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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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1월 6일 제출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동의안, 마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영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5건, 그리고 영주댐 건설에 따른 이산서원 이전 복원사업을 위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 건물 매입을 위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홍유한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 부지 건물 매입, 대한복싱 전용훈련장 건립,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5건,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산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황병관입니다. 늘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호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전략기획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행정기관에서 수요자인 시민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 반영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략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현재 여기 평가단이 60명이라면서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60명 이내로 구성 하겠다. 6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임기는 얼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2년간으로 뒀습니다.

김현익위원

2년이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취지나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구태여 이렇게 평가단이라는 이런 조직을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이제까지 하고 있는 시정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시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외부기관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행정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내부에 시정평가단을 구성하게 되면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모집할 때도 읍·면·동에서 홍보가 덜 되었겠지만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해서 읍·동·에서 단체별로 몇 분씩 위촉해서 모집을 했는데 또 이렇게 시민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읍·면·동에 각 단체에 몇 분씩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연간 2천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여론조사기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런 조사를 하면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고 또 시민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만 많지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평가단 회의는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로 하는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두 번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김현익위원

과연 그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고 조금 전 제안 설명에서과 마찬가지로 종전까지는 외부에서 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시의 주인이자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시민들로부터 만족도를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60명의 위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전체 시민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정책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일부분은 할 수 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6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제가 보니까 부시장은 위원회 다니다가 일도 못 보더라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거는 순수 민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김현익위원

순수 민간이라도... 순수 민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있고 민간이 상임위도 없는데... 상임위원회 있어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 하는데, 순수 민간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론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간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필요한 자료 등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김현익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각 관변단체에 위원들이 다시 시정평가단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공정한 시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차라리 시민들로부터 깨끗하게 시정평가를 받고 싶으면 여론 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시정을 평가 받는 것이 맞지. 관변단체에서 오면 전부 읍·면·동장이나 또 시의 실·국장들, 또 과장들 눈치보고 어떻게 똑바로 여기에서 시정평가를 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김현익 위원님이 걱정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관변단체 위주가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 그 다음에 계층별로 연령별로 남·여 성별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을 한다는데 몇 개 분과로..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 행정, 건설, 교통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 평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게 수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영주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물어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간 행정추진업무 추진 실적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시에서 잘 하고 있었다. 또는 못 하고 있었다. 그런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려고 이 평가단을 만드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렇죠. 시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항, 시민이 회피하는 사항이라든가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당연히 예산으로 견제를 합니다만 사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여론상 반대를 했을 때 사실 관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왔거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정책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또 물론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특정지역에 환경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때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 의견을 다 듣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일단 분야별로 계층별로 평가단을 구성해놓으면 골고루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오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민선6기 시장님이 들어오시고는 자꾸 민간을 의지해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거는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본인이 내가 동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라든가 통장회라든가 이런 데서 몇 분씩 차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평가단 한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조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하는 것도 관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60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수당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평가단을 60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부분은 인터넷으로 모집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냐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노인층이라든가 부녀자층 이런 분들은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일부분 합니다만 하고 나서 계층별로 안 맞으면... 그 다음에 관변단체 위주로 갈 수 없는 게 관변단체는 물론 시정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위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관변단체 위주로 했고 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외부와 차단이 됩니다. 대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극소수 일부의 얘기를 듣지요.

이영호위원

우리시의 위원회가 지금도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위원회 만들고 하면 나중에는 영주가 위원회 공화국이 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아무리 달라도 이것도 평가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위원회 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저희들도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평가해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장님도 추구하는 방향이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모집하고 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진짜 참실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좀 소극적이고 대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보면 이런 데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이익 부분을 챙기려는 그런 현상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보면 의원이 되기 전에 각종 위원회에서도 해봤고 평가도 해봤습니다만 거의 보면 관이 하면 하는 대로 끌려가지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해도 전문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을.. 동료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그것 보다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어떻게 선출할지 그거는 또 시에서도 기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이재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선발할 때 모집할 때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지 않고요. 또 특정 단체 소속으로 가지 않고 순수 시민위주로 계층별로 남·여별로.. 그러니까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그리고 직업별로 계층별로 남·여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관변단체 위주로 있던 분들을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예, 본 위원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운영을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괜히 필요 없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원회 천국이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평가단 구성 취지와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장욱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열린 시정,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첫째로 평가단 구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거의 구성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겪었잖습니까? 시정평가단은 말 그대로 정말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장욱현 시장님이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유사한 시정모니터단이 있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시정모니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정모니터는 2011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현재는 40명 구성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인원은 그렇더라도 시정모니터단도 시정모니터단 구성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업무 평가를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시정모니터는 단순히 여론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여론 형성이고 어떤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평가입니다. 어떤 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정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평가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평가 위주로 간다. 그렇다면 평가에 보면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있는데 회의를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각 1회를 한다면 이 평가단원들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시민으로 있다가 회의에 한 번, 두 번 나와 가지고 준 자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연초에 정책이면 정책.. 어차피 연말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 사업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표를 주고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사업목적이 나오면 이 평가단들한테 모두 줄 수는 없잖아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니, 예산서는 모두 공개되는 사항이니까요. 일일이 주지는 못하고요. 정책사업, 큰 사업,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건설이면 건설 이런 분야별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표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수시로 특정 정책 사업을 입안하려고 할 때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또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신수인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회의할 때 자료를 줘서 평가를 하는 건지..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대로 먼저 예산이 공개는 됩니다만 그냥 상·하반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에서 그 자료를 줘서 그 자료로 인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일단 자료를 줘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자료를 줘서 그냥 회의시에 평가를 하는 거냐고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회의시가 아니고, 일단 상반기에 정기회의든 수시회의든 빨리 당겨서 해가지고 그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줘야 연중 관리가 되거든요.

신수인위원

연중 관리가 되는데 어쨌든 자료는 언제든지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시민이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책자로 해서 회의시에 자료를 줘서 회의시에 평가를 한다면 정확한 평가는 되지 않을 것이고..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회의시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시에는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 목적을 설정해주겠죠. 그러고 나서 그 표를 가지고 주면 연중 평가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말까지 그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신수인위원

임원에 보면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신수인위원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맡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평가의 자료나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나 하는 우려도 할 수 있네요.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월쯤이나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애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 목적과 취지에 어차피 조례를 만든다면 정말로 거기에 평가를 얻어서 좋은 의견과 안이 수렴이 되고 그 평가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독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분과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가 있지만 분야는 제가 볼 때는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60명 미만이라고 하면 대충 50명을 잡더라도 분과별로 하면 각 분야에 3명 정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지로 2/3는 시민들로 구성을 하고 1/3은 행정 쪽에서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회도 아니고 2년을 하면서 연임이 되어졌을 때는 정말로 바른 평가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물론 시장님께서는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고 잘 가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무작위로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무작위로 그런 걸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통분야라고 하면 3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떻게 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는 하기 좋은데요. 냉철한 비판을 하기에는 이미 위원이 누구라고 알려진 이상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1년이라든지 이렇게 1회로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임기가 2년이고 또 2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정말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의 평가단의 이름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개 분과위원회 60명이기 때문에 한 분과에 12명씩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분야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분야를 두 개 묶어서 한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전문분야는 5명 정도 해당되는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1/3은 시에서 하고 외부에서 2/3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3명 내지 4명이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체가 시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만 시민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원이 사람에 따라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각자 보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꼭 하셔야 되고 의도적이라면 좀 더 많이 구상을 해서.. 저는 봤을 때 2년이고 연임이라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었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해주시면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나 1년을 해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동의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마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마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거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에게 계속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마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락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마락마을 발전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마락 청소년 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협의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절기에 야영객이 집중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노후 된 시설을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한 후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에 1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후 1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만수촌을 이레마을에서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9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15년 정도.. 그 동안에 한 번도 공개모집은 없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체제로 돌아가고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운영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5차까지 했다는데 5차까지 하면 중간에 한번 정도는 공개입찰을 붙여 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지정위탁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또 지정위탁을 들어가는데 이번에 다시 공개위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위탁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지난 10월에 우리시에 규제개혁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대로 조례를 바꿔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5년으로 일괄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5년으로 조례를 향후에 개정을 해서 5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5차를 하면서 한 번도 공개모집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5년으로 조례를 바꿔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공개모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차를 하면서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속 지정위탁을 준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그 업체가 하더라도 한 번씩 공개입찰을 붙임으로 있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을 좀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영주에 보면 공개입찰을 해도 거의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공개로 함으로 인해서 한번 더 긴장을 하면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독기관이 철저히 아주 바닥까지 깊이 한 번씩은 파들어가봐야 이분들이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정산서 들어온 것만 받아가지고 승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제대로 해서 바닥까지 깊이 들어가서 모든 걸 검토해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는데 그것은 현재 조례에 보면 기존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거기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이유만을 내세워가지고 한 법인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사무 감사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현재 그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업체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또 입소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우선대상 협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재정력 능력 이런 걸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원칙은 공개모집이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입니까? 언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년으로 해야지. 지금 3년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탁을 하고 또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회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만수촌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대한 거는 개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1건만 갖고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일괄 개정을 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 절차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는 내년쯤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는 조례를 5년으로 개정을 해서 그때부터 도래되는 시설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5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로 하는 거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5년 이내면 3년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3년도 문제가 없고 5년 이내면 5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년 밖에 안 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은 우리 조례에 3년인데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에서 5년으로 해달라는 요구이지. 꼭 5년으로 해야되는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의 모임이 늘푸른회라고 있습니다. 영주시내 전체의 시설장 모임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5년 이내로 해달라고 조례를 해달라고..

김현익위원

시설장들의 모임이... 시설장들이 위탁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전부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고 계신 분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받은 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쨌든 그 법인이나 법인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3년마다 위탁을 하는 거는 계약하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아예 길게 5년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번거롭다기보다는 5년으로 하면 공개모집을 통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느 법인에 유리한 게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 방침은 공개모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더니 그럼 이거를 3년 마다 공개모집을 하면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5년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시의 내부방침이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3년을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앞으로는 5년으로 하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를 개정한 후에..

김현익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는 다시 위탁 계약하는 부분부터는 5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만수촌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9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정원이 60명인데 왜 49명만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도 12월에 증축을 하였습니다. 증축을 하니까 규모가 커져서 정원을 42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종사자도 더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50명 이상부터는 배치기준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49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입소자를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시설은 지금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해가지고 만수촌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영호위원

수급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가지고 60명 정원을 채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시립병원 계약 기간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시립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요.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이영호위원

사실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3년이면 시기가 좀 짧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해가지고 5년으로 빨리 해서.. 그렇게 해야 수급자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만수촌에서 무슨 감사에 지적되었다느니 그런 얘기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촌이 지적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하고 또 장수마을하고 두 군데 법인에 표본조사가.. 장수마을에는 이당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데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왔고 또 이레마을에도 다락원실버텔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에서 예고 없이 왔는데 인력배치 기준에 적정치 못하다고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레마을이면 만수촌하고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촌은 동일 법인입니다. 이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락원실버텔이 지적이 되었고요.

이영호위원

만수촌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만수촌은 시립 만수촌이기 때문에 이레마을에서 법인은 동일 법인이지만 만수촌에는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법인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자체적으로 했던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수촌을 위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수촌을 하는 법인이 이레마을이라면 같은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밖에서 새던 바가지가 방에 들어오면 안 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레마을에서 잘못했으면 만수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게 뭡니까? 다락원실버텔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적되었다면서요? 어느 법인입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레마을입니다.

김현익위원

이레마을 법인이잖아요? 같은 법인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수촌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거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 그 법인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세요. 공개모집을 해야 이런 문제도.. 또 업체들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법인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전부다 봉사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복지법인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봉사로 하시는 그런 법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준을 맞추지 않고 인력을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마락 청소년 수련원 위·수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락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로 여름철에 텐트를 치고 야영객들이 7,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마락 청소년 수련원에 어떻게 보수를 하실 겁니까?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에...

김현익위원

아니, 편성이.. 의회는 의결이고요. 집행기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