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돈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장권 환경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환경도시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환경도시국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서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 갈등과 각종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토론회, 갈등관리센터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깨끗한 서대문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각종 어려운 사항 등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추진 내용을 주요실적 중심으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잠깐이요. 과장님들 잠깐만 계세요. 박경희입니다.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이른 아침입니다만 과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계시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혹시 이 보고서 한번 다 보셨나요?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대략적인 내용만 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보고서 어떻게, 각 과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과에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요. 제가 7월에는 초선이라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궁금한 것 있으면, 궁금한 것도 사실 없었어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3-4개월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가 11월에 업무보고를 보려고 7월 거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같아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업무보고하고 이게 거의 다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말씀 드린 다음에, 과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보고서가 성의가 없이 위원들이 그냥 앉아서 지난 7월에 본 거는 없애고 11월에 이걸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겉핥기식의 이런 보고서를 보고요, 저는 사실 이거 비교하면서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전문가이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1시간이면 보실 거 같아요. 이 보고서가 정말 성의 있고 제대로 그동안 실적에 의한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나중에 이것 좀 살펴보세요. 도표도 똑같고 숫자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향후 실천계획, 추진사항, 거의 같아요,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장권
여장권환경도시국장
제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거하고 대조해서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 내셔서 한 번 대조해 보세요. 뭐가 다르고 뭐가 바뀌었는지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업무도 안 보시고 구에 들어가서 이거를 보고하실만한 내용이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과장님들이 만드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팀장님이 만드셨는지 서무주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과는 똑같아요. 제가 아침에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마다 싫은 소리 하기가 뭐해서 계실 때 한번에 다 듣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11월 보고서를, 7월 보고서하고 거의 같아요. 비교해보세요, 과장님. 또 조목조목 과마다 궁금한 사항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보시고 과장님들도 다음에, 지금 11월말이면 연말이잖아요. 연말 결산을 할 때는 7월에 했던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됐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못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7월과 11월이 똑같아요?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그런 느낌을 받고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여기다 할애할 때, 제가 아직 의원 생활 많이 해보지 않아서 말주변도 없고 구청에 대해서 이거를 다 제가 꿰뚫고 있지는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7월 보고서하고 과장님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다르고 어떻게 보고서를 만드셨는지 한번 다 보시고 다음에는 또 1월에 있나요? 1월에 있으면 3개를 놓고 비교할 때 좀 더 성의있고 그래도 뭔가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식 과장님.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의 업무계획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할 계획상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7월 업무계획 보고는 중간 과정의 실적, 여태까지 상반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가 되고 지금 11월 정례회 때 하는 업무보고는 1년 동안 계획에 대한 실적보고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획이 계속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그 실적관리, 중간보고 한 번 하고 연말에 실적보고식이 되기 때문에 1월 보고내용하고 연말의 보고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어떤 도표로 돼 있든지 수치화돼 있는 거는 7월하고 11월이 달라지겠죠. 저희가 12월말까지. 지금 기준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또 12월말 가면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획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연초 계획을 7월에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는 거고 연말에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돼야지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연말에 실적이 다르다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실적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성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지표는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분석이 되죠.
경희
박경희위원
도표를 굳이 이렇게 만들게 아니라, 만약에 청소행정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니까 다른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따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지만 환경도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소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박경희 위원님 말씀은 뭐랄까, 업무보고가 그래도 실적 같은 게 좀 더. 만약에 구정업무를 열심히 하셨다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와 다이나믹한 뭔가 제대로 추진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수치가 아니라 잘되는 점은 이렇게 잘 되는 점, 안 되는 점은 안 되는 점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밋밋하다는 그런 정도의 뜻인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청소과장님 말씀에 예를 들면 전반적인 건데 업무에 일관성을 가지고 했다하면 작년에 예산 짤 때부터 사업설명부터 그리고 연초의 업무보고부터 쭉 이어져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슬며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잘 되는 점은 잘 되고 있어서 계속 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이나 착오가 있는 것이면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까지 돼야 되는데 뭐라 할까 잘 안 되는 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구정업무보고라는 것이 일관성 있는 부분만 있고 없는 부분은 없고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저도 약간 느끼는 것이고요. 계획을 짜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하다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조금 독려하고. 또 완전히 폐기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에는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김순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업무보고의 자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데이터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도시재정비과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각 과장님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틀린 데이터를 그냥 하면 사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자료가 만들어지면 국장님도 체크하셔서 데이터가 맞는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간담회 때 무슨 얘기 나오셨냐 하면 연초는 계획, 7월에는 실적, 12월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서호성 위원님 말씀에서 한계가 뭐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실적에 향후 계획 이렇게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실무하시는 과장님들이 무슨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뭐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오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도시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 박성주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박성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융자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사업체가 사업이 잘 진행돼서 끝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돈을 융자받아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갔을 경우에 나중에 그 책임은 전부다 조합원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매몰비용으로 해서 조합원 부담으로 최종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되거나 한다면 그런 위험부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융자 때에 소송이나 이런 진행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조합집행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거나 갈등들이 있거나 이런 구역들은 제외하고 융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항상 진행되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은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돈을 쓰고 추진위원장이나 또 총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정비사업 공공융자 지원을 받아서 그걸 청산하고 손을 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그런데 조합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대부분 조합원들은 이게 조합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잘 몰라요. 지난 번에도 가재울 7구역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7구역에 다니다보니까 의외로 반대 하시는 분들 서명을 많이 받아놨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몇%나 됩니까 그랬더니 35%정도 받아놨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재울 7구역 같은 경우도 융자지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서명을 해서 30% 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위원
프로수가 그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조합설립을 하려면 75% 동의지요? 그러면 조합설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집어서 사실 공공융자 지원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융자지원 조건들이 30% 이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하게 되면 지원 조건에서 자격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재울 7구역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서 지원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도 고민 없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반대를 했다가도 찬성을 하고, 찬성을 했다가도 반대를 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재개발 현황요, 홍제2구역에 재개발이 제가 지난번에 듣기에는 12월이면 이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비가 다 안 되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인가 신청이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처리 기간내에 있고, 완료가 되어서 한 건 아니고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지가 한 달 이상 넘은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기간은 지금 30일인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들어온 지가 30일이 아직 안 되었나요? 소문에는 저희 지역구라 자꾸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조합장님이 12월 20일경이면 이주를 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던데 아직 12월에는 어려운가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정비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서로가 신청이 되고 하면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신청을 해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를 하고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보면 그 기간내에 검토한다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정비업체가 있어가지고 서류 보완이나 이런 것들 신청하기 전부터 계속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조합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청부터 하고 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완이 되거나 반려가 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예측은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미비점이 뭐에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한양아파트하고 뭔가 해결할 게 있다고 그러던데 한양아파트에서 뭔가 원하는 게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민원 사항들이 그 동안 기존 도로에 대해서 존치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들은 계획상 도로를 존치하기는 어렵고, 도로를 존치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자체 내부 총회를 거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결의를 받아서 되어있는데 조합에서도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받았다고해서 바로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양아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가 나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계속되는 민원들이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기회에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공유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조정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인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는데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있겠네요. 인가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차피 해야 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가재울뉴타운 지구는 제 지역구입니다. 가재울뉴타운 지구하고 가재울지구단위계획까지 다 제 지역구인데요, 가재울뉴타운지구 추진에 박스를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인 남북가좌동 일대를 교육, 녹색환경감성 도시로 조성하여 서울 서북지역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중심 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 좋습니다. 빨리 되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고요. 3구역 4구역은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5구역, 6구역, 7구역은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안 되어있는 초기단계인 사업도 있고, 중간단계 지나간 사업도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구역의 추진현황 보니까 구역지정 2012년 6월 7일이고, 조합설립 인가가 2015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실태조사 완료했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실적에는. 그리고 재개발조합설립 준비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완료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실태조사라는 게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2013년도에 주민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문 통해서 안내도 하고 또 서울시 갈등 조정관들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주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이미 끝났고 그 다음 현재 법에 의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려면 정비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비에 대한 검증 신청이 들어와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동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조정을 해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예측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안내를 했고 그 부분을 조합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내용들을 통보를 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과거 같으면 큰 어려움 없이 7∼80% 받아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생각들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이게 또 변함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경기에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3월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하는데 딱 맞아들어갈 수 있을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상이긴 하지만 보니까 여기도 데이터가 틀렸다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중 하나가 사업시행 인가는 2012년 12월이고 관리처분인가는 2015년 10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오타가 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2015년 10월로 되어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착오로 오타...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7구역에서는 앞 장에 보면 사업비및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동의해서 수입하고 지출금액이 나와서 추정비례율이 98.99%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설립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5구역, 6구역, 7구역이 가장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보면 5구역의 조합원 수가 320명 되어있고, 6구역의 조합원 수가 288명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6구역의 조합원 수가 288명이고 건립 세대가 1,047세대 되어있잖아요. 이 데이터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되는데 이게 288명이라는 숫자가 왜 288명이냐 하면 원래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맨 처음 원래 조합원.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길
김순길위원
5구역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현금청산 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순길
김순길위원
5구역도 450명 가량 되고요, 6구역도 46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로 320명, 288명이 나온 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한 조합원만 288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60명 가량 되는 조합원에서 288명이 되었으면 거의 200명 정도가 분양신청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조합원 수의 거의 40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구역은 과연 조합원 수를 몇 명을 두고 수입 지출을 따졌느냐는 거에요. 지금현재 5구역, 6구역이 이런 데이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7구역의 검증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합원 수를 몇 명을 가지고 비례율을 98.99%를 냈고, 수입지출 금액을 냈느냐는 거에요. 지금현재 상황은 460명의 조합원 중에 288명밖에 분양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몇 명을 두고 봤는지를 과장님이 체크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합으로 가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694명의 조합원이 지금 현재는, 현재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신청이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줄어들겠어요? 이미 진행된 사업이야 어쩔수 없이 가야겠지만 초창기 사업은 이런 것들도 보셔야지 데이터를. 그래야지 7구역에서 또다른 폐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분명히 694명으로 그냥 계산했을 거예요. 이 수입이라는 게 뭐에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금, 조합원들의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달라지면 이 비례율도 형편 없어지고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통상 비례율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현금 청산자들이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 계산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분양이 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금청산자가 많으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비용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분양가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계산에 의해서 본다면 차이가 없는데 지금현재 가장 결정적인 문제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뒤로 분양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단순하게 현금청산자가 많아지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재개발하는 목적은 분양해서 분양 수익을 받고자 해서 재개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건데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현금청산해서 집을 받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재개발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는 곳은 그런 것이 정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어차피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들을 검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 드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들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 드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들 그렇게 해서 분양수입이 어떻게 분양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단순하게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도식화된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길
김순길위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블럭 가재울8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 조건부 심의 통과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 붙은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쪽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정이 되면 구역지정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인허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임의단지가 뭐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의무단지의 반대 되는데 의무단지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대상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임의관리 단지로.
경희
박경희위원
임의단지가 조그마한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
경희
박경희위원
25쪽 현황도표에 임의단지라고 했는데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장치를 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무단지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관리단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조그마해서 파악하기가 힘든가 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가보시지 다달이 가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파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점검 실시하는 해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특정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 7월보다 늘었기에.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아마 1개 단지가 늘었을 것입니다. 113개 단지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는 난방비가 제로아파트는 없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우리가 중앙식으로 돼 있는데 연희, 한양하고 세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저번에 한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부선씨 사건 있고 이후에. 그런 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점검 실태조사를 하면서 연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 봤는데 어제까지 끝났는데 연료비 부과한 데는 없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경로당 입구에 담이 거의 헐어지면서 금이 갔는데요. 그게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헐었다 녹았다 하면 해빙기에 약간의 무너질 위험성이 좀 있는데 홍제1동 안산경로당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어르신과를 갔어요, 경로당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전치수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치수과로 갔어요. 안전치수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전치수과 소관이 아니라 주택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여기 27쪽 보니까 해빙기 안전점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요. 안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약간 언덕이 졌어요. 안산 경로당이에요, 홍제1동. 찾아가보시면,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금이 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해빙기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 경로당에 계시는 분을 만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왔다 가신 분이 없는데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비를 들여서, 사비 그거 얼마나 들겠느냐. 재료비. 우리 경로당에서 댈 수도 있다. 그거 와서 안전하게 발라주면 될 걸. 우리 노인네들이 걸음도 느린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허물어진다면 나중에 사고가 난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과에선가 조금 경비를 들여서 좋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가보셔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걸 발라주든지 뭔가 어르신들이 안전성 있게 거기를 지나쳐야 될 그런 거리거든요. 거기를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고 굉장히 언덕이 져서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금이 가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거기가 아마 홍제1재건축 지역 같은데요. 일단 현장을 한번.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거의 미지수인 거 같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주택과 소관이라는 거 보면 일단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관리주체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 공동주택 내 하고 관련이 돼 있다면 관리주체하고 협조해서 하고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안전치수과로 이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전치수과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거는 주택과인 거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택과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6쪽.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서 지난번에 7월에 보니까 부과를 해서 노력한 기미가 보여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리에서 결손은 그대로예요. 7월하고 지금하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결손은 사실 재산이 없는 데. 재산이 있는 데는 다 압류를 해서 확보를 하는데 주로 기존에 무허가 있던 데다가 그러니까 재산에 압류할 수 없는 곳이나 자동차가 없는 데 그런 데 하다 보니까 5년이 되면 압류가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거를 항상 연말에 전반적으로 재산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하고 혹시 새로 생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11월말부터 작업을 해서 12월 초쯤에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이 보고서는 10월 10일 기준.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10월 10일 기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7월에 보고했을 때는 6월 정도에 이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저희가 해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가서 그때까지라도 재산이 혹시 확보될 수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해 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12월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왜냐하면 5년 넘어가면 것은 어차피 재산압류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11월 정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정도에 결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그동안 11월 보고서에서 안 올라갔다는 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체납하고 징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액수가 줄었는데 결손처분은 하나도 노력한 기미가 안 보이네요. 1월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낸 사람이, 부과를 당하고 체납했던 사람들이 다 냈을 경우에 억울하지 않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결손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 체납과 징수를 많이 해서 결손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하는 걸 보여 주세요, 과장님.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업무보고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기존 무허가건물 중에서 남가좌동, 북가좌동. 남가좌동이 95개이고 북가좌동이 58개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3건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세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가좌1주택 재건축 이게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전부다 각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조합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 철거가 시작된다고 보겠네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일단 이주 안내를 했기 때문에요. 이주가 끝난 다음에. 아직은 철거가 안 되는 것이 국공유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매입이 돼야 착공에 들어가니까요. 물론 철거야 관계는 없습니다만 착공을 하려면 국공유지 매입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재건축법을 들여다보면 세입자 이주대책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재건축이 어떤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그런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남가좌1주택은 일반주택을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주택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철거 도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어떤 법령부터 만들어 놓고 승인을 해 주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동감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도 제가 김순길 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세입자들이 재건축, 재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잠재하고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승인을 해 준다 이러면 구청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도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만 다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이주비는 일부 지원은 하지만 미미하다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다른 데 임대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특히나 재건축사업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돈
이기돈위원
이거를 재개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큰 차이점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해서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로 가는데 그런 게 조금 법 성격상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 일반주택을 재건축한 현장이 있어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언제?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주택 가지고는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 법 바뀌기 전까지는 일반주택도 포함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별주택에 대해서까지 재개발이,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성으로 재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는 공동주택에 포함돼야지만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돼 있는 데는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는데 타구 사례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관내도 저나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잘 매끄럽게 처리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얼핏 알겠는데 한 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주거환경사업은 그야말로 지금 홍은2 처럼 기반시설이 진짜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정비수법은 사실상 지금은 별로. 왜냐하면 거의 획지별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동의율이 100%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수법을 안 쓰고 있는데 전에는 그걸 하게 되면,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기반시설들을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또는 국·시비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해서 땅도 처음에 할 때는 불하를 해서 100원짜리라 감정 되면 반만 낼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의 폭이 많은 사업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요즘 재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다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해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도 결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그 안에 기반시설을 넣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린파킹이라든가 주민이 조금 더 살기 좋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구역지정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되면 대부분 다 서울시 예산이 100%가 투입돼서 용역결과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거기가 극동아파트 바로 옆 지역, 거기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하나씩 해제된 데일 겁니다. 바로 옆에 지역들이 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동 말씀입니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원아파트 쪽 하고요. 2개를 합쳐서 면적이 6만헤배가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 잘라서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왕이면 해제가 됐으니까 합쳐서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또 한 군데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초원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둘 다 홍은 지역.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똑같습니다. 같이 인접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가 선정된 이유랄까요, 그건 뭐예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거기가 한 군데는 재개발로 해서 해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으로 해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현장 점검 해서 아, 이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설치 비용들은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동이면 제 지역구인데. 저는 보고를 받았는지, 이건 좀 생소하네요. 이거 어떻게 결정됐는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결정 과정에 대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해제지역 8개소 중에서 검토해서 결정됐다는데 다른 지역은 왜 배제됐었는지 이런 것까지 알게끔 해 주시고요.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중에서 홍은6구역도 해당되는 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6구역은 사업진척 예상 구역도 아니고 해제 예상 구역도 아니고. 홍은6구역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짧게. 우리 지역 문제라.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홍은6구역이 포방터길 올라가는 좌측인데 거기가 서희건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금난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다만 자금난 때문에 갈지 안 갈지 이게 중간 기로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종교 아래.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공가도 있고요. 우기 때 굉장히 위험한 빈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홍은2동 265-77호인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35쪽에 보니까 건축법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짓겠다고 한 분이 자기가 이주를 시키고 그걸 헐었어요. 그리고서는 지하를 조그맣게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건축을 해놓은 지가 4월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허가도 안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되나 본데요. 그걸 헐어도 벌금을 물고 헐지 않아도 벌금을 무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주택법상 위반 건축물은 철거가 되면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아, 철거가 되면?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분이 미련을 두고서 자꾸 이걸 해결을 못하고 진척이 없는데 그거 건축과에서 해결방법이 없나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거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건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경
윤선경위원
지금까지 이주한 분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러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상자가 다음 인허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행강제금을 다 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기 위해서 철거를 했단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다음 인허가가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든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인허가가 나왔단말이에요. 건축이 되었든 위생이 되었든 허가가 나왔을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원칙적으로는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관계 여부없이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원칙인데 많이 나갔어요. 그건 제가 짚어드릴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지역구를 떠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싼 것을 써도 되고, 재건축은 분양하는 시설하고 똑같이 한다는 그 이유가 뭐에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표준건축비라든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그 자체에서 내가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아닌 것 같던데. 그게 재개발은 분양하고 임대주택하고는 천지차이래요. 뭐 천지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재건축은 똑같이 진다고 나와 있던데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게 아까 얘기한 소형주택 임대인데요, 전에는 그렇게 하고 별도 단지로 임대주택만 따로 빼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소셜믹스라고 해가지고 한 아파트 내에 임대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비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고 소형 주택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입 하는 데는 금액은 다릅니다. 1억 2,000정도 되는데 대신 뭘 보상을 해주냐면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210%면 용적율을 거기에 맞춰서 10%를 더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재료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저도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기수
이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지금 보면 홍은1구역이 2010년 8월 31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조합해산 신청 동의율 54.74% 네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매몰 비용에 대해서 보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매몰비용은 부담해야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조합원들이 스스로 정리가 될까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동부에다가 43억을 임원들이 자기들 재산에다 등기로 압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해산된 조합에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 조합해산 신청한 사람들을 소송을 해서 가압류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조합원들끼리 1/n로 정리하는 것으로 소송들이 붙어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상당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지역이 조금 시끄러운 겁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홍제1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홍제1구역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진상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사실 서대문이 사는데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짜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에는 조합의 총회가
기돈
이기돈위원
층수도 상당히 높여줬잖아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높지요. 48층입니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조합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홍제1구역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홍제1구역의 이런저런 문제가 보완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난 번 회의 때 서울시에서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주실래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우선 일단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8월에 사업승인인가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도 서대문의 행정부에서는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융합해서 한번에 지적을 해서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방침인데 홍제1구역은 시간에 쫒기다보니까 먼저 조합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너무 미비한 게 많아서 각 부서에 전부다 공문으로 협의를 했을 때 보완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무려 3개월이 얼추 행정적인 보완사항 같은 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완을 해서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상가 대책입니다. 인왕시장,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단독주택, 분야별로 다 구성원들이 다르다보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부서별로 일 하는 건 3개월에 걸쳐서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됐다고 보는 거고. 내부적인 상가라든가 각 아파트 별로, 아니면 유진상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조합에서 아직 동의를 못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12일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회를 열어서 임원들 2년이니까 12월 12일날 다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다시 되든 뭐하든 임원들이 재구성이 되면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달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독촉을 해봐도 조합 측에서 임원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자들 와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잘못 얘기하면 말그대로 표 깎아먹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못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12월 12일날 총회 임원들 재선출이 끝나는 뒤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구역은 사실상 해제 된 건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공식적으로 해제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겁니다. 저희가 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매몰비용과 관련한 갈등이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왜냐면 법에 2010년 이전에 이미 시공자까지 선정을 한 대상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서로의 어떤 소송 결과에 따라 하겠지만 찬성한 조합원이든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이든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귀결될거다 이런 예측을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해제가 되어서 취소가 완전히 인정이 되면 각자 부담해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대 했던 사람들도?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거 결정은 안 나오는데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당연히 1/n로 정리를 해야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귀착이 될지는 그것은
호성
서호성위원
최소한 찬성했던,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동의한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담해야 되는 게 확실한 거고,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해산이 번복되거나 그럴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조합측에서 행정심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호성
서호성위원
행정심판 청구의 취지가 뭔가요?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조합설립인가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해달라,
호성
서호성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관리과장
근거는 반대한 54% 중에 모르고 찍었다, 강압적이었다, 이런 거.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금년 10월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고 지도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가좌 1동청사 이게 사실 현재 남가좌1동 동청사 쓰고 있는 건물이 내년 8월달에 철거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되었는데 청사에 남가좌1동 동사무소가 이전이 가능할까? 8월달에.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공기가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 공기 자체를 9월 정도로 맞춰놓고 일정을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기로 봐서는 다소 빡빡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가능하신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간능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이 올거 같아요. 북가좌 1동도 그렇게 했었거든. 보통 보면 1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신경좀 써주세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64쪽 부설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이거 부설주차장 일제 단속 한번 했었지요. 그죠?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도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약 1,000건 정도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시정을 계속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찾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창고도 쓰고 또 다른 용도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차장 앞에 차를 대 놓으면 금방 차를 빼라고 하고 최고 싫어해. 자기는 주차장을 딱 막아서 다른 용도로 쓰면서. 우리 동네 보면 그런 집이 지금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일제 단속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쭉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거는 보면 사실 그게 허가만 주차장으로 나 있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데가 있어. 그런 거는 양성화시켜 주면 안 되나?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계획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는 전체 약 7,1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안내통지문을 보낼 것입니다. 내년초에. 현재까지 시정이 됐지만 또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능을 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드려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적발된 사항들, 그 이후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위주로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점유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행정 권위를 하고 있고 그거까지는 적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과거와 환경이 바뀌어서 만약에 주차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진짜 골목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데 같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그쪽은 대로라서 주차난이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그 용도가 방지턱이 높아서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지난 번에 단속이 됐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가서 봐도, 지금 현장을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현황 조사를 꼼꼼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좀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죠. 금방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64쪽이요. 사업개요나 부설주차장 현황이나 7월에 보고받은 거 하고 똑같아요. 옮겨놓은 그대로 똑같은데. 추진실적이, 그러면 7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으면 8월부터 2014년 10월 10일 현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7, 8, 9, 10 3개월 동안의 실적인가요? 추진실적이.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아마 말씀드렸지만 전체,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에 대한 사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계주차장만 보고를 드리게 된 거는 일반주차장 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계획 대비 시작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은 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일반주차장은, 여기 제가 볼 때 6번에 부설주차장 관리. 처음부터 중간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관리한 기간이 추진실적에서 보면 7월에는 위반 사항 적발 대수가 291건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늘어야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합치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 건물이기 때문 291개소에 4,113면수가 고정돼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현황 조치를 6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34건이 현재 시정돼 있고 7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7월 보고받을 때는 위반 내역에서 기능미유지 23건인데 지금 6건으로 줄었어요. 3개월 동안 적발실적이라는 얘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기존에 조사된 내용, 5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적발된 내용을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정지시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나가고 그것이 한번 나가는 데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정도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은 그 외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그러면 건수가 줄어야 정상인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되면 건수가 주는 거고. 전체 숫자는 291개소에 조사대상 숫자는 똑같은 거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91개소였는데 44개소로 줄은 건 뭐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건 적발된 건수가.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7월에 보고한 보고서와 안 맞는 게, 그러면 1월에 보고한 것은 몇 건이었어요? 저는 1월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 조사기간이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이 된다고 한다면 6월 1일부터 시정지시가 나가 있기 때문에 4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조치했다 보시면 7월에는 29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 적발을 했다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291개소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인데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4,113개소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중에서 7월까지는 291개소를 마쳤고 그 이후에 10월말까지 44개소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예를 들면 건물이 291개소로 보면 되고요. 그 안에 전체 주차장을 다 따져서 갯수를 따진다면 4,113개의 주차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상건물 291개동을 조사한 것이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조사 끝난 이후에는.
경희
박경희위원
10월 10일까지는 44개소만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44개소는 291개소 내에서 44개소가 위반돼 있는 사항을 적발한 숫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요. 62쪽에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해서 2014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수가 지난 7월에는 255건이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254건으로 돼 있네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점검을 다시 한 건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전번에 7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복귀해서 다시 보다 보니 약간의 숫자가 좀.
경희
박경희위원
숫자가 틀린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아니, 건수는 255에서 254건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254건이 맞는 거예요, 255건이 맞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54건.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7월에 보고한 거는 255건인데 지금 254건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점검대상 있잖아요. 점검대상에서도 거의 숫자 맞추기를 해서 254건에다 맞추지 않았나 싶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어느 동 A급 점검한 내용, B급의 내용, C급의 내용. 이런 거를 적어주셔야지 숫자로만 이렇게 되면.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이게 늘어났다면 넘어갈 상황인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 숫자가 왜 줄어든 거예요? 7월부터 지금 11월이면 1건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왜 줄어들었냐고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혼동하시도록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속이에요. 그 밑에 우기대비도 마찬가지에요. 66건은 맞는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56건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게 사설 위험시설물이 어떤 건물이냐 하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에 관한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그리고 소방법규에 대한 건물입니다. 보통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건축물 이런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의 규모라든가 개수는 사실상 그 안에 거의 다 있는 겁니다. 분류를 할 때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고자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7월에 보고받을 때는 엉터리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A급에서 지금은 65개로 보고를 하고 기간은 3월 5일까지 똑같은데 B급에서는 128개를 점검하고 지금은 133개라고 하고. 이게 숫자 놀음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때그때 때워서. 똑같은 걸 우리가 7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똑 같은 글을 이 시간에 읽는 걸 왜 우리가 들어야지 되냐고요. 뭔가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네, 윤선경 위원입니다. 홍은2동 265번지 정원단지에 살거든요. 정원단지 후문 쪽에 보면 265-77호예요. 4월에 헐었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좀 알고 싶어요.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66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 내용이죠. 보시면 추진실적이 10월까지 92건.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옥탑방 같은 거 양성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호진위원
이것 설명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어떤 부분까지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165㎡.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건물을 늘리셨다라고 했을 때는 늘어난 면적까지가 합쳐져서 165㎡ 이하가 돼야 특정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가구주택도 330㎡인데 보통 발코니를 늘리신다거나 옥탑을 늘리시는 경우가 거의 다 그런 경우인데요. 그 면적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면적이 330㎡, 165㎡. 그 다음에 다세대건물 같은 경우는 세대당 85㎡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장된 부분까지 포함된 85㎡까지가 돼야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넘어가면 대상에서 또 빠지게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의, 이렇게 되면 대상이 적지 않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많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도 많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6일까지 신고 기간을 받고 있는데요. 원리 처리기간은 1월 16일인데 마지막까지. 그런데 심의를 하게 되다보니 신고기간을 미리 잡도록 시에서도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서울시 공통된 날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92건이, 합계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를 한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접수 받은 건 얼마나 되죠?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삼십 건 정도가 현재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진위원
밀려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심의해서.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에 했던.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2012년 12월 30일 이전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글쎄 하여튼 저도 이거 듣고 금세금세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민원팀장이 아주 잘.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용도변경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시다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주택으로 전환하시면 되는데 전환하실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타용도로 바꿔서 쓰신다든가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12월 30일 그 날짜 기한 이후에는 접수 안 되고. 그때까지만 딱 시한 정해서.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이 안에 접수하시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날짜가 공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이라는 것이. 이건 서울시 다 공통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유선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있죠. 35개소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 5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대기는 홍제자동차공업사이고요, 대성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는 동신병원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동신병원은 지난 번에도 단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나? 내가 감사때 보니까 동신병원 한 번 단속이 돼서 나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 부분은 한번 걸렸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걸려서 개선 명령을 다시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가 됐었는데 이건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유증기 회수율 미달 3개 업소, 이거는 뭡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주유소에 주유기에서 나오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회수율이 미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 부분도 개선명령 조치하고 환경공단에서 재검 후 회수율이 정상이 될 때까지 조치를 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하고 또 다시 우리가 가서 체크를 한다 이거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유증기 회수율이 미달된다고 점검을 하고 나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다시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석면지도 있잖아요. 우리 석면지도 다 완공했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조사된 344개소 중에.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5대 때인가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석면지도 우리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석면지도를 한 게 있는데.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구 소유 공공건물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게 114개 동인데요.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석면지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지금 114개 동에서 석면함유 건축물이 54개 동이 나왔습니다. 54개소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각 해당되는 기관에 보내주고요. 그 기관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철거할 때나 대수선할 때나 이럴 때 석면은 특별히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고.
기돈
이기돈위원
어차피 철거할 때는 일반주택도 석면은 가서 전부 비닐로 싸서 철거를 하더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지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 나는. 우리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면지도를 완공했으면 완공한 지도를 어떻게 이용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지도에 이쪽 부분은 석면으로 돼 있고 다른 부분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죠. 대수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해서 특별관리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기돈
이기돈위원
단순히 유지보수나 나중에 철거할 때 석면이 있다고 그쪽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그리셨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차피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런 부분들은 일반 건축물도 저희가 344개소가 대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신청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걸 보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라.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석면관리법이 제정돼서요. 2011년 4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공공기관하고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우리가 석면지도를 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석면관리인들 한 사람씩 지정을 하고요, 해당되는 건물은.
기돈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방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기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가로. 질의 및 제가 생각하기에 맞나 한번 물어볼게요.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이에요, 이게. 석면지도가 이거 맞죠? 이런 식으로 된 거. (도형 제시)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몇 억, 많이 들어갔어요. 또 이게 1년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거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올해 초나 작년에 이게 완성됐으면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자료 같은 걸 보여주든가 아니면 석면지도라는 걸 우리가 얘기만 들었지 실체가 어떤 걸 몰라요. 이기돈 위원님 보시면 한 지역에 한 벽면은 빨간 부분, 이 부분은 석면이 있고 옆의 건물은 말짱하고. 이 내용 같아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석면지도가 아까 삼백 몇 군데라고 돼 있는 건 압축을 해서 대충 각 의원들의 지역구에 어느 부분에 석면이 많이 분포되어 있나 그런 걸 아는 것도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과장님. 김순길입니다. 환경신문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모르세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국번없이 128이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네. 128.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환경신문고에 관련된 민원이 별로 없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과보다 푸른도시과나 다른 과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도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은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주민이 편안하게 그냥 아무 그런 것을 보면 신고하게 되어있고 또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지역 주민들도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죠. 어찌보면 지금 팀내 환경신문고 담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에서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은 신문고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비 사업이에요, 구비 사업이에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매칭 사업도 있고요,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거의 다 처음에는 다 시비 아니었나요? 시작된 것이.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상자텃밭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상자텃밭은 지금 보니까 999세트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런데 상반기에 781세트고 하반기에 218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3월에 분양하고 9월에 분양하고 그렇습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원래 한 번 하는데요, 올해만 시에서 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시에서 전부 텃밭분양을 시에서 관할해서 시비로 다 했던 거잖아요. 그게 상반기에 한 번 나가는 건데 상반기에 한번만 나가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금 2,218만원에서 시비가 80% 분양자가 20%잖아요. 그래서 분양자가 8,000원 정도 부담할 거 아닌가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끝날 것을 하반기에 218세트를 왜 구비를 들여 분양했냐 이거에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본래 매칭사업으로 잡아놓았던 건데 올해만 시에서 상반기에는 직접 해가지고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이 잇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218세트를 분양한 거예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련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하반기에 지급한 세트보다 훨씬 많아요. 양이 좀 많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00만원에 구비 80%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하반기에 이거를 굳이 잡혀있다고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었는데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생태 텃밭 주고 교육시키는 거는 우리가 더 시비를 못 받고 구비로 더 많이 교육비로 줘요. 이게 시비로 받아야 되는 거를 구가 부담하는 게 아닌가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교육비도 매칭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순길
김순길위원
이거를 친환경도시 사업을 시작해서 시비로 계속 진행되었던 거, 그리고 교육비가 얼마 시비였는지 구비였는지 자료를 3년치를 통계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물어보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4개 업소면 엄청 많은 업소네요. 어떤 업소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지 업소 자료로 주시고요, 금방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이게 저희가 7월에 보고하셨을 때는 거의 시비였었어요. 시비였었는데 이게 잘 되어 가나요? 잘 되나봐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상자텃밭 말씀이십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수요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요가 많은지 우리가 처음에 수요 예산을 잡은 거보다 몇 개월만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텃밭상자 분양도 그렇고 옥상텃밭도 그렇고. 유아생태텃밭도 그때는 구비만 있었는데 예산이 늘면서 시비를 어떻게 받아서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해놨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텃밭상자를.
경희
박경희위원
처음부터 소요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잡지는 못하나보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예산일까요? 시비나 구비나 그래도 어쨌든 시비는 이 텃밭 용도로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저희한테 돈을 준 게 아니고 직접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유류가스업소도 상당히 많네요, 우리 관내에. 99개 업소면.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가스정압기라고 해서 44개소가 있는데요, 압을 낮춰서 가정에 보내고 그런 시설이 4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희가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지난번 보고 때와 비교를 해 보면 너무 많은 업소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조사를 안 하셨던 건지,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서 여쭤봤습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대상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유류가스 업소 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고압가스 저장시설만 네 군데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제조업소 16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때는 가스판매소하고 LPG충전소하고 주요소, 가스제조 저장실, 석유판매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늘어난 것은 도시가스지역전압기 이것만 추가가 된건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용업소인데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아보기 쉽게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유아 및 사회환경을 2014년도에 실시하였는데 2015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셨네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교육을 하고나서 분석을 해본 결과 효과가 있나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유아나 학생들한테는 작년에는 해보지 못했고 앞으로 할 생각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원장선생님들 이 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효과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을 해야되지 않나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음에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79페이지 석면피해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석면피해를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저희한테 신청하거나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석면 관련 생산공장에서 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석면으로 시설하는 데서 일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서 일했든지 석면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을 석면 피해자라고 하는 건가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보면 석면폐증 3급 이렇게 급수로도 나오고요, 악성종피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이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구제를 적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안내하고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족한테도 3년간 유족급여를 지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태양광설치 충현동사무소나 주민센타나 도담도서관이나 민간건물 등 설치를 했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태양광 발전이 좋다는 건 아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는 사례를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애물단지화 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지금 설치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신축건물을 짓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10만제곱미터이상 그럴 경우에 의무적으로 12%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법제화 시키고 이거는 정보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효율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건가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점점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공공기관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 설치를 해놨고요, 일반주택 태양광이나 아파트 같은 데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귀훈
최귀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1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더니 과장님 시간이 있으셔서 그런지 재빠르게 많이 수정해 가지고 오셨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 난지음식물 쓰레기 그 페이지에서 향후 계획에 자원화시설 도시관리공단을 이관하려고 추진했다는데 이관 했습니까?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두 가지 안을 갖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확실하게 타업체에다 다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라고 청장님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고 그런데 판결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실행을 못 옮겼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텐데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이 자료가 9말월 자료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때문에 설명드리는데요 9월말 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말에 판결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대법원판결이. 판결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마치 기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적한 것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9월말이었으면 지금 11월이잖아요. 과장님이 성의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표시를,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게 11월 7일날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는데 자료 오기 전에 의원들 자료만큼이라도 밑에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시점이 이 자료를 10월말에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출하는 날짜는 9월말 기준해서 10월초에 벌써 들어갑니다. 자료가.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는 나갔지만 저희가 받는 건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자료가 몇 개나 돼요? 수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두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들었는데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해를 좀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이 안 좋으셨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계실 때 한 번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요, 노조 전임은 뭐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청소 노조요?
경희
박경희위원
환경미화원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청소노조지요? 노조는 노조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조합원으로 되어있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환경미화원이 조합원인데 여기 두 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은 노조 지부장이고 한 사람은 노조 총무입니다. 노조 총무는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순찰을 돌고 청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규정에 노조는 지부장하고 총무하고 두 사람을 두게 되어 있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규정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청소 노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소 노조에서 임명제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노조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 노조원 중에서 노조지부장을 임명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소미화원이 모자란다고 하시잖아요.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은 여기 노조에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소과의 인원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속해 있다고 봐야죠.
경희
박경희위원
속해 있으면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노조 지부장이나 총무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총무는 직함만 총무고 일은 똑같이 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총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기동반이나 내부 직원들도 있지만 같이 움직입니다. 순찰차가. 각자 차 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동대가 여러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무가 주로 가로청소 쪽은 지금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총무가 돌고 직접 치우고 환경미화원들이 못 치웠던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차가 나가서 싹 치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전임의 지부장은 한 분이 되는데 상근으로 될 수 있는데 이 한 분은 굳이 노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노조사무실에 거의 있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일 잘 하고 있어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잘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6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돌아가면서요. 거의 풀로 근무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일요일에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보면 아, 오늘은 근무를 안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평일보다는, 한 사람이 한 군데만 관리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평일날 한 사람이 세 군데 정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또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한 군데 붙어있는 거 아니니까 이동 거리도 있고 치웠다고 계속 깨끗한 거는 아닌데 평일 날은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휴일 날은 다 투입을 못합니다. 반씩 투입을 하는데 평일보다는 휴일날 조금 더 신경 써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명이라는 인원가지고 서대문구 전체를 다 카바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용을 해보면 전혀 움직이는 모습을 못 보고, 아, 토요일 일요일이라 쉬어서 지저분하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92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잘 모르겠어요.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이면도로 뒷골목 청소 첫 번째 청소기동반 6개조 이건 공무원분들이 편성해서 수거운반하시는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과부화가 걸리고 일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 14개동 위탁업체 청소원 배치 30명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가로변 이면도로 청소, 주요가로변 청소, 수색로의 56개 구간, 전담환경미화원 배치 58명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 30명은 뭐고 여기 58명은 뭔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는 주로 동뒷골목 청소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업체 한누리에다 위탁을 맡긴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동별로 좀 큰 데는 두 명, 적은 데는 한명씩 배치가 되어서 동 뒷골목만 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인력이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장비 가지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장비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장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은 거기서 청소를 해서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나누어 줍니다. 공공용 봉투를 담아서 청소한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쌓아서 놓으면 맨 위에 있는 이면도로 뒷골목청소 기동반 6개조 편성된 반에서 차량도 6대가 투입되고 인원도 12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놓은 쓰레기는 오전 오후 계속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주요 가로변 청소 전담 환경미화원 배치 58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미화원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 구.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직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가로변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새벽에?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죠.
순길
김순길위원
이건 우리 구고 이건 용역업체라 이거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녹색장터 하고 벼룩시장하고 차이점 좀 알려 주세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녹색나눔장터하고 녹색가게 벼룩시장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녹색나눔장터는 7개 민간단체가 환경연합회라든지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각자 모아서 할 때도 있고 또 나눠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릅니다, 운영 주체가.
선경
윤선경위원
제가 주부환경 엄마들을 보니까요. 그냥 동사무소 앞이나 홍제천에서 조그많게 놓고 뭘 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밑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만드는 게 주로 비누하고 악세사리 기구 또 아니면 중고 옷 같은 걸 파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선경
윤선경위원
하루종일 있는데 이렇게 하루종일 있고 그러면 점심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걸 따지면 적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비, 구비 이런 거 때문에 계속 하는 건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금액 가지고 실비의 경비밖에 안 되죠. 시행한 횟수에 비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보고. 엊그저께도 와서 하시거든요.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하루종일 서 있기만 하지 팔리지는 않는데 그거 구태여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광화문장터라고 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서대문구 섹터도 주고 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데 그게 꼭 시 방침에 따라 갈 사항은 아닌데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실제 거기서 물건 팔아서 수익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글쎄요, 고생들은 많이 하고 그러기에.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고생들 하십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직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직영 환경미화원.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용역은 몇 개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용역은 동 뒷골목청소 위탁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가로청소는 저희 직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쓰레기수거업체.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아, 대행업체요. 3군데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는 우리 구에서 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거길 가서 저희가 할 거는 없고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액션을 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든지 수거 날짜에 수거를 제대로 못했든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날짜를 어겨서 청소하는 적은 거의 없고요. 그쪽 대행업체 수거하는 거 가지고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또 청소적인 문제이고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이랄까 이게 어느 정도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거의 4,500에서 상용직이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용역의 연봉이랄까 이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용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4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용역업체에, 저희는 대행업체라고 하는데 대행업체에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더 올려주라는 내용이 계속 내려오는데 업체 측에서 따라줘야 될 사항이지 그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인건비 문제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값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은 올라가게 내려와서, 내년도에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방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용역체의 관리권은 구청에 있는 거니까.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거기 취업 규칙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어떤 한 분의 임금 명세표 있잖아요. 세부사항까지 나와 있는 거,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원이 상반기보다 한 명이 줄었네요. 병가나 휴직이 있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예 퇴직을 한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무리가 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병가나 휴직은 없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예 퇴직한 거예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니까 한 명이 줄은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뿐이 아니라 설치도 하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네, 설치합니다.
김호진위원
홍제천 쪽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설치한 거는 1개가 있고요. 무인화장실이죠.
김호진위원
홍제천변 화장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치수방재과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결정하나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설치는 저희가 결정합니다.
김호진위원
아, 거기 해도 돼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둔치에는 못하고. 저희는 위에다만 하지 밑에다는 설치를 못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위에다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밑에다 설치를 하게 된다면 안전치수과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요청하면 절차, 그런 판단해서 하나요? 규정 같은 건 없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데에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땅의 소유자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서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땅에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홍제천에 몇 개 있다고요?
문식
오문식청소행정과장
총 개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무인 6개? 그리고 홍남교 있는 데 하나 설치한 거 있고 7개입니다.
김호진위원
자전거보관소 있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