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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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본부 주최로 지난주 11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된 2014년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회에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및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5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올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더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 그리고 지적을 주신 덕분에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청소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서는 올해 말 예정목표에서 6개월 먼저 200만 TOE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서울 이 계획에서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구에 같이 노력하고 자치구의 목표, 비전 그리고 지역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이런 거버넌스를 확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건강 유해성이 큰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에서 초미세먼지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목표로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에 동북아 대기질개선협의체를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서 도시별 감축목표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경우는 pm2.5를 ’17년까지 25% 줄이고 산동성의 경우는 2020년까지 pm2.5를 50%로 감축하는 이런 도시별 감축목표를 저희가 이끌어냈고 앞으로 이런 도시별 감축목표를 모니터링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사업장 등 대기오염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인 저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예보제, 경보제를 시행해서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구상했던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과 폐기물처리 혁신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청소 이런 서비스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개동 46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연차별로 구별로 더 확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나눔장터 개최 등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서울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세계에너지환경 에너지전문가들과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저희 계획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긴밀히 외국의 도시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변화와 아울러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환경정책을 계속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내년 4월에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의 총회와 달리 서울의 특색에 맞게 또 서울의 의미가 더 담겨질 수 있는 서울선언문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결과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윤영철,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심상원, 이클레이총회추진반장 송호재,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윤영삼)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석면함유 자재가 남아있는 28개 지하철역사 현황 및 그에 따른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2,700개 시 소유 공공건축물 중 석면검출 1,055개소 중 102개소의 석면제거 현황을 주시고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현재 석면피해자 구제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석면제거 각 자치구별 현황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2014년 4월 완료된 서울시 소재 학교건물 석면조사 상세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로 서울시 사업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지붕의 사용현황 및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현재 각각의 슬레이트지붕의 처리현황을 주시고, 끝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 30일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석면제거 현황 및 석면건축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업무보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쪽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금년 6월 말 현재 2년치 기준치하고 측정결과, 업무보고서 42쪽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한 게 나와 있네요. 그 자료에 의해서 기준치 그다음에 실제 업종별로 공기질 현황, 금년 말 현재 2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지금 태양광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자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총괄사항 현황과 미래지향에 대한 것 그리고 마곡지구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관한 총괄사항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 추진의 총괄사항 세 가지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권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장흥순입니다. 215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기금 중 도시가스 분야라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2011년도 이후에는 융자 지원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진 거지요? 제도가 아직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도 아직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지난번에 다른 기금으로 바뀐 것 같던데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가스 이 부분이 다 합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바뀌었지요.

장흥순위원

2002년도부터 연리 4.5%로 했는데 이 기금을 누가 쓰겠습니까? 요즈음 금리도 2~3%인데, 정책금리가 2%대인데 연리 4.5%로 하면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겠지요. 이 기금을 변화시킬 의향이 있으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에서도 BRP사업이나 LED사업도 현장의견, 실제 사업 봤을 때, 그래서 2.0에서 일단 낮춰왔고 도시가스 융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견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이자율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70년대는 석유 시대, 90년대는 가스 시대 이제 2010년부터는 전기 시대로 가고 있지요, 본부장님 시대의 흐름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가스는 이제는 지는 사업인데 안전은 계속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1976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노후배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매설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배관을 노후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전역에 4,589km 62%가 있다 이렇게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언제 교체하냐 이런 말보다도 가스누출 등 이상 발견 시 긴급 가스누출 차단 등 응급조치 후 배관 보수 및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가스사고가 나야지만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형식이잖아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참 이상한 정책이지요. 사고가 나야지만 이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지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본부장님, 현재 에너지의 공공성 비중이 큰 것을 따지면 수도, 전기, 가스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수도는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전기는 공기업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가스는 민간기업이지요.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제 권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과장님 댁에 수도, 전기, 가스 세 가지 다 사용하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도 사용합니다. 서울시민은 주택이나 아파트 대다수가 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하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장흥순위원

요즈음 특별하게 새로 짓는 곳 아니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만약에 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전기선이 끊어진다든지 가스관이 파열되면 가장 많이 위험한 것은 뭐겠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전기, 가스 모두 위험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중에서 하나라면 인명사고가 어느 것이 나겠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한 시설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선이 문제가 생길 경우 감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위험한 것을 갖다 다 지고 있으면서 사실 민간한테 맡기고 뒷짐 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금 본부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새야지만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현재 그런 형국입니다. 수도 샤워기 이런 것은 본인이 교체할 수 있지요? 저도 교체해 봤습니다. 맞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장흥순위원

전기도 전구나 형광등, 기타 콘센트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최종제품을 교환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가스레인지는 본인이 교체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 되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제품 선택만 하시고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이것도 마침 민간이 관리하잖아요. 위험한 것은 다 민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왜 교체하지 못할까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가스 연결에 관련된 말씀인 거지요?

장흥순위원

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당연히 도시가스 연결 과정에서 혹시라도 전문기술이 없는 분이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결론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옆집이나 기타 큰 건물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사가 위탁한 저희 집이나 과장님 집에는 누가 옵니까? 도시가스사에서 직원들이 연결해 주러 바로 오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 연결을 도시가스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결하시는 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고객센터라고 하지요. 막상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바로 연관된 그러한 업무는 고객센터에서만 거의 다 취급하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 중 가장 위험한 가스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나서는 그 위험한 철거하고 설치작업은 고객센터가 다하고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바로 만나는 사람들이 고객센터 직원들이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고객센터가 3D업종이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종사자들 처우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과장님 집에 와서 연결해 주는 그 직원, 우리 집에 와서 연결해 주는 그 직원이 3D업종에 근무하는 것 맞지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까? 민간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 이렇게, 우리 집의 안전하고 연관된 것인데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최저임금인 사람들이 와서 연결을 꼭 해야 되겠냐고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 업무를 함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도시가스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도록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그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검침이나 이런 직접 대면업무를 함에 있어서의 대가가 현실화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그러한 고객센터 분리 요금 제도가 저는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저도 서울시민으로서. 잠시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번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왜 준비하지요? 에너지 난방을 저렴하게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공급된 서비스 체계를…….

장흥순위원

서비스 체계하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요금부분 그것은 병행해서 고민돼야 될 부분이겠지요.

장흥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 중 일부라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서 저렴하게 해 주지 그랬어요, 왜. 옛날에는 서울도시가스가 직영 아니었나요? 나는 잘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부터 5개 도시가스회사가 서울시 직영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출발을 한 거네요.

장흥순위원

서울시에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래서 돈이 되는 것보다도 위험한 거니까 민간업체로 바꿔나간 거지요? 민간으로 매각했나봐요. 위험한 것은 서울시에서 골치 아프니까 매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서 제안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도시가스사를 만약에 하나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면 현재 운영이 되겠습니까? 적자 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5개 도시가스 중에 하나를 서울시가 인수해서요?

장흥순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도시가스를 팔아서 저렴한 것을 떠나서 아예 운영이 안 되겠지요. 위험하고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고객센터 직원들 월급 다 줘야 되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서울시내에 5개 도시가스가 왜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가 만약에 인수하면 운영이 안 돼요, 적자기 때문에. 여기에는 1,500명의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형태겠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현재 각 도시가스사별로 형편에 맞게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만약에 현재 이 지역이 어디 도시가스예요? 예스코인가, 현재 이 지역이?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예스코입니다.

장흥순위원

예스코가 현재 만약에 고객센터에 있는 전 직원을 본사 직원하고 똑같이 월급 주면 적자 나겠지요? 운영되겠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그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비용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서울시는 민간업체의 목에 방울을 달아놓고 방관하는 현재 그런 자세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현재 이렇게 거대한 공룡 또는 계륵, 지하에 20년, 30년 된 그러한 아주 노후배관이 서울시에 63%가 깔려있는 이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버린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본부장님의 최종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 타이베이ㆍ타이중시도 그때 도시가스 배관 사고가 9월에 크게 한번 있었지요. 또 2000년도 초반 ’99년도인가 그것은 집단에너지 사업이었던가 거기서……. 요새는 없지만 예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지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전달은 당연히 배관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때 가야 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 불편을 느끼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공급 대 수요를 따져서 요금산정을 하듯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수관망도 단계별로 노후관을 개량을 하듯이 도시가스 배관망도 문제가 있는 것은 진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흥순위원

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5월 19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청소차가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운행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통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조기 폐차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의 사업현황과 이후 추진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 나오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매연저감장치 전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진두생위원

지금 사업현황과 이후 추진대책이 무엇인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2003년도부터 매연저감장치로서 세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DPF부착, LPG엔진 교체, 조기 대폐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총 대상물량이 ’05년 이전 제작차 그리고 2.5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사업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27만 대까지 했고 2018년까지는 35만 대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동영상 잠시……. 동영상 나오나? (영상자료 상영) 보셨지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원래 2014년도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연도별로 계속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부착 사업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것이 질소산화물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보도에 나왔듯이 DPF부착이든 엔진교체든 조기 대폐차를 하든 그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저것을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언론보도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청소차량의 경우는 운전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배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부착된 매연저감장치는 저속주행을 할 경우에는 원래의 성능을 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잘못 부착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속주행이 가능한 경우하고 저속주행이 다른 것에 따라서 시설이 다른 것을 저희가 붙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저 보도 이후에 청소차가 2,7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되는 차들은 경유 67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왔으나 좀 더 치밀하지 못한 것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679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저런 사항은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차 조치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679대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한 결과 일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돼서 나온 저런 경우 그다음에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38대 또 이런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필터 등 저감장치 파손된 것 이 부분들은 수리ㆍ교체ㆍ부품정비해서 저런 유형의 상황은 다 저희가 개선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청소차량에 부착된 제품의 성능 보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DPF부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연저감 장치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지금 1년에 1회는 클리닝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6개월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년에 2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 1회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별도로 예컨대 저희가 지난번 5월에 전수조사 다 해서 했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하고 혹여나 수시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정기와 수시개념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저번에 점검해서 개선했던 그 차량 본부장님 저하고 감사 끝나고 시간 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같이 좀 합시다.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다른 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니까 수질부분에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 처리 관련 검토사항 그다음에 터파기 공사 시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이 관련법상의 수질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 유출되는 지하수의 유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아마 그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에 세간에 싱크홀이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해서 지금 기후환경본부하고 도시안전하고 부서 소관이 어디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로 인한 롯데월드에 영향 주는 것 이 부분에 용역이 나가있고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수위 저하 변동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일단 관리는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당초에 사전 환경영향평가 할 때 2009년부터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 진행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는 제2롯데월드의 지하수 유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 변동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라고 나와 있네, 보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안전실하고 물관리국에서 현재는 수위를 막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 5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본 위원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내년 5월에 나옵니다.

진두생위원

아참, 내년 5월. 어떻게든 도시안전실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도 롯데월드 때문에 석촌호수 수위가 계속 저하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계속 한강물 석촌호수에다가 하루에 4,500톤인가 펌핑하잖아요. 펌핑 안 하면 석촌호수가 물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결국 제2롯데월드 터파기공사가 문제였다는 게 증명이 곧 나오겠지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관심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안전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기후환경본부 금년 한 해 동안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1차 목표를 달성해서 궁극적으로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은 목표달성을 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인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나 던질게요.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기후환경본부가 가장 역점으로 했던 사업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그 목표치를 내가 잘했다,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먼저 듣고 질의를 드릴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월에 와서 새로운 업무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그때 올해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원전하나줄이기 그다음에 그때가 대기질이 가장 안 좋았을 때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만드는 것 그다음에 청소 대행체계 개선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랬을 때 대략적인 것은 그때 구상했던 것을 예정한 만큼은 달성이 됐고, 솔직히 부족한 점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을 그때 몇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많이 어려워한다, 태양광이라면 시민들이 태양광 설치되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접근 그때 몇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아주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마저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기후환경본부가 가장 큰 틀로 가자고 하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될 테고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 그게 두 번째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변 생활여건 속에 환경, 거리환경 개선이 아마 큰 틀로 보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중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중에서 물론 다른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서울의 거리환경에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라고 자신 있게 모두들 다 행정적으로 이런 데 보면 메인페이지에 항상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곳곳을 열어보면 거리환경은 저는 거진 후진국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기초질서를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다 평가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정확한 판단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어느 사업은 꼭해서 서울의 거리질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원전하나줄이기도 좋고 대기질도 좋고 다 좋은데 기초질서 차원에서 아니면 글로벌 도시를 추구하는 이런 서울이 골목골목마다 아니면 사대문 안을 빼면 정말로 초라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그 생각은 가져. 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 질의를 못하고 다른 질의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어떤 생각을 딱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니까 나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이런 차원은 구 자치단체 사업이지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 틀은 있을 것 같아.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원전줄이기다 대기질이다 많이 하지만 일할 때 기본 큰 접근은 청소문제가 무너지고 청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워지면 기후환경본부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니면서 청소 잘 안 되는 것을 누차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청소대행체계 혁신에 그렇게 한번 매달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지역과 도심으로 본다면 현재 저희가 한 게 도심의 청결기동대를 좀 보완을 한 개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로환경 대로변은 구청의 직영미화원들이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동네 이면에 이런 문제.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이 청소대행체계 혁신하는 것이 실적제에다 독립채산제를 하고 톤당 단가제로 들어가고 공개경쟁 들어가고 하는 것이, 또 하나 현재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맺어왔던 이 틀을 좀 깨보려는 것. 그렇게 해서 현재 하루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두세 번으로 늘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청소대행체계 혁신은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청소를 좀 낫게 하자는 그 근본 목적을 안고 저희가 이번에 청소대행체계 혁신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청소대행체계 혁신 이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으로 시ㆍ구하고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부분 그 부분은 대행체계 혁신 이 틀로서 끌고 가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에 청결기동대, 그러니까 구는 지금 직영미화원의 근무 빌 시 주말에 사각지대, 오후 사각지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도심지역이라도 청결기동대를 많이 넣자 해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이 부분도 재정여건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청결기동대를 과연 도심에 6개 구만 할 것이냐 약간 외곽 그러니까 부도심 지역의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오늘 좀 발표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가 끝나면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그 부분은 저희는 어떤 행사를 하든 그 행사를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계획을 반드시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정착시켜 나가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또 구상하는 것은 청소예치금 같은 개념 제도적 개선, 저희가 도심지역 그다음에 자치구의 이면도로는 청소대행체계 혁신으로 끌고 가고 청결기동대와 직영미화원들의 도로변 청소 시간대 조정문제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있었을 때는 청소계획을 의무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청소를 이행 안 했을 때 이행부과금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세세한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그다음에 대기질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 세 가지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메인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항상 원전하나줄이기로 나와, 나오다 보니까. 저로서는 원전하나줄이기도 좋고 대기질도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쪽에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내년의 예산 속에서, 아직 제가 구체적인 예산은 안 봤지만 그런 부분에 속속히 기후환경본부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아까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5쪽을 보면 금년에 결국은 1단계 목표를 수치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수치 중에서 3개로 구분을 했고 생산과 효율화, 전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합쳐서 204만TOE를 만들어 냈다 이런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고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생산량이 적은 거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이 세 개의 목표치가 어떻게 됐어요, 원목표치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절약이 50…….

김광수

(노원) 위원 강 본부장님이 주관 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강필영 과장이 하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강 과장이 주관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강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아시겠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원래 생산, 효율화, 절약 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부분이 원래 당초목표가 41만 TOE였는데 26만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이 생산과 효율화와 절약 어느 것이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도 극단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산 쪽에 신재생에너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엄청 접근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올인을 하고 있어, 거기에 또 투자도 그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 성적표는 거진 목표달성액의 한 6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 대안은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도 중요시하겠지만 건물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 부분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그 부분의 비중이 크니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다만 생산에서 성과가 대단히 당초 목표보다는 낮은데요 서울의 여건상 태양광 발전 등이라든가 이런 생산시설 설치부지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단 학교 태양광이라든가 공공건물 옥상이라든가 최대한 가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발굴해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강 과장님께서는 26만TOE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것 모르고 계획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에서는 옥상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있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지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열도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 할 때 넣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디에 역점을 두시는 거예요, 생산, 효율화, 절약에서?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2단계는 딱 생산, 효율화, 절약이라고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서 효율화 쪽에 좀 더, 물론 생산도 강조하고 있지만 효율화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저희들이 주제를 도시에너지정책 그 핵심은 효율화다라고 주제를 잡았을 정도로 효율화 부분에서 대폭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도 강화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좀 더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원전하나줄이기 200만TOE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아픈 부분이 생산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당초에 41만TOE 잡을 때는 태양광을 더 목표를 크게 잡았었지요, 상당히 공격적으로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아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태양광이 확대되도록 제도화를 해보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수단입니다. 그럴 때 태양광을 환경영향평가 수립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부분의 비율을 높이는 제도화의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단 중에 예컨대 녹색건축분야, 녹색건축 설계기준 또 이런 곳에다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하냐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학교에 500개교 설치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태양광 생산을 늘리는데 큰 축이 되겠고요. 또 하나 공원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것도 법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원 같은 곳에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하고 있고요. 또 하나 SH공사하고도 임대아파트 지어나갈 때, 또 하나 지금 민간아파트를 조성할 때 옥상에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분적으로 설치 합시다 설치 합시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당연히 채택돼야 할 요소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 저희가 2단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또 무대를 넓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도화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히 태양광 쪽에 사실 비중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면서도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태양광 쪽에 가장 조건이 좋은 학교, 학교 옥상 부분을 계속 노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 목적달성을 못하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학교는 우리로서는 큰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보다 더 안정적인 장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의 얘기는 아, 교장선생님이 안 하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하게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정확한 협약을 통해서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는 것이 맞지 계속적으로 교장이 안 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저께 시장님하고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그중에 큰 사업으로 2018년까지 학교에 500개의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500개 안에는 태양광협동조합, 교육청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100개를 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0개 먼저 한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에다 리스트 30개 학교를 달라, 그러면 곧 주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로 문을 다 열었고요 이제는 500개 2018년까지 하는 것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됐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질의를 일단 멈추고 하여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2단계가 출발이 됐고 그 2단계 목표 중에서 3개 부분으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1단계와 같이 그런, 어쨌든 1단계는 목표달성을 못했으니까 비효율적으로 끝난 거예요, 투자는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옥상 태양광 발전은 이제는 핑계거리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구 출신 도문열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담회를 하면서 수도권매립지 관련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경제신문 그리고 아주경제, 경인일보 등에 11월 17일자로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 관련해서 아까 인천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아직까지도, 물론 그 신문기사가 났지요, 어저께 월요일자로 난 건데요. 그것이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들도 확인 했을 때는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기자설명회 한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아마 인천시에서 희망 이런 얘기들을 기자가, 그 기자분은 서울시 출입기자가 아니고 인천시 서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분 부분 모아서 신문에 낸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인천시의 입장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가 아직도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2016년 12월 말로 매립지 사용은 중단한다 이것이 현재까지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장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혹여 인천시가 입장을 바꿔서 매립지 사용을 계속하게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 서울시나 경기도, 환경부에 요구할 사항이 있지 않겠냐, 그 요구안을 내달라, 그것 가지고 논의하자 현재 이 단계 여기에 와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장혁재 본부장님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한다고 선서를 한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매립지 지분 전량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또 서울시는 매립지 반입료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건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간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까 말씀에 이어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매립지가 연장이 되려면 최소한 현재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지분권을 매립이 달성된 땅들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인천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실무 협의하면서 논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제가 좀 보충…….

도문열위원

언론보도자료를 좀 더 인용을 하면 서울시가 파격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인천시도 매립지 추가사용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수도권매립지의 갈등이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 정책관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문열위원

우리 윤영철 정책관은 아까 간담회 때 인천시에서 매립지분 다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그것 좀 너무 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바 없고요 그 기사는 인천시 쪽에서 아마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누군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한바 없고요 인천시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제안을 해 왔던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로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쪽에서도 인천시장님과 아직 최종 결정이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시민이나 본 위원으로서는 장혁재 본부장님도 선서를 했지만 본 위원도 선서를 했어요. 7월 16일 서울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직무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본 위원도 선서를 했어요, 우리 모든 환수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서울경제뿐만 아니고 아주경제, 경인일보 이 모든 기사들에서 서울시에서 달콤한 제안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지금 이 문제는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천의 입장을 저희는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인천이 풀어야 하고 인천이 풀려면 후보시절부터 종료를 주장해 온 유정복 인천시장님에게 출구를 마련해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기사가 났을 때 오히려 인천시의 입장에서 공론화 작업을 하는구나, 이것 출구전략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희로서는, 물론 저희 서울시 기자들에게는 알렸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는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지는 법에 따라서 준공이 되더라도 쓰레기 매립한 땅은 30년 동안 공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립지가 만일 서울시의 지분으로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 최소 30년 동안 그 땅은 보유만 하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도문열위원

정확하게는 20년이지요, 장기미집행공원이.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고 쓰레기를 매립한 땅은 법에 따라서 30년 동안 공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찌되었거나 다른 기사를 조금 더 인용을 하면 11월 16일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기로 했다.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따라서 인천시는 2017년부터 제3ㆍ제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을 해양수산부에 면허권을 상실하는 거지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아닙니다. 신규매립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지만 이것은 기존매립지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계속 인허가권을 가지게 됩니다.

도문열위원

2016년까지 기존의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 매립 면허관청에 따른다는 부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년 7월 15일자부터 한 것은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8조제2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매립면허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신규매립장인 경우예요. 2017년 신규 매립면허를 얻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는 2016년 사용기간 만료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현재 기한연장 불가라는 전제하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 건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옹진군에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인천시도 나름대로 그쪽에 용역을 하고 또 인천시 옹진군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이 건은 어떤 겁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를 하고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옹진, 시ㆍ도 등 다섯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경우 인천시 원래 의도대로 하면 현 매립지를 종료하고 신규 매립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시도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용역결과 아마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는 현 매립면허의 매립기간 그리고 제3매립장 조성공사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인천시장의 권한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계속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2017년 이후 매립면허권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연장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상실하게 되어 서울시 등의 매립지 연장시도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 기사도 오보입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것은 좀 오보입니다. 오해가 있는데요 첫째로 현 매립지의 연장자체는 인천시의 권한이고 만일에 현 매립지를 종료시키고 그 땅에 다시 신규로 매립면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인천시장의 협의를 득해야만 합니다. 결국 인천시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문열위원

일단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 도대체 인천시는 2016년까지 매립면허권이 종료가 되고 2017년부터는 해양수산부로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것은 좀 오보가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도 대단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에서는 매립지 지분 70%를 전량 인천시에 양도하고 매립면허권도 인천시에 양도하고 또한 매립수수료도 50% 인상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속기가 되는 것을 꺼려서 간담회 때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라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도 어려웠고 또 사실…….

도문열위원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별도로 불러주시거나 하면 제가 위원님 어느 분이 부르시든 가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 환수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기회를 주신다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인천은 지금 2009년, ’10년부터 이 매립지는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정복 당선자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당선이 됐고 또 인천 서구 지역이 변방이었다가 지금 중심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큰 간고한 논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무협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인천의 불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요. 그러면 인천의 불만을 안고서 현 매립지를 그대로 연장사용하게 하는 방법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또 인천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매립지 찾는 것을 인천도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렇다면 현 매립장을 그대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에서 열겠다는 것을 전환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의 딜레마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단계고,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안이 나온 것은 인천에 약간 희망적인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반면에 저희들도 그 기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우리하고 협의없이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서울시의 입장도 아닌데. 그런데 그중에서 그 두 가지 안이 사실은 연장을 하냐 마냐에 있어서 수단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이게 남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인천이 마음을 더 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한번 더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문열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사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정도의 협의라 하면 서울시에서 더 줄 것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분 다 주고 면허권 양도하고 수수료 50% 인상해 주고 이것 말고 또 더 해 줄 것 있습니까? 여의도 땅이라도 떼 줄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인천은 다른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안을, 그래서 저희는 인천에 …….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 협의내용 같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시기에 정 안 되어서 해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인천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협의가 진행되어야지. 지금 아침에 간담회 또는 여기 기사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이것을 결정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위원님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게, 이 매립지 연장 협상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4~5년 이상을 해 오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제2매립장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2018년쯤에 끝납니다. 물론 2016년이 종료지만 그전에 저희가 제3매립장 조성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2018년 초에는 무조건 쓰레기대란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도문열위원

이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초에 제3매립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내년 초 2015년 초에는 제3매립장 조성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 4~5년간에 걸친 협상의 막바지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문열위원

4~5년간에 걸친 협상의 막바지에 가진 것 다 주는 이게 협상입니까?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그 부분은 별도의 기회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부장님하고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성북의 이윤희 위원입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딱 시의원이 돼서 항상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참 어려운 단위의 많은 것을 초과달성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의 부분에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연도의 목표가 200만TOE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500만TOE.

이윤희위원

1,500만TOE 거기에서 200만TOE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하셨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6~7%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윤희위원

6~7%.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3% 수준으로요.

이윤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라면 몇 년 후에 다 생산해 내거나 다 절약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들 현황을 봤더니 서울시에 빌딩이나 건물이 몇 호나 있을까요? 몇 개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 전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윤희위원

전체 얼마 중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가 400만TOE가 나왔고요.

이윤희위원

전체 얼마 중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체 얼마 중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 동수 자료를 따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수조사 했을 때 서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400MB를 잠정 할 수 있다라고 조사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이 전체의 몇 % 정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전역에서 할 수 있는 곳.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전역에서 이런 빌딩건물 숫자가 몇 개인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 정도가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서 잡은 최소목표만 만날 얘기하니까 너무나 초과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점인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는 또 저희가 자세히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8㎞인데 그중에 건물옥상 면적 이것이 전체 면적의 17% 정도를 본겁니다.

이윤희위원

17%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잠재적으로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17% 이상은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17%인 것이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왜냐하면 건물마다 이렇게 조도 높낮이 다르고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미니태양광 시범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13년도에 한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14년 올해 9월부터 본격 시범사업으로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올해 3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5년도에도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주택태양광 관련해서 32억 정도 예산 지금 잡혀있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 보셨어요, 본부장님 평가용역?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평가용역을 봤더니 참 재미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 냈느냐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용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만날 태양광에서 생산해 낸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성과만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지요. 시민평가단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봤더니 내가 서울시로부터 30만 원씩 지원받아서 설치했을 때 그 비용 내 비용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기료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환수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에너지를 뽑는 영영이 되는 그 시점이 150W짜리 했을 때는 12년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최장기간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 24년까지 걸리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평균 12년, 200W짜리 했을 때는 11.2년 그리고 250W 했을 때는 6~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계속 수치적으로 얼마를 늘렸다 얼마를 생산했다 이런 의미보다 이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태양광도 아마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되지만 또 주택 이사하고 뭐하고 하면 그 사이에 분명히 철거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10년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미니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는 65에서 68만 원이고 시비 30만 원 보조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요. 그다음에 산술적 계산으로는 400㎾ 이상 사용하는 가구라면 회수율이 3년 내외고요.

이윤희위원

그 데이터도 한번 줘보세요. 그것은 몇kW짜리 설치했을 때예요? 400㎾짜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상 한 달에 400㎾h를 쓰는 가정집이라면 미니태양광 설치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 그러니까 범위가 한 3,000~4,000에서 1만 원까지 쓰는 범위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러면 400㎾ 이상…….

이윤희위원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39개월도 걸리고요.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아껴 쓰고 절약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집은 24년 걸린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 만날 훌륭하신 수치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평균을 봤어요. 평균을 봤더니 12년, 11.2년, 6~7년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결과 여기 이번에 결과 나온 것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 아무튼 많은 편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절감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이 1,000원에서 1만 3,000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참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태양광 때문이 아니라 시범단으로서 태양광을 집에 설치하고 보니까 행동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 사실은 태양광을 달아서 절감하는 효과보다 아, 내가 그래도 이런 태양광 시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태양광을 발전하는 시설물을 우리 집에 설치하고 그러면 내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으로서 에너지를 아껴봐야지 이런 행동변화가 오히려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기서는 그것이 참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제가 들은 것이 TOE 몇 TOE 생산했고 몇 TOE 생산했고 이런 효용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과연 생산이었나라는 퀘스천마크가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CO2는 당연히 줄어들었겠지요. CO2 줄어드는 방식에서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꼭 굳이 이렇게 비용 들여서 장기간에 이런,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이런 기간들, 특히 가정집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CO2 낮추려면 차라리 아침에 위원님 방송 보여주셨지만 매연자동차를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그런 쪽에 이 돈을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든다는 거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태양광보다는 이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지금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잘 생산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으신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한번 전환함에 따라서 효과를 실제적으로 전기요금도 줄이고 그리고 줄인 결과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 절약 습관이 이어지고 사실 그렇게 진전이 되면 행정하는 저희들로서 행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희위원

행동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미니태양광을 계속 보급함으로써 그렇게 돈이 들잖아요. 돈 안 들고 하는 행동교정이 아니라 돈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행동교정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이윤희위원

이 사업이 맞느냐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더 그것을 촉발시키고 더 절약하고 이렇게 확산되면…….

이윤희위원

그것이 꼭 미니태양광이어야 되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설치했다가 자가주택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사 가면 그다음에 이것 10년, 20년 안 돼서 또 철거 바로 해버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포터블(portable)로 되기 때문에 계속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하실 때요 본부장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만 얼마를 생산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얼마를 들여서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따졌을 때 이 정도의 그런 플러스알파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저는 생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만드는데 또 에너지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에너지를 줄이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전하나줄이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아주 반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택시 보급하겠다 하고 계시잖아요. 전기는 에너지 막 줄이고 전기 줄이고 원전 하나 줄여야 되는데 자동차 전기로 다 하고 계속 보급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은 어떤 전기로 하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일상 쓰는 전기지요.

이윤희위원

한쪽에서는 전기 줄이고 한쪽에서는 전기 쓰고, 줄인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하실 건가요?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시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자가용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380만에서 390만대 사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다 전기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기 어떻게 돼요? 원전 하나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기택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 저희가 전력자립률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거리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의 큰 유발이 결국은 교통부분에서 50~60%가 나오고 그러면 교통부분에서의 대기질 감축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시장, 환경시장의 큰 대세는 전기택시로 가는 것이 거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기택시를 보급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그러면 전기차 늘어나는 만큼의 전기수요 그러면 그 부분은 100%는 안 되지만 친환경, 신재생 다음에 태양광 이러한 생산을 더 늘리면서 그 수요에 30~40%만 받쳐주면 양쪽의 목표가 어느 정도 공존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그것 계산하신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목표로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전기택시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여러 가지 원전 줄이기 사업 하시면서 올해연도, 2013년도에 전기 많이 절약하셨다고 얘기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작년도에 다른 지자체는 다 늘었는데 서울은 1.6% 전기사용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2012년도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에너지백서거든요. 여기를 봤어요. 하여튼 홍보를 참 잘하세요, 보면. 줄었어요, 2012년도에는 이것을 GW라고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2012년에는 4만 7,000GW였다가 2013년에는 4만 6,000GW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는 4만 6,000GW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도 막 하고 있었는데 왜 늘었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해서 줄었습니다라고 말할 시점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하향곡선이 죽 유지될 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실적을 내세우시려고 한다든지 좀 과대포장하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일하면서 그럴 마음 별로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가 아니라…….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줄었다는 데이터를 알린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그 전년도 2011년도에는 더 줄었었거든요. 물론 더는 아니지만 그때도 줄었고 2012년도에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다 2013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올해연도 만약에 준다면 계속적인 이 노력이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당장 이 수치 가지고 원전하나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이만큼 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지요.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전기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택시 지금 열 대 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모니터링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게 아무튼 전보다 전기차 돌아다니면 말씀하신, 지금 현재 200만TOE 그것도 순수하게 생산한 200만TOE 아닙니다. 줄이고 아끼고 뭐 해 갖고 생긴 거지 생산부분에서는 지금 200만TOE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산에서 보면 다 못 미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막 상용화되어서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편으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것 비교하셔서 반드시 자료 데이터 주시고요. 생산해 내는 만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원전 세워야지요.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기택시 올해 열 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 측에서 별 불만 없으시던가요? 만족도가 어떤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두 달째 됐고요. 운전자 개인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요. 왜냐하면 운전하는 과정에서의 편의성이 높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두 달 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보완할 부분도 찾고 한번 이것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전기 쓰는 부분 빼고 환경유해물질이 덜 발생하는 전기차로만 접근을 일단 하자고 치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거의 안 나오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렇게만 일단 접근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얘기했으니까. 전기승용차 좋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기버스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전기택시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승용차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실제 운행되는 것과는 많이, 지금 이게 실제 운영해서 관리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운수조합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나 이런 곳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교통본부 쪽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봤더니 전기택시 사업자하고 택시기사들한테 모니터링을 죽 하셨더라고요, 이쪽에서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셨어요. 그러고 봤더니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벌써부터 지금 두 달 했는데 영업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1회 발생하는 요인이, 저도 전기택시를 타봤어요. 오늘 행감하려고 전기택시를 타게 된 것 같은데 서울택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인 중에 이런 게 나오더군요. 영업손실이 생기는데 전기차의 1회 충전 짧은 영업주행거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4회 정도씩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4회에서 5회. 그리고 야간운영 급속충전 인프라 부족, 야간에는 20개소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긴 충전시간, 보통 일반택시들이 기름 넣고 할 때 하루 한 번 넣는다 하면 60분에서 80분 안 걸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영업을 해야 될 시간에 충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네 번씩, 다섯 번씩. 그리고 전기차 및 충전기 사용미숙 이거야 상용화가 되면 미숙한 것들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기택시 홍보부족에 따른 경기도 택시로 오인, 제가 그랬거든요. 경기도 택시인 줄 알고 저것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탔는데 전기차라고 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좋은 점은 주유비용 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연료비.

이윤희위원

연료비는 LPG에 비해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되게 많이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더니, 지금 저희가 예산 다 지원해 주잖아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차 구입하는 비용 지원 다 해 주지요. 2,200만 원인가 해 주지요. 그것 안 해 주면 택시회사들은 망하는 거예요. 수익금을 분석을 해 봤더니 1인당 월 68만 5,000원이 감소했어요. 이유는 아까 그런 류, 다녀야 될 시간에 충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68만 5,000원이 줄었고 그리고 연료비 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연료비가 절감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18만 8,000원 월평균, 118만 8,000원 적자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네. 택시가…….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대당 10대, 연료비가 10만 원 정도…….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전기택시를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지원받으면 15만 3,000원이 흑자일거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계속 무상으로 사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356만 6,000원이 적자가 날거다, 월 회사별로. 못 믿으세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르시고 계시는 거지요, 아셔야지요? 전기택시 이번에도 예산 또 올라오잖아요, 30대분인지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알고 계셔야지요. 정책관님 모르셨어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아니요, 알고 있는데 조금 오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윤희위원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월 300만 원이 대당입니까?

이윤희위원

월, 운수회사별로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대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대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운수 월 333만 4,000원, 문화교통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월 379만 7,000원.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운수회사들이 이 전기택시를 지금은 보조금 막 대주고 하니까 하려고 하지만 불편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전기승용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업용차처럼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충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덜 느끼실 거예요, 택시 하시는 분들보다는. 횟수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비,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것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택시 2015년도에 30대 또 지금 추가로 증가해서 보급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마크, 분명히 택시는 비즈니스잖아요, 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굳이 택시까지 전기택시를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만약에 전기택시를 보급하고 싶으시면 그 돈으로 일단은 충전인프라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이분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기승용차를 좀 더 상용화시키고 그런 충전인프라들을 더 확충한 다음에 정말 영업에 득이 될 수 있게끔 영업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나쁜 매연을 내놓지 않는 그런 전기차를 택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급속충전기 추가설치 사업 이게 훨씬 더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연료문제랄지 대체연료문제 또 집단에너지 또 환경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가 또렷하게 이거라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가시적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마곡, 방화뉴타운, CJ공장부지, 공동주택 2만 5,000호 등 업무용 건물과 기존 강서지구와 연계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려는 추진계획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열원시설은 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열원시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열원시설이 보일러 발전시설을 포함한, 저희가 마곡지구에 285㎿ 들어가고 보일러 68Gca/시간당 2기, 보일러 발전시설을 말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보일러 연료는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LNG 들어가지요.

김동승위원

LNG 도시가스,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LNG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더 환경친화적인 그런 소재가 없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여건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에는 LNG를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정하다고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하수열 30Gcal라는 것은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원 그것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계획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복합발전시스템이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CHB 열병합발전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곡지구.

김동승위원

별도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같이 들어갑니다.

김동승위원

총건설비가 4,460억 원, 부지매입비가 793억 원 이렇게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금액을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차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17년부터 대규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그때 재정이 들어가고요 일반재정에다가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재투기금에 차입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은 각 회계별로 가용 여유 있는 돈을 모아서 부족분 전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동안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을 재투기금에 예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투자소요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태양광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매칭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에 태양광을 가미해서 활용할 수 없나요? 그것을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285㎿ 규모가 이게…….

김동승위원

전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완적 형태로 태양광 접근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단에너지 열원 공급에 태양광에너지로서는 부족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시설에 비해서 칼로리 에너지 발생률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양광이. 소정 일정 뚜렷하게 지속적인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고 태양에 좌우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시의 소명을 곁들여 본다면 일부라도 여기다 가미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비전을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발전소, 마곡집단에너지시설, 마곡열수송관, 집단에너지시설 이런 등등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어떤 거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을 이용해서 들어가고요. 특히 올해 6월에 부천에 있는 GS파워 잉여열 그것을 수송관 연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KT 목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냉각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 공사 전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서는 주변의 잉여열을 저희가 연결시켜서 이 지역에 공급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2020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몇 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준공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1단계에서는 본격공사 전에 주변 잉여열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공급을 하고요 그것을 유지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설비를 갖춘다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020년에 설비를 총 점검해서 완공된다고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수도권의 에너지 공급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마곡지구와 인근지구 총 7만 2,000가구 세대에 열 공급이 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에 의정부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GS파워 부천발전소 발전열 수급계약 체결도 있고 이런 등등 있고 또 계획이 남양주 별내에너지 발전열 이용, KT 목동IDC 냉각열 이용,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부합된 그런 계획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총괄 얼마의 칼로리가 공급될 수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 발전시설로는 저희가 285㎿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것 올해는 6만Gcal고 ’16년도에는 53만Gcal, ’17년도에는 연간 93만Gcal 지역난방 열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원전 하나가 60만㎾가 됩니까, 발전량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GW가 됩니다.

김동승위원

원전 하나가 1GW, 원전 한 대가, 한 대의 발전량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시설들이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전 한 대가 60만㎾의 발전량을 낸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GW라는 것이 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양해하신다면 제일 잘 아는 분으로…….

전철수위원장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정확히 해서 자료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가장 규모가 큰 것이 1,000㎿ 그러니까 1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거기에 부수해서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집단에너지공급은 주로 열을 위주로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열량이 원전의 몇 %나 되는지를 저희가 1년간의 평균 가동률들을 고려해서 따로 산정을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8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062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도 평균 3,070톤 보다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 처리가 ’13년도가 3,070톤 그다음에 아직 ’14년은 진행 중이고요. 생활쓰레기 줄이는 만큼 사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 그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저희들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도 예산사업들도 많이 올려서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는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현재 3,070톤 부분을 저희가 2018년까지는 20에서 30%는 한번 줄이는 계획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물 해양투기 그 문제로 인해서 금지하고 해서 작년초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 자체 공공처리기반시설 이 부분도 늘려나가는 이 두 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2003년도 기준을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민간업체가 66%를 처리하고 공공시설에서 30~40% 처리하는데 음폐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89%를 처리하고 민간업체 자체처리가 1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드리면 음폐수가 ’14년 8월에 말씀하신 대로 1,665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봄에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1,400톤을 처리하고 있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180톤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음폐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톤당 처리비를 7만 7,000원에서 11 내지 12만 원 선으로 인상해줬는데 음폐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용량과 기반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 부분을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줬다가 민간업체들이 그때 대량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지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방침으로는 쓰레기처리 부분 이 부분을 최대한 공공처리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자 그리고 이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요.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물재생센터로 반입되는 음폐수의 평균처리비용이 톤당 3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해양투기가 가능할 때 음폐수의 톤당 처리비는 얼마 정도였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예전에 해양투기 때는 톤당 2만 5,0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음식물수거 거부 이후로 민간처리업체에게 톤당 수거료를 인상을 해서 그때 협의가 됐었고 그외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중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이 임박해서……. 중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그것이 민자유치로 중랑에 음식물폐기물시설이 250톤 규모로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피맥(PIMAC)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 상태고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랑구청하고 이 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궁극적으로는 총괄예산액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민자사업으로 시설용량 250톤에 소요예산 7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약 750억 원으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700억 원입니다.

김동승위원

제 자료에는 749억 6,1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을 잡고 있고 국비가 178억 2,000, 시비가 297억, 민자가 257억, 구비가 16억 8,00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구성비가. 맞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러면 전체가 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협정을 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민자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음식물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투자비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사업주체는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상 국비, 시비 분담비율이 있으니까 합쳐진 겁니다.

김동승위원

민간업체가 어디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자원회수시설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분이셨지요.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평가용역 매년 되고 있는데요, 2000년도부터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1년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 2억에서 3억 사이로 들어갑니다.

한명희위원

2013년도 것 보니까 3억 들어갔네요. 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밤에 지나가면서 서부간선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꽤 많은 연기가 왕성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것이 별로 높지도 않은 굴뚝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앞의 3개는 열병합이고 하나만 자원회수 소각시설 굴뚝이고요.

한명희위원

아, 3개는 열병합 굴뚝이에요? 열병합이면 거기 연료 태워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열병합을 통해서도 꽤 많은 매연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열병합 CHP로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저런 경우는 지금 굴뚝 내에서의 온도하고 밖으로 나올 때 수중기 그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열병합발전에서 나오는 그런 대기오염물질은 현재 모든 허용기준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입증이 됩니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잠깐 신호등 앞에서 찍은 건데 평상시에 이동하면서 낮에는 별로 보지 않았던 현상이거든요. 저녁에 집중적으로 때나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도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집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 새벽에 굴뚝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온도 기압차에 의해서 수증기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제기의 초점은 뭐였느냐 하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때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건강도의 역학도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학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한명희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사 가거나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동일인을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동일인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그 토론회에 제가 한 번 가서 깜짝 놀랐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면 건강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는 순간 아파트값이 엄청 떨어질 것이다,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아파트 가격 하나에 꽂혀있고 또 하나는 연구를 15년째 같은 기관이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도 계속 같은 데를…….

한명희위원

그 사람들을 원하고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사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조사해야 될 대상들이 일정하게 있고 그러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그러면 아마 한 기업체에서…….

한명희위원

데이터가 지속적이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한명희위원

그 자료 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이 자료를 들고 어떻게 이 자료가 허위작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옥신이다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3년 전 도표에서는 5, 10, 15 이렇게 해요. 그런데 3년 후에는 50, 100, 150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장난을 치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0으로 기록했다가 어떤 데이터에서는 한글로 기록했다가 또 어떤 데이터에서 강남을 먼저 적시했다가 나중에는 양천을 먼저 적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조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한 눈에 보일 정도로 연구보고서가 그러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과 연구소가 같은 대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의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러한 연구를 위한 연구를 어떻게 보면 명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 연구를 계속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그 용역 나온 것을 죽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민건강 영향조사 본래의 이름과 취지에 맞게 이게 되는지 위원님 지적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약간 거슬리는 문제지요.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맛에 맞추기도 하고 연구소도 주민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르게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연구 아닌 연구,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이 연구를 가지고 명분을 쌓아나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반복된 연구가 실효성이 명확하게 있다면 계속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주민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겠고 자원회수시설에 비축금이 상당해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주변 지역의 지원협의체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주민들 필요 욕구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적립금일 뿐이에요. 적립되는 예산을 어떤 용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면 적립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10년 동안 적립금이 비축된 금액도 알려주시고 비축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또 중간에 어떤 방도로 썼으면 썼다고 하는 얘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골프연습장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주민편익시설 안에 있는 골프장이요.

한명희위원

네. 지금도 운영 잘 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무료로 사용되고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한명희위원

네, 간단하게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남골프연습장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그 편익시설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의 영향지구는 일부 할인은 하고 있겠지만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자체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원 없이요? 지어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때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4억 내지 그 안팎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수는 3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구 재활용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시민들의 재활용 물품을 구매하고 거기서 다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치구의 재활용 문화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역할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법률에 따르면 인구 20만 명이 넘는 자치구는 재활용센터를 더 많이 운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지요? 두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자치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모르시면 따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운영수지가 있을 거예요. 수입, 지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보고 할 때는 기후환경본부 사업을 듣다보면 아, 이게 무슨 특정단체인가 할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자잘한 사업들이 많고요 다양한 시민기구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또 만들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본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겠나.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자치구 재활용센터에 7,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원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원기준이 뭔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도 데이터는 보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행감요구자료 302쪽에서 304쪽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7,300만 원 자치구 재활용지원센터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나가고 있고 자치구에서 자체충당 또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억 8,600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잠깐 확인한 결과로는…….

한명희위원

한 개 재활용센터가 2억 8,600을 쓰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합계지요, 이것은 지원금 전체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간판정비내역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센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원하지 말아도 될 부분까지 미주알고주알 다 챙겨주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이 시비는 사업비 50% 이내 지원하고 구비 또는 민간부담률 또 시설 노후화 정도를 평가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이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러면 과연 리모델링비냐, 내역을 보면 물론 구별로 간판, 바닥공사, 누수방지, 벽체, 커뮤니티공간조성 아마도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편의성, 시설의 노후도 보완 이 부분으로 되는 거거든요.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게 아마도 서울시는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게 명확한 기준이 뭔지, 제시되는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제 표현의 단어 앞뒤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서울시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50% 이내 지원하고 구비 또는 민간부담률, 시설 노후화 정도를 평가해서 그리고 아마 현장도 실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규모를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재활용을 마포구 리모델링 해 보니까 꽤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활용률을 훨씬 더 높일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 재활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냥 폐기 처리되고 환경오염으로 가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비용을 좀 더 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어쨌든 재활용센터들이 구마다 편차가 있어서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간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칙이 세워져서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마포구나 다른 몇 개 구를 더 한다고 했지만 바람직한 것은 25개 구에 재활용센터가 적절하게 안배되고 좀 더 필요한 구가 있다면 더 만들어져서 일자리도 폐휴지 줍는 노인들 수준이 아니라 조금 여성 주부들에게도 시간제일자리 같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좀 더, 일자리 역할도 하셨더라고요, 본부장님 경력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환경도 살리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꼭지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보면 지난 10년간의 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집 2679쪽 보면 단지 납의 농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오염이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납의 농도가 그 뒷장에 있어요, 2680쪽에. 납의 허용기준치가 몇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도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낼 때는 납의 허용치가 몇인데 지금 몇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 없이 그냥 도표가 나왔습니다, 2680쪽에 보면. 그래서 납은 상당히 인체에 들어오면 해소되지도 않고 축적되는 굉장히 심각한 물질로 보고되는데 납이 지금 자원회수시설 10년의 결과를 가지고 추적한 결과 납은 조금 과도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더 심도 깊게 조사가 더 되어서 실제로 그러하다면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표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앞쪽에 자료 보면 일부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앞쪽 자료에 표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납의 경우 100㎍이네요. 이것도 허용치 내부라는 거잖아요, 표는? 3년간 중금속 및 다이옥신 농도.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680페이지 혈액 중 그 부분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희위원

네. 혈액 중 100㎍이에요, 납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WHO에서 제시한 일반인 노출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납의 경우는 100㎍…….

한명희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내부에 있는 거네요, 허용치 안에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낮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지역하고는.

영철

윤영철기후변화정책관

다른 쪽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는…….

한명희위원

다른 쪽보다 조금 높다라고 하는 것도 비교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앞에 설명자료와 아울러서…….

한명희위원

이 지역 외에 일반적인 지역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되어야 되고 허용기준치도 표시되어야 되고요. 도표를 이런 식으로 아무 개념없이 도표 작성하면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보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주민건강을 예방해 나갈지 그 대책까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초과로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혁재 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정책사업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분야는 제일 큰 것은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질의 때도 있었지만 지금 지구적인 기후환경의 문제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목표는 여느 선진도시에 부끄럽지 않은 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제일 큰 미션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광의의 범위로 보자면 지구온난화를 낮추고 환경호르몬을 줄이고 오존층 파괴를 막는 지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시책을 해 나가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의 문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고 이러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낮추지 않으면, 다행히도 오존층 파괴는 좀 낮아진 편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말씀드려서 냉매가스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축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오존층 파괴는 지금 진행이 좀 더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보면 우리 인류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게 기후환경본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우리 감사요구자료와 업무보고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에너지수호천사단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서울시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부분도 혹시 없지 않아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화 그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기후환경의 문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공유도 하지만 그리고 미래세대로 가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절약, 생산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 저변을 넓히는 사업으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한 2년 전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에너지수호천사 행사에 참여한 예가 있습니다. 전국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당시 행안부와 함께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됩니다. 우리 정부부처가 하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행자에서 행안에서 안행으로 다시 또 행자로 이렇게 부처명칭이 바뀌어서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행안부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업에 참여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환경에 대해서 에너지 감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봐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진보적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수호천사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14쪽에 보면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 추진계획이 있네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일사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일사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하루에 서울의 일사량이 시간당 3.2로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8로. 그래서 의외로 독일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태양광 중심으로 10에서 20% 올라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독일이 저희보다 일사량이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태양광 확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일사량만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하려는 의지와 제도가 아직도 우리가 확산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독일이 저희보다 낮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맞습니다. 독일이 일수로 따져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 전체가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일사량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일사량이 5일 정도 없더라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어쨌든 우리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일사량에 관계없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투자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무슨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발표로는 상대적으로 태양광이 좀 높고요, 설치비가요. 그리고 연료전지가 그다음으로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열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열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지하 150m 아래 거기 부분의 온도 그것도 회수해서 하는 지열 보완 공정을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꼭 잡고 그것을 반영 지열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열사업화 함에 있어서 각 도시마다 좀 상이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에도 지열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비를 하고 위에 주차장 시설이 사용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기후환경본부가 원전하나줄이기를 하면서 생산 분야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미활용 에너지들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에서의 열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뽑는다든지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하는 소수력발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접근은 태양광이 물론 기본으로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열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더 찾아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들이 더 뭐 없느냐 또 그리고 공간적으로 더 없느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용역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생산 분야 이 분야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전기자동차도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같이 합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자동차도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가 국내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동일합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공인된 전기차가 현재 5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것이 외국업체와 국내업체를 차별하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성 기준만 통과가 된다면 지원대상에서는 차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통상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좋은 예로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BMW i3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저희가 300대 이상 접수를 하고 있는데 기아 레이 그다음에 i3고 그다음에 기아 쏘울 이렇게 됩니다.

김제리위원

수입차로는 i3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접수…….

김제리위원

그런데 독일에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도 전기차를 외국에 수출하는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아 쏘울이 수출되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 예는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각 도시, 국가에서 전기차를 확대하는 것에 지금 현재 수준은 다 일정금액은 자부담을 하고 아무래도 전기차가 현재 가격보다 높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독일의 예는 세제해택은 주는데 지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차를 우리가, 이것이 가격도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런 외국차 사업을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국제통상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고가의 자동차에 지원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쏘울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에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또한 아무리 국제통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에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또 한번 자료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자동차 없는 거리를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자동차 없는 거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 차 없는 거리요. 저희가 차 없는 거리행사를 1년에 9월 중순에 현재로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서울의 공기도 평일보다는 훨씬 맑아집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집에까지 한 50분 거리를 걸어다녀 보면 평일은 퇴근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공기 자체가 나빠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에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차들이 우회해 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보다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더 시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차 없는 거리를 특히 사대문 안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례적으로 수시로 차 없는 거리, 외국도 보면 어느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다운타운 내를 주말과 평상시에 다 막아버리는 것도 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 딱 저희들 고민입니다. 자동차 없는 날짜 그다음에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별로도 확대를 해 나가고 또 차 없는 거리 운영 프로그램도 늘리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날 이것은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타운 안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차단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업을 위한 이런 차량은 시간대로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진출입이 허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정말 바람입니다만 사대문 안에는 매일은 할 수 없더라도 일주에 한 번이라든가 시행을 해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질을 개선시키려면 차량이 줄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그 맑은 공기 정말로 즐거운 곳이 제주도고, 저는 그래서 가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제주도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2개가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대기질을 개선해야 된다. 특히 도시의 대기질은 매우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에 사실 적극적인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고도 하셨지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분명히 성과가 있지요. 아까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원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인가요, 그게 1년인가요 아니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년 단위입니다.

이정훈위원

1년에 1GW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0㎿지요. 그러면 1년에 원전 1기가 생산하는 1GW면 이것으로 몇 세대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전하나줄이기 줄이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원전 하나를 줄이면 몇 세대가 이렇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어떤 성과는 있는데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저희가 일하면서 상당히 고민거리 부분인데요 기후대기다 원전에너지 문제 사실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절감이 되나 비교치 그런 개념을 전파하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2011년 50만 명에서 올 10월까지 19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190만 명, 190만 세대는 아닙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세대입니다.

이정훈위원

세대입니까, 만 명입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게 한 세대당 한 명이 가입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정훈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회원하고 합쳐서요.

이정훈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저도 에코마일리지 회원이고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제 와이프도 에코마일리지 회원입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각 자치구 일선 행정조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통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숫자 부풀리기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지금 190만 명으로 늘었는데 회원 중에서 세대별로, 지금 세대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인 수치가 안 나오긴 하지만 10% 이상 에너지 전력이든 가스든 소비하고 있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가입한 이후에?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수는 한 30만 미만으로…….

이정훈위원

회원 수는 190만 명인데 5만 원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만 명 이하라는 거지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일단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좋은데 각 세대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내가 현재 에너지를 절약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주신 것 중에 숫자 부풀리기 그 부분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면 안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190만이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인센티브 나오는 것 저희가 예산이 한 51억 정도 되지요.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30만 세대 미만이 실제로 5만 원 절약 받고, 물론 절약하는 분들은 더 많이 있겠지요, 10% 미만으로 절약하는 분들.

이정훈위원

그런데 TOE 이런 것도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원 수를 계량화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어떤 노력들이 있지만 성과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 계획자체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감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만들겠다, 에너지 자립률을 20%까지…….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력자립도.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전력자립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거기서 전력자립률이라는 게 분모로서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서 사용량을 줄이고 분자로서 생산량을 높여보자, 서울지역 내에서 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 전력자립률 20%라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년도에 4.2% 자립률이 되고 아마 올해 말에는 5% 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자립의 개념을 한번, 자립은 자체생산이지요. 거기에다가 절약을 통해서 줄이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 다해서 효율화까지 해서 전력자립률 20%를 달성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부착대수가 시내버스만 750대입니다. 친환경 운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공회전 제한장치의 장점이라든지 대상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운전안내장치를 보급하고 있는데 친환경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급출발이라든지 급가속 그다음에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를 함으로써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운전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상주해 있는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결과를 보면 친환경운전을 하기 전과 후에 연료절감효과가 평균 34.5% 나오고 있고요 만족도는 98%에 달합니다.

이정훈위원

공회전 제한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택시 기준으로 연료소비량이 10% 정도 절감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시내버스가 17.3%, 택시 5.6%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지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교통본부가 하는 것은 수동변속기를 가지고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복을 피하려고 자동변속기를 쓰는 저상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고…….

이정훈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공회전 제한장치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화물차까지. 그런데 일단 변속장치 변속기의 형태에 따라서 도시교통본부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원화해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현재는 중복되지 않지만 혹시 그럴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협의조정을 하겠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 같은 경우는 연료도 소모를 하고 환경성도 안 좋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정훈위원

제가 광주의 경우를 보면 이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 운전장치의 도입취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 아예 운행차 단계에 친환경 운전안내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제작할 때부터 내장용으로 친환경 운전안내장치를 붙이는 것을 건의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본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은

강희은친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평가 용역을 2010년부터 계속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특정연구기관에 의해서 15년째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산학협력단인데 법적근거는 뭡니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홍식입니다.

이정훈위원

왜 연세대산학협력단이 15년째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적근거는 없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법적근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폐촉법에 환경상 영향조사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법적자격을 갖춘 추천된 기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폐촉법에 할 수 있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준용해서 주민들의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라든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훈위원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이정훈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추천해 준 것을 저희 자체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서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합리화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의 학술연구용역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합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어떤 조사결과를 주민들이 믿는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추천한 데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정훈위원

주민들이 신뢰하는 기관이 연세대산학협력단이다, 기존에 해 왔으니까.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무슨 부속연구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법규상에 산하…….

이정훈위원

명칭 변경의 문제는 아니지요, 동일기관이 하는 거지요.

홍식

최홍식자원순환과장

연세대학교 당시에 신동천 교수님을 신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하는 연구진에 의해서 하도록 주민들이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전기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기버스, 전기트럭, 전기택시 현재 10대 시범운행 중이지요. 전기오토바이, 전기승용차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본부장님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장 큰 장점은 지금 가솔린 사용으로 인한 현재 환경오염 그 부분은 분명하고요. 물론 유로5다, 6 나오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대기오염 부분이 크고 그리고 질소산화물로 연결되고 질소산화물이 현재 PM-2.5로 연결되는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전기차 부분은 앞으로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7년, ’18년도 되면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논문도 있고…….

이정훈위원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연료비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매력이 저렴한 연료비지요. 그래서 이렇게 유인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인프라가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50대, 30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30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 763대 4시간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전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드맵을 세워서 급속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자치구별로 몇 개를 설립하겠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계속 초미세먼지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니 전기택시,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이렇게 전기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올라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전기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바로 저희 고민이고요 지금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계획을 더 보완해서 다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그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다양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현재 추진 중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긴 한데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심상원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퇴비사료화 정책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일단 저희 기본방향이 감량하고 또 자체처리 시설을 완비하는 겁니다. 기조화해서 감량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가 동물사료로써도 별 가치가 없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서울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5곳 있지요?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5곳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물기를 뺀 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공장하고 은밀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모릅니까?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이정훈위원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 사료전문가들이 건기,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사료로도 가치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제가 보기에는 정밀진단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네, 용역시에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원

심상원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저녹스보너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55페이지예요. 최영수 과장 나오셨나요?

웃음소리

전철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최영수위원

아침에 인사를 내가 못받은 것 같은데.

최영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최영수입니다.

최영수위원

맞지요. 거기 담당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국비가 76억 그리고 시비가 약 36억 그래서 약 106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맞습니까?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수위원

이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설치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환경부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수위원

제1순위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조업이고 2순위는 제조업 외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한 대를 우선 지원을 하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도 하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것을 환경청장하고 사전협약해서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어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제조업도 아니고 또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적은 소규모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마침 환경부에서 지침을 조금 바꾼 것이 2톤 이상 대규모 버너를 교체할 때는 신규 설치라든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지원에서 제외를 하기로 내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큰 데를 제외하는 대신에 큰 데는 의무화로 가고 나머지, 그러면 재원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매년 신청을 해봐야 규모가 큰 사업장 쪽으로 다 독식을 해버리니까 예컨대 우리 서울형 아까 이야기대로 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찜질방이랄지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어서 혹시 그러한 데서 이런 것에 대한 항의 같은 것 못받으셨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좋은 지원이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는데 왜 큰 업체만 주고 우리는 없냐. 서울에 제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서울에서는 서울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도시형 서울형으로. 서울에 제조업이 얼마나 있어요? 맞지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쪽도 하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또 서민형 이러한 쪽에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래서 형평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의견도 아주 의미가 있고요. 서울이 사실 제조업보다는 일반 서비스 업종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도 지침이 좀 유리하게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분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몸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개발을 하고 대안제시 하고 서울에 맞지 않은 것은 그냥 과감히 털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맞는, 과거에 그런 것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참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런 모든 지원이나 뭐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 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다시 우리가 리필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영수기후대기과장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여건에 맞게 그런 식으로, OK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에너지 절약하고 뭐하고 하는데 있어서 잘한 사람에 대한 것은 포상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나 공공주택이나 서울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산지석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옆에 어느 아파트는 그렇게 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라는 곳에서 상을 받았다, 나중에 에너지관리공사가 생기면 또 에너지관리공사에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러한 포상제도는 없나요, 인센티브 사업이랄지. 또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잘 한다 그래서 상도 주면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제도는 없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설명이 충분히 자료로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에너지 절감을 했을 때 포상이다 하는 개념은 저희가 가장 큰 골격은 에너지 절감하는 그 가구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안에는 그 단체, 기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전년 대비해서 6개월 기간으로 봤을 때 10% 이상 절감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 그것이 크고요. 또 하나 에너지경진대회를 해서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도 60여 개 아파트들도 잘하는 곳은 시상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못봤는데, 에너지 절감했다고 우리 아파트는 2014년도 최우수 에너지절약아파트 금상 이런 것 한 번도 못봤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시상하면서…….

최영수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에너지 절약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하나 들여와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한 것이 있어요. 약 45% 절감을 시키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영장이에요, 체육시설물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거의 제로예요. 폐수열회수시스템인데 그것을 돌리기 위해 전기료는 약간 상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 정도가 에너지 절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실현시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것을 인정을 해 주더라고. 나 상 받고 왔어요, 산업통상부장관상, 에너지관리공단상. 국가에서는 그런 상들이 있는데 서울시는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상도 받고 싶었는데 못받고 그래서 서울시의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큰 영광 큰 명예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 같은 데 연료를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얼마나 큰 탱크입니까? 찬물을 데우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불하나 끄고 켜고 하는 그것은 진짜 새발의 피라고 그러나, 그런 말 있지요. 그런 데서 절감을 엄청나게 시켜주고 하는데 있어서는 사기진작과 명예적인 것과 어떤 영광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데까지도 아우르는 기후환경본부가 돼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보니까 무슨 시민컨퍼런스 이것도 일부 지역만 하더라고, 강북지역만.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확대할 겁니다, 계속.

최영수위원

한번에는 못하나요? 왜 그러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노원, 동대문, 도봉, 강동 우리 이정훈 부위원장님 계시고 동대문에 전철수 위원장님 계시고 노원에 김광수(노원)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만 했어요. 왜 최영수 있는 데 동작은 안 넣었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뒤에 직원을 보며) 동작 갈 거지요?

최영수위원

언제 할 거예요, 시민컨퍼런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내년 초에는 할 겁니다.

최영수위원

하찮은 호박나물에 마음 상한다고 했어요. 이런 데서라도 인심 좀 팍팍 쓰지요. 옆에 우리 장흥순 위원님도 저기고 우리 도문열 위원님도 영등포구인데 그런 데도 좀 넣고 그러지 다 위에만 넣었어, 뒤에도 그렇더라고. 여기 무슨 재활용정거장, 그것도 왜 동작구는 뺐어?

웃음소리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뺀 것이 아니고 25개 구에 언제 희망하는지 일정을 받아서…….

최영수위원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방금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동작구 의장이랑 국회의원이랑 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나 지금 기후환경본부 행감 하다가 왔는데 너네들 재활용정거장이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나 여기서 얼른 배우고 갔어. 그래서 아느냐고 하니까 모른대. 이것 시민컨퍼런스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반장

희망하는 날짜를 받았더니…….

최영수위원

여하튼 이러한 부분을 할 때 한번에 어디 소외 왕따 안 당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펼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지역 적환장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내일 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그리고 SR센터가 뭐예요? SR 해 버리니까 무슨,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요? 기후환경본부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용어 뭐가 많이 있는데 이름까지도 이러니까, SR이 무슨 약자예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Seoul…….

최영수위원

몰라서 뒤에서 서브해 주는 것 봐, 기후환경본부장도 몰라 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알겠어?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현장 가봤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SR이 무슨 뜻이냐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리소스센터랍니다. 자원의…….

최영수위원

SR.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resource.

최영수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리소스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재활용물건들을 다 모아서 잘 분류를 해서 원재료들을 다시 한 번…….

최영수위원

한글로 풉시다. 한글로 풀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SR센터 해 버리니까 이것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바로 바꾸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좋은 말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양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부러 영어를 넣은 거예요, 잘난 척 하느라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혀 그런 것, 위원님 내일 작명 다시 해서 오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작명 다시 해서 내일 보고해 봐요.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아, 거기 센터는 폐가전이랄지 이런 것 다루는 그런 센터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후환경변화기금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의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전철수위원장

아니, 민간태양광.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민간태양광이요. 저희가 지금 이자율은 1.75%로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2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설치비 60% 이내에서 해 주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60%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융자조건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 융자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협동조합발전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융자가 지원이 많이 안 되었고요.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소규모 50km 이하가 있고 또 학교는 100km 이하가 소규모 발전소인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당 5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형FIT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임대료도 ㎾당 2만 5,000원씩 조정하는 등 우리 서울시에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해결책에서 우리 본부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민간발전사업자들 특히 협동조합들에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큰 전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2011년 말 전에는 2003년도부터 FIT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책정된 거래가격보다 낮으면 고정액으로 보전해 주는 FIT제도. 그런데 2012년도에 이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RPS로. 그것은 발전회사들이 연도별로 10%, 12% 하듯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시장거래가격으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한전으로 파는 SMP 가격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별로 인증서라는 REC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거래가격들이 한전 거래가격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REC 인증서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업체들의 수익성이 많이 약화된 거지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버텨주는 게 태양광발전이 잘 되는 거에서 서울시가 해 온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FIT제도, 그러니까 ㎾당 50원에 50㎾ 이하에 5년 동안 지원하던 것으로 버텨왔는데 이거로서도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50원에서 이것을 100원으로 늘렸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를 지금 100㎾ 이하는 2만 5,000원 하던 것을 2만 원으로 임대료 수입을 덜 내게 되는 거지요, 낮추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이렇게 부분적인 보완으로 했을 때 태양광발전에 아직도 크게 보폭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민간전문가, 현장종사자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보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서울시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와의 정책개선안을 협의하고 한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가령 지금 현재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FIT제도에서 RPS제도로 넘어온 게 3년이 됐고 산자부 쪽하고 환경부하고도 이것을 FIT제도의 부분도입을 하자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예컨대 일정 ㎾수 이하는 FIT제도로 들어가고 그 이상은 RPS제도로 가자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산자부는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태양광협회라든지 햇빛발전협동조합 이런 데하고 이 구조의 개선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개선안을 만들면 국회라든지 정부에 다시 건의해서 새로운 틀의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재 접근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평가에서도 에너지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원전하나줄이기 2기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똑같이 간다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1기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런 문제를 2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지적에서도 가장 뼈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지적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 현재 구조대로 간다면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력자립률 20%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신재생에너지율 이 율을 높이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태양광 현재 보급사업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열병합발전 열과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부분 이런 큰 골격의 사업들이 죽죽 나가야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개선된 방안으로 내년도에 뛸 계획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학교태양광발전시설 어제 교육감과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대안이 실질적인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태양광발전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체의 대상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400㎿, 2018년까지 원전 2단계에서는 50% 200㎿를 해 보겠다 높여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에 학교에 100㎾ 50개가 들어가면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목표치 1/4을 학교태양광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의 역점사업이 되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 사업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민간업자들이 다 참여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접근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우리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울시 발전사업자가 되어서 학교에 태양광발전 만드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6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민간위탁 준 사업이 있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3개소에 그것을 추진해 왔고요.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학교태양광 옥상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니까 별도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학교태양광이 본격 되니까 이런 시범사업의 모델을 학교에 공유를 해서 학교태양광이 더 확대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학교태양광발전이 확대 실시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그 발전기금을 많이 낸다고 하면 일반시민햇빛발전소의 건설사업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태양광 설치의 기본은 민간발전사업자는 나누어집니다. 민간발전사업자는 용량규모가 최소한 500㎾ 큰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100㎾ 내외가 됩니다. 현재의 수입구조상으로 보면 대규모 대형발전사업자들은 들어올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햇빛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되지 않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학교사업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서울시가 태양광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균형감각을 잘 유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본부에서는 국제포럼까지도 하고 많은 자구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농도라든가 경보면에서도 많은 증감추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 국감 때도 이런 질의가 있었고 이것은 잘못된 질의입니다라고 저희들 밝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13년 10월부터 경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아마 세 번인가 발령이 났었고요.

전철수위원장

네 번이라고 나왔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수치를 ’14년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을 비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동 기간에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미세먼지 경보는 한 번 줄고 그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거나 조금 좋아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사가 오보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해명자료를 냈고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도 원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초 대기정체현상이 심해지면서 난방이나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서울의 대기환경은 2011년도 조사연구된 용역에서는 중국발의 영향이 30에서 49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가면 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시 잡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현재 아까 서울의 대기오염이 신속하게 좋은 쪽으로 가기가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분지형태기 때문에 대기정체가 되고 그다음에 기상변화라든지 지표에서 구름대지 혼합고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혼합고가 1400에서 1400 낮아지고 그리고 수증기 현상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원인까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후환경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아까 김동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문제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말씀해 주셨던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 대기개선을 지역별로 그다음에 발생원별로 한번 사업을 매칭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해보자 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25개 구의 지역별로 이렇게 한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농도측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언론에 보면 오히려 강남이 241톤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다 이렇게 나오고 강북구가 60톤으로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러니한데 이것이 어떤 이유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을 구별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다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아무래도 주된 원인이 우리 서울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같은 또 겨울에 난방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광화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축사도 했고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걸으면서 얘기도 했는데 저희 동대문은 차 없는 거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구입니다. 왜냐하면 장흥순 위원님 지역구인 장안동에서 매년 1년에 이틀씩 차 없는 거리로 중앙통로를 전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춤거리세계축제를 하고 이렇게 이틀 정도 차가 못다니는데 그리고 또 각 동별로도 구간별로 차를 못다니게 하고 거기에서 또 주민 한마음 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니까 아주 호응도도 좋고 그것이 또 초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 없는 거리 이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 자치구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부 홍보해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 대규모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앙통로를 통제해서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효과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공감합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당연히 교통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없는 거리의 날 9월 22일 한 번 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이것은 확대돼야 한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표상으로 저는 차 없는 거리의 날 그것을 자치구별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부분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큰 요소로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들이요?

도문열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3,070톤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이는 기반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종량제를 통해서 감량효과가 10~20% 늘었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을 하는 가장 기본원칙, 줄인다는 것은 줄이는 만큼 그것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그래서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이냐, RFID 사업이 현재까지 평가된 것은 가장 효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사업의 근거는 뭐가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RFID 사업은 환경부 기준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는데 그중에 수단으로 현재 RFID 사업 그다음에 스티커 그다음에 차량제 이렇게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환경부의 기준이라고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2012년 11월 이것이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제 말은 반드시 이것을 강제해서 서울시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강제성이 있냐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의 지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부규율이라기 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환경부의 지침 이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준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또 이 지침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면 다 그대로 하느냐 이런 지침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는 어떠어떤 것을 하자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침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해본 결과 이것은 아니다 보완돼야 된다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조정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속력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질의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이 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RFID 관련해서는 세대별 종량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단지별 종량제로 현재 18개 구 그다음에 세대별 종량제까지 온 것이 7개 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까지 8.7%만 RFID가 보급됐고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됐고 올해 설치가 되면 현재 123만 세대로 보는데 그중에서 19.7% 이 부분이 다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도문열위원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차, 2차, 3차 나갔고요 1, 2차까지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문열위원

얼마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3차까지는 자치구로 집행액이 다 나갔습니다.

도문열위원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자체예산하고 국고 온 것 합쳐서…….

도문열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하신 데서 2014년 시비가 27억 5,300만 원, 여기 35페이지요.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22억 5,000하고 5억해서 27억 5,000이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안 334페이지 또는 2014년도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예산이 22억 5,300만 원인데 여기 5억이 늘었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3년도 예산이 22억 5,300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쳐서 27억 5,300만 원입니다.

도문열위원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 계량화 시스템 등 구축(국비, 구비 확보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구비를 확보를 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초부터 저희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큰 지적을 받는 사안이고요. 이 RFID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3, 3.5, 3.5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8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작년도에 서울시 확보분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국회 예결위에서 서울시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국비 없이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에 환노위까지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RFID 이 사업을 전년도 수준에 하는 18억…….

도문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22억 5,300만 원 국비, 구비 확보조건으로 의결을 해주었던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을 시비 50%와 구비 50%로 변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시의회의 의결은 당초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편의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저희 기후환경본부하고 기조실 간에도 많은 협의를 했고 국비가 안 왔는데 저희가 편성한 22억 5,300만 원을 그러면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RFID 사업이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리고 이 부분이 당초 국비가 안 왔지만 불가피하게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경정예산 과정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같은 액수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릴 것은 아니고요.

도문열위원

아니지요. 조건이 달라졌지요. 당초 국비 확보 조건이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조건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달라졌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에 다시 재의결을 받아서 해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예산부분으로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집행이 당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부분은 적절치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RFID카드를 제가 집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영등포입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 저녁에 음식물쓰레기 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자주 버립니다.

도문열위원

저는 매일 버립니다. RFID 기반 관련해서 RFID카드 사용방법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쓰니까. 그래서 이 RFID카드를 종량제 기계에 대면 뚜껑이 열리지요. 그런데 여기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회원가입하면 자기가 그날 저녁에 또는 1개월간 수수료라든지 배출정보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압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2011년,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각 종량제 방식별로 감량효과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RFID 방식으로 했을 때 감량효과는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금천하고 영등포 했는데 RFID로 감량된 게 한 15% 내외. 그래서 RFID로 했을 때는 영등포하고 금천 이 부분의 데이터는 한 30% 수준이고요 전용봉투로 했을 때는 20% 수준, 납부필증 이 부분으로 하면 12%~13%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영등포나 금천이 세대별 종량제 RFID 방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종량제 방식에 있어서 효과라든지 시행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3,070톤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자체공공으로 1,36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처리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줄이는 방법을 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버리는 만큼 거기 비용부담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게 많은 지적이 있고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구조 이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수단으로 RFID 방법이 현재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가령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지역에 RFID를 통해서 세대별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현재 쓰레기발생량의 최소한 20%는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별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여러 가지 종량제 방식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RFID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거방식 유형별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RFID와 관련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소요가 많습니다. 지금 RFID 관련해서 대당 설치비용이 약 2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한 170만 원 내외 됩니다.

도문열위원

유지관리비가 10% 정도가 들고, 이 관련은 쓰레기 처리하고 상관없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어찌 보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27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쓰레기처리비용이 아니고 구축비용인데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라는 거지요. 이를 테면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종류의 쓰레기라면 반드시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저녁에 집에서 먹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냥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IT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뭐가 문제냐 하면 카드를 긋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이게 그대로 밴사업자 그러니까 통신망 사업자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환경공단에까지 그대로 바로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먹은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전용회선으로 계속 계속 전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데이터베이스 축적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과하다는 거지요, 방식이. 여기에서 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RFID 방식의 종량제가 왜 필요한가, RFID 기반방식, 납부칩 스티커제, 전용봉투 방식 중에 무게 계량 및 정보관리가 가능한 RFID 기반방식을 우선권장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 친구들이 적어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정보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RFID 방식이. 특히 RFID 방식이 원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RFID 방식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의 RFID기술은 보안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테크정보 및 센스노드의 위변조, 위장리드, 도스공격,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추적 정보유출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는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취약점이 많은 것이지요. 또한 RFID 방식으로 해서 감량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와 금천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등포와 금천, 특히 영등포 대림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RFID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쓰레기 이 사람들 먹은 것은 RFID카드 수량에서 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카드가 없는데 문을 못 여니까.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영등포 사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으슥한 데 외진 곳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해마다 30%씩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없습니다, 먹는 게 일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래서 RFID 방식이 여기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있다시피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구축하고. 지금 시비가 올해도 예산이 있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하겠지요. 제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하드웨어 부분에서 한 80%, 85%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통신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는 통신사업자 밴사업자 그 역할이 수수료를 공제하면서 하는데 지금 좀 과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RFID 종량제 방식은 환경부하고 밴사업자 통신사업자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에다가 종량제 설비를 통해서 그냥 가맹점 깔아놨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이 특별히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음식물쓰레기 1㎏ 버리면 90원 하나요, 자치구마다 다른데. 이것 조금 감량하겠다고 수십억을 들여서 전국에 네트워크를 깔아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그대로 무선으로 해서 환경공단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아니 그 친구들이 왜 그것을 관리를 한답니까? 개인별 음식물쓰레기 관리해서 뭘 쓰겠다는 겁니까? 결국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카드회사는 역할이 뭔지, 카드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환경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력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개인정보를 소장한다고 치고, 그러면 해마다 몇 십억씩 내는 서울시는 이것 왜 하지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하지요? 서울시는 얻는 게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RFID를 저희가 밀어붙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 본질의 목적 그것을 저희는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문열위원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은 왜 RFID 방식으로 초기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도 들고 그리고 그것은 기계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70만 원 정도입니다.

도문열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돼요. 음식물쓰레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IT를 접목을 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또한 정보 부분도 자체적으로 그 기계에서 그냥 얼마 썼는지 해서 구청에서 요금내면 되지 이것을 왜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환경공단에까지…….

전철수위원장

이제 마감하시지요, 같은 말이니까.

도문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버린 쓰레기가 왜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RFID 방식 이 방식을 좀 더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 이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확한 수치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995년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소형소각로를 급속하게 설치를 하였다가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소형소각로를 즉각 폐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배출자 책임 원칙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