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학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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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장길호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호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장길호 경영지원팀장 김광희 기획감사팀장 이창원 자금인력팀장 공상기 국내마케팅팀장 조정락 해외마케팅팀장 이경득 소상공인육성팀장 전진우 교육지원팀장 한동희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받기 전에요,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업무보고는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받으시죠. 어제도 보니까 산업경제가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시간 업무보고를 받아갖고 감사인지 업무보고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TV에 나오는데 좀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낯부끄럽더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신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앞에 앉아 있는 간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김광희 팀장. 기획감사팀 이창원 팀장. 자금인력팀은 공상기 팀장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지금 한승경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국내마케팅 조정락 팀장. 해외마케팅 이경득 팀장. 소상공인육성팀 전진우 팀장. 끝으로 교육지원팀 한동희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자료에 의해서 저의 진흥원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또 진흥원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마케팅 지원산업에 대해서 전북상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과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27%와 6%에 그치고 있고 또 온라인 마케팅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TV 홈쇼핑 채널인 홈&쇼핑과 NS홈쇼핑의 업체선정과 방송이 11월과 12월로 계획돼서 시간에 쫓겨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좀 시기를 꼭 11월과 12월이 아닌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우선 온라인 마케팅의 부진사유는 연초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평가를 통해서 자금집행만 12월 중에 될 뿐이지 이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자금집행률 때문에 저조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홈&쇼핑이라든지 홈쇼핑 채널확보는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5월달부터 MD라든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추천 받아서 홈쇼핑의 MD들이 업체를 몇 차례 와서 선정을 합니다. 내년 봄에 할 것을 금년 가을에 하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 이 사업을 작년 사업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금년에 한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에 한해서만 11월∼12월에 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1월∼12월에 하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미 네 번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7.5% 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사업이 27%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디자인사업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각 프로모션을 할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맞이 프로모션, 하기에는 별로 없고 추석맞이, 이번에 겨울이 오면 월동이라든지 김장프로모션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 12월 중에는 100% 다 초과하는 걸로 실적을 달성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2월에 초과가 돼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계획된 목표는 100% 완료한다 그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이 11월∼1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사이트 회원가입 업체수가 421개 업체로 또 낙찰건수는 152건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입찰정보 서비스가 11월∼12월 중에서 제공될 예정이라면서 또 낙찰건수가 152건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업 차질입니까, 업무 차질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 입찰정보 이 맞춤형 입찰정보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인데요. 시작을 5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몰라서 전국적인 입찰정보를 함으로 인해서 기여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1억 예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8,700인데 330억원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성과를 내는 데는 나름대로 이 사업의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늘 현재로 451명이 가입을 했는데 자료에는 421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낙찰건수가 152건이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며칠 동안에 또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회원가입도 되고 활성화가 좀 지연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사업 차질입니까, 업무 차질입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원래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내년 4월 말입니다. 1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5월달부터 현재까지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진흥원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률이 부진한 가운데서 몇몇 사업들은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회계연도 잔여기간 대비 예산집행 비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실적 파악하고 있죠? 특히 국내마케팅 분야에서 전북상품 온라인 마케팅지원 또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지원사업 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사업 또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들이 매우 저조한 사항도 알고 계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투자유치 에이전시 사업과 부안 RIS사업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사항도 알고 있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22쪽을 보면 올해 미흡한 사항은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했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오당조 같은 사업도 말이 내년 2월 말 까지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한 맞춤형도 내년 4월 말이고요. 임실 RIS도 종료시점이 2월 말이고요. 또 부안 RIS에서도 종료시점이 12월 말이 회계연도 말이 아니라 사업연도 말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집행이라든가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성과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상으로는 붙여져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향후에는요 이 회계연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2014년도 회의하는데 2014년 10월 딱 중간에 걸쳐놓고 오늘 감사에서나 예산심의할 적에는 아까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은 저쪽 얘기하면 이게 회계연도 결산시점에서 안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작년에도 부진사업, 실패한 사업에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지난해 행감에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장길호 원장님 임기가 끝나가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은 오늘 드리기는 민망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되고 예산심의는 계속되는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장길호 원장님이 떠나신 이후라도 팀장들이나 새로 오실지 연임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진흥원 핵심사업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33%밖에 안 돼요. 핵심사업인데 이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여요. 혹시 유명무실하고 핵심사업으로 했지만 혹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건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

진호

최진호위원

효과가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다 이거죠. 효과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각 대학이라던가 사업주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집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물을 보고 합격을 했을 때 집행을 해야 옳은 것이 때문에 그랬고요. 연도 중에 회계연도 말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12월 말까지 사업목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달성률을 하면 훨씬 높을 텐데,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사업연도 마칠 때까지는 충분히 지금 저희 로드맵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수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의 말씀대로 똑같은 맥락인데요,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사업 완성도가 떨어져서 수박 겉핥기 사업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답변이 회계연도가 내년이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매년 반복해야 돼요. 이 사업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만 하나 가지면 행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물어보는 답변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행감 다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할까 그런 답변 해 주고, 사업참여가 떨어진 사업에 대한 차기연도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계한 분석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또 원장님이 재임 중에 느꼈던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로 현명한 집행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업별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지금 지적하신 사업별로 부진된 사업의 금년도 말이면 말까지 앞으로 집행계획을…….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세히 해 주시겠다는데 행정감사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길호 원장님,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이 익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은 사업기간을 명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끔,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용역사업 추진내역 37쪽에 마을 기업 컨설팅 활동 효과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을기업.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 용역결과가 한국마케팅인포에서 한 마을 기업 컨설팅 활동 효과분석 및 보고서가 발간됐고요. 또 마을기업 컨설팅 활동 분석보고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400만원에 용역을 맡겨서 의뢰를 해서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요, 용역결과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용역결과는 도내가 저희들이 목적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줬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세한, 품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여기 업무보고 할 때 67쪽에 있는 마을기업 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수 해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더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에서 저희들 각 지역별 평가를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업이 3년 연속 우수…….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수마을이…….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마을기업의 특성화를 살려서 기업화를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는 지원의 얘기인데 제가 경제산업국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을 400만원을 주고, 전북대학교에다가, 우수 컨설팅 지원을 효과 있게 잘하려고 진흥원에서 기업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치상에서 보면 89개소가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 자료 보면 2억7,610만원 사업비가, 도비가 13억8,100만원, 국비가 1억3,8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89개 선정했는데 대부분 지금 사업이 아주 저조한 걸로 산업경제국장이나 감사의 지적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컨설팅하고 지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마을기업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우리가 매칭을 시킨 데에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이 하고 또 한 가지 큰 장소를 통해서 마을기업들 매출증대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원장님은 액수가 큰 예산이나 중소기업 이런 것만 지원합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참여 마을기업에 대한…….

용호

양용호위원

원장님 이것을 인식해야죠.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 있고 마을기업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이 소득도 없고 공동체 형성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경제진흥원 아니에요? 할 수 있게. 그럼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 안 나와요. 우리 마을기업 산업경제국 감사의 결과 진흥원에서 아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무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통상진흥원에서 할 일이 진짜 이거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를 지원을 서포트하는 그런 진흥원이에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전라북도를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들을 해야지 거기에서 누구한테 용역이나 주고 뒤에서 경제지원만 했다고 해서 그게 임무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많은 마을기업이 우수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참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 경제수준도 그렇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경제통산상진흥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전라북도가 좀 나을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빠르면 다음 12월 중순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회 관련인데요, 이사회가 당초에는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였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2014년 11월 3일자 4차 2014년도 이사회에서 난데없이 정무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이사장으로 했어요. 그러고 10명의 이사 중에 도청공무원 출신이 3명, 그다음 전주시가 1명, 중소기업청장도 어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과반을 차지하죠. 원장님,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직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 업무 관련해서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살려서, 그다음에 또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 10명 앉아서 할 때 공직사회 내부에서 회의하나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출연기관에서 회의를 하나 더군다나 특히 과거에는 행부가 이사장이었고 이제는 정무가 위원장이다 보니 이거 뭐 제대로 되겠어요? 행정 오더만 딱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 저는 그냥 딱 10명 명단을 보고 느꼈어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회의록 쭉 한 번 뒤져보니까. 그다음에 일단 조직발전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이사회에 포진된 이런 이사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것이. 이사장은 별개로 된다 하더라도 담당국장이 당연직이고 전주시와 중기청장 여기는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그렇게 생겼고…….

현철

김현철위원

법이라뇨?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원래 중기청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지원센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였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임이사를 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정도겠죠. 법까지야 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마 지침일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 정도. 그래서 조직운영에 어떻게 뭐라고 할까, 문제점은 없나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하니까 가니까 이사회가. 어떠세요? 이제 내려놓으실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쭤볼 수 있겠네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민간의 교수도 계시고 벤처협회 회장 민간인도 있고 업체대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 관 위주로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개선이 돼야 할 점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아까 중소기업청의 지침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니트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사회 내부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 사장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니트산업연구원장은 산자부나 이런 데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너무 그런데 또 기업한테 거기는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다수가 포진이 됐어요, 절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여서, 그러니까 이것과 경제통상진흥원과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지 않나.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건 다음 원장 올 때 아니면 이사장인 정무부지사 이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이사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열어보니까, 이사들이 언급한 내용을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타이핑을 하든 속기를 하든 해서 발언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질문하였음 이런 취지의 시계가 몇 시인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했음 이런 식이에요.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것은 속기형태로 돼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약을 합니까? 요약을 한다는 것은 기록하는 분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 제대로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물어봤음 이렇게 해요. 이걸 강하게 집요하게 ‘개선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개선하라고 요구했음’ 이거예요. 이사회 회의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든 일은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다. 기록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사회 건 한 가지만 더요. 2차 이사회 2014년 9월 29일날 정관개정을 어떻게 했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15일 뒤, 보름 뒤인 10월15일날 3차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 임기를 또 2년으로 고쳤어요, 정관을. 15일 만에. 왔다 갔다 해버리죠, 이게. 그러면 이사의 3년, 이것은 언제 수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15일 새에 더군다나 이사 1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임기를 15일 만에 바꿨다는 거 이게 들쭉날쭉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무부지사 이 건도 정무부지사도 임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한데 15일 뒤 18일, 18일 뒤에 다시 정무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사회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느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후임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이사회 회의록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많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오랫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해보고 기관장으로도 있었는데 이사회 회의록 100% 녹취를 합니다. 다 듣고 씁니다. 처음에 제가 오니까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점만 해라, 꼭 강조하시는 부분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녹취록을 다 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더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팀장님들 제가 드린 말씀들 참고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확인하고, 아직은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한 달 남으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살짝 말씀드렸고, 타 출연기관들이나 집행부 조서나 감사자료에 여기서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잘한 거 그다음에 부진 및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은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잘하셨으면, 들어보세요. 그런데 2013년 종합감사에서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신분상 아무튼 견책이죠. 견책 이 조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희망창업 이런 문제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희망창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신용불량자 양산한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시키는 거다, 소기업에 어찌 보면 1년간 80만원씩 960만원 잠깐 돈만 대주고 있다 해서 여러 비판 우려 속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에서 방향을 틀어서 뭔가 지금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때도 교육내용을 다른 파트의 영역을 새로 신규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게 개선해야 할 점 부진사업이라고 명시는 해 주셔야 돼요. 최종 책임은 경제산업국에서 져야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으로 부진 미흡사업 없음, 과감하게 없음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영평가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출연기관 거는 안 보셨어요? 감사자료. 거기에는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A등급 받을 때든 뭐 어쨌든간에 잘한 점, 개선해야할 점, 미흡한 점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 것의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다 잘한 것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부진사업도 없지, 미흡한 것도 없지, 잘한 것만 적시돼 있지, 완전 초특급 진흥원이죠. 그러면 전라북도 경제 엄청나게 신장돼야 되고 체질이 강화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년 살림살이하고, 이건 몇 년 전 치까지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살림살이를 끝낸 뒤에 감사를 받을 때는 진지한 자기 성찰, 자기반성도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만드는 데 있어서 팀장님들 유념하세요. 내년 하고 나서 감사 때는 건전한 자기비판 그다음에 개선책도 써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감자의 태도, 증인이십니다, 증인 그리고 원장님은 지금요. 증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평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내용을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책자를 한 번 보시게요.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366, 369. 먼저 366하고 369가 연계돼 있는 건데, 타깃기업 투자유치 및 선진협동조합 벤치마킹 활동 경비 지출 이거 아세요? 내용.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 369쪽의 도에서 김석진 주무관, 이렇게 간 거 같은데 외국을. 이렇게 해서 366쪽에 보면 진흥원한테 돈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금액이 한화로 1,336만6,585원. 무슨 돈을, 일단 도에서 진흥원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요 하고 누가 갔는지를 일단 말씀을 해 보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는 그 해의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12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김완주 지사께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북경제의 먹고살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인데요. 협동조합 선진지라고 돼 있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를 우리 도 담당자들하고 각 문화 또 기업인 대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대표들 한 분씩 선발해서 하는데 그 비용을 자부담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대표도 농공단지협회장이 갔는데 자부담 대표, 또 농협의 마케팅팀장이 갔는데 그것도 농협의 예산으로 이렇게, 제가 협동조합에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험자다 해서 제가 선발이 돼서 그렇게 간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여기 도청에서 요청한 것은 예산이 지금 진흥원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도청에서 진흥원한테 요청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처음 일입니다. 이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 일이 아니라 이상해서 너무나. 예산을 도청에서 줬으면 줬지 어떻게 진흥원 것을 공무원이 요청해 가지고 받나요? 그다음에 돈도 그렇습니다. 차량임차비(프랑스), 차량임차비(이탈리아), 통역비 152만원, 차량도 699만원. 아니 원장님 차량임차비가 막 212만원, 699만원, 통역비(프랑스)는 30만원이고 이탈리아는 152만원이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이 366쪽 이거는 제가 간 게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언제 원장님이 갔다고 했습니까? 원장님이 가셨다고 말씀하셨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것은 해외투자유치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요구를 할 때 저희 예산 전도한 것 중에서 지급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요구한 것 중에 다시 공무원들이 뺏어갔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투자유치…….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세요! 공무원 3명입니다. 여행자 보험. 3명 간 겁니다, 공무원들. 법인카드 및 김석진, 공무원이잖아요. 여기는 주무관이고만. 주무관하고 해서 공무원 3명이 갔어요, 여행을. 여행을 갔는지 목적이 투자유치 및 선진협동조합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 어떻게 여행경비를 진흥원에서 대준 꼴이라 이 말이죠. 세부내역 어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년 중에 투자유치사업으로 1억1천을 저희한테 대서 공무원들이 가든 우리 직원이 함께 가든 투자유치사업으로 가는 예산은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서 거기서 지급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은 여기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까지 받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지요, 목적을 딱 명확히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급조된, 그야말로 놀러가는 것을 그냥 통상진흥원의 풀예산으로, 제가 볼 때 여행가는 쪽의 풀예산 있죠? 풀예산 세워진 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팀장님이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풀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3명 어디 갔는데 이 비용을 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감사자료 368쪽에. 차량임차료도 쫙 쳐다보시라니까요? 699만원 이런 거. 그다음에 고유목적이 투자유치 갔다고 했어요, 원장님? 그런데 기념품은 뭔 돈입니까? 기념품을 왜 이 혈세로 공무원들이 이걸 요청해 가지고 진흥원한테 돈을 타내요? 지금 설명 안 되시죠? 이거 이상하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금년에 해외투자유치사업으로 1억1천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그중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들 놀러가려고 예산을 세웠고만요. 그것도 기념품을 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자기들이 기념품까지 사냐고. 떡하니 그것도 요청 내용에 기념품.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투자유치 때문에 그러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무원들이 가서…….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여기 갔던 공무원들 증인으로 소환해야겠네요. 감사자리 의회에서만 쳐다보다가 이게 뭘까 하면서 해봤더니 통상진흥원에 요청해 가지고 통상진흥원에서 돈을 지출한 건데, 기념품 구입한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가 699만원 이렇게 되고 이건 도저히 진흥원한테 여행비 풀로 세워 놔가지고 자기들이 써먹은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누가 갔는지 아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 명단이 아마 있을 겁니다만 도 공무원들이 가셨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갔어요, 3명. 여행자보험 3명, 10만원씩 들었고만요. 1인당 만원, 3명. 누가 갔습니까? 저기 팀장님, 누가 갔어요? 이거.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 당시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전문위원인 김석진 박사하고요, 아마 담당급에서 한 명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를 한 명 초빙해서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 한 건도 없지요?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 국외여행 갈 때는 다 내부에서 세웠죠, 예산? 공무원들 것,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투자유치사업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간에요. 원장님 오래 계셨지만은 이런 사안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김에 이 기념품 산 거하고 차량유지비 699만원 이렇게 나온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항공료 이런 건 왜 요청을 안 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서 나오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더 이상하지요, 정말로. 투자유치 목적으로 가려면 이 사람들 여행경비 세울 때 관련 예산이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막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진흥원한테 소리 없이 요청을 해 가지고 몰래, 이렇게 붙어 있어서 뒤에 안 보면 모르잖아요. 팀장님, 이거 문제 있지요? 제대로 말씀하세요. 문제를 인지하고도 돈을 넘겨줬으면 우리 팀장님도 문제입니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투자유치활동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요 저희 진흥원에 투자유치 전문가가 없고 기존에 투자유치 활동을 투자유치과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갖고 있어서 출장자는 국외여비를 공무원 규정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아까 전문가 활용한 것은 활용했고요. 나머지…….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유치를 진흥원에 국내마케팅팀이 있고 해외마케팅팀이 왜 존재합니까? 중국사무소도 5억씩 1년에 전도해 주고 있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해외의 기능이 분명히 있지요. 중국사무소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무슨 투자유치 공무원들, 바뀌기만 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투자전문가입니까? 그건 말씀이 잘 못됐고요. 위원장님, 일단 김석진 씨, 담당사무관, 전문위원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명단에 나온 이름이 김석진 씨가 나와 있어요. 이 분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해서 확인을 더 해야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위원님, 세 분 다 증인신청을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증인신청을 일단 한 분만 하죠.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팀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선서하신 대로 여기는 위증을 하시면 안 돼요,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하고 틀립니다.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명단에 대한 최종 확인은 김석진 박사는 간 게 확실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제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증인신청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신청은 맥시멈 3일이고요, 그쪽이 동의를 하면 상관이 없고, 맥시멈으로는 3일이 소요가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출석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니까 출석요구를 시키세요.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그것은 아마 저쪽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고요. 증인요청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김석진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석진 주무관인가요, 사무관인가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주무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주무관을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마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김현철 위원님하고 연결된 질문인데요, 우리 장길호 원장님 5년 근무하셨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년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3년 됐습니까?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사실은 전라북도에 경제산업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경제산업 쪽의 일을 거짐 맡아서 하시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53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핸들링하다 보니까 전부 챙기지도 못하시고 또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갑인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특히 37쪽에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 해서 수출목표가 세워져 있는데요, 원장님 아시다시피 수출이 전국 우리 전라북도가 꼴등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참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고 심지어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한 번 하셨죠? 올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군산으로 초청한 것은 처음입니다. 10월 14일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그마치 예산을 3천만원씩 쓰셔버리고, 3천만원 쓰셨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천만원까지 안 들어…….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은 3천이고 실질적으로 2,100 썼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0개국에 15개사 25명, 2,1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15억4,7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사실 향토기업식품 사업화 지원사업 8,500만원, 부안 RIS사업 7,200만원, 이건 100% 국비사업이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해외마케팅을 주 사업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기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분은 마케팅만 가지고 참여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전북대학교라든지 전북대TIC가 주관기관이 되고 저희는 참여기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부분만 당신네들이 맡아 달라 해서 이쪽에다 들어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저희 요구자료에 자료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한테 설명하는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돼 있고요. 중국사무소에 지급하는 5억원도 사실 우리 통상진흥원에서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54쪽에 보시면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해서 성공사례로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제 업무보고에 밝혔던 청년희망창업 지원 프로젝트 6억7,000만원짜리 사업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감에서 사실 이 사업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마치 창업을 한 업체 중에서 520여 개의 업체가 도산을 했거나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께서는 사실 창업률이 60.9%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60.9%도 사실은 성에 차질 않아요.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냥 실업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한다면 잘한 것이지만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60.9%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높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나마 창업을 한 기업들 중에서, 업체들 중에서 520개가 휴·폐업을 하고 40억이 넘는 대외변제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사업이지 이렇게 성공사례로 발표할 만큼 훌륭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은 청년창업이든 각 시도별로 이런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창업교육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한 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우리 욕심대로 계속 휴·폐업 없이 유지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걸 기대하고 나름대로 좋아서 100시간짜리를 110짜리로 늘리고 아이템도 IT라든지 문화라든지 바꿔가면서 교육도 시켰고, 강사에 만족하지 못하면 강사 30%는 누구를 막론하고 30%를 교체해서 나름대로 명망 있는 강사를 투입했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비율로는 앞서 있습니다. 창업교육 받은 중에 1등이라든지 서울에 비해서라도 생존율도 5년 생존율이 48.6%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는 보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5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5년 생존 프로테이지가 나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07년부터 했으니까요. 저희는 누적으로 봐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2007년도에 창업한 업체가 몇 %가 살아 있습니까? 2007년도에 창업한 업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때는 97명을 했는데 38%입니다. 갈수록 자꾸 떨어지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갈수록 떨어지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대외변제율로 보면 사실은 전국 최고예요. 아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4천만원 줘 가지고는요 길가에 풀빵장사나 창업하셔야지 창업다운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늬만 창업이고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사실 어제도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천만원을 지원하면 네 돈 4천만원 갖고 와라 해서 최소한도로 1억 이상은 가지고, 그리고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아이템을 딱 정해서 시킬 게 아니고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돼요.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B라는 사업은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금액도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창업대비. 그럼 지원도 여기는 4천만원 오면 1억짜리도 있어야 되고 다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왜 자부담이 있어야 되냐면 자부담력이 없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만 그만큼 폐업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발 원장님이야 자리를 뜨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내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아마 기술창업 쪽으로 연구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수립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외변제율도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대외변제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신 갚아주고 해야 될 돈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표상으로 나타난 게 우리가 이거는 잘 한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660.9%가 창업을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창업자가 30%, 40% 살아날 게 아니고, 전국 대비 몇 %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서 창업을 하신 분이면 90%, 80%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처음 품목 선택부터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사실은 직원들은 몇 분 안 되시지만 전라북도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던져주는 예산 가지고 그냥 시늉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제가 봉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좀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까지 임기시지요? 원래 정해진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6년 7월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재임용은 언제 받으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을 잘 못해서 바뀌는 겁니까, 스스로 그만두시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전날 얘기했던 미진한 감사가 있어서 제가 출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 투자유치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미진한 감사를 위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21일 오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1일 오후에 전 투자유치과장님 출석요구 부탁드립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013년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정산서가 이렇게만 와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아닌데, 올해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 투자유치 IR활동에 따른 업무협약서가 세무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세무법인으로 하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파트너를 정할 때 그쪽에 저희들 기업이 진출하는데 능력 있는 에이전시를 확보해야 사실 기업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기업들이 선호하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세무회계법인인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삼우SNTA가 상당히 오래 했고요, 영향력이 있고 기업들 진출의 종합 컨설팅을 같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수의계약이 외국이라든지……. 기업이 일본을 진출함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그쪽 기업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쪽 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본에 진출하는데 우리 삼우회계법인이 이쪽에서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적도 있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수의계약으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의계약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기업이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싶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요구자료에 수의계약 목록에는 우리 세무회계법인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409쪽에 다른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협약서는 있는데요, 수의계약한 사연은 없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일본 현지 IR사업은 어디랑 하셨습니까? 작년에요. 똑같은 사업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2013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삼우회계법인을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하셨다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활동을 2014년도에 했고 2013년 6월 14일날 에이전시로 선정돼서 계속 이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 8월 19일날 일본 타깃기업 투자유치 IR경비지급 코트라 외 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입니다,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4년 1월 6일날도 IR활동계획을 받아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그리고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일본을 진출하는 데 대해서 세무법인이 잘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8월 19일날 일본 타깃기업 투자유치 IR경비지급 코트라 외 2곳 해서 807만5천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하지만 팀장이…….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유치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2013년도는 예산과목 자체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지금 말씀하신 전년도 8월 19일날 코트라하고 갔던 건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두 가지 사업이 어떤어떤 겁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1억1천만원 예산 잡힌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시 운영사업이 3억 그것이 작년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2년 간의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었는데 전년도에 사업화지원사업 해가지고 비컨설팅이라고 하는 업체 쪽으로 7천만원 나간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1억1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코트라 외 2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고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가지고 죄송한데.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일본 타깃기업IR은 어디랑 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코트라가 기본적으로 현지 만날 업체들을 세팅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IR은 어디랑 하셨냐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일본 잠재 투자기업 대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세무법인이랑 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거기는 사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준 데죠. 그러니까 잠재 투자바이어들을 모아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8월 19일날 875만원 어디다 송금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 직원분들은 안 계십니까? 8월 19일날 일본 타깃기업 투자유치IR 경비지급 코트라 외 2곳, 807만5,582원 송금하셨습니다. 어디다 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이건 금방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돼야 가죠. 금방 원장님께서는 작년도에도 세무법인 삼우에서 계속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이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5분 내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2013년도에 IR활동에 대해서 해외에 갔다오신 게 몇 건이십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2013년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2013년도에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횟수만 말씀하세요, 몇 회 갔다오셨는가.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횟수 집계는 제가 사실 머릿속에 없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6번 갔다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적혀 있는 거 6건하고 돈 지급한 거 6건하고는 맞지 않아요. 자, 원장님!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업이 아이러니하냐면요, 1억1천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집행잔액은 1억1천 다 소진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집행잔액이 0원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 안 하실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유치 IR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IR사업을 하는데 예산 줘서 IR사업이 미리 계획된 것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1억1천만원에 대한 도민의 세금을 집행잔액이 위탁금으로 갔는데 그게 0원인 사업은 처음 봤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6번 갔다오시고요. 민주당 유턴기업 간담회 경비 지급하시고. 이거 왜 지급하셨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잘하세요. 집행부에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투자유치 IR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 지급요구가 있어서 해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 누가 그랬었어요? 누구한테 연락 오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투자유치 관련된 것은 지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투자유치과장님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이 왔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공문에 대해서 보시고 이상이 없습니까? 이걸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 공문 있으시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지금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 자료 좀 주시라고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무원이 2014년도에 갔다오신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다 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놓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습니다. 원장님! 2013년도에 민간위탁이 몇 건이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감사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다시 할까요? 월요일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총 사업 꼭지는 56건인데 민간위탁은…….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2013년 몇 건, 2014년도 민간위탁 몇 건,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사무실에 오셔야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 총 사업은 56건인데 민간위탁이 금년도도 있고 작년도도 있고 섞어져서 좀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도레이 투자협약체결비용 이거 어디다 쓰셨어요? 작년 12월 19일이면 생각나실 만도 한데. 누가 집행하셨습니까? 팀장님들 중에. 누가 담당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작년 도에서 도레이와 투자협약식을 세러머니(ceremony)를 했을 당시에 집행한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데, 도에서 투자유치를 한 건데, 이게 예산 목적이 뭡니까? 이 1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 목이 뭡니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사업입니다. 그랬는데 도레이 투자협약체결을 어디서 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도청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가 1,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산서가 없어서 그래요,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도레이하고 전라북도하고 IR사업 체결하는 거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체결하는데 1,5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도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밥값이에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행사 전반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를 어떤 거 어떤 거 하셨냐고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전반적인 그 당시 뒤에 걸개그림이라든가 행사 관련된 전반 비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하셨어요? 행사비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일부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레이…….

대중

김대중위원

회사하고 회사하고 여기에 IR을 체결하는 비용이 어떻게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통상진흥원에서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요청이 와서 해준 겁니까? 공문 내려왔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내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1억1천만원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도 투자유치과에서 협조공문 온 거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투자유치과 공문 다 받아보겠습니다.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본론적인 얘기로 가면요, 위수탁협약에 업무영역, 업무에 대한 분장이 되어 있을 때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은 도 집행부 쪽에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예산집행 쪽에 협조, 그다음에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웍상에서 투자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웍들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업무들이 분장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투자유치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아까 IR 이런 건 사실 저희 쪽 업무보다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컸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를 아까처럼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사전에…….

대중

김대중위원

1억1천만원 도에서 다 써달라고 해서 다 썼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부지사 출두시켜야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 갖다가 예산서에 못 세우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도에서 협조공문 하나 띡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 맘대로 곶감 빼먹듯이 쓰는 이런 집행부 형태는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전라북도지사를 출두시켜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거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왜 기업이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하는데 1,500만원씩 도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는지는 위탁받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자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퍼스타V는 올해 7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예산 다 집행하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개 업체한테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3개 업체에 1,500만원씩 주고요. 나머지는 제반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013년도 정산서에는 선정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계상된 것이 없는데 왜 올해는 2,500만원이나 되셨습니까? 자, 수퍼스타V의 육성에 대한 2013년도 예산서입니다. 2013년도는 5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이 정산서에는 1천만원씩 5군데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작년에는 5군데 1천만원씩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금방 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이 7천만원인데 3개 업체에 1,500만원씩 줬고 나머지 2,500만원은 제반사항에 대해 하는 것 때문에 2,500만원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013년도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2,500만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그 2,500만원을 쓰셨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공개오디션이라든가 외부심사위원들을 모셔서 평가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오디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 심사위원이라든가 그것은 들어갔는데 그것은 별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한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쭤볼게요. 수퍼스타V에 성장지원 하시죠? 잘 하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5개 업체 선정된 것 중에 성장지원 3천만원 지원해준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우리 창업교육 받은 업체 말씀이신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5군데 선정하셨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희망창업 수퍼스타V 결과보고 해가지고 사업비 5천만원, ※표시 하고 사후관리, 희망창업 성장지원 3천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거기 보고했으면 성장지원을 한 것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누가 팀장님이셔? 그거 답변 못하세요?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특례보증입니까? 희망창업 성장지원 3천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차보전이에요?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작년 2013년도에 총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경영지원금으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이건 특례보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례보증이 뭡니까?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신보재단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보증서 발급하는 그 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차보전 해주는 겁니까? 이자.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군데 해줬습니까? 다 해줬어요?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작년에 1군데인가 신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신청하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희망창업 수퍼스타V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진우

전진우소상공인육성팀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5월 21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월 21일날 하셨죠? 확실히 하셨죠? 5월 21일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거 언제 시행하셨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별도로 해외진출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2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참고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신화창조하고 CS.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언제 갔다오셨어요? 필리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간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그니까. 갔다오신 직원분도 있어요, 한 분. 미리. 한 분 갔다오셨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여기 안 오셨어요? 그만뒀나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실무자…….

대중

김대중위원

필리핀 몇 월에 갔다오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5월달에 5월 16일에서 19일 다녀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월 16일에서 19일입니다. 19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 수퍼스타V는 21일날 했습니다. 한 업체가 중복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모르셨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수퍼스타V하고 프랜차이즈는 사업 자체가 별도인데, 수퍼스타V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셨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저희 쪽은 해외 쪽에서 해외박람회 쪽을 추진했었는데요. 수퍼스타V 쪽은 지원대상이 희망창업교육수료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진출은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의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아는데요, 통상진흥원에서 다 똑같이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16일날 필리핀을 갔다오신 업체가 5월 21일날 수퍼스타V에 또 당선이 됐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날 하루에 정해진 게 아니고요, 3월달부터 모집하고 1차 2차 3차 선정해서 그날 공개오디션만 여기서 하기 때문에 갔다 19일날 들어와서 21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회사가 일반 큰 회사가 아니라 한두 명 짜리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두 명 짜리 회사가 2012년도에 개업한 데도 있습니다. 자, 수퍼스타V에 됐습니다. 21일날 선정이 됐어요, 3월달부터 준비를 했겠지만. 그런데 한 업체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프랜차이즈까지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아서 갔다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았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위원님 보는 시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시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턴기업동반 해외기업 투자유치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담당자님 누구세요?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산이 별도로 유턴기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기억하지 않고요, 1억1천 아까 말씀드린 해외투자유치 쪽은 에이전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을 아시죠? 이 사업 모르세요? 비컨설팅에다 입찰해 가지고 준 거.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게 2억2천 중에 국비가 1억5천, 도비가 7천 그래서 저희들 아까 3억 온 중에 7천을 그쪽에서 매칭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천은 그 3억원에 있는 걸로 매칭하신 겁니까?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코트라에서 주관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3억원의 예산 몫이 뭐라고 하셨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에이전시 운영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해외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 실무팀장으로서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도민의 입장으로 보신다면.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팀장님 자녀분도 다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자녀분들도 다 세금 내시겠죠. 이거에 대한 성과물이 뭡니까? 2억2천에 대한 성과물 나왔습니까? 팀장님 성과물 받아 보셨나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게 저희를 경유해서 도 투자유치과로, 최종적인 사업 마무리는 코트라에서 비컨설팅 입찰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물?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최종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IR활동 진행한 그런 형태이고 최종적으로 MOU 체결에 대한 것은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건도 없죠?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성과급을 2,5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통상진흥원하고 비컨설팅하고 성과급을 주게끔 계약체결까지 여기 있더만요. 성과급 2,500만원 받아 갔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주고 과업지시서를 다 수행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2,500만원을 받아갑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진흥원에서 받았어요? 성과급.

대중

김대중위원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받았어요?

경득

이경득해외마케팅팀장

그건 사실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이 받았다니까 이분들이. 비컨설팅의 직원들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여쭤볼 말이 있는데요, 금방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답변을 못하십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과연 이 자리에 이 산경위원회 행감자리를 보신다면, 경기도가 많이 힘든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과도 없이 쓰여진다고 아신다면 과연 전라북도민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다루는 업무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게 한 2년이 됐다든지 하면 까막까막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팀장님들은 아셔야죠. 그래서 원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을 때 답변자료도 주시고 해서, 뭣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부분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고요. 다음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