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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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시 확인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을 토대로 오늘부터 4일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다 함께 발전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 관련 현안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슈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4개월 전부터 건의안을 채택하고 일인시위를 했던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당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편성한 내년도 3개월분의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시행령을 지키라는 잘못된 사항이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재정은 교육비로만 사용해야지 보육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지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 의논을 겪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3개월분조차도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향후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 조직개편안 중에서 사학 비리라든가 공직자 비리가 아직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관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는 이것 또한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명퇴 교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건강이 안 좋은 중증질환이 있는 교사의 경우에도 꼭 연수나 연령에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 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방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단을 겪고 있는 원천이 되었던 일제, 친일청산 이런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해야 되겠고, 최근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를 마이스터고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외플랜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로 추진해서는 실제적으로 해외취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교육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제가 사전에 먼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 중에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빼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주요 현안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잘 새겨서 서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재금,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 감사관 조승현, 공보담당관 이상수, 안전관리단장 송숙경, 총무과장 조영권, 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백종대,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교육과정정책과장 윤오영,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교원정책과장 김재환, 평생교육과장 권점식,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길원)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보다는 서열과 경쟁, 성과만을 강조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와 시민은 교육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모두 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집에 13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첫 번째 정책방향,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는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수업, 장학의 혁신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공존과 상생의 태도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ㆍ예ㆍ체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 안에 내재된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49쪽까지 나와 있는 두 번째 정책방향,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을 통해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일반고가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생애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복지 확대,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나와 있는 세 번째 정책방향,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사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확대 등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이 더 이상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공유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 나와 있는 네 번째 정책방향,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통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학업과 자기계발에 전념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ㆍ안심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 근절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함양을 고려한 디자인 및 시설확충을 통해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66쪽까지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정책방향,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통과 지원의 어울림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공동체뿐 아니라 시민친화적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30% 이상 감축하고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학교 업무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감사 추진을 통해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질문 있는 교실, 우정 있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은 서울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한 데 모아 교육혁신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서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교육의 중심에 놓겠다는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삶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량,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 질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에 따라 실ㆍ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내용과 실적은 실ㆍ국별 업무보고 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상보육예산 3개월 치를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희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경비사용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백서하고 예산과목이라든가 집행내역, 항목구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총액 쓴 내역은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은 맞거든요. 기준은 둘 다 똑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수위원회가 사용한 집행내역은 9,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백서는 그보다 적어요. 9,400만 원대로 되어 있어요. 일부 항목은 끝의 500원까지 똑같은데 일부 항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항목 중에서 인수위원 및 백서 편집ㆍ검토수당 항목하고 백서 발간 및 배부항목하고 홈페이지 개발 및 위탁사업비, 이 세 항목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숫자 다른 부분이 두 자료 사이에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시 한 번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인수위원 및 백서 편집ㆍ검토수당 집행내역하고, 백서 발간 및 배부 집행내역, 한 자료에는 8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백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발 등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사무직은 인건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의 액수는 미미한 차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유용위원

동작 출신의 유용입니다. 나라사랑교육 DVD를 보고 싶은데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어느 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때 문제가 됐던…….

유용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그때 군인 장교가 와서 교육했던 그 기사화된 내용의 구체적인 영상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령은 일문일답식이고 일단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10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준환위원

강서구 제3선거구 방화동ㆍ공항동ㆍ마곡지구ㆍ가양1동 지역구인 황준환 위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자 10여 명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친환경유통센터 수사, 전전 센터장과…….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센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하려다 취소한다고 발표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10월 9일이 한글날 휴일인데 휴일에 보도자료까지 내서 잡았던 협약을 갑자기 취소한 경위가 무엇이었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감 대비했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급속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인 송재형 위원님과 함께 10월 19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안전성과 유통과정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하루 4건으로 정밀검사를 하였고, 일반농수산물의 경우 속성검사로 1시간 정도 반응만 보고 있지요. 정밀검사를 하려면 10시간 이상 걸리니 현실적으로 정밀검사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원래 농약성분 ppm 단위가 1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표본채취량을 10g으로 검사하는데 정밀검사라 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처럼 원래 안전성검사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정밀검사 한다고 하니 과대홍보가 아닌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속성검사, 즉 검증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서 일단 품목별 샘플…….

황준환위원

그런데 가서 현실을 보니까 정밀검사를 그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과대홍보해서 비싸게 팔 의도라고 의구심이 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전체를 다 정밀검사 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가서 저는 느낀 게 그렇습니다. 센터가 품질이나 가격이나 안전성에 경쟁력을 가지고 믿을 수 있으면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급식지침에 관계없이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가 과대홍보, 과대광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학교장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장이 배송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자유롭게, 저희가 지시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공공조달경로만 조금 내실화해서 제공해서 선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장 보고 어디서 물건 사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황준환위원

센터를 권장하려면 안전성검사에 대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려 과대홍보를 못 하게 하고 비리로 수사 중인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공개하고 명의만 바꿔서 한다거나 하는 눈감고 아웅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는 안 되겠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공급업체수도 늘리고 수의계약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하는 공급구조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 개선을 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조금 시간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과 20개 사업 제휴과정에서 친환경센터 이용률을 70%로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친환경식재료.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선행되고 조건이 완비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시의회 여야의원 합동으로 강서친환경센터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 틀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송재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김문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참고하셔서 지금 내용을 숙지하셔서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학교나 관련 분들이 인정할 때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토론에서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에 대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증세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이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자, 오늘도 한 다섯 군데 나온 것 같은데요 신문을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 봤는데요. (신문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무상급식 소득 따라 선별지원 66%, 소득 무관 전면지원 31%’, ‘전면 무상급식 재고할 때다’, ‘어린이집 예산편성 안 한다니… 맞벌이 그만두란 얘기냐’, ‘파탄 난 무상복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누리과정은 지자체 의무’, ‘전국 교육청 지출구조 안 바꾸면 어린이집 대란 되풀이’, ‘무상복지 파탄… 정치권은 고해성사부터 해야’, ‘무상보육ㆍ급식 갈등… 꼬인 법에 묶이고 진영논리에 갇히고’, ‘무상복지 디폴트 예상보다 빨리 와…’, 하여튼 뭐 여러 지금……. 오늘도 중앙일보에 ‘표 얻으려… 무상보육 과속했다’, ‘복지 파탄에… 무상 외치던 여야, 이제는 무상 떼내기 전쟁’, ‘서울시 재정난에도 무상급식 되레 강화’, ‘친환경 급식 늘리고 식자재 수의계약 금액 올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지요. 오늘 기사 나온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5,000억 원짜리 빚더미 사업 추진’ 뭐 이런 여러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지난번 매일경제 11월 15일자 5면에 나온 것에 보면요 조사대상자 중 새정치민주연합 성향자도 53%가 선별지원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누리과정예산 중 애초에 유치원은 전부 편성하고 어린이집 대상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경남도지시가 무상급식예산 편성 안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3개월분만 편성한 것 맞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교육감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서울시민이 어린이집 다닌다고 혜택 못 보고 유치원 다닌다고 예산지원 받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황준환위원

안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어려운데 사실 3개월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황준환위원

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소득상위 20% 내지 30%에 대해 유상급식으로 하여 확보된 예산과 예비비 등 예산 조정하여 누리과정예산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의회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지방채 방식으로 9개월은 해결될 거라고 지금 교육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교육감님, 무상급식은 조례로, 무상보육은 법령에 의거 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책임이 있는데 보육 쪽만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을 다 끌어안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한된 교육증세도 하자는 입장입니다.

황준환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5~6명 낳았잖아요. 다들 중학교, 대학교 가르치고 싶지만 부모가 다 가르칠 수 없을 때 큰아들은 일시키고 둘째 가르치고 셋째 못 가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하면 좋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교육감님, 전임 교육감 당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교육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있었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한 상위소득층에 대하여 유상급식으로 조정하면서 무상보육 예산문제에 접근하신다면 여론의 호응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을 선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선별로 돌리는 정책을 취하면 정반대의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에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3개월 편성하고도 전북교육감, 제가 사실은 3개월 편성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감하고 강원교육감이 강경한 입장인데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그런 고충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충분히 제가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황준환위원

다음 마지막 날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시지요.

황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시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급식조리종사원, 교무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전산실무사, 영양사,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도사, 기타 등등 참으로 우리 교육에는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없다면 오늘의 학교 현장이 붕괴될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전임 교육감님보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난 11월 5일 본 위원이 주최해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이런 것을 개최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때 참으로 학교에서 일하시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분들이 오셨고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정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구구절절하게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본 위원도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랬습니다. 이 책자는 제가 오늘 질의가 끝나고 교육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수준이 전국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평균 이하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맨 하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대한민국이 다 고르고 공평한 사회입니다만 그래도 서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평균 이하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상당부분은 예산 압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리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기자회견도 수십 번 했는데 지금 제가 행정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예산이 풍족하면 다 도움을 드리고 예산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일 잘산다는 서울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은 평균 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취재도 오시고 언론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안이 벙벙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전달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우리 비정규직 처우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공감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금 5만 원 인상 부분이 이전에 30만 원이던 것을 35만 원으로 올리는데, 원래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예산안에는 6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무원도 맞춤형 복지 자체를 축소했기 때문에 어쨌든 35만 원에 맞춰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실 제공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 시범기간은 우선은 한 8일 정도만, 그런 정도가 지금 크게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데 큰 항목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에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면 내년도는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이 최소한 전국 평균은 간다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균에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마지막 단협 하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는 조금 평균수준을 높이려고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이 증언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제 전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지역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수준이 전국 평균은 하겠다, 거기서 미달하는 부분은 이번에 적극 노력하겠다. 만일에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예산을 분석하고 평균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원들이 평균 수준으로 예산 반영을 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평균 수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분명히 교육감께서 그 뜻을 펼치시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래도 잘사는 분들이 많다는 서울의 학교 비정규직 처우 수준이 전국 평균, 경우에 따라서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예산사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이 열악하다고 판단되고요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차후 있을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서울의 각종 학교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이 최소한 평균 혹은 그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나, 학생인권옹호관 잘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본 위원도 학교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현재 각종 조직개편을 시교육청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내년에 어떻게, 도입이 될지 또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되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된다고 보셔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인홍위원

현재 학생인권센터가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인권센터가 한 과의 팀으로 이렇게 존재해서는 인권의 어떤 독립적인 성격, 위상들이 확보되기 어렵고 반드시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고 독립적으로 학생인권이 다루어져야 원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가 살려진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도입한다고 이렇게 언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최근에 조직개편 논의나 이러저러한 인권 관련 일을 하시는 전문 단체들의 우려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 우려와 지금의 교육감 말씀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이에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지금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한 것 취소하고 약간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학생인권옹호관 내년에 반드시 도입한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교육감님을 믿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정식으로 조례상의 명칭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될 때 어떤 고민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이렇게 돼서 비정규직 그분들도 상당히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이 아마 학교 비정규직,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명칭에 대해서 학교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서울시도 이러한 이름을 쓰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학교에 가 보면 다양한 비정규직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저씨, 아줌마 이런 표현들을 학교에서 듣고 참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식적인 명칭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명칭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학생이든 교사든 어느 누구라도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감님 명의의 지침 또는 의향을 밝힐 뜻이 없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충분히, 저희가 보조사를 실무사로 바꾸기도 했고요. 학교공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장인홍위원

네, 교육공무직.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저희가 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호칭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리자들이 여성보조사들에게 커피도 시키고 하는 단순직 그것에 대한 지도도 하고 한꺼번에 해서 호칭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하여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 비슷한 내용을 각 학교에 하달, 알고 계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한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처우수준, 고용의 불안도 있지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대단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2015년 내년에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셔서 장인홍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앞서 누리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안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월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이에 대한 편성분은 재정여건상 전액 편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결의문 발표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2015년도 예산안에는 직원들의 맞춤형복지나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의 것들을 깎아서 3개월 치 편성하셨는데 아까 또 답변에서는 지방채까지 한 9개월분 편성해서라도 반영하신다는 의미인 건데 그러면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청 예산 전액으로 부담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육부가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채의 무제한 허용까지는 교육부 방침이 가 있고, 야당이나 저희나 여당 일부에서는 어쨌든 한 5,000~6,000억 정도, 즉 작년대비 증가분 정도는 국고로 하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국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장우윤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3,741억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올해만 해도.

장우윤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 보니까 6,375억 추가로 발행하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가 1조 116억에 이를 전망인데, 그러면 한 해 지방채가 1조가 넘으면 이자로만 한 해 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300~400억 이렇게.

장우윤위원

그렇잖아요, 300~400억 이상 이자로만 내게 생겼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지방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그렇게 하라고 저희한테 강권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강권하더라도 교육감님의 의지를, 생각을 저는 묻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서 그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희 입장은 확실하고요. 며칠 전에도 국회에 가서 저희가 계속 여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17개 교육청의 지방채가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내는 이자만 1년에 990억 이상이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BTL이 또 10조나 있고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무슨 지방채를 또 발행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렇게 빚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현재 정부안대로 강행될 경우에 시ㆍ도 교육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벌어질 우려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혹시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국고 혹은 국채로 해 달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상당한 원리금상환 압박이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교육부에서는 이자부담지방채라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단순해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에 0세부터 5세의 보육, 국가 완전책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그 당시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적보장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교부율을 높여야 하고, 당장에 교부율을 높일 수 없으니까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여야가 의견을 하나로 모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법적보장도 하지 않았고 교부율 상향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건의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가 큰 문제인데 기재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규모가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서 누리과정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실제 39조 원밖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것 세입예측 실패고 정부의 실정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사실은 중기재정추계가 완전히 잘못되어서 매년 3조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10조나 부족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은 재정문제로 어렵다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현행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100%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향후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앞으로 20일 정도가 상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장휘국 회장님하고 제가 사실은 국회를 굉장히 많이 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나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압박수단이 적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다른 질의를 들어갈게요.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목표로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서 내일모레인가 20일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하실 계획이시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저희가 교육본청을 슬림화해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 인력을 대거 내려보낸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지금까지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업무 정상화 1단계가 진행됐다면 2단계 학교업무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거 내려보낸다, 그리고 내려보낼 때 일반직의 경우는 학교로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혜택도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손대지 않고 소폭개편을 목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중기적인 과제들이 나와서 그것은 중기과제로 돌려놓고 정원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본청은 정책기획, 총괄기능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중심기능을 강화한다는 이것이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이유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핵심방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하면 제가 임기초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과제로 돌리고 소폭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이 앞으로 교육감님이 이런 방향으로 정책과 조직을 이끌겠다고 하는 기조가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본청을 슬림화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청으로 만든다는 큰 방향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서 제가 그 점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조직개편은 무엇보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행한 조직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정책기조가 보였으면 하는데 본청조직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서비스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은 교육지원청에 요구된 역할이나 지금의 흐름에도 맞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틀간 교육지원청 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의 현장기능이 미흡한 부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의 활용에 대한 한계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지원기능 강화들을 교육지원청에 제가 주문도 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이 사실 목표기도 합니다.

장우윤위원

다만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하면서 인력 재배치하고 또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본청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때 업무이관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예를 들면 학교지원업무 특별부서 같은 경우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학교독서지원 같은 부분을 사서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이런 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논의 수렴과정이니까요. 제가 사실 큰 방향만 얘기하고 위원회에 100% 개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교육감님 계실 때의 평가는 아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데 그 원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김문수 위원장님도 아까 감사관 쪽의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청렴도 최하위인데 감사관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을 줄이더라도 감사기능의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하고 국정감사 업무를 다른 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관에서 했는데 다른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그 인력감축 상황이 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큰 방향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점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조직개편을 관련 위원회나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의 조직운영이나 또 인사정책의 철학이나 공약을 비롯한 정책기조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미흡하지만 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업무분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분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DVD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냥 잠깐만 이렇게 봤습니다.

유용위원

그림이라도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유용위원

저도 그림 정도는 봤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교육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제가 자료를 신청했고요. 오후에 시간이 나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적절했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좀 봐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또 예산을 투여해서 봤어요. 어느 학교는 예산이 좀 적게 13만 원 들어갔지만 어느 학교는 233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고 적절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육감님은 또 3개월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유용위원

저는 그것마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시ㆍ도교육감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린이집이 유치원교사처럼 이렇게 보육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오는 순간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누리과정 통합의 방향은 맞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은 이 문제가 누리과정이 법적으로 정비되기까지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권은 저희한테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주고 감사권은 없는 예산을 우리가 왜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할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페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유용위원

또 수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 대우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 부동의 예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비정규직 협상과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예를 들자면 영양교사는 약 245만 원의 페이를 받는다 하면 영양사는 160~170만 원 정도의 페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이런 페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봅니다. 이런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한번,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그다음에 동구마케팅학교의 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현강학원 비리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숭실학원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배재학원 성폭력 사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서, 큰 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배재학원 성폭력 사건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기숙사.

유용위원

이 네 가지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영훈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학원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유용위원

영훈학원에 관선이사들이 가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러면 이 관선이사들을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 보고를 받아봤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관선이사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는 아예 교육행정국장이 직접 참여해서 상황판단을 새로 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교육청 감사결과가 2013년 3월 28일에 나갑니다. 신분상 지시가 뭐냐 하면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26일 관선이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까지도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에 걸쳐서 관선이사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거지요. 분명히 감사결과를 이행하라고 보낸 그 이사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거지요. 이런 이사들을 왜 계속 놔두고 있습니까? 해임해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그것은…….

유용위원

사립학교법 제25조제2항에 보면 임시이사가 직무를 현저히 태만할 때 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임하십시오. 해임하셔서 바로잡으십시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 애들 놔두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영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적 소송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다른 문제도 그런데 숭실 문제도 그렇고요 저도 제 심정적으로는 어떤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유용위원

교육감님, 법적인 문제는 법에서 따지면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하실 일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을 가지시고 교육감님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시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관선이사…….

유용위원

해임하시고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바로잡으십시오. 그 길만이 제가 보기엔 영훈학원을 해결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부제보자를 또 파면시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법적 판결…….

유용위원

감사결과에 나온 사람들은 조치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은 또 파면시켰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최종판결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저희가 약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최종…….

유용위원

아니, 법하고 교육감님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또 법적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하고 교육감님이 행사해야 될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교육청 감사가 2013년 3월 28일 끝납니다. 이 감사결과가 뭐냐 하면 파면 3명하고 해임 3명하고 정직 3명하고 재정조치 23억 해라, 이게 교육청 감사결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지요. 관선이사를 파견한 게 2013년 1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관선이사들이 가서 이 일을 실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9월 1일까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재판과정이 있는데 재판과정은 법으로 해야 될 얘기이고 교육청 감사결과를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선이사들이. 이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제가 한번 관선이사 교체 근거가 되는지, 가능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임하시고 다른 올바른 이사들을 보내야 일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야 아마 이 일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관선이사를 교체할 정도의 우리의 법적, 행정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는데 이게 현재 상태로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교육청 감사에 파면 3명하고, 교육청 감사결과입니다. 우리 본청 감사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보냅니다. 이 관선이사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일을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상황에서 혹시 부감님께서 한번…….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제가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 조효숙, 김용회, 김종환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연퇴직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사도 업무방해죄로 확정되면서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이행이 지금 한 35% 되기 때문에 현재 관선이사가 아직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업무를 다 해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관선이사를 파견한 목적이 바로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감사에 대한 것. 그런데 법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린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이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이 문제는 좀 명확히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교육감님으로서 분명히 권리행사를 하셔서 바로잡으셔야 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 하시면 저하고 문제 많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다른 사안들도 정말…….

유용위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비리 사학이 너무 심각하다는 데 저는 100%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법을 또 사학이 악용하는 참, 그런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용위원

저도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립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바로잡아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교육청이 다수의 기업과 MOU를 맺은 것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이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몇 건쯤 되지요?

유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센 것인데 약 134건 정도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134건이요?

유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날짜를 계산하니까 약 650일 되더라고요. 650일에 134건 하니까 5일 만에 1건씩 했어요. 와, 우리 교육청 대단합니다. 이렇게 일 많이 합니까? 5일에 1건씩 MOU 하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자유학기제도 관련되어 있고…….

유용위원

이거 MOU만 하기에도 교육청 일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것은 약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면도 좀 있는데…….

유용위원

활성화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업무협약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도 있지만 소요경비에 보면 불필요한 경비가 엄청 나가고 있고요 꼭 필요한 회사인지 교육감님이 선별하셔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좀 가려내는…….

유용위원

이것도 꼭 업무효과를 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최근에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분이 해임 당했는데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 쪽에 알려주어서 그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영훈의 전 교감선생님이 또 공익제보자로 추정돼서 거기서도 해임됐는데 그 이사회 회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아마 됐다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회에서 회의를 두 번 거쳐서, 첫 번째는 해임을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또 징계위원회를 하고 다시 이사회로 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 번의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회의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임절차가 하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 교감은 유죄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후에 그 이사회 회의를 거친 것을 이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마 피해자 측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답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제 것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답 주셔도 되고,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아까 매경신문 11일 날짜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교육감님, 우리 무상급식을 한 20%만 줄이면 우리가 필요한 무상보육예산이라든가 시급한 학교시설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숫자상으로는.

송재형위원

자, 질의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다소 수정해서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아무래도 주민투표까지 한 사안이고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송재형위원

제가 전면적인 게 아니고 다소 우리가 재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 정도만이라도, 지금 그렇게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좀 전환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연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20% 정도만 선택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음 질의합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여 서울교육정책을 전환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출직공무원 조직에 의례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수위원회 이후에도 각종 추진단을 추진하면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추진단 정책은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들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추진단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공조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비선조직을 계속 서울교육에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이 추진단 바로 해체할 의사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행히 추진단은 10월 말까지 하고 일부 TF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무가 종료되는 대로 청 계선조직 중심으로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보면 2015년 주요업무 TF 구성하고 있고 그것 끝나면 TF, TF해서 계속 조직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 또 교육청 직원들이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는 교육청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조직을 활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이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들이 토론하고 자율에 맡긴다고 하셨지만 학교현장에서 보면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별로 또 신체적, 정신적 성장단계가 다르고 주어진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간도 많이 있고 또 연구용역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겠지만 9시 등교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초등학교는 8시 40분이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미 하고 수도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9시로 하고 8시 50분 등교라든가 교장선생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100% 학교 토론을, 일종의 9시 등교 대토론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에서 벌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협의회에서 이미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점을 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해서 50%면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으실 텐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이 좀 고민입니다.

송재형위원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솔직히 그동안은 9시 등교를 교육감이 결정한다거나 혹은 학교 자율로 하면 교장선생님이 결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학생은 다 모여 있으니까 학생회장 선거하듯이 일종의 투표를 해라, 50% 이상 반영해라, 저희가 그것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대신에 학생투표를 50%는 반영해라,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주체적으로…….

송재형위원

이게 최초에 나올 때는 한 여학생이 아마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께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졌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 여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보면 같은 한 아파트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 학부모는 8시에 출근해야 되고 학생이 8시 40분, 50분에 학교에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절대 제가 강권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학생 의견수렴을 필수사항으로 해서 학교에서 결정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송재형위원

기준점을 잘 정해서 시행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단지 학생들을 배제하면 그건 제가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학생들은 좋다고 하지요, 사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그 평가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학생의견을 한 50% 반영하는 정도로 낮춰서, 원래는 한 70% 생각했었는데요.

송재형위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반고의 어려움은 자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1990년도 후반부터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일반고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분발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접근방식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자사고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사고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하면서 일반고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자사고는 자사고 특색을 살려서 발전하도록 두고 일반고의 발전은 또 지원하면서 독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침 교육부에서 아마 직권취소명령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곁들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의 2013년 입장, 즉 면접권 없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을 갖는 자사고를 저도 사실 용인하고 2개의 학교와는 그렇게 협약을 맺은 셈인데요. 교육부가 그렇게 합의했으면 어떨까 정말 저는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교육단체에서는 저를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태인데, 직권취소를 오늘 하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송재형위원

원상으로 돌아가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특별한 수단은 없고 교육부하고 권한쟁의 행정심판 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월 18일 시정질문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합니다. 제가 평가가 졸속했다고 얘기하면서,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공교육영향평가를 결재하면서 평가를 했고 결과가 나왔고 보고를 받았고, 나온 결과는 14개 학교 전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또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그런데 제가 그대로 결재하지 않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균형을 잡아서 종합평가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제가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히 7월 20일부터 24일 안에 있었을 텐데 며칠입니까?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보고된 시점에 한 것 같습니다. 즉 공교육영향평가 14개 전부취소를 보고 받은 시점 그 부근인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시점이 7월 며칠쯤 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20여 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20~24일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사고 평가 법률자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 즉시 해 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 속기록을 보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서 자사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의 근거는 법률자문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박스 친 것을 보면 평가지표를 추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께 보고한 법률 검토의견을 보면 5개 법무법인 중에서 4개의 법무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요약한 검토의견으로서는 평가지표 추가 및 재평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5개의 법무법인 중에 4개이고 불가능하다고 한 법인이 1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소송에서 만에 하나라도 패소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마 이 얘기는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80%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8개 학교를 과감하게 지정취소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패소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정도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8개 전면취소에서 2+6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2013년 입장으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교육부 직권취소의 방향으로 간 것이 이 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와 소송하면 지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무래도 그런 소송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법률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개 법무법인 검토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4개 법인 중에 3개 법인은 조건이 붙어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추가해서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공교육영향평가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으면 실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보고받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받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사실은 8개 중에 2개가 저희 평가를 받아들인 데가 나왔기 때문에 자사고에서도 소송에서 불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가처분이나 본안을 하지 않고 교육부를 압박해서 결국 직권취소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송재형위원

저는 5개 법인 중에 적어도 사실은 4개 중에 3개가 조건을 달았다면 4개가 부정적인 의미를 두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담당들이 아마 그런 보고도 했고 패소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를 감행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소송,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행정소송 할 것이고 또 자사고에서는 행정소송이 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송재형위원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건에 어떤 의미만 두는 것이고 사실 학교로서는 직권취소했기 때문에 2015학년부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느낍니다. 반드시 아마 자사고에서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법원 제소하는 문제를 입시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음 주쯤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시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나름대로 인위적 영향을 안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선거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면서 여쭤본 말씀이 있는데 본청 말고 각 기관별로 자체감사 시스템이 없다고 그래요. 11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감사 시스템이 없고 2012년도 이후에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적게는 550억에서 많게는 700억, 800억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적게는 15억여 원에서 공업계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총액 50억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인데 자체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감사관실은 몇 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되는지 봤더니 단순 행정보조직까지 포함해서 52명이 전체입니다, 감사팀 5개, 감사행정팀, 교무행정지원센터 등. 그래서 각 기관별로 자체감사규정을 다시 마련하고 자체감사 시스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자체감사가 2012년에 없어진 걸로 들었는데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고, 저는 자체감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과정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어떻든 큰 정신은 저는 100% 동의입니다.

박호근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서울지역에 1,300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예하기관이 40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의 52명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 특목고, 자사고 대학진학 현황을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순수 과학계열로 89.3%가 진학했고 기타계열로 10.7%가 진학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명 외고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5개 학년도 동안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36.6%, 기타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63.5%, 그러니까 10명 중 3.5명 정도는 어문계열로 진학하지만 반대로 6.5명 정도는 기타계열로 진학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체제 개편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래도 외고에 대해서 입시개선을 조금 했고 또 지금 현재 외고 졸업생 중에서 의대, 공대 이렇게 진학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로 2.3%로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의미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진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자사고 정책 과정에서 왜 외고는 안 건드리느냐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필요하다면 저는 개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호근위원

일반고 전성시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략 90% 정도가 순수과학계열로 진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10배에서 많게는 15배의 교육비가 투자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정책이다, 체제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교서열화를 지속화시키고 있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외국어고등학교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운영평가 과정에서 최소한 문제가 현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5급으로 승진한 사무관 승진자 중에서 학교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무관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라고 질문을 드려봤더니 2011년도 2014년도까지 총 승진인원은 117명, 단지 학교에서만 근무하신 분은 2명, 퍼센티지로 봤더니 1.7%에 불과합니다, 1.7%. 물론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 그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비율이 단지 지난 4년 동안 2명, 1.7%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개정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 통계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지금 범주적으로는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학교가 저는 35%로 알고 있는데요. 30, 35, 35% 해서 학교 재직자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범주적으로 나누었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인 통계에서는 저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서는 6급 경력 중 학교에서 80% 이상 근무한 경력을 학교근무자라고 규정한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장 현황을 죽 봤더니요 5급이 13%, 6급이 71.3%, 7급이 15.2%, 8급이 4명으로 0.4% 이렇게 됩니다, 토털. 제가 학교 행정실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8급이신 분도 행정실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초등. 그리고 중등이 좀 다르니까요.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초등에만 4명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되고 나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수원에서 행정실장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실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려봤더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행정실장 대상으로 연수시간 21시간. 교감 또는 교장 승진대상자들이 자격연수를 받는 게 대략 150시간에서 18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행정실무1과정 해 가지고 연수시간도 짧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내용도 좀 부실하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상 그분들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려면 학교 행정실장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면 각급 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는 2007년부터 매달 10만 원, 교감선생님들한테는 매달 5만 원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은 전무해요, 전무.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플러스알파로 떠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겸직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 내지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플러스알파의 노동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장에 내려가는 인력 중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급수가 많은 데를 말하자면 행정직이 내려가는 식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간접적인 보완대책이 지금 저희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충분히 말씀을 못 듣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도 명예퇴직수당 예산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지난 11월 10일 교원들은 1,901억 원 정도를 증액한 반면 지방공무원들은 5억 원을 삭감했어요. 너무 불편부당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 점은 제가 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일반직에서 일부 나왔는데 저희가 교사하고 일반직 명퇴수당은 일단 범주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원들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도 3,600명에서 550명밖에 못해서 지방채까지 내서 교사문제 적체를 해결하는 거고요 일반직도 작년에는 37명인데 올해는 47명, 지금 공고 난 게 20명, 67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도 이번에 명퇴가 8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추가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일반직 명퇴를 확대하시려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수정 제출할 것을 우리 교육감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그럴 의향이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누리과정에 다섯 시간 의무수업을 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호해 주고 케어하는 게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다섯 시간 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유치원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 지침 변경이 가능하다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좀 논의를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 입장을 잘 고려해서 그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다섯 시간을 세 시간 내지 다섯 시간으로 할 경우에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역불평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보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과 뜻대로 잘은 안 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웃음

문영민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교육감님이건 어느 단체장이 뽑히면 모두가 조직개편이니 뭐니 새롭게 자기 틀대로 바꿔가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십수 년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단체장이 뽑히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틀대로 바꾸려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제대로 좀 해서 다음 분이 오셔서도 아, 그 조직은 잘 됐지, 개편이 잘 됐구나 해서 그 조직을 다시 승계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직렬개편……. 제가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 조직이 참 특이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독도서관을 보니까 정독도서관장이 2급이시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밑에 물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3급, 4급이 받치고 있겠지 했더니 3급, 4급은 없고 5급이더라고요. 정독도서관에 필요한 사람은 정작 2급이 아니고 4급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고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다른 데도 관장님은 3급인데 4급은 없어, 직제가. 그리고 5급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직급은 4급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고위직의 경우에는 배치가 좀 불균형한 것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중장기적인 개편과정에서 직제개편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거 바로잡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약간 부분적 변화만 있는 정도로 이렇게…….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곽노현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보통 인원배치나 이런 것들도 외부인원을 많이 유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민선 들어와서 외부에서 인원을 가장 많이 들여온 교육감을 보니까 곽노현 교육감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외부에서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내부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교육청을 제대로 끌고 갈 인원은 내부에 있는 일반직 직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내부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부 개방직화는 조금…….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고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교육감님, 그리고 사무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사무관 시험 보기 위해서 구에서는 동으로 나가서 사무장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3년, 4년 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으로 어디로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행정이 바뀌어서 심사승진 쪽으로 대부분 다 바꾸었거든요, 심사승진. 그래서 일의 능력에 따라서 승진시키고 이렇게 바뀌어서 시험 보는 부담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는데, 요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부 다 시험 비슷하게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역량평가 하는데 중앙공무원에서 일종의 시험이라는 의미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는, 그래서 가상 문제상황을 주고 얼마만큼 그것을 종합적으로 응전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암기형 시험은 아니라고 해서 중앙공무원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확대되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반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은 심사승진하고 반은 그런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일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 하면 승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다른 옆집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옛날에 비해서는 지시형 행정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일처리능력을 공무원들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역량평가시험이 그런 방향으로 일반직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직 연수과정에서 아예 그것을, 학원에 의하지 않고 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적극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은 심사승진 쪽으로 하고 반은 그런 방향 쪽으로 해서 능력이 미치는 대로 승진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승진심사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은 잘하는데 그런 경우를 봐 가지고, 승진심사도 꼭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줄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줄 세워도 그렇게 뽑아오지는 않겠지만 보통 정치적으로 줄을 많이 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선 경기도 예부터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한번 점검하셔서 좋은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전문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독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보다는 사립학교의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발주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돈만 우리가 대주지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100%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있는 문제 얘기인데 진명여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거기 지은 집이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건물 지은 지가 10년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진다고 난리가 나니까 안전진단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랴부랴 예산부터 내려보내더라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건물이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감사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 먼저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직원에게) 어떻습니까, 혹시 바로 예산부터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내려간 거지요?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영민위원

문제는 물론 있겠지요, 균열이 갔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건물이 붕괴 가능성이 있으면 헐고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면 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내려가야지 사전에 돈 먼저 내려보내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통상적인 경우 우선순위를 죽 해서 저희가 몇 개 중간에 끼워 넣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아마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문제가 되니까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돈이 내려오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오니까 그쪽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내려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설득해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어야지, 소통해서 해결했어야지 돈 먼저 내려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빚어질 거니까 미리 돈 먼저 주지 말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돈을 내려보내는 절차를 따라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재난위험시설 CㆍD급을 중심으로 해서 죽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영민위원

안전진단은 붕괴는 이상이 없으니까 내부균열 간 곳만 하고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부실하게 공사해서 지어져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진명학원은 건물 균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문영민위원

네, 문제도 지금 많습니다. 재단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법적문제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류종림 이사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립학교 공사 관리감독은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이번에 사립학교 조례 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내용이 일부 지도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닐까…….

김문수위원장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는 학원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한국학원총연합회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전임회장과 신임회장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육감도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소송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렇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당초 규칙 제16조 한번 펴 보시고요. 개정된 내용 표시해 드렸습니다. 3개를 펴놓고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규칙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만든 거예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해서 당초 제16조 보면 지도감독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6조의2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거기 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가 금년 1월 9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규칙 제16조의2 내용 1을 보면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한번 내용 보십시오. 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학원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화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시해 드렸죠? 다만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단서조항에 위촉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그것 특정인입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강행규정이라 하면 교육감께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장을 핫바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분들이 추천한 사람 교육장 갖다 주면 교육장은 위촉장만 만들어서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교육감이 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금년도 4월 22일 만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 자율정화니까 이 두 단체가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조문을 만들면서 추천한 사람을 1/2 이내도 아니고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15명 전원 다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네요.

김창수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네요.

김창수위원

이것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체크가 아니고 여기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법조문 문제입니다. 따로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2 이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 밑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학원총연합회 회장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네요.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조항을 교육감이 금년 4월 22일에 만들었어요. 교육감님, 이것은 당장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문제는 꼭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가 짚으면서, 이것은 법제심의를 거칩니다. 이 규칙을 만들면 집행부 자기 소관부서에서 만들어서 법무심사팀에 거치게 되어 있어요. 법무심사팀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된 법조문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차마 여기가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분의 말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제심사팀에서도 법조문을 보면서 심각성을 알았어요.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심사팀의 의견이 개진 안 되고 그대로 이런 조문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는 데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이분들 학원연수가 있습니다. 학원연수교육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학원연합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수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회장 간에 전임, 후임, 신임 간에 소송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연수교육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12년, ’13년 2회는 운영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는 교육청에서 연수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문용린 교육감이 6월 12일 공문서 사인된 겁니다, 학원장 등 연수위탁. 제가 세 번째 장 빨간 표시된 것 보내드렸죠? 여기다 사인해 놓고 갔어요.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요, 뒤에 내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대책 : 2014년도 학원장 연수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습소총연합회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한다.’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소송문제 있고 싸움은 똑같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문용린 교육감이 사인해 놓고 가면서 이 위탁교육을 여기에 시켰어요. 1억 5,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도 마지막 감사 때…….

김창수위원

저는요 마지막이 아니라요, 마지막 오실 때 규칙의 문제도 있지만 이 규칙을 제정했던 직원들, 관계자들은 전부 다 그 직위에서 전직시키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감한테 요구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이 자체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도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 이 내용은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조항을 보지 못 했어요. 대개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요 이렇게 전체를 다 털털 털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학원장 연수가 학원법시행령 20조에 근거해서 학원연합회에 위탁, 지난 10여 년간 위탁해 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창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학원연합회에 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소송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했다는 이야기예요, '12년도 '13년도. 그런데 '12년 '13년도 할 때 그 내용의 원인이 소송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했으면 금년도도 그대로 교육청에서 했으면 될 텐데 2014년도는 방금같이 이렇게 교육감이 사인을 해 놓고 그 단체에다 다시 주니까 결국은 지금 학원 교육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교육청이 연수를 지속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창수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마지막 날 답변해 주신다니까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료를 받아봤더니 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학교가 53.5%예요.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ㆍ결산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감사 한 번 안 받은 데가 53.5%라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된 데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감사원에서도 모든 기관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교에 다 일임해 놨어요. 감사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자율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장이 방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예산결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년 안에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9시 등교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언론에서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추진’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앞서간다는 표현인 것 같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교육감이 결정하지 않겠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대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 현장 교육주체들이 참가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11월 3일 발표해서 대토론회를 하실 것 같은데 고3생들 조금 있으면 졸업하지 않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중학교 갈 거고. 다시 말해서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바뀌잖아요, 3분의 1씩이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 질의에서 투표 이야기까지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이 대토론회를 할 때입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분의 1 바뀌고, 중학교가 중요하다면 중학교 애들도 3분의 1이 바뀌는 거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올라올 테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현장 주체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려면 지금이 대토론회 할 때가 아니지요. 왜, 주체들이 바뀌니까요. 우리 선거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뀌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게 평균모집단이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이것은 대토론회 하고 투표를 하신다면 정상적인 시스템은 내년 4월에 가서 하셔야지요. 지금 고3 애들이 제대로 토론회에 참석이 되고 투표가 되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급당 한 번 정도 토론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은 1반이고 10반이고 어느 학급이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중요하시다고……. 초등학교는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8시 40분하고 9시하고는. 중학교도 들어올 애들이 없잖아요. 들어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 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제대로 더 옳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토론회 할 때가 아니에요. 또 학교현장의 선생님들도 상당수는 바뀌어요, 공립학교는요. 교장선생님도 바뀌어요. 학교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처한 위치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다른 교육주체인 선생님들도 바뀌어요. 학부모들도 바뀌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학기 초에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4월, 5월에 해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진정한 대토론회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계속 바뀌더라도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갈 중학교 1학년 가서 발언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해야 자기가 3년 동안 수용하고 지내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3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자기 다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배치가 다양하게 되니까, 우리 학교가 9시 등교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결정하게 해야지요. 왜 떠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에서는 학생들 의견을 한 50% 정도 하고요 학부모, 교사선생님 50% 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학부모는 마찬가지고요. 학부모 똑같이 바뀌고요 교사도 공립학교는 바뀌어요. 이거 한번 숙고를 해 보세요. 교육감님이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하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맞으려면 정말…….

희연

조희연교육감

왜냐하면 2015년부터 시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를 토론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5년 3월에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규정도 없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기 초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4월에 하세요. 경기교육감은 9월에 하시더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하면 2016년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15년 9월에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학기가 3월부터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하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9월에 실시하신 경기교육감은 뭐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이게…….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요 진정한 대토론회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유권자의 3분의 1이 바뀌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게 옳은 투표인지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정해야 오히려 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도…….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금요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때까지 교육감님 생각하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지난 13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상암고등학교를 가셨어요. 수능 보는 학생들을 격려하러 가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학생 모두 입시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두어 번 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날 입시전쟁 해방이라고 교육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향신문 17일 월요일자입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느 대학교 한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에 발 디딜 틈 없이 왔어요. 어느 학생 말은 엄마는 다른 데 가고 나는 여기 왔다 할 정도이고, 논술 보기 위해 탔던 열차가 고장 나 가지고 법석을 떤 일은 잘 아실 것이고, 수능점수가 어째 가지고 물수능이니 어쩌니 말 들으셨을 것이고, 그날 입시가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입시가 또 시작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께서 발언을 잘못 하신 거지요? 상황판단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해방이란 말을 쓰고 조금 그랬습니다.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입시전쟁이 해방된 일이 아니고요 다른 입시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그날 발언은 어느 정도 잘못…….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졌다 이런 표현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또 어떤 잘못을 계속하셨느냐 하면요 “입시전쟁 심한 것 제가 몇 년 노력하면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정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엔 수능도 두세 번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 한 번으로 결정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부담이 큰 것”, 이것 교육감님 소신이세요, 수능 두세 번 보자는 이야기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그게 물어서. 수능자격증 그런 입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우리 수능 역사에서 199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두 번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 있습니다. 그해 하고 바로 다 접었어요, 모두가 다 싫어했기 때문에. 왜, 두 시험 간에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능을 한 번만 보지 말고 두세 번 봐서, 왜냐하면 한 번에…….

김용석

(서초) 위원 두 번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두 번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접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감님이 이게 사전에 준비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즉흥적인 발언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약간은 즉흥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아이고, 교육감님처럼 중요하신 분이 수능 두 번 본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기자가 그렇게 뽑았고요 뭐 여러 가지 수능 개혁을…….

김용석

(서초) 위원 기자들 묻는 것은 기사 쓰기 위해서 묻는 거지요. 우리 공보관께서 발언관리 좀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저도 해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사려 깊지 못 했던…….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감님. 수능 두 번 본 것은 실패했어요. 왜, A시험과 B시험 사이에 난이도 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둘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버리면 물수능하고 똑같이 돼요. 변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 실패한 게 우리 전례거든요. 이런 발언 나오려면 준비, 준비 또 준비한 다음에 나오셔야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대학입시체제, 대학체제 이것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상암고등학교 가서는 발언을 계속 잘못하셨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사실은 나온 것을 보고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떤 전문지도 아니고요 대중지인 중앙일보 오늘자예요. 대학에 따른 수능성적 활용방식. 강원대, 공주대 백분위. 그다음에 공주교대, 서울교대 뭐 경상대 이런 데는 표준점수, 그다음에 백분위 플러스 표준점수 부산대, 그다음에 서울대 등급 백분위ㆍ표준점수. 자, 어느 전문가 말씀이라고 지원 전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 가산점, 백분위ㆍ표준점수, 영역별 반영비율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이해하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용석

(서초) 위원 현직 교육감이 예를 들면 백분위하고 표준점수하고 백분위ㆍ표준점수를 섞어서 반영한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판별하실 수 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정도로 복잡하지요,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복잡하고 어렵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현직 교육감님도 표준점수가 뭔지 백분위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교육감님 그날 발언 정확히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수능 때문에, 입시 때문에 입시전쟁이란 표현은 정말 옳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벌어진 것은, 전쟁은 여기서 벌어져 있어요, 좋든 싫든 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은 학생과 학부모한테 뭘 해 주고 있느냐. 교육감님도 어렵다는 이 입시제도, 그리고 입시용어, 표준점수에 무슨 뭐 백분위 나온 것을,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뭘 해 주고 있느냐.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아닌 별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는 고교선택제는 TF를 구성해서 어쩐다 바꾸고 있고 전쟁터는 그날 가서 발언 잘못하신 것 외에는 거의 외면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그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입시정보 종합해서 수차례 학부모설명회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대기업이랑 같이 그러신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죽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본정보는 대기업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제일 하실 이야기는, 전쟁을 피할 순 없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정말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것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TF 구성하고, 노력하시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입제도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제일 우선순위고요. 왜, 여기가 전쟁이니까요, 교육감님 말씀대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전쟁 아닌 데 전쟁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전쟁이니까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이 갔어요. 여기 못 가는 엄마들, 애들이 많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또 고액의 컨설팅도 못 받고 있는 엄마들도 많아요. 이 정보전달의 불균등성이 애들 장래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왜곡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 값싸게 편하게,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이 하는 것은 대기업하고 통틀어서, 몇 학교 통틀어 가지고 그냥 입시설명회 몇 번 하는 게 끝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난번에도 3,000명 모여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별로 또 하는데 저희 정보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한데 서초구에서도 내일 입학설명회 하는데 우리 교육청 정보 나오기 전에 알아서 입시업체가 잘합니다, 서초구민회관에서. 교육청 정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채점해서 이렇게 막 해요. 온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좀 더 엄마들이 아이들이 값싸고 편하게 빨리 정보를 받아보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큰 임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개별상담도 죽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나 뭘 보나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대입입시 및 정보상담 강화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상당히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터에 들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터를 외면하지 말고 전쟁터에 들어가셔서 필요하면 적극적인 제도개선의견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단기적으로는 부상을 입은 학생들한테 치료약도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대학제도 개선문제는 저도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1월 13일 입시가 끝난 게 아니고 이 전쟁이 2월 말까지 갑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1월, 2월까지 죽 가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전쟁이 바로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전학 가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정보전달을 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4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방향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크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창의교육, 책임교육, 안심교육, 어울림교육, 참여교육 이렇게 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의 방향, 출발하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방향이 현장에 얼마큼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금씩 변화를 느낀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서울교육의 방향, 교육감님 혼자 다 못 하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결국 현장의 하부기관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지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평생학습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다 둘러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파악해 봤어요. 어떤 기관은 이미 지난 교육감의 교육정책방향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또 어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 교육감의 정책방향을 자기 근무하는 공간에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들 보고자료 죽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기관이지요, 아까 예시했던 평생학습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자체만이 아니지요. 현장의 학교를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학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보고서 내용에 조금 전에 밝혔던 서울교육의 방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서울교육의 방향을 녹여서 만든 사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조금씩 그리고 올해 학교평가를 너무 이번에 기준화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으로 학교평가에만 넣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수정 안 한 것 정도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우선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4개월이 됐는데 교육감의 교육정책방향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프로세스 가지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적 계획을 해서 죽죽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까지 내려가는 데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김생환위원

사실 현장이라고 그러면 바닥현장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중간 매개체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관장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 죽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적인 목소리는 커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김생환위원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전체 다 파악은 못 해 봤고, 현재 교육지원청의 비정규직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만 파악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은 실태에 대해서 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일반직은 그래도 3.68%로 3%보다 높은데 교사파트가 조금 낮습니다. 그 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이 조금 있어서 그렇고요.

김생환위원

제가 파악해 봤는데 물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채용단계부터 장애인을 뽑습니다.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이지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의무고용률이 채워지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일선의 학교 교장에게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리종사자라든가 작업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도 그렇고…….

김생환위원

이유를 그렇게 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고용률이 보니까 0.3%에서 0.5%를 넘지 못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비정규직은 2.5%…….

김생환위원

심지어 어떤 데는 0.27%도 있습니다. 0.5% 넘어간 지원청이 거의 없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원청별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통계 갖고 계시죠?

김생환위원

전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일반공무원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겠지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지원청별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원청별로 비정규직만 나누어서 파악해 보면 고용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고용률이 낮은데 교육감님도 역시 업무의 특수성 얘기하시는데 지원청에도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도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김생환위원

혹시 가지고 있는 원인진단이 있나요, 왜 그런가? 꼭 특수성만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양상이 되고. 교직 같은 경우는 교대, 사범대 졸업생 중에 장애인들이 적고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피가 아니고. 그 점은 저도 동의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청하고 죽 얘기를 해 봤는데 지원청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겁니다.

김생환위원

의무고용률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부족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키려고 해야지요.

김생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나태 정도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이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 임기 중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김생환위원

저는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비정규직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일정 부분들은 일반인이 아니면 일하지 못 하는 자리가 있겠죠. 그래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장애인은 비정규직에 비해서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서 의무고용률 높여 주기 바랍니다. 대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그 문제가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살펴볼 것이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면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현재 서울시내 학교가 1,297개인데 그 중에서 1,125개, 무려 86.7%가 석면학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석면자재를 쓰고 있는 학교를 석면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일단은 중간등급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예산부족으로 조금, 이게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중요하게 예산을 따내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미 피해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에서 3년 동안 피해사례가 나왔는데 보니까 교사들이 악성중피종이라고 그래서 이 중피종에 12명이나 걸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석면폐증이라고 그래서 교사 분 9명이 사망하셨어요. 석면피해사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대로 두게 되면 교사나 학생이나 이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요. 피해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사실은 중간등급 재정결함지원 학교 3개 교 이 부분도…….

김생환위원

그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보면 너무 소극적입니다.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봉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석면이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쇄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행히 많은 학교가 석면 함유 낮은 등급이어서 이제는 관리하고 체크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농도 측정하고 이것이 저희들의 수준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석면을 그대로 놓게 되면 피해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 학생들은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트, 책을 던지기도 합니다. 석면에 부딪쳤을 때 석면가루 떨어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것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교육부 전체 수준에서, 전체 예산이 5,000억 요구된다는데 사실은 정부 수준에서는 단안만 내리면 5,000억이 많지만 또 적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집단건의를 한번 하고, 어쨌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범주적으로 이렇게 같이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거기의 중심은 우리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문제 여러 위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숭실학원 재단문제 이것을 죽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 보니까 재단 이사들 간에 의견차로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상식적인 이런 행위들이 있어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사립고 문제 해결 필요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깊숙하고 높고 그래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조금 낮은 등급의 해결방법으로 이렇게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숭실학원은 너무 조영구 이사 건도 그렇고 양해원 이사 건도 그렇고, 양해원 이사의 경우는 이사 지위는 유지되지만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추가적인 결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저희가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너무…….

김생환위원

이번에도 93세인가 이미 다 사퇴하신 분을 의결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들이 그 93세 어르신의 집까지 찾아가서 의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참…….

김생환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숭실학원은 저희가 사실은 공영 사립대학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조금 무슨 모델이 만들어지면 한번 양쪽을 설득해서 숭실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가장 모범적인 양보를 해서 양쪽이 물러나고 좀 중립적인 이사회 재구성을 한다든지요, 저희가 꼭 관선이사를 내려 보내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저는 시교육청 산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 인수위가 거기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교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직무분석도 하고 일선 학교장들 의견도 듣고 여하튼 종합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3급 소장 밑에 2부 7과로 행정직, 기술직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기동점검보수반 몇 명 있는 것도 아실 테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강성언위원

36명이 근무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동점검보수반이 지금 굉장히 주요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래서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담당 기관은 평생학습관 4개 기관, 도서관 17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으로 약 29개 기관이 되고요 또 사립학교 시설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직속기관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17억 5,000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예산이 142억, 기동점검보수반 예산이 19억 8,000입니다. 이 예산 중에 학교시설 민간위탁관리업무는 실질적으로 계약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동점검보수 예산도 거기 보수반의 주 인건비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1년에 17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보면 교육시설사업소는 주업무가 직원수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은 물론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사업소 한 개 기관이 서울시내 그 수많은 학교를 기동점검반이 담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서울시내 전체를, 뭐 학교수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300여개 학교를 기동점검반 한 군데서 다 나가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 길에서 온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청으로서는 업무가 너무 미미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가능한 한 인원을 증원 없이 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과를 교육시설국으로 승격 개편하고 국장은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보임하고 하부조직에 교육시설기획과, 교육시설지원과 등 이런 과 이름은 뭐 그때 가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를 두어서 지금 이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앞에서 얘기한 29개 기관 업무 외의 업무는 인원과 함께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켜서 각 지역이 근거리에서 업무를 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국장은 각 지역교육청 각종 시설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국장에게 기술직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여야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시설사업소 업무로 봐서 외청으로 기관을 둔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낭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개편이 돼서 일선 학교에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학생교육원이나 서울교육연수원의 총무부장이 3급 부이사관으로 보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급도 업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급이면 중앙부처에서도 고위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바로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일반직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직 자신이 자존심을 갖고 자기의 격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 직급이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초등과 중등 출신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직 2급 내지는 3급으로 2~3명 정도를 보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전문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직도 2~3명 정도를 주면 일반직 전체가 더욱 사기가 앙양되고 교육지원청 업무가 교육정책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행정업무도 교육정책업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8개 직속기관장 중에도 반드시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교육시설사업소 폐지론이 상당히 내부에도 강하게 있고 또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점은 저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그게 본청의 시설국 형태로 편제될지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 큰 방향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직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수원 총무부장 말씀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중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 세 번째 문제는 저는 교육장은 교육전문직이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에 개방이 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인데 일반직이,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장 일부가 일반직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로가 조금 현재로서는, 이게 사서 쪽에서는 또 왜 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강성언위원

저도 지난번 도서관 감사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은 적어도 4급까지는 사서직으로 보임해야 된다, 3급 이상인 경우는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4급까지는 전문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경우는 그것은 사항이 좀 다릅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에는 교육감님이,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정책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정책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부가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일반직의 어떤 사기앙양을 높이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면이라든지 한 2~3명 정도는 일반직으로 보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직속기관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교육전문직으로만 한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교육연수원장 같은 사람 다 일반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속기관의 장도 일부 일반직으로, 꼭 행정직이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직으로 보임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업무를 깊이 분석해서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셔서 금요일에 답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한 건 한 건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ㆍ국장, 감사관 통해서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요일 오후에 다시 교육감님과 질의답변시간에 보충적인 질의를 더 추가로 하도록 할 테니까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공보담당관, 안전관리단,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상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경 안전관리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단장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관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숙경 안전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관실에서는 교육비리가 근절되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조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영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조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재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시 부교육감 출석을 본 위원이 요구하였으나 금일 본청 감사 시 출석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오늘 발언 시 부교육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부교육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따 제 발언 시에…….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발언 시에만 필요하시지요?

김창수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하여)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