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지방자치시민연합 최영호 회장님, 문원범 회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내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문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문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국장님과계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1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이문재 의정계장 현명옥 의사계장 김옥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 3~4개월 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 쪽 공무원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부산진구의회가 아마 올바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힘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업무를 하시면서 집행부 때문에 제약받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업무 추진하면서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업무 협조를 구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저희들이 의회에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협조가 집행부하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기나 5기나 해서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당당했다면 아마 공무원들이 부산진구의회의 자리로 서로 오려고 할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앞에 이러이러한 사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산진구의회 쪽을 뭐 기피하겠죠, 꺼려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명백한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채 위원님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회 전입을 꺼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에 초기에는 조금 의회가 새로 생기니까 일도 겁이 나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의회 전입을 기피한다든지 의회 발령이 나면 안 오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지금 현재로는 의회에 오면 승진이라든지 그런 게 늦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갖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에 지금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의회에 오면 여기서 이제 승진할 때가 된 사람은 또 집행부로 가려고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여기 오면 조금 집행부보다 자유스러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원하면 집행부로 가지만 안 원하면 그 연한을 다 채우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과 다르게 물어 보겠습니다. 진구의회의 목표가 선진의회의 구현, 성숙한 의회상 정립 그리고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 이런 정도로 돼 있는데 선진의회의 구현과 부산진구 본회의장에 나와서 구청장이 성 팍팍 내는 것과는 어떤, 성 팍 내는 것이 선진의회의 구현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치되는 것입니까? 이왕 나온 김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수레의 두 바퀴라는 그런 명제를 갖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굴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조금 언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딱 그 부분만 놓고 그 맥락만 볼 게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성숙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소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전국에서 구청장이 의회의 본회의장에 나와서 성 팍팍 내는 것은 부산진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의회적으로 가장 선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 사항이 좀 선진적인 사항은 맞죠?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지금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답변을,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또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산진구의회의 상이 바로 서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해서 공적, 사적 자리에서 좀 의미있는 많이 배려를 가졌거든요. 물론 이 방송을 당사자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건 부산진구의회는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취지에서 아까 말한 가설적으로 그런 사항을 띄워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적극적인 홍보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산진구신문이 있거든요. 사실 그 부산진구신문의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과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부산진구신문에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잡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진신문에 의회소식란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의회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산진구신문 내용을 옛날에는 안 보다가 근래에 보면 솔직히 좀 보면서 분석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진구신문에 실리는 내용을 보면 첫째, 지면의 문제,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쓰는 기조의 문제 그리고 그 신문을 가지고 활용하는 대응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정말 부산진구의회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실어진 내용이에요. 특히 두 번째 사항 기조의 문제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산진구의회를 생각한다면 참, 내가 몇 가지 스크랩을 해 놨는데 그런 내용을 실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남의 일처럼 부산진구의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남의 일이에요. 기조라는게 그 쓰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래 저는 의원으로서 부산진구 주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 사항이 부산진구의회 중심의 기조가 아니고 남의 일처럼 쓰여지냐는 사항이죠.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고문을 문화체육과에 넘겨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한 번 받고 그 자료를 넘기면 앞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일단 검토를 받고 그렇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참,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배영숙 씨 문제 건이 있는데, 물론 그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잘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부산진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구청장이 공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10월 달, 10월 24일 날 아직도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하고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아직도 그 사항이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협조 요청, 자료나 아,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항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합리적인, 이런 사항에서는 이런 사항이 맞고 그런 자료 제출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에서 어차피 그 본회의장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은 아니고 정당하다든지, 이것은 뭐 솔직히 내가 의원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관여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대로 의원님들 간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그걸 알아봤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한 데 대해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배영숙 의원이나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드리는데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다 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저희들 변호사라든지 법조계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례가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상정할 때 충분하게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진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만에 하나 이 사항이 불법적인, 위법적인 사항을 부산진구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솔직히 큰 망신이거든요, 그 위상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 볼 때도 10시, 11시까지 저도 다른 사항으로 늦게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늦게 퇴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늦게까지 고민한 흔적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원만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두 달 지난 이후에서도 아직도 그것은 위법이라고 할 때 참 저도, 아마 그 뒤의 문제는 사무국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죠?

저희들로서는 관여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당사자 한 사람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누구라도 조례라든지 또 법이라든지 그걸 위법사항이나 그런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제소를 한다든지 여러 방면에서 그런 방안을 통해 가지고 다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개개인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 구제를 해 주라고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물어 볼게요. 우리 여기에 임시직으로 채용한 분이 있던데 내용을 떠나서 보통 채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로계약서 쓰는데 근로계약서 양식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집행부의 그런 표준안이 있는 겁니까? 내용을 떠나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식이.

표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임의대로 만드는 서식이 아니고 그 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사인하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성을 내는 것, 이것은 사무국 차원이 아니고 우리 의장단,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진구신문에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작다 보고 지금 편집위원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누가 들어 있습니까?

문영미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한 사람 들어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가 두 사람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번에 올해 제가 명단을 넘길 때 작년 명단 숫자대로 해서 넘겼으니까 작년에도 한 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가 바뀌고, 새로 원이 구성이 됐는데 편집위원도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으로 재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하고도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체 선임을 해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예, 교체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분이 아니고 두 사람을 하겠다 그것도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수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의원들 수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김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 의회가 시작되고 5개월하고 조금 있으면 연말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다른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아마 보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식 수첩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다들 연락처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또 정식 수첩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만들되 그것까지 불가피하다고 보면 임시로라도 연락처가 기재되고 다들 직책을 알 수 있도록 빨리 긴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의정활동 언론보도에 대해서 부신진구신문을 김진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신문 말고 대외적인 지역신문에 이런 데는 우리 활동을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몇 회 실시하고 지금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활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진하고 내용을 문화체육과에 넘기면 문화체육과에서 신문 출입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료를 넘겨가지고 우리 의정활동 내용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7대에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7대에 초선의원연구회 같은 거나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초선의원연구회 발족해가지고 김동효 위원하고 제가 해서 신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요청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다른 위원들 활동사항이나 의장님 순방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에 똑같은 출입기자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는 의원들 조례 발의하거나, 5분 발언하거나 기타 동정사항에 대해서 2명, 3명 세트로 해서 참 많은 홍보를 해 주십니다.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들에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진구신문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역신문에 의원들의 동정사항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예,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빠짐없이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본회의, 상임위 다 하면 사진 찍고 다 내용을 발굴해야지 저희들이 무슨 내용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무국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이야기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지금 자매결연이 어디하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주시 북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2014년 활동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2014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래 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거창군하고도 한번 추진을 하려했는데 그것도 지금 뭐가 좀 안 맞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전에 한 세 번 정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에 자매결연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의사를 물어보고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든지,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한 3년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매라는 결연을 맺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자매우호 이런 단어가 많은데 자매결연이라는 거는 형제라는 결연을 맺는 건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건데 이게 6대에서 7대로 바뀌었을 때는 그럼 7대 의원들하고 상견례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슨 다른 주요사업이 있으면 지속된 사업이 있으면 승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빨리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다른 쪽하고 또 자매를 맺든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자매결연해 놓고 약 3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올해에도 7대 바뀌었는데 자매결연을 했다고 상견례 계획도 한번 없고 이런 거는 너무 사무국에서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까?

그 관계를 조금 저희들도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어 봤는데 그게 적극적인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이 중요한 건데 그걸 꼭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전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자매가 한번 결연됐으면 지속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또 그게 불가피하게 사정이 안 좋으면 다른 곳 지금 선임하는 곳 있으면 그쪽하고 또 결연사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농어촌 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좋은 또 취지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타 구도 많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거는 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상당히 무엇인가 좀 선정이 잘 됐나 어쨌나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이 뭡니까?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이 외부기관에서만 유치원이나, 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불펜이나, 시계나, 우산 좀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하고 관련된 방문 기념품이 있습니까?

부산진구하고 딱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없지만 버클 같은 것은 부산진구의회 마크 같은 게 찍혀 있고 다른 건 부산진구의회라는, 볼펜 같은 것은 부산진구의회 같은 게 돼 있지만, 아! 다 돼 있답니다. 그런 특별히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그런 물품이 아닌 건 맞습니다.

상품 선정할 때도 좀 보면 제가 몇 가지 있던데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기념품을 지급할 때 아, 이것을 받았을 때는 멀리서 또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한 분들이 왔을 때 드리는 거니까 좀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또 계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기념품은 주로 나가는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의회에 단체로 많이 견학온다든지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데서 견학온다든지,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한다든지 주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외부 타 구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기념품 드리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오시는 분한테 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볼펜 하나를 주더라도 조심스럽게 주는데 애들한테 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선거법 위반에 딱 걸립니다. 상시 선물류라든지 금품은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념품 제작 해 놓고도 다 소진을 못하고 재고가 자꾸 쌓이는 경우가 그런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요청을 하시는데 줄 적에도 그걸 조심히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선관위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돼 버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양질의 그런 선물이라든지 그걸 제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게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시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 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금방 김재운 의원님 우리 구의원 의정활동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이렇게 금방 사진을 보니까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만 저희들이 기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구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구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게재되구나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그것도 느끼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일상적으로 우리 구의회뿐 아니라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자매결연 맺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바뀌면 거의 그 자매결연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김재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제, 자매가 주인이 바뀐다해서 바뀌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대 때 김진수 의장님 할 때 어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진짜 그분들은 물론 거기서 의회하고 의회하고 하면 물론 대장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자매라는 것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꾸준히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좀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벌써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하나보면 또 조금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역에서 활동사항이 좋은 내용이 있다 하면 신문에 게재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혹시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자매결연 구는 광주 북구죠?

예, 맞습니다.

광주 북구인데 제가 2011년도에 가 본 기억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그때 견학 결과는 마을가꾸기, 마을문화 조성하는데 참 잘하고 있더라구요. 꼭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시기가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도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조금 덜 바쁠 때 그죠? 4월 달이나 뭐 3월 달이나 이때 쯤이면 차라리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효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아까 의원수첩 이야기 나왔는데 재차 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도 그렇고 다들 확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물론 잡음이 좀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변동이 있으면 바꾸더라도 빨리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무섭다고 이걸 가지고 6개월 가까이를 끌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 질의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 뭐랄까 능동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좀 많이 발전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계장님 의정자료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관리,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 관련해서 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1~2번 정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는 우리 자주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도 많고 정말 지금 시대하고 영 뒤떨어지는 자료들도 많고 물론 보존적인 가치는 있겠지만 또 최신자료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비치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간담회 하러 갔을 때 좀 먼저 간다든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유용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료 비치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은 좀 골라내고 새로운 것은 다시 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의원들 교육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쓰는 뭐랄까 세미나 용품이랄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보드 이런 거, 전에 우리 화이트보드 없어 가지고 고생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좀 비치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 때문에 좀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미비하면 그런 교육을 할 때 참 의미 있는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좀 시간도 낭비되고 모양새도 안 좋고 한데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대로 내 돈 같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위에 잘 협조 좀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 관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필요한 물품이 계시면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하시면은 최대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런 감사 자리에서 말할 내용들이 아닌 좀 잔잔한 것들인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 내역하고 내년 2015년도 예산 내역에 보니까 약간 9,000여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증감 내역에 대해서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런데 지금 외국 여행 가실 때 당초에 200만원이던 게 250만원으로 조금 늘어났고 의원님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다 10%가 지금 감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 하는 것 조금 추가로 잡혀 있는 거 있고, 지금 바뀐 내용이 업무추진비가 10% 다 감되어 있습니다. 주로 바뀐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작년도보다 1,56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연수비가 1,235만원 증액돼 있고, 월정수당이 한 800만원 증액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 노후된 그 부분 교체하고 좀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각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구입을 해서 책을 지금 각 신청, 몇 권 이하를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언제 몇 대부터 그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의원들이 책을 읽고.

예, 그것은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러면 책을 읽고 나면 의원들에게 다 회수를 해서 의정자료실에 다 보관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자료실에도 보관이 돼 있고 일부는 우리 사무국 사무실에도 조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소실이,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사무국에서 잘 챙겨서 보관을 잘해야만이 후임 의원님들도 또 필요로 하면 돌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의 종류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도 있고 지금은 일반임기제라 하지요?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의 처우가 좀 제가 볼 때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지금 우리 의회에 촬영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편집, 보건소에 있지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채용에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 의회 촬영기사를 2009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 채용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죠, 구청에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채용하면 안 됩니까?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채용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단, 공고를 통해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사업무부서에 채용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예, 그러면 2009년도에도 보니까 인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채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할 적에 의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뭐 해서, 승인을 득해 가지고 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편법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이것도 감사에서 감사사항에 지적은 됐는데 나중에 처분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은 그때에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것은 행정지원과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실정을 한번 알기 위해서 봅시다. 이 비인간적이라는 게 경력이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5호봉까지 갔죠? 최종 한 5호봉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채용이 되면서 급여가 얼마나 깎였습니까? 월 임금이?

급여가.

한 20여만원 깎였죠? 월?

7만 삼천 얼마, 2013년 대비해 가지고 7만 3,000원 정도 깎였습니다.

총액은요, 그러면 연간 총액은?

그러면 7만 3,000원에 12 곱하면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예.

호봉 차이가 그렇게 밖에 안 납니까?

예, 지금 2013년 지급한 단가하고 2014년 신규채용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해서 금액 차이가 월 7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월 287만원 돼 있었는데?

아, 예산서는 인상분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266만 4,830원 그게 정확한 금액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분이, 이 사람이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다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용한 논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으로 했다,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공고 때 하한액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됐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에 보면 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예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신규채용할 때, 신규임용 시에, 그 밑에 보면 184페이지에 더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동일 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연봉을 책정해야 되는데 책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종전 기본 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정확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예산부서에 물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이번에 채용한 경우는 재채용이 아니라 신규채용으로 구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장님 보세요. 업무 처리기준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이해도가 낮아요. 동일 직위에 재채용, 이게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예.

이게 재채용이라 했지, 신규채용이라 안 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이? 그런데 제목에 뭐라 돼 있습니까? 책자의 이 항목의 제목이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으로 해 놨어요. 큰 항목이 이겁니다. 신규임용자인데 동일 직위에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일부러 안 해 준 겁니다. 분명히 제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규임용자, 신규는 기존 사람이 다시 신규채용될 수도 있고, 처음되는 사람이 채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에 나중에 따질 건데 채용하고 나서 채용공고는 하한액으로 했다 하더라도 연봉 책정을 다시 그 날짜로 해야 됩니다. 임용일에 책정을 해야 되는데 평가방법, 예시를 딱 해 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할까봐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자에, 연봉 책정 평가방법 예시 기존 및 이전 보수 수준, 설사 신규채용됐다 하더라도 이전에 얼마 받고 있었느냐, 그 사람 그걸 대우해 주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아까 이백팔십 얼마 받았다 하면 설사 신규채용했더라도 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채용대상자의 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정확하게 예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단지 공고 때 하한액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한액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공고할 때 분명히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고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지금, 참 비인간적인 처사를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죠? 잘 다니다가 신규채용 형식에 의해서 재채용 됐는데 월급을 깎아버린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받는 대우, 우리 사회가 지금 공무원에 있어서 이중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식으로 큰 시험에 됐고, 너는 그냥 채용공고돼서 했으니까 차별을 두겠다 이런 심보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바로 잡아야 될 악폐라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사실은 연봉 처리지침에 보면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항목에 보면 신규채용이 있고, 그 밑에 연봉책정이 따로 돼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이렇게 하고 연봉 책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연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예시 이걸 보고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안 하고 이것만 우리가 채용공고 했다 해 가지고 초봉을 줘 버린 겁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예시까지 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했는데 이걸 적용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A등급 경우에는 그걸 적용할 수 있는데.

아니, 신규임용자 연봉 책정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예시까지, 이게 내가 복사해 온 것, 자료 찾은 게 틀린 겁니까?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을 안 한 거예요. 단지 채용공고 할 때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하한액을 우리는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접 권한이 현재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처음에 이것은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을 했고요, 행정지원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고 오늘 지적된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