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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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가 다시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체육정책관 소관에 이어 오늘은 관광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서울시와 백석대학교 문화예술 재능기부 협약 체결식으로 인하여 금일 11시부터 12시까지 자리 이석을 승낙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부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서)

이상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어제 문화체육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정책관 분야 업무들을 저희가 시행해 나감에 있어서 철저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어서 관광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광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관 강태웅,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배양희,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디자인정책과장 유보화,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34페이지 관광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관광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광에 관련된 서울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도 가이드북 책자 있으시면, 지금 한 부씩 가지고 계시지요? 한 부씩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이성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조규영위원

우리 SICAF를 할 때 거기에 마켓도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마켓 성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즈 텐소울(Seoul's 10 Soul) 디자이너 선정된 사람들의 내역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켓의 성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희부위원장

네,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위원

보니까 종합관광정보센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STO(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관련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니까 서소문 순교성지 개발 관계돼서 주요 성지 성당 관광지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곳들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성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성희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7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 시정 조치결과인데 지난 8대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한 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식적으로 현장방문한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원됐으니 서울특별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결국 예산만 한 자치구 사업에 지원해 준 결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강남구하고 협약을 했는데 사실 그 협약이 저희가 담보하는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휘장 붙이는 것도 안 하고 사실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남구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STO가 철수하고 강남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80%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준 상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가서 보니까, 그래도 입구에 서울특별시 그런 문구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하고 확실하게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양천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1억이. 이런 건 자치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확실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가 서초, 송파도 지원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이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저희 방향이 자치구비도 일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특히 시비가 강남구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사실상 자치구 부담을 늘리면서 저희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사업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김기만위원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어를 해 나가는 쪽으로…….

김기만위원

아, 서울시라고 문구 하나 넣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서울시란 마크 하나 안 넣어주냐고요. 무슨 강남구가 그렇게 대단해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봐주세요. 관광정책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토리텔링 사업이 여러 기관 부서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은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한양도성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줄 곳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지적이 옳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을 크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도 저희 관광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강이라든지, 아까 한양도성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토리자문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스토리자문단의 협의를 위해서 외부전문요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1단계는 발굴입니다. 발굴과정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내국 관광객이나 마을주민이나 특히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관광객, 거기에 보편적인 외국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것 중에 그런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확산의 단계,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3단계 과정 중에서 현재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정책관님, 북촌에 가보셨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가봤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몇 번 거기를 둘러보고 했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가볼 만한 그런 거리를 많이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관광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서울시민들이나 또한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정말 뭔가 기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볼거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내에 그런 것도 많이 정책개발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16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도 우리 중앙정부하고 진행한 청와대 사랑채에 관련된 건데요, 재산관련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지금 양쪽,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기재부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원래 집행했던 것을 올 2월부터는 집행을 안 해서 관광협회에서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고요.

김기만위원

사랑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다음에 교환문제가 남는데 그 교환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남는 부분이 감정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 상으로는 저희가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김기만위원

우리 본회의장 앞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우리 사랑채 건물하고 남대문, 본회의장 맞은편에 국세청 별관…….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교환하는 것…….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감정업체, 그다음에 국가에서 선정하는 감정업체 이 2개 업체가 양쪽 것을 각각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감정가액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차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만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관님, 시장님께서 브레드 앤 버터(Bread and Butter) 행사 유치 관련해서 언론에 홍보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기만위원

BBS, ‘브레드 앤 버터 서울’이라고 했지요, 약자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하고 세빛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9월로 예정된 이 BBS가 정확하게 어떤 행사이고 어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브레드 앤 버터라는 게 하나의 회사 명칭이기도 하면서 패션박람회의 명칭입니다. 그게 뜻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회사 명칭을 정했고, 그게 독일에서 출발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의 베를린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 두 군데에서 이 업체가 패션박람회를 하는데 제가 작년 7월 때 유치문제에 관련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또 8월에 갔다 왔고요. 그때 베를린에 출장 가는 길에 그분 회장도 만났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한 1,000개 업체가 독일 베를린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서베를린에 폐쇄된 공항 격납고를 패션의 컨벤션센터로 쓰는 데 그것을 다 쓸 정도로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쪽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한 3만 명 정도의 바이어라든가 패션디자이너 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버전을 만들겠다는 게 BBS가 됩니다, in Seoul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 9월 초에 이 사람들 업체의 목표는 한 400개의 패션관련 업체들을 초청해서 박람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부분은 저희들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특히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DDP도 만들어졌지만 그쪽 지역 관련해서는 중소업체들, 또 떠오르는 디자이너들을 발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업체는 우리가 400개 업체 안에 집어넣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의 패션디자인을 세계화하는 데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장소, 공간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이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희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금 본부장이 있어서 물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러 갔다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구현위원

관광정책관이 계시니까 전반적인 걸 물어볼게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문화산업과를 경제진흥실로 이전시키자는 조직분석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개편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물론 시장님의 정책이라든지, 특히 그 부서는 기획조정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문화라는 속성을 강조한다고 볼 때는 창작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강조한다면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시장님이 강조하는 철학부분과 관련된 시정의 중요한 과제와 관련해서 창조산업이니까 문화의 기본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둔다면 지금 안대로 그걸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실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현위원

최종적인 판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내 의견은 없다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한테 사실 의견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시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뭘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 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옮겨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획조정실이 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의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할 때 무슨 선호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문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의 업무를? 문화산업과는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크게 봉제패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영화애니메이션, 그리고…….

김구현위원

만화 카툰…….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만화부분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업무지요. 그렇지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찬성한다고 하면 이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가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반대를 할 텐데 지금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 이유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션업무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하거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으로서 미래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저희한테도 지금 동대문 관련해서 같이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산업의 부분 즉, 국가도 그렇지만 특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 창조산업 부분에 대한 서울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중요한 부분의 키워드로서 창조산업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문화의 부분을 기본으로 한 산업영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영역을 대개는 문화관광, 체육,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5,000억밖에 안 되는 것이, 다른 부서는 수조에 달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산업이 아니라 문화고 일종의 소비영역이고 재생산돼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라는 관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데 지금 산업영역으로 넘어가면 예산확보라든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무래도 예산이 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구현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부분을 협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지금 현재 패션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패션ㆍ봉제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인력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예산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앞으로 전개가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산업부분에 간다면 산업분야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예산확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구현위원

문화산업과 직원 중에서 패션 기반산업 지원 및 지원시설 운영, 패션지원센터 운영, 봉제산업 육성 이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됐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사실 문화산업과가 과장 포함해서 18명이기 때문에…….

김구현위원

18명이 했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사실 서무기능하고 이런 일부 기능을 빼면 담당들은 1명 정도 거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구현위원

1인이 그냥 관리하는 수준에서 이것을 집행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인력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구현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가기관 중에 이 사업에 지원과 협력을 행할 부서가 있다면 산업자원부라고 보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패션…….

김구현위원

그쪽에서 오히려 패션산업을 창조적 산업으로 보고 협력하자고 그러면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구현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있으면 협력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앙정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패션업무 같은 경우에 왜 산자부냐,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기구개편을 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6분이나 흘러가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올해 예산사항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169페이지요.

이성희부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20분 쓰세요. 천천히 하세요.

김구현위원

네. 169페이지에서 지금 관련된 부분이 맨 끝의 표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2개가 문화산업과와 관련됐고 패션기반 산업지원, 패션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둘 다 합치면 90억 정도 예산이 있다가 표시됐는데 집행률이 70.2%하고 36.1%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 문화산업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문화산업과에서 하던 일을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죽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서울디자인재단과 문화산업과를 총괄해서 이 패션디자인업과 관련된 업무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고 해서 가져온 것이 이 자료입니다. 제가 한 장짜리 제가 돌렸는데 어제 저녁에 받아서 할 수 없이 지금 복사해서 돌렸어요.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제목이 패션산업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이고 전자에 5년 치가 죽 나와 있는 예산액을 보시면 문화산업과 서울디자인 예산 편성에서 2011년에 94억이 편성됐다가, 디자인재단으로 옮겨 간 것하고 문화산업과를 총괄한 합산이에요. 합산액이 2011년에 95억 정도 되다가 2012년에는 80억이 됐고 2013년에는 80억으로 유지되다가 2014년에는 70억이 됐고 내년 예산에는 결국 60억 정도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10억씩 5년 동안 줄어갔어요.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패션산업기반 지원시설 예산 불용사유가 나와 있어요. 아직 2014년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불용액이 매년 있었고, 특히 2013년도에는 10억이나 불용액을 남겼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과에서 아까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70% 정도씩 지원됐던 올해 예상불용액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요, 올해. 169쪽을 보시면 돼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자료를 찾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마케팅 부문은 연말에 사업을 하면 사후에 대행을, 사실 이 두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업무를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재단에 DDP가 특히 생겨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쪽에 패션팀을 만들면서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고유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글로벌마케팅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대행사에다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연말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산업지원센터도 3개가 있는데 동대문은 디자인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중랑구하고 성동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성동구 부분은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이 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나타났던 불용 정도, 몇 억을 남기는 정도의 불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 정도 예측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년 불용액을 남기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서 그 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매년 불용액을 남기고 있어요. 남기고 있는 데서 예산을 줄여가는 게 당연하지 뭘 이것을 예산을 늘리나?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94억 중에 2억, 7억 정도라면 집행률을 보면 90% 이상, 93%, 94% 이상이 집행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아, 낙찰차액이 아니에요. 지금 판단해 보니까 낙찰차액이 아니라 위탁했던 것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러니까요. 위탁이 계약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자투리 돈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률 자체는…….

김구현위원

하여튼 말씀하시고, 그러면 2023년도는 불용액이 왜 10억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2011년, 2012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은 내역을 보니까 G밸리의 패션센터 운영비가 3억 정도 미교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패션위크가 시에서 초창기에는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 이것을 민간의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2억 7,000을 절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뷰티산업 집행하는 부분에서 미집행이 돼서 이게 3억,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집행잔액이 1억 3,000 정도에서 생긴 부분인데요. 일단은 3억 미교부된 부분하고 G밸리의 보조금 부분하고 민간단체 뷰티산업 미집행 부분은 그것도 3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제가 오늘 우리 문화산업과장님이 주선해 주셔서인지 서울디자인재단 직원들이 한 4명이 와서 내가 상황을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봉제업체나 이런 데 시설개선을 해 주더라도 봉제업체의 자부담금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 낼 수 없는 열악한 사정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을 포함한 그 업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되고, 또 위탁받은 사람도 그것을 수행 못해내고 아마 이런 것들이 겹쳐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내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대체로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님? 시간이 적어서, 대체로 맞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산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과 다르게 들어가는 돈조차도 잘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선 말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번 자료요청에서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조사한 서울봉제산업 업계의 실태, 이런 실태를 보면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에 수십만 명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의 한 70%가 지금 봉제업을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가 다른 기술이나 이런 업에 종사하는데 사실상 봉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의 태반을 이룬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2인 정도가 하거나 5인 이하로 아주 영세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조차 못해서 하청 받아서 움직이는 물건이나 납품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30평이나 50평짜리 지하방이나 1ㆍ2층에 아주 허름해서 가서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 취직하려고 가도 돌아올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임대료는 또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사정을 들어보니까 일감이 들어보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일감이 없는 동안 다 노는데 심지어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한나절도 노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본경제생활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이런 사실은 제가 고려상가라고 하는 지역을 며칠 전에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이런 상황이고요. 또 신문에 며칠 전에 난 게 한ㆍ중 FTA를 해서 경제가 좋다. 그래서 자동차ㆍ전자는 햇빛을 그려놓고 좋다고 하는데 섬유ㆍ봉제는 까맣게 그림을 그려놓고 비가 온다고 표시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비장히 한번 물어보는 건데 봉제패션산업이 창조경제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은 가지십니까, 정책관님?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도 제 소관업무다 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안이 왔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회 의견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은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지난여름에 7월, 9월에 우리들에게 보고할 때 봉제패션마케팅 이것을 결합시켜서 세계적 패션산업기지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안들이 죽 올라와서 보고를 했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랑 같은 경우라든지 성동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이 약하다고 그래서 디자인재단에서 이 3개 패션센터에 대해서 재편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 계획을 만들겠다고 이래서 그것을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디자인재단에서 와서 아침에 8시 반에 1시간 동안 내가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알고 있고, 그 본인 정책관님께서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입부였고요. 결국은 조직이 바뀌더라도 행정은 연속하리라고 봅니다. 7월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만약에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연속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한국에서 이런 세계적 패션산업기지를 만들겠다는 이 일을 진척시키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는 이 업무를 하면서 보면 창신동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현장에도 나가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능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그 봉제업체들하고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반응해서 그게 상품으로 그리고 판매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마케팅부분이라든지 디자인의 매칭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봉제업체 능력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 봉제와 섬유업체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애로사항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 조사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미 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구현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자금부족. 자금부족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운영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브랜드나 패션,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 그것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패션을 스스로 브랜드로 만들어서 내놓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정확히 짚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서 보면 매일 일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것도 수공업은 아니고 상당히 기계를 도입해서 30평 내에 가득차게 말하자면 수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기계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그 생산단계가 규모의 경제로 해서 비용을 절약하겠다고 해서 한 단계는 기계화 돼 있는데 그런 기계화 된 생산정도를 가지고는 중국과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 정도 기계화 된 것은 중국한테 전혀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디자인과 세계의 경향과 추세를 잘 알아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위동에다가 패션 지원산업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 계획서를 내가 보고 있어요. 보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봉제를 지원하는 봉제기술교육장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5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향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계속 나왔던 이유를 크게 보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인력이 한 명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 지금 카툰산업이라든가 영화산업이라든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는 맨 처음에 건물을 짓고 관련자에게 사업설명을 한다면서 교육사업을 하는 동안까지는 돈이 좀 집행이 되다가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제산업하고 패션디자이너하고 마케팅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고급인재와 현장의 상황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수준에서는 돈을 투입해도 그 돈도 못 쓰고 오히려 불용 처리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되는, 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지점에서 성과를 내고 진척시켜 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손을 든 것 아니에요, 혹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문화산업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옮겨가더라도 이 업무의 어려움이라는 건 똑같이 부딪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지금 하셨던 일이 뭐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패션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박대우입니다. 일단 저희도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실은 2012년 이관 결정이 되면서 2013년부터 봉제산업은 이관되는 것으로 해서 거의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유통이나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 8월에 이전이 됐지만 봉제파트는 작년부터 미리 이전을 같이 겸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서류 플러스 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TF를 구성해서 그쪽에 전수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한테 핫라인 식으로 전화를 해 달라 이런 형태로 일단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일단.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경험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전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지점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침에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건물을 짓는 것, 지금 성북구에서도 또 이걸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교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전의 봉제섬유 수준의 기술을 자꾸 교육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출로가 없어요. 우선은 오더를 많이 받아서 대량생산을 하는 것을 받아주는 섬유업체나 이런 업체에서야 봉제를 해 주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때때로 어려우니까 교육을 시키자고 대들지만 그게 장래 출로가 없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그런데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지금 그 부분은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봉제하고 패션디자이너와 마케터, 세계의 시장을 잘 아는 마케터까지 연관되는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일, 이 부분에서 실질적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10년 전에 내가 들었어요. 대구 경북지역의 봉제특구를 만들어서 몇 천억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결국은 폐건물하고 낡은 기계만 잔뜩 쌓여있고 체계적으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쓴 것 없다, 한 10억 쓰고 100억밖에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5년 동안 해 온 결과는 대구에서 했던 걸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봉제교육장을 만들어서 기계 들여와서 하겠다 하는 게 그 사고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김구현위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력이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옮겨가면서 1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렇지요. 디자이너하고 봉제하는 사람과 마케터가 말하자면 패턴을 생산하는 데서 결합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지점에서 결합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합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봉제업체들은 들어가서 들어보면 일감이 없을 때는 쩔쩔매다가 또 일감이 있으면 막 그냥 다른 사람을 들여오는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축적이 안 되니까 봉제업체를 협동조합화 하든지 그들한테 긴밀한 네트워크가 돼서, 또 디자이너도 혼자는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맞출 수 없는 걸 디자이너도 결합시켜내고,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비용도 절감해 가면서 하여튼 일을 만들 나가야 되는 그 결합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정말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일을 보면 돈이 부족해서 문제인가라고 볼 때는 돈은 불용액이 나와서 오히려 줄여왔단 말이지요. 지금 보다시피 100억에 가깝던 것이 내년 예산은 60억으로 줄 정도로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100억을 다시 준다면 집행은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하던 부서가 아주 문화산업과에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옮겨간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책임 추궁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걸 정확히 예산을 늘려주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창조경제를 한다고 산업진흥원 쪽으로 조직을 옮긴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가라는 질의를 내가 해 보고 싶어요. 이 패션봉제산업을 발전시켜서 정말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는 그 일을 발전시키는 게 진짜 서울을 경제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길인데 이것을 위해서 경제진흥실 쪽으로 옮기면 예산을 늘릴 수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쪽에 있으면 늘리기가 어렵고 그쪽으로 가면 예산이 늘어나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문화산업과 박대우 과장인데요. 일단 그 예산부분은 사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문화산업과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상으로 예산이 늘고 줄고는 하지 않고 아마 저희 문화산업과가 산업적 측면이 중시돼서 경제파트로 들어가면 경제진흥실에는 산업파트의 과가 여러 개의 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라든지 전통시장 관련,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면 인력과,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이런 파트들이 산업의 구성요소로서 문화산업과가 발전해 가는데 그 밑단에, 아니면 횡단의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너지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조직개편상으로도 문화산업과를 경제진흥실로 아마 조직과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과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부분하고 패션부분에서 허브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DDP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허브를 만드는 그 목표 자체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자체가 디자이너들하고 유통 마케터들, 보통은 도매업, 소매업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밑단에 있는 봉제산업 담당자들 이 세 파트가 괴리되어 있는 게 사실은 문제고 그걸 저희 과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대안 자체를 마련하는 와중에 디자인재단으로 업무를 넘긴 겁니다. 디자인재단 자체의 위치가 동대문이란 지역이 봉제산업의 메카이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도매업과 소매업, 유통업 관련도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대부분, 한 70~80%가 집중돼 있고 패션디자이너의 대부분들도 그쪽과 청담동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면 시너지효과가 가능하겠다 해서 디자인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위치적인 지정학적 고려도 같이 된 겁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디자인재단으로 가면 당신들은 예산을 더 가져오면 그것으로 패션봉제산업의 허브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을 끌어올 데가 있느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가에서라도 끌어와서 이 부분을 진흥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것도 물어보고 내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담당했던 부서가 아까 얘기했던 산업통상자원부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협력요청을 해서라도 100억이던 것을 60억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상황을 5년이 지나도록 그냥 유지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갈급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불용 처리해 왔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도 조직개편 나오면서 다 넘어가니까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가면 그 관념 자체는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문화산업과에 있으면서 문화 쪽에 있으면 이 문화는 사실 경제적 베네피트를 창출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데는 아니에요, 프로피트를 내는 데는 아니고 일반생활에 문화적 향상을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주로 소비영역이라고 보니까 예산도 5,000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창조경제의 허브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프로피트가 나올 거다, 수익을 창출할 거다 이런 개념 하에서 움직이면 예산의 규모가 크니까 훨씬 이쪽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예산을 끌어오는 건 문화산업과 과장님이 옮겨가서 정말 그쪽에서 산업을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끌어다 줘서 서울디자인재단에다가 용역을 크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상황은 그런 과제가 남아 있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문제점 지적들은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 과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마쳤고 그 연구용역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개선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이 재단으로 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가 패션산업의 진흥부분에 주요한 부분이다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김구현위원

생각을 안 한다?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왜냐하면 예산부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의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한 부분들이 연구용역서상에 있고 그 부분을 하나씩 시행해 가면서 예산부분도 같이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의 기본기조는 패션산업을 저희가 지원해 온 게 한 15년 이상 됩니다. 그 당시에 산업계 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고 다 서울시 자체에서, 문체부와 산업부에서 같이 지원을 해 나갔습니다. 쉬운 얘기로 쉬운 공공예산을 업체나 디자이너들이 따먹는 형태의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치려는 게 연구용역의 목적입니다. 쉬운 얘기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 업무다라는, 자기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연구용역 할 때도 그 부분에 업체들 설문조사니 뭐니 많이 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쪽에서도 패션기업이라든지 디자이너들의 참여를 최근 5년 내에서는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들의 자생력이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이 패션산업을 운영하도록, 패션위크도 마찬가지고요, 텐소울(10 soul)이라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들도 초기에는 공공이지만 기업 쪽에서 육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같은…….

김구현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을 질책해도 지금 별 소용이 없어요. 여기 계속 남아 계신다면 질책도 하고 이런 생각도 있지만, 지금 부서변동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하게 맡아서 하다가 서울디자인재단에 넘기고 다른 부서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핵심은 예산이에요, 예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따다줘도 불용을 만들고 예산을 따다 놓으면 어느 관련 있는 섬유업체든지 디자이너든지 누가 와서 예산을 따먹기나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늘려봤자. 그런 꼴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을 만들더라도 지금 부서를 개편하는 방식은 경제진흥실로 옮겨가면 앞으로는 코스트 베네피트라는 관념 하에서 투자를 좀 늘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협업해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면 가서, 이 패션봉제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국민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는 역할 좀 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예산부분을 가지고 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는 것을 막연히 조직개편 한다면 문제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정말 이 패션봉제산업, 주민들 생활의 대부분 걸려있는 열악한 산업을 개선해야 돼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저희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렸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재평가를 했던 부분에서 아마 사업이 줄었던 부분이 있고, 일부 민간영역의 패션위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봉제사업 중에 창신동의 봉제박물관이나 봉제거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봉제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구현위원

내가 지금 시간이…….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조직이 바뀌더라도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용역도 했고 시범사업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디자인재단에 패션팀도 만들고 마케팅지원팀도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확보 못지않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보충질의로 가라고 질의를 끝내라니까 끝낼 생각은 지금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특별하게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봉제하는 분들이 스스로 살려고 살 길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나요. 우리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또 살아남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쨌든 봉제패션업 동대문시장에 가보면 외국의 박사학위를 받아오고도 패션위크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마치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막상 봉제와 결합시켜보라고 하면 정말 가서 취직하기 싫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결합시켜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잘 전달해 주고, 그리고 옮겨간다는 방향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옮겨간들 뭐하겠어요. 이런 말씀드리고 우선 멈추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네, 잠시 후에 추가질의 한번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관광이나 문화나 같은 영역권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조금 전에 박대우 과장님인가요?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서보실래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구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시장님이 요즘 이야기하는 화젯거리가 융합, 창조, 좀 앞서가서 파괴적 창조를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부분인데, 경제진흥 파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못할 것도 없는 것이고, 서울의 경제진흥 파트가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산업과 자체는, 문화산업과가 북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다 같이 서울시내 건물의 한 땅 덩어리 안에 있는데 우리 부서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예산이 저쪽 파트에 가있다고 해서 우리 업무가 영역에서 원만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조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부서가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맡고 있는 고유의 우리 관광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경제진흥 파트에 많은 과가 있으면 그 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잘 가야 되겠지요. 물론 조직개편안이야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할 수 사항이 사실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상임위 자체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역까지 요청을 못하고 이렇다면 전반적인 우리 서울시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정책관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옵니까? 관광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관광을 하러 가지요? 소비를 하러 가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소비를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상모위원

만들어야 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문화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는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지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시간이 걸리고 좀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이 만들어져 있는 문화의 터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이것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형성이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외국인 중의 절대 다수가 아마 중국인들이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중국이 1위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중국인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서울에 어디가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중국인들 관광의 제일의 목적은 쇼핑입니다. 그래서 명동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두 번째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현재는 일본입니다.

문상모위원

일본은 뭐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일본은 주로 맛이라든지 한국의 차별화된 문화 이런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많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다음 국가는 대동소이 합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다음 국가는 동남아 쪽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남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올 거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우리가 국가별로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 트렌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고향이 거제도이고 고등학교까지 거제도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오느냐 하면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오면 뭘 보고 가느냐 하면 63빌딩을 보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골에서는 화젯거리지요, 내가 서울에 가서 63빌딩 보고 왔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파리 가면 에펠탑에 올라갔다든가 아니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러면서 후진국가 아니면 시골동네는 도시의 향수를 보고 서울은 보다 좀 나은 국가에 대해서 보고,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서라도 소비를 하고 볼거리 좀 보고 조금이라도 문화에 대해서 많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씁니다. 저는 돈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서울시 관광정책 중에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전적으로 관광의 제일 목적이, 저희 입장에서 외래관광객의 제일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국제도시경쟁력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경우에 따라서 4위 도약을 위해서 앞선다, 8위다 이렇게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7위라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을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제품의 가격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 받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국가경쟁력하고 이퀄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올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 그에 걸맞은 정책, 그에 걸맞은 요금, 그에 걸맞은 서비스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시장통에서 사는 제품이나 백화점에서 사는 제품이나 제품의 질이라든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4만 5,000원 주고 지역에 있는 조그만 점포에 가서 4만 5,000원짜리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6만 5,000원 주고 백화점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발을 사더라도 서비스 질이 높은 백화점에서 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기가 더 싼데 왜 여기에서 사느냐’, ‘여기는 너에 대해서 서비스가 없었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니 너는 손님으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좀 비싼 것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알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 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서울은 어느 국가보다도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서비스 질이 좋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 정도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외 국가들 볼 때 저는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을 별로 못 보거든요.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서 우리 스스로 저평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버스투어 정책이 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셔틀버스 말씀입니까? 네, 네.

문상모위원

네, 있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의 자료를 보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적게는 30불, 많게는 60불 이렇게 받고 있고, 운영하는 행태라든가 보면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금 몇 불 받고 있나요, 12불 받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2층 버스는 1만 5,000원, 1층 버스는 1만 2,000원.

문상모위원

왜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물가의 경제력, GDP라든지 구매력이 소득수준을 감안한 부분 있고요…….

문상모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외국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울이 도시경쟁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그쪽 나라의 물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지요? 다르지만 우리 내부에서 받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의 급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런던 같은 경우나 뉴욕 같은 데 50불 내지 60불 정도,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5불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의 2층 버스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뉴욕이나 런던의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저희보다는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 관광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도 있지만 저희가 보면 상당한 내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종의 버스를 하나의, 우리가 교통요금 얘기하듯이 국민들 시민들이 인식하는 게 물가라는 부분, 공공요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 자체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동결을 해 오다가 작년에 그것도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서 외국 같은 경우 저희도 보니까 환승부분, 그러니까 요금의 부분도 있지만 운영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민간자율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한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이면서 요금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우리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 되고, 지금 우리 공항버스 비용이 얼마지요? 1시간 내로 가는 버스가 1만 5,000원 정도 가지요? 1만 6,000원?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가지요? 여기 버스는 관광객들이 하루 순환을 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루코스입니다. 기본 단위를 제가 보니까 5시간은 족히 가는 코스거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2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긴 게.

문상모위원

2시간이요? 아니지요. 지금 몇 코스를 가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 코스가 주간ㆍ야간 다 붙이면 6개, 강남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까지 하면 6개 코스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하고도 굉장히 맞아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체계적으로. 우리 광화문 일대를 돌아가는 코스가 어디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허니문여행사라 그래 가지고 고궁코스, 또 도심고궁코스하고 파노라마코스가 있고요, 또 야간에 2개 코스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한강 주변으로 하는 것하고 해서 야간코스 2개로 해서 4개 코스고요.

문상모위원

낮에 돌아가는 코스는 어디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낮에는 도심 고궁으로 가는 건 고궁중심에, 물론 동대문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지만 고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문상모위원

그게 몇 시간 코스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게…….

문상모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2시간 만에 어떻게 그걸 돕니까? 그냥 도장 한번 찍고 사진 한번 찍고 타고 이게 관광이 아니지요. 물론 시간이 따르기 때문에 저가관광을 오다 보면 코스별로 사진 한번 찍고 기록을 남기고 넘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본다든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그 차는 내려주고 계속 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표를 끊으면…….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거기서 내려서 관광을 하고 다시 그 버스가 오면 그냥 무료로 타지요.

문상모위원

제 말이 그 말이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관광코스를 돌고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보려면 거기서 5시간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한 10분, 20분 사진만 찍고 그다음에 차 타고 다른 코스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아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자국민도 있으니까 금액대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관광하러 오는 분들이 돈 1만 5,000원, 아니면 2만 원 된다고 해서 자기가 봐야 될 걸 안 봅니까, 외국에서 볼 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만 5,000원을 주고 우리가 1시간 안 걸리는데 공항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도 뉴욕에 가서 관광을 예전에 연수받는 도중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보기도 했는데 사실 50~60불되면 부담 가서 못 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 뉴욕 같은 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물론…….

문상모위원

정책관님이 뉴욕에 갔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갔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때는 관광이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관광으로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방학 때 제가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갔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물가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관광객 타려는 사람은 탈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부연해서 올리면 그 적정이윤에,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재의 사업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상모위원

투명하지 않은 구조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사업이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데인데 그 허니문여행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내막을 보니까 독립계정회계로 이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행협회가 하나의 전체사업으로 해서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가 분명하게 지금 얼마가 탔는지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정한…….

문상모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요금에 대해 올리는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가 만약에 적자부분이라면 현실화 부분에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서울시에서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일을 해 보겠다는 데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맨 처음에 한 것은 저희가 민간, 제가 연혁을 한번 보니까 예전에 98년도인가 하겠다는 사업이 외국관광객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상모위원

그게 서울시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보다는 위탁이 됐건, 아니면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체를 모집을 하든가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에 대해서 전략수립이 잘못된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문상모위원

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100% 믿지 않습니다. 100% 믿지도 않고 업을 하는 사람들, 개인이 일하는 사람들을 100% 믿다가는 쪽팔리는 사례도 제가 한 15년 동안 많이 봤고…….

이상묵위원장

그것 좀 빼주세요.

문상모위원

빼주세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저도 중립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꺼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과대하게 포장돼서 정치적 영역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조건 공짜, 무상, 싸게, 더 싸게. 국가재정은 거덜 나 있는데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데이터가 아까 런던, 뉴욕만 얘기를 했는데 동경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입니다.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문상모위원

동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운행시간이나 이런 게.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리고 또 하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1만 8,000원이고, 상해 같은 경우도 5,4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일단 우리가 올려줬습니다. 그걸 동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려준 부분도 있고…….

문상모위원

저는 화가 나는 게 뭐가 나느냐면 개인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10년 동안 뭉개버리고 서울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복지라든가 관련돼 있으면 과연 이렇게 10년 동안 깔고 앉겠습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게 끊임없이 오르는데? 이것 너무 갑질의 횡포가 심한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것을 제가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올려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상모위원

낮은 금액에 대해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운전기사라든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겠어요? 우리 넥타이 매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냥 갑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비정규직화 시키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정책관님 그대로 있겠어요, 정책을 바꾸지요? 좀 포괄적으로 사회를 동등하게 보려 그러고 좀 포용하고 그렇게 보세요. 언제까지 갑, 을입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요금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견해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모여 가지고 현실화가 뭔지에 대해서 면밀히 보세요. 조금 전에 투명성 문제, 투명성 문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측정도 하시고,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한번 들어와서 설명은…….

문상모위원

너무 과하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툭 잘랐을 것 아니에요, 안 봐도 훤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관광정책관으로 와 가지고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이 어떤지 부분을. 그래서 그때 허니문여행사 대표가 나와서 상당부분 얘기를 했고요, 자료도 받아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첫째는 작년에 올려줬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얘기는…….

문상모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상모위원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장애인체육회를 구에 설립한다라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한 직원에게, 사무국장에게 급여 주는 게 145만 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올리지 마라고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9개 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비장애인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한 250만 원 수준으로 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원점에 놓고 뭐가 정당한 건지 다시 계획을 수립하세요. 아시겠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전기수요가 너무 달려서 야간 되면 불을 다 소등하고, 올여름도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에 볼거리라는 게 한강이라든가 다리 교각의 야경의 불빛조명들 이게 아주 화려해서 정말 볼거리가 되지요. 그런데 새벽 한 2시 정도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삭막한, 정말 어둠이더라고요. 서울이 왜 이 정도냐 할 정도로 허탈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명빛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관광에 대한 야간 관광투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아마 한강사업본부 내지 건설파트라든가 이쪽이 될 건데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도시안전실입니다.

문상모위원

도시안전실. 그렇다면 이 전기요금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요즘 태양광이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요즘은 돈을 서울시가 투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야경을 통한 관광에 대한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협조요청을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요즘 웬만한 부분들은 다 태양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국가별로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셔서 서울의 위상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정립도 해 주시고 평가에 대해서 저평가 받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앞서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문상모 위원이 이야기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버스요금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가 안 돼서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인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아까 전에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동경의 가격이 나왔는데 우리 강태웅 국장은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26년째 됩니다.

김진수위원

26년째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생겨서 23~24년 지나가는데 1991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행정의 덕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의 덕목?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시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조시대 때부터 관존민비사상이 있어서 굉장히 관은 우리가 귀하고 그냥 국민이나 백성들은 천하게 여기는 관존민비사상이 강한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사실 수요자가 서울시민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우리가 펼칠 때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편의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쪽 버스업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나도 한번 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평일은 국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많이 안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인상을 안 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작년에 올려줬습니다. 우리 공공요금이라는 게 작년에 올릴 때 같이…….

김진수위원

이것도 공공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서 교통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자체는 버스요금이기 때문에.

김진수위원

교통본부에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런 얘기 없던데?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 의견이 중요하다 보니까…….

김진수위원

그러면 전체 서울시티를 투어 하는 버스가 일반시티버스도 있고 트롤리버스도 있을 것이고, 2층 버스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현재는 1층, 2층 버스가 있고요. 트롤리버스를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김진수위원

우리 강남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봐서, 보편적인 교통수단은 일반 시내버스입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진수위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시내버스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전체 물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부담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 비해서, 관광시티투어버스는 전부 다 합쳐서 몇 대가 돼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14대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14대 같으면 전체 시내버스에 비해서 미미한 수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외국관광객이나 서울시민들이 아닌, 물론 서울시민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선별적 운송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을 하기 위해서 타는 버스이고 본인들이 자기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주면 비싸서 못 탈 것이고 그렇다고 5,000원 준다고 해서 더 탈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외국관광으로 파리나 아까 동경 이야기 했는데 동경도 우리보다 사실 배로 비싼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비쌉니다.

김진수위원

동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경이 지금 대졸 초임 얼마 받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동경이 아까 2만…….

김진수위원

아니, 대졸 초임 봉급 얼마 받느냐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대졸 초임이요? 저희보다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물론 국가는 부자입니다. 부자지만 그 받는 생활수준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덕수궁도 내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고궁 같은 데 갈 때 외국인하고 국내인하고 돈 받는 게 달라요. 외국인한테는 더 받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면 우리가 가격을 더 싸게 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이 없이 받는데 외국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지하철요금 같은 경우 보니까…….

김진수위원

비싸지, 당연히 비싸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상당히 비싼데 런던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싼데 5,000원씩 넘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민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데 사실 보면 외국뜨내기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위원님의 지적처럼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30일권, 1년권으로 하면 사실 2,000원대나 3,000원대로 떨어지고, 실제 외국에 잠시 왔다 간 사람들은 파리의 경우도 상당히 비싸게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요금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진수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관광객이 타면 가이드가 나와서 영어나 공동되는 외국어로 통역도 해 주고 아니면 이어폰인가 끼면 번역기로 해서 각 나라, 특히 우리가 외국 가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도 요즘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죽 다녀보면. 우리 국내 시티투어버스도 내가 볼 때 아마 4개 국어 이상 이어폰을 끼면 하는데 물론 안에 관광가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올리지만 외국관광객한테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는 게 안 맞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올렸다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한번…….

김진수위원

우리 문상모 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2,000원인가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금은 적게 하고 서비스를 높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맞아요. 괴리가 있어요. 서비스 질을 높여야 관광객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시티투어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 티켓팅 하면 그것은 종일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입으로 소문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 20년 전에 파리에 가서 세느강 주변에 보면 2층 버스가 있어요. 타고 싶었다고. 왜, 2층 버스는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타고 우리가 설명도 듣고 구경도 하겠지만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너 2층 버스 타봤느냐 하는데,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요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에 맞게끔 요금정책을 두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강 국장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심사숙고 좀 하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관광콘텐츠 다양화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사실 예전부터 다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시정에서…….

김진수위원

우리 서울시하고 접목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2012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부터 시정에서는 계속 관광분야에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조금 강조된 부분은 특히 관광객이 1,000만 명으로 몇 년 사이에 두 배가 됐고, 지금 추세대로 하면 앞으로 4년 이내에 2,0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일정한 부분 제공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볼거리 부분은 스토리가 담겨있고 그것이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2012년에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특히 저희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외부의 자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더 강조가 됐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외국관광객이 1,000만 오고 앞으로 2,000만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관광정책을 잘 펴고 홍보를 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조금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홍보한 것이 뭐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해외홍보분야 같은 데에서도 적극 하고 있고요…….

김진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한류 열풍으로 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게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또 우리 드라마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한국 오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스토리텔링도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가 기억나기로는 세종로에 보면 세대대왕 동상이 하나 서있습니다. 그때 지금 세종문화회관 밑에 식당하고 세종대왕 무슨 전시하는 무슨 홀이 있지요?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봤어요, 거기 지하에?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김진수위원

그때 이야기가 세종대왕 같으면 우리의 국보적인 선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도 파급적인 효과를 내고 또 외국관광객한테도 뭔가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하자 했는데 그 이야기 들은 지가, 내가 그쪽 분야는 안 했지만 기억으로는 한 5, 6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유서 깊고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겨울연가라든지 보면 배용준, 왜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내가 6, 7년 전인가 강원도의회를 한번 들렀는데 강원도청 바로 옆에 보니까 배용준 촬영장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일본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내가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조그만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 20명만 들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배용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뭔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 전역에 많이 있겠지만 국기원 어떻게 생각해요, 국기원? 국기원 아시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진수위원

그 국기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 부분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권도인구들이 세계적으로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수위원

태권도가 전에 IOC 위원인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김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맞아요, 그분이 IOC 위원하면서 올림픽 종목으로 넣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언젠가 태권도가 빠질 수 있는 단계도 되지만 사실 그럼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 남미 이런 데 가면 거의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상담 과정에서, 지금은 무주로 옮겼지요? 국기원 태권도 본사가 무주로 옮겼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무주에 태권도 전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전당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 국기원이 우리 태권도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외국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늘 강남에 있다 보니까 자주 들락날락 보지만 그 사람들은 승단시험 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기원에 한 번 와서 시범을 보이고 승단 보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태권도인들이에요, 지금 현재 세계에 분포된 사람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진 국기원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국기원을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지 무슨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국제행사라든지 축제 때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기원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상품이 되도록 한번…….

김진수위원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지요, 거기가.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 덕수궁 앞에 보면 수문장 교대식도 하고, 처음 그 당시에는 전투경찰이 와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돈을 안 받고 하다가 지금 외주를 줘서 하지요? 아웃소싱 안 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외주 주고 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진수위원

사실 외국관광객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자주 보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서 버킹엄 궁전 앞에서 수문장들 교대식 할 때 다 그것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기원도 사실 지금 보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데 강 국장은 국기원 가 본 적 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근처까지는 가봤습니다.

김진수위원

근처에는 가봤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진수위원

여기 뒤에 과장들 중에서 국기원에 가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지요? 누가 가봤어요? 승단 때문에 가봤구나. 사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기원이 지금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돼 있고, 지금 현재 강남에서는 내가 듣기로는 그 주위를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 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물론 그 예산이야 문체부에서 좀 받아오고 서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국기원 같은 경우는 태권도, 더군다나 우리가 금메달도 많이 따오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런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국기원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그렇게 관광코스로 만들려고 하면 국기원이 결국에 뭔가 하면 태권도 시범을 일주일에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간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예를 들어 시티투어버스라든지, 또 아니면 관광상품이 돼서 여기서 인바운드 하시는 관광회사분들이 국기원에다 넣어놓으면 그분들이 결국 와 가지고 관광상품도 팔 수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태권도도 뭔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LA에 가면 LA 다저스 홈구장 있지요. 거기 가봤지요?

「저는 아들 승단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 안 가봤어요? 아니, 관광 왔으면 그런 데 가봐야지. 거기에 가보면 상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념품 파는 데서 모자 하나씩 다 사 가지고 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중국에 가면 소림사도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무술영화도 많이 봤지만 소림사도 거기가 관광자원이 돼서 외국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강 국장님께서 지금 스토리텔링해서 어차피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하니까 국기원 같은 데 이렇게 유서 깊은, 더군다나 세계 태권도의 메카지역은 뭔가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많은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본부장님도 계셔야 할 자리이긴 한데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릴 게 제가 감사관에서 나온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자체 운영실태 및 점검보고를 봤어요. 보면 사실 저희가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들이 일상감사 정도는 업무 지도감독 차원에서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방송도 왔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출연기관들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대표 아래서 갑질의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징계라든지 이런 규정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투명성이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하게 우리 정책관님이 신경을 쓰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본부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같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시 징계요구에 대해서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그런 관련법령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됐지만 사실 저희 산하기관들 속에는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출연기관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여러 가지를 돌아보시면 아, 이러한 문제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위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유지 및 감사결과 공개를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상위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건수가 10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계유지 건수는 아예 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징계 요구 2건을 경징계 하나로 하고 불문으로 감경을 했고요, 경징계 요구 8건은 모두 불문으로 감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이라고 할까요 출연기관 감사 관련규정 같은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관광안내서비스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됐던 게 우리가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명동하고 인천공항으로 돼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2개인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김포공항은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김포공항은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3개가 됩니다.

문형주위원

3개 정도…….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지난달에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게 자치구 운영 관광안내시스템하고, 자치구 안내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자치구들의 운영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신촌에 체결을 했더라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치구 자체는 지금 강남이 오픈이 됐고 서초하고 송파가 만들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대문의 경우는 신촌역 역사에.

문형주위원

그게 아니고 관광정보센터가 이번에 네 군데가 생기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신촌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대문구에.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체결을 한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면 아예 시에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닙니다. 그 공간만, 그 공간이 서대문 거라서, 역사관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걸로 돼 있고요.

문형주위원

서울시에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송파, 서초, 코엑스, 김포공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4년도 12월에 하려고 돼 있던데, 신설이 되는데 저희 STO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어디 지금 결정이 됐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원칙적으로 아까 강남구 문제가 말씀이 있었던 것과 관련돼서 송파나 서초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조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강남이기 때문에 줄이고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요. 코엑스 부분은 원래 코엑스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든지 하려고 했는데 코엑스에서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면 자기들이 직접 이번에 전면 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자기 콘셉트에 맞춰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 가지고 코엑스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아, 그렇게 결정이 났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용은 재편집 후에 출판한다는 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건 좀 궁금해서, 단순한 보급의 개념인지, 아니면 수익도 생각하는 개념인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4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복지시설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부터해서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시설별로 표준화 된,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디자인들을 연차별로 해서 한 24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낱개별로는 저희가 각 시설별로 보급을 해서 하나의 지침을 주었는데 전체적ㆍ보편적으로 통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 꼭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에서 추려내서 이것을 각 시설들이라든지 향후 어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로 하는데 그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책자가 사실은 어디에도 없고 우리 서울시가 최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화 작업을 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받고 파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급을 하되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자는 건 부차적인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판매처는, 만약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서 개념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처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가 통상 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보라든지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수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형서점에 가서 보면 저도 그런 것들을 잘 본 게 없고, 그리고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은 지침서를 사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저기가 될까? 그리고 만약에 24권이라고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지금 이 정도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금액단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책을 만드는 경우에도 유료화하는 게 정책결정이 되면 그 가격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 지금은 소통과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가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원칙이나…….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원칙은 저희가 수입보다는 이 정책을 확산하는 게 주된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성과물을 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확대를 하시겠지만 어떤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도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연 또 이게 금액대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성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궁금한 게 교황 방한, 천주교 순례길 코스개발 부분이 행감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 앞에서 또 신문자료에 보면 반대농성이 있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어떤…….

문형주위원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소문공원이 왜 천주교 성지인가에 대해서 11월 16일에 역사바로세우기 범대위 회원들이 나갔었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 천주교에 대한 평가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네, 천주교 성지로 할 것이냐, 과연.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저도 일부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인가 어딘가 났던 것을.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하다 보니까 불교는 전통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천주교도 순례길 코스개발 등 해서 성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참 이게 묘하긴 해요. 그 기준점이 묘하긴 한데,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7년에 중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것들이 좀 표면화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원칙적으로 그 땅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문형주위원

국유지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리고 우리 시비는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국비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체를 하는 것은 중구에서 합니다.

문형주위원

중구에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중구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상묵위원장

짧게…….

문형주위원

마을만들기나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 있지요, 아름다운 골목이라든지 문화사업들. 그러니까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이것부터 시작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거지요. 저희 지역에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나 범죄예방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하긴 하는데 거기도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 밖을 나갈 수 없게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더 필요한 옆 동네에 연결이 되는 연관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도나 이런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마무리되고 나서 돌아서 보면 요즘 지역들에 정말 시간을 내셔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예쁜 낙서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그림을 그려놔서요. 그리고 기업에서들도 와서 그림그리기 이래서 저희 지역 홍은1동에 아주 여기저기 예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계성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거기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자인정책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책관께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속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경관사업 부분에서도 있고, 제 소관으로만은요. 또 하나는 아까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문래동 쪽 철강업소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벽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구청에서 아이디어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전문가들 의견 얘기는 위원님 지적말씀 하신 것처럼 그게 맨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벽화는 지양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한 번 더 전파를 해서 하는데 결국 자치구의, 실제 벌어진 것은 대개 자치구거든요.

문형주위원

자치구도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짧게…….

이혜경위원

아, 오셨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한국에 관광객이 오면 서울에 가장 많이 오고, 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과 서울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시각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보았는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에 소통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매년 저희가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어떤 것이 좋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별로도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참고하고 개선할 저희 정책에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이상묵위원장

갔다 와서 하세요.

이혜경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민 중에서 세계 각국을 가장 많이 여행해 본 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게 하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계 각국을 가장 많이 여행해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0개국 이상을 다녀본 사람이 있다면 와서 자문을 구하겠다든가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외국에 갔을 때 관광객으로서 느낀 것이라든가 배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관광객의 입장에서 또다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오래 사시다 오신 분이에요, 한국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관광정책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 나가고는 있지만 한번쯤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지만 그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만나서 간담회하는 형식을 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걸어 다니는 관광안내소의 빨간 옷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한국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분들이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닙니다. 저희 돈을 받아서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는 관계없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관광협회에서 예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저희가 위탁을 주고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어떤가, 그분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이 만나는 관광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서소문공원에 관련된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4년 전쯤에 중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포럼을 제안했어요, 3,000만 원을 줘서. 그래서 서소문공원에 성지사업을 처음 추진했는데,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천주교만의 성지로서의 의 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유적지로서의 서소문공원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천주교 한 성당을 짓기 위한 국민의 혈세가 말이 되느냐는 식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금 왜곡된 시각이고,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되짚는 그런 계기도 되면서 명동성동, 약현성당, 당고개, 절두산, 새남터와 이어지는 성당의 순례코스가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서울시의 관광,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큰 확신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서소문 역사유적지 설계 공모 작품 전시회도 가보고 평가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얘기가 됐어요, 급하다고 그래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종교라는 측면이었다면 저희 과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한 이유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부각해서 저희 과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자문위원 중에 우리 박물관장님이 참여를 한 것도 단순히 구에서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좀 더 식견이 있는 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박물관장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오후에 계속 할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빗발치네요, 빨리빨리 하라고. 나머지는 21일에 본부 전체 감사할 때 하고요, 공공디자인하고 관광정책과 관련된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골메뉴이기는 한데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부터 신고, 안전점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 이런 것들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권한이라 서울시가 없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현정파악이라든지 내지는 현실을 점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은 있는 건가요?

웃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저희가 매년 민관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00여 건을 점검해서 부적정한 246건 같은 경우는 보수 내지 철거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자치구하고 협조해서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창원위원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더 많지요, 일반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비율이?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나보네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대규모 광고물의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불법은 거의 없지만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60% 정도라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60%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안전하게 달아라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다는 것을 승인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징금 미납금액 관련해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이행강제금.

김창원위원

정책관님이 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기본적으로 징수는 영세하다 보니까 불법을 한 부분들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기업이라든가 가게 같은 게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은 저희가 안전문제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나가지만…….

김창원위원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징수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한계라면 어떤 한계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무래도 납부능력이라든지 그분이 납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16억에서 47억으로 3배 이상 늘어나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문도 있지만 우리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포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받아내려고 하다 보면.

김창원위원

추적하기가 어렵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 부분에서 원인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원인이 큰 것 같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찌라시 안 돌리나요? 서울만 돌리나? 제일 가까운 수도권에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는 징수율이 2011년도에 76%, 2012년도에 78%, 2013년도에 81%, 그런데 서울시는 2011년에 70%, 2012년에 60%, 2013년도에 60%,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징수율이 더 훌륭한데 거기는 대포폰 해서 찌라시 안 돌리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징수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단속하는 노력의 결과가 징수로 연결되지 않으면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은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구청장이 엄청나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교육상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에도 또 원인이,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가 징수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단속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너무해서 징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근에 그 얘기 있지 않나요? 부동산 불경기, 위원님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불경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대포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갖고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보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음란유인물의 경우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동 3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아예 차단하도록 하는, 현재는 그게 안 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특히 그런 음란성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6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지요. 호텔 수급분석 자료에 보면 4,076실이 부족하고 2017년에는 7,437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맞는 데이터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체부 수급자료에 따른 건데요, 저희가 2017년에 서울에 관광객이 한 1,800~1,900 그 정도 온다는 전제하에 지금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거라든지, 그다음에 착공한 것들의 공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런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예약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호텔 예약률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호텔 예약률이…….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통상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80% 정도면 거의 꽉 찼다고 보거든요.

김창원위원

아니, 이용률 말고 예약률. 그러니까 지금 일본관광객이 많이 줄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한 120%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한번 따로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객실수를 확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호텔은 많고,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쪽에서 원하는 10만 원대 비교적 중저가의 객실은 또 적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객실수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또 수요에 맞춰서 중저가의 호텔 객실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같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전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호텔 사업진행 현황이라고 해서 미착공 건립 중, 등록 준비 중 이래 가지고 지금 약 2만 실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문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정부의 수급분석에서 외국계 호텔 이용률도 문제가 지적됐는데 외래객의 호텔 이용률이 74.1%,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지역별 호텔 이용률 평균값을 적용한 건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래서 복잡한 메킨토시기법이라고 해서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률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투숙으로 연결된 부분, 수요계산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김창원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예약률이 몇 퍼센트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도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예약률이 100% 넘고 이런 상태여서 호텔 사용률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약률이 높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객실이 주신 자료에는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지 않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아까 제가 예약률이라고 해서 답변을 제가 그 통계에서, 문광연구원에서 쓰는 통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못했던 것은 정확하게 특급호텔이라든지 일반비즈니스호텔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약률 자체는 영업상 비밀이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연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김창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사 하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마지막으로 6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행감자료 2-1 맨 끝장, 서울시 관광 MICE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STO 참여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마스터플랜이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 이런 MICE산업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느껴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스마트한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에 의해서 홈페이지 이용률은 늘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요즘 그 밑에 모바일 다운로드수를 보면 기존에 모바일 활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왜 이건 74만 건에서 35만 건으로 줄지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웹페이지를 늘린 것은, 홈페이지가 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같이 늘었는지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단순히 그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 죽 결과물이 나오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MICE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뭔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점검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김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호텔 관련된 자료하고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이상묵위원장

자료요청 먼저 하시지요.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과 관련된 안내센터가 여러 곳이 있고, 또 운영주체도 여러 곳인 것 같아요. 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관광협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현황자료 하나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이상묵위원장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저는 여기 감사자료 말고 제가 이쪽 관광에 대해서 정책간담회 했던 것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관광특구로 돼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5개입니다.

이성희위원

다섯 곳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관광특구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축제비 등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특구별로 한 5,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앞으로 관광특구를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특구 요건이 되면 더 추가지정을 할 텐데요, 말씀드리면 코엑스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관광 하면 최고로 떠오르는 곳이 본 위원은 숙박하고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식업.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음식 쪽은 우리가 관광 쪽에서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면 얼마 전에 제가 TV조선인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3박 4일 여행을 오면 얼마 정도 여행비가 들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금액차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성희위원

그러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20만 원에 3박 4일을 옵니다. 4박 5일을 30만 원…….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관광회사들이 그렇게 모집을 해서 이리로 보내서 문제화가 되는 게 그런 관광이 되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와서. 그리고 음식 자체를 아주 저질음식을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쪽과 서로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각 회사, 여기 여행사 대표들과 우리 집행부와 어떤 간담회 자리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가 관광상품이라는 게 사실 서울관광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요, 재방문율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관광상품을 개발한 단체는, 저희가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시책적으로 장려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바운드 하는 여행사라든지 중국의 우리 한국지사 이런 쪽하고도 특히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다시는 한국관광 안 오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냐 하면 바가지요금, 다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중국을 가면 여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뭘 구입을 하러 오는 분들 아니에요, 거의 중국관광객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음식업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모범업소 이런 데를 이쪽 관광여행사 쪽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모임을 해서 조인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동대문 어디 올라가니까 뷔페 2만 8,000원짜리 받고 이러던 것을 7,000원에 그냥 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저도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거기도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2인 1실로 해서 6만 원씩 받아요, 조식 주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 호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여행사들 횡포 때문에 호텔 못해 먹는다 이거예요. 군소업체 여행사들을 상대로 하면 가격은 받는데 객실이 안 차고, 대신 큰 여행사들과 하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주지 않으면 손님을 안 보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집행부와 여행사와 음식업이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시장 주재로 여행업 관계되는 분들 전부 모이고 해서 청책토론회를 한 적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행사들과 저희들 간에 여러 가지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 있는 여러 관광버스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조금씩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혼잡을 줄일 수 있는데 각자 편한 시간들만 선택하다 보면 집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들이 초래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약간 신호등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실제로 여행사와 저희 시, 그리고 관계되는 곳들이 긴밀하게 공조를 해 줘야 그런 문제들도 완화되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저희 지역에 하루 5대 정도가 중국, 태국 그러고 보니까 12월부터는 태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눈 때문에. 그 업소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집중적으로 중구, 동대문구, 종로에 몰리다 보니까 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서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중구하고, 종로구, 동대문구에 호텔 15개를 다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규제할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음식과, 외식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식업과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다음은 문화산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 박대우 과장입니다.

이성희위원

봉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지금 봉제센터를 3년 했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게 했고, 거기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 예산 잡은 게 아니고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에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바로 그쪽에서 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동대문 하나, 중랑 하나, 성동 하나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 구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지금 장기적인 플랜은 아마 패션센터 부분의 효율화 방안을 디자인재단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는 성북구가 또 지정이 되어서 6억이 내려가더라고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성북구도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시설비 명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의 60%인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12억인데 6억을 내려 보내주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시설비로 내려가면,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시도를 안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치구 자체에서 6억씩 거기다 투자할 돈들은 안 되거든요. 강북구도 시설비 보니까 시설 그렇게 해 놓고 다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결국 그 다음 해에 운영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

이성희위원

네. 특히 보면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가 영세 봉제사업이 많아요. 저도 선거 때 100여 군데 지하를 다녀봤어요. 봉제하시는 분들의 90%가 거의 지하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환경 쪽에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패션센터 효율화 방안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보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건물임대료, 이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50%가 안 나오는 센터도 있다고 50% 약간 넘는 센터도 있고, 이 부분이 통합되면 나머지 인건비나 임대료 부분의 한두 개 센터 부분은 사업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보다 많은 업체나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방향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세우나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지금 강북센터와 성북센터 부분은 일단 강북센터 부분은 금년 부분에 손을 떼고 패션센터를 관할하는 저희 과 쪽에서 판단을 해 달라 하고 넘어 온 상태고요. 성북센터는 지금 아마 첫 시도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 접촉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5 대 5 정도의 운영비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접촉하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 강북은 예산이 된다면 우리 이 산업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강북 쪽은 사실 경제정책과의 그 결과부분을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결과부분을 보고, 이 결과가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부분은 한번 경제정책과에 저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경제정책과로부터 들은 게 예산편성 이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아니,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나와서 방문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반기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공문 하나 딱 내려와서 접겠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경제정책과에서 뭘 받으시면…….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시범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이성희위원

네, 그 자료를 받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게 11월 17일 월요일 기사거든요. 아, 저기 주시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이거요?

조규영위원

네, 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최근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핫한 정책의제 내지는 과제가 안전 아닙니까? 또 며칠 전에 펜션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계속 안전의 문제는 아주 중심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의 지하철역 광고에 대한 기사입니다. 1면에 났습니다. 내용은 스크린도어, 예를 들면 이 옆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영국, 이 영국은 스크린도어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스크린도어 안쪽에 광고를 허용하는데 색깔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빨강색 광고로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스크린도어만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빨강색의 많은 광고물들 내지는 표식물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하철공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총괄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광고물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디자인본부에서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메트로나 아니면 도시철도의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나 아니면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디자인과에서 이 광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자문을 했는데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아, 과거에 자문을 했을 뿐 이게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이게 다른 얘기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크린도어 시작할 때, 제 기억이 맞는다면 이 광고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그 수입으로 설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겁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하철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또 수입원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변인 때 봤는데 술 광고, 여러 가지 유해광고들 때문에, 그다음에 과도한 성형관련 광고 등 해서 광고 자체도 그렇지만 광고내용을 갖고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줄이기에는 여기서 제가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 재정이 의존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고민이 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본부 주관으로 편찬을 하신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은 서울의 디자인을 공공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안내책자인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하철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정하는데 거기서 하고 말고, 예를 들면 법에서 규제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거기다 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의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런 원칙과 이런 방향으로 해라라는 큰 틀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하되 어떻게 하라…….

조규영위원

그것을 하되 그것에 맞추어서 각자의 영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각자의 영역들을 하고 있되 그것을 총괄해서 어떤 지침 내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유해광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풀 수 있는 건지, 그건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법적효력을 갖는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본부장급의 서울시 간부들이 회의체계나 이런 걸 함께 하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스크린도어에 대한 직접적 운영부서는 메트로든 도철이든 하고 계실 텐데 일단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수익이라는 목표 이외에는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래도 그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반면에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또 서울 전체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무부서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자문 내지는 조율,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발생이 되지 않기를 희망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분명히 저희가 관심을 가질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게 고민이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가이드라인 쪽은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거나 하는 게 쉽지 않다면 또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지……. 사실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십시오. 아직까지야 이 서울에서는 큰 지하철 참사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분명히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비난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합계는 22만, 이 중에서 내국인이 한 14만 9,000명, 15만 명가량 되고요, 외국인은 7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하면 18만 명, 내국인이 12만 명, 외국인이 한 5만 8,000명…….

조규영위원

어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었네요.

조규영위원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시티투어버스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전적으로 민간 자율로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원은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정면허만 도시교통본부에서 내 주고 있고 저희가 따로 재정지원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 2012년…….

조규영위원

2012년부터 지원이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때부터는 완전한 민간 자율경영 방식으로 해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원은 2011년까지 있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전에는 아마 시설비나 일부 지원을 한 것 같고요, 홍보지원 정도 하고 아마 다국어 안내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을 그전에 했을 건데 그 지원도 2012년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관계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티투어버스와 서울시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한정면허니까 관광객들, 관광목적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한정면허를 연장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는 정도…….

조규영위원

아, 의견을 내시고 그다음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실질적인…….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정면허를 내 주는…….

조규영위원

면허를 내 주는 주무부서는 도시교통본부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적정여부라든지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대개 어떤 걸 요구하면 소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 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적자라는 주장도 하고 해서 요금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 옵니다, 작년에 일부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 이번 행감을 앞두고 논의를 하면서 요금인상 요구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그 조건으로 그 전체가 정말 적자인지 그 여부를, 그러면 내부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요금에 대한 통제는 지금 본부와 협의 하에 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도 교통 쪽에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 속에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요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를 보려면 전체적인 수지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금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저희가 합동으로 전문회계사를 투입해서 본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티투어버스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티투어버스 기사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네.”부터 시작해서 “불편하네, 불친절하네.” 등등의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서울의 이미지와 아주 직결되는 거고요, 서울의 관광활성화에 굉장히 큰 저해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정말로 필요하면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투어버스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인지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적자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아직 입증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원칙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율적으로 하되 다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거라고 보는데요,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계속 그러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도 전달을 하고요. 이번 내부의 부적절한 노무관리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그다음에 경제진흥실의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을 같이 보고 있고요, 일단 그 건은 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진 못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민박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등록이 된 데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걸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등록을 유도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도시민박업과 관련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시민박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등록을 많이 시키고 장려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고요, 또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대안도 되고, 또 호텔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를 봐도 모든 여행객들이 호텔에만 묵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고, 또 이게 새로운 수입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탈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장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윤곽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장려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장려책?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려책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할 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에어비앤비(Airbnb)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유업체와 연계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개개의 민박들이 관광객들하고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홍보를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조규영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러 가지 팸플릿을 인터넷에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더 공신력 있는 예를 들자면 포털사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민간 베이스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증을 할 수는 없지만 공인을 받은 사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 방법으로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아마 실제로 그런 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나가봤었습니다, 북촌 쪽, 경복궁 앞쪽이랑. 특히 제일 많은 데는 홍대입니다. 지금 한 500개 정도가 있는데 홍대가 한 200여 개에 육박해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홍대 쪽이 많은데 홍대에 나가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이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예약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면 국제적인 외국인들을 받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면 그 절차가 너무……. 호텔스닷컴이나 일반적으로 민박 관련한 사이트에 올리려면 가장 어려운 게 접속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영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 봄에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서 정책화 시켜서 STO에서 무료로 대행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업무도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분들이 등록을 하실 때 그러한 관련 서비스, 그러니까 정책들을 다 안내를 해 드립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저희가 설명회로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서비스도 저희가 교육기능을 해 주고 있고요. 일정물품들도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화기도 지원을 해 주고, 영어로 번역해 주는 폰 그런 것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도시 민박업이라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개별 외국인들이거든요. 호텔보다는 개별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인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사람들이 와서 직접 저가로 자기들이 오피스텔 같은 것을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자치구하고 합동해서 홍대일대 같은 경우, 주로 명동 이쪽 일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중단속해서 처리도 해 주고 그런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동시에 불법들이 경쟁업체로서 소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세금입니다. 세금 안 내고, 서비스 같은 분야 안전문제라든지 소방법 적용 같은 것 이런 분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싸게 장사해서 남기려는 그러한 불법숙박업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불법숙박업소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어떤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실제 단속, 관리, 등록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하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다 잘 알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구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마포구 가니까 제일 잘 아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전담만 한 3년 한 직원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제가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치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광객 2,000만 시대 이 비전을 갖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관광 오시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숙박이잖아요. 그래서 호텔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다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양한 한국의 문화 내지는 정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공유하기에는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사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사각도 많고 관리해야 될 영역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시 민박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단계부터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구에 계신 분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구에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 실제 운영하시던 분이든 활용을 해 보셨던 분이시든 좀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하나 더 저희들이 머리를 써서 노력한 한 부분이 에어비앤비,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에어비앤비 같은 게 세계적인 도시 민박 사이트인데 그쪽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버 택시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업체가 허가 등록된 업소냐 아니냐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회적 공유경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외국의 상거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등록돼 있는 그 업체들을 저희가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 받은 업소냐 안 받은 업소냐를 다 따져서 그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고시원도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송파구에서 이 설명회를 했다고 그래요. 설명회를 했는데 그 강당에 150석 정도 예정이 됐는데 꽉 차서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을 또 새로운 생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150분 규모의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들어오시지 못해서 밖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잘 홍보가 되고 이 매뉴얼들이 잘 갖추어지고 이러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비와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도 1년에 6월하고 11월 해서 연 2회의 설명회를 하거든요. 많이 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 가서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40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서비스라든지 외국어서비스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외국어가 되지 않으면, 예약을 전화로 개별적으로 받는다든지 거기에서 관광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대에 영어가 되는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경우가 있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이것을 리스크가 있다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이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공지를 해 드립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실패를 볼 수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는 것을 저희 설명회 과정에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 이 거리 내지는 건물 안이든 관광 안내기능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주체 불구하고요?

조규영위원

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총 40개입니다.

조규영위원

총 40개가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움직이는 안내소까지 포함하면 40개입니다.

조규영위원

이 운영주체는 몇 곳입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개는 기존의 서울시관광협회에서 한 부분에서 10개가 있고요. 종합관광안내센터라고 해서 명동하고 인천에서 2개,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고정식 안내소 말고 열두 군데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린 자료 마지막에 보면 타 기관들, 구청이라든지 관광공사, 그다음에 여행업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기차역 같은 데. 청계천도 저희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게 16개가 있어서 한 40개가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다는 게,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러니까 시가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는…….

조규영위원

10개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움직이는 안내소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그것도 관광협회입니다.

조규영위원

관광협회에 이것도 주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저희가 지금 STO에 준 것은 종합안내센터 기능을 갖는 2개인 명동하고 인천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STO에 주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아마 많을 겁니다. 남대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안 했지 싶어요. 예를 들면 어느 영역 내에서 그 경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안내소 기능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공공기관 관련 협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는 더 있을 듯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운영주체에 따라서 각자 다 운영을 합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주체가 다릅니다. 특히 서울시만 해도 위탁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STO, 관광협회가 있고 자치구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최대한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내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맞춰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동에 와서 안내소에서 내가 난타공연장을 예약하고 싶으면 인근의 공연장을 알려줄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명동에 가고 싶으면 명동안내소가 어디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하면 인사동은 종로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명동안내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구하고 시가 운영하는 것의 네트워크 기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만든 안내자료 같은 것들이 적기에 제대로 공급되어야 되고, 또 관광인이 여기 A라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지역에 가서 얻어야 되면 그 안내소도 안내해 주고, 뿐만 아니라 공연장 위치라든지 공연의 예매, 그런데 예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재예매 사이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관광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와서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만들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규영위원

보니까 관광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자기가 찾아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쉽게 관광안내에 가서 내가 서울을 보고 싶다 내지는 나는 이런 이런 의도로 서울을 왔다 이랬을 때 그것에 맞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그것에 맞는 적절한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관리운영주체도 다 다르고, 또 이분들이 그런 서울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몇 번 버스 타나요 그러면 몇 번 버스 타는 정도만 알려주지 그야말로 적극적인 세일즈맨이 돼서 관광을 안내해 주고 이런 기능을 수행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에 대한 해소의 기능이지 적극적으로 관광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단순히 관광객들 오셔서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아주 단순한 그런 문의해답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안내자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안내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이 사업 올해 예산이 거의 지출 안 됐어요. 이 예산이 20억이 넘거든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하고 매칭할 뿐만 아니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도 절약할뿐더러 간판도 새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 주민 당사자로부터. 그래서 지금 거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이 동의를 다 받으면 일시에 저희가 발주를, 자치구별로 지원이 나가면 구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그리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00여 건 중에서 거의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조규영위원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었습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2012년만 국비지원이 됐고, 올해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 141쪽을 보면 거기에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국비지원 사업연계, 그래서 2013년 국비 43억 4,700만 원 지원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올해 것만 알고 있고 2013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지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입니다. 국비지원이 원래 2013년도까지는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이 바뀌어서 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어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2010년에 일부가 돼 있었고요, 2008~2009년은 없었고, 2010년에 일부 있었고, 2011~2013년도에 있다가 2014년부터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2013년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국비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어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하고 있고요, 특히 자치구에서 의욕이 강해서 일단 시비를 지원하는 그 양 이상으로 자치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건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게 시민들의 반응은 높네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좋고요, 평가도 좋고 그래서 자치구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일부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더 준비하고 있어요, 구에서도.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왜 중단이 됐어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일단 중앙부처에 있는 업무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가 요구를 하면 사실상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규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 아예 중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못 받는 겁니까?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지금 아마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규영위원

중앙부처는 이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고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해야지요.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아마 예산이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마중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간판을 소형화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좋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호응이 좋고 수요도 많은데 우리 서울시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투자대비 효과는 상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이라는 게 미관에서 차지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큰데 LED라는 게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규모가 작고요, 또 설치비가 높기 때문에 간판을 작게 답니다. 기본적으로 작게 달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하고 하면 50 대 50 매칭이에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60 대 40…….

조규영위원

우리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실제로 지금 구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금액을 더 확보해서.

조규영위원

서울시와 매칭하는 사업 플러스 알파로…….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자기네 개인 사업으로도 합니다.

조규영위원

자체적으로도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수치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억을 확보했는데 60 비율이 20억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37억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좋다고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없는 거예요. 집행률이 이게 5.9%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민들은 원하고 욕구가 높은데 왜 서울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는 거지, 제가 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가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전부 가로 단위로.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돈이 더 필요한데 간판이 걸려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의 의견. 본부장님은 앞으로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무담당 본부장으로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한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상당기간 사실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최근에 MICE라든지, 또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추어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어떻게 역할을 잘할지 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면세점도 중앙정부가 서울시도 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쪽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관광의 여러 가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면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는 형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요. 그 자체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바꾼다면 공사의 형태로 하거나 완전한 주식회사 형태로 하거나 할 텐데 일단 현재 상태로 해서 좀 더 가능성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은. 여러 얘기가 있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금의 구조 속에서 일단 조직의 안정, 그리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역할의 강화…….

조규영위원

역할의 강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계시는 거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짧게 세 꼭지만 할게요. 먼저 지역문제부터 좀 하고……. 공공디자인과장님.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문상모위원

듣기만 들으십시오. 아마 이 예산이 작년에 제가 과로 15억인가 제 기억 속에 편성을 추가로 해 줬을 겁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일반사업비요?

문상모위원

네. 그렇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역문제를 해서 좀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몇 차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도 담당과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준 저의 불찰도 있고, 내년에 좀 챙겨주세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웃음으로 화답하는 겁니까?

문상모위원

다 서로 통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심전심…….

문상모위원

네. 지금 호텔이라든가 숙박 문제가 전부 다 자치구로 넘어가 있지요, 관리권 자체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호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는 다 일원화 돼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상모위원

그것에 대한 25개 자치구별로 나름의 색깔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혼동되는 건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시가 하던 게 자치구로 이양이 된 경우인데요, 관광호텔 및 여러 호텔 관리업무가.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업무가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다면 특급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주력해야 될 것들이 사실 특급호텔은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또 아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건 또 아니라서, 그리고 또 특급호텔은 관리상 크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 밑일 것이라서 규모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상모위원

전에 아마 제 기억 속에 강북구인지 도봉구인지 숙박업계 모텔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간담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번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우리 서울은 볼 때 관광객 유치와 관련돼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협회인지 단체에서는 여전히 숙박에 대한 수요문제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를 서울시가 일정부분 투입이 돼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변경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좀 바꾸면 어떠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모텔 같은 데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고 하는 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그걸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 적정한 금액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모텔이라든가 이쪽 업계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울에 모텔이 한 7만 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실영업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이용을 하려면 키를 받아서 자기 짐을 맡겨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상모위원

그런 문제로 내가 압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모텔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문상모위원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또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단지들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위 관광용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개개의 모텔단위로 되는데 사실 단지단위로 되면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스럽기는 단지단위로 되는 건데 생각보다는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와 운영자가 서로 불일치가 돼서 그 전환에 있어서 현재 운영자가 결정권이 없다든지, 그러니까 막상 또 들어가 보면 전체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내부를 알아보면 이해관계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여간 굉장히 필요한 방향입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지금 5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걸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공공성 투입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부분에 과도하게 투입돼버리면 민간영역이 사실은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접점이 어느 선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건물을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득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모텔단지를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성과를 보진 못했는데요, 하여간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될 과제이긴 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서울시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웬만한 부분들의 건축물은 전부 다 디자인거리, 디자인건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 놓쳐버리면 이 디자인의 목적에 벗어난 디자인을 위한 건물인지, 아니면 그 건물의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물인지 이게 아주 모호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맞는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디자인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美)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목적사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디자인 전문가 분이 지금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정말 과유불급이다, 우리 과도한 성장이, 너무 갖춰 입는 게 오히려 위를 해치듯이 과도한 디자인은 또 다른 공해고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적절한 범위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러한 과도한 디자인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관님한테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티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고민해야 될, 민간부분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옥죄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다 해야 될 일들이지요. 이 사회를 정부가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원으로서 우리 국민들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영역을 넓혀 가는데 과연 정부가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제일 큰 게 우리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버스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최고의 정책이겠지요. 지금 현재 3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놓쳐버리면 59분까지는 기다려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20분대로 줄인다면 최대 시간이 39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차간격을 20분대로 줄인다면 버스가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경영문제는 더 압박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고민을 할 때 고민대상이, 정책을 펼칠 때 시민을 두고 관광객을 두고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지 책상에 앉아 있는 우리, 정치하는 우리나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 앉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5년 10년 가도 욕 듣지 않는 정책이 되는 것이지 우리 눈에서 보고 시민들을 끌고 가겠다고 정책을 펼치면 이것은 3년도 안 돼서 정책실패로 오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예산 투입이 된다면 엄청난 세수의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개선책 요구한 사항들은 사실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원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상생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요금에 대해서 책정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하면요…….

문상모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저희 통계를 보면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한 2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용객 중에서 셋이라면 2명 정도는 내국인이고 한 명 정도가 관광객이라서 수입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게 요금일 텐데요. 요금을 막 올리는 게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시는 부담이 되겠지요. 사실 잘못되면 시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그 전제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실제 운영상황이 어떤지 판단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요금이 부적정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판단을 할 텐데 이게 민간자율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저희 간에,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고 관광객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신뢰관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투명성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은 시에서 제시를 하면 되지요. 대부분 요즘 카드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현금을 받고 숫자에 대해서 배제해서 수익성 남기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내용들은 세세한 부분들 합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조규영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SICAF 이 사업 어때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마켓 말씀을 주셨는데 SICAF라는 게 애니메이션 자체를 붐을 일으키고 또 그 자체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즐기자는 뜻이고, 또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애니메이션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에서 꾸준히, 그러니까 종국적인 결과라는 게 계약추진액일 텐데요 그것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012년에 603만 불 정도 되고요. 또 2013년에는 한 1,188만 불, 금년에 578만 불, 왜 이렇게 적은가하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월에 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집계 중인데 상담액 대비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상담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액과 계약 추진액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도 아마 2012년, 2013년보다는 높은 계약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 자체에서 즐기게 하는 것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나름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많고요. 특히 명동의 애니타운 쪽으로 작년부터인가 옮겼는데 그동안은 코엑스에서 하면서 장소성이 떨어졌는데 남산 쪽을 애니타운이라고 해서 만화특화공간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SICAF라고 하는 축제를 얹게 되면 그 공간을 만화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SICAF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상호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향후 전략산업 중에 애니메이션을 주요한 한 테마로 선정해서 지금 아주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재미와 여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것을 산업화시키겠다는 관점이 더 크신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마켓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SICAF 말고 또 다른 마켓들이…….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부천에서도 만화축제를 하고요. 축제는 다 그런 마켓이 있으니까요. 서울 인근에는 우선 부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부천하고 서울 정도가 이런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 인근에서는 그럴 겁니다.

조규영위원

국제적으로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국제적인 것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이 SICAF 우리 만화시장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평가했더니 마켓규모라든지 이 애니메이션 축제가 한 5위권 정도라고…….

조규영위원

세계 5위?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네. 프랑스의 어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5위권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만화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최근에 미생 부분 같은 경우가 영화화 된다든지 만화에서 모티브가 돼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은 문화와 관련해서 SICAF 자체는 SPP(Seoul Promotion Plan)와 달리 축제로서 가족단위로, 특히 어린이들. 이런 축제개념으로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산업으로도 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명동에 ‘재미로’라는 만화거리를 연차별로 조금씩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랑’이라는 만화 전문공간도 만들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정책관님,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 산업정책 중에 대표적인 산업정책의 하나로 이 애니메이션을 잡고 이것의 해외시장 개척 이런 전략 내지는 비전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과가 저쪽으로 가느니 이쪽으로 가느니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지금 다른 데에서 마켓이 열린 데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 부천은 굉장히 규모가 작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SICAF가 대표적인 그런 마켓의 기능을 수행할 텐데 그렇다면 이 마켓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질 것인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 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공격적 내지는 적극적 대응, 논리, 실행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단지 전략산업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축제개념으로 축제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저는 그것과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많이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 진행의 수준,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을 그냥 우리 시민들이 향유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대상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오전에 아마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산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서마다 방점을 찍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게 될 것 같고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문화 쪽의 방점이라는 게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산업 쪽은 산업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아서 같은 업무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스토리라든지 완성물, 캐릭터, 제작과 관련된 기술, 장비 등 굉장한 산업적인 마켓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갖고 있는 잠재적 시장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집중적인 여러 가지 시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실제 서울이 향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냐 지금 그게 가장 핵심적 고민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태웅

강태웅관광정책관

제가 만화애니메이션센터를 가보니까 저희가 산업분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애니메이션 만화작가들을 회사에 입주시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편집기능이 상당히 대규모, 편집 녹음이라든지 10억 이상이 되는 장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편집기능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켓의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그 편집기능들은 예전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저쪽 IT 콤플렉스 쪽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계획도 있어서 그게 시기적으로 재정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후년 초나…….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산업 전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우리 미래의 방향이 투자방향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1억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예산의 전반적인 비전이 뭐냐, 어느 부분에 서울의 여건을 감안하면 또 우리가 우수한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 데서 방향성을 정립하자고 제가 예산반영을 요구해서 저희 문화산업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조직을 개편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아니라 경제진흥실로 현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마 경제진흥실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그런 걸 야무지게 못하시니까 지금 뺏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부산영화제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시찰을. 그런데 부산영화제를 흔히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많이 오시고, 또 볼거리가 많고 이런 영화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핵심이 영화 필름마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와 더불어서 필름마켓이 아주 방대하게 형성이 되고 그 마켓이 얼마만큼 잘 역할을 하느냐가 영화제 성공의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거기에 가면 좋은 작품을 싼값에, 그리고 아주 최신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부산영화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울에서 만화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물론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재미로, 재미랑 이래서 약간의 눈요깃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마케팅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 도구가 되겠지만 그것이 꽃피는 것은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켓에 가면 최신의 좋은 작품을, 다양한 작품을 좋은 가격에 사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장터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SICAF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SICAF의 운영주체들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뭔가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나오면 시카프에서 어떤 중요한 캐릭터가 첫선을 보일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아주 야심적인 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론칭되는 그런 장으로 활용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시카프의 위상이 확고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카프에 나온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되고, 그래서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어야 시카프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한 것들은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발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다른 과로 넘어가든 아니든 적어도 또 넘겨주실 때도 명확하게 그동안에 수행해 왔던 주체 쪽에서 이것의 장단점, 향후계획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는 게 도리이고, 그것이 서울시의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쨌든 이 결과물은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향유되는 몫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잘 비전을 구축해 주셔서 아, 애니메이션 하면 한국이고 뭔가 한국의 서울에 가면 이러이런 곳이 있고 이런 데 가면 정말로 좋은 뭔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세계에 알려 주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서울의 먹거리에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가슴 떨리는 비전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이 디자인마켓을 보면서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이 디자인마켓은.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이 디자인마켓에?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1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상반기 4,900만 원, 하반기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도 그렇고 관람인원도 그렇고 매출실적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의 느낌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요즘 디자인만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디자인만큼 또 뭔가 저희 시를 봐도 그렇고 약간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마켓 하면 일반시민들도 뭐를 딱히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위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도 그런 영역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 그다음에 공예와 디자인 여러 가지들이 막 뒤섞여서 저희도 해 보면 관광상품이 디자인상품 갖고 이게 또 공예상품, 물론 다 연결이 돼 있지만 굉장히 약간 정체성의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다른 부분보다, 아까 애니메이션 이런 것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규모가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디자인마켓 하면 이게 딱 뭔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해서겠지만 디자인마켓 하면 뭔지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안 들어와서 우선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디자인마켓이 뭘 지향해야 되는지 하는 이러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저는 분명히 상당한 잠재력도 있고 잠재적 마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추상적인 말씀인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단순하게 매출액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2014년 전반기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출실적 1,000만 원, 그렇지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9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참여업체 73개, 하반기는 60개 업체 참여예정, 도대체……. 서울시는 디자인재단도 만들어졌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타이틀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여전히 디자인과 관련돼서 뭔가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이 디자인마켓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것은 참으로…….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저희는 공공디자인 쪽에 많이 주력을 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산업디자인이 있고 공공디자인이 있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주력하고 하다 보니까 산업 측면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덜 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SBA에서도 산업디자인 쪽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SBA와, 아니면 디자인재단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경제진흥실 간에 이런 디자인을 놓고 어떻게 영역을 구분할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주력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치매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일상의 삶을 편하게 해 주고 시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집중한다면 마켓이나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그쪽에 특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분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런 역할분담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 역할분담 속에서 지금 디자인재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요, 하나를 보고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봐주시면…….

조규영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유치단계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디자인재단에 대한 그래도 관리감독 내지는 이 권한은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니까 이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좀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문상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상모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오후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