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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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챙기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권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확보 방안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경상남도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과목으로 시·군에 전입되도록 하고, 무상급식 예산 또한 전년도보다 10% 낮춰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미 조례개정 및 분담률과 관련, 일곱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도교육청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 반영을 한 것도 경상남도가 미 지원의 예측이 가능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로 있어 결국 정상적인 무상급식의 차질이 불가피함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부족분의 재원 확보 노력과 미 전입 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하는 이런 부분을 2013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까지 2013년 12월 24일 경남도청에서 도교육청 급식담당 운영과 도청 학교급식 담당 운영이 협의를 한 번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 지원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후 협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청과 협의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7월 이후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일곱 차례 했습니다. 7월 6일 사무관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7월 30일, 7월 14일, 8월 20일, 9월 4일까지 네 차례는 과장급에서 실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9월 18일 사무관급에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이 실무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도청에서는 도지사님께서 미리 언론에 공포를 하셨습니다, 50%만 지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도청에서는 50%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2.5%를 지원해 주십사 이런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7월 16일,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오시고,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감 오시기 전에는, 교육감이 물론 바뀌기 전까지는 선거도 있고 하셨지만, 작년 12월 24일 이후에는 도청하고의 관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7월 16일 이전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학범

최학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그동안 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보면, 2013년 12월 24일 11시에 경남도청에서 참석 대상자들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한 달반쯤 지난 이후에 그런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7월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된 일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내년에도 이렇게 어려워질 부분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7월에 교육감이 바뀌기 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1월부터 7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맞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협의과정이 없었는지 혹은 여기 자료에 없는 협의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나 경남도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불과 1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견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앞으로는 도청하고 이런 부분에 정례회를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경남교육청에서도 파견한 협력관이 있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오늘처럼 이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상권

김상권체육건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학범

최학범위원장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늘, 제가 교육청을 2년 전에 9대 때도 하고 지금 10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쭉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교육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교육청가서도. 지금도 엊그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도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나고 나면 자료를 안 줘요. 이런 부분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그날 그때당시에 꼭 보고 하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은 위원님도 몇 분 계십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시고,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넘어가고 나면 자료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 주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들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하니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 처리된 결과를 제가 늘 보면서, 방금도 제가 체육건강과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1년 전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부분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최학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인 저희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한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자료가 취합하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리면 추후에라도 반드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청과의 협의 관계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의 조치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감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오후에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교육감이 새로 7월 1일자로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부분, 업무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이 된 지가 석달이 넘어가는데, 어제도 보면 교육장들 공모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에게는 아직 보고 한번 안 했고,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해 놓고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언론에 그런 부분이 전체 타이틀로, 제일 앞 타이틀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보게 되고, 또 경남에 폭력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그 폭력 사건들도 뒤에 다 알고 난 이후에, 언론을 통하고 난 이후에 위원들이 알아서 위원님들이 여쭤보면 거꾸로 언론보고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에 전임자들,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에 여기 계실 때 과장님들이, 전임자 교육장이 계실 때도 과장님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은 계시고 반은 안 계신데, 그때 했던 일들 하고 일련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하고는 제가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앞에 했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지켜지고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에게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교육감 정책이라고 하면 따라서 만들어 놓고, 어제도 제가 여쭤봤지만, 교육장 공모를 네 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인 예산도 거기에 올려 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숙지가 안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교육정책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언론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들으셨다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안이 될 때는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장 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저희들이,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학범

최학범위원장

아니, 부감님. 구체적인 게 없는데 예산서에는 돈이 올라와 있던데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장이 정년, 내년 3월 1일자로 비는 곳이 4군데가 있기 때문에 반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앞에 전에, 그때도 부감님 계셨는데 전에 정동환 위원장이나 다른 교육위원들 계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으로는 정책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지금 각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뭐 교육감님 바뀌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약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백서를 발간해서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과정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감님 바뀌면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싶겠죠. 또 우리 도민들이 지금 있는 교육감님을 선택한 것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펼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참모님들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정말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집행기관이나 여기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원, 지난번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섯 분의 교육의원이 계셨다면 지금은 다 도의원이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하게 되는데, 또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제가 또 참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 나가보고 또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도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교육위원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초에 교육청에서 교장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도의원들이, 경상남도 도의원 55명이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전부, 예산 부분들도 다 승인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들은 적어도 도의원들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승인해 줘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딱 와서 보시고 저분들이 왜 와있냐고 쑥덕쑥덕 하는 분들도 제가 몇 번, 제 귀로도 화장실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장

제 질의는 이만 줄이고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