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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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오늘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정읍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할 텐데 증인선서는 먼저 정읍교육장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 및 교육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교육장 이석문 교육지원과장 한천수 행정지원과장 장효람 교육장 김효순 교육지원과장 김대근 행정지원과장 최성휘 교육장 김용군 교육지원과장 김대근 행정지원과장 최성휘 교육장 김국재 교육지원과장 김영주 행정지원과장 박양상 교육장 이한홍 교육지원과장 박진홍 행정지원과장 김성화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정읍교육청, 김제교육청, 순창교육청, 고창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교육지원청의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천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효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랑과 소통으로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인사하시고,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또한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직급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한계를 정하고 또한 각자 현장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무관급 이상 팀장급 이상만 이 자리에 오시게 돼 있는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밖에 오셔가지고 휴게실에 계속 계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고 계시는데 경고합니다. 뒤에 들어오신 분들 일어나세요. 본인이 잘 몰라요? 팀장이나 사무관이 아니신 분들 일어나세요. 신분증 확인 들어갑니다. 안 계세요? 이따 전문위원들 가서 확인하세요. 밖에 또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 각자 직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장 김효순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효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석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소기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김제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김제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교육 가족들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김용군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순창교육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순창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대근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최성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순창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순창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창교육지원청의 김국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안교육지원청의 이한홍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부안가족을 대표해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해서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5분 정도의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교육장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정읍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읍지원청 연간 세출예산이 460억 정도 되는데 체육·예술·보건 분야 예산은 3,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읍은 고등학교에 각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성종목인 정읍여고 핸드볼부가 있고요. 스포츠클럽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명식

장명식위원

스포츠클럽 말고요, 그냥 학교에만 있는 데. 정읍은 핸드볼하고 야구, 복싱, 검도, 골프 이렇게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고에 검도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는 중학교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평중학교요.

명식

장명식위원

야구 이평중학교요?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인상고 야구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 제가 이걸 꼭 물어보냐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야구부, 축구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밑으로 하부조직들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는 몇 개교 정도나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야구로써는 이평중학교가 연계가 돼 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초등학교는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볼부는 쭉 연계가 돼 있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잠깐만요. 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핸드볼부는 있고 복싱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복싱은 중학교에, 호남중학교에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복싱은 우리 사회변화에 따라가지고 복싱은 학부형들이 많이 안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검도는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검도는 정읍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초등학교는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도장에서 자율적으로…….

명식

장명식위원

골프는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비골프는 메이저스포츠는 아니고요. 골프도 자생적으로 하지 어떻게…….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 고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골프팀 없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골프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

제일고는 없습니까? 정읍제일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고에 골프팀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2014년도 경기종목별 팀 육성현황에서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1명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도 정읍은 팀을 약 한 5개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또 똑같이 물어봐야겠습니다마는, 부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안은 육성종목이 요트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 종목이 요트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중학교는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초등학교는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 제가 부안은 특히 물어보냐면요, 부안은 또 다른 종목은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중학교에 복싱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부안제일고에서 요트…….

명식

장명식위원

요트만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다 보면 고등학교가 없으면 타 시도로 전부 다 유출돼 버려요, 선수들이. 그러면 학부형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주소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부안은 군세로 보더라도, 여타 다른 군들도 최소한 각 고등학교에 3개 정도는 다 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은 요트 하나인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 군청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가 계속 연계는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가 학력신장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은 초·중·고등학교 때 전부 다 해야 돼요. 초·중학교 때만 해 놓으면 평생 써먹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기초적인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부안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그것을 생각 안 하셨을 것인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부안은 꼭 다음에 한두 군데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다음에 순창은 군세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순창은 정구, 역도, 육상 이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상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육상은 모든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정읍지원청에 제가 질문하다가 각 종목별로 물어봤습니다. 체육교육 활성화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을 보면 2,100만원으로 5개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고등학교 예산은 교육지원청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선수 격려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도 항상 하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가도 또 다시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때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쪽의 선수가 돼가지고 전라북도를 훨씬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예산이 제가 전체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보편적인 복지에 의해서 체험 쪽으로만 가고 그다음에 체육예산 쪽은 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체육예산 쪽은 줄이시지 말고, 3,2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열정과 돈이 따라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또 각 교육장님들의 열정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정읍교육지원청 쪽에 한 가지만 오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내년도 교육예산 중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을 안 하시는 점은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먼저 정읍교육장님, 정읍지역에 유아 3～5세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어린이 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고요, 공·사립유치원이 있는데요. 총 숫자는 1,214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말고요. 정읍지역 전체 3～5세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 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파악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숫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죠? 특히 전북, 경북, 강원 이렇게 3군데입니까?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은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장님들은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숫자파악이 안 될 정도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관심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인데.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몇%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중 몇%가 그러면 연계성이 있냐 없냐. 또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유치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분들의 문제점은 뭔가. 또 나머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지역교육장님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혹시 누리과정 이 예산에 대해서 각 지역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은 어떻게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도교육청의 어찌 보면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부모님들 선택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감님이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하면 그다음에는 지역교육장님들은 ‘그래. 예산 있으나 없으나 우리 예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 구분되어가지고 이마에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유치원에서 그러면 대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정원이 전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병설이나 이런 데서는 박수를 은근히 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죠? 인원수급 문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골학교의 병설유치원들은 그야말로 원아모시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인원이 돌아갈 수 있는 곳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들어야 또 우리 지역교육청이 있을 때 제가 파악한 거 말고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와야 지역교육청에서 큰 대안을 만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청이나 다른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 말씀에 고등학교는 우리 관련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 관련도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혹시 정읍에 초·중 선생님들 지역 살고 계시는 비율은 몇%나 됩니까? 정읍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그래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의 반절 정도는 못되지만 40% 정도 이상은…….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하십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면서 자전거만 타고 다녀도 그 지역의 애들의 방과후지도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않고 지역에도 살지도 않지 더군다나 예산이 없으면 관심도 없지. 그렇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 아이들에 대한 이것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고등학교 언제 신경 쓰고 어린이집 나라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교육의 위치고 또 정읍교육청 또 각 지역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전체 교육을 그래도 관, 그렇죠? 지자체, 지원청, 교육청,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안할 수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관심이 덜 하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 대안도 교육청에서 마련하시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이 올라와야, 각 지역의 어린이들 돈 문제만 아닙니다. 지역의 생산성하고도 바로 미쳐요. 그러면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교육청의 학교 학생들이 떨어지고 학교 학생들이 떨어지면 지역교육청의 나중에 존폐 존립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종합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교육청은 제가 질문하면서 또 하겠지만 일단은 정읍교육청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발전 교육에 대해서 1,300 정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집행은 다 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체험활동하고 직접 교육에 관한 것은 280만원 정도, 그렇죠? 20몇% 조금 될랑가요? 그다음에 페스티벌, 청소년 역사토론, 1박2일, 1박2일 하는 거에는 1천만원이 넘게 약 70%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동학농민에 관련해서 자료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교과.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과서가 완성됐다고 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전라북도지역은 일제수탈의 역사 한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하지만 근대문화역사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읍 같은 경우는 동학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공인된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고. 다른 지역은 역사적인 현장은 있지만 아직 공인으로 인정을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제는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여, 1박2일의 축제나 한 번에 몇몇 학생들의 토론이 아닌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체험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로 바뀌어져야 된다. 거기 예산을 좀더 치중하시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근 김제, 부안 전부 연관이 되어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읍에서 가까운 원평도 그렇고. 전라북도는 아닌 데가 없어요. 이쪽 동학 관련해서 교육과 프로그램은 교육장님들이 연찬을 하셔가지고 권역별로, 가까운 권역 있죠? 인근 권역별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산도 같이 쓰셔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단순히 시험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학교에 대한 자존감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대한 긍지도 많이 필요하죠.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읍에서 작년부터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넣었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제를 과거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학에서 통일로 해서 좀 외연을 넓혀서, 또 그것도 행사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한 12개 정도 프로그램을 구안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정읍의 5월 행사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중의 하나는 학생들 인권문제라든지 그래서 학생의 날 행사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기본이 정신이 녹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걸 더 확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행사에다 동학을 끼워넣지 마시고 실제적인 체험활동을 하시고 인근에 권역별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 교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선 여기에서부터 커나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쭉 보면 통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각 지역에 잘하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다 쏟아붓다보니까 통일성이 떨어지고 각 교육청 진도별 사업별로 결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교육장님들도 후임 교육장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표준안들이 많이 떨어지고 지침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각 사업별 가래를 타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연찬하셔가지고 표준안도 도출하시고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데 어디 지칭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기잖아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 후임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 외부에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고 또 항상 교육청별 같은 그런 안들을 놓고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장님들이 꼭 연찬하셔서 한번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어제 그제 일선 교육청들 사무행정감사 하는 거 다 모니터링 하셨죠? 질문의 내용도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렇죠? 왜, 공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전시간에 우리가 복지프로그램, 선별적 복지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을 통한 농어촌학교의 80명 이하의 학교 중에 학생 수가 증가된 학교들의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교육장이신 이석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에 80명 이하의 학교 중에서 2014년도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가 어디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성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백암, 서신, 내장초등학교 이런 곳들은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내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제한을 할 정도로…….

인정

최인정위원

내장초 전교생이 몇 명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89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80명 이하의 학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신초, 영산초, 대흥초, 덕천초, 소성초, 영원초, 옹동초, 이평초, 정우초, 칠보초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나열하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 중에 칭찬을 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어디냐면 덕천초, 정우초입니다. 80명 이하의 학교라고 하면 대규모학교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기에는 학생 수가 모자란, 좀 소외받는 학교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80명 정도 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덕천초는 2014년도에 12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정우초는 13명이 늘어났어요. 왜 이 학교들을 칭찬하고 싶고 이 학교들의 학교운영 방향을 타 학교에도 일선학교에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전라북도에 80명 이하 학교 중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리스트가 총 몇 학교냐면, 초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95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22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읍이 10개 초등학교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공동주택이 생겼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신입생이 많아졌다거나 또한 어울림학교를 통해 가지고 공동학교제로 하다보니까 그 학교는 늘어나지만 그 옆의 학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덕천초 같은 경우에 학생, 학교,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입학생 및 전입생 증가, 학생두레활동, 주제가 있는 계절학교 운영. 목적 실현을 해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62명에서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혁혁한 공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우초는 왜 늘어났는지 아세요? 37명에서 50명으로 13명이 늘어났어요. 압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칫하면 칭찬을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할게요. 어울림학교도 있어요, 사실은 영향이요. 그런데 효율적인 교과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개축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등의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정읍에는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원학교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원학교는 정우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전원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한 사유들이 학교 학생 수를 증가시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제를 한번 가볼까요? 김제는 성덕초가 있네요. 2013년도에 36명에서 2014년도에 47명입니다. 11명. 이유가 뭡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성덕초등학교는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군 사업 해당학교입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뭐가 있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예와 한자교육을…….

인정

최인정위원

전통문화계승자 교육 등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순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옥천초. 순창도 옥천초, 동계초, 팔덕초가 있지만 대개 다 학군의 전학생 수 증가예요, 이유가. 그런데 옥천초가 59명에서 72명으로 13명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초는 어울림학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옥천초는 학생들에게 타 학교에 비해서 과학발명반 운영, 스팀교육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이지만 관현악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학생들 신입생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부안으로 한번 가보죠. 부안에는 학생 수 늘어난 학교가 부안남초, 백련초, 영전초, 우덕초, 창북초, 하서초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군의 그냥 입학생 증가예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부안남초를 보면요, 부안남초의 사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읍과 인근한 지역인데요. 어울림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우선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남달리. 그러면서 특히 영어교육을 저학년부터 실시하였고 특히 방과후활동이나 야간돌봄 운영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서 많이 와서 증가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들을 다하시고 계시네요. 이 학교들의 중요한 사항들은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 그 많은 예산을 수반한 프로그램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선생님께서 고민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어울리는 특색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다들.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인 그 많은 다양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붓는 그런 것들은 학교에 다양한 아이들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체험을 하는 선뿐이에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니고 싶은 학교, 귀농귀촌 혹은 도시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등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거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할게요.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굉장히 정확한 답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학교가 롤모델이 되어서 일선현장에 지도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각 교육장님별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점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몇 개의 모델학교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학교를, 정읍이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분들이 학교를 옮길 때 되면 옮겨 가서 또 다른 좋은 씨앗을 뿌리고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됐습니다. 혁신학교 말씀하시지 말고. 김제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역시 비슷한 저기인데요. 김제교육은 지역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고 농촌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나 통학거리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향의 일환으로 어울림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군사업도 하고 있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 질문내용이 그게 아니죠. 아까 성덕초같이 전통문화계승자의 교육 어떤 농촌유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어요. 특성화가 돼서 학교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김제는 그나마 공동학구제에 의해서 늘어난 곳이 거기예요. 그러죠? 그런데도 제가 이유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복지프로그램보다 학교의 색깔에 맞는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것을 다른 학교 일선현장에다 도입을 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바로 그런 노릇을 하라고 보내진 거예요. 컨트롤타워.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신 도교육청 행정과장님 저기 임석 공무원으로 앉아계시잖아요. 저분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학교 하나 2개, 3개 늘려가면서 우리 김제는 우리 순창은 우리 정읍은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후발표회도 하고 이런 부분, 이걸 지금 답변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학교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부터 하십시다, 그럼요. 다음부터.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천초등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축제랄지 아까 관현악 연주 또 관현악단 운영 그다음에 뉴스킨글로벌 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책마을도서관을 1억을 들여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 없으시고만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답 있잖아요. ‘아, 옥천초가 그러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느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 어떤 색깔을 입할까를 고민 중입니다.’ 혹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연찬회를 통해서 확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꼭 하십시오.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어떻게 확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연찬회를 통해서 사례발표 등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전문직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 사례를 공유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80명이 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전부 다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평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의 학교였다가 2013년도에 15명이었는데 현재 학생이 29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이 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고창초가 몇 명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117명에서 조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창초가 가평초로 넘어갔잖아요. 어울림학교 해 가지고. 그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성과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의 운영이에요. 학교의 색깔, 특색. 고창초하고 가평초하고 공동학구제를 했어요. 어울림학교로요. 그래서 고창초는 줄고 가평초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옥천초처럼 각종 대회 참가 및 수상 등으로 전학생이 많잖아요. 이건 독자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가평초 같은 경우 어울림학교로 공동학구로 옮긴 것이고. 옮긴 거 제가 지금 다 빼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의 색깔 채색을 입힌 경우가 있냐라는 거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바심이 자꾸 나네, 시간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안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남초의 가장 특성은 방과후고 돌봄 기능이어서 저희는 돌봄 관련 유관기관, 군청, 지역아동센터, 드림센터, 아동복지센터,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현지에 모두가 모여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다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확산시키도록 실시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고 너무 애써주신 교육장님들 우리 증인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원인분석의 자료가 제가 제출해 보라고 그랬는데 원인분석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신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군에 그래도 학교가 이렇게 늘어났고 학생 수가 늘어났고 그 늘어난 학교 중에도 분명히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교장선생님과 교육장님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예산투입에 의해서 그 학교에 맞는 특색사업들이 일어나가지고 전학생들이 많아진 학교들이 분명히 한 학교씩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다면 일선에 계신 증인들께서는 반드시 그 학교를 롤모델 해서, 학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도 분명히 했는데 왜 이 학교만 성공을 했을까요? 바로 지역에 맞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채색을 입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선학교는 교장선생님 오시면 대개 한 3년 정도 계신단 말이죠. 그럼 그분이 실험을 하기에 너무 바빠. 채색을 입히기에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런 학교 그런 학교 그런 학교를 전부 다 아까 교장연찬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학교의 데이터를 싹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 안 돼.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어.’ 훈수도 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농촌의 작은 그리고 아름다워야 할 우리 학교가 귀농귀촌이나 근처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떠한 선별적 복지프로그램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편의를 위해서 증인요구를 했는데 증인신문을 하고 중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고등학교 구본길 교장선생님 나와계시죠? 밖에 계신가요? 들어오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순창교육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교장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순창고등학교장 구본길 인사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창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가요?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예, 사립학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2014년 6월 26일 발생한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2박3일에 걸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서 134명의 학생이 수련활동을 다녀온 후 6월 27일날 금요일부터 학생들이 설사,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10시 30분 전북학생교육원에 환자발생을 알리고 1시 20분에 학교장 주제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3시 30분에 의심환자 현황 82명을 파악한 후 순창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고 6월 30일 월요일 9시 20분 순창보건의료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학생 개인위생과 음식물 섭취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학생 및 학부모와 통화하여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음식물 섭취주의를 부탁하였습니다. 6월 30일 순창보건의료원에서 발병학생들의 가검물 표본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 2일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에서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5일 가검물 검사결과 캠필로박터제주니균이 나오고 8월 7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27일 증상이 있는 82명의 학생은 입원과 통원 및 자가치료를 통해 7월 10일 전원 완치하였고 9월 11일 서류를 안전공제회에 제출하고 10월 14일 학부모님께 진료비 및 입원비를 입금하였습니다. 순창고등학교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은 못하였어도 1학년 학생들의 힐링을 위하여 8월 7일 학교체육관에서 체력강화 및 심신단련을 위한 1학년 전체 배구대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은 5명의 강사를 초빙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뇌체조, 자신과의 약속 정하기, 11월 7일은 금요일 창체시간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체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식중독 사후 힐링 프로그램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20일도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체계의 문제를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순창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북학생교육원에서도 교육청에 바로 보고가 되지 않고 보고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생의 치료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늦어진 거 아니냐를 지적했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저희 고등학교의 상급기관이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 보고가 늦은 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다만…….

양용모위원장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시인하시죠?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우리 학생들이 입원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병원까지 갔으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때 중간고사였나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힐링, 물론 입원비하고 기타 병원 부대비용은 학부형들에게 드렸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학생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에, 당시에 교장선생님은 아니시죠?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예, 저는 9월 1일자로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시고 그 이후의 조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방금 보고말씀 중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더 어떤 측면에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식중독은, 결론이 그랬어요.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원인의 결과가 헬리코박터균인가, 정확하지는 아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교육원의 식재료에서 발생된 식중독사건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학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배구대회에 가서 배구 하는 거고, 금방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교육받는 거요. 학생들 평생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이런 식의 조처가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힐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할 당시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제가 현직 교장으로 없었고 그 사후에 제가 교장으로 근무할 땐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교육도 물론 있었지만 그 외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 가지 교장선생님, 그러면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심신이 허약해지면 마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교장선생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학생들 개인별로 어떤 상담을 취한다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악감상이라든가…….

양용모위원장

상당히 고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중독으로 정말 고생하고 나왔으면 맛있는 거 먹고 한가하니 쉬면 마음의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공감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하면서 이 고생한 학생들에 대해서 재단 측에서 학교 측에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 줬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사실 오늘 여기 오시라고 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배구대회 시키고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과연 학교에서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한 학생들에 대한 사후조처인지 교장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물론 저희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재단 차원에서 위로금도 조금 지급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은 되기는 되지만 지금까지 이런 집단사고가 발생한 예도 없었고…….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말을 끊고 그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직접 가봤어요. 저도 식중독에 걸려봤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도 내일모레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니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애처롭고. 그 와중에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애가 아파서 찢어지려고 하는데. 혹시 식중독 걸려보셨어요?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예, 걸려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통을 아시죠? 잠을 못 자고 배가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와중에 그 고생을 했는데, 거의 1주일 가까이 고생한 학생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식중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단에서 그런 정도의, 오히려 역설적으로 학생들 데려다가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조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참고만 하실 게 아니고 그 실천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본길

구본길순창고등학교장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순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중독사건이 벌어졌어요. 물론 학생교육원의 원장님 오시면 다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순창교육장님 김용군 교육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그때 뵙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정호영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주셨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될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책을 보는데 있어서 저도 가슴 아파했고 또 어떤 학생 하나는 이렇게 내가 아픔으로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와서 격려해 주고 교육장이 와서 격려해 주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배구를 하고 힐링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교육장 입장으로서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나 재단이 됐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하셨냐고 여쭤보다 보니까 급식이 생각이 나네요. 이 시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맛있게 건강한 음식으로 먹었기를 기원을 합니다. 급식 식재료 월 1회 이상 확인서 제출한 현황 해 가지고 제가 받아 봤어요.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납품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을 받고 그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잘못 들어온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반품처리를 해요. 그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서를 받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회까지 봐주나요? 2회 이상 받으면 입찰에 제한조건을 겁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러면 1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현황을 받았는데 정읍, 김제 외에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교육청 우리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부안 없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단 1회도 확인서를 받은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고창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도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순창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순창도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김제하고 정읍만 있네요. 추후에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참여하신 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에 이런 확인서 조사를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시고요, 1건이라도 나왔을 때는 위증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정읍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1개 업체가 문제가 분명히 생기면 그 학교에서는 2회 이상 생기지 않을지언정 다른 학교에서 생겨요. 그 다음 연도에도 생기고. 관내에서 이렇게 하면 입찰제한을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들이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내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은 그 관할 학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요. 정읍이 녹청원이라는 곳에서 확인서를 한 번 썼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2013년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중에 브로콜리 식자재에 선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영양사나 영양교사께서 검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급식소위원회에서 검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식자재가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했을 경우는 반품 내지는 그리고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식자재 신선도의 문제는 아주 과중한 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기가 변질이 돼가지고 악취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 한 회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급식으로 공급이 됐다고 한다면 아주 큰 사고가 터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제재를 해버리셔야 돼요. 고기의 선도도 아니고 악취가 나는 고기를 학교까지 들고 왔다라는 그 자세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요. 2014년도 정읍 보니까 청과상회가 2건이 걸려있어요. 정읍여고에서 5월 37일 날 삶은 죽순 청과상회 또 정읍의 학산고가 5월 23일 날 파프리카 청과상회. 학교는 다르지만 벌써 두 번 걸렸어요, 여기는요. 걸린 업체가 걸려요, 이렇게. 김제 한번 봅시다. 김제 4월 17일 날 김제 검산초 3번상회, 한 번 걸렸죠. 김제 검산초 4월 30일 날 양배추 3번상회 두 번, 김제 검산초 8월 25일 꽈리고추 3번상회 세 번, 김제 검산초 8월 27일 깐마늘, 감자 3번상회 네 번, 김제 검산초 8월 27일 아욱 3번상회 다섯 번이나 되거든요. 김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증인께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식재료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검사할 당시에 2개교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검산초와 지평선중학교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요? 잠깐만요. 검산초하고 어디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평선중학교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평선중학교요? 그럼 말씀하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검산초가 식재료가 품질 이상으로 반품교체를 신청했다는 것까지 파악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에 맞게 납품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급식의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상반기에 2건이고 하반기 또 3건이나 있어요. 김제가 시골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급식 식자재를 받는 환경이 어려운 학교들일 경우에 서로 유통할 수 있는 곳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그런 예는 있어도, 김제잖아요. 더군다나 한 곳이 한 상회 3번상회가 다섯 차례나, 그것도 한 학교에 검산초에서 다섯 번이나 있었다면 조치가 있었어야죠. 이미 있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러죠? 이런 것들 지도를 하시란 말이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도 꼭 하세요. 그리고 정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과상회가 학교는 다르지만 5월 27일, 5월 23일 2건이 한꺼번에 걸렸어요.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시도록…….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계약 상황이라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일선 학교들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들을 하시죠. 위탁입찰을 하시잖아요. 아십니까? 정읍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입찰이 이루어진다면 낙찰률이 얼마나 돼야 되죠?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좀 검토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7.745%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대부분 저도 회사를 운영할 때 보면 87.745면 86%에서 88%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요,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좋은데요, 보통이 93%, 94%입니다. 고창교육장이신 김국재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선동초 다목적강당 신축 무대장치제작 예산액이 2,100여만원이고요, 예정가격이 2천여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900여만원이에요. 낙찰률이 얼만지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94.1%.

인정

최인정위원

94.1%, 그렇죠. 왜 이렇게 나오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선동초 다목적강당 신축 무대장치제작이 94.1%가 되어 있는데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계약 현황이에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계약은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내에도 한국침장공업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체, 조합이니까.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5개 업체가 만약에 하면 그 5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94%가 나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내의 거기에서 추천한 기업들만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 94.1%였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저가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추천업체들 중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추천업체들끼리 최저가인데 94.1%가 최저가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 잘못 하시면 위증이에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알아보시는 김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커요. 심한 게 97.7%, 96% 아주 많이 있어요. 87.745의 87% 이하짜리는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한입찰, 직상을 따지는 87.745의 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건가요? 그냥 최저가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응찰업체 중에서 최저가가 94.1%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400만원짜리 견적금액을 가지고 최저가를 따지는데 94.1%가 최저가가 될 수 있나요? 담합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자응찰을…….

인정

최인정위원

전자응찰을 서로 따로따로 썼는데 최저가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확실해요? 최저가가. 정읍교육장이신 이석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최저가 입찰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는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읍 같으면 5개의 업체가 응찰했는데 아마 그분들끼리 협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의 방식은 뭐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에 의하면 응찰했는데 그중에 수의시담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뭐냐면요. 예정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15개 뽑아서 15개의 예가를 놓고 그중의 4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그 외 직상을 뽑는 제도를 쓰는 건지, 아니면 최저가를 쓰는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응찰을 최저가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 행정과장님들 안 계세요? 행정과장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응찰 5개 중에 최저가가 저희는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들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입찰을 하는데 그 제한입찰의 직상, 87.745% 때려서 직상에 걸리는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제가 분명히 조사한 바로는 그랬는데 아무튼 최저가든 직상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최저가면 더 문제죠. 올해 최저가면 일단 재료비가 들어가든 아니면 용역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94.1%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요. 아까 직상 역시도 담합이 되지 않고서는 94%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함께 있는 업체들끼리 응찰을 하기로 기회를 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 그리고 내지는 교육지원청 내지는 일선학교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란 얘기예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회제공만 한 것도 특별하게 배려를 한 건데 그 사이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94∼95%대의 낙찰률을 보인다면 이거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담합이라는 거예요. 담합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법입니다. 그리고 업체들 보면 대부분 한 업체가 해요.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다 합쳐 봐요. 그 수많은 조합마다 5개씩이면, 조합도 수십개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개 업체 중에요 낙찰을 받은 업체를 다 합해 봐도 10개밖에 안 돼요. 가져가는 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남는 차액들은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누겠죠. 확실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협의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 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예산낭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문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를 준 것만 해도 상당히 배려했는데 예산낭비를 시키면 우리는 협조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조치 해야죠. 이 부분은 한번 돌아가셔 갖고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공문조치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로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먼저 고창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창에 각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21개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1개 초등학교의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예산만은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지금. 그리고 찾으시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들도 사설학원 차량등록 데이터 현황 좀 파악해서 이따 좀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분들이요, 지역에 연락하셔가지고 사설학원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현황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학원차량들이 학교통학버스로 이용되고 있는 차랑들 있죠. 그거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고창 확인되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전체 예산 중에 초등학교가…….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뒤에 이해하셨죠? 웅성웅성 하시길래. 학원통학버스 중에 정식으로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차량이나 개인차량을 통해서 학교아이들 통학 도움 주고 있는 차량들 있죠. 이걸 우리는 사설학원 통합차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량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올려주시라고 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각 지역청들 부탁드리고요. 고창 교육장님 어떻다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 242억4,500만원 중에 초등학교 예산이 50억631만7천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한 배는 차이가 나네요. 초등학교만 뒤에 찾아서 한번 주시고요. 돌봄교실 운영되고 있죠. 돌봄교실의 아이 20명당 돌봄교사 수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명당 몇 명 꼴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이 전체 20개 학교 중에서 20명이 넘는 돌봄교실이 8군데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사는 한 곳당 몇명이나 계시는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27명 있는 데도 있고 50명 있는 데는 2명 있고, 그러면 25명에 한 분 꼴이지 않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25명에 1명이면 적절한 건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명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럼 25명이면 한 분이 더 있어야겠네요. 돌봄교사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면 그만큼 돌봄에 대한 질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에서 20명이 넘으면 1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적절히 지도가 되려면 20명 이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충원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25명이 돌봄교실이면 학생들이 돌봄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명이 안 돼서 현재로는 인원상으로는…….

해숙

이해숙위원

원래 아이들은 27명이라고 해도 가동인원이 2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사 1명으로도 적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이신 거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도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교육의 질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대부분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이 20명당 1명의 돌봄교사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려보고요. 이건 어느 지원청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심지어는 30명이 넘는데도 1명의 돌봄교사가 돌보고 있고 그럼 돌봄교사가 업무가 가중이 될 텐데, 그럼 교사 1인당 하루 업무 초과가 되면 혹시 초과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률적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열악한 근무조건 해소를 위해서 교통비 정도를 추가로 보조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통비 정도 추가지급 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비를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교통비는 에브리데이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돌봄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교통비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애기가 많아진다고 교통비를 더 주고 그러는 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평초등학교, 상하초등학교, 선동초등학교, 해리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관심 있게 한번 봐줘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일단 가평초등학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돌봄…….

해숙

이해숙위원

가평초등학교 예산, 돌봄 말고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요. 가평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참여학생 수가 2013년 18명에서 2014년 27명으로 늘었거든요. 전담인력 현황은 2013년도와 2014년 1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가 올랐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2013년보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줄었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숙

이해숙위원

줄었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참여학생 수는 늘었는데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왜 2013년보다 2014년도 돌봄교사 인건비가 줄었을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시간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을 늘렸고 돌봄시간은 줄여서…….

해숙

이해숙위원

돌봄시간은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늘렸다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게, 저는 모르겠네요.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설득해줘 보시겠습니까? 참여학생 수가 18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은 1명으로 동일한데 2013년에 비해 2014년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돌봄교실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하고도 맞는데, 제 해석으로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돌봄시간을 3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3시간 중에서 그 학생이 방과후프로그램을 늘리고 3시간 중에서 돌봄시간은 예를 들어서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방과후 아이들이 가있기 때문에 돌봄시간이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위원장님 이해가세요, 지금하신 말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아니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고창남초등학교 참여학생 수가 50명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 그런데 전담인력은 2명. 그 밑에 고창초등학교 71명인데 전담인력이 2명.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창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그 앞에 가평초등학교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고창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전담인력 연봉이 늘었거든요, 배가. 이거는 어떤 논리예요? 그 논리로 하면 여기도 줄어야 맞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쭉 한번 봐보세요. 봉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율이 작년 75명에서 올해 4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현저하게 준 게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돌봄교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2013년하고 2014년에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지에 대한 의문점, 특히 더 많이 준 곳이 더 많아요. 인원은 늘었는데 줄었고, 프로그램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럼 프로그램비가 따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교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많으면 운영시간이 적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따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3만원씩 따로 지급이 된다, 아, 무슨 얘기냐면요. 돌봄강사가 돌봄시간이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돌봄교실에 아이가 20명이 있든 10명으로 줄었든 들어가는 인건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가 줄었다고 아이 머릿수대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애가 줄어서 프로그램으로 몇 명이 들어가니까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 모두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이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비를 따로 책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돌봄교사 인건비에서 빼서 프로그램비를 드리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운영비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방과후학교 총 인건비에서 이렇게 빼서 드리는 거라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돌봄교사들 인건비가 그렇게 열악합니까? 처우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은 딱 고창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사설통학버스 운영실태 자료들 요청들 해놓으셨어요? 요청해 놓으셨죠? 다른 분들 질문하실 동안에 그 요청한 거 자료 오고 다시 저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정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고창교육장님,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질문하고 저도 같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 좀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27명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간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는 잡히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프로그램 참여가 방과후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왜 20명이 넘으면 선생님이 한 분이 더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돌봄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일단은 인원수는 27명으로 되지만…….

호영

정호영위원

신청은 27명 하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집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오후돌봄 같으면 그 시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면 그쪽에 가는 학생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에 와있는 학생들은…….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수업이 대충 일단 3시에 끝난다고 보고 3시부터 오후라고 하면 6시까지입니까, 5시까지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5시까지.

호영

정호영위원

5시까지 일단 돌봄교실 학생으로 잡죠, 인원을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방과후학교는 4시에도 시작하고 3시 반에도 시작하고 그렇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돼요? 시간들이 다 다르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3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그러면 통계가 맞아 떨어지나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일단 바로 돌봄교실로 보냈다가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으로 인계를 해주는 과정인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20명이 넘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전제 하에 그러면 왜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을 지도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돌봄교실에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재는 8개 학교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성송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29명에서 4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29명이 43명으로 늘어가는 과정에 그러면 43명에서 20명 미만, 그러니까 23∼24명 정도는 찍고만 방과후학교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감사장입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맞죠? 맞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숫자로 잡아넣고 방과후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성송초는 선생님이 두 분이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성송초등학교는. 전담인력이 두 분이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늘어났네요. 이쪽 뒤쪽에 있고만요. 그럼 다른 데를 한번 봅시다. 60명 있는데, 무장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장초도 두 분이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한 분당 30명씩인데 10명은 다른 프로그램을 간단 말이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숫자를 잡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럼 그 사람들 현재 1명이 20명이나, 김제나 다른 데 보면 10명씩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따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한 분이 20명 한다고 해도 실제로 10명 정도밖에 않는 거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야간돌봄을 하는 곳도 실제로 가봤는데 가보면 아이들 형편에 따라서 집에 가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한 학생들은 모두 인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아니죠. 신청한 학생들이 집에 가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수업 끝나고 20∼30분 있다가 방과후학교 가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다가 방과후학교로 인계해 주면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돌봄학교가 허수로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실태파악을 전부 전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님들이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숫자를 보고 선생님들이 많냐, 적냐 또 적당한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런 허수들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보강을 할 거고요. 순창교육장님! 어떻게 현황 잘 알고 계십니까? 교사 1인당 평균 말고 지금 1인당 2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순창은 4군데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4군데 어디어디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복흥초, 시산초, 인계초, 풍산초.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타 지역교육청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 학교별 그다음에 학생 수, 참여율, 수강료, 선생님들 현황 해서 지금 자료요구를 했어요. 순창 어떻게 왔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평균 딱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떤 자료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양식대로 보내줘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자료를, 물론 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데 순창만 의도적인 것 같아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의도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자료 좌우지간 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다음에 김제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황파악 하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 백산 종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명이 51명 하고 있거든요, 계속 2년 연속. 이런 데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까 고창같이 그런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돌봄교실 2014년도 정종초하고, 2013년도 정종초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종초등학교 51명의 학생이 초등돌봄에 들어가는데 전담인력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그램 강사를 많이 쓰셔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외부강사도 있고요,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이 맡기도 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돌봄초등학교 그 시간 내에 풀로 돌립니까, 1시간만 하고 돌립니까? 어떻게 시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종정초등학교 보통, 아까 3시에서 5시 맞습니까? 그렇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 자료 바로바로 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1시간 돌아가요, 2시간 돌아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시간씩 2타임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시간씩 2타임. 그렇게 보면 전담인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끝나고 프로그램 2개 돌리는데 50명이고 프로그램 강사가 5명이에요. 학생들이. 그러면 한 프로그램 강사당 10명씩 맡아가지고 프로그램 5개 2타임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담인력은 필요가 없죠, 또. 전담인력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당 1만5천원인데. 그렇죠?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것도 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돌봄교실의 지금 구체적인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현황을 잡고 뽑는 것은 감사 이후에 특위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전담인력 수강료가 적게는 시간당 1만3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통비 포함? 그러면 몇 km 이상은 얼마, 몇 km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는 1만7∼8천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1만3천원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 깎나요? 어떻게 돼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도 김제에서 돈이 좀 많은 학교들이 조금 주네요, 보니까. 이것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 강사료 이 외에 몇 km 이상, 몇 km 이상은 얼마얼마, 그날 하루잖아요. 그거 해서 월 얼마를 책정한다 해가지고 기준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본이 1만7천원 정도 되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1만3천원 받는 분들은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일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김제교육청 통학차량 2014년까지 무자격자가 운전을 했다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자격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읍은 어떠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은 무자격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있었었습니까? 다 정리됐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통학버스운전자 무자격자 배치 실태조사 결과 해가지고 현재는 없는 걸로, 실태조사를 해오라고 그랬더니 무자격자가 어떻게 돼서 어떤 조치들을 했고 실태조사를 해오라고 했더니 2014년 10월 현재 ‘배치 확인결과 없음’, 현재는 무자격자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도교육위원회에서 통학버스에 관심이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보고 현재 실태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없으시죠? 조치결과를 저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조치결과를. 검사를 실제로 하고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자료가 내려가니까 자료 내려간 시점에서 각 학교에 해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결이 돼 갖고 없다든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없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동안에 1건도 없는 거고. 다음에 순창.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2012, 2013, 2014년 1건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하시고만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신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창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도 없습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도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안도 없죠. 그러면 정읍! 없다고 하셨는데 ‘통학차 임차용역 회계집행 및 운전자 자격확인 부적정’ 부안제일고, 통학차량 2대 전주와 익산을 운행하면서 첫날인 2014년 3월 3일부터 또 3월 20일부터 계약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변경·운행하였고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증, 보험여부 가입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무자격자가 아니고 유자격자인가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 당해 갖고 주의 1명, 경고 1명.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님께서 부안 얘길 하신 거 같은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부안이었구나. 자료가 많아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부안 없다고 그랬죠? 정읍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확실히 말합니다. 부안제일고 이거는 무자격자 아닌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버스 통학차량을 초·중학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통계가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도교육청.

호영

정호영위원

도교육청 직속이라 관심 없으시다 이거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이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다솜학교는 어디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솜학교는 정읍입니까? 이것도 고등학교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가 다 합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초·중·고가 합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는 초·중·고가 합쳐져 있는데 다솜학교는 어디로 들어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특수학교? 도 관할? 그러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이것까지 전부 관할하게 됩니까? 학교통학차량 그다음에 무자격자 점검, 이 차량에 대해서 전부 관할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집계에도 다솜학교는 잡혀있지 않는 걸 보니까 도교육청 관할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 잘 모르신다 이거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관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요. 김제는 없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무자격자 말씀이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늦게 오셨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황 없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는 황산초는 관할이에요, 아니에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이네요. 관할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48일 동안 운행해 가지고 감사 지적받은 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고발한다고 하니까 말씀들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고발 관련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보고, 저희도 7월 1일을 와가지고 감사준비 하면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 가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고 이 정도 현황은 알고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현황들을 안 드려서, 어쨌든 공부를 좀더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에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저희도 서류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일 많습니다. 날 새고 다니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릴게요. 김제도 그렇고, 초·중·고 여기 전부 합쳐서 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운전자 무자격자 배치 실태조사 결과를 해서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혹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뒤에서 행정실장님들이 아실 거예요. 받은 적 있는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 받았고요. 정읍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도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읍도 받았고, 순창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순창 받았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 받았습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다 없다고 표시해서 보내주신 결과를 우리한테 취합해서 왔겠죠. 나머지 고등학교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 거기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않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까지 했습니까? 어디까지 해가지고 없다고 보내셨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중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초·중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저기했고 감사지적으로 받은 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님, 자료를 시·군별로 하지 마시고 도교육청에서 시·군별에서 올라온 공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로 받지 말고 공문으로 올라와서 없다 한 거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료요청 한번 해주셔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오전에 정읍만 하셨으니까 식사 중에 얼마나 하셨는가. 순창교육장님! 지금 지역의 3∼5세 누리과정에 포함된 학생이 총 몇 명이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어린이 수가 558명입니다. 어린이집. 그리고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포함해서 255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558명. 유치원 사립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립은 없고. 200몇 명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255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병설, 단설 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누리과정예산 미확보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청에서 돈은 안 주지만 지역 일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어떤 혼란이 있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자 하는 원아들이 병설유치원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 수용 못하잖아요. 그러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순창의 경우는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자 포함해서 특수교육대상자들 전원을 다 수용하더라도 유치원이 정원미달입니다, 사실은. 지금 원아 수가 부족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명 정도 부족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파악은 돼 있지 않지만 순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순창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만 극소수 정원초과하고 나머지 유치원은 다 정원미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병설, 단설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 700∼8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원이 있는데요, 이제 3세반이 16명, 급당 인원수가. 4세반이 20명, 5세반이 2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다 수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 수용은 안 되죠. 그거 말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어린이들 부모님들은 공립 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유치원만 극소수 초과된, 시내 읍내. 나머지는 정원미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머지는 정원미달이고.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이 안 세워진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언제 이 학생들이 왔다갔다 할지를 모르니까. 도교육청도 백방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제로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예산 소관의 담당학교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현안문제고 일부 중의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을 대변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 지역에 가시면 꼭 각 문제에 대해서 문제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자료신청 한 것이 오래된 것은 한 달, 짧게 된 것도 한 일주일 이상 돼요. 우리가 이제 교육위원이 된 지가 만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증인들께서 그 자료 요구한 것들을 다 보고 숙지하고 오셨으면 그 자료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감사장에서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문제점의 대응방법과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부분은 이렇게 조치하고 왔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질의답변시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적 당하는 거 모두 다가 증인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감사장에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시고 그리고 개선방향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정읍교육장님! 정읍에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설립하고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에 위치한 구 용곽초등학교 자리에 공립 대안고등학교인 가칭 용곽고등학교 설립을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 두세 분의 반대에 의해서 앞으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세 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거기 주민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은 면소재지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그 학교 주변에 가옥이 3∼4채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 동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읍시청을 방문하시고 그래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조용한 동네에 마치 불량한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어르신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정읍시청하고 함께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길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의 젊은 분들은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수의 기관장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반대하는 쪽보다는 월등하게 찬성하는 쪽이 많아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두분 어르신께서 워낙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아직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겠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교육청 행정과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주민 두세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그 계획은 취소되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입장은 전에 거론됐던 두세 곳에 후보입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반대를 하면 그 곳에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설득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 감곡면에 광역화장장 기공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도 한 지역에 2개의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하나라도 매듭을 짓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랬는데 지금 기공식은 끝났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 대안학교 가칭 용곽고등학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읍 이석문 교육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 볼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광역화장장 기공식이 끝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시장님께서 두 분, 원래 정읍시장, 김생기 시장님께서 감곡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한번 나서보고 그다음에 저도 기꺼이 그 어르신들 찾아뵙고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형태가 되든 대안학교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설립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칭이기는 하지만 정읍에 대안학교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겼는데 그게 거의 제가 상황으로 봐서는 10%도 진척이 안 돼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계획은 엄청 컸었거든요? 저는 그 대안학교에 대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채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중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으셨겠군요, 그럼.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입지가 정확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사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문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정읍지역에 동화중학교라는 대안중학교가 있고 연계성도 있고, 지금 학교 밖의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전부 수용은 하지 못하지만 제도권에서 충분히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정읍에 폐교가 몇 개가 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의 폐교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개 중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개요? 그럼 3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활용되고 있는 2곳은…….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5개라고 그러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곳은 구 공원초등학교인 지금 정읍 학생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인여중 자리는 지금 동화중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대안학교는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힘들게 아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힘들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교육의 주체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대안교육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의 열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대안학교에, 동화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교사의 어떤 마인드를 보시는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들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선생의 입장 전에 어른으로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감싸준다면 또 기다려준다면 충분히 그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어쨌든 정읍에 대안학교가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교사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설통학버스차량 현황파악 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고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의 실정이, 학원차량들이 정읍에 파악된 것은 46개소의 5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등교시간은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은 사설버스가 거의, 전에는 많이 운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하교할 때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직접 학원차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읍에는 지금 사설로 운행되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제에는 혹시 사설통학버스차량 현황파악 하셨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6대나 돼요? 지역이 그래도 시라 그런가 보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담당 주무관이 정기적으로 학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랄지, 학원 시설현황이랄지, 관리랄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관리데이터 있죠. 관리리스트나 관리일지 있죠? 사설학원통학차량. 그 관리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순창교육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청 관내에는 사설통학버스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없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해 드려도 됩니까? 고창은 어떻습니까? 사설통학버스차량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은 일단 학원차량은 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차량으로 통학을 하는 경우는 없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전 차량을 점검을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점검을 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원차량으로 통학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학원차량이 아니어도 학부형이 운행을 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것도 없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후라도 나오면 안 돼요. 부안은 어떻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가 해서 하는 사설 운행 통학차량은 없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가 18대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학원에서 주관하는 차량이 아니고 별도의 학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안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하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아니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맞고요. 그러면 김제교육장님! 사설버스통학차량이 몇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들은 어떻게 운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규칙이라 하면 부착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현행도로법상이 제시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보호차량 부착물이요? 경광등이 있어야 되고요, 자동발판이 있어야 되고요, 정지표시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광각후사경이 있어야 되고요, 조정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했는가는 아직은 제가 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학원단위로만…….

해숙

이해숙위원

뒤에 담당자 혹시 나오셨습니까? 이 규정에 맞게 파악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시는지요? 아이들 통학버스차량 파악하시는 분. 안전점검 하셨다고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데이터 안전점검표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도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차량에 대한 보험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절차도 부족하고 이런 차량들의 경우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더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리감독이 더 시급히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지금 3시 20분이니까요, 3시 35분까지 1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부안교육장님 별로 발언 안 하셨나요? 오늘. 다른 데는 많이 하시고 부안교육장님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교육지원청하고 전부 공통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공통성 있는 질문을 저는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청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안에 특수학교도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3, 중학교 다섯, 유치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특수교사 외에 문화예술 분야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 분야에 전공과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대상 아이들을 위해서요?

황현

황현위원

예, 그 과목에.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전공과목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공과 선생님은 없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거네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되도록이면 제가 본청을 할 때 말씀을 하겠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분야는 전공과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수학생들에게 뭔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부안에도 각 학교에 전공과 신설학교가 있습니까? 특수학급에.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특수학급 교사가 22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를 전공한 교사가 14명, 비전공자가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수지원센터 있잖아요. 지원센터의 주 업무 가운데에서 특수교육연수라는 게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수활동을 총 주관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식 개선 관련도 있고요, 특수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있고 또 학부모를 상대로 한 연수도 있고.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또 장애인식교육.

황현

황현위원

장애인식교육,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식교육은 우리 청 전 직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교육지원센터 연수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원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도교육청 플러스 교육지원청 그리고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단순히 연수만 하는 것 말고 학급이 설치된 각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음악이나 미술이나 기타 특기적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전공한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많은 영역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난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직업교육이랄지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그래서 학교단위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 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모아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일상생활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자치단체하고의 협력부분을 거기다 추가한 것은 뭐냐면 각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했는데 이를테면 각 전공과 선생님을 하기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재정문제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전공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협력사업을 구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특수대상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선 부안부터 먼저 하시고 추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하고 하시면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준비하고 계획이 서고 하면 보고를 해 주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김제시 교육장님, 김제시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특수대상 학생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자는 128명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29명이고요. 특수학급 역시 29학급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수학교는 없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정규과목 외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 분야에 전공과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특수학교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하고 있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음악, 언어를 순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음악, 미술 이런 예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공과 선생님이 하는 건 없죠? 그러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또 다른 현실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도 받아서 전공과 선생님들이 이를테면 그 음악이나 미술 전공한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교육과정에 예산, 학과 이런 거 속에서는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하려면 교사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예산문제를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장님들 전부 공통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맞은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문화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교육의 기회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문제는 비단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현실로 봐서 지금 다문화교육과를 나온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없죠? 각 교육청에 혹시 다문화교육과를 전공한 선생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도인가요? 여기 대학에서 다문화교육과를 신설한 대학이 한 4곳 정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아직 이 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곳이 서울대학교에 다문화교육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찍이 이 분야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 또 학부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각 교육청이, 혹시 본청과 협력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문교사가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자녀의 문제 또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에 대한 부모,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언어, 적응문제, 학습부진 여러 가지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동안 연구된 전문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서 시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더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정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를 여기 특별히 나오신 다섯 분 교육장님 계신데 이 교육장님들께서는 선구적으로 전북을 그 부분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별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탈북자 가정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제부터, 시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탈북가정 학생은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혹시 그러면 탈북가정이 있는 곳 있습니까? 학생이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빼겠습니다. 대상 되는 곳은 논외 하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관심 갖는 분야인데 없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드린 말씀 중의 한 가지가 진로문제입니다, 진로상담문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연수 이런 걸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학부모거든요. 학부모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정말 학부모가 변해서 학교가 달라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각 지역마다 진로교사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읍에 있어요?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곧 하반기에 진로직업�⊃�⊃하고 매칭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아마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구성돼 있는 데는 없나요? 혹시. 아직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혹시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교육장님들께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도 자치단체하고 협력이 돼야 됩니다.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진로마당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부모들, 학생, 진로교사 이런 분들을 참여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그 현장에서 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답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이것도 다만 교육재정, 예산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자치단체장과 만나서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 진로의 길을 바로 안내하고 인도해서 지역의 일꾼으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데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큰돈 안 들어갑니다. 진로마당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의 길을 찾아주고 질 높은 진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교육장님들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행정지원 해 주고 진로교사들한테 이렇게 하게끔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는 예산지원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가지, 학교 특색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한 자료내용을 쭉 봤어요, 각 학교별로. 김제교육장님 그리고 정읍지역 특색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순창도 그렇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역의 특색사업을 구상할 때 이때 이것도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자치단체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질 높고 수준 높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재정만 가지고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면 정말 자치단체장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특색이 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거 정말 자치단체장과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하면 반대할 자치단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제도 지평선, 정읍도 동학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특색이 되고 해서 정말 타 지역에서 전북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인 교육과정 외에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어떻게든지 자치단체장을, 교육장님들께서 가서 말씀드리고 하면 충분히 설득할 명분도 있고 또한 사업 자체도 자치단체장이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실현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초선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오전에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삭제돼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참 많아요. 우리 학부형들의 민원이죠. 그 아픔을 좀,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유치원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어렵다보니까 국공립 단설, 병설유치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국공립 단설, 병설유치원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우선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수아동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자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그런 부분들이 10% 이내로 뽑았지만 내년 요강부터는 분명히 10% 이상으로 뽑아라. 그리고 특별교육 대상자인 특별아동들에 대해서는 100% 다 소화를 해라라고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다 받으셨죠? 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다 받으셨죠? 현재 어떻습니까? 정읍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 일선 유치원으로 하달은 10% 이상 대상을 하도록 공문이 하달됐습니다마는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10% 이상으로 해서 뽑는 곳도 있고 딱 10%를 뽑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우선이라는 요강을 내보낸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아셨으면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언제 뽑죠?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지금 입학원서를 다 받고 발표를 아마 이 주나 다음 주 중에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치가 되지 않고 신입생들을 뽑으면, 내보내지는 못해요. 또 1년 갑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10% 이상이라고 해서 11% 지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 배려하시라는 거예요. 국공립 단설, 병설 등이 그 교사들의 그리고 그분들의 시설들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새같이 어려울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사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관리를 해요, 물관리를. 공립에서.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킨 원이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다 10% 이내. 정말 제가 황당하다고 할까요? 부안 해오름유치원, 공립 단설이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특수학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명입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는 2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명 아닙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하겠습니다. 7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 방금 전화해 봤는데 4명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조사해 보시고요. 통화를 했어요, 직접요. 이 특수학급이 있으면 특수학급 4명만 채우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7명이면 7명만 끝나고요. 그런데 다른 원 같은 경우에 100% 다 받거든요, 전부 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수용하는 걸로 수정했습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만 받고 안 받는다고 했다니까요, 통화해서. 교육장이 학부형처럼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요, 지금 이번 주에 신경 쓰지 않으면 1년 또 넘어가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조사도 이렇게 하셨더라면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부터 해 가지고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하셔서 10% 이상이면 최하로 30% 정도는 지켜줘야죠. 30%로 써낸 유치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공립들이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30%도 적다고 할 판인데 10%도 안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장들이 다 내일부터 일선에서 뛰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거 지켜주시고 제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도교육청에 상신하셔가지고 꼭 처벌규정을 들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실시학교 여행자보험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정읍교육장이신 이석문 증인께서는 이 자료 다 보셨죠?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신 증인 누구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여행자보험 반드시 들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야 하죠.

인정

최인정위원

김제교육장 김효순 증인.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순창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창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야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안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야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학여행을 간 많은 학교들이 이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정말 실지로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으시고요. 만약에 보험에 들었는데도 제출 안 하면 위증입니다. 자료 허술도 부실도 역시 위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험 관계 확인해서 확인서 받으시고 꼭 필요시에는 고발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시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교육장님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 2014년 8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건강과에서 나온 자료 보셨습니까? 이 자료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세월호의 참사가 터져서 자구책으로 꺼내놓은 계획들입니다. 적어도 결재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봐주셔야죠. 이슈가 걸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수학여행을 한번 가느니 학교에서도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효용성이 그만큼 있을까라고 의문이 갈 정도예요. 수학여행 가는 차량들 음주측정 해 봤습니까? 기사님들. 다 했습니까? 어디서 하세요? (“출발하기 전에”하는 교육장 있음) 누가 하십니까? 음주측정. 경찰이 오셔가지고 확인하시죠? 매번. 또 수학여행지원단 지금 사용하십니까? 구성단계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디딤돌. 구성 중입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한번 숙지해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보험을 안 한 학교는 처벌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위증에 대한 확인서를 쓰셔야 돼요. 이 근거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걸쳐가지고 넘어가 보면 2011년 11월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어요. ‘학생단체 여행 시 이중보험 가입은 사고에 대한 중복보상이 불가하므로 민간보험과 학교안전공제를 이중으로 가입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지출을 줄이기 위하여…….’라고 공문이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험사에다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을 한 대요, 실지로. 이런 상황에서 이중가입, 즉 민간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읍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희들은 믿고 소통이 보험회사 간에, 공제회하고 보험회사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중보험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제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제회를 이용해 보면 불편함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에요. 공제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이중인 줄 알면서 민간보험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민간보험은 실지로 보험을 지출했어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관내에서 추진할 만한 사항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성건강과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보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급식이 계속 관심들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양사가 있는 곳하고 영양교사로 돼 있는 곳하고 두 분류로 돼 있어요, 급식실 관리계획들이. 지금 영양사를 쓰시고 있는 학교들은 결재라인이 행정실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로 돼 있는 학교들은 결재라인을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정읍교육장님! 각 학교 급식 관련 계획 결재라인이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차이점에서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는 행정실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영양교사는 교감선생님이 결재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가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다른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뭐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교사는 정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영양사는 교사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교사가 영양사인 경우에는 교원이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결재를 하고 그리고 영양사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행정실 관리로 해서 행정실에서 결재하고 이렇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행정실장이 관리를 하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최종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죠? 조금 처리현황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업무체계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지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역량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지침을 찾다 찾다가 도교육청에서 각종 지침을 보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을 못 찾았어요. 지금 결재라인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지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있다 자료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영역이나 업무작성 한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일 자체는. 똑같은 영양사자격증은 있고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 없어가지고 안 된 데들이 많고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도 시행을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바뀌는 시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 언제 정도 있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였던 분들이 영양교사로 이동이 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몇 년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년 이상 동일업무에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기간 오랫동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양사로 있고 하는 일은 똑같고 결재라인은 행정실하고 교감하고 다르고. 그래서 뭔가 획일적으로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라인이 통일이 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에 제안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위에서 뭔가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일선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고민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같은 맥락에서 지금 김제도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영양사하고 그렇게. 똑같은 실정이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장님 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때는 누가 했어요? 영양교사가 하셨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던 학교는 영양교사가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그전 경험에는 영양사가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건데. 없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급식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만 있었는데 교육장님 되시고 나서는 두 분류가 있다는 걸 아셨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아까 영양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영양교사는 말 그대로 임용 교사시험을 봐서 된 사람인데…….

호영

정호영위원

1998년도엔가 언제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되면 결재라인도 교사이기 때문에 교무에 속해서 교감선생님의 결재를 얻는 거고요. 또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도 요구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급식업무 플러스 수업.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3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 그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방과후교육, 방과후학교, 방과후수업의 어떤 수당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보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하고 어떤 행정라인에서 돈이 나가고 하는 쪽의 업무들은 굳이 교감선생님까지 안 가도 행정실에서 돈 관리하는 데에서 계약업무나 이런 쪽에 총괄된 거 그런 부분은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급식도 하나의 교육으로 봐서 교육에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학교학습에 대한 것은 교감선생님이 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업무를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실에서 하고 교장으로 바로 간다든지, 교감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감선생님이 사이에서. 업무처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운영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교사가 기안을 할 때 행정실장의 라인을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협조 정도는 하시겠죠. 그러나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 저기는 아니잖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교감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손질하려고 한다면 아까 정읍교육장님은 정책연구소에 한번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도교육청 쪽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는 어떻게 바꾸는 게 현실하고 맞는 정책이 될까요? 대안이 되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전결규정을 정할 때 학교별로 자율권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율권을 줬을 때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역량이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조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안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우리가 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입찰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이상은 예정가격 대비 90% 해서 최저가고 2천에서 5천 사이에는 87.745 해서 최저가고, 직상으로. 5천 이상은 최저낙찰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르다 본다면 금액이 많은 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큰 학교들은 지역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제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호영

정호영위원

일선학교에서, 교육장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선학교에서 입찰로 띄어가지고 낙찰로 저기할 때 금액으로 해 가지고 %로 낙찰을 하게 돼 있어요. 일정 %를 두고 직상으로 최저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각 지자체나 전라북도나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친환경, 지금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로컬푸드 개념의 그런 농산물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아니면 적시에 하기는 좀 곤란한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가 낙찰을 하다보면 지역의 친환경식재나 친환경쌀이랄지 식자재 이런 것이 낙찰에 떨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도 개선의 여지는 필요한 것 같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제안은 도교육청 할 때 하겠지만. 아까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문제는 앞서 두 분 말씀하신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으시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머지 교육장들도 없으시죠? 특별하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시거나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창 저뿐만 아니라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안도 마찬가지입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친환경농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사용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데 수요에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 낙찰을 했는데 뒤따르지 못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할 때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공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기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 또 그 지역사회하고 학교들하고 MOU 체결돼서 로컬푸드 하는 데하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계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입찰해 가지고 온 업체들이랄지라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다는 생각이 들고 개선점을 만드는데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상치교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상치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치교사는 최근에 공립학교에서 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특히 중·고등학교, 중학교 보통 6학급 기준해 가지고 3학급 중학교 보통 면 단위 학교에 6명에서 7명 정도의 과목,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고 나머지 예체능 과목은 순회교사를 두어서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회교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전에는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도 받은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개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격증 같은 것도 다 저기하시고요. 일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회교사 문제, 그러니까 상치교사 겸담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으로 서먹거리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관심을 못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수업시간에만 와서 하고 가시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교사님들하고도 섞이지 못하고 그분들도 교육자기는 하지만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느낌의 선생님들의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인원배정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 순회,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일정정도의 완전한 담임은 아니지만 부담임이라도 줘가지고 책임감을 더 주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순회교사를 배치할 때 이왕이면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수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상당히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순회교사들이 학교에서 대접받기가 자리도 없고 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권역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당한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그냥 왔다가 이 시간 교육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적당한 직책이 주어진다고 하면 책임감도 더 주어질 거고 학생들이 볼 때도 좀더 우리 선생님처럼 느끼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지금, 저도 그렇게 확실하게 잡히는 건 없는데 제도상의 문제점이라. 그런 교육장님으로서 복안이 있으신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4개 학교를 또는 2개 학교, 3개 학교를 나눈다 할 때, 많은 분은 3개 학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했을 때 그래도 거점학교를 하나 두어서 그곳에서 좀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 수업 외에 맡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맡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학교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역의 영재교육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은 건립한 지가 41년이 넘어서, 원래 영재교육원이 교육청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지금 학교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초등에 5개 반, 중등에 2개 반 이렇게 해서 108명 정도의 영재들을 열심히, 또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자 선정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우선 학교에서 관찰하는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교사 관찰. 그리고 면접하고 또 하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재교육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을 더 우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거기도 10%까지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건 만족스럽게 응모하는 애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선정자들은 어느 분이 들어가시죠?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모집할 때 학교별로 요강을 정확히 주고 있으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재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선행학습이나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형태의, 예를 들어서 수학, 과학반이 있다 하면 그런 형태의 수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탐구적인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재교육반에 가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사 선행학습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정읍은 영재교육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교육청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내년도 사업비가 충분히 내려왔나요? 내년도 적용됐어요? 사업비. 부안교육장이신 이한홍 증인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적용됐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재배정사업이라 아직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혹시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고창교육장이신 김국재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는 영재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소규모학교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영재학급은 없애고 영재교육원을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업무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영재학교 운영을 하다가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학교당 약 한 500～6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금액이 들어오면 50% 내지 100% 보상해 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라라고 아마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이 제가 군산만 조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실효성이 별로 없나 봐요. 대부분 학교에서 사실 500～600이라는, 시내에서 500～600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운영비에서. 그래서 다들 고민하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교육장님들께서도 한번 면면을 보세요. 예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인지,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재교육을 받아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친구가 기회박탈을 통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교육원에서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시고 이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익산교육지원청장님 좀 불러주세요, 내일.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익산교육장님요?

병서

조병서위원

추가로 내일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20일날 교육장님들께서 다 출석하십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제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수업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혁신학교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사동아리와 학년의 날 운영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포함한 일반학교의 수업혁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점사업으로 두 번째 사업인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교실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역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역량강화 연수로 초·중학교 선생님들 한 48명 정도를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독서 수업개선 관련 책 6권을 선생님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독서스터디 형태로 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교사를 포함해서 저경력 교사, 그러니까 3년 미만 경력이 있는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멘티 수업개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사 간의 멘토멘티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선배교사와 아까 저경력 교사를 멘토멘티로 묶어줘서 생활지도를 포함한 수업개선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연수를 했는데요. 수업개선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설명말씀을 들으면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3회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셨다는 말씀 하시고 교사 간의 멘토멘티도 운영하신다. 그거 외에 특별한 거 있나요?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수업혁신을 위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정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학년의 날.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우습게 들릴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좋은 수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수업은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유의미한 학습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뭐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교수학습방법을 투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죄송합니다. 어렵게 질문드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께서 잘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이해되고 그래서 아이와 선생님이 가장 원만하게 교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수업 이게 좋은 수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수업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교사중심에서 바라보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 효과적인 교수운영에 관한 안을 얘기하는 것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질적인 수업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 수업혁신을 어떻게 이뤄갈 거냐. 그럼 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나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최근에 한 연수 중의 하나가 거꾸로수업 연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통념상 수업 하면 교사가 수업을 준비해서 단위 시간에 교수학습활동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학습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기량을 발휘해서 하는 건데요.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거꾸로수업은 미리 교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을 수업 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고요. 그 동영상 수업을 보고 와서 해당 수업시간에는 동영상에 나와 있는 수업내용을 교사에게 질문하는 또는 동료학생들에게 서로 질문해서 학습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새로운 수업형태인데요. 그런 연수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보여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문제점이 없어보여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수업컨설턴트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 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에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컨설턴트들은 미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 무슨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몇 분이나 돼 있죠? 김제에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교장, 교감, 교사 해서 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대충이라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한 50명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숫자이신가요? 다른 교육장님. 50분 내외? 김제시는 좀 커서 많고? 한 30여명 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수업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선발이. 선택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가을에 했던 연수 중의 하나가 아까 굉장히 심도 높은 3회에 걸쳐서 한 독서스터디 형태의 수업개선 연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수업컨설턴트.

병서

조병서위원

신청을 받으면 교육장님께서 임명하시나요, 컨설턴트로.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청에서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하시네요, 컨설턴트들은. 그러면 이 컨설턴트들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 되시겠네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수업도 참관하고 해서 컨설팅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해당 학교에서 분위기가 어쨌든 수업혁신이 되려면 먼저 수업이 공개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던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요청장학 형태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가십니까? 요청이 없으면 안 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니, 여러 가지 컨설팅 형태가 있는데요, 요청장학 형태의 컨설팅을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수업을 나누려면 먼저 공개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생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학습과 관련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서 보수적이고 공개하기를 꺼려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출시켜서 구체화하고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컨설팅 해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사전에 노력과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요청하는 학교만 가지고 한다는 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저기하고 있는 것은 요청장학이 주를 이루고요. 사실은 혁신학교에서는 수업공개가 늘상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혁신학교는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혁신학교를 운영했으니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혁신까지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혁신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업혁신을 위한 김제교육지원청의 노력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이걸 측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자기성찰이 먼저 되는 것이 수업혁신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저기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요. 그걸 개인 요청에 맡길 수는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굉장히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진정으로 학교혁신이 됩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년의 날 운영이나 교사동아리 연구회에서는 수업공개를 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원청에서 인센티브라도 주세요. 제가 자료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안교육청인가요? 수업 공개하신 선생님에게는 인사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교육장님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수업을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누가 하냐. 지원청이 해야 돼요. 선생님들에게 맡겨놓으면 절대 그분들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아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저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청이 놔둬서는 수업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안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지위랄까요? 법적인 지위 그런 게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인 지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없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학부모회는 아직은. 조례나 규칙이나 아무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의견…….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 수요자의 요구.

병서

조병서위원

학부모들이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수렴을 해서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학부모회가 한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또 지역사회에 아마 여러 욕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교와 공유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러한 회가 학부모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역으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안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은 초등학교 전체 다 학부모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가 다 돼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 정읍도 다 돼 있나요? 학부모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김제도 다 돼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순창도?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돼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창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왜 임실은 15개 학교 중의 4개만 돼 있을까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은 되어 있지만 활동이나 이런 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소인수 학급. 저희 상서초랄지 이런 데는 학생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소규모학교에서는.

병서

조병서위원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는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적고 많을 수 있지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웬만한 초등학교에는 학부모회가 지금 기능하고 있네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지위와 역할은 특정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식으로든 학교를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 학부모회가. 그럼 적어도 이 정도의 학부모회라고 하면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주고 지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상당히 오래 전에는 학부모회 이름으로는 자모회라 해서 있었을 때는 이것이 문제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MB정부 때부터 학부모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뭔가 좋은 장치가 되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굉장히 키워드가 요즘 혁신 혁신 해서 혁신에 제가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혁신, 수업혁신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 보고 관심을 갖고 보는데 사실 우리 전북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먼저 혁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주체라고 하면 교육지원 기관으로서 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 해당 학교가 되겠죠. 선생님 또 학생 그리고 또 하나가 학부모도 교육주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회가 단순히 어떤 학교에서 자문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 학부모회 존재가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거버넌스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가 분명히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위한 조례도 발의해 볼까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학교가 먼저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의 한 부분인 학부모회가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단순히 자문역할을 하는 학부모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감하십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학교현황 및 조치내역이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2013년도 9월 23일에서 10월 1일까지 6일 동안 도교육청에서 사안감사를 했죠. 알고 계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평중학교.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에 야구부 운영 관련해 갖고 감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코치, 기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서 행정실장이 해임권고를 받았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견책으로 끝났어요, 변상만 하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신태인중학교하고 이평중학교가 해당되는데요. 사립학교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권고안을 내리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이사회 결정이 여기서는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돼요.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관리감독권이 제대로 발효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맙니까, 아니면 특별한 조처가 필요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속해서 체육담당 장학사님께서 그리고 저도 가끔 학교를 방문합니다. 교장선생님 뵙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청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운동부에서 청렴의 지표를 낮추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맨날 가시면 뭐하냐 이거죠. 권고도 안 듣고 해임하라고 하니까 견책으로 끝내버리고. 교장선생님은 감봉하라고 그러니까 불문에 붙여서 경고로 끝내버리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왜 필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곧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립학교 부분에 있어서 법정부담금도 전혀 안 내고 있고 교육청에 이런 정당한 징계나 권고도 듣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 다른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예산상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야구부나 축구부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사실은, 제재가 아니고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비단 이평중학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립학교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횡령 아닙니까.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횡령한 자에 대해서 해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들여놓고 변상하고 말고 견책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학교의 회계부정이 바로잡혀지냐 이런 내용이에요. 교육장님,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강력하게 경고조치하고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가장 많이 둔 학부모로서 정말 학부모가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는 항상 학생은 지식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가 내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뭣이냐면 노후에 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악기 정도는 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 해서 음악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우리 전라북도가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스카이라 그러죠. 가고자 하는 학교 5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보기만 하랍니다. 보기만 하라고 해서 그냥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고 무슨 자료를 받았냐면 수능 1, 2등급 분포 비율 2010년도에서 2014년도, 그다음에 전북지역 고등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 이것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5년치 자료를.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장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스카이를 몇 명 들어갔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성적표를 저한테 잘 안 주려고 하는 것하고 이 성적표를 교육청에서도 저한테 꼭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입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 운동경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학습 얘기도 지식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했죠. 이석문 교육장님은 정읍은 어떤 특색사업을 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동학농민혁명 계승 발전 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김제교육청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평선체험교실을 특색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순창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의 맛, 멋, 얼 계승교육을 삼았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마실길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맛, 멋, 얼 계승교육. 마실길 체험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고창.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갯벌체험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갯벌체험 운곡습지, 동림저수지.

명식

장명식위원

부안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숲체험활동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체험활동 위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몰려오는 학교를 보면 체험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이 몰려오든가요? 학생수가 증가했는가요? 저는 특색사업으로 주로 보면 체험활동 이런 것으로 특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전파는 시범학교가 먼저있습니다, 가장 먼저. 각 교육지원청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씩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교육장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학교 스스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오케스트라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타, 드럼 이렇게 하는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음악을 저는 제 자녀를 정말로 학교에다 보내고 싶어요. 어떤 학교에 보내고 싶냐면 체육으로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 다음 음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악기를 한두 가지 다룰 수 있을 정도. 휴대하지 못하는 악기는 저는 아니고요, 실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악기.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좋은 학교 보내야 좋은 직장 얻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오케스트라를 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여중, 강호항공고, 그다음에 고창남중에서 별솔하모니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창의인성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학교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강호항공고하고 이쪽은 오케스트라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뭣이냐면 학생수가 많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시골 초등학교는 가능합니까? 숫자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시골학교에 맞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제가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족악단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3인조나 4인조. 그런데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한번 너 베이스기타를 해 봐라 해서 개별지도를 시켜봤어요. 베이스기타, 일렉, 드럼하고 세 가지가 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기타를 조그마한 학교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베이스기타를 다른 학생이 하고 있어요. 하니까 걔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것을 해야 돼. 학교 숫자가 부족하니까,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그 베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일렉이나 아니면 드럼으로 가려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복돼 버리니까. 큰 학교는 가능하죠. 그래서 큰 학교 특성하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가 음악적으로 성공한 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안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요. 항상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예술교육, 감성교육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죠? 부안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다양합니다. 특히 가장 상징적인 부안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가 전국 대상, 금상, 30인 이상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예술은 뭣으로 보여줘야 되냐면 이게 결국은 교육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단체니까 좋은 일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로 보여줘야 하냐면 성과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1, 2등을 했다든지 3등을 했다든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과입니다. 저는 성과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성과고 음악도 성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도 성과입니다.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은 시험을 보지 않는 방법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성과가 없죠. 성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창 김국재 교육장님, 고창은 오케스트라 말고 다른 데는 있는 데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전라북도 관악페스티벌을 해서 해리중하고 북중학교가 전라북도 사물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락밴드가 구성돼 있는 학교가 공음중, 동호초 여러 개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락밴드가 가장 잘 되는 데가 공음중학교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순창교육장님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도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중학교, 순창북중학교, 금과초등학교에 관현악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초에 예술동아리가 있습니다. 사제 동행도 하면서. 그다음에 순창중앙초에 오케스트라, 순창여중에 락밴드…….

명식

장명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데.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인계초등학교 락밴드가 있습니다. 학교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군 행사뿐만 아니라 도 또 전국 이런 행사에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장려상인가 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교생은 36명 정도 됩니다. 락밴드 구성원은 7명인가 1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 친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열심히 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김제교육장님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성여중에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학교인데요, 종정초등학교하고 용지중학교에 락밴드 발표회도 하고요. 또 검산초, 중앙초, 김제동초, 김제초등학교는 조금 큰 학교인데도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특성 있게 오케스트라가 갈 수 없으니까 락밴드로 가는 거예요. 정읍교육청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음악, 미술활동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우선 소개를 드린다면 동화중학교, 정읍서초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상당히 전국대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컬로 하는 학교는 또 초등학교에도 있고요. 신태인초나…….

명식

장명식위원

신태인초는 인원구성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그래도 한 20학급 정도, 15학급 이상 됩니다. 그리고 아주 동학초등학교라고 거기는 학생수가 20명이 안 되는데 보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초나 수곡초 이런 곳은 현악중주단이 있고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현악중주단이 있는 데는 숫자가 돼야 됩니다. 보컬은 숫자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뭣이냐면 혼자 트레이닝을 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연습을 하고 혼자 교육을 시키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그룹을 지으면 내가 틀리면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협주를 하고 보컬그룹을 같이 해야지만 실력향상이 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을 별도로 혼자씩 시켜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한테 틀리면 미안하니까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학생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어디하고 연계되면 가장 좋냐면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고창 같은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태체험 하러 갔다, 아니면 선운사를 갔다, 모양성을 갔다 그러면 거기 인근 가장 가까운 데 학교가 그런 보컬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나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가장 짧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뭣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하는 것이 저는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내 동선이 짧아야 하고 내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교육청 예산은 적으니까 자치단체 예산을 가져올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 3시에 공연을 해 줄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일반인들 앞에 서면 훨씬 더 실력이 향상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자부심도 느끼고 프라이드도 느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창은 심원이 있다 그러면 심원초에서 가장 가까운 갯벌체험하는 데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루나 이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데는 날마다 공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팀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각 학교에서 생각지 않고 최고지도자의 지침을 가장 무섭게 생각합니다. 헌법보다도 지침이 무서워서 보면 다 체험 쪽으로 갔습니다, 특색사업이. 그래서 저는 특색사업이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데 조그마한 학교에서 성공한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이 특색사업이지 무슨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특색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생전 상추 한번 보지 못하고 감자 한번 보지 못하고 고구마 한번 보지 못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는 한 번 하면 그다음 두 번, 세 번째 하자 하면 안 합니다. 체험이 아니고 그 뒤에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만 바꿀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만 우리 전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요? 지식으로요. 지식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내가 실용음악이나 아니면 비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특색사업으로 넣어서 해야지, 혁신학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혁신이지 실질적으로 혁신을 이뤘다는 것을 저는 와서 보고 느끼지만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의지가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성공한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거기를 특색 있는 사업 혁신학교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특히 뒤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니까 왜 와서 앉아계십니까? 하도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 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마무리 겸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사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마음이 착잡한 기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탈북가정이 있느냐, 탈북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읍에 4명 있습니다. 김제에 1명 있습니다. 교육장님 모르셨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하고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몇 되지도 않는 학생이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모르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모는 또한 어떻고. 그래서 교육장님, 이 탈북가정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새로 터를 잡아서 사는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 1명 있습니다. 김제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꼭 이 학생 교육장님 부모하고 같이 만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고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학교생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1명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이한테 1명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안 돼요.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교육장님께서 이 부모와 같이 불러서 등도 두드려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한테도 담임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위증으로 위원장님한테 이거 고발해야 합니까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읍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4명 있어요. 내장초등학교에 여학생인데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호남중학교에 3학년 남자입니다. 그다음에 동화중학교에 1학년 남자 하나 있고요, 정읍여고에 3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장님, 꼭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셔서 이 부모하고 같이 한번 초청하셔 가지고 용기도 주시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담임교사에게도 꼭 하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교육장님께서 격려해 주고 힘 주셔서 정말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반 분위기, 학교 분위기,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새터민 자녀다 보니까 우리 교육현실하고 안 맞아서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학습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걸 꼭 하십시오. 없다고 했으니까 벌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위증한 걸로, 우리 위원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도 될지.

황현

황현위원

예, 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파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얼마 전에 여자분 한 분이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새터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똑똑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강의도 하고 다녔는데 정읍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께서 한 가지 당부하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 좀 당분간 밝혀지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아까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인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또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 알려지기를 꺼려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건 책임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꼭 초청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모른다고 한 것하고 모르고 모른다고 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잘못된 거를 지적 당한다기보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돌봄교실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걸 찾아보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초등돌봄교실에 오전에 인원으로 잡아놓고 방과후학교로 넘어가고 이런 자료의 충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에서는 용어를 통일화시키고 있고만요. 초등돌봄교실 이 자체는 방과후교실의 연장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체로 잡아놓고 또 빠져나가서 숫자가 안 맞고 하는 교실들은 용어를 통일을 시키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교사도 아까같이 프로그램 김제처럼 5명, 정규교사 1명 이렇게 하면 용어가 통일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행감을. 그때 다 보셨죠? 첫 시간 첫 질문 혹시 생각나세요? 그때 가장 곤혹을 겪었던 데가 급지가 높고 인원이 많아서 전주가 많이 저기했었는데 첫 질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산문제예요. 뒤에서 답변이 나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의 재정공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공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도 만들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안 돼서 첫날 그 말씀을 드려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획일화가 돼 있지 않고 그날 감사 이후에 발 빠르게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셨어요. 정읍 2014년 본예산은 잘 올라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결산만 올라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추경이 아직도 빠졌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날 지적사항은 전주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진행률이랑 해 가지고 잘 내 주십사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창! 3개년 잘 돼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 2013년 본예산 잘 돼 있습니다. 결산 없습니다. 2014년 추경은 본예산 밑에 다뤄놓으셨는데 예결산 현황을 보기 좋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제! 2014년 본예산, 2014년 추경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날짜가 8월 17일이에요. 본예산은 연초에, 추경은 뒤에 그리고 결산은 결산 끝나는 시점에 항상 그렇게. 교육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놀고 있다가 교육장님이 챙기신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고. 2013년 것은 총괄로 드리고, 정읍!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빠졌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 빠졌다고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부안 빠졌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부안은 예결산 및 각 초등학교 예산현황까지 잘 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벤치마킹하셔도 좋을 정도로 잘 돼 있는데 한 가지는 본예산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3년치 정도는 예결산 현황이 올라가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결산하고요, 두꺼운 책도 있지만 그때마다 자료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보고 교육장님들이 바뀌셔도 가장 먼저 가서 보는 게 우리 본청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부터 보실 거란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도 나오고. 그러면 일일이 앉아서 비교해 가지고 설명 듣는 것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선 시정의 말씀을 올립니다. 3년치 정도의 본예산, 추경, 결산까지는 잘 올라와 있고 부안처럼 별도의 창으로 해서 각급 학교 예산까지 쫙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 분 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치 도의회 의원이 시청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다보니까 시 행정을 맡고 있는 지원청의 증인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한 가지 참 섭섭하고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컨트롤타워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청에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원청에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청이 훨씬 일선현장이 쉽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교육 전반의 효율성은 바로 그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분위기 제법 괜찮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였어요.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예전보다 권한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쓸 수 있는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했잖아요.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정을 하니까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으려면 1년 있어야 되잖아요. 1년 후에는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들 숙지 싹 하시고, 같은 자료를 보는데 왜 우리 증인들께서는 못 느끼고 우리 위원들만 느낍니까? 아닙니다. 다 느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료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생각 안 셔서 그렇지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평상시에 우리 증인들께서는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매번 그런 것들을 화두가 되는 것들 혹은 효율적인 부분들을 자료취합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서 일선학교에다 자꾸 진행을 해 보시고 또 그것이 적합하다면 도교육청에 올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꼭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적극적으로 직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20일 전까지 전부 보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전원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정읍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2.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4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 주요업무보고서 4.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