합니다. 직원들이 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간부들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탓은 간부들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언론지상을 통해가지고 무슨 의회에서 자료가 뭐 트럭으로 어쩌네저쩌네. 그거 다 집행부의 그런 전략 아니에요, 김 뺄라고?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서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양성빈 위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회의록을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전에 송성환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셨다. 양쪽을 비교해서 착착 빼서만 주면 되잖아요. 뭐 실과에 가서 6급, 7급 공무원들 집에도 못 가게 이거 작성해라 저거 작성해라 그럴 필요 없이. 그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가 뭐 어마어마하고 크고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다못해 통계계에서 할 일 없으면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발표회 한번 가져요, 멍하니 앉아 있지만 말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 통계계장님 저쪽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더만. 내가 조는지 끄덕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좀 하라 이거예요, 통계계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올해 만든 자료 내년 초에 또 만들고 내년 중간기에 또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담당자 바뀌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직원들 고생을 사서 시키는 거예요. 간부들이 못해서 그렇지 의회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간부들이 생각이 없어요. 나 여기에서 기스만 안 나고 조금 있으면 가면 된다. 줄 잘서가지고 승진하면 끝난다. 청원들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인사환경이에요. 내가 이거 자치행정과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인사가 우리 청원들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것이 인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구축하는 게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셔서, 이기배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1월 초에 따로 발표회 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106쪽에 보면 중앙공모사업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2014년 10월 말 현재 우리 중앙공모사업신청 건이 129개 사업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94건을 응모해서 88건이 선정됐고 선정률이 한 94%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그 사업비만 해도 2,64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5년 국가예산 확보추진에 지금 성과 및 개선사항 두 번째 보면 2014년도 발굴공모사업 중 95건 3,031억원 확보, 2014년 10월 기준인데 지금 이 공모사업 외에 따로 지금 발굴된 그 공모사업이 있는가요? 지금 차액이 있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건 이 요구자료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은 9월 말 기준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그 뒤에 만들어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추가가 더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 서로 다르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 행감자료에 좀 일정이나 이거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혼동을 제가 드렸네요.

용구

강용구위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 행감자료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유념 좀 해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우리 사업들을 쭉 보니까 사업비 2,643억 중 도비가 한 442억원 정도로 한 17%정도 밖에 안 돼요. 매칭비율 보니까요. 사업기관과 우리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연간 도비가 한 3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지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공모사업 제출할 때는 해당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그게 우리 도나 우리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죠? 따로 이게 공모사업이 올라가기 전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사전절차가 있나요,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이렇게 절차가 좀 만들어,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해서 이런 걸 할 때 2가지를 봅니다. 이게 우리 도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게 그걸 보고…….

용구

강용구위원

평가는 누가해요, 그거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평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라를. 뭐 따로 뭐가 있어요, 그러한 심의기구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재정현안회의인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 담당사업 과장이나 국장 그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과장,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견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그 어떤 합의나 협의가 좀 조정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아예 회의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쭉 보면 이게 지금 실장님은 우리 도에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제출한다고 보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목표치를 두고 경쟁적으로 그냥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3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이 많은 사업들 중에 84건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도비매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도비매칭이 꼭 필요한 사업들 과연 몇%나 있을까요, 이 안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대부분 이게 매칭이 없이도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일회성 사업들도 태반입니다, 사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들이랄지 테크노파크랄지 뭐 경제통상진흥원들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 도비 없이도 응모가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제가 쭉 보면. 이거는 기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비지원은 없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타 상임위에서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공모사업이, 물론 이 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도에 필요한지보다는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꼭 따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작단계부터 이 공모사업을 서류부터 어떤 검증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거를 구축을 해서 일회성이랄지 선심성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답변은 우리 법무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우리 업무자료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조례 보유현황이 지금 595건이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상황이랄지 성과랄지 이런 내용 중에 일제 정비 중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정비하고 있는 건지요?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지금 상위 법령에 개정 됐다던가 이렇게 해서 불일치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조항들도 저희들이 또 지금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띄어쓰기라든지 어려운 한자라든지…….

용구

강용구위원

예, 좋습니다.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이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해서 정비하는 부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러죠. 우리 조례위반 해서 어떤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는가요, 혹시?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용구

강용구위원

과태료 정도는, 대충 한해에 몇 건 정도 있죠?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된 게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례위반 해서 처벌 받은 사실들이 사실 있긴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죠.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걸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사실 또 하나 조례정비 관련해가지고 어제 사무감사에서도 정진세 위원하고 또 저도 이야기했지만 조례규정은 있어요. 전북행정혁신협의회랄지 전북행정혁신서포터즈랄지 또 전라북도정책실명제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수준, 그냥 두고 있는데 조례위반이죠, 이것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다 법을 어기면서 공무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누구 한 명 나서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아예 활동을 안 할 거면 없애든가 이런 제기를 그동안 한 5∼6년 동안 지금 방치되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도 이번에 조례정비하면서 실과별로 국별로 아니면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위원회랄지 협의회랄지 이런 내용들 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걸러내고 또 회의가 몇 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뭐 4회 하라고 그랬는데 1회만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폐기를 하든가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조례를 좀 모두 파악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해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조례 제‧개정은 근본적으로 업무담당 소관 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8월달까지는, 지금 1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8월달까지는…….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조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용구

강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시급한 내용이죠, 사실. 그러지 않은가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급한 거죠. 법을 어기면서 지금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조례위반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이거를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그 위원회랄지 협의회랄지 그런 또 회의랄지 이런 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를 정비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또 삭제해야 될 내용이면 그 사유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행자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법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말까지 꼭 해주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해가지고 우리 신년도 2016년도부터는 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연말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조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CCTV 관련해서 우리 정보화총괄과 담당이신가요? 지금 이게 15페이지 수감자료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게 뭔가요, 이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CCTV통합관제센터는 우리 도에 현재 5개소가 구축돼 있고요. 고창군이 현재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한 군 단위로 하나요, 시‧군 단위로?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시‧군 단위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구축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현재 국비하고 대부분 시‧군비로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11억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는 지금 5억만 나갔네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저희는 국비입니다, 그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1억 드는데 지금 그럼…….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군비가 부담이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50 대 50 해가지고 한 이런 형태로…….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11억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고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만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14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진행이 다 돼 있죠, 완료된 데가?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현재 5군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군데는 가동이고 아직 할 데가 많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현재 저희가 지난주에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시‧군 관계자들 한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사업신청을 희망지역이 남원하고 무주, 정읍시에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검토해서 2016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CCTV가 마을방범CCTV랄지 이런 게 시‧군에서 문제가 뭐냐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도둑이 발생하거나 차량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확인이 불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보도자료 통해서 많이 보셨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저희 도내에 지금 현재 40만 화소 미만이 한 15% 정도 돼 있는데요. 여기에 설치지역에서 지금 40만 미만 화소는 내년도 예산에 교체하는 걸로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마을방범CCTV 이게 뭐 우리 도내에 90% 이상은 거즘 확인불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선방안은 있나요, 우리 정보화총괄과에서?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사업비에서 한 2억7천 정도가 CCTV 개선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총괄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그거는 시‧군에서 요청한 그러한 비용으로 시‧군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정하셔야지요. 의원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걸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화질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서 마을방범CCTV가 어느 정도 화소에 또 뭐 야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 몇 만 화소가 필요하고 어떤 적외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시‧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놔야 되지 않는가.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계도하고 있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가지고 화질도 선명하면서 야간에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적외선 가능해요?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적외선 기능이 있어서 촬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도할 것이 아니라요, 정확히 규칙을 내려주세요, 시‧군에다가.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화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다 있는 게 90% 이상이면 지금 그동안에 그 예산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방범이랄지 이런 거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큰 예산낭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마을방범CCTV가 구축이 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딱 뭐 200만 화소 이상 그리고 어떤 급으로, 차라리 모델까지도 몇 가지 제시를 해놓으세요. 또 괜히 뭐 한 가지 제시해놓으면 특혜성 논란이 있으니까 삼성은 이런 거 이상, 대우 거는 이런 거 이상 아니면 소니는 어떤 거 이상 이렇게 차라리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오후까지 하나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시겠어요?

김종철위원

(청취불능)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자, 그러면 중식 20분 정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화총괄과 과장님, 지금 통신유지보수하고 계시는 그 사업 있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통신유지보수사업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업 업체 어디입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행정정보시스템 경우는 에이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성광이라는 업체도 들어가 있죠? 전라남도 업체.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역경제 살리기 그거 아시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단 통신부분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전남업체더라고요. 왜 전남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우리 도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남주

허남주위원

도내업체하고 컨소시엄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성광 말씀하시는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국가정보통신망으로 해가지고 KT하고 직접 계약을…….

남주

허남주위원

KT하고 직접 계약하셨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KT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더라도 지방업체에 배분, 컨소시엄이죠. 참여율 이걸 우리 도에서 정해놨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240개 통신업체가 있습니다. 그 240개를 놔두고 전남업체를 지금 썼어요, 유지보수를 전라북도 도청에서. 다만 몇 줄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꼭 사업을 들어올 적에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올 적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것만 있으면 이렇게 다른 지역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항상 우리 업체를 끼겠죠.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약…….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240개나 통신업체가 있는데 굳이 전라남도 업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셨을 적에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뭐가 있지 않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그거 압니다. 아니겠지만 제가 강원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그 지역 있죠, 제가 사업하는 분한테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절대로 강원도 업체가 안 끼면 못 들어온답니다, 모든 일에 강원도에서는. 그리고 기름도 강원도에서 안 넣으면 그 차는 안 쓴대요, 다른 도시에서 차를 갖고 왔어도 기름도 강원도 업체에서 안 쓰면 그 회사를 바로 퇴출을 시킨답니다. 이래도 전라북도가 경제살리기 잘 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강원도 사례를 한번 봐가지고요. 저희 도에도 그런 사례가 적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냐, 담당자분들이. 중앙업체 서울업체나 이런 업체다 하면 7억이면 할 것을 전라북도 업체에 하면 한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어디다 냅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본사에 내겠죠, 본사에 있는 지역에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하면 세금 어디다 냅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보면 저희 도내업체가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240개나 있는 중에서 못 고를 적에는 열악해서 못 골랐습니까?

형보

구형보정보화총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사업추진할 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기 하지 마세요. 전라북도 업체 240개나 있는데 하나도 안 주면서 무슨 지역경제 살리기입니까? 이게. 이것은 핑계거리가 안 되는 소리예요. 실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전라북도. 이게 지역업체에 끼는 규정 만드세요. 다른 데는 3점이라는 점수를 줘요. 충청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100점에서 3점이라는 점수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0.01점 차이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해요. 이 3점이라는 점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서울업체가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지역업체를 안 끼어주면 안 되니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끼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게 없어요.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기 하고 전라북도 업체는 다 죽여. 세금 또 다 받아. 그게 말이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전체 정보화총괄과뿐만이 아니고…….

남주

허남주위원

정보화총괄과 지금 하고 있는 성광 전남업체 맞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보셔가지고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도청에서 전라북도의 기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만 다 쓰면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거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긴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공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규정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강원도처럼 지역업체 안 끼어가지고 오면 일 못 준다, 기름도 우리한테 넣어라, 잠도 우리한테 자라, 밥도 우리 동네에서 먹어라 이런 규정 만드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얼마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세금 내는 것은 어디에다 냅니까? 다 우리 쪽에다 내죠? 우리 도에다가. 그리고 다 물품 사다 쓰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다 공급합니다. 그러면 더 훨씬 이익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뭐 할 적에 우리 업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들 꼭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만들어 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만들어 주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아마 어제도 일찍 들어가지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직원들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받으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는 거 혹시 여기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이거 읽어보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바뀌었지요? 이를테면 올해와 내년의 지침이 바뀌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재정법이 지금 변경됨으로써…….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개정이 됐더라고요.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의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수월할 것 같기도 해요,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제출에 갈음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변경된 내용으로는요.

지용

송지용위원

변경된 내용이 주 내용이.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에 대한 것들은 위원들이 관심이 없다든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를테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보고형태에서 제출형태로 바뀌어진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이걸 읽어보셨다니까, 실장님께서. 대의회 관계설정에 있어서 중장기계획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는 맞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고에서 제출로 마감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재정법으로는 변경된 내년부터는 33조 개정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제출하는 걸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회 측에서 볼 때는 좀 완화된…….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가 통제기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통제기능이 없어져가지고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이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전절차 중의 하나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안 편성과 어떤 심의하는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제안설명할 때 이거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나 예산심의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단순히 제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질문답변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지금 5개년 계획을 입안할 때 누가 참여합니까? 이걸 꾸려나갈 때 어떻게 참여를 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걸 작성할 때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거 우선 각 실국에…….

지용

송지용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각 실국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이걸 갖다가 안건을 올려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계획안이면 이 예산 담아낼 때는 엄청나겠죠. 기획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 거치는 단계가 있고. 조금은 이게 허술한 것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허술한 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페이지 보세요. 제가 조금은 이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85쪽 한번 보세요. 86쪽 기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죠. 91쪽을 한번 보시죠. 제가 소방업무에 대한 것을 한번 볼게요. 보시죠? 그러면 소방업무에 대한 장비보강 관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 이를테면 이 매뉴얼로 보면 재정계획서를 보면 구조정 지금 도입을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도에 구입하나요? 이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중요한 서류거든요,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보면 다목적 헬기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20억이에요? 총사업비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총사업비가 32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2017년부터 예산에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뒷장을 한 번 넘겨보세요.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보면 소방관서 신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이. 여기에는 단 한 번도 소방관서에 대한 것이 없어요, 계획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 시·군에서도 읍면단위에 청사를 지을 때에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뚝뚝뚝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를 짓는다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소방서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다 현재 얘기는 소방직이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그 여건이. 그 여건에는 장비구입에서부터 이를테면 여러 가지 처우에서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원이 있죠. 목적세가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목적세의 흐름을 보면 작년, 올해 이를테면 전년대비, 그전년대비 40% 반절로 줄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목적세는 이를테면 100% 소방에 관련 세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주가 세원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 기획실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목적세가 있으니까 그 목적세에 부합된 만큼 예산은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부족한 것은 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겠죠.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목적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 동의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꼭 소방에만 쓰는 건 아닌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지만 소방분야에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이 목적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죠. 소방업무에 걷어 들일 수 있는 돈이 50원이에요. 그러면 그 50원에 대한 돈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0년도 보세요. 2010년도에는 그 분야의 예산이 소방업무에 들어간 돈이 얼마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소방 전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장비와…….

지용

송지용위원

소방업무에 대한 것, 그 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174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89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211억, 그다음에 2013년부터 예산이 반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줄고요.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화두죠. 그러면 그간에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지역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지역을 위한 것도 하지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가 이를테면 소방업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대해졌고 안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혹자는 지금 114만큼이나 119를 많이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충분한 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 동의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혀 의지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산업단지가 현재 전라북도에 몇 곳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산업단지가 도내 79개 있어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126㎢가 있고 업체수는 2,169개가 있어요. 그중에 산업단지에 화재나 화학물질의 사고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완주지역은, 완주지역을 놓고 봅시다. 지금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임실, 순창, 완주 몇 군데 없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5군데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가 도내에서는 군산, 익산, 그다음에 완주예요. 업체수라든가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담아낼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이런 소방업무 안전에 대해서 쓰라는 기본적인 예산도 이를테면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중장기계획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5개년 단위로 소방력 5개년 계획이 지금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력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준비라는 것은 보고를 받은 겁니까? 실장님 혹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예단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거예요. 부족한 거 지금 준비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거에 담아내지 못했고 그런 세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바로잡아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재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제출로 마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보고가 있어야 되겠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물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드는 거예요. 소방업무에 대한 것, 세원에 대한 것을 실례를 들은 것이지만 여기에도 그런 허점이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내용 있고 알차게 해야 되겠고 그것이 잘 지켜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기획실에 이런 조직이라든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니까 직접 관여는 않지만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현재 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에 대한 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도 좋고 그다음에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할 의향은 있으신가?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소방안전에 대해서 말씀한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소방에 관한 시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어떤 수요가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하고 같이 그런 어떤 인구나 거리, 여건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에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자치단체 파산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아마 그것이 곧 시행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시도나 시·군을 가지고 이를테면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이를테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서부터 그런 거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지정된 데는.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응하는…….

지용

송지용위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것도 좋으나 그 자체 예산에 인건비 들어간 게 두 배, 이를테면 벌어들이는 거 두 배가 있어야 인건비 해결되는 것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100원을 벌어서 100원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100원은 벌었지만 그 이상의 두 배를 보태서 이를테면 인건비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10개 시·군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배는 어떻습니까? 두 배 이상 들어가는 데. 여기에서 내가 지자체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본 데가 이게 한 두어 군데 돼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배가 들어가는 거, 몇 배가 들어가는 이런 거 지금 모르고 계시죠? 정확히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데는 10개 자치단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서 우리 예산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시도비를 이를테면 우리가 도비를 예산 해서 줘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액이 갈수록 상당히 많아요. 현재 알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계시다면 제가 여기에서 수치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현실, 이러면서도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막대한 치적을 위한 이를테면 일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분 되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제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것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어떤 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하게 또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몇 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도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실장님, 투융자심사에 2006년도부터 이를테면 67건의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조건부가 29개예요, 재검토가 5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50%정도가 적정한 %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얘기한 것들 지금 이를테면 사업을 취소하고 반환한 액수가 6년에 걸쳐서 자그마치 647억이에요, 전라북도 시·군에서 반환한 돈이. 그러면서도 예산도 부족하다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없죠? 종합적인 거.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종합적인 것은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사전심사 단계부터 걸러서 거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사업 점검과 평가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무리하게 신청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게 도비만 신청해서 반환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국비까지 반환되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작년도 우리 국비 반환액수 알고 있습니까? 도비 말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국도비 합해서 2012년도가 104억이고요, 2013년도가 240억.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실장님,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거 대처하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특히 재정자립도가 시도에서는 가장 열악한 것이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전라북도예요. 이런 새고 누수되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을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이것은 쉽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특히 과장님 재정 합계 있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저희가 재정포럼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분석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를 놓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속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한번 재정포럼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5쪽 2016년 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책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의 사업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발굴을 함에 있어서는 발굴단포럼이라고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짧게짧게 이야기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책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국가예산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걸 발굴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국가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문위원회 운영 검토를 그동안에 전 지사의 자문을 받았던 그런 체계에 새로운 그런 지사 체제 하에서 자문위원을 새로 구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지금 포럼별 현재 추진상황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해서 검토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종철위원

이런 막대한 인원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한 50여분 되나요? 상당히 많은 인원, 여기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을 이러한 전라북도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발전에 대한 국가사업이라든가 때로는 지방사업도 포함되겠죠, 일선 시·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의 국책발굴이 되려면 뭔가 비용도 발생하고 많은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뭔가 지원근거라든가 돈이 나가려면 조례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김종철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국책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뭔가 돈이 들어가야 뭔가 답이 나오지, 그냥 자문료 몇 푼 줘가지고 이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국책사업이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타 시도 사례는 한번 검토해보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타 시도라든가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전발연이라든가 이런 데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국책사업발굴단에 위원장도 있나요? 총괄책임자가 누구예요? 포럼별로 분과위원장분들이 책임지고 한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 전체적인 총괄로 본다면 전발연 원장이 하고 있고요. 포럼별로는 따로 그 포럼에서 이걸 운영하는 장이 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분과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에 전발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분과위원장들 하에 각각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러면 이러한 회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자주 이뤄지고 있나요? 보면 전국적인 하나의, 명망가예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교수, 전라북도 교수도 많이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목포, 서울 등등 전·현직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국책사업을 한다면 숙박도 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려면 많은 분과회의를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분과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국책사업이 발굴돼가지고 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새만금 빼고. 지금 국가사업으로 국책사업이 어떤 어떤 거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또 반영 됐는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책사업의 일을 통해서 사업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8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지역개발에서는 한식기반의 창조적 도심 재생사업이 있고요. SOC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확장, 완주산업단지 인입철도, 그다음에 농업농촌에서는 수출원예거점단지조성, 환경에서는 전주에코파크조성, 문화관광에서는 근대역사문화 철도관광벨트조성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건 정도가 국책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는 500억 이상이라는 것을 딱 어떤 자체적으로 기준은 정하고 있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비가 300억 이상 이런 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방금 답변은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적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야말로 이런 국책사업의 아이템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어느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발굴은 89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건에 불과한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사업발굴을 하더라도 이 사업발굴을 할 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조금 맞춰야만 이게 나중에…….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딸 적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런 어떠한 국책사업도 국가의 중앙부처라든가 국책연구소라든가 KDI라든가 이런 망라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潰潰 내년 정책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전 정보가 우리 전라북도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국책사업 발굴단 포럼의 면면을 보시면 우리보다 많은 식견과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획기적으로 그런 데에서 그런 연결을 할 만한 그러한 명단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이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이 무슨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만 이런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부분을 많이 가동을 시켜서, 그래서 아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먹거리가 나와야만이 중앙부처에 많은 그런 안건을 올려줘야만이 그분들도 “전라북도가 일하려고 하는구나, 전라북도에서 온 아이디어가 우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걸 알아서 하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연구들을 해주시는 그런 포럼으로 이게 재생산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개선사항에도 저희가 보고서에다 써놨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정책입안단계에서 인맥이나 또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어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됐을 적에 중앙부처에서 수용성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올렸을 적에 수용성의 타당성이 입증이 돼서 그걸 채택할 거 아니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발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공무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책사업 발굴 포럼의 구성 면면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재구성…….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그동안에 김완주 지사께서 8년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셨죠. 나름대로 몇 가지 올려놨는데 새로이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당선돼서 취임 이제 5개월째 되는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 금방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그런 부분에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밑그림을 잘 그려서 이런 포럼부터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대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기획관한테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정책을 담당하니까 하나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만금이 현재 저런 지경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새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식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이냐, 시간이 좀 갈 것이다 그러나 이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뭐냐. 새만금을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무슨 정치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처럼 뭔가의 무관세라든가 법률적인 거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초월하는 그러한 특별시라고 할까, 그러니까 무관세라든지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글로벌시대에 누구나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법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국내 기업들마저도 줄을 서서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는, 현재 육지로 드러난 땅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던 내용을 이러한 기회에 얘기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창조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저 많은 땅을, 여의도의 60몇 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1억5천만평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의도의 63배 크기라고 한 얘기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러한 큰 땅을 저렇게 몇 조원을 들여서 내부 개발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새만금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은 거기에…….

김종철위원

지금 공장이 하나 설립되고 있던데 그건 두산 무슨 열병합발전소입니까, 아니면 일본 탄소회사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김종철위원

두산 열병합발전소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새만금 땅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 설립하고 있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거 외에는 없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가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조성해놓은 땅이 있잖아요, 300만평인가. 이런 땅에 대해서 그땅이 지금 상업지역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지사께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그야말로 큰 그림을 그려서 새만금이 획기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런 어떠한 특별한 자치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하고 저희가 지금 각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MP변경이라는 걸 했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니까 우리 집행부나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발상이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발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 맨 예산타령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바라겠습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 7년여 동안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7년 동안…….

김종철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얼마 투자된 것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총사업비가 도비가 2,866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매년 140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40억이고 총사업비는 금년에도 499억 투자되지 않았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499억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요. 저는 2008년부터 아까 얘기한…….

김종철위원

아무튼 제일 낙후되고 소외된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그동안에 낙후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1,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식품가공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232개소로 늘어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도 1시에 1군에 새로운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이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이 부분을 방향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많은 도민이나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끊고 새로이 다른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한다는 것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제 강용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그동안 하고 있푰잮�x잮�藪纜� 관광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화장품사업을 하는 데, 특장차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민선6기 들어서 저희가 토탈관광으로 관광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를 하나의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그 분야로 전부 한번 끌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개념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시군 1프로젝트인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끊는 게 아니고 그중에 기왕에 하고 있던 관광사업은 계속 가면서 그 관광으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종철위원

아무튼 시간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저도 결론적인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지사도 새롭게 새로운 공약, 일선 시장·군수도 새롭게 공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공약에 치중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3개 시·군, 물론 김제라든지 정읍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심, 원도심 진짜 황폐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65만 인구가 사는 이 거대한 도시에 장사가 되는 곳이 딱 두 군데라고 하잖아요. 이 앞에 서부신시가지하고 한옥마을하고 두 군데만 먹고 살고 나머지 그동안에 그 사업이 잘 됐던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도 초등학생들만 찾아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까지 이리 몰려든다는 이러한, 그래서 구도심, 원도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재생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성과에 있어서 원도심 재생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도심이 재생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시군 1프로젝트 태동 당시에 계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처음 시작할 때.

김연근위원장

그때도 시·군에서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도에서 10억씩 준다고 일부러 하라고 한다, 쉬운 얘기로 지사 공약이라는 거 때문에 1시군 1프로젝트 떠맡긴 것 아닙니까? 위에서 눌러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있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합시다. 그때도 1시군 1프로젝트 각 시·군에서 “우리 다른 사업이 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팍팍 눌러가지고 10억씩 줄 테니까 받아라 해서 지사 공약으로 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완결되기도 전에 1시군 1프로젝트를 다른 걸로 넘겨서 이제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도 보지도 않고 문화관광국으로 넘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업무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 업무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정체성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1시군 1프로젝트는…….

김연근위원장

1시군 1프로젝트가 기획실의 대표적인 사업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집행부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1시군 1프로젝트가 1시군 1관광명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타이틀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속에 내실이 있어야죠. 내실 없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산과 민경보조에서 2014년에 나간 2억5천, 한문화거점 국제컨퍼런스 한 거 있죠. 왜 여기에 안 실려 있습니까? 그것도 돈 밖으로 샌 거예요. 내가 그런 돈 찾으면 전부 회수시킬랍니다, 오늘 안으로. 그거 빨리 정산서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수감자료에다 이렇게 안 실어도 돼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김종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요점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왜 못시키는지 해서 위원님들과 이런 감사기간에도 소통입니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알았습니다, 개선합니다” 해서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속에 아무 것도 없이 꽝 있지 말고.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 전부 회의록 갖다가 여기서 분석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빅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한다, 촉구하겠습니다,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거 전부 책임지셔야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구체적인 것을 다 실어줘야 돼요, 업무보고에. 내 말이 길어지는데 업무보고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지적합니다. 전문위원실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가 추진상황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양성빈 위원님 초기부터 강조했던 말이에요. 사업 하나하나가 있으면 성과 및 개선사항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문제점은 뭔지, 왜, 사업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서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뭔지, 또 이 사업에서 만약에 국책사업 발굴추진이다, 2016년 어떤어떤 국책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했는지 밑에 사례를 다 쓰세요, 1장이든 20장이든. 그래서 그 사업 만약에 전주시로 갔다, 전주시 예산은 뭐고 회의는 몇 회 했고 누구누구가 왔고 정확히 다 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그것도 민선6기의 역사도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것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 하니까 돈 주고 어디에서 큰 거 DB 구축한다고 수억씩 들이는 게 데이터가 아니라. 아셨습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자체적인 사업진단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뭔지, 또 여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사업의 평가, 정책적 사업의 성과평가는 뭔지, 그래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는 그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지시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사세요, 간부님들. 영혼이 있어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아래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꽝인 경우에는 앞에 분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실장님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 하여튼 각오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정이 이게 보면 기강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의회에다가 밥값 1천만원씩 줬다고나 하고. 정말 그 기사 보고 내가 먹은 밥값 내가 내고 싶었어요, 내가. 나는 그렇게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은근히 흘리는 것 같아, 도청에서. 별 추접한 얘기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전략 쓰지 말아야 돼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나도 할 말이 하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거의 우리 기획관리실 감사도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오전에 하던 질문에 이어서 더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아까 오전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규칙, 시행령 만들어지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 법 7조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령이나 그런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이건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문제는 이 법에 전반적인 걸 봤을 때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투자선도지구는 특례가 많은 반면에 이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해가지고 이건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동부산악권이 지금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낙후지역 발전특별회계 설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동부권특별회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되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심성 사업이 아닌 동부권특별회계하고는 별개의 그런 또 다른 국비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부권특별회계를 저희 도 자체에서 지정해서 그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또 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있는 대상은 꼭 동부권에 많이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동부권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따로 또 가야되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제정한 동부권 지원조례에 따른 동부권특별회계는 그것은 이 법하고는 상관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우려한 것처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부권 균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하고 그 특별회계 문제점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약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직무성과평가를 해요. 어떤 법적인 게 있나요? 조례, 규칙, 지침. 성과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최재용입니다. 직무성과평가를 BSC에 근거해서 BSC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가장 근접한 지침으로는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이 있고 이 상위법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관련된 근무평정에 대한 그런 관련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근접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예규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이거 언제 개정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2014년 3월 7일에 마지막 개정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실장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민선6기 전라북도 비전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슬로건은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삼락농정하고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새만금사업 이걸 지금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이번에 성과평가 하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행정에 계신 분들은 민선6기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래야 되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이 2014년 3월 7일날 예규 제226호로 전부개정이 됐어요. 자, 지금 성과평가 언제 하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11월 말 기준으로 12월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1월 말 기준으로 12월달에 하실 건데요. 이거는 민선5기 김완주 지사님의 미션 내지는 비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이 지침을 제가 뽑아가지고 왔어요. 혹시 잘못한 줄 알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날짜를 물어봤는데 2014년 3월 7일날 예규 제222호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마지막 개정이 된 겁니다. 전부개정이 된 건데 두 번째 단락에 성과관리 전략체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번 항목 전라북도 미션과 비전, 제가 여기 파란 거 쳤는데 혹시 눈 좋으신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번 성과평가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네들 성과 근평이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게 지표예요. 삶의 질 향상과 민생안정, 일자리창출로 앞서가는 전북,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북, 이번에 이게 여러분들이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는 비전입니다. 이번 11월에 평가해서 12월에 발표해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거라고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민선 몇 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6기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건 민선5기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공약사업 123개를 진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고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해서 대외적인 것만 고치셨지, 실질적인 내부적인 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선6기가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지사님만 열심히 하시지, 조직 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과평가 이거 지침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전부. 성과평가를 지침대로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12월달에 성과평가가 결과가 나와요? 지금 며칠이죠, 오늘 11월 18일이죠? 곧 10일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뭘로 평가하셨어요?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셨어요? 그냥 막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너 100점, 너는 5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주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BSC는 해당 국장부터 과장, 계장 6급 이하까지 여기 지침 외에는 세부내용에서 다 평가지표가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과장들 성과계약 체결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 전략체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여기에 보면 전략목표 및 정의, 전략목표 실·국별 연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됐었어야죠, 민선6기가 시작이 됐으면 이거부터 수정을 해놓고 “민선6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네도 이거에 발맞춰서 일을 해줘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 맞죠.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만 우리는 민선6기야, 송하진 호가 지금 탄성했어. 우리 송하진 호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줘야죠. 행정부에서 그렇게 가줘야죠. 이건 굉장히 큰 걸 지금 놓치신 거예요. 우리는 민선6기가 내부적으로는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민선6기가 내부적으로는 시행이 안 됐다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당장 오늘 저녁에 가서 날 새서라도 사실은 바꾸실 것 같아요,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민선6기에서 원하는 123개 공약을 실현하고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거면 이런 내부적인 것들부터 사실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이 부분 그렇게 또 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을 미진 실국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기획관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전발연 담당이시라고 그랬죠? 혹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들어보셨어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출력시켜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읽어봤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 조례를 하나 위반한 게 가장 큰 게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반한 게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쪽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2005년도 1월달에 전발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자, 규칙 있어요? 규칙 보셨어요? 혹시.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10년 지났는데 10년 동안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발연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규칙을 아예 안 만들어놓은 건, 전발연에 40억을 그냥 줬어요. 기획관님 돈 40억 줬으면 “너네 알아서 잘 써”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닙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걸 정말 잘 하는지 그렇게 확인하셔야 맞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규칙 만드실 거죠? 규칙 만들어야 되겠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만들어야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진짜 큰 오류고 잘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발연이 10년이면 400억이 갔어요. 400억 평생 우리 벌어도 못 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돈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죠? 경영평가 잘못됐다. 그 잘못된 와중에도 전발연은 항상 B였어요, 지금까지. 두 번째 2조 사업 및 평가, 연구원의 목적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건 평가를 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반영, 정책, 도정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한 거 제가 그거 다 확인해가지고 오라는 게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어떤 연구물을 전발연에 정책과제를 주고 다 줬는데 수탁과제를 주고 했는데 애네들이 이렇게 정말 잘 해가지고 와서 이 결과로 어떤 성과물을 얻었다, 이걸로 이렇게 추진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익이 생기더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은 거고 이걸 우리가 40억을 줬으니까 관리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전발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영평가한 거 말고 뭐 있을까요? 제가 전발연이 우리 도에 세금 40억을 갖다 쓰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듣고 싶은데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발연이 도의 정책과제 그중에서 기본과제 또는 중앙 및 도정반영과제 또…….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10년 동안 전발연이 이렇게 이렇게 잘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맡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해서 우리 도가 이거를 정말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뭐가뭐가 성과물이 났습니다”에 대한 그런 근거를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다 확인한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과제별로 반영 정도, 그다음에 성과까지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걸 기획관님 업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아주 오늘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사실은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10년 동안 없을 수 있을까, 이걸 갖다 누구 한번 생각해 본 사람도 없을까. 그리고 도정이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너무나 우리 기획관리실 아니면 행정부, 집행부 전체가 위원들이 이틀 동안 이걸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끊임없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해나가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된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그렇죠? 이번 10대 의회에 큰 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위원들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숨바꼭질이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은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해라 서로 찾고 얘기해주고 그 대안 제시하고 서로 숨바꼭질을 하면서 서로 가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술래가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행정은 이걸 갖다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더 규정에 맞게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리고 위원들은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내고 싶어도 찾아낼 게 없어서 사실은 더 애가 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법규 하나만 쳐다보면 없는 게 있고. 사실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지금 기획관리실이 가장 대표인데 사실은 많이 아쉬웠어요. 기획관리실 미진 실국으로 또 조금 더 하겠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쉬웠고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 직원들, 간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마칠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실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양성빈 위원님 바통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법률, 조례, 기관의 정관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우선입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최상위는 헌법이고요. 그다음에 법 밑에 령, 규칙 밑에 행정규칙인데 각부 장관이 하는 규칙 밑에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그밑에 가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규칙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죠, 대개 다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신사세요. 아주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고 말씀도 긍정적으로 하시고 또 사실은 기회를 많이 부여해주시고, 그런데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다 옳은 말씀 하시는데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지금 초선의원님이시라 이제 보신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이렇게 헛바퀴만 돌고 있었는데 이런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매번 이것이 자꾸 제도개선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로 공존하려고. 기획관실이나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서로 편한 대로 가려고, 아,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안 볼 것이다. 또 이렇게 본들 한 번 한 다음에 어떠냐, 봐준 거예요.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지 않은가요? 지금 양성빈 위원님 말씀만 어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송성환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제가 언뜻 두 분이 송 씨라, 조례 이사회 구성문제 전발연 그것도 법률에서,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도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정관으로 되어 있던가요? 이사회 추천을 정관으로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조례에 의한 대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조례가 지금까지도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송지용 위원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봐준 거예요. 이사회 지금 꾸려졌습니까? 새로운 원장 취임해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직 구성 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중단하세요. 조례 고친 다음에 조례에 의한 대로 해야돼요. 정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정관을 뜯어고쳐야 돼요. 기획관실에서 그런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매년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신청하고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직 회계연도 개시 1개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인수인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못 받았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도지사한테 제출하고 도지사가 승인해요. 그러죠? 내년도 예산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도에다가 출연금 40억만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사업계획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10월 중순경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0월 중순 했으면 지금 승인 벌써 했겠네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신청만 되어 있지 아직 승인은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승인하고 나서 어떤 절차 밟아야 돼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승인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요.

김연근위원장

편성요구는 다 됐으니까 지금 편성 다 되어 있으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사회에서 예산안 집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행부장관에다 보고해야 돼요.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보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했어요? 보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발연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에서 직접? 도지사가 해야돼요. 전발연 원장이 도지사입니까? 도지사가 전라북도에는 2명 있네? 전발연 도지사하고 전라북도 도청 도지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면 지방연구원은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은 뭐냐,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배

이기배기획관

2013년도 3월 23일 날짜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개정됐어요. 2013년도 아직 안 지났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금년도 거 승인하게 되면…….

김연근위원장

이거 알고 있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과 조례까지 출력해서 읽어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고 계셨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읽어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거기 운영사항은 모르고 계셨다, 법률위반인지를. 그것도 알고 있었죠?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이거까지 얘기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알고 저것은 몰랐다,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몰랐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제가 와서 읽어보면서 앞으로 제가 할 일에 관해서 쭉하니 공부를…….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왜 몰랐습니까? 이것은 아는데.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규칙까지는 찾아봤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개정하는 건 왜 몰랐어요? 이것은 아는데.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왜 다른 것은 몰랐어요? 불리한 것은 모르고 유리한 것은 알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냥 터놓고 말씀해 보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 법률과 시행령 관련된 조례를 쭉 연관시키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왜냐면 제가 와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그래야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법령 자체를 읽어보다 보니까 아직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해보게 되면 아, 이 부분이 이런 거구나.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 이것도 정관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법률과 정관이 불일치되는 거예요. 이거 한다, 안 한다, 그게 기획관님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질문 속에 함정이 있어요.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획관리실에 있는 정책계인가요? 거기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정비하는데, 물론 이쪽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 만큼 거기 잘못된 법규, 자체법규, 규칙이나 규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법률과 일치가 되는지 불일치되는지 그런 검토 정도는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 한번도 시도도 안 했잖아요, 그냥 봐주기 식으로 뭐 했으면 그 사람들 기스 나면 여기가 기스날까봐 사전에 의회에서 뭐 질문하려고 한다, 뭐 궁금해한다. 자료 오면 그쪽에다 소스나 주고 되겠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적이 없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기배 기획관님은 그런 적 없을 겁니다, 아마 성격상. 오죽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기획관실이 호치키스실이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호치키스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지. 나 대여섯 개씩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두어 개밖에는 없대요. 그래서 서로 돌려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 아닙니까? 왜 기획관실은 그렇게 일하는데 진급은 혼자 해야 돼요? 이번에도 국장, 과장, 사무관, 7급에서 6급 그냥 무더기로 진급했죠. 거기는 진급 대기실입니까? 일은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불공정하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취합해서 하는 것을 기획관실만 왜 이렇게 진급하는 겁니까? 예산과도 하h4��h4�� 하고 다른 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과 1명 있으면 기획관실은 3, 4명이네. 그러면 공헌도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헌도에 맞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국장님이 기획관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기대만큼은 못하더라도 목표치에 최소한 70∼80%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50점이 안 돼요, 기획관실이. 바로 이런 하찮은 거에서부터 봐주고 틀리고 모르는 척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알고. 이거 전발연의 규정 전부 점검하세요. 그 사람들은 할 능력이 없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40억씩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짓는다 하면 돈을 주는 나는 1억3천짜리 집을 갖고 싶어하고 건축업자들은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집을 지어서 2∼3천의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겠죠.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우리가 40억을 주면 우리는 80억을 빼내야 돼요. 전라북도를 1년에 한번은 들었다 놨다 할 뭔 정책이 나와야죠. 이 얘기를 여기에서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양성빈 위원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하시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전발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련된 법령 그리고 관련된 거 전부다 일일이 찾아서 고치겠고요. 법령과 지침, 정관에 맞게끔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기배 기획관님한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한 가지가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시잖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밀고 나가서 거기 뭔가 분위기를 기획관실도 확 뜯어고치세요. 그래서 다음 번 진급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나와야 돼요, 거기서. 다 예산과나 다른 과로 나줘 주세요, 진급자도. 일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일시키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괜히 또 의회에서 일시켰다고 하지 말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직원들이 해요, 카톡으로. 의회 때문에 못살겠다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법령에 따라서 직원들 일 충분히 자기 몫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 업무혁신방안도 여기다 따로 보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마다 거기 계장님들, 팀장님들도 업무를 주세요, 고유업무를. 총괄로 하지 말고. 왔다갔다 여기 저기 전화해서 자료 빨리 내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 사무관들도 다 일을 주세요, 일거리를.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자진해서 5급 사무관들 성과평가는 그걸로 하겠다라고 자체에서 자체성과평가를 해보세요. 자체의 문제는 그 자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밖으로 보이는 것만 그 위용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내부가 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일주일 내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기획관실 예산은 반토막 납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없어요, 거기는요. 의지를 보여주세요, 하겠다는 의지를.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도 하셨고, 앞으로 또 기획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실과에서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또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획관리실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 예산과에서 제가 아까 요청한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국제포럼 운영자 선정 공모추진 계획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국제포럼 한다고 해서 2억5천을 갖다 쏟아부었어요, 호텔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어디입니까, 문화 뭐하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용역한다고 2억5천 가져갔어요. 행사하는데 2억5천 들어간 거예요, 행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처지입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 청년들, 청년취업 위해서 행사 300만원짜리 하는 데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 그 사람들 취업토론회 한다고 해도 200만원 없어서 못해요, 인쇄비가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2억5천짜리를 갖다가 행사 이렇게 하고 나서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되었습니까? 실장님, 우리가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됐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 5억을 갖다 쏟아부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에서 누른다고 이런 돈 막 나갑니까? 정말 이거 화나네요. 이거 책임 누가 집니까? 이 5억에 대해서. 제목만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이 돈 5억 먹고 마시고 하는 대로 다 나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써 있어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얘기한 게.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않고 전북의 전통문화 현장과 연계한 현장워크숍을 진행했다. 독일 디자인협회와 한국의 전통장인을 연계하는 후속작업을 시도했다. 이게 주요성과입니다. 후속작업 시도한 거 이거 보고서 내주세요. 적어놔요.

김종철위원

언제 몇 월에 한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올해 했어요. 올해 2월달에 결재 났어요. 올해 2월 20일날.

성환

송성환위원

증인 신청해서 다시 하시죠.

김연근위원장

아까 그 당시 국장하고 과장 증인신청 했죠? 과장은 생략하고 국장만 부르세요. 과장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국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국장 부르세요. 김양원 당시 국장 부르면 과장은 따라서 오겠죠. 과장도 부르세요. 이제 민선6기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눈먼 돈처럼 왜 나갔는지 권력에 의해서 나갔는지 정치적인 걸로 나갔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안 따지지만 이게 소모성·행사성경비를 우리가 지양하자고 누누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 홍보성, 선심성, 낭비성 이런 거 없애자고 우리가 지금 매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5억으로 나가기가 힘드니까 한쪽에다 2억5천 주고 한쪽에다 2억5천 주고 하나는 민간경상으로 하고 하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아까 양성빈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누리과정이라도 조금 줘야죠, 이런 돈 있으려면.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터덕거리고, 그러면 돈 이렇게 쓰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을 테니까 이 문제는 전북발전연구원 할 적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때 책임도 물을 거 물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 보완을 하겠다고 하신 사항들이 여러 사항이 됩니다. 틀림없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최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자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확인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해서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자치안전국 국장 이기선 총무과장 고재욱 자치행정과장 나석훈 안전총괄과장 정토진 세정과장 신평우 회계과장 이길수

김연근위원장

앉으십시오.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지도와 격려 그리고 지혜를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안전국으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총무과장입니다. 나석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토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평우 세정과장입니다. 이길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자치안전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안전전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안전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거나 도민들께서 보시면 부족한 점, 잘못된 것,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이를 받들어서 도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기선 국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감사진행 전에 심도 있게 자치안전국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큰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할 기회를 주자라고 다들 말씀하셔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 텐데요. 감사 도중에 다 감사를 지금까지 수감기관으로 쭉 받아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쉬운 얘기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타듯 그렇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소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취지가 우리 의회가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도정이 한 업무를 다시 피드백 해서 그 일에 대한 반성도 하고 또 문제점도 우리 스스로 발췌해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주안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 감사도 잘 활용을 하면 더 소통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데 주안을 맞춰서 서로 진솔한 감사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이제 그 몫은 다 국장님 이하 우리 자치행정국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밤늦은 시간까지 여기에서 다 업무연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생각은 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쭉, 대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정 연속성에서 서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게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발언한 문제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 답변에 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위원장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김양원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전병순 전 정책균형개발담당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김양원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전병순 전 정책균형개발담당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북발전연구원 감사 시 김양원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전병순 전 정책균형개발담당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