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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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혁신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 마을공동체 사업, 갈등 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훈훈한 겨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이 하는 일들을 파악해 가면서 혁신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행정의 모습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과 공동체 회복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나 지금 이 시점은 출발점에 서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일에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의견을 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좀 더 노력하여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 마을, 갈등, 인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협치의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먼저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영역의 공유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유정책 확산을 통해 자치구, 학교와 함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정책의 성과로 지난 10월에는 메트로폴리스 어워즈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조성과 시민들의 제안축제인 정책박람회, 서울상상마당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지원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진단, 갈등정보체계, 갈등관리 교육 등 갈등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시의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속에 녹아드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있으며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증진사업, 시민인권배심원제와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인권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김태명)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추진부서 7개 실ㆍ본부ㆍ국, 11개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내역과 사업규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임형성기 지원 확대 추진 사업에 100만 원 이내 주민 초기모임 지원 했는데 282개 사업 2억 5,500만원하고 청년마을살이 발전소 25개 사업 2,500만 원 그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130억에 집행액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12개 사업들이 있는데 12개 사업들 전체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 서울혁신기획관의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각 실ㆍ국에 편제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 주관부서, 그러니까 국ㆍ실ㆍ과ㆍ팀 주관부서를 명기하고 사업명 그리고 최초사업 시행 연월 그리고 자치구별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죽 선정한 사업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자치구별로 이를테면 강남구의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그 옆에 칸에다 리스트업해서 리스트하시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명칭, 그 사업을 받은 주체, 사업주체는 단체 그리고 대표자명 그리고 예산, 구체사업의 사업기간, 주요성과, 개선사항, 그리고 계속사업 여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연인원, 참여대상자, 그다음에 활동가 구분 해서 연인원 이런 식으로 표로 작성해서, 이 표를 작성하려면 아마 A4용지로 아래한글 파일 작성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엑셀 파일로 작성해서 파일 형태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메일로요?

서윤기위원

메일로 주시든지 아니면 USB에 담아서 주시든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해주시고, 추가로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도 각 자치구별로 비슷한 양식으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혁신기획관님, 질병관리본부 새로 이번에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보게 되면 혁신기획관의 추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추진완료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2쪽 말씀이십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네, 12쪽. 지금 추진완료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개편 시에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추진완료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앞으로 향후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위에는 추진완료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기 제출한 자료는 진단에서 기능을 배제하기 위한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했다는 의미로써…….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진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완료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의 다른 내용을 보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진단을 받은 바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갈등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업무와 어떤 중복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대충 논의한 바가 무엇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업무의 중복 여부 같은 것인데요 저희 갈등담당관은 사실은 조사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서로 합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행의 조직구조를 존중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업무진단은 받은 적이 없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업무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완료 하고 업무진단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감사자료 내용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홍보강화 등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인권센터 접속이 용이하도록 조치했다고 밑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추진완료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접속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접속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또 인권침해신고센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화면 전체를 일일이 다 찾아보다가 아랫부분으로 화면을 내리고 나서야 인권침해신고센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고, 제가 그것을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인권침해신고센터를 클릭하니 인권침해신고 화면이 떴고 다시 인권침해신고 부분을 클릭했더니 그 화면 클릭 후에는 또 다시 응답소리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오는 화면이 다시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응답소리라는 것을 클릭하고서야 비로소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나니 또 다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야 되는 로그인 화면이 나왔고 로그인 화면에 회원이 아니어서 비회원으로 클릭을 했더니 또 다시 본인확인 인증 화면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나니 다시 본인이 생각했던 시민인권 접수화면이 아닌 서울시 민원제안 신청 화면이 떴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신고하기 힘들게 만들어놓은 것이 과연 신고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하기 어렵게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기획관님 생각 어때요?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데 자세하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지 않아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속을 해보고 개선지점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접속하기도 용이해야 되고, 어렵게 까다롭게 해놓게 되면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하는, 우리가 어디로 민원이나 아니면 접속을 하려고 보면 까다롭게 되면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획관님께서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포털검색에서 네이버에다가 인권센터를 치면 상위에 뜨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필수적 절차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필수적 절차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지금 보고할 때도 완료 완료, 모든 것이 시정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했던 부분들이 잘 완료가 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완료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고 내용은 완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료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업무 중에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갈등조정담당관실의 중복기능을 배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도 추진완료라고 행정사무감사에 표기하고 또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적,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홍보강화 등의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추진완료,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인권센터 접속이 용이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이하지도 않고 실제로 검색해보면 다른 화면이 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추진 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23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제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배분기준이 나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활동지원과 공간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활동지원사업은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공간지원사업은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활동들은 주민들이 자부담 같은 것들을 10% 이상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활동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내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간은 서울의 임대료나 공간을 조성하는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000만 원 내에서 사업들이 신청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원액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금액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조례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를 지원하느냐, 한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금액 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느 조례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지원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액수나 이런 것들은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제9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각 호로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호혜적 협동조합, 복지증진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이미 허락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준경비 규정상 민간이전 경비에 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의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외에 이 공간지원의 경우에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의 경우에 사업비 외에는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자산취득비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간지원사업의 경우에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먼저 이 사업의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활동을 할 때 가장 긴요하게 필요한 것들이 모임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요구가 사실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단계적으로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활동비와 공간을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연차별로 액수를 계속 지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활동비와 공간을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간지원 하는 데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조례로 허용이 된 사항이라서 된다지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어느 법령을 봐도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는 내역인데 그 부분은 임의적으로 지원이 된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민간 선정해서 이전경비를 지원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지원 같은 것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있는데 자산이나 사업비 같은, 공간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닙니다. 금년 5월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조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제9조제1항에 보면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에 관한 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명희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주는 거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공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명희위원

공간지원사업의 전액이 아니고 공간지원사업에서도 사업비 부분이 별도로 있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 지원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렇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 단체가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수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몇 개 케이스에 있어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회수절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마땅히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난 다음에 그 시설과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의 자산이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된 것으로 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종료된 다음에도 물품관리는 계속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기간을 5년간 정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에서 환수를 해서 다른 단체나 활동에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로 임대 같은 형식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일단 근본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재정법 강화돼서 이렇게 시설비, 자산취득비 지원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개정되는 법의 세부항목을 저도 아직 못 살펴봐서 살펴보고 따로 이야기를…….

이명희위원

내년도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시설비 지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충분한 검토 유권해석하셔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 집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앞에 부분은 공간지원에 대한 것이고 재정지원에 관해서도 물론 공모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해왔던 사업 2013년도 평가결과보고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실사뿐만 아니라 중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시작한 지 2012년부터 해서 3년째가 됐는데 2013년도까지 행한, 지금 2014년이니까요. 2013년도까지 행한 사업에 대해서 후에 평가한 결과보고서가 있는가 하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액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면 해당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한 결과보고서를 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지형도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배치해서 정성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주신 자료 234쪽에 선정위원회 명단과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는 별첨과 같고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선정이 되는지, 금액을 배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고 내역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계속 수시로 지원 공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원기준이나 선정기준 같은 것들을 그 안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나 사업비의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합의과정 같은 것들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 꼭 받아주시고 그것을 평가해서 이게 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은 마을에 가면 기존에 직능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많은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신청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성격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동을 이전부터 했던 분들과 기존에 다른 활동을 했는데 마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별도의 단체를 이중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단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도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런 조직을 활용할 때 기존에 조직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2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는 약간 광역 중심으로 지원체계 같은 것들을 많이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관계설정이나 밀도를 높이는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구 단위의 마을센터를 설립해서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서로 단체 간에 갈등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활동이 만들어지면 갈등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상담원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과 일상적인 소통 같은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서로의 공동활동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폭 같은 것을 넓히면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보다 가시적인 문제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새로운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들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직능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충돌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점은 계속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부위원장님께서도 인권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울시 인권정책이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인권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매일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권 관련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인권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12년 9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

혁신기획관님이 오신 지가, 8월에 왔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내일이면 3개월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감안해서……. 조례는 한번 보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고 저희 소관부서에 있는 법령이나 조례 관련해서 묶은 자료가 있어서 초기에 와서 대충 읽어봤습니다.

김인호위원

천만 서울시 인권 관련해서 조례와 거기에 준해서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해서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권지수라든지 인권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인권실태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차년도를 해도 사실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2년씩 걸쳐서 각 분야의 인권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기간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10년간 서울시 인권 관련 국내외 평가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답변이 서울시 인권 관련 국내외 평가내역은 없습니다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된 규범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혁신기획관실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영등포구 같은 자치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영등포구 인권실태 현황분석, 인권지표 및 지수 개발, 인권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치구에서 이런 연구개발 평가를 발표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해야 그것이 현실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단 없이 사람을 수술한 꼴이 된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인권담당관 설치 목적 중에 하나가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영등포구에서 한 것은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분야별로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만 분야별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력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특수분야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그 이전 조례 만들기 전에 서울시 인권현황이 어떤지 지표나 지수가 있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최근 3년간 2,63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를 비롯해서 정부 각처에서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국민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문고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474쪽을 보시렵니까. 그러면 이것은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인가요, 2012년 946건, 2013년 776건, 2014년 현재 918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사회혁신담당관에서는 서울시에 접수된 제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에서 접수된 것들에 대한 관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순민원도 있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신문고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교통불편 신고접수 버스정류장에 비치해 두도록 하자, 그다음에 다산콜센터 상담 요청에 따른 분류 및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하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청 발신자표시 서비스 도입제도 제안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산타워 가는 길 안내표지판의 야간 식별 및 외국인 이용 가능토록 개선, 신문고에 이런 서울시 제안을 하면 좋은 제안을 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천만상상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상상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1일 20건 이상 계속 제안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퇴직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그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 채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본인이 이런 제안을 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랬을 때 좀 인센티브나 아니면 홍보방안 같은 것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창의상도 시민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돈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명예의 전당처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채택하고 채택되었을 때 돈을 드리는 것 외에도 좋은 제안들은 천만상상오아시스 페이지에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예의 전당처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명예를 드리는 방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접수목록을 죽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신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4년도 공유서울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8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결과, 사업평가, 집행부에서 낸 내용입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것을 죽 보면 8월이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8월이 무슨 철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여름입니다.

김인호위원

한여름 휴가철 아닙니까. 이것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날씨가 더워서 효율이 덜 났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날짜를 잘 잡아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제가 와서 바로 상황을 아는데 저희가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시민들 통로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광화문광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이 아스팔트여서 조금 날씨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죽 보면 공유기업 홍보 위주였지 않나, 물론 참가기업 평가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점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유서울은 워낙 서울의 인구가 많고 또 관심 있는 단체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나 그다음에 NGO, 민간, 그다음에 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띄는 공유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되게 밀집도도 높고 또 IT기술이 발전한 도시여서 공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튼튼하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자치구, 학교 이렇게 해서 틈을 열어가도록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소비를 줄이면서도 나눔의 정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익적인 공유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박람회인데 이미 보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 봐주기 공유 품앗이 하자’ 이것은 이미 공동육아협동조합 마포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공구 도서관을 만들자’ 이는 과천시와 강동구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상에 맞는 그런 공유 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혁신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이면 취임하신 지가 3개월이고 혁신기획관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도 만 3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게 참여의 방식이든 조금 다른 방식이든 새롭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방법 이런 데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바꾸거나 또 바뀌거나 고쳐서 새롭게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혁신기획관이 이런 혁신기획관의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임 시장과 차별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는 민선 5기, 민선 6기 통해서 사실 새롭게 문제를 접근한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참여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정에 좋은 사례 예를 들면 올빼미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민 제안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행정이 받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고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물론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이런 정신들이 녹아들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유도시 만들기라든가 또 혁신파크를 구성해서 사회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회혁신담당관실의 차별화된 업무를 보면 업무보고에는 공유도시 만들기 또 은평구에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데 기반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유도시 만들기 해서 아까 인사말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공유정책에 대해서 수상한 적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근에…….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수상내용을 말씀해줘 보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세계 170개 대도시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메트로폴리스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협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도시정책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 공유도시정책이 메트로폴리스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축하드리고요, 좋습니다. 공유도시, 공유정책, 빈집이나 빈방, 빈사무실, 유휴차량, 유아용 애들 장난감 이런 것들 공유하겠다는 것 발상 자체는 참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확산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우버택시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사실 도시민박의 경우에도 기존의 관광법과의 충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택시만 예를 들고 보면 택시노동자들이 속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는 것과의 충돌이라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계속 이것은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시켜 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나오는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이런 필요성 같은 것들을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우버택시를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버택시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우버택시가 세계적으로 한 40개 국 170여 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나라에도 작년 8월인가요,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유정책을 하면서 우버택시처럼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서울시 공유정책에 의해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적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우버는 도시마다 어떻게 합법이 된 경우도 있고 불법이 된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공유개념에 딱 맞는 기업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동의와 합의의 수준들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합의과정,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방을 공유방으로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대가를 좀 받았어.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숙박업계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랬을 때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법령상 위반이 되는 행위가 있고요, 우버택시처럼. 사실 빈방이나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규모의 호텔을 개발하는 것보다 도시민박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것이 탄력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민박이나 숙박의 공유 이런 것들은 가능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의 정도가 다른 쟁점보다는 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저런 마찰 충돌할 소지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 공유도시정책이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와 닿을 수도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기획관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제도와 정합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유도시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각 공유비즈니스마다 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것을 통해서 공유정책의 실효성을 조금 더 확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정책으로 인한 수상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집행한 공유도시정책 중에 대표적인 모델과 추진실적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에서 그냥 사례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주차장공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공유 같은 것이 있어서 사실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공유를 통해서 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차서비스 같은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김광수

(도봉) 위원 이번에 상을 받은 근본적인 테마는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공유정책 전반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한 것은 공유주차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서울혁신파크인데 지난달에 NPO지원센터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구 청사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NPO지원센터가 왜 은평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는가 봤더니 지리적 접근성이 불편하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다른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리적 여건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약한, 힘없는 시민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악평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시민단체는 은평구로 가고 좀 힘있는 단체는 그런 데 거부해서 좋은 데로 오고 이런 것 아닌가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사실 혁신파크 기획할 때 그런 부분은 부분적인 약점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혁신 관련한 여러 단체들을 만나보면 특히 다른 부분은 은평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면 IT 같은 데를 하는 분들은 은평이 대단히 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이나 NPO 단체들이 사대문 안에 있는 것을 NPO지원센터보다는 관련 단체들이 많이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런 지리적인 구속성이 있는데 저는 은평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많은 단체들의 의식과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혁신파크 활용방안이 오히려 은평구 일대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은평구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혁신기획관 오기 전에 거기에 근무해서 잘 아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전임 시장님 때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발표된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은 은평구 혁신파크에 새로운 일들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과 자원을 집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이 우리 서울시 현 집행부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업무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감사자료 2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13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한 교육실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6만 8,000명, 주민이 13만 명 해서 총 20만 8,000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공무원 6만 8,696명이 받았다면 서울시, 자치구 전체 공무원이 대략 3만 5,000명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공무원이 두 번 이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통계가 맞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붙임자료에 보시면…….

김광수

(도봉) 위원 이 통계 어디서 나왔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총 집계를, 교육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교육이 주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무원이나 주민이 열성적으로 교육을 참가하고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도 최근에 구청에 가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사실 저희 담당관실에서도 지자체 구단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많은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뒤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육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노원구는 공무원이 5,500여 명, 성동구와 영등포구는 한 2,000명 이상 교육을 받았어요. 반면에 강남구는 45명, 서초구는 148명, 송파구는 370명, 이렇게 교육받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치구별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중 하나가 일선행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숫자나 관심도가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이든 교육이든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 조건들이 조금 구비되어 있지 않은…….

김광수

(도봉)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육성관련 인센티브사업 평가가 있어요. 이 평가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열성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자료 90페이지를 보세요. 원래 인센티브사업은 행정국 자치사업이에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인데 9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과 주민교육이 각각 10점이에요, 평점이. 배점이 높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공무원과 주민교육이 배점표에 10점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참여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교육참여를 독려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라는 것이 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항목들은 인센티브 항목으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기가 저는…….

김광수

(도봉) 위원 될 수 있다, 좋습니다. 인센티브사업 목적이 시정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또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하는 것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구별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행정낭비 또 형식적인 실적 제고를 쌓기 위해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평가항목에 자치구 의견도 수렴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기획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수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를 가지고 한다, 주민제안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줄곧 말씀해 왔었어요. 이렇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자진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목적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을 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흐름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방향이 맞고요. 사실 주민들의 활동에 인근의 동이나 행정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활동의 질과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행정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구는 제가 만나보면 담당 구 공무원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는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의 지원역할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박원순 시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이것을 성공리에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런 점수를 높이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동원해야 돼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동원시키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 주민 스스로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서울시의 지침이나 방향 아래서 하향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관권 개입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담조직 구성이나 조례 제정 같은 것도 자치구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가점수에 매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말씀하신 세부적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에서도 이런 서류작성에 어려움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광수

(도봉) 위원 많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가발전 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서 구축해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쪽으로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다고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앞서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공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공유 관련된 질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2012년 서울을 공유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2012년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만 2년이 돼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간략하게 기획관님이 보기에 평가를 하신다면? 사실은 공유라는 개념이 저도 낯설었어요, 이것이 뭔가. 많은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낯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2년간 뿌려진 씨앗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유라는 주제는 대단히 선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울 만큼 외국에서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 토대를 이루는 공유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물론 최근에 SOCAR 같은 차량 공유하는 기업이 200억 투자를 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스타트업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지향하는 여러 현장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시장님 요청사항으로 공유도시 2단계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향은 현장의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법령과의 충돌문제나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구축해서 일단 출발이 잘 자리 잡았으니까 그것을 안전한 궤도에 올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공유도시 2단계 마스터플랜 계획 중이라고 하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이 부분 준비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봐보세요. 맨 상단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있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공유와 관련된 정책을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하여 공유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공유경제와 상충되는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실 제가 지난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입니다. 2012년 공유서울 선언 이후에 공유촉진정책이 많이 확산이 됐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오고 그러다보니 기존 법 제도가 여기와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했고요. 법적 제도적 개선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2014년 7월에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기획관님도 들어가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15명 중 한 분이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간에 공유서울과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도 발굴을 하고 개선사항들을 많이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신원철위원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각 영역별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현황들을 회차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는 주차장공유를 해주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이 뭔가 이런 안건들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법령적 근거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지금은 도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례로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셨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외국인대상 관광가이드 자격제한 규정 완화, 개인소유차량 공유 금지규정 완화, 종교시설 공유 시에 세제감면 추진 등 하여튼 개정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공유촉진특별법 제정도 해야 된다고 추진방향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발굴했는데 저는 이것이 법 개정으로 또 제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96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최근 3년간 혁신기획관 소관 각 과별 상위법령 개정 건의한 내용 및 해당 조문내용, 건의사유 및 현재까지 진행결과, 건의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물론 2년간 부지런히 의제도 발굴하고 토양 닦느라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맞고요. 사실 한 가지 좀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예를 들면 사례공유 같은 것을 통해서 국무총리실 같은 데 가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정부는 아직 공유사업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파장은 일고 있지만 우버택시 같은 것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자체가…….

신원철위원

주 의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시급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내년 계획에 없나요?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 많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많습니다.

신원철위원

예를 들면 우버 논쟁도 따지고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에 의하면 분명히 불법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민박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자동차 공유문제도 그렇고요 개정을 통해서도 풀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예를 들면 도시민박 같은 경우는 문화부 소속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조금씩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기획단 중심으로 세미나라든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서 그런 제도 개선이 너무 늦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자본주의 성격이 공유적 성격보다 독점적 성격이 강합니다. 공유경제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존 업계와 갈등을 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버고 민박문제도 그렇고 카셰어링도 그렇고.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물론 공론화도 중요하지요.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토론회도 중요하고 저는 법 개정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공유경제에 대한 과정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고 유휴되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들을 이 과정에서 좀 더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공유서울에 대한 대시민 홍보는 그간에 어땠어요,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유허브라고 해서 민간이랑 협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자 수는 거기는 인터넷 기반의 단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허브의 운영 자체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이런 논리적 구조를 알리는 것보다는 활동들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은 서울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공유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3년간 연도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업무 홍보가 죽 있습니다. 서울혁신백서,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사회혁신담당관이 1억 1,000만 원이 넘고 마을공동체담당관 쪽에서 2억이 넘고 갈등조정담당관이 2,840만 원, 인권담당관이 2,600, 약 4억의 홍보예산을 집행했네요. 저는 이 공유와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고 그에 따른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유서울, 공유경제를 홍보하는 데는 홍보 책자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원철위원

내년 2015년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 제정이든 개정이든 적극적인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서울혁신파크 입주 현황이 나옵니다. 혁신파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입주단체와 관련된 문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현재 입주한 단체 중 퇴거해야 될 단체와 잔류할 단체는 다 구분이 되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울시의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단체들은 잔류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3년 전쯤에 서울시가 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을 맡겨서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한 데들은 올 말과 내년 초까지 대부분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퇴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건도 입주단체 퇴거와 관련된 소송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명도소송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여기 소송을 했던 단체는 미래와 환경이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식당뿐만 아니라 임대료 미지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1년 이상 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수신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목은 현 입주 비영리단체 혁신파크 잔류요청 건 해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한국교통장애인 서울시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이 3개 기관이 여기 혁신파크 잔류요청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다 단체들 만나본 적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거기 말씀하신 단체들이 주로 다 메인건물인 1동에 둥지가 있어요. 그래서 1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초기사업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저희가 계약 종료 시에 퇴거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이런 단체들과 갈등 마찰이 일어나면 예정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만히 이런 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시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생길 개연성은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대규모로 혁신파크가 입주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민간자본도 유치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도로에 인접한 공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민간시설이나 자본의 유치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불광역 쪽으로 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문부지 앞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계획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의 성격이 그것을 매각하는 절차도 있고 공동개발하는 형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500억 정도에 추산될 것으로 마스터플랜 결과…….

신원철위원

얼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 500억 정도.

신원철위원

그런데 365페이지 자료 보면 서울혁신파크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2015년부터 수립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제가 보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기 지금 답변은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자유치는 아직, 그러니까 서울시 초기 예산투입은 투자심사까지를 마친 상태고요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혁신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 같은 것들이나 단서가 주어지면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민자를 유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나 예정된 계획대로 가려면 여기에도 나왔지만 2015년부터는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수립과정도 저희 의회에 꼼꼼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혁신기획관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양해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천문학을 공부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 이후에 학문을 하실 때는 사회학을 하셨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사회학 재미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여기 발탁되어 오신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공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지 관련성이 없는데 중차대한 혁신기획관 보직을 맡으셨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저는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불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사회 제반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갖추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칭찬하려고 한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때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4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저는 어제 받았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네가 아니라 시정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등조정담당관이 서울시 외에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유일하게 자치단체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갈등조정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띄는 영역이고 따라서 그러한 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확립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사례가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판이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전국 시ㆍ도나 기초 지자체에 이러한 조직이 있는 부서를 파악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갈등조정담당관의 담당업무 중에 두 번째 주요시책, 내외부 기관 간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이라는 담당업무가 있지요. 지금까지 혁신기획관이나 갈등조정담당관은 저한테 답변을 할 때 기관 간의 갈등업무는 생각도 안 했다고 답변해 왔어요. 그런데 주요기능 담당업무 중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9월 24일 속기록에도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업무추진을 제대로 된 초점도 못 맞추고 엉뚱한 곳에서 일했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관 간의 갈등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갈등담당관으로 이전되는 업무는 각 국과 실에서 다루는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다루어지다가 그 문제가 위험수위에 왔거나 고질적인 문제일 경우에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시 전체 차원에서…….

김현기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바로 2페이지에 보면 갈등조정담당관 업무에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방적 갈등진단이 뭐예요? 곪아터져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어떤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엉터리 답변이지요. 여러분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선제적 갈등예방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형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지요. 그때 갈등조정업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때 온다 그런 답변 아니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면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절차는 저희가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수위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통보해주고…….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갈등조정 즉 혁신기획관에 거는 기대가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많다는 거예요.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유일무이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에 걸 맞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때 접근하면 무슨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제적 갈등관리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급기야는 한 8일 전에 화재가 나서 고귀한 인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관 간의 갈등이에요.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시청 강남구청 간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늘 강남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강남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따라서 서울시청과는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업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지금도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은 벌벌 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개입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저는 해결됐으리라고 봐요. 나서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 2013년도와 2014년도 갈등조정업무 사업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2013년도에는 65개, 2014년도에는 26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단계별로 진행과정을 설명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사업 목록을 보면 전혀 갈등과 관련 없는 사업 목록도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는 62번 돌고래 야생방류 이것이 무슨 갈등입니까? 이것은 갈등이라고 할 수 없지요. 제가 자료 다 읽어봤어요. 이것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지 갈등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과제를 2013년도 사업계획에 넣어놨어요.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이것 기획관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또 2013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아우디정비공장이 들어오면서 첨예하게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목록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없지요? 없어요. 이것이 발생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금년 사업계획 목록에 이러한 갈등현장의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확증이 됐는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말씀하신 2013년하고 2014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적고 수혜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은 2014년도에서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기획관님, 그것이 얼마나 첨예한 갈등 현장인데 시장이 현장민원실까지 설치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앞에 전반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는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라든가 특히 금년도 사업계획 또 작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으셨잖습니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을 자꾸 뒤에 조정관이 얘기한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갈등조정관이 즉 갈등업무를 해야 할 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게요. 자, 정비공장 얘기했습니다. 서초구 원지동에 가면 화장장이 건립되어 있어요. 화장장 건립할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갈등이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주민들 내가 어제도 보니까 서울시청 본부장, 국장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왜 이 항목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되겠지요? 두 번째,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특히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말 못할 고생을 겪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초구 우면동에 태봉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주민이 수천 가구 들어왔는데 나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오는데 1시간 반 걸린답니다. 주민이 수없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갈등이 아닙니까? 확인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또 있습니다. 소각장, 하수처리장에 가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소각장 4개 있고 하수처리장 4개 있습니다. 이 현장에 반드시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이 뭔지 파악해야 됩니다. 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지요. 그 중에 여기 보면 하나 항목이 들어있어요. 작년 올해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주 미미한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재대로입니다. 양재대로는 주거지역이에요. 양재동과 개포동, 일원동이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조용하던 동네가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도로 관련부서하고 항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즉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지 과제 선정이 부실했다,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과제 선정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정해야 됩니다. 돌고래, 저도 방사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갈등과제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급한, 시민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항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복개를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굴뚝이 150m짜리여서 지금 가보면 새하얀 연기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복개하는 데 텃밭을 만들라고 해요, 서울시가. 주민들 결사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다, 누가 여기 와서 텃밭을 가꾸겠느냐, 그런데 텃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죽어라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갈등의 현장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해결하시면 서울시정이 신뢰를 받고 시장이 존경을 받습니다. 갈등의 현장을 방치하고 갈등 아닌 곳에 가서 서성대지 마세요. 잘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갈등업무는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어떻게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기획관님께도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구룡마을 현장 안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가봐야 돼요. 화재현장에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소방서 다음으로 갈등조정관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최근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 2,700만 원 들여서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특히 갈등관리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정말 직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과 충고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잠깐만요. 서울혁신기획관님, 보통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 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바로 드려야 되는데…….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며칠 만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0일이라고…….

최조웅위원장

10일 만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9월 24일 신청한 자료를 두 달 가까이 지나서 17일에 받았다고 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어제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해서 자치구 공무원들 6만 8,000명을 교육하고 또 주민 20만 8,000명이 교육받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매우 근거가 부족하고 통계도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을 부풀려서 제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다시 통계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자료 늦게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하지 마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서울혁신기획관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갈등을 다 관리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서윤기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주요 갈등들에 대해서 죽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은 어떤 것을 주요 갈등관리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갈등조정관 업무 중에는 크게 진단업무가 있고요 하나는 조정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업무는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징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통보를 해드리는 기능이고, 이것은 사전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갈등은 주로 현장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서윤기위원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정이 안 되는…….

서윤기위원

심한 갈등이 있는 것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고질적인 것들은 학술용역이나 다른 조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되어 오는 형식입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갈등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철학적, 이념적 갈등으로부터 야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충, 구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들이 맞닥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고래방사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보호라고 하는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갈등관계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해관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이해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집행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을 해요. 거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충돌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면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운전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생기겠지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골목길 보행권과 관련해서는 운전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로변의 보도에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점상들과의 갈등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노점상은 또 생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보행권을 확보할 것이냐, 생계문제를 보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갈등을 사회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갈등을 다 조정할 수 없어요, 갈등관리관께서.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갈등관리관이 해야 된다, 갈등관리관이 무슨 관악구 봉천동에 보행권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천만 시민의 천만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아파트단지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거기 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중요한 갈등 사례들을 관리해서 그 갈등 관리하는 프로세스, 방법,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갈등관리관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윤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저희가 사실 갈등은 너무 많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원은 너무 적고 해서 자치구 같은 데 이런 프로세스와 방법 같을 것들을 계속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장에서 구체적인 갈등 사례들을 위원들께서 제공하셨을 때 잘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든 갈등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답답하지요. 그리고 왜 해결 안 해주느냐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자료 잘 작성해서 제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2페이지요. 서울시의 지식공유시스템은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서윤기위원

공무원인트라넷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오픈시스템하고 정보공개시스템하고 같은 것인지 질의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 접근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시적으로 권한 부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시고요.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언제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변화되어 있는데…….

서윤기위원

간단한 질문이에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현재 지식공유시스템은 '12년에…….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1차 지식공유시스템은 2008년에 계획해서 운영을 했고 그것을 새로운 개념의 지식공유시스템을 2012년 7월에 공고해서 9월부터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 2013년 2월 말에 지식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리고 3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공유시스템 자랑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식공유시스템이 포뎁스라고 하는 회사가 구축을 했어요. 2013년 하반기 지식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보면 유지관리 용역기간이 12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용역 계약을 했어요. 몇 개월 한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여기로 보면 3개월이 채 안 되는데요.

서윤기위원

2개월 반 한 것입니다. 2개월 반 했는데 5,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계약금액은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지식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또 똑같은 회사 포뎁스가 했고 계약금액은 7,700만 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포뎁스가 지식관리공유시스템 구축하고 계속 그동안 이런 계약 없이 유지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예산 확보해놓은 것 포뎁스에다, 구축한 회사에서 보수도 하고 구축한 이후에 디버깅도 하느라고 계속 여기다가 대가없이 용역을 맡겼다가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이것에 맞춘 거예요, 2개월 치 4,400만 원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또 준 거예요, 포뎁스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두 명 정도의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자가 상주해서 이것을 유지관리하고, 한 명은 상주하고 한 명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일 거라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적내용 듣고…….

서윤기위원

소소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행정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잘못된 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

서윤기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2개월 동안 4,400만 원이 말이나 돼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