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곽홍길입니다. 2015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연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반기별로 연 2회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예상규모는 연인원 320명, 사업비는 국․도비 등 6억9천만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11쪽『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사업』과 213쪽『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일반주택 및 자연부락 등 투자기피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서민층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7억 3백만을 확보하여 12개 지역 572세대에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산북1통 큰산대 일원 외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8개 지역도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지역사회 일자리 육성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특산물, 자연환경, 인적구조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기업 5개소, 사회적기업 7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및 재지정 마을기업 2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인건비 63명, 사업개발비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적으로 신규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90% 국비지원 사업이며,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3천6백만원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섬유분야 현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2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가지 사업이 모두 고용노동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안정 및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8쪽『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은 전통 섬유인 무명 직조기술을 복원하고 무명 작업장과 전시관, 체험장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에는 슬로우 패션 제품 개발을 통한 무명 패션 마을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안행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며, 2015년 사업비는 3억7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명 직조 기능인 양성, 무명 작업장 및 전시관, 체험장 설치 운영, 무명제품개발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명특화를 통한 명품 도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구인구직자 수요중심의 취업연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입니다. 9월말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은 상담 4만6천건, 구인구직 등록 7천7백명이며, 취업자가 3천4백여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박람회 7회, 취업지원교육 10회를 실시, 48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및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을 통해 관내 구석구석 숨은 일자리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맞춤형 기업SOS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진입로 정비, 기업유도간판 신규설치 및 명칭추가·변경 사업 등 10개소의 기업환경개선 사업과 3개 기업의 기숙사 개보수 등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업환경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8쪽『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육성기금·특례보증 출연 등 자금지원, 규격인증 취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크고 작은 공사에 관내 생산 자재가 많이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0쪽『찾아가는 양주장터 오픈마켓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주시에 산재된 섬유염색, 금속도금 업종 등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로 주변환경개선 및 경기북부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687,206㎡에 대하여 2013년 5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14년 9월 5일 전국 폐수배출업체도입주가 가능하도록 임진강고시가 개정되어 현재 전국단위 입주수요조사 용역 진행중입니다.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쪽『홍죽산업단지 분양완료 및 연구기업도시 육성사업』은 홍죽산업단지 조기 분양으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첨단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올해 5월 경기도의 이자 지원과 우리시의 부지매입비 지원을 결정하여, 연초 20.5%였던 분양률이 금년 11월14일 기준 37.2%로 상승하였으며, 분양신청이 접수된 업체의 분양계약이 완료되면 분양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기한 연장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분양상담, 중개·알선 장려금 제도 등의 분양 전략으로 2015년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종합 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산북동에 건립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7개의 유관기관과, 섬유기업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내년도 운영예산은 총 14억원으로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 3억7천5백만원, 시비 7억9천8백만원, 2014년 센터 수입금 2억2천7백만원입니다. 운영 첫해인 금년도는 홈페이지 구축, 홍보관, 전시관 등 센터내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디자인실 운영, 섬유산업 현장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고, 섬유기업의 생산․정보․연구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섬유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섬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시 경영·기술애로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경영 및 기술애로 지원 사업으로, 직접 섬유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상담 및 품질 향상을 지도하는「섬유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과 창업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최신기술, 마케팅, 경영, 세무 등을 지원하는 「섬유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지원해주는 「해외 섬유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여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함께 관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8쪽『해외 섬유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사업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 판로 인프라가 부족한 관내 섬유기업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유관련 특화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섬유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섬유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사업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39쪽『지역맞춤형 섬유기업 일자리박람회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어하고개 생태통로 설치사업』은 우리시와 포천시 경계 어하고개 정상부근에 야생동물 로드킬 및 차량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너비 30m, 길이 50m, 면적 1,500㎡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신천 생태하천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한, 남면 입암천 합류부 부터 동두천시계까지 12km 구간에 대한 사업은 현재 공정률 12.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사업비 42억원을 (국비 30억, 시비 12억) 확보하여 토공과 호안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47쪽『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20억원(국비 12억, 시비 8억)의 사업비로 복개구간 철거 및 수생식물 식재와 산책로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고도처리 시설개량사업으로, 2013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실시해 4월부터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되면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4월말까지 관내 하천에 대해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증감내역과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한 후 5월 경기도에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50쪽『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으로 2015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교체(10개소)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기술지원(40개소)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1쪽『친환경 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토양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 간 시운전을 거쳐 2015년 5월 준공할 예정으로, 시설 운영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축산농가 액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다소 늦었지만 날로 증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복지공급체계를 실현하고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삼숭동 공설묘지 22,017㎡ 부지 위에 5,700㎡ 규모로 사업비 총 182억원을 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나 2005년 이후 복지관 건립 국비 지원이 중단 되는 등,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및 대표 협의회에 대하여, 내년에도 약 1억 6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복지박람회, 민관위원 합동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과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선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과 제65주년 6.25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국가유공자 1,600명에게는 매달 4만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양주시지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해 사무실운영비 등 3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안보강화사업에 힘쓰겠습니다. 261쪽『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650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 연계와 알선, 취업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쪽『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 및 보호자의 이용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41개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22개소에 대하여 44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지원과 입소 및 이용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부정수급 감시를 통해 보조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2014년 9월 양주시 인구 200,334명 중 노인인구 수는 24,222명으로 12.1%에 달하며, 이 중 64.9%의 15,730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신규 대상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요보호 노인 보호강화사업』입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22%인 5,461명이 행정상 독거노인으로, 이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1,727명이며 2015년에는 11억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1,3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회 운영되는 경로식당(2회) 및 이동밥차(2회)를 주5회(경로식당 : 2회, 이동밥차 : 3회)로 확대하여 무료급식 수혜자를 연 19,200명에서 2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기존 밑반찬 배달사업 등 민간자원 연계로 이용자를 증대하여,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8쪽『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노인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난방비 등 9개 사업과 12개의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69쪽『화장장려 정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0쪽『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 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으로 13,400여 가구 3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72쪽『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도 1,100여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결식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4쪽『위기가정 무한돌봄·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과 275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급여 5종, 시책추진 사업 3종 등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활장려금 지원과 지속적으로 기능습득ㆍ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가 탈수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시설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 의료급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지원 가구의 정확한 적합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조사 수행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 급여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285쪽 『‘사례나눔’동아리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가구의 사례가 다양함에 따라 ‘사례나눔’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6쪽『복지급여 신뢰성 향상 사업』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적기 변동자료 조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아가겠으며 특히, 적기 소득․재산 조사 및 정확한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민생안전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287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작업장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에 운영자를 공모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 될 예정으로 2015년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 추진 상황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89쪽『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부문 즉 시청을 비롯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일반형은 행정보조 업무를 복지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연계형으로 나누어 참여형은 환경 미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수교육-연계형은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양주지역자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복지관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일부 장애인들만이 인근 시·군의 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관이 건립될 때 까지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영역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가정 · 성폭력 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핵심 공약사항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위기 가족해체 등 위기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정착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문화 대축제를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외국인 인구는 금년 9월말 7,345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은 1,306 가구로 우리시 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취업지원, 통번역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적응 프로그램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 아이돌보미 양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 수료자중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이주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기 양성하고 있는 내국인 아이돌보미 78명 대비 10% 8명의 범위 내에서 이주여성을 선발 양성하여 취업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03쪽『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 재무회계, 인가신청 및 최근 많이 개정 되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어린이집 방문시 1:1 면담 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린이집 지도관리에 대한 지적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04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강 사업이 필요하므로 2015년에는 개원 예정인 공립옥정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등 4개 어린이집에 1억4천7백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능보강 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간소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백8십8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07쪽『출산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출산장려사업을 2015년도에도 5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이상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교육 및 교재 교구전, 직무교육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보육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난방비 부담 경감에 따른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심 제고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발물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설치 등의 어린이 친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숲체험교실운영, 스쿨북릴레이 독서운동, 어린이안전 인형극 공연 등의 어린이 참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개소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어린이 친화정책과 법적기반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친화도시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차별없는 어린이 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요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광적면과 회천2동 드림스타트센터 공부방 사업은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 회천1,4동을 추가사업 지역으로 확대하여 400여 가구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복지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지역에 산재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5쪽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014년 12월 회천2동과 광적면의 드림스타트 공부방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센터를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로 변경 운영시 국․도비가 지원되어 연간 1억3백만원의 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용 연령층이 1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7쪽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의 교육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장기능사 등 기술 기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리회계반 등을 추가 개설하여 여성 및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정보,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취약계층 영유아 가족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서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14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부락 하고 일반주택들 그 쪽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공급취약지역인 산재되어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2013년말 기준 64% 인데, 이번에 공급 사업을 다 완료하면 68%로 약 4%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1년에 약 4%씩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인 대륜도시가스 측에서 관로 공급하면서 경제성 확보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꺼려했던 지역인데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금년도의 경우에 37억을 투자해서 12개 지역에서 관로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내년에도 1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건 좀 더 공급이 난해한 지역, 쉽게 말하면 산재되어 있는, 그래서 도저히 경제성이 확보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년 1회 10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확보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사업 대상을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 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68% 정도가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32% 가 남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68% 진행된 부분은 그나마 가구 수가 많거나, 경제성이 덜 떨어지거나 그런 지역은 먼저 대륜에서 했고, 지금 32% 남은 그 지역은 정말 경제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점점 대륜 측에서는 경제논리로 갈거고, 어렵다고 할텐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억 정도를 했는데 2015년도 계획에는 10억 정도로 해서 하겠다고...사업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종료시점을 봤을 때, 사업종료시점이 상당히 느려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자세한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급률이 우리 민선 6기 내에 80% 까지 끌어올릴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부락 쪽으로 해서 도저히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원이 현재 양주열병합발전소라든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등 재원을 통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일반재원으로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역사 이래...지금 37억이고 내년에 10억을 투자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00% 시점이 언제 일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당연히 공급여건이 되면 대륜에서 공급할 것이고,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소외 될 거예요. 마을이 작다는 이유로,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점점 소외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소외감을 덜 느끼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17쪽 맞춤형기업 SOC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 내지는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맞춤형기업 SOC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 예를들면 진입도로가 좁다던지, 유도간판이 필요하다던지, 공단표시판이 필요하다던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6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 내용은 다양하네요?

아무튼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6800인데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7억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6억, 대상지 파악에 1억으로 해서 7억을 잡아놓으셨어요.

예, 저희가 도 하고 협의를 해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예를들면 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로 기업들의 각종 기반시설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자부담도 일부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사업비 추계가 잘못 됐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22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사업입니다. 국비가 1천만원인데 시비는 9억이나 돼요.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본의원이 2015년도 추진계획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중소기업육성지원을 240개 업체에 6억5천, 1개 업체에 나눠보니까 한 270만원 정도가 되더라. 기술지원사업도 한 170만원 정도, 마케팅도 177만원 정도. 이게 업체 수만 많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만 보면 한 사람 급여 정도도 안돼요. 효율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업체지원 숫자를 줄이고 정말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저희가 출연한 6억5천만원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출연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출연한 비율만큼 중소기업에다가 융자지원을 해 주면서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은 규격인증이나 디자인 개발 등 이런 사업인데, 이런 거는 업체별로 실제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판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마케팅 ·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인데 국내에 전시회 같은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아무튼 이거 자부담 비율을 지금부터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만 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양주 장터 오픈마켓을 활성화해서 지원하겠다. 또 공동주택을 건설시 관내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하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230쪽 찾아가는 양주장터 오픈마켓운영, 이게 기타사업비 2천만원은 뭐지요? 사업비 중에 기타사업비가 2천만원,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으로 표기하지 왜 기타로 표기하시는 가 모르겠어요. 1년에 4번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시 판매 홍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번, 두 번 나누어져 있어요.

중소기업 오픈마켓은 우리 양주 장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실무를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물을 보고 구입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구분을 해서,

이 양주 장터에다가 직접 도비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와서 오픈마켓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에도 한번 장터 운영 했었지요. 이런 식으로 장터운영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사업비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을 지금 양주장터에다 직접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31쪽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접촉을 좀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지금 입주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 9월 5일자로 우리 입주기업 대상자 중에서 그동안에 관내 기업에 한에서 섬유염색사업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규제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입주에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입주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수요조사만 진행 중이신 거

예,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입주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를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은남사업단지조성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수요조사에 은남산업단지 이렇게 조성하겠다 라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될 텐데

당연히 그려져 있지요.

그 부분에 산업용수 부분이나 전기 공급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지요?

예, 산업단지 조정에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 공업용수가 확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다음에 공장 가동을 위해서 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계획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강하류급수체계조정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를 조성을 이렇게 할 텐데 공업용수도 예를 들어서 몇 톤을 확보할 것이고, 열도 얼마큼 확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깐 당신들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수요조사가 가능하지

당연히 공업용수는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강하류지역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양주, 포천, 동두천 지역에 1일 107,000톤 규모로 지금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은남단지를 추가로 이제 더 반영하려고 그러는 계획인데 일단 국토교통부의 지침상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사업계획, 예를 들어 개발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개발계획수립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업시행자 확보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반영하려고 계속 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8,000톤 가지고도 저희가 공업용수는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저희가 용수 확보를 더 해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검준공단은 왜 산업용수로 공급 못하셨어요? 작아서?

검준공단은 그것만 가지고는 전용 공업용수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묶어서는 가능하고?

지금은 저희가 홍죽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검준단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신설하고 계획하고 있는 은남단지, 그 다음에 옥정지구에 열병합반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어야 되요. 그 다음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포천에도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한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세워서 국토교통부에 설계해 가지고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은 언제쯤 확답을 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국비 30%고 그 다음에 수공에서 70% 예산 확보하는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깐 저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아무튼 국회의원님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니깐,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및 시설설계 예산 외에도 앞으로 공사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사실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 뿐이 아니라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례가 홍죽산업단지를 우리가 겪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잖아요. 기 사업비 투자해 놓고 사업성에서 공업용수가 나름대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면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은남산업단지에 성패는 공업용수 확보를 적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튼 전 행정을 집중해서 전용 공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한강하류급수체계조정사업 그 계획상에 공급계획 연도하고 우리 은남단지 준공 연도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깐 앞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니트연구소 및 LG복합단지와 연계하겠다. LG복합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32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니깐 은남산업단지 조성기대효과에 보니깐 한국섬유종합연구소, 그린니트연구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및 LG패션복합단지와 연계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라고 해 놓으셨지요?

예.

그런데 LG패션복합단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회정동에 있는 브이플러스 뒤쪽에 아마 복합단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LG복합단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조성 당시에는

가구점도 있고 오만 잡동사니 다 있던데 무슨 LG복합단지로

아니 판매장이 있고 그 뒤쪽에 LG 관련 개열사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G측에서는 생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복합단지는,

글쎄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문 열 당시에 LG패션에서 와서 각종 봉제류든지 지갑 같은 거 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의장님 휴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233쪽. 홍죽산업단지 분양 완료 및 연구기업도시 육성 부분입니다. 홍죽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이 얼마나 되죠?

조금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11월 14일 현재 기준 39%입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2014년도 안에 100% 분양완료를 최대한 노력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39%,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는 2015년까지 조기에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기완료 아니죠?

앞으로 50% 까지는 목표달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까지 분양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예.

또 전임 국장님 하고 1년 이상 말씀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분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올 해 사업비, 저는 아까 단위를 보고 1천5백만원인가 했더니...15억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강소기업 육성사업 연 15억, 투자 유치 및 연구개발 지원기금.

이건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하고 연구개발 지원기금으로 쓰려고 저희가 15억씩 투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매년 15억씩 모아놔야 한다?

예.

연구개발지원기금이 비단 홍죽산업단지에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연구개발지원기금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요, 연구개발지원기금을 만드시겠다는 걸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전 대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대에 들어 와서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6쪽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해외섬유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 세일즈맨 파견. 이거 세일즈맨으로 누가 가요?

해외섬유시장 개척단이나 해외 세일즈단은 기업들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직접 간다?

예.

기업에서 해외시장으로 직접 나가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돈으로 지원 해 준다는 거죠?

비용 전체를 지원 해 주는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중에 전체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 항공료라든지 현장의 부수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현장 기술지원 36% 달성 하셨어요.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장이 특별한 기술 이외에는 오히려 더 잘 개발해 내고, 연구소나 센터보다 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기술지원 안 받아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희 관내의 섬유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섬유소재 연구원에서 신기술을 주로 개발을 해서 현장에 기술을 보급도 하고, 기술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9쪽 지역맞춤형 섬유기업 일자리박람회 운영. 이게 섬유 패션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이건 섬유산업에 대한 일자리박람회를 하는건데, 저희가 중소기업센터 하고 섬유종합지원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박람회를 운영 하려는 겁니다. 물론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따질건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섬유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고,

아니, 그럼 예를들어 섬유기업 따로고, 서비스기업은 따로고. 그러면 서비스는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팀에서 해야 되고, 섬유는 섬유 관련된 팀에서 해야 되고. 다른 산업의 산업대로 그 팀에서 또 해야 되고. 그럼 일자리팀은 뭐해요? 일자리팀은 할게 없잖아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담당팀장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건 아무튼 저희가 일을 하면서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어있는데 지금 일을 이 팀에서 하고, 저 팀에서 하는게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245쪽 환경관리과, 어하고개 생태 통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위치가 우리시 하고 포천시의 경계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천시 하고 협의해서 공동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천시 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우리시는 적극적인 반면에 포천시는 좀 수동적이 더라고요. 계속 포천시와 협의를 해서...국비도 지원받지만 시비도 일부 부담해야 되니까 시비 부담을 포천시와 공동부담 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쪽은 필요하지 않고 우리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경계지역이고,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중요성으로 봤을 때 양주 보다 포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주는 시비를 9억씩이나 발라서 하겠다고 하고 포천은 나몰라라 하면서 슬금슬금 뒤로 발 빼고 이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천보산 줄기에서 칠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쪽 하고, 의정부 쪽 방향으로 가는데를 동물들이 이동 못 하나요?

아무튼 야생 동물의 이동통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로 단절된 한북 왕방지맥을 연결하기 위한 생태통로 설치사업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포천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하고개가 밤 9시만 넘으면 차가 안 다닙니다. 밤 9시만 넘으면 차량통행이 없어요. 터널로 들어가지, 위로 차량이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 급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도 급할게 없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포천하고 연계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급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포천시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게 지금 도비내시 부분이 없네요? 이게 본래 5대 3대 2로 사업계획 서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금년서부터 도비가 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내시 되지 않으면 도비 부분을 시비로 부담해라?

예.

아니 국도비 공모사업이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니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런데 도비 재원이 없다고 도에서 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파다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국비만 쓰고 말아야지,

최대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여러 차례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요. 더군다나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공모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해서 국이 50, 도가 30, 시가 20해서 총 사업비 60억 중에 아니 도비가 이게 사업공모한지가 1년 지났어요. 사업 시작한 지가, 공모한지가 2년차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2년 만에 말이 바뀌면 되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도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시비하고 국비만 갖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국비 내시해 줄 때 이거 도에서 꼬리표 안 달려가나요? 국비 내시해 줄 때 도에 꼬리표 안 달려가요?

그것은 따로 지방비로 표시가 되지, 도비라고 따로 표시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셔야지요. 가뜩이나 우리 올해 양주시 재원이 어떤지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 도비확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검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 공정율이 80%로 나와 있어요. 이게 준공시점이 언제인가요?

내년도 4월입니다.

내년도 4월이요?

예.

지난번 행감 때 올 연말 안에 준공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공정율은 80%인데 지금 시운전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준공되는 건 내년 4월입니다.

시운전 종료사업이 4월 아니에요? 시운전을 4개월 동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율은 올 연말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운전이 종료가 돼야 공사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아니 준공은 그런데 공사 진행 공정률은 지금 80%라니까요.

아니 의원님 시운전이 완전히 끝나야 기계 이상 유무나 그 처리과정이 완전하게 100% 정상운영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공사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이 다 준공이 되면 업체들한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당초에 2013년 1월 1일부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TN 질소 같은 경우가 40ppm에서 20ppm으로 엄청 강화가 됐는데, 기존 시설로는 그게 약품이나 다른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처리시설을 계량해서 TN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품비나 이런 게 업체들한테 부담이 다소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에 법적기준이 강화 됐으니깐, 올해 2014년도에 지난번에 행감 때 검준폐수종말처리장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지요? 1,104원이에요. 쳐다보지 마세요.

예.

톤당 1,104원 맞지요?

예.

다른 데 보다 비싸지요?

예, 좀 비쌉니다.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쌌지요. 많이 비쌌는데 이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이렇게 하면 과장님께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서 업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이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비용으로 봤을 때 톤당.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운전 끝나고 같이 비교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사회복지과 258쪽입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단체인가? 무슨 단체에요? 법적단체에요?

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법에 규정 되어 있는 단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규정, 난 어느 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하도록,

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둔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제규정입니다.

둔다니깐 안 두어도 된다는 얘기네.

아니 두어도 된다 면은,

둔다?

예, 둔다 로 되어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보시면요. 관할지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법에 둘 수 밖에 없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금 사회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지금 국장님 우리 양주시의 사회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법적단체 빼고도 수도 없이 많지요?

예.

요즘 그 보조금 부분 때문에 실질적 보조금 아닌가요? 1억6백만원,

예, 이것은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깐 운영비 내지는 보니깐 단합대회, 체육대회, 실무협의체 회의, 박람회 개최, 시민공청회, 토론회, 지금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하는 데 많아요.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거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어느 사회단체들은 3천만원, 4천만원 사무실도 없어, 운영비도 없고, 다른 단체들도 다 사무실 운영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것은 사실 법에 규정 되어 있는 단체고, 사실 항상 비교하는 게 타 시군과 비교를 사실 많이들 합니다.

사무실 운영비 중에 인건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사를 한 사람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두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지금 법적단체 아니면 사회단체 인건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세요.

예, 법적인 단체 이외에는.

26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실버인력뱅크운영지원, 이거 실버인력뱅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원래 복지관이 있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복지관이 없다 보니깐 노인회지회에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예.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긴 인건비인데,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것 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근무수당 포함 7천만원, 인력은 한 3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인력이 지금 2명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하고,

팀장하고 직원하고.

예.

그러면 연봉이 꽤 높으네요? 3천5백만원씩. 여하튼 인력뱅크 운영 지원하는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272쪽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억880만원이고 운영비 인건비가 8천8백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1900만원은 뭐예요? 1억880만원 마이너스 8천8백만원을 하니까 1900만원이 없어 졌어.

이건 금년도에 지원됐던 금액이고요, 내년도에는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상향 조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겁니다.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인력이 1명씩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차량이 양 쪽에 있으니까, 사무실 운영비 하고 이해가 되는데...이 1981만원이 이해가 안돼요. 이것도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과 28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가보고... 올 해 실적은 하나도 없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지만, 먼저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체장애인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을 한 군데로 이전을 시킨 다음에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한 후 하반기에 여기에 적합한 시설이나 단체의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작업장에 거의 상주 하다시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쉼터를 마련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 하실건지요?

사회단체들이 한 군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지금 덕정동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로 가시겠다고 해요? 지금 그 분들이 그 자리를 잘 안 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공감은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전하고 리모델링 해서, 향후에는 좀 더 젊고 노동력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우들로 해서 재활작업장을 운영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 씀드린대로 총연합회 포함해서 8개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의견이 일치가 돼서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파르코프라자, 예전 덕정동의 사회단체사무실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 하고의 마찰을 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06쪽이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요. 국장님. 이거 사업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동 수는 2014년도 1,1490명, 2015년도 1,1764명. 274명 증가했어요. 사업비증가는 189억 6488만1천원.

영유아보육료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70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누리과정보육료가 약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약 20억 정도 늘어났는데, 기준이 변경이 돼서 늘어났는데 자세한건 여성보육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작년엔 얼마였었고, 올해는 얼마 인가요?

작년에는 3307명이고 금년에는,

아니요, 1인당이요. 작년에 1인당 얼마였고 2014년도에는 얼마 였어요?

개월수에 따라 다른데요, 12개월까지는 20만원이고, 24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20개월 까지 얼마 예요?

그 증가된 부분은 아직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내시를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아직 결정안 됐잖아요? 누리과정은 도에서 예산편성도 안 했잖아요? 이거 누리과정 도에서 내시 안 해 주면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결정사항을 추려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시·도 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게 조금 증가되거나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예산치로 보면 사람은 274명 늘었어요. 2014년도 전체가 1만1490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만1764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금액을 보니까 139억6488만1천원 늘어났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미리 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시면 예산편성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누리과정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문제이고. 지금 예산 주니, 교육부가 하니, 어린이집은 어떠니, 유치원은 어떠니.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마 시청으로 오실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7쪽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이요. 우리시 재정현황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출산장려금은 둘째, 셋째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 동일액으로,

시가 재정환경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이게 6억이나 돼요. 지금 가정양육수당 주고, 셋째부터는 양육비를 또 주고.

이 셋째 양육비는 2013년도에 정부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지원 되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시 자체사업으로 5만원씩 2년간 지원했는데 개입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육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5만원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51명이 24개월 동안 지급이 되면 중단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24개월이 되면 중단이 되겠죠.

2013년까지 2년간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2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무튼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지요. 정부에 국가와 복지정책에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무튼 중복 혜택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319쪽 취약계층 영유아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 10가정에 대해서 가족운동회라든지 놀이체험을 통해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족 1회 10명씩 초대를 해서 가족운동회하고 체험놀이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서 뭐 나름대로

가족 간에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 별도의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은 사업이고, 현재 사업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포함 된 사업입니다.

비전센터사업에?

예.

비전센터에 있는 돈으로 사업비 거기서 빼서 쓰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비전센터에 목이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업비가,

육아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육아지원사업에 있는 부분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명품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양주시가 어쩐 일인지 여성보육비전센터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회관이 없네요. 20만이 넘는 명품도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성회관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떻게 우리 여성이 반만 잡아도 1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여성회관이 하나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 거에 저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 회천3동에 짓는 거기에 지금 회천 현재 있는 여성보육비전센터에는 육아보육정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여성보육비전센터를 여성회관으로 용도 전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슨 여성회관을 비전센터를 쓰던 것을 여성회관이 써요. 이게 지금 여성회관이 다른데 가보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비전센터는 그 정도에 여성회관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여성회관 지를 지분을 다른데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 여성회관 등 각종 회관들 그런 시설들이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쉬우나마 지금 여성보육비전센터가 있으니깐 그 중에서 일부 기능을 이전해서 라도 제대로 된 여성보육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명품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지금 다 그렇게 분산하다보니깐 제대로 된 여성회관이 없는 거예요. 다 쪼개서 쓰다보니깐 의정부를 가나, 동두천을 가나, 포천을 가나, 기가 막혀요. 우리 시 예산이라도 여성회관을 좀 멋있게 진짜 중심적인데 잘 지어서 여성들이 편히 쓸 수 있고,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주는 거를 꼭 앞으로 업무추진 할 적에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모든 거를 좀 잘 해 놓으셨는데 이건 잘 이행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어린이집들 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깐 양주시 공무원들도 타지에 살면 직급도 안되고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에 어린이집들이 원장들이 교체되는 데가 좀 있었어요. 아직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들 보면은 우리 양주시 사람들이 거의 난 있을 줄 알았더니 외지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양주시에 사는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는 웬만하시면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을 고용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관내에 거주하는 보육교사 비율을 파악해 봤더니 약 80% 정도는 우리 관내 거주자인데, 약 한 20% 정도는 관외 거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관내 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모임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지역사회 일자리 육성 지원, 2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마을기업 좋은 거 다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하는 따복마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따복마을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군에 아직까지 지원되고 이렇게 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벌써들 예상들을 해 가지고 거기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 팀들이 많다 그러던데요.

그런 부분은요.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 남부와 북부에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조직 단체를 지금 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나요? 따복마을에 대한 대비책이,

저번에 사회경제기업 토론회에서 그거와 관련된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따복마을이 좀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그와 관계 된 사람도 좀 접촉하고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좀 가지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마을기업도 참여해서 지금 보니깐 상당히 좋은 기획 같아요. 이런 건요.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 따복마을이나 마을만들기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무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깐 이것 좀 신경써주셔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례보증 서서 우리 양주시가 보증서 준 거 있지요? 다년간 2004년도서부터 쭉 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특례보증 서준 거 있지요?

예,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회수 됐습니까?

현재 저희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저희 출연금에 대해서 일정 배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깐 이것을 지금 쭉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업체수 55개, 그래서 쭉들 해 주셨는데 이거 환수를 지금 그 기업체들이 빚들을 다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떠맡을 수 있는 또 돈이 생기는 지를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특례보증이라는건 저희가 직접 지원 해 주는게 아니고 신용보증 재단한테 보증을 추천을 하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다 할 겁니다. 만약에 상환이 지연된다던지 하면 필요한 연체이자 부과라든지...

국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자고 한게 아니고, 2012년도까지 회수율이 49.93%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액의 따지면 꽤 되나본데, 2014년도 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까지 그 사람들이 채무를 갚았는지. 양주시가 보증을 섰으니까, 특례보증을 섰으니까 그런 건 아셔야 할 것 아녜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의원님 관련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소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번에 다 할 계획은 아니시죠?

입주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 희망 기업이 나타난다면 어차피 개발계획수립 하고 실시계획하면서, 이걸 연차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양주시 도금협회에서는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웬만하면...여태까지 투자된 돈이 꽤 되죠?

예.

전부 다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안은 잡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은남산업단지로 해서 올 해 까지 쓴 돈이 얼마죠?

2014년 까지 기 투자비용 7억5천입니다.

조사 많이 하셨죠?

타당성 용역하고 입주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좀 신속하게, 우리 양주에 일부 도급업체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아무리 정화 시킨다고 해도 거기서 물 나오는게 안 좋아요. 아직도 지하수를 쓰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들어 올 수 있는데가 대한민국의 업체라면 전부 다 받아주는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계별로 한번에 다 하지 마시고 수요량에 좀 맞게끔 잘라서라도...

의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공동사업자 시행 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돼요.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업체가 희망하는 적기에 산업단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가축액비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251페이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가 74%가 됐고, 토목 분야갸 91%, 전기분야가 80%, 기계 분야가 80%, 조경 분야가 내년 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32% 정도 됐습니다.

건축물이 74% 대면...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요, 지금 우리 양주시가 건물을 짓는 곳을 가보면 도면이랑 실제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나쁜 자재를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하자 날 수 있는 부분, 또 싸구려 물품이 안 들어오도록...새로 지은 건물이 5년이나 10년 넘은 건물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구성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토목이라든가 전기도 다 똑같이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시고 계신지 자주 좀 가서 보시고. 여성비전센터에 가보면 비 새는 것 아시죠? 양주동에 가도 설계에 맞지 않는 돌이 끼어져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다 양주시 공공건물들이 다 저가의 품목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자가 자꾸만 발생되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마다 태양열 보일러를 다 달아주시죠?

예.

지금 여기 에코스포츠센터에 보니까 300미터를 다 벗어나서 은현, 남면 사람들 전부 다 60%로 할인해 주대요?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보일러 공급 해 주는거요, 그거 은현면, 남면 사람들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녜요? 일부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반대대책추진위 하고 소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코스포츠센터 하고 가축액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태양광지원 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미터 직선으로 잘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정확히 소각시설처럼 반경 300미터, 500미터로 기준을 두지는 않고요. 일단 도로나...하여간 저희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아니, 거기 남면분들도 계시고 은현면 분들도 계신데 은현면 이쪽으로는 다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남면 면장님과도 상의중에 있는데 은현면 다 해 주시면 형평성 있게 남면도 다 해 줘야죠. 은현면은 다 해 주면 남면도 길 건너? 그 쪽 남면 상수사거리로 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공평성 있게 해 주셔야돼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편 나누지 마시고, 모든 운영시스템이...지금 에코스포츠센터도 전에는 미터 수에 한정해서 60%를 해 주다 보니까...선거 때 돼서 올 초에 풀어준 것 같아요. 은현면, 남면 전체를 풀어줘서 지금 에코스포츠센터도 자립도가 48% 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은현면만 다 그렇게 태양열전기보일러를 놔주고 남면만 안 놔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은 좀 공평성 있게 정확한 룰을 선택을 해서 해 주던가, 아니면 똑같은 식으로 해 주던가. 불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 하시는거 정말 잘 짜오셨는데 꼭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218페이지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명 패션 만들기 마을사업 결국 우리가 소재는 이제 목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화를 통해서 우리 양주의 어떤 섬유도시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좀 이게 뭐냐면 작업장이나 직조 기능인 양성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킬 때는 그 산업이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생산할 수 있는 소재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내년도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에 공모를 해서 선정 된 사업인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하고 시비 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무명 직조 기능인 양성 및 작업장, 전시장, 그 다음에 슬로우패션 제품생산과 브랜드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의원님 걱정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상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섬유지원패션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소재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우리 관내에 업체에서 앞으로 패션디자인하고 연계해서 슬로우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그 다음에 브랜드화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섬유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받아서 어떤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지도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사업이 활성화 됐을 때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충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은 거지요. 원재료 이제 목화가 지금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 그 정도지 이걸로다 어떤 생산성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래서 우리 마을에, 우리 양주에 그러면 어떤 목화를 지금 지역특화작목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든가 해서 어떤 원재료 수급을 위한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게 듣고 싶은 거지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목화밭 만여평 정도 목화밭 심으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지금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슬로우패션사업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계약 제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화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야겠지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 지도를 통한 목화밭을 확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아무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새 소재가 많이 발전하다보니깐 섬유제품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목화가 가장 좋은 섬유제품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가격대나 이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경제성을 우리는 또 안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경제성을 봤을 때 우리가 목화를 심어서 우리가 원재료를 제공한다면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서 이것을 계약 재배나 이런 걸 했을 때에 농가들이 수익도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분석도 해 보셨는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분석은 안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성 분석도 되어야 되고, 이걸 특화를 해서 그야말로 가격 물건이 좋으면은 좀 비싸더라도 사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가 브랜드화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가 브랜드를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이태리가 섬유 쪽으로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서 노력하는 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의 어떤 기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만큼 이게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좀 불투명하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전시 효과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사람을 유입시키는데 이런 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산업화를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목화를 심었을 때 농가들도 어떤 경제성이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이게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안 한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분석이 먼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역경제과장이 거기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목화재배를 해서 총 생산한 양이 한 230킬로그램 되거든요.

230키로?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제품을 좀 생산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체험장으로서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상업화를, 최종적인 목표는 상업화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슬로우패션 있고, 패스트패션이 있는데, 슬로우패션이라는 거는 환경친화적인 어떤 그런 패션이거든요. 그러면 무명을 가지고 복원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5년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진 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체험을 어떤 걸 종류를 하느냐면은 무명 직조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양성 기능인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지금 배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 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를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 무명 베 짜기 모습을 알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서 하고 또 전시관을 짓고 이런 것이 우리 사업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새FNC라고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작업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업화 단계는 지금은 거론 할 단계는 아니고요.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절차를 걸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성공이 되려면 상업화가 되어야겠지요. 아무튼 우선 당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무명 직조 기능인 양성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일단 사업이 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상업화도 염두 해 둔 섬유소재연구원이나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 이쪽을 통해서 상업화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섬유산업을 좀더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나 홍보 목적으로 보면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 사업도 받아가면서 또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는 앞으로 상업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되고 나서, 당장은 상업화가 안 되겠지만 그런 판단을 먼저 해 보고 깊이 들어가야지, 지금 협동조합정도면 우리가 할게 아니라 솔직히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들어 갈 일은 아니란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유념해서...아무튼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가 섬유산업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깊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나 관심을 가졌을 때는 어떤 상업화를 염두 해 두고 시작을 하셔야지, 협동조합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여기다가 몰입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섬유에 다 꽂혀 있어요. ‘섬유, 섬유’ 하는데 우리시가 수출이나 경쟁력을 갖춘 섬유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소규모, 소규모’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권장할 만한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22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섬유산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섬유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턴 저희 지역의 섬유산업이 다른 사업비해서 점유율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약 30% 이상이 섬유산업인데 어떤 특정한 의복까지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원자재, 그러니까 염색이라든지, 나염이라든지, 원단을 생산한다던지 이런 생산에서 중간가공업체가 많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제품이 없죠?

예.

그런데 완제품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완제품은 아무래도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주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중간납품 그런 단계네요?

예.

솔직히 섬유사업 하면 사양산업이잖아요, 그쵸?

아니,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 없죠. 섬유산업은,

대체적으로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의원님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지금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업종이 섬유업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단계이면...완제품이 없으면 수출할 수 있는 업체도 없잖아요?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OEM방식으로 생산해서 많이 수출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섬유산업연합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의 업무를 보면 전부 다 섬유와 관련 되서, 섬유 말고는 기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섬유 쪽에서 우리 양주시에 기여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우리 섬유업체들이 양주시에 기여도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기업 중에 몇 %나 세수 쪽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나요?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지원시책에 전부 다 섬유와 관련된 시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산업 중에 30% 가 섬유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섬유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지원시책을 펼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섬유산업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만,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또 섬유종합지원센터. 우리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시비가 190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국비가 150억, 도비가 150억, 시비가 194억이 들어 갔습니다.

전대 의원님들도 계속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도 시비가 도비 하고 7억씩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니트연구소나 섬유연구소인가? 거기에도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행감 때도 늘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경기 북부 쪽에 보면 양주, 동두천, 포천 등에 섬유업체가 많이 밀집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운영비는 도 하고 우리 양주시만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우리시 하고 도 하고만 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포천, 동두천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양주시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우리가 194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장 섬유지원센터가...물론 섬유지원센터가 양주시에 있다보니까 양주시에 있는 섬유 관련 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편하고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섬유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했다든지, 실용화기술개발을 지원했다든지, 디자인개발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만 패션쇼도 했고, 그 다음에 섬유화기업 맞춤형교육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부 경비는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 추가로 각종 사업비는 도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받았고 내년에도 추가로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지역에 있는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유지원센터를 여기다가 유치해 놓고 도움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시비 출연도 참 많아요.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비 말고도 활성화지원 이런 것도 보도면 시비가 한 2억2천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 섬유업체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활성화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해외섬유 바이오 초청 상담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양주 관내 업체들만 혜특을 보는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도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인데 우리시가 전부 다 출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일부 예산 투자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 해 주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마케팅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실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이라든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등등 각종 사업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은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걸 해 놓으면 우리 양주만 그걸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섬유업계 전체가 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국장님은 자꾸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면 활성화 지원이나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우리 양주 시비로 다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린 거는 도에서 지원 받아서 섬유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건 저희가 뺀 겁니다. 저희 시비 들어간 것만 들어 간 거고, 아무튼 기회가 되면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기회를 좀 주시면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도비 지원 받는 부분도 여기다 밝혀주셨어야지요. 여기 보면은 국도비는 전부 다 빠지고, 시비 내시만 여기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수 도비로 아마 지원해 가지고 각종 사업 추진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지원센터다 보니깐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의정협의회 때 그런 기회를 한번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에 섬유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많이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섬유업계가 골고루 수혜를 받는 만큼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같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양주시가 지금 넉넉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넉넉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 혼자 부담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자체들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가 주변 도시하고 같이 부담하면서 같이 성장해야지, 뭐 혜택은 같이 보고 부담을 혼자 하는 건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렇게 꼭 좀 노력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어하고개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여기도 잠깐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 생태 복원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의원님과의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양주가 보면 어하고개를 통해서 산이 칠봉산하고 여기 무슨 산이지요?

천보산이요.

천보산 연결고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 대한 생태 통로도 단절이 됐고, 또 우리가 이쪽에 보면 산에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기서 끊여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동물들이 이제 길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국비가 지금 어떻게 잘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 9월달에 환경부에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가능한 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담당부서 생태통로설치사업 관련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학고개 생태통로설치사업은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니는 운전자들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또 등산객들이 다시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불편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이나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포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터널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우리 양주보다는 포천 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포천시와 어떤 지방비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출연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포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247페이지도 동료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도비 내시 부분이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2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는 완료가 됐잖아요?

신천생태하천사업이요?

예.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 됐잖아요. 그런데 2단계사업이 지금 투자되고, 기 투자가 1단계사업 금액인지, 2단계사업 투자, 기 투자가 66억이지요?

예.

이 부분이 2단계사업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1단계 때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2단계사업도 2011년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투자액은 2단계사업 남면 입암천에서 동두천시계까지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게요?

예.

덕계천은요? 그 옆에

덕계천도 기투자 18억8천6백이 이미 투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투자 부분은 지금 국비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덕계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덕계천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들어간 건데, 2013년까지는 국비 60% 대 도비, 시비가 각 20%씩 지원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국비 60%는 지원해 줬는데 도비를 안줘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총 사업비를 보면 지금 우리가 도비 확보를 못하면 지금 2건 역시 마찬가지에요. 신천도 그렇고 덕계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천 같은 경우는 310억 총 사업비 중에 앞으로 향후 투자가 200억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덕계천 같은 경우도 지금 21억이 남아있는데 향후 투자가, 우리 재원 확보가 가능해요? 아니 도비가 빠졌으니깐 얘기에요. 도비를 준다면 뭐 생태하천을 위해서 복원사업이니깐 해야겠지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에서 솔직히 빠졌으면 우리가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 70%에 지방비 30%인데, 그동안은 도비 15%, 시비 15%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지금 예산을 못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덕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국비 60% 대 지방비 40%인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20% 대 도비 20%, 시비 20%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이 좀 적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부담 안 해 주는 바람에 시비로만 부담한 사항인데, 이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계속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깐 지금 아마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계속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워낙 어렵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면 도에서

당연히 저희도 어려운데 저희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지원을 못하면은 내시금액을 지원을 못하면 우리도 좀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태하천인데 정비하는 건데 도비 좀 지원 안 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뭐 경기도가 아니고 경상도에요? 경기도인데,

어찌되었건 도비를 계속 지원 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번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다음 번에는 도비 확보 없이는 이거 추진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양주시가 국도비 내시금액이 지금 총 얼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펑크 내면 양주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것을 다,

의원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도비 지원 안 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도 내가 국회의원실에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재난관리사업도 경기도에서 안올렸더라고요. 양주 거를 내가 확인해 보니깐 지원 받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아예 도에서 안올렸더라고요. 재난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안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떠안고 도에서는 자기네 도비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 지금 하나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걸 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다 말 수도 없고, 그렇지만 도하고 협상을 하실 때 우리가 더 죽는 소리를 해야지요. 도가 더 어렵다고 자꾸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보다 여건이 나은 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도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먼저도 우리가 말산업에 대해서 결국은 국비 반납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듯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도에서 발을 빼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65페이지이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노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월 15,730명에 160억. 18만6천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수 수당이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4억46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노인분들 평균 연령이 몇 세죠?

그 부분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예? 노인 평균 연령을 몰라요?

평균 연령은 알 수가 없고, 이 장수 수당은 80세 이상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장수로 얘기할 수 있나요?

장수 수당은 80세 이상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게 뭐냐면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장수 수당이라고 하면 평균 연령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장수로 보는건지, 아니면 평균연령 이상이 되어야 장수로 보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제도가 사실 몇 년 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80세면 평균연령 보다 높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여하튼 기초연금도 금년도 7월 달부터 상당히 금액이 인상이 되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는 장수 수당만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없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면 장수수당 이런게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제도가 나오면 정비 할 수 있는 제도는 미리 정비를 해야지, 지금 두 가지로다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수라 칭하려면 그래도 평균 연령을 넘게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을 장수라고 봐야죠. 옛날 1960년대 같으면 우리가 환갑 지내기 바빴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80이 넘게 사시는게 평균연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장수 수당의 수혜를 받는 분들의 연령도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몰사업으로 해서 일단 폐지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해 줬던, 국가사회복지정책이 도입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 해 줬던 각종 복지관련 수당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체 필요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상자 변동의 필요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시행이 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이중지원이 되게끔 하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또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셨어야지,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면 타 계층에서 그만큼 불만이 나와서 그래요. 솔직히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비교를 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215쪽, 지역사회 일자리 육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보니까요, 사업비는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이 제대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보니까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약 1억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한테 주신걸 보니까 사업개발비로 선정액을 6500을 해놓고 지원액은 3천정도, 10월까지긴 하지만. 일자리창출 사업으로는 지원액이 6600정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내에서 12월까지는 거의 전반적으로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올 해는 사회적 기업에 지출될 돈이 얼마죠?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2014년 본예산에 세운게 3억 1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든가 내시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인데, 금년에 최종 2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론 사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관심을 갖고 생산된 제품을 시에서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게 좀 미흡해서...시에서 사업비만 대줬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적기업의 발굴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들이 7개가 있는데요, 영세기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청소용역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국가적지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서 좀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사회적서비스를 중점으로 해 주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어떤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에는 그러한 부분이 적고...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결국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영역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기업도 저희가 웬만하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이 됐든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보상과 지원을 바라는?

지원중심으로 가선 안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결국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저희가 또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분들의 아이템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만, 인근의 포천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사례인가요?

포천이나 이런 인구 20만 미만 시군은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등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이긴 하지만 말씀이 시에서는 어쨌든 인증을 받고 예비적 사회기업을 인증을 받고 해도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깐 양주시에서 꼭 사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구매물품이 3%정도 인근 시는 7%, 8%까지 사줌으로 해서 수입이 되니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데 양주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사회적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요. 한 8천만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 그렇고요. 그 사회적 기업이 예비 때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인증 받으면 4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마을기업에 한에서 입니다. 마을기업은 2개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첫 지정을 할 때 안행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5천만원, 그 다음에 2차 재지정을 받을 때는 3천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고, 사회적 개발 뭐 이렇게 제품을 갖다 개발하는 측면에서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정이 됐다고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도에 심의를 걸치고,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심의를 걸쳐서 선정되고 이렇습니다.

재지정은 1회 하는 거지요? 지금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 지정을 해놓고 재지정에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회 한에서 재지정을 하는 겁니까?

재지정은 이제 지정을 받아가지고 5천만원이 지원이 된 다음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마을기업으로서의 활동력이 적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재지정이 좀 안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천생연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장흥에, 그런데는 지정을 받아가지고 5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재지정을 받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어쨌든 이게 목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대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깐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꺼리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송전선로 관련해서 장흥에서 소회의가 간담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흥면에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로 부터 그 다음에 양주시에 삼하리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경과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11개 읍면동 통장연합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한전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1킬로에서 3킬로 이 범위 내 경과지를 설정하는데 3가지 유형으로 좀 했거든요. 자연환경보존중시 측면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환경중시 측면하고 안전성중시 측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3가지 유형으로 10명에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줬는데 그 3가지 유형이 다 우리 양주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동두천에 불현동, 송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양주시는 6개 읍면동인데요. 은현이나 회천1, 2동, 양주1동, 백석읍, 장흥면 이렇게 6개 읍면이 포함 됐고요. 고양이나 파주는 일부 살짝 걸치는 데가 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그 노선을 좀 말씀드리면 봉암동이라든가 용암1리, 덕계변전소, 불곡산, 산북동, 방성1리, 복지2리, 4리, 기산리, 장흥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주시를 관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존에 선로를 통해서 옆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이고, 우리도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야 된다는 그 부분이지만,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측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지원사업에서 최대한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은 얘기가 됐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받아낼 수 있는 국가정책이니깐 당연히 우리도 파트너가 되니깐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끌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여러 의원들이 사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린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이해는 가지만 최대한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겠지요. 해 주는데 인근에 지나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어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고 질문 드려봤습니다. 다음 251쪽 친환경 가축액비 관련 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내년 5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150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가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가면은 농가에서 부담이 생길 텐데 그건 어느 정도 그러면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아무튼 가능한 한 비용이 싸야겠지요. 그렇지요? 처리비나 운반비가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축액비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려면은 어느 정도 적정 운반비나 처리비는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쓰지 않는 일반 시민들한테 결국은 부담 지울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른 시군에 경우에 보면은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현실화율을 일반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축액비 생산 배출하는 농가에다 모든 걸 다 부담 시키면은 처리가 제대로 안될 것이고,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아직까지는 금액을 어느 정도 결정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내년에도 15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 이걸 운영비가 한 6개월, 사전에 지금 시운전하고 있지만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 운영비 내용은 신규로 해야 되니깐 차량구입이라든가 이게 포함된 예상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운영비는 저희가 가축액비처리시설을 운영 했을 경우에 150톤 기준으로 해서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차량운행비나 이런 거 말고 운영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15억이고 차량이나 이런 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농가부담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여기 지출 예상 되는 운영비만 15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5억인데 우리가 연간에 150톤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농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화율이 너무 못미치면은 결과적으로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화해야 될 것이냐 다른 시군에 사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하는 게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안이 나오면은 또 의회에 와서 의원님하고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에 해양 투기도 하고, 해양 투기를 못하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농가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잘 계획을 하셔갖고 사실 사업을 하면서 이게 뭐 어떤 환원사업 차원인데 농가 부담을 다 줄 수도 없고 시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 가격이 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좀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259쪽 보훈가족 예우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8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늘었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당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우리 보훈단체에서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무실 이전비를 한 6천만원 정도 요구했고, 기타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가 나중에 발촉된 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지금 9월 달에 요구 당시의 예산인데, 거의 저거하고...내년도 월남전 종전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40주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협의회 임원님들 해외연수를 갔을 때 15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은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망위로금이나 이런게 있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한 1400여명 정도 돼요. 국가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많이 떠안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66쪽 요보호 노인 보호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밥차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읍 쪽에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상을 차려놓으면 여러 분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건 맞는데, 인근의 경로당에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계속 투자 해야 될 돈, 지원해야 할 돈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게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무료밥차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건 생활이 어려워서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같이들 계시다가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더라도, 일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개선을 유도 해 가겠습니다.

개선을 좀 바라겠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시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 해 주는데, 동지역에는 6포, 읍면 지역에는 7포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그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된건데 일단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도 읍면은 1년에 7포, 동은 6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 경로당을 오히려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읍면은 사실 농사철에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인원이 많거나 쌀이 모자라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려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10쪽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여러 가지 추구 하는게 있는데 업무가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부서의 여성친화도시를 기획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일원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팀에서 합니다만, 같은 과내이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 업무를 적용해서 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총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를 잘 지명을 해서 해야 하는데 좀 흐트러진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19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외자 투자가 들어온 입주 업체가 좀 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기업이 외국인이 같이 투자해서 창업한 그런 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파악한건 없으시다고요?

예.

저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어느 쪽에 있고, 또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대기오염배출업소 개선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등급별 지도점검, 또는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종 하고, 2종은 도 관할 사업장으로 지금 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3종, 4종, 5종은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3종, 4종, 5종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배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요?

한 4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수질대기오염 측정 장비가 있어요?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하고, COHC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매연기, 대각측정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수질 관련해서는 채수를 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매연 그런 공해 배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도 있어요?

예, 민원이 여러 가지 루트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특히 매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매연 차량을 따로 검사 받도록 통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요. 거리에 매연이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그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동절기에는 시동을 걸면 그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단속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가 특히 겨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차량이 예열을 시키기 위해서 공회전 단속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열 뿐이 아니고 요즘은 검사장에서 검사를 간단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검사할 때 검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보고 검사를 좀 꼼꼼하게 해 줬는데, 요즘은 검사를 받으면 들어가면 5분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니깐 매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단속은 하고 있고요. 저도 경유 차량을, 경유 화물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검사를 하면은 한 20분 이상 지체가 됩니다.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매연단속차량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올 동절기에는 매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차장 폐수 방출이 문제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 528개를 세차장 포함해서요. 업체를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는 세차장 관리대장까지 있어갖고 그 부분까지 조밀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세차를 하다보면 오일이 떨어져 가지고 폐수가 방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깐 기투자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기투자 2천5백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줄었고 향후 금액도 작년 업무보고 책에는 447억3천만원이었는데 현재 182억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천만원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천만원이었고요. 저희가 그 당초에 저거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400 몇 억에서 제대로 된 규모로 하려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 181억도 저희 시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는 하여튼 사무실은 거의 다 그러니깐 종합복지관이 되면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장소들은 같이 공유해서 쓰는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비가 18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장소가 똑같은 장소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도 건립을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관도 그쪽에 건립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보훈회관, 이런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인 삼숭동에 건립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어차피 이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2015년부터는 간사 인건비가 삭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위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는 저희가 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풀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위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그런 일반 단체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에 보게 되면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된 그 조례에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운영비를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시설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깐, 시민공청회 또는 복지박람회 이런 거는 4개 단체가 어울러져서 하는 건데 간사운영비에 간사보조금이 빠진다면은 이 4개 업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28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설치하고는 맞지 않지만 장애인 주관보호센터 예산이 2014년도에는 시비가 91%, 도비가 9% 였는데, 2015년에는 도비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깐 시비조차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일몰 되다보니깐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관보호센터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부모가족지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 10%이 반영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 한부모가정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여기는 692가구에 5억2백만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7억9백만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아동 양육비가 금년도에는 7만원씩 지급됐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아, 그 부분인가요? 그리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기돌보미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구에서 교통비를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급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남면이나 장흥 같은 경우에는 기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이요? 예전에는 두 번 지원해 줬었잖아요?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일 1만원 지급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나오셔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면 시급이 5500원이라 총 11,000원 이잖아요. 거기다가 교통비까지 삭감이 되면 나와서 일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까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취약계층 영유아 가족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양주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남면 한 군데만 있나요?

남면에 장애아 전담이 있고요, 백석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남면 하고 백석읍 하고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장애영유아를 위탁을 하면 이게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어린이집은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장애영유아를 둔 세대는 몇 세대나 되나요?

장애영유아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장애아 전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26명이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에는요?

백석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명이 입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한 27세대 정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부모를 둔 분들의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자주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시설관리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경수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사회복지관 문제, 400 몇 십억이었다가 180억으로 줄였다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0원. 국장님 확인해 보셨죠?

아직 까지는 저희가 예산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건 아무튼 저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이건 각종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국비,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순수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우선 당장 시급한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비도 일부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는 방안, 안 되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도 지원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의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걸 공감 합니다. 제가 행감 때 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장애인복지관만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0원이에요, 0원.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그렇잖아요? 양주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시작을 해야 얘기가 되는거지, 예산 0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맞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갖고 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게 맞는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장애인복지관 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보지인 삼숭동 지역의 공설묘지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됐습니다. 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우선 기본 설계 예산이라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지가 있다면...이게 한 번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작업을 해야지 이게 시행을 하는 거지, 이게 뚝딱 해가지고 오늘 예산 세워서 내일모레 짓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올려놓고 예산을 10원도 안 세운다는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 아무튼 기본설계 예산부터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보세요.

우선 본예산에 기본설계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기본설계예산을 세우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보호 노인보호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총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보호 해야 될 노인 인구는 몇 명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1,500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까지 하면 저희가 보호해야 할 분들이 3천명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노인도DB관리 구축에 대해서, 독거노인 해서 5461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게 맞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등록상 조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인원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생활여건 등이 괜찮아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할 분들은 1700명 정도입니다.

지금 대상되는 분들이 1700명 정도 라는 얘기죠?

예.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시비가 5억7천8백, 도비 일부 해 가지고 국비가 5억2천만원에서 11억8천3백만원 가량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2014년도에 사업한 거랑 2015년도에 어떤 추진계획을 보면은 차이도 좀 많이 있고 뭐 변화를 주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면, 변화를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금액 또한, 연 인원 또한 많이 증가된 부분이 부분 부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기본서비스, 안전 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이렇게 해서 2억4천만원 520명, 이게 맞게끔 책정이 된 건가요?

사실 이 사업이 일단 사업비에 사실 맞추다보니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이 1,700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사실 소화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에서 우리 자체 사업비랑 해서 맞추다보니깐 이렇게 밖에 짤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짰다 그러니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노인무료급식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4개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하지요?

지금 경로식당은 회천노인회지회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틀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동 밥차가 백석하고 현재 고읍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덕정지역까지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영차 밥차 하는데 여러 번 다녀와 봤습니다. 관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대상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 돌보지 못한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70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된다 라면은 다른 분들도 혜택을 봐야겠지만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해야지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보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단체에서 나와 갖고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지금 운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행하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지 맞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차 밥차나 우리 식당을 뭡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게 사실 왜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무튼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을 못했냐면은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 될 때에는 사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해 줬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단 노력 봉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식이나 쌀 같은 거는 사실 후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깐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강제를 못했던 거고, 아마 예산사업은 금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전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이용하는 계층이 어떤 분들인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렵지 않는 사람들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제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원 해 주질 못하다보니까는 그것을 강제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정덕영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걸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 어려운 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또 이런데 나오는 거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이에요. 대중한테 보여주기 식에, 이게 예산이 지금 4억 가량이 들어 가는 겁니다. 이 밥차 식당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큰 인건비를 주거나 관리비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렇게 행해본 결과 맞지 않다는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안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사업을 채택해서 한다? 맞지 않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관계 개선을 한다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나오지를 않으시고 뭘 해서, 그러면은 일반인이라든지 뭐 지역에 가까운 아까 안종섭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경로당에 계시다가 식사 때가 돼서 드신다든지 그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이 보호를 해야 되거나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변화를 줘서 힘이 들더라도 전에 했던 사업으로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점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변화를 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요. 똑같이 가는데 금액만 늘어나고 대상이나 이런 저기에서는 뚜렷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무튼 저희가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내년도에는 금년과는 좀 달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관리 운영을 이 목적 대상에 맞게끔 관리 운영을 해야지 이 돈을 써도 안 가까운 거예요. 양주의 시민들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식사 한 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12억 돈을 사용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1,700명이 관리대상이 있으면 이분들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총 4,200명이요?

예.

본 의원이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려다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2012년서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지금 현재 다 마무리도 안됐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판정유예기간이 있지요?

산정유예기간은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적정여부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먼저 하는 저기는 없고, 의료보험이나 이런데서 연락 와야지

아니 저희가 그쪽에다가 신청 들어오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요?

적정여부 판정이 서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지역재활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읍면동이라든가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가 부정으로 수령한 예가 양주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계비든, 주거비든 부정수급자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니,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럼 과장님, 전체 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몇 명이나 돼요? 2014년도는 진행형이니까, 2013년도는 통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적출이 됐습니다.

7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 내역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보호를 받다가 적출이 된 건지, 조건부수급자에서 적출이 된건지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5년치 추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여건이 돼요.

총 5년치가 80건이요?

예, 현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당 유형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는지 인지 하셨어요?

예, 제가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도 이것 저것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명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자료가 안 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 월별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서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꼭 혜택을 보고, 부정으로 수급을 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장시간이 걸쳐서 이런 저런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천생태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못 했다고, 아까 박길서의원님이 덕계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러한 사항이 나왔었는데, 우리 신천생태하천이 반기적으로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은 완료 됐죠?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차 사업는 완료 됐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던데?

아니, 완료 됐다고는...

1차 사업 했을 때, 도비를 몇 %정도 확보 했었습니까? 전체 금액의 도비 몇%, 시비 몇 %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국비70%, 도비15%, 시비1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어디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예,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 끌어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문제가 해결될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하천을 양주시에 지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해서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런데 이게 환경부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1차 사업할 때 그렇게 따다가 했다면서요?

예, 줬는데 아까도...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요, 2차 사업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면 앞으로 국비를 70% 따다가 경기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30%씩 내서 이거 마무리 해야 돼요. 맞지 않는 것 아녜요. 그러면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이게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시에서 30%씩 부담 해서 사업한다? 못 한다고 해야죠. 아니,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 이게 환경부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도 2015년도에 도비를 안 준다는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방문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복되는 말로 도비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도에 가서 내년 본예산에 되지 않더라도 1차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덕계천이나 신천생태하천사업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꼭 도에 가셔서 예산 따다가, 우리가 적정한 수준인 15% 내고, 도에서도 그만큼 내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2단계 공정이 12.8%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단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 돈 안주면 양주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30%씩 들여가지고 이 사업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죽산업단지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감 때나 시정질문을 할 때 2014년도 안에 다 파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전이 변경이 됐네요? 2015년 까지를 언급하고 하는데, 현재 몇 % 팔렸습니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9% 분양이 됐습니다.

올 해 안까지 50%를 달성한다고 하셨는데,

예, 50%를 달성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아, 노력하신다고요?

예.

저번에 국장님은 올 해 안에 다 파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치셨는데, 바뀌는 분 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의지의 표현, 금년 안에 분양을 100% 완료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시에서 부담을, 인수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의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인수 의무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사에 가서 산업단지 판매처장 하고 상충되는 부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당초에 홍죽산업단지 조성협약을 할 당시에 준공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산업단지 공단하고 경기도시공사로 해서 우리시에서 인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금년도 7월달에 인수요청을 하면은 내년 5월까지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의무 요청기간 그것을 한 1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서 금년도 11월 28일날 이달 마지막 주 금요일기 때문에 아마 11월 28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경기지방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시의 바람이고,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다가 1년이라도 유예를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경기도서 자체에 경영 회의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는 인수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은 정했고, 다만 도시공사도 확정을 지으려면은 이사회를 걸쳐야 되요. 이달 28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관철이 되도록 계속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기간 1년 연장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이거 다 파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2015년도 7월까지 인수 의무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인수의무기간이 도래가 되더라도 그로부터 10개월 이내기 때문에 2016년도 5월까지 거든요. 아무튼 그 안에는 어떻게든 분양을 다 해야지요. 100%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깐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단지 내 하자보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산업단지 내에 인도라든지 도로부분 여러 시설에 대해서 좀 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요청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하라고 며칠 전에 김병렬과장님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모르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권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행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1차 하자보수 처리는 완료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처리는 완료가 됐지만은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한 사항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하자처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1차 하자보수는 처리했습니다.

몇 건이 처리가 됐는지 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제가 몇 건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되서 죄송하고요.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일단 지적하신 사항은 다 하자 조치는 했습니다.

제 눈에는 다녀보면은 다 처리가 안됐던데요.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13건인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바빠서 못 들여다 봤지만 이렇게 외곽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며칠 안되셨으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깐 책자에는 2015년 1월서부터 12월 관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가스배관 연장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10억이 잡혀 있는데 밑에 보면 별표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원에 대해서는요. 양주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것이 한 52억9천만원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도시가스사업과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활용을 했고요. 내년에 지원 되는 사업은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5킬로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소재는 동두천이라 하더라도 18억5천5백만원이 저희 시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중에 10억을 저희가 도시가스 취약지역공급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확정 되서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부득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2014년 1월서부터 2015년 12월까지 잡혀 있는 사업이 있었지요?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걸로는 복지리 태영아파트 앞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예.

산북1통 2, 3, 4반 일원도 금년에 다 마무리 되고,

마무리 됐습니다.

회천1통 브이플러스 일원에도 한 50세대 정도 금년에 되고,

예, 그렇습니다.

덕계3통 여기도 되고, 지금 그러면은 빠져있는 대방아파트 앞에 상가 일원이나 광사1, 2통 한 90세대, 일영 문화체육센터 앞에 그리고 부곡리 우남아파트 앞에 상수리2, 3리 일원이 제일 많네요. 한 150세대 정도 되네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개 지역 중에서 5개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왜 안되느냐 저희 계획에는 금년까지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주민 동의서 다시 말하면 사업의 신청서 부분이거든요.신청서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자부담 하는 백만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집이 좀 안된 지역들이 지금 대부분이 사업추진이 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최대한 마무리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되면 2015년 초에 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역 말고는 부락 별로라든지 어느 지역을 특화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 이런 취약한 도시가스를 해 달라고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이,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대상이 60개 정도가 됐어요.

몇 개요?

60개요. 60개 지역인데 저희가 공급관을 다 지원해 주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다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륜이엔에스 있습니다. 가스공급사업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가 감안을 하는데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지금 12개 지역에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여건이 조정될 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취약지역에 지원사업이잖아요. 양주시의 판단이고 대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 우리 집행부에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대륜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고, 어디고 다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도 질문 중에 보급률이 64% 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0%는 안되더라도 90% 이상 되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좀 더 취약한데를 우선 시 해 주려고 이 사업을 대상지를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2014년서부터 2015년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깐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은 올해도 사업예산을 10억을 잡아서 뭘 하면은 대상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추가로 이것은 올 안에 1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2014년도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잡아 놓은 데도 지금 절반도 못했잖아요. 지금 12군데 중에 5군데, 1군데, 2군데, 4군데가 거의 이제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갖고 2015년도에 공급을 하겠다는 데가 2군데, 그리고 1, 2, 3, 4, 4군데는 아직도 주민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안되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올 해 안에 1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사업을 1차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하겠다, 그러면 대상지를 엄선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2015년 사업 10억 들여서 하시겠어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건 2015년에는 하는 사업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잡은 물량에 대해서도 주민동의가 일부, 사업의 신청서 부분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받게 되면... 사업이야 금방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 현황에 보면 상수리나 부곡리 앞에, 장흥문화센터 앞에, 그리고 광사동 대광아파트 앞에, 주민동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못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들어 갈 수 없는 취약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힘들게 계획을 잡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는 자부담을 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걸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 관로를 끌어다가놔서 부관로를 끌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통 저희집에다가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주 관로가 지나갈테고 그러면 거기서 따다가 설치를 하는 것 아녜요, 그러면 비용이 부담되는 것 아녜요?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내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급관이 있어요. 공급관은 대륜E&S에서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입배관이라고 있습니다. 인입배관은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계량기도 달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인입배관이 있습니다. 인입배관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급관에 대해서도 결국 그 부분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1가구 당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900만원을 지원하고 1백만원을 자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못 하는 겁니다. 전부 1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시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쪽 지역을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9백만원을 지원하고 1백만원만 보태라는데 못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별도로 1백만원 외에 인입배관을 하는데 자부담을 더 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인입배관을 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 3백만원 정도. 좀 많이 끌어가는 지역은 한 5백만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거리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건요, 무한 복지도 좋지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150세대가 됐든, 40세대가 됐든, 70세대가 됐든 실질적으로 큰 라인이 지나가는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기 끝이라고 하면 끝까지 큰 배관을 끌어다가 놓는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자부담이라든지 인입배관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큰 주관을 어느 사업 지점까지 끌어다 놓는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래야 사업을 해도 여력이 생기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륜E&S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자기들네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일반주택은 이윤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한 달에 5만원이랍니다. 검침하고, 왔다갔다 관리하고 이러고 나면 거의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건 대륜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파트 쪽이나 대단위 규모는 자기들이 비용을 깎아줘야죠. 그렇잖아요? 양주 전체를 놓고 비용을 산출 해야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다 뭉쳐있으니까 검침이나 이런게 수월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비암리에 도시가스를 끌어다가 “검침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고 이거 맞지 않다”고 하는건 그건 사업자 입장에서의 입장이지, 시에서는 취지가 취약지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1년에 관리했을 때도 1일 5만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이미지도 이윤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끌어낸 부분이 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고, 2015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운 부분도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취약한 지역에 우선시 배정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딱딱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209페이지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도 신청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몇% 나 신청을 하시는지요?

금년 같은 경우 에는 공공근로가 869명이 신청을 했는데 배정자는 230명 정도 됐습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노인분들이 여러분 계신 데에 갔는데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욕을 하시는 거냐며 상세히 여쭤봤더니, 옆집에 이 혜택을 본 사람은 나 보다도 생활형편도 더 좋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자기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막 역정을 내셔서 제가 설득을 시킨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선정으 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고요,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기간은 얼마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3단계사업으로 해서 1년에 3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한 동안 쉬었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에 밀린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3년에 한번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적절한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대상자도 어떠한 생활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파악하셔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금 자부담 비율이 몇%나 됩니까?

주택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4천만원 정도 세웠고 내년에도 똑같이 할 계획인데, 자부담이 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시가 한 9%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45%이면 45% 이고 50%이면 50% 이지, 그게 많이 다른가요?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 차원에서 국가장려사업이 되거든요.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00% 라고 하면 한 9~10% 정도를 시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성에너지 설비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에너지 절약은 몇 %나 된다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3킬로와트 만약에 가정에서 태양광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나 씁니까? 그랬더니 거의 전반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일조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조량이 다른데, 평균 일조량이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2.8에서 3.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절약이 몇 % 되냐고요?

절약 부분이요?

예.

절약 부분이 한 가정에서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절약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자가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금년에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100% 다 소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신청자에 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 100% 다 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맞춤형 기업SOS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기업 SOS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업SOS사업은 대부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변 환경 정비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해 준다거나 주변에 유도 간판을 교체 해 주거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관내 기업체가 많은데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간담회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간담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죄송합니다. 간담회 말씀

예, 간담회요.

되게 이렇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우리가 우리 시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인협의회 임원을 조합원, 그러니깐 위원회라고 그러지요. 기업인협의회 회원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할 때 시장님이 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복지국장이 간다든지 해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간담회 같은 거를 폭넓게 해서 노상 만나는 사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소외 받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기업인협의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수렵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아무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금지원을 받거나 각종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지원을 받은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육성자금지원은요. 저희가 직접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정금액을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출연 비율에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든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라서요. 대상을 무한정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6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경로당 별로 지원액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난방비는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해 가지고요. 균일하게 4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비는 7, 8월달 해 가지고 한달에 5만원씩 해서 10만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질문 하냐면 그 난방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보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42만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열비를 지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준은 42만원인데 그전에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서 냈던 거를 지금은 이걸 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를 좀 절약하고 한 데는 그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절약도 하고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하면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번 때 경로당 어디 버스에 가다 노인네들 탔는데 노인회장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인원수가 많은데 막 이걸 따지는 반면 적은 데는 적게 받으면 어떠냐고 서로 옥식각신 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여론 수렴을 해 보셔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게 사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도출하는 데도 제가 2003년도에 그때는 가정복지과지요. 가정복지과장할 때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한 4, 5차례 회의를 걸쳐서 사실 이게 최대 공약수를 사실 도출해 내긴 도출해 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회봉사활동지원 및 우수경로당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봉사활동비는 지금 경로당 별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에 휴경농지 개념으로 해서 농사를 경작을 하면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아마 월 15만원씩 해 가지고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서 나와서 노시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시란 차원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우수경로당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기요금 같은 거를 절약을 했다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그 다음 회에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4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 긴급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무한돌봄지원과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있는데, 내용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그 무한돌봄지원과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설명 좀 해 달라고,

이게 지금 보면은 생계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집안 주택환경이 열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리모델링 해 주는 주택지원도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해 주고, 그 밖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지원 해 주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아니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일단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306페이지에 현재 언론에서는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측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정부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저 국가에 가서 좀 얘기하시고, 도에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서희아파트도 지금 들어서 있고, 봉양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매연 때문에 수차례 지난 여름,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인근에 나무들도 다 말라죽어갔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저녹스버너사업장 8개소를 선정 완료 해 줬다는데, 이거 8개는 어디에 해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소는 선정 완료 했고 개소를 추진했는데, 현재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기오염 배출업소 개선 지원해 준다는데 지금 봉양동 보다 심각한 다른 지역이 있나요?

은현면 용암리 지역도 있고, 봉암리 지역도 있고요.

그 쪽도 지금 나무가 말라죽고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민원 들어오는 건수나 이런 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사람이 살만 합니까?

의원님. 기압이 높을 때 하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토착민들이다보니까 자기 땅을 두고 떠나기가 싫으신 겁니다. 행여라도 거기 계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 양주시에선 어떤 답변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나무도 죽어가고 동네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우리 지역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기오염을 어떻게 예방을 할건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저녹스버너 교체사업 하고, 대기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곳의 공장들이 백연을 뿜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대기가 개선되도록 저희가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요? 노력도 안 해 놓고. 국장님, 여기 지금 봉양동에 섬유 태우는 공장이 8군데가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봉양동 가서 하룻밤 주무시죠? 잠을 잘 수가 있나. 먼젓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 동네분들은 계속 살겠다고 하시고, 시에서는 가서 오염치 측정을 보면 다 그게 아니라고 하고. 사실 은행나무가 말라죽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꾸 개선한다, 개선한다 해 놓고 개선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개선할건지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분들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하면 서희아파트까지 다 날아와요.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서희아파트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공장이 있는데 차후에 고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그 지역들은 어떡해요? 다 죽음의 모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건지 방향이라도 좀 제시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 예를들면 섬유를 임가공하면서 배출되는 그런 배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걸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저녹스버너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저녹스버너 추가로 설치지원을 해서 지역의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기압 일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좀 더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걸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교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아무튼 저녹스버너설치 지원 사업비가 또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다년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강구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가서 이 저녹스버너 교체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거기가 저녁때 가보면 까맣게 나올 때도 많아요. 섬유만 태워서 그렇게 나오는 매연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안 볼 때는 이것 저것 다 갖다가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굴뚝에 설치하는 기계가 뭐죠? 과장님, 매연이 나올 때 측정하는 기계 있죠?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을 가져 봤습니까?

하여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매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에이, 단속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의 문제로 보시면 안돼요. 거기 이장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는 사람이 죽으라고 있는 마을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써요. 여기 지금 최경환팀장도 여기 와있지만 그 쪽 동네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골도 갖다 놓고 하라고.

하여간 의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내년도에 저녹스버너교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의원님과 따로 심도 있게 의논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생각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아직 덜 다녀보셔서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잘 모르시나봐요. 이걸 아끼려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하나만 씁니다. 우리 양주시 건물을 단열이 잘 되도록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1중창을 2중창으로 만들어 주고, 2중창에 뽁뽁이라도 붙여주면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 양주시 건축물을 내가 계속 가서 봐도, 다른 분들이 이걸 아껴쓰려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버리고 할머니방이랑 합쳐져요. 이거 단열이 안 되서 그래요. 과장님, 이분들한테 뭘 준다고 했어요? 전기 아끼면.

다음에 운영비나 그런 곳에 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실제로 가보세요. 지금 신축건물 이중창이랑 전에 지어졌던 1개창이랑은 단열효과가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데에 가서 뽁뽁이라도 붙여주시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될 거예요. 사실 단열이 너무 안 돼서, 또 노인분들은 내년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건 폐쇄하세요. 불편하시더라고 같은 방 쓰시니깐 한번 실태조사를 좀 다시 한 번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하는 지금 프로그램이 현실성에 맞게끔 운영 잘 해 가십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보니깐 양장기능사 외 11개 강좌 해 가지고 바리스타 외 6개 강좌 해 가지고 쭉 해서 한 3기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들어오셨는데,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밑에 보니깐 취업 상담 실적, 취업 건수 이렇게 해서 막 쭉들 갖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실질적인 여성향상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요. 아니 그냥 취미활동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올려주시는 건지,

지금 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의 기능과 기술 부분과 취미, 교양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나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에도 행감 때도 들었는데 이게 꼭 지금 여성분들이 우리 비전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지금 대략 몇 가지로 한정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 5개월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수에 따라 좀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뚝뚝 자르세요. 어느 정도가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커피 바리스타랑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격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에 걸려서 그분들 취직 하나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취업과 연계는 좀 낮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상 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내년도에 계획은요. 좀더 여성들이 한 발짝 더 진보해서 사실 바리스타 이런 커피하시는 분들 가보면 젊은 사람한테 다 밀려요. 현실성 있게 그분들이 가서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막 언론이라든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시고 하시면은 그분들 현장에 가시면요 다 밀려요. 우리 쉽게 얘기에서 브이플러스 가서 면접을 봐도 뚱뚱하다고 자르고, 못생겼다고 자르는 게 양주 사람인데, 그런 거 감안하시면 현실성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1페이지 지방물가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물가조사요원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에는 어떤 선정기준은 없고요. 주로 지역적인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읍면동에 물가조사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 중에 안행부에서 물가 조사하는 분이 세분 있고, 나머지 여덟분이 우리 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이 그 밑에 있잖아요. 지정 및 관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정은 어떻게 해서 지정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 그러는데 착한 가격업소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가격대가 평균 다른 데보다도 좀 낮은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위생 이러한 부분이 좋은 데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3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폐업할 때 까지

아닙니다. 우리가 30개를 지정 했는데 판매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또 가격대가 높거나 질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폐지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사실상 나가서 그 실제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조사요원을 많이 활용합니다. 매주 나가가지고 가격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까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는 이 착한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안이해져서 그런지 불친절한 그런 업소도 있더라고요. 개중에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지원에 대해서 1개 경로당 평균 인원이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68페이지입니다.

인원이 일단 20명이상이 되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20명이 되어야 1개의 경로당이 지정 되잖아요. 그러면 1군데에 남자분, 여자분 해서 한 90명, 100명 정도 되는 경로당은 그럼 분리해서 지정을 해 주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별도의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경로당 등록을 해 드리지만은 한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 경로당으로 일단은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선거 밑에 저희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았잖아요. 그런데 대 여섯분 계시는 곳도 있지만 여자 경로당에 한 마흔 다섯분, 남자경로당에 한 오십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이 지원을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받다보니깐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이 조성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너무 너무 잘 지어주셔 가지고 경로당이 한 군데에 남자 분, 여자 분이 같이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지원은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백석에 어느 경로당이 그런 아마 경로당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야 당연히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시 재정이 여유지 못하다보니까는 사실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무 등록 경로당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등록이 안 된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해 줄 때 한번 그 부분도 같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선례가 되다 보면은 우우죽순 최다 하겠다고 한다면은 사실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이 재원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여튼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저희 양주시의 경로당이 243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받는 데가 양곡비지원은 241개소고 공공요금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지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중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경로효친팀 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데 안부도 여쭙고, 그 분들에 대한 생활근태도 확인하고, 아무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사랑의 전화’ 라고 12년 전, 2004년도 4월 11일 날 발촉이 돼서 11개 읍면동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몇 군데 남아있지가 않은데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럼 희망콜 추진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사랑의 전화 자원봉사 하시는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저희가 사업비가 들지 않고 약간의 교통비 정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사랑의 전화를 관리를 소홀히 해 지금은 많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거든요? 그 부분을 부활하는 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중단된 것 같은데, 사실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 일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자기 업무도 하면서 이 일도 병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움직이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각 지역에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제도고요, 움직이는 무한돌봄센터는 각종 시 단위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나가서 사례관리사들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요일, 목요일 날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예, 1개 읍면동씩 해 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2013년도, 작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활사업추진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는 48명을 지원해 줬고요, 2015년에는 55명을 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자들이 적립을 해요. 그러면 그 적립금 하고 경기북부공동모금회 하고, 또 센터에서 적정 금액을 지원해 줘가지고 3년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탈수급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해는 이제 추진계획에 55명이 있는 거고, 현재 48명을 지원해 줬는데 이 분들이 열심히 잘 넣고 계신가요?

그렇죠. 중도 탈락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생기지만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중도탈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기업인단체 하고 이 분 하고 매칭을 해서...이게 한 달에 최저금액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10만원 모금에서 10만원, 그리고 본인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최저 1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못 넣으시고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기업인협의회나 아니면 희망장학회나 이런 곳하고 매칭을 해서... 이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못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에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중도에 여건이 어려워서 탈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이라든가 매칭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껏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중도탈락자가 생긴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272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지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여러 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이용대상자가 600가구이고 슈퍼마켓 이용자가 540가구로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하고 지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푸드뱅크는 후원자로부터 음식을 받으면 이 분들이 직접 수혜자에게 갖다드리는 제도이고, 푸드마켓은 본인들이 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나 인건비는 푸드뱅크에는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푸드뱅크에도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1명이 있고, 마켓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마켓만 있는 줄 알았는데 뱅크도 있었네요?

예, 뱅크도 전반적인 회계관리나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혜자들이 주로 양주시 전역에 산재 되어 있나요?

양주시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회정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푸드뱅크는 광적에 있는데 수혜자는 골고루 있으시고요. 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혜 대상은 전 지역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뱅크나 마켓이 있는 주변에는 수혜를 받기가 쉽지만 그 외 지역들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사항도 있나요?

아직 까지는 계획은 못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데 그러면 민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 나름대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물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좀, 수혜대상자가 이런 정보나 이런 게 어두울 텐데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 지요?

이게 보면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읍면사무소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혜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수혜자들, 대상자들을,

예, 이게 읍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깐 왜냐면 이 사무소 주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수혜대상자들이 골고루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읍면동에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비교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이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만 좀 질문을 드리게요. 몇 가지만, 여기 자활사업 추진에 보면은 아까 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82페이지에, 이 자활센터가 장애인 자활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센터가 아니고,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덕정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지요? 운영은 뭐뭐 하는지 현황,

우선 참여대상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유인물이 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대표적인 게 10개 사업.

그리고 다른 건 뭐 없어요? 자활근로사업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역이 어떤 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마지라든지, 그린건축이라든지, 양주돌봄센터, 그린플러스, 또 함께 일하는 세상청소사업단이라든가 희망나눔이사업단, 외식급식사업단 등 해 가지고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자활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걸로도 연계가 되나요?

여기서 자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로 그냥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취업이나 이런 게 연계는 안되고, 여기 와서 그냥 일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신 이분들이 3년간 있다가 탈수급 되면 빠져나가는 거고,

그러면 3년 동안은 여기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빠져나가서도 또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만약에 탈수급이 안되면은

다시 재 입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40명, 15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요?

사업단이 10개 사업이 있다 보니깐 한 150여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예.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도 그러면 덕정 근처 사람들만 가서 참여를 하겠네요?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기준이

아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 능력 적합 판정 받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예.

어떻게 이런 분들이 좀 줄은 추세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 복지 분야 예산이나 이런 게 늘면서 이런 수급자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상황은 좀 어때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규모가 2000년도에 처음에 저희 시에 설립 때부터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요.

늘어나요?

예.

그러면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면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현재 복지로 가는 추세에 보면은 또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서 최저생활을 또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맞출지는 참!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고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교재교구전이라고 있잖아요. 보육교사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애들 가르치는 교재들, 만들어서 교재전을 하는데 교재전 말고 우리가 교재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재지원이요?

예, 아니 교재교구전은 지원을 하는데 실제 필요한 교재는 지원을 하는 지,

지금 누리과정에 있는데요. 누리과정에서 교재 같은 거는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고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개소당 연간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만원씩이에요? 그 교재교구 쪽에서 보면은 요새 보면 새로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교재 어떤 품목은 수시로 바뀌나요? 새로운 걸로,

수시로 바뀌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입한 거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지원하고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교재교구 이런 부분에서 지원에 어떤 늘려달라는 요구는 없어요?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 중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깐 쉽게 망가지나 보더라고 그게, 쉽게 망가져서 그런 애로사항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