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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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 처리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녹사평역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이 녹사평역 발명테마역 입구 조형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각종 발명제품이 전시됐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이고요. 시설이 남아있는 공간, 아직 철거하지 않고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 상당히 큰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발명카페였던 곳이고, 아래 사진은 현재 이전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명카페 영수증이고 우측에 키퍼기타 명함, 이것 우선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있는 구조물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보신 발명테마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 사장이나 감사는 잘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녹사평역 임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감요구자료를 통해서 녹사평역을 상가로 조성했을 경우에 예상 임대수입과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예상 임대수입과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현재도 미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 역이나 승객이 비슷한 역의 상가조성으로 인한 수입액 등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죠. 이는 위원이 행감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행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녹사평역이 현재 좋은 공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어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녹사평역 저 좋은 공간이 비어있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루에 1만 3,000명도 안 되는 유동인구로서 157개 역 중에서 124번째로 저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가개발을 하는데 전문가들도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상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이트 안에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위치 등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영업수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테마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000억 정도 되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매년 2,000억 원 이내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0㎡, 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수익사업 증대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 현황을 보니까 ’06년도에서 ’13년도까지 보면 참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우려가 큰데요 이런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이렇게 적정치 못하게 하는 자체에 대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사평역이 위치한 데가 이태원 근처에 있어서 저희도 이태원과 연계한 다문화 테마공간이라든지, 하여간 영리보다는, 영리도 추구해야겠지만 공간 특성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테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께서도 현장 가보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가본 데가 녹사평역 저곳입니다.

신언근위원

발명카페 운영근거 미약과 전대 및 양도금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명카페라는 것이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당초에 있던 카페이고 이것이 ’11년도에 도시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전한 곳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그런데 ’08년도에 맺은 협약서 어디에도 카페를 조성하라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오래된 자료라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카페 설치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보면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있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찾을 수 없다, 오래돼서 근거가 없을 것 같다, 늘 이런 태도인데 정말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발명품 상설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었어요. 큰 문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카페는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이러한 곳에 설치허가를 내주고 임대료로 매월 80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못된 일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전대 및 양도금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카페설치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상가는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전대 및 양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체결한 협약서에도 전대 및 양도금지가 명시되어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하지만 동 업체는 ’09년 9월에 전대에 따라 공사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전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인데 이름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발명테마공간 계약자와 카페운영자 이름이 상이합니다. 이는 전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을 보면 이것은 키퍼기타라는 기타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일단 발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곳에 들어올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이곳에 대한 전대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관리감독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정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미 감사도 있었고 이미 퇴직했지만 그때 책임자도 문제가 있었고요.

신언근위원

그것 감사 했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결과 있죠?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이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가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전대사실도 몰랐다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상가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을 보면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화면에 보이는 시설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갔다 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 19일 녹사평역이 명도완료 되었고 지금까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공사 직원들의 지도감독 부실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녹사평역 발명테마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받았죠? 관련자 징계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사원의 감사 주요내용을 보니까 ’09년 9월인데 사업자를 미리 내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제안서에 보면 재무상태, 자금계획,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 평가요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제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회사규정을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불법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연 6,800만 원의 임대료와 자문료를 받고 전대했어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발명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품전시장으로 활용되는 등 당초 의도했던 발명테마역사 개발과 거리가 있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관리 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고 지적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부대사업처장이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신언근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부대사업처에서?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페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철수를 하라는 부분은 해가지고 2주 후에 카페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경, 4월 19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1월 6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도를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통지를 했고 그쪽에서는 시설 투자했던 사유…….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처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처장한테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처장이 그렇게 유선상으로 적당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녹사평 발명테마상가역 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원래 녹사평역은 예전에 시청이 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규모와 시설을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렇게 큰 문제들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후조치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원상회복 즉시 못한 건 저희 잘못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쪽이 아마 영업공간이었으면 즉시 다른 영업업체로 바꿨을 텐데 영업에 부적절한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테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좀 늦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신언근위원

철거도 철거지만 한 달에 80만 원씩 그 큰 공간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한 달에 80만 원씩 받고 임대를 해줘요? 거기다가 1차 임대받은 분은 전대를 해서 얼마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건 관리소홀입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수천만 원의 차액을 챙겼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그 정도를 봐줄 정도로 도시철도의 재무구조나 재무상태가 좋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관련자에 대해서 감사했던 처벌 어떻게 했는지 감사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감사

민만기 당초에 이거 관련해서 2009년 9월 3일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 언론보도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가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중간에 특별한 지적사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감사를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2009년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서 평가도 하지 않았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당시에 담당 본부장이었던 신사업본부장 1급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징계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본부장 한 분만 가지고 징계를 했다는 것은 감사가 정말 제 식구 감싸기의 감사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당시에 처장이나 팀장이 어떤 분이었지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

민만기 담당부서 말씀하십니까?

신언근위원

네.

감사

민만기 신사업본부는 없어진 부서…….

신언근위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 누구예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그 당시 본부장은 H본부장이었고요 팀장은 서OO 팀장이었습니다. 현재 18일자로 신중동역에 발령이 났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처장은 누구였어요?

천희

김천희부대사업처장

처장은 그때 처장제가 없었기 때문에 팀장하고 바로 본부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직제 자체가.

신언근위원

이게 애당초 제안서하고도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안서하고 맞지도 않은 그 업체에다가 주고 또 거기서 전대하게끔 방치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견책 줬다는 것은,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견책 정도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 어제부터 정말 감사 업무내용을 보니까요, 했던 결과 업무내용을 보면 정말 감사에 이렇게, 감사실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갈 정도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대답하기가 참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아니 한 달이면 20억씩 이자를 물어야 되고 몇 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렇게 1년이면 몇 천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공기업에서 현재 있는 살림조차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적당히 물어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감사님?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운동 쪽에서 서울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민만기 같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오성규 이사장의 대표경력을 보니까 환경정의 사무총장하고 에너지복지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복지센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이 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민만기 감사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색교통에서 일평생을 헌신을 해 오셨는데 정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감사

민만기 제가 근무할 당시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한 4,000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회비가 걷히는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상근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근자수요?

감사

민만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근자수는 많을 때는 한 14명, 15명 정도 됐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다르고 제가 마지막 근무할 때는 한 7명, 8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달랑 4명이더라고요.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 더 있는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디나 홈페이지는 문제네요. 도시철도공사 직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감사

민만기 6,500명 정도 됩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419명 그리고 그린환경이 1,674명이면 합계 8,634명, 비정규직 포함하면. 1만 명 가까운 거대한 조직인데 조직을 감사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감사

민만기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감사실장이 감사님의 부하 직속기관이지요?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를 명령했는데 감사실장이 감사님을 폭행했어요.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감사

민만기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을 한다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요.

감사

민만기 감사실은 양정요구를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합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례에 따라서 정직, 폭행의 이유 이런 걸 따져서…….

우형찬위원

거의 파면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업무지시를 했는데.

감사

민만기 실제로 감사실에서 신분상 조치요구를 할 때는 중징계, 경징계로 하지만 양정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해임, 파면에 해당할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얼마 전에 자살한 기관사분이 한 분 계셨지요?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당시 임직원들이 받았을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노동조합 승무본부장 김 모 선생님께서 업무 중에서 승무를 지시한 이 모 상급차장을 폭행했습니다. 상급자 폭행이요. 그 사실 있지요?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당시 사장께서는 김 선생님을 징계위에 회부해서 파면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민만기 감사님께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

민만기 이 사건은 제가 가자마자 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5월 말, 6월 초 정도 상황인데요. 그때 처음에는 일방적 폭행으로 사건이 제보가 돼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CCTV 화면 등에서 상호 간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럼 처음 폭행을,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

민만기 그것은 진술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우형찬위원

CCTV 확인하셨다면서요?

감사

민만기 CCTV에 그게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이건 상호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드러나서 아주 단순한 사건에서 상호 문제로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최종 처분은 어떻게 났습니까? 중징계 요구하셨어요, 경징계 요구하셨어요?

감사

민만기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상대방은 상호관계가 아니었으면 전혀 징계대상이 안 됐을 건데, 업무지시였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었고 폭언, 폭행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행조치로는 폭언은 먼저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업무지시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시를 불이행한 노조간부가 전력이 상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게 아니라 업무불이행 같은 게 있어놔서 차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차등을 두 단계 이상은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 사람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하고 승무본부장하고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네요?

감사

민만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감사

민만기 그 제보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형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좋습니다. 앞에서는 형이라고 안 할지 몰라도 김 모 씨가 밖에 다니면서 형이라고 그런다는데요?

감사

민만기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노조간부들 중에서는 과거에도 얼굴을 아는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제가 회사에 와서야 알게 됐던 사람이고, 저한테도 그런 호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부 직원들이 녹취를 했다고 하면서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감사님한테.

감사

민만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아무튼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감사

민만기 네, 그렇지요.

우형찬위원

앞으로 계속 그것만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왔는가 하면 사석에서는 형, 동생을 하다가 요새 들어서 감사도 있고 하니 형, 동생을 많이 줄였다라고까지 들어와 있어요.

감사

민만기 그 점은 위원님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노조가 세 개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노조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노조든지 형, 동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형 소리가 나옵니까?

감사

민만기 저는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처신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형이라고 그랬다고요?

감사

민만기 저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우형찬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형이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했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감사

민만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정환급금 문제와 관련, 앞으로 형, 동생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는 거지요? 만약에 형, 동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감사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

민만기 아니 그런데 제가 먼저…….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일부 직원이 감사님을 형이라고 얘기하고 만기형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누군가가 녹취를 해서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직원을?

감사

민만기 그 사람 불러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지요.

우형찬위원

징계는?

감사

민만기 징계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말이 안 되지요. 감사한테 형형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안 주면 조직기강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감사

민만기 하여튼 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요. 사실이 확인 된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규와 다른 사항을 다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깁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짚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환급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조치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왔습니까?

감사

민만기 메트로는 자체감사에 가까웠었고 저희는 서울시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감사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조치요구까지 됐고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할 때 양정기준을 서울시에서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권고했죠?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

민만기 양정기준이 금액에 관한 부분과 고의성에 관한 부분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일단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한 적은 있고요.

우형찬위원

서류로 문의한 적은 없습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권고한 대로 다 된 것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감사님은 왜 존재합니까, 서울시에서 다 감사하면?

감사

민만기 아니 그것을 기준으로 했지 딱딱 떨어진…….

우형찬위원

자체적으로 서울시 권고기준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나 시선은 이 감사가 너무 경하다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그런데 일단은…….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권고나 주의가, 물론 정치적인 상황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면 보다 조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 좀 더 강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주의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 거네요?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똑같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형찬위원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반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냥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거죠?

감사

민만기 그것을 해석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적용했을 뿐입니다.

우형찬위원

부정환급이 원칙적으로 만일 1명이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

민만기 부정환급이 1명이 걸렸으면 그 케이스가 고의가 있고 상습적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중하게 처분하죠.

우형찬위원

파면이죠?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민사소송으로 돈도 받아내야 되죠?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다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권고를 하더라도 감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든가 아니면 보다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위원님 반대측면도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뭘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감사

민만기 아니 반대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거요?

감사

민만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입증을 못 한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은 아주 간헐적으로 관여한 게 드러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형찬위원

형사사건 수사 받아보셨어요? 한 건도 죄예요.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한 번도 죄입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도 죄예요.

감사

민만기 그런데 본인이…….

우형찬위원

본인이고 뭐고 딱 형사사건으로 가면 죄예요.

감사

민만기 저희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고…….

우형찬위원

고의성이든 아니든 죄예요.

감사

민만기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닙니까?

신언근위원

마킹해서 썼는데 무슨 고의성을 따지기는 따져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왜 여기서 거짓보고 하세요?

감사

민만기 서울시 지침이 고의성과 금액을 따져서 하라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우형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님께서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하면 감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감사는 보다 조직의 기강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징계 아니면 이쪽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내릴 테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게 도시철도공사의 감사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준이 서울시에서 제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형찬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셨어요? 그냥 퉁쳤잖아요, 주의 경고로.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조사하셨는데 그러면 경고는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

민만기 경고요?

우형찬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건 하나 하나로 봤을 때는 파면이나 해임 건인데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감사

민만기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감사

민만기 결과가 조사를 해서…….

우형찬위원

결과적으로 대다수가 주의와 경고 쪽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감사

민만기 그것을 기준 원칙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대로 하셨잖아요. 감사는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른 것뿐이고.

감사

민만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데…….

우형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정환급 한 게 횡령 아닙니까? 절도 아닙니까? 그러면 파면 아닙니까? 감사의 의지가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적은 금액 한 명 이렇게 주의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그렇지만 사실은 모르고 한 경우도 있고…….

우형찬위원

모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환급금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께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 서울시나 외부보다 더 엄중한 기강을 세울 수 있는 감사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

민만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사정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것이 저희 회사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메트로에서도 일어났고…….

우형찬위원

남의 것은, 형사사건 받아보시면 남의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것만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는 도철 행감장이에요. 왜 남의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도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평생을 녹색교통에서 활동하셨죠?

감사

민만기 평생은 아니고 한 20년…….

우형찬위원

여기 칼럼이 하나 있어요. 대형차,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크고 무거운 차는 연료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죽 하고 문제제기를 관용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의 건강과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대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공직에 있다면 나라사정이나 국민의 요구에 솔선수범하고 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경량을 이용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관용차 타시는 것 보니까 죽 대형차 타고 다니셨네요?

감사

민만기 관용차 탄 적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배차 받으셨는데요?

감사

민만기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관용차 배차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감사

민만기 아니, 제 차가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감사님께서 평소 칼럼에는 경차 타고 다녀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된다고 주구장창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광화문 오는데도 그랜저 타고 오시고, 청담 가는데도 그랜저 타고 가시고, 감사원 가시는데도 그랜저, 구로 가시는데도 그랜저, 장안평 가시는데도 그랜저, 청운동 가는데도 그랜저, 신내 가는데도 그랜저, 대형차 다 타고 다니시네요?

감사

민만기 저희 회사 본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오래된 그랜저고 한 대는 SM…….

우형찬위원

그랜저예요, 아니에요? 그랜저 대형차죠?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평소 시민사회운동을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대형차 타면 국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평소 하시던 말씀과 다르시네요?

감사

민만기 위원님,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에 있는 업무용차량을 탄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분들도 다 업무용 차 타고 다니셨어요, 업무용으로. 시민사회 활동하실 때는 대형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는 다르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앞으로는 제가 업무용으로도 업무용 차를 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라는 거죠.

감사

민만기 그것은 권고고 그렇지 어떻게 그것을…….

우형찬위원

본인께서는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민간이 소유하는 모든 차량도 경량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고, 대형 관용차에 대해 언짢게 생각한다. 왜 쓸데없이 커야 하는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반감이든 자신들이 부담한 혈세를 절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

민만기 조금씩 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경차를 전부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용차가 굉장히 커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형찬위원

모든 차량의 경량화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감사

민만기 각 급에서요.

박기열위원장

정리하시죠.

우형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녹색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검증 받고 자격 받고 오셨다는 분이 실제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본인은 부정하시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노조원들과 형, 동생의 사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저하고 상관없이 돌아다닌다면 뭔가 그를 이용해서 소문을 내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감스럽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처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

민만기 저는 다른 임원들에 비해서 특별히 노조간부들을 더 많이 자주 만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번 징계 건에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형, 동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제보가 들어오지 않게끔 적절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민만기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차원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 이름을 지을 때 지명위원회에서 선정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역명을 병기하는 문제 있죠? 병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을 고객서비스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병기할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관할구청의 의견과 운영기관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명심사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을 받아서 교통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명위원회의 자문은 자문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지명위원회의 자문이 역명을 병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상당한 역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결정은 교통본부에서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명위원회 자문결과를 최종적으로 교통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명위원회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명에 관해서는 개정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허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역세권의 변동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병기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병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공공성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건물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름이라든지 대형건물, 또 국공립학교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병기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인 이상 어떤 건물이다 이런 구체화된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병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고 또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타당성,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병기됐던 것을 보면 봉원사역 옆에 코엑스라고 병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코엑스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컨퍼런스 회의장으로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인데 코엑스라고 병기해 달라는 것을 지명위원회에서 무시당하고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외에 상당부분 병기가 허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병기가 많이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역명을 병기하는 문제, 역명을 개정하는 문제는 첫째는 그 지역정서와, 그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고려해서 병기 내지는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또 행정국에서 선행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지명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역명 부분은 저희들 운영기관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기관의 입장에서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고 전적으로 역명 병기의 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 역명을 개정하고 역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역명이 어떤 선에서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역보다 구조가 굉장히 깊고 길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고장률이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고장이 일평균 10대 내외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잔잔한 고장까지 합치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4,000~5,000건 정도 전체 승강기에서 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정도면 안전을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도시철도에 고장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정하지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많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고장률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부품 자체가 일단 47%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거고 오래됐고 하니까 노후화 된 게 가장 우선 문제이고요. 오래된 시설들은 원래 5년 이후에 부품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고요. 어떤 곳은 비바람에 캐노피가 없어서 노출된 곳도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군자 같은 엘리베이터는 하루에 뭐…….

성중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실 때에 입찰을 최저가입찰을 합니까?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기계처장 문명길입니다.

성중기위원

최저가입찰이지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지금은 공사로 발주 내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입찰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세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저희 예가를 먼저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처에서 별도의 예가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의 보통 85% 내외에서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최저가입찰이 아니고요?

명길

문명길기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부품 상당부분이 중국부품이 결합이 돼서 고장률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은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기술적으로 외국부품을 사다가 조립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고장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산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중소업체들은 국내 생산기반 없이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국내제품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좋은 제품이 들어와야 고장이 안 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는 고장이 적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모나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성중기위원

국내 엘리베이터 제작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구입업체 현황하고요. 제가 잠깐 요구자료 하나, 그다음에 사고발생 건수와 조치 현황 그다음에 고장접수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1회용 폐표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폐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폐표를 집어넣으면 500원 돈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고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4,000만 원이면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5년간…….

성중기위원

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럼 최초에 발견될 때 언제 발견됐습니까? 문제 있다고 발견된 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최초에 내부에 한 번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최초에 내부 보고된 적이 언제입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계기가 된 발단은 작년도에 서울메트로에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최초에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 이전에 최초 발견은 이런 사례가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날짜는…….

성중기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계속됐다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2년 1월하고 3월에 직원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오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처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제안을 기각 처리한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발견이 됐으면 관련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즉시 조치했어야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즉시 조치해야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즉시 조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됐던 직원들에 대한 견책, 또 간부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문책 이런 조치를 하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안 하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관리 책임을 다 못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얘기치 않게 폐표차 문제로, 이렇습니다. 금방에 가공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면 손톱에 금을 묻혀서도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낭떠러지에 놓고 떨어뜨려서 사람 죽이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직원의 문제도 많지만 내부 간부의 구조적인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할 일이 있다면 직원 견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간부를 먼저 책임을 묻고 직원들한테 물어야 될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트로보다 22명이나 많은 전체 92명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 이번에 물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그리고 메트로 행감 시에도 죽 강조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지하공간 개발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여기에서 도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지표도 보고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사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 요구해서 아침에 받은 건데 최근 5년간 부대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약 한 420억, 임대수익이 366억으로 왔네요. 그렇지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광고수입이 한 61억 됐는데 이거 양 공사 비교하는 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비교 자체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고요.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보니까 약 920억의 수익이 올랐어요. 광고수익이 한 480억인데 우리 도철은 61억이기 때문에, 물론 1∼4호선과 5∼8호선의 여건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임대수익을 보게 되면 우리가 366억인 반면에 메트로는 임대상가 388억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역별 사용면적 현황 해서 전체 역이 5호선부터 죽 나오는데요 전체 역사면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40만㎡ 정도 되는데 상가라든가 상업면적이 5만 3,943㎡다 이런 뜻이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5만 3,000여 ㎡를 우리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간인데 임대수익 366억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당 연간 67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돼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적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이걸 월로 나누니까 ㎡당 5만 6,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간활용 면에서 상당히 한 번 뉘우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임대수익이 연간 36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가 점포수를 보니까 157개, 도철이 이용하고 있는 점포수가 1,189개 점포입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68개, 공실이 130개, 소송 중인 것이 291개나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가용할 수 있는 점포를 약 한 64.6%는 활용하고 있는데 공실이 10.9% 그리고 소송 중인 것이 24.5%나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빨리 매듭지어서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특히 5호선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것이 136개 점포인데 소송 중인 것이 136개 똑같아요. 운영 중인 것이나 소송 중인 것이 똑같을 정도로 5호선 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8호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71개 점포 중에서 30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36개가 소송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대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도철의 경영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 공사에서 우리가 지하철 이용 인구가 하루 718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교통수단, 이동하고 환승하는 공간이지만 이제는 생활하고 머무르는 공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하철을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고 또 운영사로서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경영개선 또는 부채감축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산발적인 임대활용이라든가 부대사업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앞서나가는 현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지하공간개발의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철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서 지하공간개발을,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 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일단은 1차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 전략지역을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철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라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접근을 함으로 해서 부대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편안하게 다가서고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크고 도철의 역할도 엄청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지역도 선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메트로와 도철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4호선의 역세권이랄까요 나름대로의 도시화가 밀집돼 있는 밀도가 높은 곳이 메트로라면 도철은 조금 외곽 쪽으로 뭔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도철 나름대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타깃이 있어요. 이를 테면 장지, 복정역 부근의 복합환승센터 개념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슬럼화 돼 있는 도시를 사업의 대상지로 삼아 준다거나 그래서 중심지와는 다른 외곽에 있는 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나름대로의 공간제공을 시민에게 달리 함으로써 상업공간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또 다른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차별화된 시도, 메트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2롯데 관련돼서 향후에 교통문제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도시의 랜드마크라든가 발전가능성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곳 또한 5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에 있어서 지하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퀄리티를 높여서 그쪽에 있는, 어차피 외국 관광객들이 연간 한 6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거예요. 내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데이터가 지하철 이용인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 활용, 기존에 있는 점포를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것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단위미터 당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산발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몰 관련해서 광고도 업체랑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해결되면 광고와 임대 이런 걸 묶어서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라든지 큰 기업과 통으로 하는 방법 그런 게 부가가치를 훨씬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것이라든가 공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산발적으로 하고 뭔가 신용이 담보되지 않는, 또 능력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접목을 하다보면 그 이후의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공간을 창출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또 차별화된 이런 여건에 맞춰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 이때쯤 돼서 우리가 행감 할 때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성공사례를 한두 가지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제가 어제 전기분야 배터리모터카 구매 관련해 장단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입찰과 국내입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국제입찰에 있어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것 지금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처장입니다.

김상훈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전기처장 박용철입니다.

김상훈위원

국제입찰의 장점이 국제발주 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모터카의 품질 면에서 좀 더 나은 외국제품 이것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국산제품의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쓰는 데는 별다른 단점이 없다고 했죠?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또 입찰견적의 폭을 넓혀, 전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일본제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폭을 넓힌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회사가 입찰을 할 것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국제적으로 모터카를 제작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독일제품, 일본제품, 국내제품 해서 다면적으로 저희가 평가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김상훈위원

그것이 단지 국제입찰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요. 그다음에 국내입찰은, 이 말 참 좋습니다. 국내제작 모터카의 경우 유지보수 면에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이 외산 배터리모터카에 비해 적게 소요될 수 있음. 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외국입찰을 안 하고 국내입찰만 해도 단점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절감이 돼요, 구입가격.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외제차와 국산차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에 대해서 봤을 때도 이것이 똑같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외국산 전기분야 배터리모터카를 구입하지 않아도 국내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국내회사들에 대해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지나면 또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또 외국산 쓸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저번에도 찾아뵙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터리모터카의 생산업체는 단일업체입니다. 그랬을 때 특정기업을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서 저희는 경쟁에 의해서 모터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입찰해서 싼값에 모터카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국제입찰을 하더라도 경쟁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터카가 들어오든 국내의 어떤 단일 모터카를 상대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을 보면 3개 사로 얘기를 했어요. 우진산전, 금천씨스템, 신성시스템 3개 사인데 왜 하나의 회사라고 말씀하시죠?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거기에 보면 일반 디젤모터카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터리모터카는 실제로 한 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을 보면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더 하셔서 주셨어야 하는데 국내입찰을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3개 회사의 경쟁폭이 좁아서다, 단지 그것밖에 단점이 없어요. 이것이 설득력이 갑니까?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좀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굳이 외산 쓸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것 기회를 주어서 다음 기회에도 더 기술력을 개발해서 또 다음 기회에도 국내 모터카를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더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입찰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올해 내에 입찰공고해서…….

김상훈위원

올해라면 지금 한 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내년에 도입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공사 내에 어떤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자체 구매방법 또는 리스, 그다음에 렌탈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추진되는 상황 같은 것 있죠, 그때 우리 전기처장님이 보고하실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네, 제가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때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산 배터리카 제가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산업체한테 기회를 주면 기술력도 더 향상되고 다음에 또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 교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줘서 경쟁력을 높여가자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절약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그때그때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전기처장

네, 공명하게 처리하고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철도 임직원들 교육지원 현황 있죠? 저는 이것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안사항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학과 산학협약을 통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학교 3개가 시립대, 과기대, 건국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상훈위원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본인부담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지원하는데 전액은 누구를 지원하고 50%는 누구를 지원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시립대는 전액이고 과기대는 50%…….

김상훈위원

학교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일반대학 학위취득 학비지원도 하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일인당 100만 원인가…….

김상훈위원

보니까 지원현황이 2014년도에는 72명이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 이후 171명의 학위취득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여기도 보니까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박사, 석사, 학사들도 많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전문학사 이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40% 정도 됩니다. 고졸이 한 18%고요.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분들이 대학으로…….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혜택을 못 받는지는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분들이 이런 대학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졸인 사람이 대학에.

김상훈위원

할 수는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가장…….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해 주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잘…….

김상훈위원

이런 분들이 왜 못 받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상 지원을 못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가능성이 많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육은 공평하게 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37%, 40% 가까이면 반은 못 돼도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근무조절이나 시간조절을 해서 원한다면 우리 사장님이 이것을 조정해 주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교육 강화하는 것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오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속하게 수정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제254회 임시회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육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폐지하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못 했습니다. 조합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노력은 하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따 얘기하고요. 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영유아지원비 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2013년도 1,991명에게 16억 7,200이 나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이거였고, 제가 또 공개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지급액이 17억 6,823만 4,000, 지원인원이 1,5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어제 자료지적을 했더니 이것은 바로 신속하게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뭔가 제가 미심쩍어요. 오늘 제가 이것도 들어가 봤어요. 이것은 공사에서 저한테 주었던 자료와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시 수정해서 바꿨다는 부분은 제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 말이죠?

최판술위원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와 같은 시스템이었습니까?

최판술위원

그렇죠. 제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이것까지도 바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문서로 달라고 해서 아마 문서로 준…….

최판술위원

그러면 바꾼 자료와 공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만 똑같습니다. 그 전에 것은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16억이었고 17억이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차이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최판술위원

이것도 잘못 기재됐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결산이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확인했더니 저희가 최초에 서울시에 낸 자료를 잘못 냈다고 합니다, ’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17억 6,800…….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은 결산이 되어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내부 자료관리가 미흡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단위가 뭐 하나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숫자 전체가 달라 버리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못 맞추는 게 우리 데이터관리 수준입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세요. 소통복지처장입니다.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안녕하십니까? 소통복지처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행안부 게시 기준하고 서울시의 결산보고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은 전 직원에 대한 모든 기준 결산을 게시를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 보고할 때는 무기계약직을 뺍니다.

최판술위원

잠깐요, 그러면 행안부 보고내용은, 그거 말이 틀린 거예요. 보세요. 숫자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왜 행안부 보고하고 서울시 보고하고 여기 저한테 보고하고 다 다르냐고요.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게시 기준을…….

최판술위원

이거 2013년 겁니다. 작년 겁니다. 금년 거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작년 건데, 그렇잖아요? 작년 것을 어제 이걸 바꾼 거예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일부 오류도 있었고요.

최판술위원

잘못 되면 오류오류 하시는데 이게 오류 날 건이 아닙니다, 숫자가. 16억하고 17억인데 오류 날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죄송한데요 직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천원단위하고…….

최판술위원

아니, 1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입니다.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그러니까 게시일,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리고 숫자가 다 달라요. 보세요. 전에 올려 놓은 자료는 17억 6,823만 4,000원이에요. 어제 바꾼 자료에는 16억 7,258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저한테 자료 낸 거하고. 그런데 전 거는 1억 차이가 납니다.

순길

황순길소통복지처장

실수는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판술위원

자료를 저 주시고요, 이거는 끝냅시다. 분명히 진위여부는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2014년도 현재까지 양육ㆍ보육비가 11억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급대상자는 1,153명이 되고요. 무상교육 시행으로 연령별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공사가 이중지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에서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단 한 번에 거쳐서 임단협과 실무교섭을 했어요. 한 번 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10월 7일이에요. 했더니 노동조합에서는 단호하게 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정말 이거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는 아무 어떤 저기를 안 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노사협력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안행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사 간 합의 없이 폐지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도 다시 소송하면 그게 원래 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판술위원

임금협상 부대약정서 2호에는요 6세 미만 자녀 1인당 7만 원씩 예산확보 후 조속히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2년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년이니까 내년…….

최판술위원

잘못 알고 계시지요? 내년이 아니지요 이미 지났지요. 2011년도 1월에 했습니다.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위원님 노사협력처장 홍수덕입니다. 제가 그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입은요 2009년도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공무원이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들은 도입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이 단협사항은요 계속 2년이 유지가 되는데요 특히 근로조건 또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부분입니다. 채무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합의사항이 없으면 계속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월 21일, 28일 단협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2011년도에 했던 사항이 유효합니다.

최판술위원

보세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최판술위원

부대약정서를 저한테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2011년도 1월 13일에 약정서를 했지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건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조2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1항이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제3항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 통고라고 돼 있어요.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저희들이 지금 노조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을 기간으로 정한 저희들 같은 단협이 있고요. 다른 메트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협에 대해서는 규범적 부분하고 채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잠깐, 뭐요? 다시 한 번이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규범적 부분이 있고요 채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은 노동조합하고 저희들 노사 간에 맺어진,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아니면 타임오프를 몇 시간 주느냐 이런 협정들,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2년 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주로 노동조합하고 사측하고의 관계가 채무적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부분입니다. 설령 단협이 2년 내에 체결이 안 돼서 무단협 상태라 그러더라도 규범적 부분, 금방 말씀드린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나서 노사 간에 단협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서로 공방을 주고받느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임금도 그렇고 근무형태도 전부 다 사측이 일방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대약정서라든가 노동법에는 2년이 지난 뒤에는 사쪽이나 노쪽에서 어떤 통고를 했을 때는 그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거기 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 추가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여기 노동관계조정법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아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제가 조속한 시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단협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3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근무형태라든가 임금 이런 것들을 사측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설령 단협이 무단협 상태가 됐더라도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는 게 규범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관련 조항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법은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별도 조항이…….

최판술위원

그렇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통고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어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단협들이 90%가 그거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한다는 이런 명문조항이 부칙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딱 잘라 놨거든요. 그렇다고 단협이 종료가, 예를 들어 만료가 됐다고 해서 그 조항들이 그냥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효력이 유지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판술위원

그러면 ’13년도에 단협 협상을 했습니까?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1월 21일하고 1월 28일에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2013년?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14년 1월 21일, 1월 28일입니다. ’13년 단협을 연도를 넘겨가지고…….

최판술위원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2011년도에 하고 2014년도에 했으면 3년 만에 했네요?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거의 단협이 보통 2년입니다만 여후효라는 게 3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단협 기간을 주는데요 그 단협 기간 중에서 체결을 서로 공방을…….

최판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홍수덕노사협력처장

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것이 2013년도입니다. 기재부에서 중복지급 금지를 통보하였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했고요, 안행부에서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맞는 것인데 본 공사에서는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또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대화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그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그래요. 약자한테 뺏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주면서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노사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원칙과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얼마나, 주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뭔가 주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럴 수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 부분 얘기를 죽 들어봤었는데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하여간 합의 전 단계까지 갔다가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학자금, 영·유아보육비 등 이런 것들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부모 회갑 및 칠순, 경조금 지급, 중·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원, 자녀입학기념품 지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빨리 고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대화를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도시철도도 유사한 운송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메트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처의 입장과 감리단과 시공사의 입장 이 관계 속에서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 팀장, 관리자, 감독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사급자재의 조달 과정에서 자재가 바뀌기도 하고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시방서에도 없는 기준을 공사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감리단에서 승인토록 해서 특정제품에 특혜를 준다든지,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임 담당자가 있을 때 결정했던 제품을 바꾸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한 감리단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공정하게 시공부터 완공할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또 하자가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우리 공사에서 감리단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 감리단의 지위를 억압적으로 해서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특혜나 실용신안의 발명자 또는 권한자로 되어 있는 직원이 그 사업의 팀장이나 차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본인의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이런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철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발주라는 것은, 더군다나 큰 공사일수록 막대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과 시공사, 감리단이 서로 유착하거나 또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 대형공사일 경우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주지하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악화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부정승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정승차가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정승차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가 아마 4억 9,90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13억이고요. 올해 4억 9,900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서영진위원

단속하는 경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단속은 게이트 지나갈 때 노란불이 나오는 게 할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성의를 가지고 유심히 살폈다가 그 게이트 지나가는 사람의 그 순간 나갔던 카드번호를 서울시에 문의를 해서 몇 세의 어떤 사람인가를 봐놨다가 이 친구가 반복, 우리 공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친구와 같이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몇 회, 몇 시에 온다는 것을 봤다가, 또 CCTV를 다 돌려서 채증을 해서 SMS시스템 안에서 다 걸러내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단속한 건수보다 부정승차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정승차의 행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용을 성인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든지, 또는 아예 그냥 뛰어넘어서 가든지 비상문으로 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단속하기는 제일 쉽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방법을 한번 개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유럽에 가서 전철을 타거나 트램을 타거나 하면 평상시에 단속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전체가 한꺼번에 단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나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적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메트로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에서도 그런 식의 단속, 그러니까 인력을 집중해서 몇 개 역을 선정해서 특정한 날 한꺼번에 단속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저도 부서에다 기동단속반 팀을 갖춰서 역마다 다니면서 불시에 집중하자,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당 근무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유휴인력들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한다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동단속반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도 동료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기관사의 자살문제, 지난번에도 또 한 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의 자살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아직까지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의학적으로 심리부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분이나 이전 분들 누구도 심리부검에 유가족들이 응해 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유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가정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번에 자살하신 기관사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예후나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이라든지 외부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공황장애, 대심도 너무 깊이 들어 있는 지하철에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과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1인 승무 얘기를 하거든요. 1인 승무에 대해서도 줄곧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적극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을 때 전임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실적으로 2인 승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렵고 대신에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도 동일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단기적인 방법은 1인 승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선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2인 승무까지 돈이 든다 안 든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1인 승무를 완화하고 1인 승무에 따른 적당한 보상책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게 우선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서영진위원

1인 승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승강장에 직원이 내려가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 역의 다른 일들을 못 하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인력, 그다음에 앞으로 충원될 인력을 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어떤 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내부논의는 그 어떤 방법도 완전한 해결책은 못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처음에 기관사 분들이 자살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던 부분이고 항시 대책으로서 제기되었던, 또 개선안으로 나왔던 안들이 다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실행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거라도 실행하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적근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라든지 또 맥킨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부분 심각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또 노력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첫 질의라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트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3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물론 휴무 중이었습니다. 11층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나 유독 기관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직을 수행하셨던 분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사 사장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도시철도에서 직원들 관리하면서 군대에서의 관심병사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도시철도에요?

박진형위원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별히 관심병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 근무하실 때 어떤 병명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보건처장이 한 번…….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제가, 인사처장 김휴생입니다. 6,524명 전원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요. 보건관리부서에서 하나하나 전부 체크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병적 징후가 있거나 그런 진단내용을 수집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발표는 하지 않지만 보건관리자 9명이 각 섹터마다에서 추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치료 받는 이런 것들도 관리되나요?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정신병적인 것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힐링센터를 작년부터 만들어서 현재 상당수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거부감 없이 그쪽에 들어가서, 보안이 워낙 지켜지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이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이분이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06년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주1회 건강의학과 방문해서 치료 중이었다고 해요. 최근 수년간에도 우울증 치료를 했고 그에 따라서 병가라든지 사용일수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운행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센터를 1년 조금 넘었는데, 현재까지 힐링센터에 있는 전문의 진료를 148건을 했고요.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을 699건, 심리검사를 106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소견자가 34명이 힐링센터에서부터 관리를 받고 있고 자가진단도 1,277명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관사로서 전직을 신청한 분들은 100% 전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전직 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인 사람은 8명이 기관사에서 다른 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사전에 징후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사내에서는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동료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징후를 찾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가족이 그 상태를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가족이 심리적인 변화나 행동. 그래서 가족들이 변화가 있을 때 힐링센터로 얘기해서 신분보장 하에 힐링센터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들을 가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그런 가족들을 통한 조기발견시스템이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노조로부터도 그런 협조를 완벽히 다 받았습니다. 그런 조기발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힐링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턱이 높아서 마치 그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곳 이런 분위기 만드는 게 공사 사장님의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받았습니다, 시범적으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간부부터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받게 하든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조합의 간부들도 먼저 다 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조합 간부들뿐만 아니라 기관사분들 이런 분들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특히나 관심 있게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순환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자, 이래서 장학금 주는 것들 문제, 자녀들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규정대로 해서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오늘은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 이런 것들 잘 챙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통신사 사용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신사 사용료를 3개 통신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까지 1차, 올해 말까지 하나 계약이고, 부가통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SKT하고…….

박진형위원

통신사 사용료, 시설사용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올해까지가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까지 해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하고 LG 유플러스하고는 재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 말까지예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이천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답변하시는 분?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통신처장 김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사용료 산정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신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용역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물론 유수의 기관이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검증은 용역이 발주가 되면 감독자가 검증과정을 감독을 하고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최종 보고 시에 검수자가 지정이 돼서 검수를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 검수자가 누구였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 4급 허성태 과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공사에서 가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훨씬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부가적인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ARPU 자료, LTE 매출액 추정치. ARPU라고 하는 거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통신료로 쓰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맞게 추정되었는지 이것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월별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월별 데이터가 맞는지는 한번 정도 봐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월별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용역비 50%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반반 내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반반 내는 구조가 맞아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비가 크지 않다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박진형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그 용역보고서 당시의 용역비는 2,1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2,100만 원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정도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왜 이것 반반씩 내는 구조가 되었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그것이 특별하게 반반씩 내야 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6개 운영기관이 공히 용역비는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거꾸로 만약에 그것을 크지 않지만 저희가 전액을 내고 했을 때는 감사원으로부터 또 어떤 얘기를 들을는지도 사실 모르는…….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사업자와 반반씩 낼 수 있는 구조를 왜 너희가 다 냈느냐 하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돈이 아니니까 저희 주도적으로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박진형위원

쉽게 말해서 300억짜리 사업이에요. 300억짜리 하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쓰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업자한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금액의 부담보다는 아마 사후의 행정적인 부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사후의 행정적인 부담에 무슨 조치가 있는지, 그동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간 240억인데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용역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만들어진 용역사업보고서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갖추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 여기가 어디 어디 통신사를 대행을 하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KT와 LG유플러스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KT와 LG유플러스를 하는데 2012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2013년부터 새롭게 계약을 해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2014년 11월 18일입니다.

박진형위원

무려 2년 동안을 재계약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는 중단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업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수익을 징수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박진형위원

협상을 하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박진형위원

재계약 합시다, 그러면서 재용역합시다라고 우리가 먼저 상대한테 이야기를 했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박진형위원

재용역하자 이런 것들 티격태격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용역함에 있어서 저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들, 추정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유리하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손대지 말고 놔두십시오, 가입자라든지 ARPU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옛날 것 가지고 사용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주장 하지 않겠죠. 사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가 그동안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저희가 2013년도 실적치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자고 우리 측에서 제안을 했고, 양 통신사업자들 한국전파기지국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도철에서 실무자들이 상당한 압박도 그쪽에 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재용역 발주했나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쯤 합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 남아있는 산출자료에 대한 것만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구조가.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가 계속해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사업자를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자 설득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게 저희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동안 못 받았던 부분들, 2013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예를 들면 예전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높아졌고 스마트폰의 사용률도 훨씬 더 많아졌고, 또 특히 지하철에서 무가지라든지 광고수입이 떨어지는 것들이 단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쌓여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사실 메트로를 나무랐습니다. 메트로는 ’15년까지 계약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년수준으로, 그것보다 더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장님, 어찌됐든 지금 2년간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문제 있는 행정이긴 합니다. 다만 그런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기 위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냥 지켜보고 앞으로 하는 것을 향후에 보겠습니다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협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님, 감사님이 이 건 관련해서 맨 처음에 지적을 하신 것인가요? 감사님 오시고 난 다음입니까?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감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감사

민만기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문제는 영업이익추정치로 시설사용료를 산정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사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정산해서 하는 기준이 부재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장님, 또 처장님, 반드시 이것이 새로운 계약서에는 들어가겠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반영하도록…….

박진형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들, 더 받아야 될 것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반드시 만드십시오.

감사

민만기 한 가지 제가 부가말씀 드릴 것은 아까 얘기하는 중간에 우리가 2,000만 원이 아까워서 발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호 합의되는 용역결과를 인정한 다음에 그것을 정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우리가 따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업자와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맞습니다. 저희가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상호가 합의해서 50%씩 내는 것으로 해야지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기타 비용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이런 것은…….

감사

민만기 사실은 여기 50%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 기타 영업비용인데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답이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는 게 입증되는 비용만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통신사는 50%를 했고 두 통신사는 거의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은 용역해서 정당하게 새로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한 통신사가 50%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을 불복한다면 그러면 전부 증빙해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사안입니다. 그것이 필요비용이었다는 것을 증빙하든지 50%를 똑같이 인정하든지 이렇게 요구했었던 금액이 26억 6,00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사장님, 향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실에서 지금 지적한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늘리자, 그것이 우리 사장님이 거기 앉아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2011년도 해외여행 갔다 오신 것, 해외여행이 아니고 탐방, 교환연수, 벤치마킹, 견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갔다 온 것을 보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는 많이 갔다 오셨어요. 이것을 제가 나무라자는 게 아니고 가신 직원들을 살펴보니까 2급 이하 6급ㆍ7급 직원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아마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해외 지하철과 우리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내서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에게) 그때 계신 분 답을 해 보시죠.

중화

박중화위원

누구 한 명 대답해 보시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말씀하신 해외테마출장, 그다음에 교환연수 등은 해외출장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직원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 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꾸준히 직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선진국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사람들 위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런데 이 중에서 독일, 프랑스는 안 갔다 오셨는데 이 국가와 우리 지하철의 비교평가표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없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탐방연수를 하든 벤치마킹을 하든 견학을 갔든 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출장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장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종합을 하든지 하면 뭔가 비교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이왕 전 세계 지하철을 다 알려면 전반적인 기술, 전기, 경영, 서비스, 전자, 운전, 승무, 차량, 신호, 통신, 토목, 이 모든 것들의 비교표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전문요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 정도? 이런 분 보내서 우리 지하철과 외국 지하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진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두 사람이 하다보면 이 정보도 가지고 나중에 해외개척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저희 해외사업처에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요원들을 키워주십시오. 왜 키워 달라고 하냐면 자꾸 자리가 변동이 되다 보면 다양하게 배울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전문요원 두 사람 정도가 전 세계권을 꿰고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행 가고 비용 들고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여행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각국과의 비교표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게끔 연구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사장님,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 2선거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철도시설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은 좀 쉬셔도 될 거 같고요, 너무 피곤하신 거 같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철도시설 정비를 하는 겁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엔지니어링사장

네.

김태수위원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종합검측차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엔지니어링사장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닌데요. 저는 전동차…….

김태수위원

토목이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엔지니어링사장

네.

김태수위원

토목처장님 말고 위에 본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이희순입니다.

김태수위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친척은 아니고 저하고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같은 멤버라서, 웃자고 하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철도는 종합검측차가 없지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종합검측차는 ’95년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궤도검측차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태수위원

그거는 궤도검측차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종합검측차 없습니다.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종합적으로 전기, 궤도나 터널을 종합적으로 모두 커버하는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궤도검측차하고 종합검측차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저희는 검측차는 총 9대거든요. 궤도검측차, 레일 마모 자동검측차 포함해 가지고. 탐상차도 있고 검측차도 있고 탐상기, 또 저희는 터널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탐상차, 그다음에 연마차, 밀링차 그것도 있고 검측차도 있지만 종합검측차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얼마나 가지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지난번에 박준희 의원님 때 1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종합검측차가. 그래서 예산상 지금 검측차, 탐상차가 폐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구연한이 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폐기하게 될 때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궤도검측차 가지고 지난번에 궤도검측 검사시행을 했겠지요. 민만기 감사님 오시기 전에, 오실 때겠지요. 작년 5월, 6월에 자체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뭔지 아시나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궤도검측 가지고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종합검측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궤도검측차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이 오차범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궤도가 틀린 측정값 이런 것, 아주 세세하고 아주 작은 수치라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요소를 발견치 못한 것이 작년 5월, 6월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 안전을 따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안전한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궁금하고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도검측차 하나 가지고 종합검측을 한다는 자체는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궤도검측차, 탐상차 또 레일탐상기 등을 이용해서 정밀검측을 최대한 하고요. 그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입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거리측정값이 오차 나는 부분이라든가 레일마모 오차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아까 보면 면맞춤, 줄맞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직원 자체가 숙련돼 있고 검측차에 대해서 보정여부를, 정밀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미세한 오차를 못 잡아낸다고 그러면 잡아낼 수 있도록 궤도검측차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성능유지 여부를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궤도검측차로는 검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숙련된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검측하고 그렇습니다.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과학적이잖아요.

희순

이희순기술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연 4회를 하거든요. 궤도검측하고 편마모, 파상마모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더 미세하게 잡아내라는 의견을 낸 거 같은데, 저희 운영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그거 갖고 또 직원이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궤도검측차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측할 수 있도록 장비를 일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5월에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높이 치하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했듯이 전동차가 문이 열려서 운행을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계자들인데, 눈으로 보는 것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기계가 아닌 육안으로 검사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정말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원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궤도검측차 가지고는 잡지 못하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종합검측차 하나 구입하십시오.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제일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또 흑자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안도 했지만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궤도검측차 갖고 대충은 되겠지만 작은 거 갖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종합검측차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말고 단기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또 우리 감사님께서는 좀 더 대외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감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생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대로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안은 잘 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여러 번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또박또박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더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싶은 게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지금 4조2교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차량 분야는 전체 확대 시범실시를 하자 이렇게 노사 간에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그랬고요. 나머지 분야도 한두 직렬을 빼고는 조만간 확대 시범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두 분야는 조금 더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눠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자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덜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그중에 보면 조직문화개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노사안전위원회 얘기하면서 조직문화 부분도 일부 거론을 했지만 사실은 조직문화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실천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제가 교통위원회 와서 메트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두 양대 거대조직을 보면서 참 답답한 점을 느꼈어요. 이 점은 아마 사장님도 느끼실 텐데 뭐냐 하면 무슨 놈의 조직이 모래알 같아요.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투서하고 꼰지르고,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못 느끼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비슷하게 느낍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이 3년간 하실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조직문화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음성직 사장 때부터 과거 사장님들이 갖고 왔던 조직문화관이 군대식 문화, 상명하복 이런 문화였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들이 굉장히 쌓였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장님은 이 부분을 어떤 조직문화관과 리더십으로 극복을 하실 생각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와서 보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공정한 대우, 그러니까 상급자나 하급자나 모두가 자기가 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떤 연유든지. 그래서 공정한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문화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더십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똑바로 잘하면 공정하게 대우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인사에 얽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리더십을 확립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고 회사 내의 일을 하는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그 외에 소프트한 터치들, 회사가 나를 진정으로 케어 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우리 도철 같은 직장은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직원하고 사이가 굉장히 불규칙한 관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라도 부부 간에 또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기회 이런 것들을 늘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박운기위원

사장님 참 좋은 가치관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부분 잘 실천하리라 믿고요.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보면 복수노조 간에도 그렇고 출신 학교, 지역 간에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씩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최적위 권고안에도 보면 상급자 조직문화개선교육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관리자, 사장님, 노조간부들부터 해서 그런 교육들 잘 받으셔서 서로 간에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면 서울시 승무분야 특정감사 2013년도에 한 것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사노무관리에 업무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해서 기관경고도 받으셨고 승무직렬 심사승진 및 포상수여 형평성 미흡 해서 권고도 받으셨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하위직부터 해서, 하위직 자기 부하를 공정히 평가하고 인사하는 걸 보고 상위직에 대한 인사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하위직부터 죽 해서 얼마나 공정히 했는가를 당사자 인사에 제가 반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하위직 부분에 대해서 근평을 3급이 하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팀장들이 하죠.

박운기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직접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지시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기관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환경은 저희가 숙소 한 군데 대공원승무사업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사업소, 그다음에 기술사업소 등 정말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을 해 나갈 작정이고, 거리가 멀어서 개화산승무사업소 같은 데는 신길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빨리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최적근무위원회 말고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보도블록 아시죠? 이 부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세부기준에 보면 철도역사의 승강장은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m 이상 0.9m 이하 사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5~8호선에 보면 이 부분이 관련규정보다 이격거리가 부족한 역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시정조치할 예정이신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축처장이 답변을…….

박운기위원

네,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건축처장 이연관입니다. 8호선 쪽에 점형블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동차 벽체 부분에서 30㎝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운기위원

문제가 없다?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네.

박운기위원

8호선?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다른 부분들은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전 역사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전 역사 부분에 대해서?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은 저와 나중에 정확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76개 승강장에서 관련규정보다 잘못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조사해서 검토결과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운기위원

얘기가 이격거리는 다른데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격거리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이격거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문제가 없다?

연관

이연관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얼추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장이 몇 꼭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과 민만기 감사님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관용차 탈 때도 있고 가끔 전철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

민만기 저는 버스나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교통수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도시철도에 관계를 하고 계시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전철에, 그러니까 서울메트로도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 우리 도시철도에 근무하시면서 환승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동료 박진형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환승역에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환승할 때, 이것은 메트로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답변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분 이내는 다 된다고, 휠체어를 타고 환승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답변서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때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다, 환승거리가 굉장히 긴 데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노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충분치 않은 곳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직접 휠체어를 타고 저도 그렇고 본부장도 했을 때 환승역 아닌 곳에서는 15분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적게 걸렸을 텐데…….

박기열위원장

사장님이 하셨을 때는 밑의 직원들이 동선이라든지 안내표시 등 당연히 최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예측컨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2호선 시청역에서, 우리 의회가 시청역에 있죠, 1호선도 있지만. 2호선을 타고 5호선의 어린이대공원역을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노선도를 띄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중간에 한 번 갈아타야 되는데…….

박기열위원장

어디서 갈아타야 되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왕십리에서 갈아타야…….

박기열위원장

그것이 최단시간일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만 왕십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교통위원은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우연찮게 본 위원장과 동승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냐면 2014년 10월 13일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 그분은 가시고 저는 미리 전철역에서 똑같은 코스로 갔어요. 저는 휠체어를 안 탔기 때문에 환승이 빨랐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날이 뭐였냐면 제3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이에요. 어린이대공원역에 능동의 숲이라는 무대에서 그 행사를 크게 했는데 그 의원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신다고도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0분 늦게 오세요. 오시자마자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제가 교통위원장으로서 그 얘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답변서에 30분 이내에 휠체어를 타고 모든 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은 40분 이상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어떻게 환승하는 데 1개 역에서 40분까지 걸릴까? 그러면서 올 때는 같이 왔어요. 저도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 실제 저도 경험해 보고자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그 시간이 오후시간이라 혼잡하고 출퇴근 러시아워도 아니단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청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앞서서 40분 정도 걸려서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 갔던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그런데 시청역에서 타고 가서 건대역에서 7호선으로 바꿔 타요, 어린이대공원역을, 바로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표시판이라든가 낯서니까 그것을 역무원한테 물어봤어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할까? 그랬더니 그 역무원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2호선 밖으로 나가서 7호선 개찰구로 다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시간이 빠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분이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어요, 역무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죠. 그래서 30분이 넘는 게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점을 보면 본 위원장도 사실 미리 동료의원을 앞세우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교통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분을 앞세워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미리 앞장서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미리 찾아봐요. 그런데 관심 있게 보고, 물론 휠체어를 고정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선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초행인 분들은 그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표시가 제각각이었더라. 찾지를 못 해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리고 7호선의 휠체어리프트와 2호선의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무원, 물론 호출하면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와요. 공익요원들이 이석을 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오는데 그날도 7호선에서는 공익요원이 올라왔고 2호선 쪽에서는 직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시간도 1~2분도 안 걸리는데 거의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역무 일을 보다가 호출하니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인접해 있는 2호선과 7호선 리프트가 소속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 입장을 생각해서 한다면 서로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호선과 7호선은 회사가 다르니까 요청했을 때는, 그 휠체어를 타고 빨리 가고자 해서 요청했을 때는 굳이 호선을 나눌 게 아니라, 회사를 나눌 게 아니라 협조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환승통로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표식을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선을.

박기열위원장

좀 눈에 띄게 크게 하시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로 일동선이 안 되어 있는 곳이 24곳이 있습니다. 24곳 중에 이달 말까지 과연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그 24곳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들인데 방법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지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이라도 환승은 저희가 편리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울메트로의 시설보다는 우리 도시철도가 심도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굉장히 깊다 보니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계단을 걸어서 같이 뚜벅뚜벅 올라가 봐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동승할 수도 없어요. 공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겠다는,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겠다. 물론 심도가 깊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들, 물론 휠체어를 걸어 매기도 하고 또 안전바를 설치해서 낙상할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그래서 현재 휠체어리프트보다 더 안전한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연구도 국가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많이 설치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이렇게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통행로가 과도하게 차단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은 다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이나 순서 이런 것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의 출신 동작구에서도, 특히 지난 선거기간에도, 선거 끝나고도 마찬가지지만 캐노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캐노피 정도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려서 해요. 그런데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감독관들이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가능한 공기를 맞추도록 재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그 민감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 보행통로를 침범을 많이 하고, 또 어찌됐든 공사를 보통 역의 에스컬레이터나 캐노피든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면 단독으로 하는 공사는 없어요. 대부분 공사 발주를 두세 개를 같이 해서 해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 생각 외로, 공동발주란 핑계로 자재가, 공동발주 해 놓고 시공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든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든 이렇게 하면 이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공정보다도 빨리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의 동선에서, 지금 상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상가개발도 그렇고 공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선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다 표시를 해요.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왜 이날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죄 없는 역장한테 다그치고 역장은 또 변명하기 바쁘고. 그러면 다시 또 연장사유를 다 붙여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공구별 공사관리를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의 선거구에 있는 남성역 와 보셔서 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싹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남성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발주를 이미 했어요.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토목처장.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토목처장 김현진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자주 뵀었지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남성역 에스컬레이터 3번 출구.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발주했지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현재 어떻게 돼 있지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인접상가들 민원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공사 중단이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중단이에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협의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어제도 행감 때 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발주한 뒤에 처장님이나 어느 분도 저한테 그런 지연의 사유를 얘기를 하셨습니까? 시공사에서 그런 내용을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본 위원장은 상가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게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더 작게는 동작구 주민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영업의 손실이 있다고 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협의를 어디까지 마쳤어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공사 실무부서에서 현재 인접상가들하고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의될 때까지 계속 민원인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럼 그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겠네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공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지금 4개월째잖아요, 8월에 발주를 했는데. 본 위원장도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그 분들을 단체로.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민원협의 과정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꼭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질의를 꼭 해야 되나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왜 시행이 안 되냐고요.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 위원님들 아니어도 말이에요 어떤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지역에 있으면 시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서 해 주셔야지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예측컨대 그동안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처장님 계셔 보십시오. 숭실대입구역으로 넘어갑니다. 숭실대입구역은 2011년도부터 기억합니다. 전 전임 사장입니다. 계실 때부터 숭실대입구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동시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발표도 돼 있고 직접 사장님이 현장도 방문하셔서 충분히 말씀도 끝났고 기술본부장님, 토목처장님 다 다녀가셨어요. 물론 숭실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위원장이 직접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금년도 7월 9일 숭실대 담당 팀장하고 유선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장래 추진계획이 없을 시에는 출입구 ES 설치에 따른 숭실대 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장물 이설에 따른 사유지 점유 등 사전협의를 추진토록 할 예정인데요, 현재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해당 부지에 에스컬레이터를 놔도 된다는 확답을 공문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공문서 올 때까지 함흥차사 기다리실 겁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아니, 교통위원장 지역구의 민원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잘하는데 교통위원장 지역구의 민원은 소홀히 하는 건가요?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숭실대 측과 다시 한 번 연락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 위원장 선거구의 민원만이 아니고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민원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진

김현진토목처장

네, 최대한 조속히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따지거나 문제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메트로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어떻든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가분양이라든지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에스컬레이터에다가 광고를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브라질의 호피 하리 테마파크의 광고가 있어요. 혹시 브라질 가보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본 적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다음에 옆에 광고는 코카콜라가,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필요하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속기하시는 분들. 광고를 했을 때 이렇게 광고효과를 노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해 롯데아울렛에도 저런 광고가 있고요. 특히 용산역에는 어느 특정 대학교에서 광고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도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거기에 광고하고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래핑할 때 혹시나 기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생겼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정 방법 중의 하나다. 한 번 검토를, 왜 그러냐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들이 적으면 굳이 그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 안 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제안입니다, 제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몰 관련된 소송 해결을 하면서 아니면 소송 중이라도 사업자하고 에스컬레이터 광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도철 채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철 채용에 대해서 보니까 공사 창설 초기인 1994년도, ’95년도에 공채 1기, 2기 채용을 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7급과 9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공사가 2014년에 7급 공채 시행했는데 22년 만에 채용한 근거는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문직에 대해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수요를 위해서 특채를 한 거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여태껏 전문직이 경력직이 없었습니까, 도철 내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과정에 대한 답변을…….

신언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에 전문직이 있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전문직은 그동안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신언근위원

’96년 이후에 2013년까지 9급으로 채용된 세무사, 교통전문가 그리고 전산 전공자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무려 20년씩이나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있음에도 20년 지난 시점에서 이 전공자들을 굳이 7급으로, 그것도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한 사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깊이 들어갑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특수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7급으로 채용했을 당시에, 자 보세요. 요즘은 서울시의 모든 공기업들이 공개채용하지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공개채용합니다.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굳이 다른 공기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유독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경력직을 채용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1996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 9급으로 채용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보시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7급 교통공학 전공자 채용 시에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아시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서울연구원 출신이 여기에 지원을 했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서울연구원 정도의 인재면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이분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하거든요. 이번 채용 시에 응시자들 있지요? 몇 명 응시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약 20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관련 자료 어느 분이 갖고 계세요? 대략 20명이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세요. 몇 명 접수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문요원 교통부분에서는 2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교통분야는 그렇고 또 다른 분야는요? 세무ㆍ회계 쪽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세무ㆍ회계 쪽 다 합쳐서 4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10명이죠?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이 이것 주도했었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혹시 우리 경영본부장 M대 J모 교수를 알고 계시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여기 경영본부장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경영본부장 추천은 제가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께 경영본부장 추천한 분이 있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추천을 그분이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채용됐던 분들이 전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분들이 많아요, 명단을 보면. 이것은 나중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 알음알음으로 채용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 제가 따로 감사와 사장님께 상의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사장직무대행 시절 때 서비스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올해 6월 10일 근평 마지막 날 직원들 데리고 점심했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몇 명 있었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때 영업관리소 소장 9명 및 PL 9명, 18명 플러스 본사 직원들 해서 약 20여 명이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장안동 소재에서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하필은 근평 마지막 날 직원들 다 모아놓고 특정지의 소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특정 소장으로 발령을 낸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증인 요청할까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라도 이것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질 것입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분이 고마운 생각에 당신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으로 오라고 경비 일부를 전달했다고, 받았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놓고 간 것을 당시 비서실장한테…….

신언근위원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두고 갔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약 1시간 후에 인편을 통해 돌려주긴 돌려줬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당시 비서실장한테 돌려주라고 찾으니까 비서실장이 약 30분 뒤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1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총무처장과 인사팀장에게 감사실에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처음에는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감사실에서 그것을 돌려보냈죠, 올 6월 11일 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 이것이 뇌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감사

민만기 뇌물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클린센터에 신고 않고 직접 돌려주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는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신언근위원

아니, 사장 위치에 있으면서까지……. 직원들 교육시킬 때는 그런 절차를 밟으라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정작 본인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야 합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가, 괘씸죄 적용이 됐다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사실 제가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억울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액수가 95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저는 액수는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감사는 알고 계시죠?

감사

민만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진술하기를 95만 원을 넣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이분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인은 고마워서, 자기를 좋은 평가를 해 주어서 고마워서 동료직원들을 모시고 한번 당신 부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와서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의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악용을 했다. 해괴한 회사규정을 적용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너무 억울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부장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으로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상벌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충분하게 그 사실을 소명했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지금 도시철도 내의 분위기를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도시철도 내에 여러 개의 속된 말로 파가 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 파, 어디 파, 어디 파 해서 특정인맥, 또 특정지역을 대변해 주는 이런 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 내에서 계파를 형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암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조직을 아주 해치는, 결국은 그 조직을 망치려 드는 그런 암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행감 끝나고 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제 모 인사가 행감장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뒷담화로 뭐라고 했냐면 “이것 행정감사 별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회를, 또 행감을 아주 경시하는 폄하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반드시 제가 끝까지 앞으로 그분의 언행에 대해서 주시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달리 답변할 말씀이 없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잘못됐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이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서울시의회를 폄하발언 한다거나 서울시의원들에 대해서 뒷담화를,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행정감사기간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제 있는 직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회사 내에 그런 계파 불식해야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해야겠죠? 강력한 인사조치 해야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

민만기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해야겠죠?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것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왕따가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사람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많은 여기 본부장, 처장 다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대변해 주고 옹호해 주는 세력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주 이 사람을 특정해서 아예 사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이 많은 숫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대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정해서 이 사람을 사장시킬 목적으로 이것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많은 숫자 중에 좋은 사고와 좋은 학교를 다 나온 사람들인데 단 한 명도 옹호해 주고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조금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감합니다.

신언근위원

여러분들, 다 공감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뇌물이든 경비든 돌려주고……. 그리고 인사발령을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인사발령을 합니까? 돈을 돌려주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인사발령을 해요? 사장님, 이것 인사기법상 맞는 것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신언근위원

아니, 특정 개인을 떠나서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소명절차와 이런 게 다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소명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기회도 안 주고 하루 만에 인사조치 해 버렸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냥 대기발령과 보직해임 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처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기발령과 보직해임은 처벌의 한 수단이죠.

신언근위원

결국은 뭐냐면 인사의 기본은 사규나 규정 절차에 의해서 보직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인사규정에도 없는, 자 보세요. 전보제한규정이 몇 개월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6개월입니다.

신언근위원

벌써 두 번을 이렇게 했어요. 전보제한규정에도 이것은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인사권 남용입니다. 그렇죠? 벌을 주려면 소장 직위 보직상태에서 벌을 줘야 되는 게 징계절차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현 보직에 놓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어떤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먼저 하고, 사안에 따라…….

신언근위원

통상적으로 인사관리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인사처장입니다.

신언근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나오라는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허락받지도 않고…….

휴생

김휴생인사처장

죄송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현 보직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언근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고, 예고도 없이 현행범도 아니고 하루 만에 발령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했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저는 특정인을 지지해 주거나 변호해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보직을 박탈하고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중대한 현행범이라든지 경영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사장직무대행 시에 도시철도 대표로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사장대행을 했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제1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사장대행을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 그다음에 왕십리역 추돌사고가 있은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주로 해서…….

신언근위원

안전도 지켜야 되겠고 사장 대행으로서 직원도 보호해야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징계감면 사유를 보면, 징계감면 사유가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녹사평역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 적발된 것도 징계감면사유를 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만은 유독 징계감면사유를 인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징계감면사유를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신언근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신 지 한 3년 됐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은 여기 20년을 젊음과 청춘을 바쳤어요. 감면사유 충분히 해당됩니다. 시장표창도 받았지, 사장표창도 받았지 다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얼마든지 이분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사절차 규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만에 무 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그렇게 조치를 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였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이분이 2급인데 1급지 소장이었지요? 이분이 사장한테 뭘 부탁을 하겠습니까? 뭘 청탁을 하겠어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저한테 그날 와서 인사고가를 잘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지.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본인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랬으면 왜 클린센터에 신청을 안 했어요? 신고를 해야지.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감사실 불러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잘했고 남이 한 것은 모든 것이 잘못 됐다.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감사실에 그날 오후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시인했지요? 그보다도 먼저 하는 게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거라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인사처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신언근위원

그걸 자꾸 주장하면 오늘 늦게라도 증인을 불러들일 테니까 첨언해 보시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가정 갖고 계시지요? 집에 가면 다 처자식 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 양반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아주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장에 하루아침에라도 내쫓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명예퇴직으로도 유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서 명예롭게,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들어드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이건 그러지 못했다는 거…….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저도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제가 인사조치를 해서 인재개발원으로 보냈던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숙할 시간을 주고 충분하게 자숙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보직을 줘서 보낼 생각으로 인재개발원에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저는 그렇게 해서 조용히 가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또 우리 감사실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후에 세부적인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 감사실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왔었던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외부적으로 민원을 넣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2개월 내지 3개월 뒤에 충분한 자숙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보직을 줘서 저는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었던 게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본부장 말씀 들어보면 괘씸죄에 해당된 거고. 또 하나는 그분 말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정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탄압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 돼 버렸거든요.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태어난 고향을 잘못 두는 것도 죕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내가 좋은 학교 못 간 것도 죕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죄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런 것을 잣대로 인사를 하고 징계를 한다면 도시철도에서 마음 편하게 근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징계 받고,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연구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인재개발원.

신언근위원

인재개발원에 징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가 있습니까, 감사님?

감사

민만기 정확한 숫자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장으로 다 보내서 지금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대부분이 징계 받으면 인재개발원 보냈지요?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인재개발원에서 일정 기간의 자숙기간을 거쳐서 다른 보직으로 받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징계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징계처분 하더라도 인재개발원 보내는 거보다는 이 양반들 노하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 사람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1급이면 2급 강등시켜서 현장으로 보내서 다시 거기서 충분히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반성이 충분히 됐다 하면 다시 원대복귀 시켜줄 수 있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번에도 몇 분은 그렇게 해서 징계 이전에 현장에서 다시 명예회복 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가서 서울시민의 혈세로 비싼 월급을 주면서 인재개발원에서 가만 놀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요? 활용을 해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이번에 거의 다 해소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잘하셨네요. 감사님!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감사는 법의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기본 알고 있지요?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 건은 이번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민만기 일사부재리에 위배됐다고 하시면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번에 일단은 보직해임 하고 두 번을 이번에 인사조치를 했어요, 이분을. 또 전보제한 규정에도 걸린 거 같고. 앞으로는 되도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또 정의로워야 되겠지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억울한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정말 끝마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인권위원회에서 명예인권위원으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요?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함부로 인사라든가 감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감사

민만기 함부로 하고 잘못하면 안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중대범죄로 파면시킨 사람 복직시킨 적 있지요?

감사

민만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번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3년 전인가 복직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은 본인이 자기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는 사장 권한대행이 식사자리에서 자기만 거명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에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건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20년 이상 쌓아온 명예라든가 모든 것이 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고통까지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고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반성해야 돼요. 제가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다는 것을. 사장님, 앞으로는 이런 기업의 문화 배척시켜야겠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조직운영을 하실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메트로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외부에서 인사청탁 절대 받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저도 인사청탁 안 할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직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외부에 인사청탁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못나서 하는 거라고 하지 마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 처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식구 챙기려고 인사철만 되면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앞으로 그런 문화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잘 하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렇지 않고 인사청탁이나 하고 늘상 자기 식구들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본부장이나 처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조치를 취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약속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님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민만기 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쳐 도시철도공사 운영 전반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일부 임직원들의 핵심을 비켜가는 두루뭉술한 답변 등 불성실한 감사준비는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이번만 지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버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이곳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