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6일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이중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2014년 11월 6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영주시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으로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영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주시 관내의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주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우수 혈통의 송아지 생산과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및 유통 등을 위한 총체적 관리로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유통 관리와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 사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지원 사업비가 현재 우리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지금 조례제정 전과 후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호의원
금액 차이는 지금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각 축산농가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조례로서 정립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의 조례를 보면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 내용에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조례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우선 10명이내면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부시장 그 다음 3항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영주축협조합장, 한우협회시지부장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영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6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4명이 되는데 당연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중호의원
당연직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소장이나 축산특작기술과장은 담당 해당 실과이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축산협동조합장도 영주축협에 많은 역할을 하고 한우협회영주시지부장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수시로 고정적으로 당연직 위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체의 각 기관원이나 또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 10명 중에 의원까지 합치면 10명이나 당연직이 되니까요.
이중호의원
생산자 농가에서 직적 참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생산자를 대표하는 축협이나 한우지회나 그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자 농가에 대한 대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전문취급점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 장소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영주도 되고 영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영주한우 전문취급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중호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 이외에 지역에서도 영주한우만 취급하는 전문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중호의원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9조 사후관리에 보면 영주한우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영주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점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2항에 보면 한우농가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중호의원
예.
장성태위원
정확하게 점검대상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이중호의원
사업을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그 농가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면 안 되었을 때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원농가에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사후관리에 보면 점검을 1항에 보호육성을 위하여 영주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이중호의원
농가나 우리 영주한우 전문점, 판매전문점 이런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산관련 단체대표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독농가도 많거든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독농가도 양축농가가
이중호의원
예.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기위해서 축산관련 단체대표 및 양축농가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중호의원
지금 축산관련 단체대표라고 봤을 때 영주시를 봤을 때는 축산협동조합이라든가 또 한우지회, 한우협회 그런 부분인데 거기 밑에 3항에 보면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특히 영주축협이라든가 영주한우협회 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축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한우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 지금 일반 독농가 여러 명이 다함께 참여하게 되면 더 대표성을 갖고 또 이게 위원회에서 기능이 어떻게 너무 편중이 되어있으면 또 한우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 정말 한우에 관심을 갖고 영주한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람직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를 그런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를 같이 많이 포함을 시키면 지원하는 목적에 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저의 뜻은 양축농가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당면한 현실사항을 또 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양축농가들은 이렇게 해놨는데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는 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양축농가 그냥 굳이 복수어를 안 쓰도 될 것 같은데
이중호의원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시범농장 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이지요?
이중호의원
공포를 시장이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 사업부분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혹시 시범농장을 지금 영주시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아니면
이중호의원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습니까?
이중호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시설개선 이런 필요한 비용은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에서 제27조 지원 사업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지원 사업은 일반한우농가에 지원 사항이지요?
이중호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시범 농장 지원은 별도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이중호의원
지금 시범농장은 송아지 생산 시범농장을 지난해에 축협에서 시행을 하려고하다가 장소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축협이라든가 양축농가에서 시범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영주시장도 거기에 맞게 시범농장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축산특작기술과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축산담당과장으로 안 바뀌는가요?
이중호의원
조직개편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명이 바뀌면 이것은 자동으로 다시 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금 해놔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중호의원
지금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17조에 친환경 축산장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친환경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예,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김한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 김한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HACCP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축사에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친환경 쪽이 아마 이렇게 되면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해서 몸소 현장에서 선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편의 시설 확충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무직 4명을 고용하고 운전원 4명을 고용을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동지원센터도 앞으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무직 4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사무직의 업무분장은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 접수 그리고 접수된 차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계성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에 이동지원에 관한 안내와 상담 그리고 간행물을 통해서 교통약자 내지 가족들에게 홍보하는 내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4명이 다 필요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원 급여와 사무원 급여를 똑 같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를 돕기도 하면서 필요한 운전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탄력적으로 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관계를 두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원 4명을 고용을 해서 차를 10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배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10대의 차량을 운전원 4명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최소비용을 산출해서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더 고용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고용을 더 늘려야 된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늘려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고용을 몇 명까지 늘려야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운영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최소한 인력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태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어떠한 형태로 주실 것인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위탁 운영의 방법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체계와 연계해서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오픈해서 사실은 택시회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문제는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사무직 인원 그 다음에 운전원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전혀 준비하지 않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차량 10대를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수탁 받으려고 하는 단체나 기관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도 또 실제로 버스가 스타렉스 봉고승합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도 제공되어야 되고 일단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운전원은요? 사무직하고 운전원 몇 명이나 필요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초기 단계에서 2차 년도까지는
장성태위원
2016년 2017년 이후에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2017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초기 단계인 내년도까지는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특별교통수단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 10대를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운행을 하기위해서 수탁 받아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차는 시에서 구입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과 차량을 수탁 받는 사람에게 인도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인도를 받은 사람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을 해주는 것이 이동지원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10대를 구입해서 수탁 운영하고자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인도를 해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수탁 받은 사람이 이 10대를 운행을 해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운영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차가 10대가 있으면 쉽게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한 대씩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운전원이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를 보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요.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가 이렇게 되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정말로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며 그러면 이러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동시에 특별교통수단을 구입을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효과를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물론 행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듯이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더라도 특별교통수단 10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는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용요금이 얼마만큼 수입이 생길 것인지도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수입 추계 말이지요?
장성태위원
예, 한번 추정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 구상을 해야 되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하고 안 맞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비용추계는 사실은 최저비용으로 한다고 했고요.
장성태위원
최저비용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10대가 되면 1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 얘기는 10대 사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더라도 4대 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보유한 운전원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입 이용요금을 받는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안 맞고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지 조차도 불분명한 상태란 얘깁니다. 지금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다는 더 많이 소요될 겁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2015년 내년도 6대 도입되는 걸 보고 각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도회지 시에서 모르되 농촌 시군에서는 이게 의무대수를 다 도입 했을 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던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인데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걸 많이 타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영주시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2017년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도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전원을 4명만 가지고 추계를 해놓으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 2016년 단계까지는 사실은 2015년까지는 사무원 4명, 운전원 4명 이렇게 한 것은 사무도 보면서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6명이란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1대 1명은 가도록 하고 사후에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게 사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차라리 2명을 고용을 해서 사무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운전도 하면서 사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집중도 내지 업무의 연속성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의회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의사결정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서 정말로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앞으로,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이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최저의 비용입니다. 이건 미니멈이고 엄청나게 더 들어가겠지요.
장성태위원
미니멈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내에서 시행하는 23개 시군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포항 경산에 운영사례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만들었고요.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적을 하다면 스타렉스로 한다는 것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내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이런 곳들은 저상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은 포항시와 경산시 사례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상자를 보면 장애 1급, 2급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동한 사람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다되어있거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시에 1, 2급 장애인 몇 분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1 ,2급 등록된 장애인이 1,857명입니다. 그래서 200명당 기준 차량 1대를 해서 200×9=1,800하면 57이 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대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서 총 10대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10대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량이 1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필요해서 이동을 해서 서비스를 같이 거들고 다시 댁으로 모시다드리는 것까지 개념이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만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물론 하다가보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이재형위원
영주시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우리 인구의 20%가 상회를 했는데 지금 22,79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20.2%에 해당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 플러스 그 분들과 동행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스타렉스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몸이 성한분이 타기에는 뭔가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위원
이 안으로 봐서는 호출을 하면 와야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의 범위를 정해 놓았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태울 것이지 말 것인지 또 실제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또 다음 운영에 들어가고 이렇게 제일 처음 초기단계에는 이게 범위를 확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재형위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놓으면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안을 알고 봤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자기가 해당되는 분들은 이게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만약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도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다고해서 그 분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안을 하실 때는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우리 의회에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여기 16조에 보면 전체 범위를 정해놓고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 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다 타게 되면 이 차로는 모자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택시와 연계성에 있어서도 이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항을 그렇게 범위를 정하고 2항에서는 우선순위 및 제한 조건을 정해서 접근해 가야됩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일단 다른 시도에서는 사례가 아직은 시행되는 곳이 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주시 재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에 총 2015년에 구입되어야 될 것이 6대 구입비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17개시도 가운데 경상북도가 최하위 수준이여서 지금 화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실 때 시 재정 생각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 2급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차량대수 1대 늘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영주시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복지가 사실은
이재형위원
너무 복지, 복지 하시면 이것은 복지예산 늘리면 다른 데는 죽습니다. 형평성 있게 가야되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균형 있게
이재형위원
그것을 규형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입이 되고 운영위를 통해서 일반 사회가 전부 다채롭지만 조화롭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불미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송명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송명애 부위원장입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차후 소요될 비용이 불명확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광범위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송명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