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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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그동안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 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 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나 증언 을 거부하거나 증언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 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 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 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 에 서명 하시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농업축산과장 김종진

종열

정종열위원장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 현원 17명으로 3명 결원 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201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소홀과 관련 단순 장비구입 등 사업 기간 이 필요치 않은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 기간 을 늘려 추진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 사업 기간 을 설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는 사업특성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 등을 감안, 적기에 잘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35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5건, 22억 7664만 4000원을 명시ㆍ 사고이월 하였으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회계연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2건, 12억 8260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개 분야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업인소득지원기금으로 25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3억 7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조례ㆍ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교재 및 홍보물 11건 3240만 3000원, 현수막 5건, 328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두원면 돈사신축저지대책 위원 회 송공현 씨가 제 기한 와룡마을 돈사 신축 중단촉구에 대한 민원으로 악취 및 환경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 예정자에게 마을 주민 과 협의토록 조정 안내하였는바, 건축을 포기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건축물 2건, 형질변경 2건 총 4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운영 자금으로 총 19명에 대해 1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총 9명에 대해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자료작성 시 단순 착오로 인해 오류가 있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영농 지원을 위해 농가도우미 14명에게 19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민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416농가 427명 학생에게 3억 1782만 9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6개 읍면 138농가 126ha에 2억 281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귀농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로 23농가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이자차액은 237농가 2억 230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폐지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2013년도 148단지 2992농가를 대상으로 26억 1461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은 2014년도 1만 4317농가 216만 9000포 39억 888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5826농가 48만 9000포 12억 706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은 270농가 270대 6억 19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286농가 54만 포를 지원하여 예산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상토 입찰 구매방식을 개선 6억 원의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금년은 작년대비 4만 포를 더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에 8492농가 1만 1947㏊ 110억 89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2575농가 970ha 4억 84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동계 2531농가 3933㏊ 15억 7300만 원과 하계 6567농가 1695㏊에 6억 7800만 원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벼, 고추 등 8개 품목 1517농가에 16억 5060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시설원예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비가림 하우스, 무인방제기, 다겹보온커튼 등 64건 21억 443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고흥마늘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회 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생산기반시설과 마늘 종합처리시설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유통공사 등에서 현장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입니다.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2014년도 마늘 간이건조저장시설, 마늘ㆍ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지원 사업과 비닐하우스, 방제약품 등 35건에 5억 26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에서 376페이지, 과수ㆍ특용작물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2014년도 FTA 과수 고품질 사업,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과 동력운반기, 관정, 품종갱신, 방풍망 등 109건에 9억 27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 2014년도 자동목걸이, 사료배합기, 퇴비사 등 45명에 9억 216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7건 7950만 9000원, 2014년도에는 27건 5269만 원의 인증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2년간 고흥군 한돈 액비유통조합에 159ha를 계획하여 203ha의 액비를 살포하여 3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 하계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지원 대상 41개 법인단체에 4억 463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동계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지원 대상자 66개 단체에 40억 309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예방접종, 구제역 예방접종 등 5회에 걸쳐 공수의 16명을 동원 73만 6826마리를 대상으로 약품비와 인건비 로 3억 93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수의 지정 현황 및 예찰실적,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의는 이명환 등 8명을 지정하였으며, 소ㆍ돼지 6만 2907두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여 6600만 원의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은 선거 등 대ㆍ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전 5000 예산 편성을 유보하여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농업축산과 전 직원들은 다양한 사업 분야와 수많은 건수, 또한 대부분 군민 골고루 나눠지는 많은 농업 예산 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왔으며, 다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신념하에 위원 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길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보고 다시 해 봐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비전 5000 관련 말씀입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마지막에 한 거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388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은 선거 등 대ㆍ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예산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님.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35페이지, 지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단순한 장비 구입 같은 것은 그냥 장비만 사 버리면 될 텐데 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 을 해 놨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이러한 기간 이 많은 것은 없지요? 이건 전부 완결됐으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계속 좀 지켜주시기를 주문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3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이 여러 개 있어요. 준공됐거나 완공 완료된 것은 무엇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조사료 유통센터만 현재 추진 중이고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벼 자동화 육묘장, 무인헬기 지원, 고추 비가림은 완료됐고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이것만 추진 중이다 그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정률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유통센터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80% 진행이 됐다고……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회계연도 안에 준공되겠어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준공 가능한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내부에 기계장비시설만 보완하면……

영현

송영현위원

보완하면 되겠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어쨌든 2013년에 명시된 이월이니까 금년 안에 100%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 중에 추진 중인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12월 말 안으로 전부 완료가 가능한가요?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336페이지, 337페이지를 보면 8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 기간 이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것은 전부 12월 말로 돼 있네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 기간 이……

영현

송영현위원

아, 12월까지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12월 말까지로 돼 있고……

영현

송영현위원

농업 경영컨설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이 12월 말에 자동적으로 완결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컨설팅 관계는 그렇고 337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관계는 아, 이건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를 사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 안 샀죠?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농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조금 어려워서 연말까지 구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 이 서 있는 것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본예산 에 서 있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 이 6월부터, 10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이런 것은 기계 구입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 가 날 경우에는 바로 돌아서서 포기서 받고 다른 희망하는 농가에 대체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를 보면 7번에 기금운용 현황에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 2001년부터 설치가 됐는데 지금도 군비로 매년 출연 하는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군비로 출연 을 하도록 조례까지 제정 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정상 매년 10억씩 출 연금 을 확보해서 100억 종자돈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군비 살림이 여의치 않아서 10억씩은 못하고 다소 몇억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이 앞에 업무 보고 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100억은 종자돈 마련 관련……

영현

송영현위원

그것이 지금 100억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에 들어갈 돈인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3억 7700만 원을 썼어요. 물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융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융자해 주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100억을 모을 때까지는 안 써야 되지 않나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100억을 계속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총 운영기금 100억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100억을 저희가 출연 이 되면 바로 농가가 필요로 해서 신청 을 했을 때는 그것을 융자를 해 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기금을 출연 해서 보관해 있으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출 연금 이 2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억 7700만 원을……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25억 중에는 3억 77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운영기금 때문에 3억 7000만 원도 포함된 기금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00억 원을 모금을 하게 됐으면 100억까지는 우리가, 물론 100억에 단 1원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25억을 해 놨는데 100억을 하려면 80억 가까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4억 원 돈이, 물론 이게 안 쓸 수는 없겠으나 가급적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문 을 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현재 25억 중에서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3억 7700만 원 포함해서……

영현

송영현위원

매년 이런 정도 3억, 4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자금 회수가 되면 그것이 또 다시 나가고 이렇게……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나 출연 을 100억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주문 합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를 보면 10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가 완결하고 나왔는데 두원면 돈사 신축 저지 관련인데요. 지금 혹시 신청 서가 다시 한다고 우리 농업축산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종합민원실 서홍형 담당한테 이 신청 서가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축사시설이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전남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발생하니까 강력히 저희들이 민원발생지역에 어차피 축사 신축해도 이게 문제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축사 품목만 봤을 때는 아주 적지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바다와 연접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돈사를 신축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포기토록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으로는 포기를 해서 건축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완결을 한 민원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다시 민원인이 순천 사람인데 알아보니까 고흥군유통주식회사 대표였던 강성채 씨라고 이 앞에 했던 그분 동생이라고 했어요. 아들인가 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동생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건 반드시 지어서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20년, 30년 전에 바로 인근 마을에 신월마을이라고 거기가 양돈장이 크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한번 와보세요. 특히 비올 때 이 냄새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요. 여름에도 전부 문을 닫아 놓습니다. 엄청난 악취 오염이 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건 너희 마을에 한데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저도 “너희 동네에 해라. 순천 해룡면에 그 좋은 곳에 바닷가에 하지 왜 여기에 하냐!” 그러니까 어디 영암인가하고 보성 조성도 와서 땅을 구입했는데 조성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하니까 이쪽으로 고흥군이, 두원이 만만한 모양이에요. 아마 주무과 의견을 물을 것으로 봅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 들 의견을 들어서 이건 강력히 아니고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 은 그 사람 보고 “보따리 싸서 순천 해룡면에 자기 땅 바다로 바로 흘러가게 바닷가에 지어라!” 이렇게 주문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 합니다. 허가란 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 주무과에서는 저지를 해 주실 것을 주문 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 으로 신청 했을 때 사업 선정에 대한 권한 만 있지 저희들이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부서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법에는 지역 주민 들 의견을 물은 것은 없을텐데 이것 정말 큰 난리 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인명에까지도 어떠한 뭔 사고 가 날 정도로 지금 험악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와 보세요. 오셔서 지역 주민 들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불법 농지 단속 원상복구는 완료됐는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원상복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서를 구성해서 국도 환경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원상복구 완료가 돼 있고……

영현

송영현위원

완료됐고 이제 고발조치만 아직 안 돼 있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고발이 되는가요, 아니면 바로 고발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고발조치 계획이 주 국도 환경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원상복구가 다 됐다니까 고발조치 계획도 말 하자 면 상황을 봐서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게 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16번, 경관보전 직불제 여기에 없는 읍면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16개 읍면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신청 을 하면 되는데 단지를 2㏊ 이상의 경관 작물을 심고자 하거나 심은 경우에 신청 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경관이 조정됐을 때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그 경관이 아름다운 어떤 경관을 연출했을 때 최종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어느 곳이나 신청 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2㏊ 이상 집단화된 농지로 고흥읍 포두면 1 이것은 농가 수인가요 아니면 면적 단위를 이야기 한 것인가요? 가령 2㏊ 단위라면 2㏊를 1로 보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참말로 1농가만 한가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법인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농가 수가 아니라 법인 수?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 관계도 가급적이면 조사료 관계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이런 것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조사료나 이런 것이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

아,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어쨌든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 법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 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 나번,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우리 고흥군에 생산업체가 있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된 업체에 공급량이 100% 여기로 들어가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그렇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비료를 선택해서 애그릭스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장들이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다해서 농가가 직접 자기가 비료를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에 여기 농가 수 사업량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기준해서 우리 군 생산업체 현황하고 공급량, 타 업체 공급량 자료 제출 을 요구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으로 대체를 할게요. 그다음에 357페이지를 보시면 24번, 시설원예 육성 사업 추진 실적이 보니까 이게 지원 농가 수가 읍면별로 제가 따져 봅니다. 이게 64건인데 예를 들어서 두원면이 2농가뿐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8년 동안 군 의원 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신청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64건 중에 어느 읍면은 보면 10개가 넘은 것도 있는데 두원을 예를 들자면 64건 중에 2건 뿐이네요? 혹시 이것 아무나 신청 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읍면별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읍면별로 제한을 두진 않고요. 신청 한 읍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혀 한 건도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신청 하시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럼 현재까지 두원 같은 경우는 2농가만 신청 을 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다른 농가는 신청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이 관계는 본 위원 이 담당계에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109건이 과수ㆍ특용작물 사업이 추진됐는데 예를 들어서 얼른 보니까 적은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원이 11농가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 이 별도로 주무 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아까 넘어갔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말씀이죠. 제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해에 정부 로부터 35개 품목에 한정된지 우리 군에서 국비 50%, 도ㆍ군비 30%가 지원돼서 농가 부담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농가가 가입돼야 할 텐데 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소수 농가만 가입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재해보험 가입 추진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관계도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최근 한 3년 전부터 금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현황 자료 제출 을 요구합니다.

종진

김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