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8

회의 전체 보기 151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노인종합복지관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 관련시설과 자활시설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이호형 공중보건의 참석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가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책자 보이시죠. 복지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자?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책자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양이 많다고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부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좀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거 정말 위원들한테 보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지 말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앞으로 분권화 형태를 취해서 보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세상에 이런 자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가 한두 권도 아니고. 위원들을 뭘로 보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 본인들도 가서 이거 한번 봐 봐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 권이라면 이해가 가, 이게 지금 오늘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다 똑같아. 그리고 지금 법인대표님들이 참석 안 하신 데가 세 군데가 있죠? 외국출장 가셨죠? 이 부분에서 정확한 행사명과 계획된 날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 행감날짜보다 더 빨리 계획된 날짜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행감날짜를 앞두고, 11월은 다 행감인데 밖으로 해외로 나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페널티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법인대표가 참석하지 않으실 때는 예산 부분이 삭감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직시하시고 올해 행감 끝나면서 예산 들어가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날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대표가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예산과 중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김소지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높은 고견을 잘 들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승화시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더 나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 강북노인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명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원 존경하옵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2014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윤경로 대표이사가 마땅히 참석하여야 하나 LA에서 진행되는 재미동포행사에 특강강사로 초청되어 미주지역에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윤경로 대표이사가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사무국장인 제가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은 한국개신교회의 어머니격인 새문안교회가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잠깐만요 관장님은 안 나왔나요? 그래도 관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저기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법인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법인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원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동욱인데요. 이런 얘기 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의의 진행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전에 교육을 안 하나요? 전혀 전달을 못 받았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먼저 법인 관련되신 분이 소개를 하고 시설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인사하고 업무보고드리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법인대표가 불참한 것도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복지정책관 서울시에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물론 원활한 그리고 자세한 부분들은 관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이 오셨으면 관장님이 인사를 하고 발언 또한 마찬가지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내용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우리 교육 안 하나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것 전혀 안 하나?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화를 드려서…….

김동욱위원

원래 이렇게 회의를 했었나요? 국장님, 원래 그랬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법인대표가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장, 그러니까 관장을 소개하는 것인데 법인대표 대신 법인의 사무국장이 나와서 법인 사무국장이 법인 전반적인 것을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간부명단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법인대표, 관장, 부장…….

김동욱위원

이게 보면 법인대표 윤경로, 그다음에 관장,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 탁우상, 부장 이대원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간부명단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하고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협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잘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이대원……. ○(사)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원 이재원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관장님이 나오셔서 관장님이 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재원 사무국장님은 법인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참석하셔서 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명단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지, 대표가 못 나올 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감도 이런 절차도 모르고 오셨습니까? 1년도 아니지요. 3, 4년에 한 번씩 받는 거지요? 이런 전례 정말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시에서 전달받기로는 법인 대표자와 기관장 그리고 기관장을 수행하는 부장을 그렇게 간부명단으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관장님, 공문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공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법인 사무국장이십니까? ○(사)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원 아니요. 부장이 아니고요 법인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이재원입니다.

이재원, 그러면 여기 명단에도 없는 거네요, 저희들한테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현재 제출된 명단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관장님이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들어가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먼저 저희 이사장님이 참석 못하셔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에 저희가 증빙자료 때문에 이사장님을 직접 뵙고 비행기 티켓을 전달받으면서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특화사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복지관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탁우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용산노인복지관장 박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그리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백혁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백혁

백혁용산노인종합복지관부장

안녕하십니까? 백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이어서 서울특별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 특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서울특별시 정책과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박준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심정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주시는 고견을 빠짐없이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변화하는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잘 읽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노인복지사업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심정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사회선교국장 조흥식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 특별히 노숙인 복지를 위해서 애 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본 대표이신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김근상 이사장님께서 마땅히 오늘 이 행감장에 참석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사회선교국장인 제가 대신 참석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어제부터 다음주 25일까지 필리핀 성공회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목적은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리핀성공회하고 협력차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서기지원센터 행감을 통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보완과 지적사항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기관이 노숙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여재훈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여재훈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앞에 저희 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업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여재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창윤위원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강북노인종합복지관만 사진을 주셨고 나머지 기관들은 사진을 안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면하고 사진하고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오늘 행감받는 기관 다 공통인데요 지금 주요업무 보면 노인일자리 예산들이 상당히 있고요.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수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얼마 받고 있고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김영한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이신혜위원

특화사업을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유의미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0만 명당 13.2명보다 2.2배나 높은 지금 28.5명으로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 명당 79.7명으로 기록되고 있고 또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116.9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노인 분들께서 사회와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빈곤과 소외감과 싸우다 보니까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담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자살예방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료지원도 하고 계신데 지금 서대문 자살률이 어떻게 되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1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살률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통계자료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자살률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자살률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서대문도 자살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연속으로 상위 8위 내외를 랭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센터에서 의뢰된 자와 상담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센터에 의뢰된 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대상자를 찾을 때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살 생각에 대한 빈도 퍼센티지에 대한 척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울증에 대한 척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척도에 다 위험군으로 나왔을 때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은 사례관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둘 중에 한 쪽만 위험군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이 텔레체크인데요 저희 전문봉사단이 자살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물어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살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또 소외되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관으로 자꾸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오셔서 집단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요 고민들이 어떤 건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살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 부분의 문제만으로 자살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종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자살을 시도하게 하는데 그중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외로움에 대한 문제, 자녀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독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들 중에서 사회복지기관이 개입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중증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생각 빈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우울증세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서비스는 지역의 정신과의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저도 정신보건센터랑 연결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 소외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지원도 있고 전화도 걸어서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제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서 경제력을 파악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후원자를 개발해서 연결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달에 5만 원, 많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생활정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후원금을 연결해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 예산 집행률이 50% 정도 수준인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항상 대상자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대상인원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계속해서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생활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의 생활관리사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서대문구와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다 활용이 못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열심히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다음으로는 용산종합노인복지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입니다.

이신혜위원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 통합적 접근 관리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발굴하시면 자연스럽게 노인층 자살률 예방도 될 거라고 기대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노인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특별히 사례관리과장을 놓고 사례관리복지관에 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 중의 하나는 관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는 민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통장회의가 보통 25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때 각 16개 동의 통장회의에 참석하여서 통잠님들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소개하고 이런 사례관리사업을 소개해서 사례를 의뢰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대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한 15명 정도 있는데 모두 이 일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준 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살보다는 우울이 결국 심해지면 자살이 되는데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의 신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인 쪽에 성년후견인 지원제도도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위험대상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굴작업에 힘을 쓰고 있고 그쪽에서 발굴된 어르신들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민관네트워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트워크로 잘 조성하셔서 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것 같은데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저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초에, 발생할지 모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다음달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지역자원 연계가 많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요. 위급상황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너무 적게 집행이 되어서 사례를 많이 찾지 못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어르신들이 주거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월세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대주는 일은 관에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어르신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주거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항목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지원용 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큽니다.

이신혜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만큼 더욱 활성화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김소지입니다.

이신혜위원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자살률로 집중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거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자살률 낮추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하기는 했는데 너무 늦게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6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분들이 미처 예상 못했던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각 복지관에서 한 6개월 늦어짐으로 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그 대신 11월 말까지인 것을 12월이나 1월 중순까지 기회를 주겠다 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단기준이라든가 용어사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분류를 하셨는데 운영실적 부분에서 분류를 하신 부분인데 은둔형 위험군, 우울증 위험군 이런 관계위축집단네트워크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울증 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전문적인 진단기준이 필요한 용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류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그런 것을 받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용어를 사용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은둔형에서는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정신과의사가 직접 개입해서 상담하고 척도지를 사용해서 포인트 수치를 뽑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여기 우울증 위험군에 분류된 분들은 정신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신혜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심정영 관장입니다.

이신혜위원

주요업무보고 29페이지를 봤더니 자살예방프로그램 두드림에 관해서 보고가 됐는데 보니까 집행률도 비교적 높은 것 같고 자살예방프로그램도 활성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또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중랑구 자살예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대상이 되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그 이전에, 제가 자세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스크리닝 조사를 거의 중랑구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거치고 또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해서 20명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까 다른 복지관에도 질의드린 부분입니다만 노인자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반에 연합뉴스에 중랑구 어르신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실제로 드셨다가 저희 쪽에 의뢰가 됐는데 바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분의 밀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해결해 드리고 이분이 자살위험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앞서 보고드린 특화자료 첫 번째에도 나오지만 인큐베이팅이란 사업이 바로 이런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억 원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2013년도 전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수가 저희가 19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총 3억 5,60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83명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약 1억 6,102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유 첫 번째 저희가 시장형 사업을 작업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열네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종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급식도우미 사업 102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중랑구에서 다른 기관으로 또 인계도 하고 일자리 전체도 일자리사업 예산 자체가 구가 일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중랑구에서도 일자리수가 감소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1월에 부임했는데 이 문제를 구청의 담당과장님, 계장님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확대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금년도에 3개 사업단에 83명이 했는데 6개 사업단에 166명으로 그렇게 확대될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자살예방사업과 더불어서 노인일자리 복지문제도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관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자살 관련해서는 복지정책 쪽에서 주관이 아니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보건 쪽입니다.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신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보건 쪽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예방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지역의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자살예방을 하고 있는데 복지 쪽에서는 지금 나온 것처럼 각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등 시설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 쪽이 같이 연합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연계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살률이 10만 명당 80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116명이라고 해도 사실 주변에 자살하시는 분을 찾을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물망같이 그분들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계속 팔로우업…….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든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살예방과 관련된다고 보고요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복지관 주요업무들 중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령이 55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모작은 연령이 50세 이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자라 그러면 5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인생이모작센터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5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물론 일부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생이모작센터도 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같이 연합을 해서 노인일자리 알선이나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고령자라고 하면 뭔가 중장년층일 수 있는데 고령자라고 하면 뭔가 사회에서 이미 도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용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용어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같이 통상 쓰는 것하고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대안이 있다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다시서기센터의 서울역에 무료진료소 이호형 공중보건의 증인으로 나오셨나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본인 소개 좀 해 보시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의대를 졸업하신 거지요?

졸업하고 군복무 대체 때문에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나와 계신 거지요?

앞으로 몇 년 근무하나요?

3년 근무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7개월째 그러면 여기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분은 대강 일반의과 전문의로 따지면 일반의인가요?

일반의는 1차 진료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전문의는 인터, 레지던트를 거친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무료진료소에는 일반의들만 몇 명 있나요?

일반의 2명, 전문의는 없나요?

전문의가 없으면 2차, 3차 진료는 안 되겠네요, 거기서는.

그러면 거기서 1차 진료만 하고 2차 진료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나요, 노숙인들?

어디, 그러니까 국공립병원으로 보내는 거지요?

잠깐 조금 있다 차근차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일반의 2명하고 간호사는 몇 명 있나요?

3명 있고 그다음에 약사는 있나요?

거의 없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 비정기적으로?

그러면 원래 의약분업에 의해서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건의를 안 했습니까? 혹시 약사를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약사는 없는 상태고 의사 둘하고 간호사 세 명이 지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나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증언대에 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호형 씨께서는 하는 업무가 뭐예요, 거기서?

그러면 노숙인들만 오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도 오나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입구에서 노숙인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보통 진료를 하나요?

간호사가 따져보겠네요, 이 사람이 노숙인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수급자라든가 일반시민인지?

그런데 원래는 노숙인만 치료하게 되어 있는 진료소지요?

그런데 그 소문 듣고 오는 건가요, 여기가 무료로 진료해 주어서 그런 것인가요?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여기를 와요?

기차타고 예를 들면 와서, 여기는 무료진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에요?

약도 무료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어떤 환자들이 옵니까?

이런 데가 서울역 말고 또 있나요?

보현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등포에 비슷한 건가요, 시설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이런 환자들은 여기하고 보현의 집 두 군데 정도 되겠네요. 다른 지방에는 없겠네요?

거의 서울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환자들 내칠 수는 없겠네요, 하다 보면.

그러면 치료를 해 주시나요?

그런데 하다 보면 원래 1차 진료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임상경험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의 둘이서 하면 1차 소독 정도만 하고 병원으로 보내는데 그 경계선을 넘는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지요?

전원의뢰라는 것이 2차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갑니까?

그분들은 왜 안 가시는 거지요?

하다못해 교통비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국공립 병원이 어디예요? 국립의료원인가요?

거기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진료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차 진료를 요구하면, 원래 2차 진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 이대병원에서?

그 환자가 왜 이 진료소를 와요,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보냈어요? 병원에서 보냈다고 그래요, 이 무료진료소로?

거기는 2차 기관이고 여기는 1차 기관인데 2차 기관에서 1차 기관으로 환자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의료실력이라는 것이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환자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묵인하고 용인해 준다?

2차 진료를 하라고 그러나요?

본인이 2차 진료를 한 경우가 있나요?

어떤 경우가, 아니 그 실력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전화로 물어본 거예요?

모교의 교수한테, 중앙대 교수한테?

약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처방을 내릴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약 구입을.

그러면 진통제 같은 것, 마약성 이런 것이 남용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전임 보건의들이?

그러니까 국공립병원 갔다가 거기서 거부되어서 다시 왔어요?

진통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자들은 진통제를 달라,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양심상 줄 수 없다?

그전에 간호사가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약을.

네?

노예 염전…….

다시서기센터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빙을 해서 본 적이 있었다면서요?

무료진료소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서울시하고 다시서기센터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서울대 사람을 왜 여기까지 오게 했냐, 왜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려지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환자들끼리 감기약이나 혈압약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서로 사고팔고 이런 적도 있다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행상에 파스를, 자기들이 안 쓰고…….

자기가 쓸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으려고…….

일반의신데 한때 전문의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문의는 정식직원이 아니라 무슨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정식직원은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와서, 그런 분들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시면서 그러면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루타식 실험…….

의료기기가 뭐라고요?

지금 그것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2차병원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숙인들이 2차 진료를 요구하는 거죠.

규정이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2차, 3차 역할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중보건의하면서 이거 외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에 가서 계속 320일 동안 CT를 찍었다는 말입니까?

콧물이 났는데 얼굴에 CT를 찍는다, 찍고 싶다고 전원증을 끊어 달라?

그러면 안 끊어줄 수 없잖아요.

협박하고?

그래서 그런 게 과잉진료다?

무료로 진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2차병원을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죠?

2차병원으로 보냈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나요?

서울의료원 아니면 국립중앙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디로, 대학병원으로?

국공립에만 보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사실들을 사례를 다 기록을 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기억에 더듬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통계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향후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근거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보현의 집도 비슷한 전공의들이던데 그분들도 그런 기록을 해 놨을까요?

정책관님, 잘 듣고 계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황당하지 않아요? 어때요 느낌이, 중간평가 좀 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공중보건의는 처우상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100만 원은 보건복지고 서울시에서 80만 원 받는가요?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사를 제공받나요?

서울만 안 하는 건가요?

관사 제공을?

복지포인트도 안 되나요?

서울만?

식사 같은 것은 급식소 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현의 집 보건의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먹어야 되는 건가요?

보현의 집도 한 달에 180 정도 받는 건가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서기센터나 서울시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 있나요?

누구를 만났었나요?

서울시?

정책관님, 이게 자활지원과인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 자활지원과장 나와 있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나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무관을 만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끝이에요?

과장님은 누구예요?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야기해 보세요. 앉으세요, 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의 답변이었나요?

처우에 대해서 관사도 줄 수 없고 복지포인트도 줄 수 없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장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참 막막했겠어요.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개선을 원했을 텐데 전혀 캄캄했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서울시의회를 찾아와서 용기 있게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요. 아마 그전의 공중보건의들은 그냥 참고 갔겠죠. 그런 거죠.

문제제기를 안 하고 이호형 보건의 같은 경우는 나름의 사명감 이런 것으로 어찌됐든 세상에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문의가 배치된다든가 그런 건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지금은 지금 현실의 불편하고 어려운 점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나름 생각하는 대안 같은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 누구하시겠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1차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오셔서 노숙인들에 대한 여러 면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중보건의 그러면 군복무 대체죠?

본인이 신청했어요, 아니면 타에의 의해서 했어요?

신청을 하고 뽑기 했어요?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전에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몇 가지를 보니까 저는 사실 공중보건의하고 같이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충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관사는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있느냐 했더니 사실 자기부담이래요, 관사는. 관사는 자기부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규칙이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되. 잠깐만 증인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게 여기 입증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정도를 진료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은 보니까 30~40명 정도 진료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정말 공중보건의를 혹사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개선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진료, 2차 진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얘기하시면서 1차 진료 갖고 있는, 지금 인턴하고 레지던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1차, 2차 진료까지 강요당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개선책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노숙인도 다 똑같고 일반 모든 분들의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문제 같은 경우 청진기하고 심전도기밖에 없다고 하셨나요?

이 부분은 진짜 계속 요구하셨나요?

오승록위원

어떤 기계를 요구했어요?

박마루위원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공중보건의는 군을 대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만족합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100 정도, 그러면 중앙대 의대를 나오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 중 하나도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와서 증언하면서 용기도 내주고 모든 면에서 감사한데 반면에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군복무를 대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군에 있는 군의관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또 반면에 여기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일상생활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출근하고 출근 이후의 시간을, 그렇죠?

아니, 그것도 제가 아까 인정했잖아요. 100명이고 타기관은 한 30~4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의사분들한테 강요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의무감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용기 있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호형 보건의께서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듣는 생동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갔을 때? 한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줄이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100여 명씩 혼자 그렇게 저거하십니까?

두 명이 봐도 줄이 계속 서 있던데 100명씩 보고…….

본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별로 지루한 것을 못 느끼겠지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수당 받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7개월 근무하셨다는데 근무했다는 것이 전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투철하게 하셔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하고 싶어요. 허준 선생에 대한 책이나 연속극 한 번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많은 동감을 갖고 봉사를 하시는 것도 같은데 뜻이 어떠십니까?

그러시고 지금 180만 원 받으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돈 받아봐야 전부 환자들한테 다시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쓰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격상 내가 보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누가 와서 딱하면 주는 성격, 그런 성격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낯을 못 들 입장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실 겁입니다. 의료기기 몇 가지 요구해 준 것을 못 사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정책관님.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기는 기본적으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규칙에 의해서 의료시설에만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어야 되고 내과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초음파기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청진기 하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멀리까지 갑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청진기하고 심전도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것도 전부 고물로 취급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 하나도 우리 서울시에서 대처를 못해 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엑스레이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엑스레이기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니까요, 큰 것 말고.

오승록위원

초음파는 가능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초음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엑스레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누가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어디에 기댈 데 없고 저거할 데 없는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앞서서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누가 영리목적으로 하고 또 만약에 저거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최하의, 밑에 있으신 분들을 저렇게 해서 아까 말 들어보니까 발이 팅팅 부어서 오고 속에서 암으로 터져서 저거하신다고 그런 분들 얘기 들었을 때 그런 말이 되십니까, 무슨 규격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그것도 누가 해 주어도 안 걸려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이순자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는 결핵협회에 차 한 대 사드렸습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장님도 서북병원 사 주고. 그런 것 하나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저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결핵진단 차량을 수시로 배치해서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변명이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성백진위원

이렇게 춥고 살기 어려울 때 있는 우리 있는 사람이 베풀고 합시다. 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우리 이호형 보건의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 한번 찾아갈 때 허준 선생이라고 일컫고 찾아가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호형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의약품의 관리체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기존의 의약품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마약성 향정신성 약품들은 이렇게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장비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효일자가 있어서 딱딱 관리가 되어야 되고 넘어간 것은 반납하고 그런 절차들은 잘 지키고 있나요?

그러면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다시서기종합센터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가요?

오승록위원

과장님 서울시 예산이에요?

용호

권용호자활지원과장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서, 거의 하루에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도 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0일 정도 진료하시는 것이지요?

2013년도 초진 건수하고 재진 건수를 보니까 합쳐서 평균 200일 정도로 나누면 한 64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보통 일반의원에서 64명 정도 진료하면 의사들이 그냥 간신히 사는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자분들의 수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열 배 이상의 힘든 의료강도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호형 공중보건의께서. 그래서 앞에서 관사 얘기하고 복지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건축설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방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많이 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1층이 진료소면 2층에는 관사를 지어서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이것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중보건의한테 다 떠넘기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사가 어렵다고 하면 복지포인트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지금 약사가 없이 간호사들이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터지면 이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사를 매일 있지 않더라도 의약품 관리라도 할 수 있게 주 16시간 정도 있잖아요? 주 16시간 정도인가 아마 그 규정이 있거든요. 의료법에 규정이 있어요. 약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되어야 되는데 꼭 고용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 16시간인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따져 보셔서 파트타임 약사라도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초진건수에 비해서 재진건수가 월등히 높거든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그래서 금방 다양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각막과 관련된 것은 정말 안과 전문의가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각 전문의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관님이 아니라 보건정책관이 있어서 보건정책관이 이 부분에 대한, 노숙자 분들에 대한 건강 의료체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금방 이호형 공중보건의께서 마루타식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이상한 질병 벌어져서, 나이지리아도 아니고 그래도 서울이 세계적인 고품격 국제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이 마당에 노숙자분들에 대한 의료 대처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부끄럽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면 혹시 노숙자분들 중에서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있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무료진료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장비문제라든지 의약품 문제라든지 또 전문의와 연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형 증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하신다고요? 자료요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용산, 서대문복지관 간부들 이력서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4개 복지관은 직원들 명단과 사진과 취업한 날짜와 그것 기재해서 오후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호형 증인께서는 몇 시까지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년 복무하셔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많은 것을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일단 인정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서를 하신 입장에서 1차 진료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화통화를 해서 교수님께 배워서 2차 진료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정말 리퍼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성질환 환자들도 만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점검해야 되는 게 선서를 하신 분의 입장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끝으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7개월 복무하신 입장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진료소에서?

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정책관님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었고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서 이해도 하고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지만 또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잠깐 나온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장

잠깐만요. 이호형 증인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과장님이 약간 관련된 사항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권용호입니다. 사실 제가 이호형 공중보건의를 한 두 번 정도 면담했었고 저도 진료소에 한 두세 번 가서 했었고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서기에서 위탁해서 무료진료소를 하고 있고 2009년에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때 전문의가 이직해서 그때 의원신고를 폐쇄하고 그때는 엑스레이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전문의가 이직을 했기 때문에 철거하고 의원신고도 폐업신고하고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전국의 의대생들이 여자분들로 많이 대체가 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아마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배치하는데 굉장히 보건복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이호형 공중보건의가 오게 되었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서울역에 100명이고 영등포에서 50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되고 치료 종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감염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만나서 얘기를 자주 했었고 고생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내년도에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 계상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정도를 저희가 더 보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사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타 시ㆍ도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소나 도서 섬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부분에서 보건진료소에 같이 아마 관사 겸 방으로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관계는 지금 이호형 공중보건의가 중위 1호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군 대체복무 중이기 때문에 기본급 124만 6,000원에 장려금 80만 원은 각 시ㆍ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한 204만 6,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도 관사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현의 집에 있는 공중보건의 두 명은 집이 서울이어서 집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엑스레이기는 전문의라든가 지금 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서 설치하기 그렇고 초음파기는 저희가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그런 잘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상임위할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빨리 개선되도록 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초음파기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만약에 공중보건의께서 보건의들이 진료를 한다면 2차 진료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예산절감도 사실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죽 노력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약품구매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11월, 12월에 구매 입찰할 때 두 명의 공중보건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해서 분기별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하고 제공해 줄 때 일단은 간호사가 주지만 공중보건의의, 말하자면 처방 비슷한 어떤 그런 결정에 의해서 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진료소라는 한계점 때문에 그리고 노숙인이라는 것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제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중보건의 두 분의 결정이라든가 협의하에 약을 구매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공중보건의 처우라든가 무료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노숙인 치료 이동차 없나요? 우리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용호

권용호자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승합차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노숙인들을 태워서 병원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아웃리치라든가 순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없을 때는 본인이 부득이 서울역 쪽에서는 동부병원하고 국립의료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마루위원

상시 배치하면 되잖아요.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아직 김영한 위원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련해서 이호형 보건의도 서울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먼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님.

이순자위원장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신 거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네,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우창윤위원

관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3억 정도인데 집행액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한 2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상담사업도 그렇고 가정봉사파견사업도 이건 아주 8%대에 불과하네요. 예산은 7,600만 원인데 아직까지도 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뒤에 가보면 자원봉사육성사업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집행률이 7% 정도 되고 또 노인자원봉사활동사업도 집행률이 7%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육성사업하고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약간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도 있고요. 뒤에 또 보면 후원개발사업 그래서 이것도 50% 미만이고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37%를 보이고 있고 도서실운영사업도 45%,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 또 뒤에 특화사업 중에서도 대부분 특화사업은 전부 집행률이 11%, 30%, 27% 이렇게 47%인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주요사업들의 집행률이 매년 이렇게 낮았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10월부터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6,000만 원 집행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4/4분기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자원봉사 감사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2월에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던 사업 중에 노래와 율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두 달간 휴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고 거기에도 역시 연말에 평가회 등 간담회가 책정되어 있어서 4/4분기에 집행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창윤위원

관장님 제가 서대문복지관의 사업 집행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연말에 사업의 집행이 집중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이 거의 한 반수 이상이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서대문종합복지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부 뭐라고 그럴까 행사성 사업을 연말에 모아서 예산을 급하게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서대문복지관에서도 노인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미용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집행률이 높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결식노인무료급식사업비 같은 것들을 다른 일회성 행사 이런 연말에 가서 집중하는 그런 것보다 연중으로 여기 보면 무료급식사업 그래서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하고 점심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이 그렇게 서민층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욱 늘려서 만약에 비용이 남는다고 그러면 결식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분들도, 앞에 중랑복지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힘들어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지금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7%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또 뭔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자원봉사와 자원봉사가 거의 다 7%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연말 행사에 잡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봉사하셨던 봉사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대접을 하고 그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예산 대부분이 그 행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7%로 나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관장님 사업명칭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 육성사업이에요. 자원봉사 육성사업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육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정서적 지지 및 보상을 통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연중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뭐하고 이런 쪽이지 연말에 가서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행사로 연말에 무슨 경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간으로 치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연간 봉사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1만 2,196명 지금 등록이 되어 계시고요.

우창윤위원

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6명에서 5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요 봉사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다양하게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경로식당에 급식봉사그다음에 사무 행정봉사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상담봉사 그런 다양한 사업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자원봉사를 무료로 하시다가 혹시 다친다거나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같은 것에 가입을…….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몇 분이나요, 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자원봉사자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설 내에 상해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에 처리가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개별적인 상해보험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두 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1만 2,000명이 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만 2,000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 정도 안 되고요. 저희가 특히 노인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 등록을 해서 그 협회 차원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보험처리가 되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 공제조합에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서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몇 분이나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시설 내의 사고는 인원으로 가입된 것이 아니고요 금액으로 정해서…….

우창윤위원

아, 총액으로?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총액으로 정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어르신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다 다친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창윤위원

2013년도에 사업 관련된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지금 2013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일단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이 거의 예산 잡아놓으신 것을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2014년도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10월, 11월, 12월 세 달 만에 50% 미만의 이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다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도 다른 해에 비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세월호사건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 하반기로 미루어 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퍼센티지가 낮은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하고 세월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말에 있는 행사는 원래 연말에 해야 되는 거고 연중 해야 되는 행사인데 지금 세월호 핑계를 대시면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요. 세월호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저는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안 보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단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체육단체면 바깥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사회통념상 분위기에 안 맞으니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서대문 복지관장님을 대표로, 지금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은 중랑종합복지관밖에 없어요. 예산 집행률이 3/4분기가 지났으면 3/4분기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보면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한번 볼까요? 여기 서대문이 심한 편이고요. 용산도 보면 상담사업 21%, 또 홍보사업 38%, 정서함양사업 36%, 재활치료 46%, 재가복지사업 46%, 자원봉사육성사업 자원봉사를 대체로 보니까 세 기관들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낮습니다. 노인자원봉사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9%. 지역복지협동사업도 45%……. 그다음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도 보면 종합상담사업이 33%, 홍보출판 조사연구사업 거의 세월호하고 이것 관계없어요. 또 세월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25%,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육성사업 마찬가지 37.8% 또 복리후생사업 경로식당, 이미용 셔틀 이것도 50% 안 되고요. 지역협력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평생학습관사업도 낮고 그래서 제가 용산, 서대문, 강북 중에서 서대문이 제일 심해서 제가 특별히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거기 계속 계셔서 질의에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불용률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는 3/4분기 정도 되었으면 3/4분기에 맞게 사업도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관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무료급식과 관련된 것은 다들 잘하고 계세요. 그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다른 데 전시성, 행사성 사업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급식의 질을 높인다든지 잘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아니면 여기 다른 청결하게 이미용서비스를 하신다든지, 이미용서비스 하시지요, 서대문에서도?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얼마 받고 계시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커트가 2,500원이고요 파마가 5,000원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2,000원, 또 파마는 5,000원 그 정도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도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받으시는 기관들 5개를 보니까 강북의 직원이 스물다섯 분, 서대문이 스물여섯 분, 용산이 스물여섯 분 또 중랑이 스물여섯 분, 다시서기가 마흔두 분 해서 총 직원이 145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서 계신 서대문 관장님만 관리인이 장애인입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6급 장애인데요. 행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장애입니다. 허리를 좀 다치셔서 장애판정을 받으셨고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분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종합복지관이니까 그래도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145명 중에서 장애인 채용이 한 명밖에 없냐 이거야. 저는 복지정책관님, 장애인 취업률 우리 공공기관 3%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물론 몇 명 이상 되면 적용되지만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포함해서 각종 복지시설들에서 직원의 장애인 채용이 된 곳에 나중에 평가할 때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너무 심해요. 145명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강북하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님도 혹시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가입하셨나요? 강북 복지관장님부터.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가입했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 가입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금방 말씀하신 서대문 관장님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연간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모두 인증제로 해서 인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VMS라고 합니다. VM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장내용이 상해사망이 1억이고요 후유장애 1억, 상해입원일당 5만 원, 상해통원일당 2만 원, 제3자 배상 1,000만 원, 그다음에 구내치료비 1,000만 원, 영업배상 1억, 화상진단위로금 30만 원, 골절진단위로금 3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30만 원…….

우창윤위원

네, 되었습니다. 대상 인원이 혹시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VMS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2013년도에 159명, 2014년도에 182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159명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013년에 159명, 2014년도에 18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 보다 더 많을 텐데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VMS를 통해서 자원봉사인증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VMS 인증되지 않은 사람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강북관장님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숫자는 총 958명이고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VMS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강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된 게 있습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 원, 후유장애 1억, 상해입원이 5,000만 원, 배상책임이 1,000만 원 그리고 구내치료비 영업배상책임이 1억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대상인원이, 인원이 제가 궁금해서 어떤 분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일반이 692명이고요 어르신이 266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은 연간 내는 납입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한 번 입어서 한 3일 입원하는데 120만 원이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원봉사시간이 월등히 많아서 저희기관에서 하려고 했는데도 VMS에 의해서 자연히 상해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복지관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해결을 해 준 적이 작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따가 용산은 나중에 자료파악 하신 다음에 다시 제가 여쭤볼 거고요. 강북노인복지관 복지관장님 여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자료가 서대문, 용산, 중랑이 사진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강북은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출입구, 이 점자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출입하는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올해 증축하면서 이걸 뜯어서 새로 옮겼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고 다른 데 의견을 들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점자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동글동글한 것을 점형블록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여기에 서서 1.5m 위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다 하는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인이면 그 상태로 되어 있으면 엘리베이터 그 출입구 문 열리는 거기에 서서 출입문을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설치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가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대변기 있는 데 보니까 일단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장애인입니다. 어디 눈에 보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지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 대변기 설치된 곳은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보강사업 장애인편의시설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잘하셔야 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의 최우선은 화장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뉴스 들으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내년도 교육청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화장실 개선이던데요. 400억인가 얼마 들여서 화장실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화장실 개선 그냥 예산만 발라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안 해놓은 게 더 나아, 안 하는 게,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특히 이게 노인분들의 경우는 장애인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점자블록 예를 들었듯이 정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복지정책관님, 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복지건강실 행정감사에서 제가 또 다시 지적할 건데요 정말 엉터리입니다. 서울시에서 내주고 있는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 제가 작년도 2013년도 열 군데 내준 것 중에서 제가 다섯 군데를 현장 답사를 했어요. 당장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는 가볼 필요도 없어요 뻔해, 그럴 정도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복지관 입장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딱 딱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쓰고 있다,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에 어디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사업했다고 7,600만 원인가 어떤 단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도면을 봤잖아요. 제가 하면 반값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값이면. 7,600만 원이 아니고 반값이면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면 낭비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집행 또 공사를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관님이 정책을 세우셔서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잘하고 있는 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그것을 정책으로 수립하셔야 된다. 미리미리 컨설팅 해 주는 기관도 선정하고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다시서기……. 서대문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다시서기센터의 여재훈 소장입니다.

우창윤위원

다시서기도 보니까 내년도에 센터들 중에서 노유자시설로 바꿔 가지고…….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올렸습니다. 올해 소방 관련 사업 때문에 공사가 3개월 동안 진행되어서 장애인 관련시설 보강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에다가 건의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셨죠?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우창윤위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역에 응급대피소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서울역의 응급대피소는 2011년 서울역코레일 측에서 야간에 노숙인들이 들어와서 잠자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못하게 막았는데 12월에 동절기 동사사고가 속출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자리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급하게 파출소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넓은 지하도 절반을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판넬로 막고 그 안에 온돌을 깔아서 그곳에 동절기에 약 140에서 150명의 거리노숙인들을 모셔다가 주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휠체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셔다가 거기에서 야간에 숙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에서 4월까지 운영이 되고 그리고 혹서기 여름에는 열사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와서 7월하고 8월 두 달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궁금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은혜의집을 포함해서 몇 개의 노숙인시설을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은평의마을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분들은 왜 거기에 안 가시고 그렇게 서울역 부근을 맴돌고 계신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일단 거리노숙인 중에 약 60%가 알코올중독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한 18% 정도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보호가 요원치 않아서 저희 정신건강팀이 만들어진 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병원 입원 치료 후에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노숙인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리가 날 때마다 위로 올라오셔서 숫자가 계속 순환되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 거리노숙인 숫자는 꾸준하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일단은 2011년도에 비해서 서울역광장 앞에 거리 상황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야간마다 아웃리치요원들이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남산, 그리고 영등포역 더불어서 종로까지 아웃리치를 계속 돌면서 숫자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카운팅 숫자가 ’11년도에 약 450명 정도에서 현재 250에서 3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꼭 그렇게만은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정책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노숙인 대상자들 특히 질환자들은 거리에서 그동안 계속 방치되어 왔는데 정신건강팀이 투입되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나 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거주 위주로 노숙인들을 계속 상위 안정적으로 올려 보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아서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7페이지에 있는 사업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대부분 다시서기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임시주거지원사업은 서비스지원 부분은 벌써 예산을 초과했네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우창윤위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실적이 초과를 했는데 임시주거지원사업은 흔히 거리노숙인들이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공공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임시로 고시원이나 쪽방을 잡아서 주소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도 많아서 주민등록을 살린 다음에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급지원을 받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지역보호서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역보호서비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빠져 나가면 다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임시주거지원사업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임시로…….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복지정책관님,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할 때 다시서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주거난민, 주거난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임시주거시설을 해서 어떤 역사 부근인가 고가도로 밑에 조립식 주택을 갖다 놓는 것을 심의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복지건강실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거는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고요 주택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창윤위원

아, 주택실이구나 주택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거난민식으로 여관을 전전한다든지 주거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희망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그때 일시적인 주거난민을 위한 어떤 서울시에서 임시보호주택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김동욱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닐 텐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는지 오는 중인지는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 구별 노인현황 그걸 자료로 며칠 전에, 그거 단순할 텐데 현황자료 그다음에 현재 노인문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하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자가 몇 명이지요, 정책관님?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지금 노숙인은 3,8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등록되어 있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하고 있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설이용하고 있는 분이 거의 3,600여 명 있고요. 거리노숙인이 300에서 350명 그 내외로…….

김동욱위원

아까 거리노숙인은 250에서 300이라고 그랬는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 정도……. 시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김동욱위원

남녀비율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남녀비율은 제가 정확히…….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거의 남성이 95% 정도 됩니다. 여성이 5%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할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노숙인들 상대로 재활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재활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은 얼마 되어 있고 다음에 재활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복지관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개나 되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32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32개는 우리 서울시에서 다 예산 지원해서 지은 거지요, 100%?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중에 시립이 19개고요.

김동욱위원

19개는 100% 저기하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구립이 12개가 있고요.

김동욱위원

구립 12개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구에서…….

김동욱위원

구에서 다 지은 거예요? 운영비만 주는 건가요? 매칭비율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3개 구는 80%를 지원하고요.

김동욱위원

가만있어 봐요. 건립하는 것?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운영비를 80% 지원합니다, 3개 구는.

김동욱위원

구립 12개 중에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19개 시립은 지어주고 운영비도 다 주는 것이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1구 1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해서 TO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TO가 오버된 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다만 3개 구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해서 TO 범위 내에서는 3개 구 정도해서 8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김동욱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관님한테 저는 자료요구만 하기로 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숙자정책을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뭔지, 시설 거주하는 것인지 치료하는 것인지 자활하는 것인지, 사실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뭔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목적이 뭔지, 목적에 맞게끔 서울시는 관리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다음에 질의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다시서기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다시서기센터 여재훈 소장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업무보고에 지금 예산을 기입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실인원만 지금 업무보고에다가 하시고 각각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업무보고에 예산도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관련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주신 자료 157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상해여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상해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여부는 저희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VMS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20시간 시간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줍니다. 그것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자체 상해보험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20시간을 하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정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많이 투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들의 안전 또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VMS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4개 기관 나와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가 집행부가 주신 자료와 보고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요. 물론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뭔가 현실을 알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숫자가 다른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통계지만 9월 30일 날짜로 주신 자료인데도 기관이 보고한 것과 집행부가 주신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저는 지금 각 기관에서 보고하신 자료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아, 그냥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 1만 2,688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역노인의 인구 대비 28.3%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시고 계시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반면에 강북에는 34.7%예요. 그리고 용산이 좀 많은데요 41.3%, 어르신들이 41.3%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중랑은 31% 정도 등록인원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1일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정책관님 듣고 계시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봤더니 용산이 아까 실인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인원 1,3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강북이 7%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한 9% 정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1일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역인구 대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등록인원이 30% 정도가 적당한지, 아니면 적당한 퍼센티지는 몇 %인지 그런 것들이 욕구가 반영되고 수요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9% 정도인데 이것은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하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나와 주시겠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영한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안전관리사가 있으시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안전관리인은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관리일지는 어떤 식으로 쓰시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관리일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보고하신 자료 997쪽에 보면 안전사고들이 있어요. 다양하긴 하지만 자율탁구를 하기 위해 탁구대를 설치하다가 탁구대 다리가 주저앉아 왼쪽 발등을 다침, 아무개 이렇게 해서 처리하신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이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이후에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치료받고 지금 이용 잘하고 계십니다.

김영한위원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셨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과 같다, 장애로 봐야 된다…….

김영한위원

그만큼 저희가 잘 보살피고 또 사소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잘 관찰하고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안전사고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물론 용산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하신 사업 중에 가장 열심히 하신 사업은 무엇인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생산적 복지과 예방복지 두 개의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노인자원봉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또 한 가지는 노인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과 특화사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시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특화사업을 위해서 주요사업을 잘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중간중간 아까 예산 같은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 사업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멋쟁이요리교실 이것 남성이용자들이 많으셔서 하신 사업 이런 것 요구반영된 사업으로 굉장히 잘되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되어서 다른 데 필요한 곳에 노하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안내하시면서 폐백례 진행 쓰셨거든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행복음식에 폐백문화 이런 것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강점을 살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가지고 가셔서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중랑노인복지관 나오세요. 독서 많이 하시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이랜드는 독서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에 준하는 질의입니다. 물론 올해 오신 것이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첫 번째는 중랑구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계시는 특별히 소외계층이나 위기가정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긴급하게 주거나 치료비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시내 다른 복지관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복지관으로 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사회참여활동 필요성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 또 1~3세대 통합도 이루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도 활력도 찾는 이런 사업들 마지막…….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오전에 이신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29쪽에 있는 두드림 사업 있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이 저는 올해 하신 줄 알았는데 이게 2006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두드림 사업이 2006년부터 됐다고 하니까 크게 저기는, 이게 청소년사업하고 이름이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알고 계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러셨어요. 프로그램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파악하실 거죠?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파악하셔서 반영하시고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모델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기간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아직도 한 40%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근로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첫 번째는 생각하고요.

김영한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하는 게 어른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자살률 저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한 번 다시 고민을 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올해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많은 부분 도와주셔서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랑구는 다른 구와 달리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60에서 7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동휠체어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장애인들만 열다섯 분에서 20명 정도가 휠체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복지관 입구 진입로는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다녀가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서로 불편해하는 공간문제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강북.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강북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김영한위원

오늘 오전에 소개하실 때 핵심가치를 혁신, 화합, 주인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뢰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들어서 믿음이 가는데 반면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일이용률은 좀 저조하신 거 같아요, 보고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단짝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기간이 이런 것들은 이유가 불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물론 어떤 척도를 쓰셨긴 하겠지만 앞으로 관련해서 정신적인 것들은 검사를 자세하게 기입하셔서 누구나 보고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거 사실, 공부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별로 재미없습니다.

김영한위원

학습적인 부분을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심리극 같은 거 같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번으로 상담이라고 쓰셨는데 보니까 종합상담이라고 앞에 이렇게 쓰셨는데 직원 중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죠?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일반적인 상담은 그냥 사회복지사들이 다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것은 법률사나 이렇게 전문가가 옵니다. 정신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 거기에서 오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보건소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상담가가 오고 나머지…….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우울이라든지 자살률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분들을 찾으려면 래포(rapport)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가 잘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할 것인가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찬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올해 사업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에 있어서 대상자 모집에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원래 집에 은둔형으로 계시던 분을 어떻게 발굴해서 복지관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게 조금 긴 시간이 걸려서 목표율이 조금 작았고요. 또 저희 복지관이 실적률이 조금 저조한 것은 증축사업을 하면서 한 5개월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달에 걸쳐서 전 직원이 최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서대문 질의하겠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탁우상 관장입니다.

김영한위원

일을 올해 열심히 하셨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 있으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올해 중점 잡았던 사업 중 하나가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러브프로그램 해서 멘토링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이 어르신들 상담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요 집단활동프로그램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해서…….

김영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이 멘토링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청소년의 자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에너지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도서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도서실 운영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느 복지관에서 자서전쓰기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성취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목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마찬가지로 상담업무는 제일 1번으로 쓰셨는데 전문인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복지관 안에 전문상담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자살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교육을 받고 상담에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잘하고 계신데 그게 전문인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면, 지금 노인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요원들이 한 분씩 다 계시는 거 같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게 의무적인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상담사는 특별히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담당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교육을 받는 것과 전문인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숙지되셔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은 역사거든요, 저희가 역사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배운 것을 저희 후손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역 각 기관에서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강북노인복지관의 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요즘 또 증개축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상담내용을 아까 김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담사 직원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 있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내부적으로 직원이 없고요 각 파트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때그때 상담을 합니다, 일반상담은요.

이복근위원

그리고 특별한 상담, 전문상담이 필요할 때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것이고?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전문가가 복지관으로 내방을 합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복근위원

그리고 상담은 복지관 등록회원이 되어야만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들도 상담하려면 가서 상담할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꼭 회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복근위원

누구나 시민이면 가능하네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복근위원

서로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에 복지관이 증축을 했는데 증축하고 나서 변화된 것은 뭐 있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민원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12년도에는 17개씩 생기던 민원이 '13년도에는 12개, '14년도 1건인가 2건 생겼습니다.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어르신들도 내고 계십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상담인력 갖고 얘기했는데 전문인력을 두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르신들 중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쪽으로 살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나이가 동등하시고 그런 비슷한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도 좋고 오히려 내가 속에 가정 얘기나 생활권의 어려운 내용을 상담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축하고 나서 요새 공백 기간이 있어서 민원이 준 거예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공백 기간이 있어서 실적률은 떨어졌지만 민원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기왕에 새로운 건물까지 증축하신 만큼 어르신들 잘 모시기 바라고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또 서대문.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탁우상 관장입니다.

이복근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보면 대상 경로당이 50개로 나와 있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서대문구 경로당은 몇 개나 되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구 관내 경로당은 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013년도 통계는 94개로 나왔는데 98개구나. 늘었네요. 결국은 50%가 넘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노인 여가시설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사실 경로당인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장기나 바둑 같은 것으로 많이 시간을 때우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경로당을 가보면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좋긴 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다양한 사업이 접근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래부르기 같은 프로그램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춤 체조나 건강체조 같은 것을 통해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서 방에 앉아서 소일하시는 것보다는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공간이 작아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좋긴 한데 노래 같은 것은 경로당에서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휴대용 노래방기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강사의 입회하에 진행을 합니다. 민요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가요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노래 같은 것 하면 주변에 민원은 없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특별하게 경로당에서 민원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2명으로 별도로 적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다르거나 추진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서울시내에 있는 복지관 모두 2명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기록들이 따로 적어 있기에, 그런데 예산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는 어차피 복지관에서 다하는 것이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항목은 복지관과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노후에 편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22쪽에 하나 더 봅시다. 22쪽에 노인 자살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9,800이 잡혀 있더라고 요.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국ㆍ시비가 같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이 원래 나는 구 보건소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서 추진이 되었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6년도에 연예인이 자살하면서 신문지상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은주라고 하는 친구하고 정다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연이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자살문제를 조사하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통계를 처음, 그때는 자료를 비교적 쉽게 제공을 해 주셔서 그때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살통계 중에 의외로 어르신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기획사업으로 프로포절을 제출해서 3년간 연속 사업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신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점점 더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살문제는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뜻으로 하는데 실제 사람 찾기가, 참 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니까 찾기가 어렵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대상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아까같이 예산 집행하는데도…….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가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스크리닝이 되는데 경제수준이 조금 높은 분들도 자살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복근위원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극단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통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해서 그런 데 빠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관 이용문제 때문에 1일 평균 이용률이 지금 많이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서대문에는 왜 낮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1일 이용 평균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복근위원

오늘 오신 감사대상 되신 복지관 중에서는 제일 낮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10% 정도, 저희가 등록인원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200명의 어르신이, 하루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복지관이 그 어르신들을 다 수용하기는 곤란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복지관이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움직이십니다. 통로가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인원이 1,200명 넘어서 이용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규모 1,000평 정도의 규모로는 1,200명 넘어가면 조금 복잡하고 번잡해서 오히려 시설 이용하시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만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하루에 1,200분이 오시지만 한 분이 보통 두 개, 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가십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용산노인복지관 관장님 한번…….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 박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서대문 관장님한테 질의드리다 보니까 1일 이용이 1,200명인데 사실 1,000여 평 가지고 1,000명이 이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용산은 2,546명이네요, 1일 인원이.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실인원은 1,300명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실인원은 1,300명이고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2,536명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평균이용률 다른 구는 서대문이 1,200명, 강북이 1,220명, 용산구가 2,546명, 중랑구가 1,5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보내 주셔야지. 하여튼 자료제출을 잘 해 주시고…….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복근위원

들어가시고 중랑노인복지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중랑노인복지관 심정영입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1207쪽에 시설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큰 사고는 지금까지 다행히 없네요.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대책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2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 26명이 한국응급구조단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수료를 다했습니다. 자격증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자 관장이든, 관리인이건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습도 두 번씩 하고 이번에 수료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으니까 가능하겠네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두 번 받아서 실습들을 했기 때문에 응급차기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에는 일단 다할 줄 압니다.

이복근위원

거기에 응급상황에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말고 전자장치 심장장치라고 하는가?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심장자동제세동기입니다.

이복근위원

네, 제세동기 그것은 있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1층과 4층 강당 가장 많은 곳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각 구의 복지관마다 그것이 다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PR교육과 제세동기 설치는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서울지역에서도 지금 보건정책관 소관인데 주요 역사라든지 주요 지점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이라도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그것은 꼭 넣어서 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노인복지관의 제세동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그것 확인해서 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수용되는 데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응급상황에서 아까 심폐소생술 한다는 것은 닥치면 실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 놓으면 구급차가 오기 전에 4분의 생명이라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분 안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되지만 4분이 지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회생률이 굉장히 낮다고 뇌사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물인간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더 잘하면 좋겠네요. 아이고 중랑 고생하십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저는 사실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다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앉아서 하나씩만, 지금 각 복지관마다 여유 있는 스페이스가 있나요? 강북 공간 있어요? 간단하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쉼터하고요.

김동욱위원

아니,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공간들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후시간대하고 또 쉼터공간이 새로 생겼고요. 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탁구실 앞에는 또 베란다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나와서 바깥바람 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서대문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용산은?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공간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300명이 이용하는데 900평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0.7평도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많고 공간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의 표현은 공간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시서기는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다시서기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동절기에는 거의 200명 넘게 보호하다 보니까 숙박공간으로 쓸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이나 복도에서도 잠을 자는 형편입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복지취업센터가 작년 말에 끝냈지요? 그 사업을, 취업복지센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취업알선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네, 취업알선센터. 그 대타로 어떻게 하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지금 25개 복지관에 두 명씩 있던 것을 한 명씩 줄여서 일부 통합을 했고요. 아직 한 명은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래요. 어느 데는 다 뺐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한 명은 노인복지관 정원으로 배치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다 다 나눠서 권역별로…….

김동욱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 취업센터는 권역별로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세 군데로 나눠서 했고요. 원래 두 명씩 있었는데 한 명 아예 복지관의 정원으로 저희들이 편입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향후 노인취업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기본적으로 취업알선 부분은 복지관에 한 명이 알선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도 하고 또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알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큰일 났네. 명확치 않네,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나 가서 지금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사업 프로그램 및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권장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기본운영비하고 기본사업비를 주는데요.

김동욱위원

기본사업비 몇 %나 돼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기본운영비하고 기본사업비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12억 정도를 줍니다, 기본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그래서 거기에는 각 복지관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특화사업이나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게 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경로당 특화사업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별 보건복지, 서울시, 자치구, 기업체에서 따오는 특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기본사업은 어느 정도로 몇 %,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에서 저기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한 50% 정도는 기본사업 기본운영비하고 저희들이 한 11억 보통 전체적으로 복지관들이 한 20억에서 25억 사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1억 9,800만 원을 기본으로 줍니다, 기본운영비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조사업으로도 상당히 한 10억에서 19억까지 나눠서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거의 다 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업비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70% 정도를 기본사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정해 주나요, 어떠어떠한 것들 어떤 주제별로 내지는 사안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살 문제를 다루는 복지관이 있고 다루지 않는 복지관이 있어요, 어르신 자살문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자살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지관이 있고 다루지 않고 있는 복지관들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 자살문제는 사실은 OECD 1위로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자살 문제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정서활동지원이라든지 정서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 상담도 포함되거든요 기본사업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살예방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만, 일부 복지관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자살률이 높거나 하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의 기본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임무를 주는 것이고 추가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동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 지나가고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봐서는 노인복지관 사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건강관련지원과 그리고 소득 그리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그 세 가지 기능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지원도 하고 또 경제활동 지원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취업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숫자의 복지관들이 그 많은 일들을 이게 사실은 여가시설이기는 하지만 종합복지관이 되지 않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은 기본임무에 그런 것을 다 포함했고 물론 그중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좀 더 힘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자살예방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김동욱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가 시립복지관을 거의 다 지원해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복지관 운영의 원칙과 방향들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열하자는 게 아니죠. 2015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이모작 사업이라든가 그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과 세부적인 계획들을 얘기하자는 거죠. 당연히 복지관에서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게 나열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 하나 얘기하죠. 종교단체가 과연 복지관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요. 저는 종교단체는 굉장히, 저는 집사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요. 우리 동네에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무료급식 200명을 하는데 연말에는 1억 원어치 김장을 해서 무의탁노인 내지는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오늘 아침에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아침 새벽에 죽 배달하는 거 예산 조금 지원하는 거 외에는 일체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찰입니다. 1년에 1억 원 어치의 김장과 매주 화요일에 250명, 밥 보면 굉장히 맛있어요. 250명 그러니까 한 달이면 대략 1,000명 밥을 무료급식을 해요. 어디에서 그런 예산이 나오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자꾸 달래요. 우리 식구들 밥 먹을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밥 먹여 가면서 종교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저 그 얘기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종교단체가 이런 복지시설을 노인종합복지관들을 거의 다 많이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까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종교법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평가는, 저는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김동욱위원

지금 평가는 복지관 32개 중에서 32개 평가는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하나요? 1년 한 번씩 다 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3년마다 복지부 주관으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평가를 해 보면 복지부평가든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 점수편차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옵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에서는 평가를 안 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원래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다가 법적으로 이제 복지부 주관으로 하도록 바뀌어서 통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 평가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복지부평가 참고로 안 했다고 혼나는 것 같은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어제, 저희들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복지관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면.

김동욱위원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죽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거의 서울시나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잡아낼 부분도 아니고 시스템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울시가 이걸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부분은 왜 그랬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부에서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그런 답변은 별로 원치 않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인 것인데요. 평가를 서울시만의 어떤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고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1기, 2기 복지지표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민복지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시민복지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수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치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례로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1,000평의 연 회원 그다음에 하루 이용인원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은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장하지 않으면 종교재단의 이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속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잘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러죠. 평가하면 모범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모범사례들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평가를 하게 되면…….

김동욱위원

아니, 서울시에 이런 모범사례들 정리된 게 있냐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따로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입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어느 복지관에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어느 어느한 성과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주체들이 이렇게 발굴되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사례집들을 죽 발간해 냈을 때 그거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지표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의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에서 재단 법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들을 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전트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 용어를 써 가면서 그 재단의 이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고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종교는 다양하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복지관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설립의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고 이에 따른 사업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노인 정책에서 같이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간 1년이든 2년이든 사업평가를 했을 때 이 틀 속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만들어 보겠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같이 위원님께서도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건복지에 와서 뭘 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베이비부머 여러 가지 하고 인생이모작 지금 사업을 시장님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사실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146만 명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로우데이터 즉 말해서 기본자료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작한 게 서울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가로 더 수립해 나갈 것이고 또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인생이모작지원과인가 과도 새롭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한 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르신복지관은 65세 그러니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이모작센터를 저희 구별로 20개소를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확대해나갈 거고요. 나머지 5개 구는 권역별로 해서 50+캠퍼스라고 그래서 이모작센터보다는 더 확대된 기능의 종합적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계획은 어떤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서 나온 거지요? 박원순 시장님의…….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김동욱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규모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센터를 새로 25개 광역에 5개를 다시 한다면 우리는 그 예산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지금 계획을 기본계획만 잡고 있는 거고요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그것이 복지관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차제에 하겠지만 그런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사업들 그다음에 평가들 그 평가 속에서 재위탁, 재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는 점수들, 지표들,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동의하셨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지 또 그 평가를 활용한다든지 재위탁, 재계약 시 아니면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 페널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위원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출석 안 하면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가 페널티…….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래서 하여간, 페널티가 또 수혜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도 잘해야지 무슨 소리를…….

김동욱위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을 서울시에서 누구를 임명하라 할 수가 없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희들이 수탁을 시키거나 위탁을 하면 법인에서 책임지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무자격자를 관장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걸러진다고 보고요.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인을 통해서 제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은 하나만 더 고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하니까 덜해요. 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시설 이용하는데 법인들이 만들어서 2세에게 넘겨주는 곳들 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이사 같은 경우 친인척관계가 있다든지 그러면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데 이사가 아니고 시설장 같은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요 근래로 인강원도 그렇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데가, 내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 했어요. 재단 이사하고 그다음에 간부들 친인척 관계 다 조사해서 하라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이사회 같은 것은 괜찮은데, 이사회는 아예 법적으로 배제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데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임원들은, 그런데 이것이 커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마치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례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지관은 많이 달라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재단에서는 했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을 잘 뽑아놓으면 잘 운영이 되거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평가지표에 넣어서 쉽게 말해서 시설장들의 열의, 열정 그다음에 복지마인드와 복지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설장의 의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시설의 운영 정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서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지속적으로 같이 상의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아니 왜 이렇게 자리들이 많이 비었지요? 자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비었습니까? 지금 이것 하루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행감 받는 분들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이쪽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자료 때문에 나가신 분이라고요? 이 하루 행감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행감입니다. 좀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행감 받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것 때문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시설장분들하고 법인분들은 다 앉아 계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밖에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백진위원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루하시지요? 서대문노인복지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아침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윤경로 이분이 지금 교회 직분이 뭡니까?

장로이십니다.

성백진위원

장로 직분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행감 있다는 것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3주 전쯤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분은 언제 가셨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제 출국하기 전에 와서 인사도 했으면 될 법했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가 해외출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만나서 비행기표를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 이순자 위원장님한테 직접 본인이 양해를 구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침에도 하신 말씀이신데 전화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갖고.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받는 일인데 괜히 법인대표가 안 와서 여러분들이 더 곤욕을 치르신 겁니다. 어떻게 귀국 언제 하십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10일간 나가계시는 것으로…….

성백진위원

그때 우리 감사 안 끝날 겁니다. 한 번 모시고 오실 수 있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오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사실 시설장 입장에서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성백진위원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색다르게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를 오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안 오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이것을 책임지고 한다면 왜 여기를 안 오시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책임지고 이런 모든 복지관 업무를 하시고 봉사정신이 있다면 왜 여기를 안 오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색안경 쓰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3선 되신 분 어제 하루 종일 있다 갔지, 그전에 보건복지부장관 하던 사람도 왔다 갔지 다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가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서로 인격을 존중할수록 서로 다 존중이 가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시는 분한테 여러분도 공감이 가지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시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관 인사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주소록 다 있고 생년월일 다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와서 만든 것입니까? 이런 자료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원 자료가 아니지요? 여기서 다시 만든 것이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요청하셔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복지관에 있는 직원현황 명단을 달라고 했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만들고 보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이 몇 년생 몇 살이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58년생입니다.

성백진위원

58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쉰일곱입니다.

성백진위원

쉰일곱이지요? 마흔일곱으로 되어 있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갖다 보세요. 여기 직원 누구 있으면 한번 와 보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것이 입사 당시에 이력서가 첨부가 되어서 지금…….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열을 알지 않습니까? 주소도 틀려, 또. 주소도 여기 이력서에는 경기도 안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간부명단에 보면 서대문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하나 못 맞추어서 서류 내는 양반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신뢰하겠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를 급하게 취합하느라고…….

성백진위원

급한 것도 급한 것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탓하려는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일하실래요? 관장님 어떤 자세로 일하실 거예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지관에 이력서를 첨부해 놓은 것은 입사 당시의 자료를 첨부해 놓아서 수정을 미처 못 하고 취합을 하느라 그랬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변명이시지요. 여기가 지금 어느 장소입니까? 그 변명이 되겠어요? 관장님, 죄송하다고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변명이라고 여기서 하시면 더 저거하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이렇게 주는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설장님들 이력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 양반 두 군데 다 뺐는데 둘이 똑같이 약속이나 했습니까? 누가 다 왔어요, 지금 안 왔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한테는 안 들어와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저희들도 40일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서로 협조적이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아침부터 일들을 여러분들이 꼬이게 만들어서 더 서로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시고 서대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9%가 감소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작년도에 에너지 효율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을 예측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작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억 6,000 정도의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아마 연말 가면 2013년도보다는 후원금 모금 실적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자꾸 제가 불신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시게 되면 후원금도 저는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중랑노인복지관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찾을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신경 써줌으로써 서울시장이 잘한다고 칭을 받을 것이고 정부가 잘한다고 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노력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법인대표 이경로 대표님 이력서 좀 주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윤경로.

성백진위원

아, 윤경로 대표님. 왜 이건 안 보냈습니까? 이것만 빼고 아까도 용산도 안 보냈다니까요, 용산도 저기…….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집행부석에서) 대표이사 이력서 말씀이십니까?

성백진위원

이재훈 목사님이십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재훈 담임목사님.

성백진위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왜 이력서는 안 보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집행부석에서) 간부명단을 기관명단만 보냈는데 바로 보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둘이 똑같이 짜고 그러는 거 같아. 이상하게 두 군데 다 안 보냈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시설 간부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사장님은 빼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400명 정도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400명 중에서 유료가 몇 분이십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한 240명 정도.

성백진위원

유료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유료가 그렇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유료는 얼마 받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언제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용산복지관 관장님 좀 나오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입니다.

성백진위원

여기 지금 이재훈 법인대표님은 언제 출국하셨습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출국날짜는 오늘이고 귀국날짜는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입국하시면 모시고 오실 수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담임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그때까지 행감 안 끝나면 필히 참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건 참 좋은 예의십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셨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서로 우선이 되고 솔선수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솔선수범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주 전부터 감사날짜를 해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도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서로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두 분들이 안 오셔서 저 역시도 격화되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듣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 복지관은 하루에 몇 명 식사하십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약 500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500명이요? 그러면 유료는 얼마입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2,500원 동일합니다.

성백진위원

인원은요?

아니, 유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유료는 그중에서 무료급식하시는 인원이 110명입니다.

성백진위원

아 110명이요, 그 나머지는 유료고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성백진위원

그것도 2,500원 받으시고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와서 민원 아닌 민원, 억지민원 그 민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식권을 12시 반까지만 판매하고 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12시 반 넘어서 1시 가까이에 오셔서도 식사를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이 왜 어렵냐면 기업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늦어지면 귀가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시간을 엄수해 주기를 바라지만 어르신들은 억지 때를 쓰실 때가 있어서 이럴 때는 좀 곤란을 겪고 있으나 잘 설득하고 정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그 지역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봉사 한 번씩 하신 적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월 1회씩 하고 계십니다.

성백진위원

아 월 1회씩, 그러시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정책관님께 여쭐게요. 옆에서 보시기에 박원순 시장의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노숙인과 관련되어서 요청사항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오승록위원

그 빈소도 가고 그랬었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숙인의 쓸쓸한 죽음에 빈소도 한번 방문한 적 있었고 노숙인들 현장도 한번 조용히 가서 체험도 하신 적이 있었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관심 많으십니다.

오승록위원

또 다른 일이 있었나요? 그 정도인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리고 노숙인뿐만 아니라 쪽방지역의 쪽방주민들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고요. 그래서 쪽방지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현실에 대해서 오전에 들으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이 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 같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중보건의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승록위원

처우 부분은 별도로 치고요, 그거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핵심은 진료소 노숙인들의 진료 과잉진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료다운 진료가 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전문의가 없어서 2차, 3차, 1차 진료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차, 3차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2차, 3차로 가라?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차니까 앞으로 계속 1차만 고수하겠다 이 현행 시스템을 고수하겠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좀 개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촉탁의 형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언제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오실 것입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촉탁의 문제라든지 하면 인건비 부분이 추가로 더…….

오승록위원

이거는 보건정책관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 내에서 해결할 수 문제인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저희들 선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립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쪽의 의사가 파견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건정책관하고 좀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길을 찾으십시오. 시간을 얼마 드리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나 시간을 드리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은 너무 빠를 것 같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최대한 빨리해서…….

오승록위원

예산 우리가 언제죠? 12월 초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12월 2일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때까지 방법을 내 올 수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때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용산노인복지관장님.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복지관 박준기입니다.

오승록위원

복지관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2009년에 받았고 2012년에 받았죠, 3년에 한 번씩?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2009년에 용산 전체적으로 26개 중에 5위 하셨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에…….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전 평가 A받았습니다, 전 영역.

오승록위원

순위는 모르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모양이죠?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2009년에 인센티브에 대한 말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에는 좀 떨어지셨어요. 제가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5위에서 좀 떨어지셨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인센티브는 주되 페널티는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승록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줬던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2009년도에는 못한 사람 것을 빼서 잘한 팀에 줬기 때문에 받아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복지관별로. 6점이나 7점 내외인데, 무료급식하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2014년 상반기에 이것 전체 점검결과에서 지적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뭐 받으셨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무료급식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법경찰을 불시에…….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급식과 관련해서.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오승록위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배식지연 등 운영 미흡, 유료 무료급식자 구분 미흡…….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느 감사에서 지적인지 저희는…….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개소에 서울시 시우회 회원 25명이 방문해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어르신복지과장님 이 내용 알아요? 시우회, 시우회. 아마 시 퇴직하신 공무원들 25명이 자치구 100개소에 한 명이 4개 기관 현장방문해서 한 것이 있는데요. 2014년 6월 9일에서 6월 12일…….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기관에 미흡하다고 시정 조치하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따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 보고서에 보니까 자료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홈헬퍼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가정봉사원이 뭡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가정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으로 정서지원과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가정봉사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그래도…….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가정봉사원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가정봉사원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 40여 명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가…….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용어가 사용하고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오승록위원

강북복지관은 일단 물어볼게요. 강북복지관은 이런 표현이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다른 데는 보니까 쓰고 있어요, 이 3개 기관들은.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역할 재정립 연구에 보면 이 가정봉사원 용어는 요즘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 규칙에 가정봉사원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있는데 복지부나 노인복지법에도 이 용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만 유일하게 썼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정봉사원, 아니 그런 문제의식을 전혀 안 느꼈었나요? 전혀 익숙하게 그동안 써 왔으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가정봉사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용어에 대해서…….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록위원

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중랑 한 번 나와보세요. 중랑도 2009년에 9등하셨어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도에는 몇 등 한지 모르시지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떨어지셨네요, 중랑도. 어떠세요. 똑같은가요,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용산 관장님하고?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인센티브 한 사람분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작은 금액 한 30만 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2009년도에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직원들에게 상당히 격려가 되고 사기진작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통보 못 받으셨어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똑같이 용산하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유료 무료급식자 구분 미흡 배식지원 등 운영 미흡…….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중랑도 똑같이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 사업 하나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분류 체계는 아닌데 그것을 소분류라고 그러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계속 사용해 오던 용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속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용산 관장님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좋습니다. 강북 관장님.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오승록위원

2009년에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거의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맨 꼴찌에서 두 번째네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환경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제 증축해서 다시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권에 가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도에는 좀 오르기는 했어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위권에…….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시설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때문인가요, 주목적은?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여기 관장님도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인이 앞에 점수가 너무 하위권이었던 것은 법인이 바뀌는 단계에서 자료들이 너무 없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강북복지관은 가정봉사원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계속 용어가 바뀌는데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관리사라든지 집에 파견하시는 분들을요.

오승록위원

생활관리사가 가정봉사원하고 같은 이름인가요, 같은 성격인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 방문한다는 의미에 담당자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용어가…….

오승록위원

어르신들 다니면서 복지관 30명 정도 그분들을 생활관리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네, 생사확인하고 이런 정도…….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가정봉사 파견은 재가복지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명칭이 언제 바뀌었지요? 안 썼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아예 안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쓰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서대문, 들어가시고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입니다.

오승록위원

서대문은 2009년에 12등 하셨네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2012년에 조금 떨어지셨어요. 중위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에 대해서.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제도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를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못하는 데는 오히려 격려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무료급식 부분에서 2014년도 6월에 올해 상반기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휠체어 이용 등 불편에 관한 것으로 지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통보 받으셨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전혀 못 받았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이 유일하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상담사업 다음으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넣었어요. 이것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복지관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금…….

오승록위원

복지관 규정 서울시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운영규칙 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록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께 앞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이것은 2011년도 우리 정책관님 잘, 서울시복지재단 그 자료에 이미 폐기해야 될 용어로 나와 있어요. 모르세요? 보건복지부에 특별히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부의 금년도 노인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노인복지관 사업부분에 가족기능 지원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계속 사용이 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재단에서 2011년에 연구한 이 내용은 잘못된 내용인가요? 이 보고서 못 보셨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오승록위원

한번 보세요. 가정봉사원이라는 용어 요즘 쓰지 않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부분은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오승록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재가복지, 재가관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복지관 평가 2009년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주셨는데 2012년에는 왜 그 제도를 시행 안 하신 것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관을 평가하면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대부분 또 점수 차이 적으면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페널티는 어렵고 인센티브를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승록위원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할 때. 똑같은 논리입니다. 평가 없이 어떻게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겠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다시 살려야 됩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009년에 평가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이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또 따로 연구했어요, 복지재단에서. 실무자들 가서 만나고 다 아우성이지요. 피곤함, 피로감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우성,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3년에 한 번 평가받는 것인데 그것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고서 내서 제대로 개선하자 그러면서 2012년에 그 제도가 딱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따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이것밖에 없잖아요?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양로원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하는 3년마다 하는 평가 유일하게 그것 하나 아닙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평가를 가지고 당연히 시설을…….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평가척도를 가지고 당연히 성과평가를 해야지요. 그것이 지도 지휘하는 감독기관의 역할 아닙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일상적인 지도 점검은 하는데 일단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오승록위원

다음 주 월요일 복지건강실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이야기했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은 여기 복지건강실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 외에 또 장애인 공동가정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지금 사회복지관도 차등지원하지요, 평가하고. 사회복지관 차등지원하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계속 해 왔어요. 지금도 하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은 해 오다가 그것을 중단해 버리냐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관은 계속해서 볼멘소리 안 하겠습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똑같이 같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데 열심히 한 복지관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한 2014년 6월 9일 했던 이 자료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용산, 중랑복지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왜 이것이 각 기관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6월에 했는데 점검을 해서 시우회 점검단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한 것인데 이것이 각 기관별로 통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날 무려 1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어요. 여기 3개 복지관만 지적이 되었지만 실 급식인원과 무상급식 보고 인원이 15% 이상 차이나는 데가 9개소에 위생불량 4개소, 그러면 이런 모든 시설에 통보가 안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이 점검한 결과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지금 담당과장은…….

오승록위원

이번만 그렇게 된 거예요? 2014년 상반기에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매년 했다는 말이지요. 2012년 상반기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그때마다 통보되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시우회 할 때 돈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모니터링비 예산 들였을 것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도 제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했는지 점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당 같은 것이 나갔을 텐데…….

오승록위원

점검하고 모니터링했는데 해당기관에 통보도 안 할 거면서 뭐 하러 모니터링합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통보가 안 됐다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 같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통보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통보가 안 됐어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관장님들이 몰라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오승록위원

용산, 중랑, 서대문 다 지적됐었거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경위파악을 해서 월요일에 복지건강실할 때 다시 보고해 주시되 경위파악 플러스 2012년부터 ’13년, ’14년 3년간 했던 모든 기관들 점검했던 리스트 죽 만들어서 노인복지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복지관도 있고 어떤 곳은 데이케어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100개씩이나 되니까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하죠, 아닌가요?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자료요구 하나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도봉구인데 추진계획 그래야지 복지건강실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오승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보셨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수탁계약서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아까 설렁설렁 답변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위수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산이 그렇습니다.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한다하고 제13조 지도감독이 있어요.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항에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4항에 사업과 관련된 사무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항에 시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16조에 따른다, 재계약 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평가고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평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려는 게 재계약 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심사자료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심사할 때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자료하고 심사자료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요? 심사자료는 뭐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재위탁심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평가라든지 지도점검한 결과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답변 중에서 아까 제가 평가든, 그 평가라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지도감독하고 차이가 나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는 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연 1회에 주기적으로 나가고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 나가거나 평가는 3년마다 하는 것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평가하고 지도감독하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방금 얘기하셨던 어쨌든 평가와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하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게 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시설을 다 지어주고 예산까지 다 저기한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내지는 복지부에다 다 맡긴다 이거는 큰 오류와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부 평가할 때 저희들도 참여하고 평가지표 같은 것을 복지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복지부 룰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만의 어떤 평가지표를 추가로 알파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비 어느 정도, 얼마나 지원받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국비지원 받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국비, 시비지원도 8 대 2에서 4 대 6으로 바꿔야 되고 지방소비세도 5%에서 1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수 세목도 바꾸자고 하는 어려운 살림인데 국비에서 지원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다 우리 사업들을 국가에다가 맡겨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현재 복지부에서 기본지표를 개발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도 보건복지부 지표 플러스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만든 평가지표를 추가로 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평가는 복지부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평가 따로 서울시 평가를 따로 하게 되면 기관들이 평가를 받는 게 너무 과도하게 평가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 평가와 연계해서 복지부 지표하고 서울시만의 지표를 추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서울시사회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거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복지재단입니다.

김동욱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 복지지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표를 만드는 데는 제가 총괄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표하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만들고 계획을 잡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재단에서는 평가지표도 만들고 평가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거 복지건강실 할 때 또 나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있는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김동욱위원

좋아요 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어르신사회참여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사회참여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부터 전체를 중앙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중앙평가는 2012년도부터 서울시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그 지표를 전국단위로 활용하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고유한 지표를 따로 개발해서 그 작업을 복지재단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중앙평가를 할 때 서울시만의 고유한 지표도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좋은데요 그게 지금 우리 복지건강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어르신사회참여팀장

네, 2012년도에 평가했고 또 내년도에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했던 그 모든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각 복지관?

홍기

김홍기어르신사회참여팀장

그렇습니다. 평가결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료 있으면 다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어르신사회참여팀장

어제 오승록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4개 복지관 자료는 드린 게 있습니다만…….

김동욱위원

4개 복지관 말고…….

홍기

김홍기어르신사회참여팀장

전체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볼 텐데 지금 현재 서울시민복지지표를 지금 2기 거 만들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왜 그거를 하는지 아세요? 정책관님,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같이 하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시민복지기준은 우리가 최저수준 미니멈하고 적정수준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의 복지수준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기본취지고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것만을,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적정수준하고 우리 목표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서울시가 왜 그걸 하는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러니까 전국하고 다른 대도시의 특성이 있고 예를 들면 기초생활비용이라든지 생활비가 더 드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하고는 다른 서울시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바로 그걸 아시는 분이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지표가 서울시에 맞다고 봅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이제…….

김동욱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28에서 30 각 시ㆍ도마다 서울시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거주의 차이, 생활의 차이, 주거의 차이, 환경의 차이, 교육문화의 차이들이 다양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맡긴다는 것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부 지표만 가지고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불합리한 면이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거기에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만의 추가지표를 만들어서 같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는 다 저기 했지만, 보건복지부 평가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따로 했던 지표를 같이 보면서 복지건강실 할 때 상의 좀 같이 하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행감 받느라고 준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먼저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종합계획이란 거 발표하신 거 아시죠, 2012년 10월 30일.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박마루위원

그때 여기 전반적으로 노인인구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 노인빈곤. 그렇다면 우리 노인의 세 가지 가장 문제가 뭘까요, 어르신들의?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문제가 있고요.

박마루위원

네, 질병.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질병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박마루위원

빈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여가든 남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고독이라는 문제인데 결국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실질적으로 자살률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어르신 일자리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르신과에 KT&G복지재단의 이사로 계신 분이 있으세요? 사외이사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우리 담당팀장이 그쪽 사외이사로 되어 있고요. 복지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제도가 현재 있는데 외부추천인사…….

박마루위원

정책관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얘기만 해 주세요. KBS강태원복지재단에도 이사로 계시죠? 어느 분이세요? 뭐 여기 이름이 없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같은 사람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분 두 분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박마루위원

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두 분의 나이를 보면 58세세요. 그러면 서울시 정년이 몇 살이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60세입니다.

박마루위원

연관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사실 20, 30년 고생한 사회복지사들이 국장, 관장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서 역할하는 분도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제도가 바뀐 것이 뭐냐면 1/3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인권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제3자적 시각을 가진 이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도 오해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본 위원부터도 그렇게 안 봅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사외이사 추천하는 데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노인문제 3대 질병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고독 이것이 연결된다고,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문제인데요 여기 오늘 행감 받는 다섯 개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32개 노인 일자리 하는 파트, 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부분들 너무 많아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들도 그런 것이었고요. 이 두꺼운 자료 다 보면 얼마만큼 취업되어 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많게는 11억 적게는 3억, 4억 이런 사업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요. 어르신 적합직종 가이드라는 것 13개 직종…….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직종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어르신적합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알선하려고 그러고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인생이모작, 베이비부머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기본적으로 베이비부머는 55년생에서 63년생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데요. 50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50+라고 해서 50세 이상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상당히 이 용어도 애매한 것이 지금 노인인구를 기준할 때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시 자료를 다 보니까 48세에서 64세로 따지고 있어요. 이것을 베이비부머라고 연령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65세가 되면 노인이에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예비어르신 개념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서 무슨,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복지재단하고 연결된 추천 어르신 일자리 직종 얼마만큼 지금 현재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 우리 복지건강실 행감할 때 그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보욕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대단합니다. 정보격차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상층과 하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분일수록 정보의 격차에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르신들도 이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정보욕구가 상당히 높은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관련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강북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터넷 첫걸음부터, 강북복지관 얘기를 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다 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동도 있고 여기 보면 인터넷 교육이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금 금액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수강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월 5,000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월 5,000원 플러스 3개월이면 1만 5,000원이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 추첨이에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정책관님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런 것이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찾습니까? 이런 것부터, 그리고 고독이라는 문제, 인터넷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고독이라는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진짜 두껍게 이런 이런 사업 좋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시정할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가 큰 사업들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는 데를 찾아볼까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3개월 전액 무료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문서편집부터 해서 인터넷 접속, 컴퓨터 관련 사진편집, 동영상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인원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각 강좌마다 16명인데 추첨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료랑 유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본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고급 정도는 월 5,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 과정이고 이수를 하게 되면 6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정보격차가 결국은 경제적인 격차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무료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다른 데 정말 불용처리하는 예산 쓰지 마시고요. 정말 어르신들의 욕구가 크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취미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자살률 10만 명당 서울시 얼마입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굉장히 높습니다.

박마루위원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예요, 대략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27명 정도, 10만 명당…….

박마루위원

너무 계산 잘못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전체 평균은 한 26, 27명으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조금 높…….

박마루위원

서울시가 발표한 것은 여기 10만 명당 64.4로 되어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어르신인 경우고요.

박마루위원

네, 어르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저는 전체적으로 평균 얘기한 거고요. 어르신은 더 높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서 지금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책관님 착각하지 마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정말 이제는 여기 행감받는 5개 기관 얼마만큼 어르신들 일자리를 했는지 제가 꼼꼼히 볼까요. 먼저 용인종합복지관, 미안합니다, 용산.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요 다음에 행감할 때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면 두꺼운 것 202페이지예요. 자, 여기 사업명해서 구인구직 상담, 알선ㆍ취업, 사후관리ㆍ노후설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이것 예산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시로부터 별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담당했던 국장이나 팀장 계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예산 39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라고요, 금액이?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비는 391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잠깐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말씀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러면 토털로 보면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여기 54억이에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고령자취업알선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다르더라도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사업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일이고요.

박마루위원

기준이?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55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으로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0만 원씩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형별로 나누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일을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갔든 많게 들어갔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알선취업 해서 숫자만 나와 있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진짜 이분들 취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선하고 취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알선을 해도 수요처 공급처 서로 양쪽이 맞아야 취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선을 했는데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어서 알선과 취업자의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여기서 행감하는 의미가 없어요. 실지로 해 보니까 애로점이 이런 것이 있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알선했는데 정말 취업해서 지금은 그분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단답식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압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직업재활사 혹시 계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어떤 분이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박마루위원

사회복지사가 하세요, 아니면 직업재활사가 하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사회복지사가 하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부분은 직업재활사라는 또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만능 엔터테이너는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러한 부분도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이것 예산에 맞게 그냥 알선하고 상담하고 연결해 주고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정부가 또 주니까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근로 만들고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이고요 근시적이라는 것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정책관님한테 여쭈어 봤던 것처럼 빈곤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요? 매일 이것 예산 갖다가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 것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방과후어린이들과 실버강사파견 실제 한번 볼까요. 이분들 어떤 분들로 선정하셨어요? 이분들 얼마 드리고 있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월 2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실버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투투(Too young To retire)강사는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경로당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활용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노래라든가 체조라든가 일본어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실에 어린이집 아동시설에 실버강사가 가서 바둑도 가르치고 그러는 건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과목은 한문이나 영어나 동화구연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노래강사라든가 체조입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정책관님이 여쭤봤던 게 서울복지재단에서 어르신을 위한 13개의 추천 직종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그런 직종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게 바로 올바른 일자리 아닐까요? 이런 게 올바른 일자리 사업 아닐까요? 의견 얘기해 보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서울시 행감이고요. 예산은 일자리 사업 매칭으로 받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매칭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이것도 지정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직종이?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노인 적합 직종이나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해야 될 거 같고요. 단순하게 월 20만 원씩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종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여기 다 소속되어 있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참석할 때 노령연금 받은 자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자격기준이.

박마루위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결국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드리고 일자리 잠깐의 소득을 보장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지적도 일면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20만 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금액도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고요. 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강도가 약하면서도 일정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상의 어떤 한정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20만 원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마루위원

정책관님이 말씀 잘해 주셨네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정말 일시적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는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균연령 몇 세로 보고 있습니까? 80세, 100세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5세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여기도 그러겠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장애인보다 더 건강하시고 비장애인끼리 비교했을 때도 얼마든지 일할 분들 많이 계세요. 단지 정년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뿐이죠. 이거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할 분들은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네트워크와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더 일자리 사업이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이건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이에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 불용액이 2013년도에 얼마였죠?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찾는 동안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어르신과 여기 다들 계시니까 진짜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발전적으로 정책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관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관장님들 정말 제안해 주세요. 불용 얼마입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자료상으로는 8,34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2013년도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2014년도입니다, 세출.

박마루위원

제가 2013년도 물어봤는데요. 2014년도는 아직 결산도 안 했습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13년도 5,444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용도예요? 왜 불용이 됐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반환금인데요.

박마루위원

반환금이에요? 어디 다 반환하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시보조금의 반환금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요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했을 때 인건비의 차익이라든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사업을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들의 반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거 상세한 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랑노인복지관이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중랑노인복지관이 심정영입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이렇게 자료주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중랑은 재단이 어디죠?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이랜드복지재단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이랜드복지재단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랜드재단하고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결된 게 있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랜드재단이 마포도 하고 있지 않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는 어때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도 초기에 시장형 일자리를 저희 유통점하고 한번 연계해서 몇 년간 지속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량이 너무 많이 나서 업체 납품처로부터 클레임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2~3년 하다가 중단하고 청소용역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사실 기업들이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는, 복지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받는 분도 계시고 지적장애인분들은 7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2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요. 임가공부터 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르신이 65세 이상 기준이 35%가 넘게 장애인등록을 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이랜드라는 복지재단이 그룹과 같이 연결되어서 장애인들과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정말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최근에 그룹으로부터 들은 소식인데요. 이랜드그룹에서 아마 조만간 이런 사회적 어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관장님, 오늘 말나온 김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자살예방프로그램 있잖아요, 두드림.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앞서 오전에도 발표드렸지만 중랑구에는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 중심으로 자살예방네트워크라는 것이 매월 직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자살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도 소외계층 특별히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살위험에 있는 노인분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방을 해 드리자,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서 이분들이 자살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어르신들 2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마루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중간중간에도 들어가고 마지막 수료 때도 들어갔지만 어르신들, 제가 두드림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우울이 있는 분들은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지망이란 것이 다른 분들과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모인 분들과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서로 문도 두드리고 집도 찾아가고 연락도 하면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그 이후에도 복지관도 많이 찾아오시고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사후척도에 대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결과가 어땠느냐고 물어봤을 때 상당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은 정말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본적인 부분부터 따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저는 시작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3대 문제 고독, 경제, 질병 이런 문제에 사실은 접근을 하면서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한 행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보다야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에 밀리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래도 정말 이 어르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문제가 왜 나오냐면 결국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고독이라는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는 문제라든지 다 복합적이잖아요. 딱 하나라고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랑에는 노인 학대 없습니까?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느 정도예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재가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학대사례가 저희 쪽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방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독거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바로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왜 자살에 대해 여쭤보고 노인 학대를 물어보냐면 연속성이거든요. 그러면 노인 학대 구제받는 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알려드릴께요. 1577-1389예요, 노인 학대 예방상담전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정도는 여기 복지관 관장님들은 노인복지관 관장님들이잖아요. 번호를 모르고 있더라도 아 그거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게 기본 아닐까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앞으로 제가 중랑노인복지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랜드복지재단하고 이랜드그룹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문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강북노인복지관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박마루위원

강북노인복지관은 업무보고 책자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여느 복지관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고요. 그리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2014년도에는 이모작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사실 예산 지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 한 명이 복지관으로 유입되면서 그냥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일자리참여자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해서 총 527명이 하고 있고요. 2014년도의 예산은 총 8억 7,351만 1,280원을 받았습니다. 공익형 세 가지로는 북한산둘레길 또 복지시설, 환경도우미 또 복지형…….

박마루위원

잠깐요. 북한산둘레길지킴이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주변에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요.

박마루위원

이분들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교육은 노인일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선별은 그것을 원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고 또 적합한지를 면접 시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홀몸노인돌보미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돌봄 이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 활동보조인 이수교육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만 활동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어르신일자리도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다 이수해야 됩니다. 40시간이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사업내용에 대한 선별, 교육프로그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별하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주세요. 그리고 수행인력 보니까 복지과장하고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 전담인력 네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역할이 뭐예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전담인력 네 명은 전문적으로 일자리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또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체크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또 모니터링을 나갑니다. 어르신들이 북한산둘레길에 가서 세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동안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다른 데 가서 쉬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신변에 문제는 없으신지 또 업무는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현장점검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일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이분들이 평가기능까지 갖고 있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평가기능까지라기보다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중복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중복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없나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 상세하게 자료 주실 때 중복에 관련되어서 내용 주세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이 사업 연차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한적인 인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욕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그것 좀 주세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자료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노인복지관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주택가가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복지관이 갖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오게 하시더라도 사실 고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교류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항상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저희 복지관에 오시면 사실 집에 계실 때는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런데 복지관 나올 때는 항상 차려입고 예쁘게 관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편안해서 공간제공이 되니까 그것 하나는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을 위한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다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저도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방송 관련 쪽에 커리큘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취미입니다. 방송을 즐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과정을 나오고 나니까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욕구는. 그래서 여기 정보격차해소 IT사업 이 부분 있잖아요? 강북놀이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정책관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인데 같이 많이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어떤 거예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친구만들기 사업을 저희 기관이 시범으로 했는데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를 했습니다. 자살위험이나 은둔형, 우울증 때문에 집안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끔 하는 그런 데 주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한 명씩 짝을 지어줘서 마음을 털어놓아서 신변에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하나 더 남았네요. 우리 서대문노인복지관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탁우상입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서대문노인복지관은 재단이 어디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입니다.

박마루위원

교회랑은 어느 정도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초창기에 봉사자들은 거의 80% 정도 봉사를 하시고 계셨고요. 최근 들어서 지역 내의 봉사자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퍼센티지는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봉사하시는 퍼센티지는요.

박마루위원

교인분들이 27% 정도 자원봉사하신다 이거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마루위원

법인적립금은 어느 정도 했었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법인적립금은 1년에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교회에서 맡고 있는 법인들을 보면 사실 교회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산에 올라갔거든요, 밤에.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교회마다 우리 장애인분들 한 분 한 분씩만 맡아주면 장애인시설이 필요 없을 텐데, 그리고 교회마다 한 곳에서 하나씩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정말 좋을 텐데, 교회 일자리 많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재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같이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또 그만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네요. 장묘문화 인식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1~3세대 강사 파견 여기도 일정 부분 다 커리큘럼 기간하고 시간 이런 것이 다 있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셔야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분들에게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하시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공히 다 같습니다. 20만 원씩이고 9개월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노인복지관 관장님 감사합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서기지원센터…….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다시서기지원센터의 여재훈입니다.

박마루위원

아까 증인도 나오셔서 공중보건의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자활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의 사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소중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노숙인분들이 많이 없는 것, 그렇지요? 노숙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자활사업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분들 취업률은 어때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취업욕구 말씀하십니까?

박마루위원

취업률, 욕구하고.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고용지원센터입니다. 새희망고용지원센터는 19페이지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용직 취업인수 63명과 일용직 취업인수 97명을 9월 말 현재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코레일자활사업단인데 이것은 20명 규모에서 11명이 상위직종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코레일청소사업단 이 부분 가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내렸을 때 노숙인들 뵈면, 지금은 많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요즘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박마루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코레일과 연결된 청소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자활직종에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장을 한다든지 청소용역회사를 만든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나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코레일 측에서 4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내고요. 시에서 임시주거지원으로 나가는 고시원 비용을 대고요. 그래서 토털 합치면 대략 7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원되어서 그 신청된 분들을 심사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서울역 인근을 청소하고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상위 일자리로 올려 보내기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레일 측에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초에 이것을 다시 할지 말지를 항상 결정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 접는다 그러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끊임없이 코레일 측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여 센터장님께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일자리 용역회사로,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센터 내의 부속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꿈꾸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일자리가 지속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노숙인 숫자가 주는 것이잖아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노숙인 숫자에 계속 우리 서울시 시민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아까 공중보건의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에 대한 인권, 생명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고 이 사회에 적응해서 우리 사회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면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겠습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관련된 것들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었다가 빠진 게 사실 노숙인분들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중보건의 4명 있었잖아요. 이분들 전공의 없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공중보건의를 선택하더라도 정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지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기타 동부병원 이런 쪽에서 우리 노숙인들 치료하고 있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정책관님도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공중보건의 받을 때 노숙인분들이 대부분 다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분들과 대화하고 이분들의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신과의사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야죠. 제가 아까 사실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드렸고 증인이 있어서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앞으로 오늘 행감을 저도 사실 많이 공부하면서 하고 여기 나오신 원장님들이나 종사자분들 모두가 같은 동료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좋은 일 만드는데 서울시의회하고 또 서울시청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자리 돌아가시고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부탁드립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 탁우상입니다.

김영한위원

무거운 자료 들고 나오셨는데 6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퇴직적립금이 얼마죠? 631쪽입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퇴직적립금 되어 있는 게 3억 5,575만 5,784원입니다.

김영한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중랑 1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거기 되셨죠,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아직 안 되셨나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료 30쪽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 30쪽에 보시면 2008년 4월 1일 시점으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기관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은 예금을 이렇게 예치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퇴직적립금은 저희도 연금제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12월 말로 전 직원이 퇴직했을 때 필요한 퇴직금액을 계산해서…….

김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예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다른 데는 보시면 30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중랑, 확인해 주시겠어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당기말 1월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기 위하여 매월 직원 인건비의 1/12을 적립하여 세출로…….

김영한위원

네, 세출로 잡았는데 여기는 지금 예금내역으로 잡으셨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기초노령연금 7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기초노령 특별한 반응은 저희가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살피기는 하셨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기초노령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여쭤 봐도 되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서대문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김영한위원

아니요, 관장님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며칠이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연차휴가요?

김영한위원

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18일입니다.

김영한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8일 정도 썼습니다.

김영한위원

다른 직원들은 연차 어느 정도 썼는지 아세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직원들 보통 15일 이상 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거의 100%에 준하겠네요. 관장님이 18일인데 15일 쓰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연차 관련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직원들 복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질의할게요, 마지막인데요. 아까 사고가 나면 119로 후송하신다고 했죠?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주로 인근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두 군데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먼저 적십자병원하고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1차병원으로 지정했고요. 본인이 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죠, 사례관리?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케이스를 발굴하시느라 힘들어 하셨잖아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 연계를 잘 활용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 한번 자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퇴직적립금 관련해서는 확인하시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급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저희 동네에서 어떤 분이 새벽 일찍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동네사랑방이면서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받는 다섯 기관에 대한 식자재 단가를 제가 봤어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용산의 관장님, 용산은 식자재 단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다르거든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 2,500원입니다.

우창윤위원

이렇게 끝자리까지 1원, 6원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단가가요, 지금 용산의 단가는 2011년에는 2,471원, 2012년에는 2,276원, 200원 떨어졌어요. 2013년에는 2,465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더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2,500원 밥값을 받으면 모두 100% 다 식자재 원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씩 식판 같은 것들은 교체를 합니다. 소독을 하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부자재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식자재 단가는 그야말로 식자재 가격의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식자재와 관련된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비라든지 이런 다른 비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일단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님도 마찬가지로 2,313원, 2,319원, 2,221원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식자재의 단가 예산을 세울 때 식자재 단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노인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했길래 이렇게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서대문, 중랑, 다시서기 세 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서대문하고 중랑은 2,500원으로 죽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다시서기는 2,300원이에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다른 복지관은 어디에서 납품하는지 제가 메모를 안 해서 그러는데 다시서기는 삼성에버랜드에 2011년부터 ’13년까지 하다가 2014년도에 CJ프레시웨이로 바꿨네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삼성에버랜드하고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단가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지금 삼성이 도대체 양말부터 미사일까지 다 하고 앉아 있어요.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삼성에버랜드는 식자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 계열사에 이렇게 하다가 이걸 좀 확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삼성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봐요. 그런데 삼성에버랜드의 식자재 납품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작은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서 그냥 자기 회사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아요.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그다음에 CJ프레시웨이 얘네들도 대동소이해요, CJ 뭐 다르겠어요. 제가 이 업체들을 써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써봤다고요. 비싸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다고요. 그래서 다시서기도 단가가 2,300원, 일단 다시서기관장님부터 말씀해 보시겠어요? 2,300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 2,100원이었다가 200원 인상 되어서 2,300원으로 지금…….

우창윤위원

작년도에 2,300원?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우창윤위원

2012년도에는 2,100원?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우창윤위원

서대문과 중랑에, 서대문관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거 2,500원입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식자재 비용을, 이용료로 징수하는 비용을 다 식자재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5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500원을 식자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식비가 2,500원이에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비용이 2,500원이라서 식자재비를 그대로 여기 식자재비에 투입하고 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중랑은 어떤 관점입니까?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동일합니다. 공공요금이나 가스요금 및 기타비용들은 일반 수용비에서 사용하고 2,500원 징수한 것은 서대문과 동일하게 식자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2,500원을 받고 2,500원을 식자재비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군요. 그러면 강북과 용산은 관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아까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말씀드린 점 용서바랍니다. 저희 기관 살펴본 결과 저희들이 구로부터 받는 돈을 100%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결제금액 나누기 실인원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매번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분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 끼에 얼마 받고 계신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2,500원입니다.

우창윤위원

강북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강북과 용산의 금액이 들쑥날쑥하기에 감을 잡았어요.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쓴 금액 나누기 연인원으로 나누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13원, 19원, 21원 이렇게 되는구나…….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기본적으로는 2,500원을 다 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부족할 때는 단가가 낮아…….

우창윤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예측이 되잖아요. 이번 12월에는 식자재 단가를 그동안 11월까지 못 썼으니 연말쯤 되어서 뭐…….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특식으로 더 잘해 준다든가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분들이, 일본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에 통계자료가 뭐가 있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여자분이 생존하는 기간, 그다음에 같이 살다가 여자가 죽었는데 남자의 나머지 생존기간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남자 사망의 경우입니다.

우창윤위원

여자가 죽고 나서 남자가 살아 있는 기간이 남자가 죽은 다음에 여자가 사는 것의 1/10밖에 안 됩니다. 왜 남자가 그렇게 일찍 죽는 줄 아세요? 여자가 죽고 나면 남자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죽을 때는 암환자든 뭐든 다 영양실조입니다. 교통사고 빼고 는 다 영양실조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복지관에 제가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삼성에버랜드 CJ프레시웨이, 죄송합니다, 이 업체 얘기 자꾸 해서. 이것 말고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셔서 좀 더 양질의 것들을 안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찾아보셔서 좀 더 노력하셔서 그런 업체 것을 이용하시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쫀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작년에 장기간 자전거타고 여행을 했는데요. 아침에 여섯 시쯤 되면 특히 남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할아버지, 자꾸 남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남자 할아버지들 노인분들이 아침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 사가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사가는 겁니다. 또 저녁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또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 사가는 겁니다. 도시락 값이 300엔에서 500엔 정도 해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00엔이니까 한 3,000원 정도 하지요, 우리 한국돈으로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도시락 사가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할머니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일본만 해도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종합복지관장님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남자 노인 할아버지들한테 좀 그분들께, 굉장히 힘들거든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젊었을 때 저지른 죄를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식자재 단가 이것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는 몇 가지…….

박마루위원

먼저 자료요청만 하려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먼저 하십시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제가 아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복지관 얘기했었는데 동일 다 같이 주세요. 오늘 행감 참여했던 복지관들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커리큘럼하고 시간하고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제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관여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장

프로그램이 너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앞에 보면 세입ㆍ세출란에도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세입ㆍ세출해서 보조금하고 사무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종합복지관도 똑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정말 들고 있는 것도, 서대문도 보면 282쪽이에요.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운영에 관한 참여한 프로그램,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여기를 보면 경로당에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나요? 누가 파견 나가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강사들도 나가고 있고요.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농부라고 있는데 프로그램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명인데 성과는 7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1년 예산이 27만 원씩 각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시농부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 세입ㆍ세출란에 보면 경로당 활성사업경비가 여기에 지금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에 관한 참여한 프로그램 예산인지 아니면 경로당 활성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맞나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장

앞에 세입ㆍ세출란에 보시면, 세입ㆍ세출란에 보세요. 28쪽에도 있고요. 이것이 2013년, 2014년 2011년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 경로당 운영에 관한 참여한 프로그램 예산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법인전입금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있지요? 이것이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이것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오늘 밤새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서대문 노인복지관.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제출…….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강북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 참여한 프로그램, 보면 다 뭉뚱그려. 정월 대보름, 한가위 일회성 2월에 한 번, 1회 35명 이런 것은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도 예산도 없어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 결산보고, 감사보고서에도 없고 세입ㆍ세출란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일일이 따져보면 지금 이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봐서 그렇지. 용산, 용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711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러한 수치와 이런 사업내용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실적도 이렇게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지금 여기다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관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경로당활성화사업보조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혁신사업보조금에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 있지요? 이 사업 예산이 어느 항에 들어와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이 경로당혁신사업으로 명칭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 경로당혁신사업경비가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혁신사업 사업비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왜 정확하게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만 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고 어느 경로당에 얼마 들어가 있고 경로당 관리에 얼마 이것이 전혀 안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돼요. 이 자료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관님도 이것도 분명하게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고 두꺼우니까 저희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두 가지 보자고 그러면 저도 이것 몇 시간 봤는지 몰라요, 이것 하나 찾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중랑도 마찬가지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자료가 좀 더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이건 행감자료가 아니에요, 행감자료가. 이런 행감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중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45쪽에 보면 지금 경로당 명이 다 나와 있고 제공기간, 연인원, 주당 제공수 두 번 한 데도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앞에 예산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예산도 지금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쓰인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나와 있지.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사회복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짜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잘 짜요. 지금 보시나요? 지금 보이나요? 보고 계십니까? 보시니까 어떠세요. 강북 어떠세요? 관장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것 말이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보내셨어요? 용산은 어떠세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정부보조금 외 기타사업이랑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서대문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틀리게 말한 것 아니지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장

이것을 자료라고 주십니까?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이렇게 주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지금 하나만 봐서 그렇지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부실, 이것 너무너무 부실한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내놓느냐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진짜?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고요. 보다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아니, 자료가 자료 같아야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 이것을 감사하라고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만 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산 부분에서는 아주 기를 쓰고 다니시면서 로비하시지요, 예산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에는 충실하지 못합니까?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자료라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저희들한테 하라고 그러냐고요. 이 자료 월요일까지 해서 복지정책관님은 월요일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갑위원

내가 한마디…….

이순자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잖아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 후원금이 복지시설과 거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금지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라든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거래업체하고 하면 리베이트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중랑노인복지관 좀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중랑노인복지관 후원금 중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받으셨죠?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설명해 보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되어서 시설이 후원을 받은 내용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인지하시면서 왜 금년도에, 금년에도 받는데?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1월 1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업무파악 하는 중에 이걸 제가 3월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견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쪽도 회계처리상 어렵다고 해서 그 시로 중단시키고 3월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보니까 1년에 한 2억 5,000, 2억 6,000 정도씩 납품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후원금을 제가 보니까 업체당 2.5%에서 한 8%까지 받았어요, 납품대금의. 정책관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수익금에 기업 입장에서. 하지만 리베이트성이 강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식자재의 질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는 거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선단체가 아닌데. 그러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어르신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아이가 먹든 젊은 사람이 먹든 어르신이 먹든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시정하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예산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2011년부터 제가 4개년도를 갖다가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재정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40억 정도로. 그런데 2011년도에 서울시 보조금은 32억, 약 4년이 지난 2014년도는 한 35억 돼요. 한 3억이 늘었어요.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011년도에 5억 3,0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3억 금액으로 따지면 8억이 늘고 비율로 따지면 20%가 증가했어요. 사업비는, 다시서기센터의 설립목적이 뭐겠어요. 노숙자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사업비가 결국은 다 노숙자한테 가는 거예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거꾸로 2011년도 23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3억으로 떨어졌어요. 금액으로 한 10억이 줄고 비율로 한 23%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서기센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 세출 구조로 봤을 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일단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대피소가 갑자기 생기면서 인력이…….

김선갑위원

아니,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출구조가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경상비는 소폭으로 인상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특별한 사유처럼 특별한 어떤, 주로 노숙인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서 추가로 고용인력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필요한데 세출구조상 경상비가 대폭 늘어나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잘 참고하세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25조 5,000억인데 그 해의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하고 안전사업 예산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다시서기센터 소장님이신가요?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김선갑위원

감안하십시오.

재훈

여재훈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감안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것도 역시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후원금을 보면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그다음에 공모사업후원금이 있어요. 후원금 지출내역을 제가 봤어요. 지출내역을 봤는데 그 지출내역에는 지정후원금하고 공모사업후원금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비지정후원금은 없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종합복지관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시죠? 다 공통된 얘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하고 예산편성지침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감사 차원이 아니라 세입에 후원금이 있는데 세출에도 후원금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서를 4개를 비교해 봤어요. 2개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세출에는 후원금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2개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세출에 후원금 항목을 적시한 거예요. 종전에 말씀드렸던 재무회계규칙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2개 노인복지관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 점하고 결산서를 제가 또 봤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세입결산서 2013년도 것을 봤는데 세입결산서에 후원금수입이 5억 500이에요. 그런데 세출결산서에서는 후원금사업에 후원금이 5억 8,000이야. 중랑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하고 종합복지관 예산체계가 다른 것인지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차액이 나는 부분들은 후원금을 차기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키면 후원금이월금이 되는데 그것을 후원금수입에 같이 잡다 보니까 수익금액과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금년도에 다시 잡히게 되어서…….

김선갑위원

이월했다?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제가 얘기한 거 세출항목에 왜 후원금 항목이 있나?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후원금은 아마 잘못된 표기이고요 사실은 후원금을 가지고 사용한 부분을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사업비라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서에서는 사용합니다.

김선갑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을 보면 용산노인복지관하고 강북은 세출에 후원금 항목이 없어요. 사무비가 두 가지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는 자산취득비겠죠. 그다음에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 이렇게 구성 되어 있다고 그런데 중랑하고 서대문은 후원금 항목을 둔 거예요. 이거 어디가 바람직한 거예요?

정영

심정영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말씀드린 그것처럼 후원금은 제가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후원사업비가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정책관님, 예산체계가 어디가 합리적인 거예요? 후원사업도 두 개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후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그런데 저희들은…….

김선갑위원

어느 게 합리적인 거예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지침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입구조에서 후원금수입으로 하는 게 맞고요.

김선갑위원

세입에는 그거는 당연하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세출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지침상 세출예산과목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명, 숙원사업이 있고 관 사업비, 항 후원사업 그래서 목에 지정후원 사업경비와 비지정후원금, 사업경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항목에는 당연히 후원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게, 사업비로 해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세출항목에 후원사업이라는 항목을 안 집어넣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잘못된 것이네?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후원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통일시키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정지도하죠?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지도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재정지도하면 통일시키세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 또다시 오늘 얘기하는데 평가지표 반드시 참고를 해야지.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복지관 운영을 잘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평가 왜 하는 거예요. 복지건강실 감사할 때 종합적으로 보고하세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다가 개선방안.

홍연

최홍연복지정책관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노인 관련 시설과 자활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시설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인 관련시설과 자활시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